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 인사발령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방송통신 사무관 문병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행정 주사보 최옥균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및 직원에 대한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먼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 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상반기 복지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자료첨부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산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81페이지 동구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석동으로 옮길 예정이죠? 언제쯤 옮기죠? 지원동에 있는 동구장애인협회 복지관을 서석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그 간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립예정지가 월남동 주택개발단지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동 택지개발 지역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하고 당초 사업비가 60억에서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기를, 위로 올라가면 구 서석교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옮겨서... 부지가 22억 3천만원으로 일단 매입이 된상태입니다. 앞으로 약간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15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는데 시에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주고, 저희들이 구비를 약간 확보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9월경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일은 이미 추진해 놓고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구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금 부지만 사가지고 있는 상태죠..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시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반드시 되도록 합시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바쁘실텐데 어제 기획감사실장께도 여쭈어 봤는데 당초에 월남동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적정 부지가 없었고 그리고 지원동쪽에 여러가지 개발을 하면서 그 공간에 장애인 복지관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이용을 하게 되면 활용도 내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지 부지 때문이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죠.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월남동에 넓은 땅을 마련할려고 신규개발 지역으로 갈 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었는데 갑자기 서석동으로 왔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부근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개발자체가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데 정말로 장애인 협회 의견이랄지 기타 다른 단체 의견들이 급작스럽게 서석동으로 변경되면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협회, 지체 장애인 협회 여러 관련 협회의 의사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발예정지역에 주요 시설이 입주한 다음에 약간 부수적인 사항인데 그 다음에 입주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예산 이 줄었기 때문에 40억으로 줄면서 적정 대체 부지를 찾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장애인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산도 줄고 정말 작은 예산으로 넓은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자고 신규 부지를 찾았는데 예산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석교회 부지를 산 이유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쭈어 보지 않았으나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2년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부지를 찾다가 월남동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해제가 되어서 그 쪽에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동구의 축이 지원동을 위주로 해서 화순 방향으로 많이 커져나가겠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지원동 구간이지 않느냐. 그런 때에는 서석교회와 같은 저런 땅이 시내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지를 찾기위해서 다 해봤지만 저 면적, 저 위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월남동 택지개발 사업이 자꾸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자꾸 뒤로 늦추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에 서석교회가 오페라 하우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지가 나와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좋겠다. 물론 사업비도 60억에서 40억으로 줄어든 면도 있지만 월남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런데 40억으로 줄어든 만큼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외곽도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했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접근성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아니요. 그 때 당시 우리가 월남동으로 결정할 때는 시내권에는 저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시내권에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동헌
김동헌위원
저 개인적으로 동구가 구 도심이어서 공가도 참 많습니다. 정말로 땅을 싸게 사실려고 맘 먹으실려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지금 상황하고 2, 3년 전 상황하고는 같지를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면밀하게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변경할때는 정말 조심스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민하시고 많은 부분을 생가하셔서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제도 여쭈어 봤지만 절차적 하자를 거쳐 가면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하셨어요.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서면심사로 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의견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장애인 단체 의견 받은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견으로 그 분들이 좋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면서 장애인분들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과 기존에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로 그 건물을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잘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렇죠. 저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힘드는데 기왕에 한번 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리문제는 정말 아니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물론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것을 잡지 않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 자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입니까?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자리로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 이동이 편하십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편하게 만들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고자 하셔서 저기로 옮기신 것이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월남동에 할 때는 저런 땅이 없었는데 중간에 추진하다보니까 저런 땅이 하나 생겼습니다. 즉 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도 여기는 월남동보다는 더 빨리 지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 장애인 복지관을 추진하게 된 것이 몇 년도 부터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10년 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0년 동안 기다렸던 자리인데 단지 1월에... 서석교회가 언제 이사를 갔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서석교회 자리가 나니까 마침 좋아서 거기로 간 것으로 결국은 그렇게 밖에 안되었어요. 행정이 이래서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동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 동기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정말로 원활하게 살 수 있는가가 목적이 되어야지 자리가 좋으니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고민해 왔던 사업이 어느 일순간에 “어, 목 좋은 자리가 나왔네, 저리 가야지” 행정이 이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도 아 저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겠죠. 