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과 직원 모두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고 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담당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예천군기부심사위원회, 예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예천군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군세 현황입니다. 기준은 6월 30일 현재로 목표액이 91억 400만원, 그중에 부과가 61억 9300만원, 징수가 48억 5400만원, 미납액이 13억 3900만원, 징수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경상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준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목표액이 48억 2400만원에 부과가 25억 8100만원, 징수가 25억 6500만원, 미납액이 1600만원,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현황은 2008년도에 1만 6538호, 2009년도에 1만 6510호, 금년도에 1만 630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총 87대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별로는 본청이 30대, 의회가 3대, 곤충연구소 3대, 농업기술센터 6대, 보건소 10대, 읍면이 3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2만 8001필지에 면적은 3033만 300㎡가 되겠고 건물은 326건에 9만 7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1211건에 77만 4300㎡이고 도유재산은 3485건에 153만 3만 8000㎡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2만 3305건에 면적은 2801만 8000㎡이고 건물은 326건에 9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690필지에 48만 5371㎡이고 대부금액은 4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307필지에 94만 4780㎡로 대부금액은 5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1필지에 국유재산이 22필지, 공유재산이 9필지 해서 금액은 5억 651만 9000원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9필지를 매각해서 그중에 국유재산이 3필지, 공유재산이 6필지 해서 1억 5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및 실적입니다. 역시 기준은 6월 30일 현재로 총 139억 2800만원이 목표금액이고 그중에 지방세가 91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48억 2400만원입니다. 실적은 74억 1900만원으로 지방세가 48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6500만원으로 비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로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텍스 등 납세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로 4년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발생 방지 및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미납액은 총 13억 3900만원 중에서 7월 9일 현재 체납액은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내 완납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납기내 현수막 게첨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등기발송 및 납기 내 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입니다.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예금이라든가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분은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도 영치를 해서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차세 미납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온라인 납부편의제도 운영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온라인 납세편의제도를 운영 활성화를 함으로써 납수제의 조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종이고지서 없는 녹색 세정 실현을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현황은 지난 해 부과건수가 13만 1370건에 납부현황은 3만 8840건, 그 중에서 전자납부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납부가 2만 4984건, 자동이체가 1만 3406건, 신용카드가 404건, CT 또는 ATM기 납부 등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7만건으로 2009년대비 3만 1556건을 목표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1만 2034건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대책입니다.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재 전 법인에 대한 위택스 회원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가입 추진관계는 저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우리 본청 내지 읍면 직원 공무원들은 거의 가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각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적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금융기관 협조를 통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택스 가입 홍보 리플렛 제작 1만매를 해서 방문시 리플렛도 같이 교부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로 방문민원 최소화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납부시 분할납부로 결재일까지 납기연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종이고지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녹색세정 실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로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분 국유재산 대부료는 459건 4895만 6000원이고 공유재산 대부료는 매년 11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작년에 2009년도에는 367필지에 5905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총 9필지에 1억 5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세필지에 5171만원, 군유지가 6필지에 1억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는 4필지에 82만 9000원입니다. 국유지가 2필지에 46만 7000원, 군유지가 2필지에 36만 2000원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정비입니다. 현황 불일치 자료정리를 114건에 지목변경이 73건, 면적정정이 32건, 합병이 9건을 실시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자료 정리도 460건에 27만 8000㎡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 등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한 토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 사유지와 합필로서 효용성이 제고되는 토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일반이나 지명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10% 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추진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공공요금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그린청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현황 및 목표설정입니다. 구분으로 사용량은 단위가 toe는 제품사용량과 석유환산계수를 곱한 단위입니다. 2008년에는 214toe에 연료가 46, 전기가 168, 2009년도에는 총 224에 연료가 27, 전기가 197, 금년도 목표설정이 총 197에 연료가 33, 전기가 164toe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실적은 냉·온수기 타임스위치를 35개를 63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 본청 최대전력제어시스템 설치를 1식 하는데 1895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최대전력시스템은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본청에는 28℃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이 가동되도록 중앙제어장치에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기호환형 LED 조명등 교체를 200개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책상 조명용 LED스탠드를 38개에 475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실과단소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인원이 저녁에 야근을 할 때 전체 등을 켜지 않고 스탠드를 사용해서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입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등 자동점멸장치를 8개소에 182만원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목표대비 사용량 비교분석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총 사용계획이 100toe에 연료가 24, 전기가 76입니다. 사용실적은 102를 해서 총 증감은 2toe를 초과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목표는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본청이나 동서 양측 별관에 있는 층에는 한창 무더위로 인해서 온도조절을 해서 상당히 업무 환경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목표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관 및 의회청사 피난유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층별 및 구역별 전력제어장치 일괄소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방 기준온도는 여름에는 26℃에서 28℃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겨울에는 20℃에서 18℃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전형 전력제어시스템 1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고효율 LED등 교체도 단계적으로 올해 20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설치는 유천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별관 화장실 증축도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만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재정과 업무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전임자가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전임자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인사를 해서 후임자가 발령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미리 기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천군의 민선 5기 출범 이후 아직 업무숙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 관계로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여기 재정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보고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업무보고서를 수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매계약, 조기발주, 이런 것도 구매계약은 어떤 계통을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조달을 의뢰했다, 이런 것도 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경리담당이 갑자기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는 우리 예천군이 조기발주 해가지고 포상금 받은 것 있죠?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7억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해가지고 몇 위 했어요? 단체장이 마지막이고 나가고 하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쓰고 또 선거기간이고 해서 별로 좀 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하죠? 단체장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죠? 