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철순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공공근로 추가 사업군 등 시급한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편성 후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긴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 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교부 등 결산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특별 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 및 추경 성립 전 예산, 구정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부서운영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당초대비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34억원이 증액된 1,6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고 기정액 총 4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액 내역중 세외수입은 70억7,700만원, 지방교부세 1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52억2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 운영경비가 1억5,200만원, 사업예산 120억7,400만원, 재무활동이 1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2,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5,200만원 중 전문계약직 처리에 따른 보수와 사회복지업무 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 증가분 등 인력 운영비가 1억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여비인상분, 물품취득비 등 1,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20억7,4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이 82억500만원, 자체사업이 38억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10억2,600만원에 이어 주요 내역은 회의록 검색시스템 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로게양기 대행료 300만원,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 800만원, 지하가 있는 등산로 조성에 500만원, 봉덕3동 다기능 복합 건물 신축비 6억, 멀티미디어 구정 안내 시스템 2,000만원, 대명3동 화장실 개보수 2,300만원, 기타 9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방재단 근무복 조끼 구입에 400만원, 대명초등 비상 급수 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남구 문화대학 위탁 운영에 1,2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는 대덕문화전당 운행 차량구입에 2,700만원,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 7,800만원, 기타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차량용 전광판 제작 외 9장 3,800만원,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 납부 고지서 우송에 1,500만원, 하수도 복개 구조물 보수 대체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푸드마켓 임차보증금에 2,000만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2,000만원, 노인 지역 봉사활동 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에 2,300만원, 보건소 청사 청소 인부임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사이버 장보기 실적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정비평가 상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 외에 6종 물품구입에 3,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400만원,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 관리에 2억6,9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의 12억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는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33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비 보조금이 29억3,900만원, 구비 부담금이 19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5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쪽,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 9페이지부터 1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구비 편성내역은 다섯 번째 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 12억7,000만원 중 구비 4억이 일자리 창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공공근로사업 1억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쪽 웰빙거리 조성에 시비 10억을 지원받음으로서 구비 4억을 빼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공공근로 추가 사업, 추경 전 성립 전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 당초 예산에 의한 구비 미반영분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변동내역은 세입분야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 분야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500만원, 불법 주차 차량 견인수수료에 300만원, 주차 금지 표지판이 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 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예산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증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당면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