사실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만들 때 잘 고민해 주시고 잘 갖추어 주셔야 다음에 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엇인가가 변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정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자리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셨으면 잘해 주셔야 될것인데 새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는 것과 지어진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15억이 확보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각도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염려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목적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제가 김위원님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수렴된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 의견도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정상의 의혹은 해소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긴급하게 결정해서 쓸데없이 우리 구청 집행부의 선의나 의도와 상관없이 다급하게 된 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쓸데없이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명확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 위치나 장애인 예산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동구에 대형 부지가 나오면 잘 안팔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요. 서석교회가 비우고 구청에서 얼른 잡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쓸 데 없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애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 구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시세라든가 거래과정에서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이되어야지 김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단체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거기 서석교회로 결정이 되면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님비적 현상은 없는지,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구입하는 과정이 아주 적절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동구 전체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가지가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만이 김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주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 해소되고 그 힘을 받아서 이후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센타가 될 수 있도록 잘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생길것이고 갈등이 생기고 하면 집행부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되어 버리는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후 사업추진 이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이해되고 동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잘 참고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나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82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하고 자동차 구입비가 6명이 있고 83페이지 이후추진 계획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51명에 액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달달마다 지급이되는 것인지, 아님 연간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자동차 구입 6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토탈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층, 저소득층 중에서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자동차라는 것은 장애인이 몰고다니는 1인용 자동차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 장애인은 걷기가 불편한 사람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주로 지체라고 봐야죠.
명희
채명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79페이지 노인 복지천국을 위한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사업중에서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외에 대상자들한테 파견을 해 줍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바우처 사업이 통합이 되어서 향후에 노인돌본기본 사업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 분들이 선정이 되면 얼마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어디에 신청을 하고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얼마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간이... 또 금액은 무료인지...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심사하고 확정하는 기관은 국민건강관리보험 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부를 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그래서 그 분들이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심사를 하고....
순심
남순심의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를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바우처 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신청을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한테는 심사할 수 있는 분야가 조직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것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순심
남순심의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별로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급이외의 자들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외로 판정이 된 사람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계속 상관없이 등급외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140명과 600명인데 하반기와는 예산이 틀려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하반기 140명에 1억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돌봄을 하는 제도가 월 27시간 하는 것하고 월 36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하는 비용에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문제나 아까 긴급복지를 보니까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잘 챙겨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분들은 생활이나 처지가 어렵다보니까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구청에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신문에 싣고 이런 것으로도 안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한 분 정도씩 있고 그래서 역량이 딸리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분도 예전에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병원에 몇 달동안 입원해서 병원비를 몇 달동안 못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옆에 있는 환자나 간호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분은 병원에 빚쟁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뒤에 병원 원무과에서 수금을 다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결국은 병원에 손비처리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복지대상자들은 정말로 열악한 경우에는 정보력에도 굉장히 열악하고 생활에서도 열악하고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동구관내에서 한 두분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는 치명적인 것이어서 실제 그런 수혜를 볼, 사실은 복지는 시혜관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인데 홍보라든기 발로 뛰든지 찾아 다니기 위해서 홍보하든가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꼭 이 제도를 알아서 방치되고 삶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긴급복지 및 긴급구호, 민간 연계관련해서 각종 복지정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투입하는 경우, 각종 회의나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고지하는 경우, 또 병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몰라도 병원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 경우, 그런경우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소 아까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앞으로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5쪽 드림스타트사업, 이것이 주민만족도 97%, 사실 이것은 100%만족도해도 지나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간쯤 와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나머지 8개동은 언제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언제쯤 시행해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당초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7년도에 전국 시범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3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2008년도에 동구가 전국 79개 자치단체중에 포함이 되었고 당시 계림1,2동과 산수1동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 충장동하고 동명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동에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재원이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1년에 수백명, 이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형편상 힘들고, 동간에 대상자 인원수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추가로 계속하되 최종적으로는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전 구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2012년도에요.