열심히 독려하고 했더라면 금년에도 포상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조경섭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 내용은 지난 1월달에 계획된 내용을 위주로 실적을 첨가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이나 이런 경리계 관계는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질문이나 감사시에 그러한 사항을 매년 저희들이 보고 해왔고 구매계약은 당초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관계는 주관부서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전부 다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 군 단위에서 1등을 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각 실과단소에서 조기발주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상권에는 들지 못하고 아마 상위권 그룹에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관계가 어느 한 과에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정부에서 하는 취지를 알고 미리 사전에 하나하나 계획을 준비해서 6월말까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올해도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기발주가 주관부서가 아니지만 예산집행된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금년도에 우리가 총 집행해야할 예산 중에 현재 집행된 돈이 얼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구분된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는 재정과의 총체적인 업무전체를 갖다가 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업무 중에 어느 정도는 이미 실적이 달성되었고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세정, 경리, 재산관리 이런 것 등등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구매계약 등 예산집행 이런 것은 따로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예가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구분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5대 의회에서 그러했다면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6대 의회 처음인데 5대 의회 때 계셨던 분들보다 5대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반 수입니다. 이분들도 전체적인 업무를 6대 의회가 출범되고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각 실과단소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각 담당별로 업무가 소상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천군의 업무를 어느 정도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책으로 남겨서 이것을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도록 “아, 재정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무슨 과에서는 이런 것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는가?”, 연구를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 국가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도하고 폐구거 매각부분은 건설과이고요, 폐도하고 폐구거가 지적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도나 폐구거가 지적도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사실 자기 땅이 아니지만 개인이 소유를 해가지고 소유자 비슷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면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불하를 해가지고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 등을 건설과나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해 놓는 것, 그것이 업무입니다. 종합적으로 재산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쁜 줄 압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천면 어느 동네 가면 이것은 폐도이고 폐구거인데 사실상은 도로나 구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전답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 한테 매각해 가지고 그분들의 소유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언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지적하고 건설하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읍면장,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세요. 이러한 막연한 일들을 우리가 해결 해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엄연히 사용되어야 하는 구거인데도 불구하고 전답으로 사용한다면, 정비를 해야 하지요. 개간을 한다든지, 어떤 하천을 만들어 준다든지,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하나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재정과의 일은 아닙니다. 재산만 관리할 뿐이지, 이런 것을 서로 파악을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관계부서와 회의를해가지고간부회의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것 해가지고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것 계획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문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추진되기 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에 다가가는 행정,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군민의 수요에 행정이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폐도· 폐구거 관계는 옛날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주관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용·폐가 우선적으로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용·폐가 우선적으로 선결이 되면 저희들 과로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직 용·폐가 안 되고 사실 용·폐가 된 것은 그런 부분도 각 사업부서에서 바르게 재산관리를 덜 써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부서로 특히 폐도나 폐구거 이런 것이 용·폐가 되어서 오면 실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파는 것을 바로 부적합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실시를, 거의 저희가 매각사유가 그런 사유이고 특히 국유지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 이런 것은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용·폐를 해서 저희 과에서 받아서 매각하도록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할 것입니다. 전담반을 만들어 보세요. 도청이전에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밝혀지지 않는 주민들의 애환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1명, 종합민원과 1명, 각 읍면사무소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용·폐 시켜 가지고 개인소유재산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전담반도 잠시 한시적으로 한 달 이나 두 달 정도 해서 그런 것도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재산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실태조사 결과에 이제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첨부가 되어서 저희 과로 보고가 되어서 같이 용·폐를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여튼 공조체제가 되도록 이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경섭 의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예산집행된 내용을 첨부한 업무보고서 내용이 불성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는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보고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책자가 부실한 것은 재정과의 업무이고 5대 때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떠한 사항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자가 불성실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책자는 부실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집행관계 등등을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속기록에 남고 사라지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준하고 자신있는 이야기이고 법에 맞는 근거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표현에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희 과 업무계획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구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이번에 보고해야 하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5대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재정과 업무를 보다 보면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품구매계약 현황이나 또 공사계약 현황이 요구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제출한 사항이 있고 5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서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서 제출을 할 때 금년도 당초계획을 위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번에 첨부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내용이 성실하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5대 때 재정과 업무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책자는 불성실하더라도 구매, 이런 등등 사업실적보고는 없다고 하더라도 5대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대 때는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또 각자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또는 의원들이 필요할 시에는 집행부에다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책자는 불성실하지만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 시키지 않았지만 의원들께서 각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저도 들었을 때 5대 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같으면 지난 번에 빠졌으면 지난 번에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보면 뒤에 주요사업조서가 있는데 우리 재정과에는 차량관리도 하면 차량구매계약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서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다 빠졌잖아요? 사실은. 3월 달에 빠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잘못 빼먹은 것이지, 5대 때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관리를 앞으로 의장님,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본회의에서 짚어서 분명히 어떤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재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단소에다가 이렇게 필요하면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고 예산도 예산서에 없는 금액이 올라 갔다 내려 갔다 그러고 이렇게 예산서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10%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요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많이 했는데 전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관계를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전부 우리가 연료를 등유나 석유를 쓰다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시스템이 전기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부분이 줄어들고 지금 전기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연료나 전기 부분을 봐서도 증이 되었지요?

예.

증이 되었다는 것은 10% 절약운동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절약운동에 목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직원들 고생시키고 에어컨 못 틀게하고 제어장치 만들고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전력제어장치, LED조명등교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4000만원 이상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투입되고도 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청사에너지 10% 절약운동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맹점인데 이제까지 본청에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사실 연료를 많이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전기로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목표설정이 연료하고 전기사용량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군청이나 다른 타 시군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 부분에서 평균치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목표달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 시 행정안전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평가할 때 감안하겠다고 하는 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연료만 사용하다가 평균치를 했을 경우에는 목표달성이 쉽습니다만 전체 전기사용한 부분이 많아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아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그렇게 꼬집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목표 10% 절약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스텐드도 구입해 주고 제어시스템, 조명등도 교체하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애를 먹고 절약은 절약대로 안 되고, 목표는 목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침도 못 따라가지고, 또 우리군 사정이 청사가 좌우측에는 전부 조립식이어서 상당히 소모가 많은 건물이고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그럴듯하게 사업이 녹색성장에 그린청사구축에 기여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결국은 무엇이냐는 얘기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의 허울좋은 명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ED전등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과장님 제가 에너지절약형 형광등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신축건물 하고 있는 것, 설계심사나 발주할 때 확인 다 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난 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모든 설계 시에는 친환경 에너지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각 부서에서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4년 조금 더 되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년 넘는데 그때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형광등으로 바꾸었으면 이번에 이렇게 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복지관 짓는데 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금방 해놓고 지금 LED로 교체하는 곳이 물론 그중에는 관심 있는 공무원이 한 곳은 에너지절약형 등기구로 바뀐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직도 태만하게 놔두었다가 옛날 형광등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다시 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건물이 한 두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에너지 10% 절약 운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해야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권장하는 건물,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으로 주든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다 그렇게 지었을 때 국가정책에, 에너지 10% 절약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억지로 이렇게 군청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주할 때, 진짜 하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 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주를 할 때 사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설계당시부터 이철 우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에너지 절약형이나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친환경 제품이나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설계에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과로 계약이 넘어올 때, 사실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자재를 그렇게 썼느냐, 아니면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심사과정에서, 설계검토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주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사업장확인이나 언제든 나가보면 또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사업장 확인을 나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이라도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든지, 과가 몇 개 과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약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입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얼마입니까?