종진
조종진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79쪽 노인돌보미 종합 서비스 바우처 사업하고 노인돌보미 기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등급외에 A,B 등급 대상자에 한해서 혜택이 된다고 하셨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의원
그래서 상반기에는 140명하고 600명하고 하는 금액하고 하반기 추진계획하고 금액이 다른 것은 똑같은 인원이라도 서비스시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상반기에는 많고 후반기에는 이 계획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기간에 상관없이 연장되어서 지원을 해 준 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으면 대상자가 차기에 대기를 한다든지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15% 정도 됩니다. 광주시 평균이 8.6%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복지부분은 특히 연로하신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럼 이 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는 신청이 많이 밀려있나요?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미처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복지과에서 예산확보 좀 많이, 저희같은 경우에도 저도 몇 사람이 신청해달라고 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와가지고, 등급은 못 나온데 실제로 생활하기는 불편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85쪽 드림스타트에 아까 조종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인데 제 욕심같은데 이왕이면 지원동도 해 주셨으면 어떤가요, 지원동이 가장 서민층이 많습니다. 제가 용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지만 무상급식받는 수도 상당히 반 정도가 되어 버려요. 거기가 고아원 시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그래서 왜 부자동네인 충장동부터 했는가, 지원동도 최대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2012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까지 지역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음에 하면 우선권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이 동구에서도 땅을 약 3분의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노인인구도 가장 많고 노인당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복지사업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여성복지 등 아주 다양한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복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국내적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정책중에 하나가 다문화입니다. 보건소에 다출산하고 다문화를 위해서 계를 신설했습니다. 다문화는 예전에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쪽을 앞으로 저희들이 더 보강내지는 보완을 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해가 갈수록 지원동에 보면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많이 살고 있고 제가 선거중에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중국분이더라고요. 남편분도 중국인인데 결혼은 했냐고 물었더니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간암걸리고 본인은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어서 일도 못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도 무엇을 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참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위원장 생각으로는 복지사업과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가볍게 질문안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 하시더니 오늘은 아무래도 복지관련 업무라 민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깊숙이 말씀하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가볍게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생활과장님,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에 사회적 기업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활공동체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보고서 보다가 느낀것인데 지역사회 투자사업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자활추진도 그렇고 다양하게 복지쪽에 관련되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가 있고 광주남구에만 유일하게 조례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먼저 만들었고 시는 나중에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투자사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여쭈어 보니까 경제과에서 주무부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물어볼까 했는데 업무자체가 투자사업, 자립기반자활사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본인들도 자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깊숙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 사람들이 근로를 열심히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데서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시는 분이 단체에 계신분이 있는데 이 분이 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예를 들면 아동돌보미사업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게 되면 인건비지원을 해 준답니다. 고용노동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방면쪽에서 확인해보시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어제 여쭈어 봤더니 경제과 이미 1억 2500만원인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될 계획이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89쪽에 사업내용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는데 2-6세 아동의 독서지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웅진씽크빅 같은 학습지있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에서 아동들을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웅진같은 경우는 학습지인가요, 책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독서지도도 하고 학습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지도한다든가 부모도 받아야 돼요. 그런 활동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은 무료로 해 줍니까?
니다
아닙니다주민생활과장
. 이것은 학습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마다 책이 틀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설아이들이나 위탁아동 어려운 가정 애들은 월 27,000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95쪽 지원시설이 있고 미지원시설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미지원 시설은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혀 간판만 있지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의원
사업이 없어서요? 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다른 복지시설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드만요. 정말 지역복지에 대한 아동보육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 근로기준법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지원밖에 못받고 있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 문제는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들어 갈 수 없는 이 부분이 애들한테 비교육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수혜를 시설에 다님으로 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들어 가고 싶은데 소외당하고 선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는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와 지금 기준선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거꾸로 그런 선 때문에 저기 다니는 애들하고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구에 16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는 지원해 주고 있고 3개소는 이후에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거리제한없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난립의 문제도 있다는 말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6개중에 13개는 지원을 하고 계시고 지원금액이라는 것이 운영지역아동센터자료를 받았는데 16개중에서 3개를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지원이라는 것이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작년도 2009년도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85%는 조금 더 돈을 지원해 주고...