군에도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에서 일반 전문업체는 1억 이하는 견적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1억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내 없는 업체라든지, 타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 물품이나 공사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입찰을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읍면까지 공히.

제 생각에도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고 또 하자면 재무회계규칙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고 검토를 한번.

지난 번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읍면에 입찰로 보인 적이 있었지요?

지난 번에는 1000만원 이하만.

1000만원 이하만 일반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 보인 적이 있었지요?

예.

한때 시행을 하다가 안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시행을 하다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공사계약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실과소 읍면에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안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묶어서 다른 것과 함께 발주하면 되는 부분인데,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은 전부 다 입찰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하면 투명하고 읍면장님들이 업무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달리는 부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전면 수의계약을 하고 군 같은 경우에도 경리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업체, 예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경북같으면 경북권역, 북부권 같으면 북부권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관계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지금 읍면 경우에는 시행령 없이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번에 그렇게 시행하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이 너무 부실하다, 사실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재정과 처음 보고입니다. 우리 예천군 재정의 입출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사항을 만들어서 다음 보고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늦게나마 제6대 예천군의회 힘찬 출발을 축하 드리며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조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총무, 행정, 평생교육, 정보관리, 통신운영의 5개 담당에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606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466명, 별정직 16명, 연구직 4명, 지도직 31명, 기능직 88명이며 현원은 별도 정원 14명을 포함하여 6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직렬별 결·과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장기교육 및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5급 황병수 전 곤충연구소장이 7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있고 행정6급 오규섭과 세무6급 석윤진은 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며 시설6급 박운수는 작년 9월 8일부터 금년 9월 7일까지 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 117명에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궁선수단은 문형철 감독과 남·여 8명의 선수가 우리 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윤옥희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예천군민장학회 및 위원회·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는 지난 2008년 12월 10일에 설립되어 17명의 이사와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자산 81억 1400만원과 약정금액 104억 5600만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중학생 207명, 고등학생 80명, 대학생 22명 등 총 309명에 대하여 2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천군민상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4개 단체, 협의회 2개 단체, 유관단체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및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읍면장등 75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우수공무원 등 69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복지제도 지원은 단체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지급,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으로 예천군민제전은 예년과 다름없이 군민의 날 전후 4일간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해 첫날 청하루에서 군민 2000여명이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였고 3월 12일부터 읍면방문을 실시해 건의사항과 특수시책 38건을 발굴했습니다. 민선5기 이현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지난 7월 12일부터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월 예천소식지 2만 3000부를 발간해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에게 배부함으로써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로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7쪽,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사기진작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승진요인·기준, 전보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는 등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별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토록 하고 인사교류, 전보희망에 대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인사로 지난 4월 29일에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수시인사로는 전보, 전출입, 배치근무 등 총 32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사이버인사마당 등 여러 채널을 통한 개인고충 상담과 인사교류 및 전보희망 신청, 인사 동정 등을 운영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8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체연수 및 전문교육 확대실시로 직원 상호간의 팀웍을 강화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워크숍, 직장 보수교육등 공직자 자체 연수를 강화하고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에 여건이 허락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4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 실적은 본청 및 읍면 직원 270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내용과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는 7월 22일에는 김용대 경도대학총장을 초청 직원소양 교육을 7월 28일에는 서비스코칭센터 박소영대표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 2명, 도 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양성과정 2명, 집합교육 93명, 사이버 교육 58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천초등 외 2개소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체험교실과 예천동부초등 외 1개소에 방과 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147명을 선발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학생들의 학력능력 신장을 위하여 방과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3개반 75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7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유일한 경북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과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1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예천중 외 5개 중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를 유치원·초등 410원, 중·고등 560원씩 지원하고 학교급식 실태를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함으로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우수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30쪽, 평생학습 기반 강화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화·세계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올바른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노인대학 외 3개소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구대학교부설 예천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여성교육을 2회 8개반과 이동여성교육을 4개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문·지보·풍양면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용궁면에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마을리더교육을 경북도립대학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예천노인대학 외 3개소에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발관리 외 7과목 245명에 대하여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풍물교실 외 1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용궁면 평생학습마을 1개소에 친절교육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학습지원 및 홍보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올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새올행정, 전자문서, 자료관 시스템을 통합관리 운영 및 주간업무, 행사, 회의실 관리 등 수작업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나가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여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6100만원으로 계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3종은 98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행정으로 시스템 활용률이 증가되겠으며 정보화시스템 성능향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보강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읍 외 2개소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설치 및 정보통신실 2개소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및 방송장비 운영 59회와 정보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 57회 등 정보통신 인프라개선에 기여함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 됩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34건에 총 사업비 43억 300만원으로서 도비 8900만원, 군비 42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때 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 기회를 부여 받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하고 다음 부터는 늦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꺼번에 물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고 제가 한 가지씩만 물어가지고 대답 듣고 또 그렇게 할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인사가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라고 판단하시는지 미리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 인사의 승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정한 인사는 서열에 따라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때가 되었을 때는 승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가장 공정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인사와 인사효율을 높이는 것은 적재적소, 적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인사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천군 농업발전에 평생 동안 공직자로서 굉장한 공적을 쌓아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렬도 틀린데 직무대리로 거기를 가셔 가지고 전문적 지식도 사실상은 농업분야에 계시면 과장님 역할은 빛이 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발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직무대리로 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행정직 사무관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저도 지난 7월 6일날 인사발표가 났을 때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평생 한 30년 이상을 농업직에 있다가 생소한 행정직으로 발령이 나서 과연 그 자리에 가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만 그렇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나면 그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흐트러지게 걸으면 안 된다고, 앞서가는 자가 바르게 걸어야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직렬도 틀린데 와 계신다면 앞으로 직렬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직렬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지닐 수 있도록 행정도 기술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습득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렬을 두는 것입니다. 농업직, 시설직, 행정직,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직렬을 무시할 것 같으면 이것 아주 잘못된 인사이지요. 직렬을 무시하면서라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도 가능한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인사규정 원칙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평생 동안 전문직에서 잘 근무를 하시고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파구 예천농산물직판장 때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 점도 물론 제가 인정하고, 물론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 사업입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한 풍부한 노하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는 과장님이 운영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을 적재적소에 두지 못하고 말이지, 엉뚱한 곳에 배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인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참 과장님 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군수한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꾸 물어봐도 대답하기 답답하죠?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물어봐도 과장님 그렇지요? 속기록에 남는데요.

현재 사실 속은 답답합니다.

말도 못 하잖아요. 물어도, 잘 되었다고 해야 하고. 저도 듣기도 답답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은 복지제도 중에서 보험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어두운데 청소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제외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환경미화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보험하고 일반 우리 의료보험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아닙니까? 단체보험은 보상이 나오지만 의료보험은 치료비 밖에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럼 개념이 틀리죠?