동헌
김동헌위원
평가를 해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잘 운영되는 곳 중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많이 가봤는데 좀 특별하게 아동센터 잘하고 있는 곳, 혹시 특별한 것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제가 엊그제 제가 와서 시설을 나가보지 못해서, 안그래도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신고하는 수만큼 와서 일들을 하고 있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그런것을 다음 주부터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참 많이 다녔는데 정말 보기좋은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님의 마인드겠죠, 그림을 특화해서 가르친다거나 음악,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하시더라고요. 악기들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한번 전체적인 시설을 돌아보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것들은 다른 센터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91쪽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자활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대상자마다 차등지원합니까, 균등지원합니까?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30%에서 50%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는 30%,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급자는 50%입니다. 대학생 자활사업 하는 것은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에서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지금은 모든 사회복지에서 지출되는 돈은기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갑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통장으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만원을 벌었다 하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얼마, 이렇게 생성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95쪽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운영 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한부모라면 모자가정과부자가정을 말씀하시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 이것은 미혼모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조손가정...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가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런데 저희가 잠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만 있는 가정은 상당히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히 주위와 고립되어서 아빠의 알콜중독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자가정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우리나가 전체가 성폭력 피해아동들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두군데 성피해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가정들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꼭 성문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들을 연계를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저는 지원보다도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99페이지인데 광주미화가 인원장비,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올해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폐기물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조조정을 한 것 같은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기본안이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37명이었고 2005년에는 112명이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처리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채용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비용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어떻게 해서 비용이 절감되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미화원을 금년에도 2명 채용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도 더불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활용시책이 어느 정도 거의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갈수록 재활용정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폐기물중에 많은 양이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폐기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일 64톤정도 처리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과거와 달리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1일 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매립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생활폐기물은 전부 매립이고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병강
안병강의원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위생매립장을 보면 쓰레기가 계속 들어 가고 있고 그 밑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잘 만들어놨지요. 잘 만들어놨는데 여름에는 많이 알려져서 가족단위로 식사도 하고 내려오고 여러 가지 용도로 모임도 하는데 거기 보면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잠시후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의원입니다. 도시가스확대공급추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명동에 도시락위탁업체있죠? 이름이 얼른 생각안나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월드비전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쪽에서 주변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하는데 월드비전에서 동구청 땅이니까 월드비전 사람들이 우리는 도시가스를 못놓겠다, 구청에서 놔주면 놓겠다, 그래서 월드비전 때문에 주위 주민들이 못놓고 있어요. 거기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지역주민 여론도 들으시고 월드비전하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월드비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시가스비를 부담을 못하겠다, 구청에서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여론하고 월드비전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가스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가스 확대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80% 가능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2006년 계획상 금년 6월까지 80%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시설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구 형편상 재개발 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 구역,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는 곳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도시가스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나서 15년간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시설해서 2,3년만에 철거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 활발히 안 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됐지만 그렇게 지구지정으로 개발지역으로 묶인 곳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외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도 거치고 애로사항들이 있는 지역들을 아까 남순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사실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고 반대급부적으로 도시가스는 쓰고 싶지만 도저히 쓸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절대 깔아주지 않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땅팔지 모르잖아요. 그런곳은 절대 깔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100% LPG를 사용하고 있죠.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기름도 난방용 보일러를 사용한 곳이 많고 LPG는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관을 PVC관에서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LPG쓰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요.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실물 제시) 엘피가스용기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제인데 좋은 점이 있다면 눈에 가스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도 그렇고 모든 물건을 팔 때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철재용기를 쓰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정말 좋은 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곳에 공급해주는데 그렇다면 엘피지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으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질의는 아니고 목표를 세우면 고민되는게 있어요. 