저희들도 단체보험을 해도 치료만 됩니다.

보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물론 보수야 적절하게 알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직이고 또 그분들이 어두운 새벽부터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해요. 이러한 분들한테도 공무원들에 준하는 복지제도 정책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참 답답한 것이 이것이 용어해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읍면에 방문하셨지요?

예.

감천면에서 읍면 방문하실 때 참석자 명단에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만 전에 같으면 무슨 단체회장 같으면 새마을협의회장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밑에 직함도 없이 여론형성층 그래 가지고 나열된 분들이 있어요. 이것 무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지, 과장님 보셨을테고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군수님 초도 방문 때 여론형성층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무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이번에 군수님 읍면 순시하실 때 저희들이 이장협의회하고 다음에 기관단체, 작목반, 그 이외에 독농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론형성층은 그 지역에 유지분들, 명칭이 없으니까 읍면에서 여론형성층 해서 그렇게 명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이 여론형성을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전직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나 지역에 공헌하고 있는 유지로 인정받은 분들을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명칭을 써서 그 명단에 나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천에 안 살고 계시는 분도 참석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하기야 주소지야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여론형성층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런 공문을 받아 왔을 때 참석자 명단 공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받아 보셨을 때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무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새로운 여론을 형성해야할 문제가 발생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공정한 인사행정,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 자리에 과장님 계시면 의혹인사, 이것을 인사는 만사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본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성공한 인사행정이 될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군 잘 살아요. 그것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삐그덕 거리고 의혹을 받는 인사라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군은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고려 하셔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타이틀은 누가 봐도 좋은 낱말인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 때 토정비결 이재암은 나이 57세 때 경기도 포천 현감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동청에서 새벽을 알리는 일을 시킨다면 늙은 닭만 못하다, 또한 쥐를 잡는 일을 시킨다면 늙은 고양이만도 못한 것 아니냐, 인재는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원칙에 입각해서 적재적소에 모든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 606명 중에 과장님 답변하는 그 내용대로라면 정말 좋겠지요.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많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 인사도 조직 내에서 그러한 사기진작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잣대가 허물어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 자기의 몫을 열심히 일해 나가는 그러한 공직자가 이러한 서열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비추어주어야 사기도 진작되고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예천은 더 잘 살 수 있는 행정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더 잘사는 복지예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공직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점숙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일도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예천을 지도하는 분들이 군청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위의 눈치, 옆의 눈치 이렇게 보느라고 당신들의 소견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전이 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지만 우리 군이 더 잘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 공무원에게 전부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서 군도 군대로 잘 되고, 또 그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직장을 옮겼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각 실과단소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정말 내가 했다는 승부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교육 관련된 기회의 장을 다른데 것 보다 좀 더 투자를 해주시면 안 좋겠는가 싶어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고 또 출산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손자애를 이렇게 한 명 데려다놓고 길러 보니까 참 아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군에 많이 못하더라도 자그마하게라도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노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게 노는 인력을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놀이방, 이런 것 정도를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것 같습니다. 혼자 키우는 것 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키워주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이들 크는데도 좋겠고, 또 아기 엄마들도 자기 직장에서 걱정 없이 근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서열위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단순히 서열위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서열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열위주로 했을때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인사행정이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지 않다고 역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도 오래 되어야 하고 업무도 잘해서 평정을 받아 가지고 그 나온 평정서열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대신 일하는 것 만큼 평정을 잘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열위주로 하면 인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 알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사기진작을 시키고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런 복안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나 직무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창출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상반기에 해외연수 갔다 온 공무원들 중에서는 각 실과단소별로 추천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평소에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직원도 발탁이 되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사기를 올려줄만한 그런 직원도 차출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인원을 차출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도 있고 해외연수도 사실은 보면 업무의 연장입니다.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좋은 문화를 배우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보내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올려주고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는 그렇지 못한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 무렵에 공무원들 해외에 많이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뛰라는 조건에서 사실은 예산이 승인된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어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연수도 실시를 많이 하자고 저도 강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얘기가 한 번도 못가본 사람들을 차출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았습니다. 시중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뉘우쳐야 합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12.2%에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입장에서 나가면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해외에 한번도 못 가본 사람을 차출했다, 또 정확한 명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맞다고 인정을 안 하고, 그중에서 일부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배려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외연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이 아닌데요, 사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능직 다음에 별정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23쪽에 보시면 우리 양궁선수 9명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양궁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 중에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여주시청이나 인천시청이나 청원군청, 타 시군을 보면 양궁선수들을 갖다가 특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마크를 달고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공헌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궁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곳 보다도 더 공로가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선수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단명입니다. 1년 계약직이거든요. 사실은요.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문화관광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찾아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수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다 채용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시군청도 보면 몇 년 이상, 시군청의 선수로 활약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 2, 3등 입상권 안에 든 분들은 자기가 선수생명이 다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단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 계약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한 입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치 1명도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채용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진짜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고 열심히 했을 때는 나도 예천군에 같이 끝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예천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예천군 관내에도 특히 초등학교, 또 중학교 폐교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현실에 와서 보면 산촌유학이라고 하면서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까 교육지원 강화부분에 영어교육도 좋고 다음에 기타 방과 후 교육도 좋은데 이런 산촌유학에 대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에게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산촌유학생들이 예천에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년 계약을 하고 오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와서 마지막 6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중학교도 여기 입학을 하고 또 1세대가 아주 먼 경기도에서 예천지역으로 이주를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 강화차원에서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유치를 했으면 우리군 전 지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산촌유학은 현재 저희 군 관내 용문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학생들을 숙박을 시켜 가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원해 주고 산촌유학을 관장하는 그분들 한테 지원비를 내고 하는데 군 차원에서 좀 이런 지원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산촌유학생들이 많이 오면 군의 인구증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김성출입니다 무더위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곤충연구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녹색산업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백두대간 바이오생태원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곤충 BIO 생태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상태가 우수한 백두대간 지역에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관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천군 상리면 일원 16억 5000㎡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비·지방비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까지 93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원 부지매입과 출렁다리, 벌집테마시설, 유리온실, 관찰데크, 하천정비, 친수휴양공간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하여 곤충마을진입로 및 생태원내 도로개설, 곤충전망대 신축, 분수대 설치, 암반관정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마을 조성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곤충BIO생태원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동일권역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립테라피단지가 조성되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곤충보급 확대입니다. 녹색산업시대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산업곤충 연구 및 농가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연간 화분매개곤충인 호박벌 3000통, 머리뿔 가위별 20만수를 생산, 과수농가 등에 보급하여 연간 7억원 이상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난해 꿀벌육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우량종봉 생산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또한 약용곤충 사육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연구소에서는 산업곤충연구·개발·보급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호박벌 농가보급 확대와 꿀벌 우수종봉 최우선 생산 및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용곤충 사육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위해 관련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관련부처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꿀벌품종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내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곤충연구소 내 꿀벌육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우량 종봉 연구·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꿀벌 품종의 유지·보존을 위해 품종 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기술을 개발하고자 지난해는 우리군 보유 꿀벌 유전자 추출 및 염기서열 분석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로얄제리 다수확 품종의 유전자 진단 및 비교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우수 꿀벌 품종의 유지 및 보존을 통한 꿀벌산업 육성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예천군 곤충도감 발간입니다. 우리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유의 곤충과 곤충생태현황을 토대로 생태자원 보존 및 곤충도감을 발간, 곤충의 고장 예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연구한 곤충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에 서식하는 각 종류별 곤충특징 및 서식환경을 책자를 통해 안내하고 현재 운영중인 곤충생태체험관내에서 곤충도감에 나온 곤충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특별전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곤충연구소에서는 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확보와 체험기능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 예천곤충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녹색성장시대 청정지역이며 산업곤충의 중심지인 예천지역을 전국적인 생태·곤충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체험 및 곤충체험 축제입니다. 금년도 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번달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9일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곤충올림픽행사, 체험,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동 행사 기간 중에 전국 각지에서 1만 7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