목표를 실천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목표는 사실은 그냥 의지의 표현으로 끝나거나 제가 보기에는 갑갑하거든요 3/4분기때 3,700세대, 4/4분기때 3,700세대, 이것이 의지표현인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디어디 지역을 하고 어디어디를 하면 몇 세대가 된다 해서 차근차근 목표를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도 이야기 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는 것인지 80% 계획을 지난 4년전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지표현을 한것인지..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민선4기때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반기 남았는데 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고 저희가 보면 매년 5% 정도 실적이 따져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4년 정도 지나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파트가 계속 신축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세대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율도 더불어서 상승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개발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빨리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농촌 정기기반시설 확충은 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 정주라는 것은 농촌의 여러 가지 아름답고 쾌적한 또 농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갖춤으로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농촌의 선진 인프라를 까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동구에서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대상지역으로 관내 농촌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2동이 행정구역상 동구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2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1동 태봉 마을, 또 학운동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정주기반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원 2동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발이라는 것이 대규모 가뭄에 대비해서 기존의 관정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2개 사업중에 녹동마을 관정 정비사업이 두개소 중에 한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또 한 군데는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동적골 관정개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적골도 농촌 정주기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우리 동구에 농촌마을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요즘 로컬푸드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있어 혹시 우리 동구청의 구내식당이라든가 경로당 무료급식 제공이랄지 이런 식자재가 소비되고 있는 곳에 기왕 우리 농촌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혹시 농협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발전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저도 지원 2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동구 쌀 농업의 90%는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2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촌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자생단체, 또 대형마트 그리고 예식장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가을이면 추곡수매 날짜와 병행해서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요즘 굉장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동구 전체로 확산을 시켜서 동구청 공직자도 지원동에서 나는 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농산물들을 자체 구매가가능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시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지원동 쌀이나 농산물을 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예를들어서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쌀은 저도 지원 2동에 있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농촌분들이 포장하기도 힘듭니다. 완제품을 포장해야 고객들이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을 들어서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 만큼 공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협 하나로 마트가신축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농촌 쌀 사주기 운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저도 지원 2동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11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참여 인원이 320명인데 27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실시를 했는데, 이 건강검진을 왜 했으며 또 320명이 했는데 나머지 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은 지침에 의해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 인원이 320명인데 270명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중에는 국가 유공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보훈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 이미 건강검진을 시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 줍니까? 사업 실시 하기전에?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어느 시점에 해주는 가요? 끝나고 해주는 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오셔서 집합을 해 놓고 하신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병원을 지정을 한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정을 합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남위원님 제가 보강해서 할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하는 그 건강검진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한테 특별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분들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채용 건강검진이구만요.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 준비를 보면 충장로 1가부터 5가 및 진입 연결도로라고 있는데 어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하고 연결도로라 함은 전일빌딩 맞은편 무등빌딩에서 황금동 콜박스, 그리고 카톨릭센터 맞은편 우리은행에서 구 런던약국 사거리 있는 곳 까지 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2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단계로 1가에서 3가, 그리고 2단계는 4가에서 5가,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 연결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11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 가 79명이고 대체인력 68명이 투입인데 11명이 안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있으신지, 또 하나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1,120개 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구 전체 영세상인들이 신청을 하고자 해도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유흥업소 이런 곳을 제외한 우리 생활과 근접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상회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맹업소를 모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 작년부터 제도가 생겼다하면 작년에한 번 하신 분, 또 올해 마지막으로 하실 분, 보통 4개월간인데 3개월이 지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작년에 한번 하신 분들은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중에서 3개월이 지나고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하게 되면 즉 4개월 중에서 한달만 하고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희망근로 대상자에서 불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누가 4개월중에서 3개월 지나고 마지막 한 달 남은 그런 과정인데 신청을 하겠느냐 해서 마지막으로 남으신 분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가맹점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작년부터 소비를 촉진 시키면서 기업을 살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구멍가게, 지역 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사업을 전체 봉급의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해서 3개월간 유효기간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 백화점, 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속된 표현으로 동네 구멍가게까지 전부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언론매체나 또 동의 각종 자생단체 모임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청하는데 번거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영세한 구멍가게 업체들이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전자의 거리 아케이트나 충장로 아케이트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전자의 거리 아케이트 설치사업의 목적이 전자의 거리 특성을 살린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독창적인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인데 전자의 거리에 어차피 간판이 들어 갑니다. 그 간판을 나무정 거리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시면서 간판도 예술적으로, 특구라는 특징을 랜드마크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셔서 영원히 기념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전자의 거리 특화 사업으로 롯데 백화점 바로 옆에41면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거리 반도상가 메인 도로 그 거리가 굉장히 포장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저분한 포장재를 전부 뜯어내고 산뜻하게 인도부분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구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선이 위쪽으로 해서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중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징조형물,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 5천을 들여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케이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주요 사업중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끔히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여기도 44억 9천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중소기업청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부담금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가 깨끗하고 산뜻한 전자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네안하네로 메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시끄러웠는데 충분한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케이드 문제의 출발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태명 청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2013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만 덩그렇게 하나 세워놓으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의 전당 주변에 문화 관광 인프라를 깔아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동구가 될 것이냐 하는 고민에서 부터 충장로 아케이드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2013년에 건립이 된다면 그 주변에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3대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전당 권역, 지산 유원지 권역, 그리고 증심사 권역을 3대벨트화 해서 2013년에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이 들어서게 된다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권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또 예술의 거리, 충장로 아케이드, 다음 지산유원지 권역은 중저가 숙박단지 그리고 증심사 권역은 생태 환경, 그리고 예술인촌도 시비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도 체험할 수 있도록 3대 벨트화 해서 문화의 전당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지산유원지 중저가 숙박단지에서 숙박을 하고 문화의 전당까지 녹색경관 가로를 산책하면서 문화의 전당을 둘러보고 예술의 거리, 그리고 아케이드로 단장된 충장로도 구경하면서 쇼핑하고 또 증심사 권역으로 가서 쾌적한 생태 체험, 또 예술적인 체험, 이렇게 해서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3대 권역으로 인프라를 촘촘히 깔아서문화로 동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자료첨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65페이지 위생매립장 친환경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방역을 하신다고했는데 분무 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약품이 들어 갑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차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또 도로,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차와 인원 동원을 해서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연간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밑에 매립장에 공원이 있는데 친환경적인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 좋아 하는데 여름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하면 날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철저한 환경관리랄까 방법이 없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온 뒤로 사무실에 파리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가 볼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감시요원 3명은 수당이 나갑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보수가 47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인데 그 분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후변화대응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가스포집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가 오면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싸이고 나면 가스가 찹니다. 그 가스를 호스로 위로 올려서 하고, 또 높으면 추가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만 34개가 있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가스포집관을 34개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냥 대기에 방출하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가스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해서 이 앞전에 어느 회사해서 5억을 투자해서 그 가스가 나온 것으로 전기로 하자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포집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노대동 쓰레기 매립장 가 보셧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매립지 가스를 LFG라고 하는데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세대 정도 공급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향후에는 몇 만세대 공급 가능한 가스를 발생시킨 데요. 전기를 만들어 낸답니다. 사실 옛날에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였지만 지금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밖으로 대기에 방출하게 되면 사실 환경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플러스가 되겠죠! 전기도 생산해 내고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자원을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말씀도 계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011년 9월이 매립장 끝나는 시점인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1년 9월까지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더 할 수도 있고, 그때 끝 낼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운정 매립장으로 보내면 약 30억 정도가 되고 자체 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시 매립장으로 간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1안, 2안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에서는 현 매립장 용량으로는 2011년 9월이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 뭐가 다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 위생매립장 공사가 1차, 2차, 3차가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원래 거기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 후 새로 매립장이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매립 된 것을 여기로 옮긴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일반 임야나 파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파쇄장이 2011년 9월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파쇄장이 아니라 매립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파쇄하면 거기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파쇄장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가지 다 없어져야 맞겠죠.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에 업무보고에서 대형 폐기물 파쇄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11월 24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일부는 설치하고 일부는 못하신 모양인데 집계차를 구입을 하신데요. 1억 천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내년 9월이면 끝나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계차나 이런 등등은 소관 부서하고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2011년 9월에 종료가 되면 하부에 있는 파쇄장도 종료가 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있는 파쇄기를 잘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보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 훨신 더 저렴하다면서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여러 가지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더 싸다 이 말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안의원님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고민이 참 많으세요. 이왕이면 돈도 적게 들고, 갈 수 있다면 굳이 연장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 동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