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7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60만 구민의 도시행정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함께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은 오늘 하계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쪽별로 하겠습니다. 215쪽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광고시설물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현수막게시대가 48개입니다.
10시17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게시대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설치대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도원동 상화로에 보면 복개천에 숲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숲속에 넣어놓고 현수막이 5개인가 걸려 있는데 지금 전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몇 년째 봤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당겨내든가 철수를 하든가 해야 되지, 지금 방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현수막 값을 받는지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 현수막 설치할 때는 입구에 나무가 안 작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금은 보니까 가지하고 걸린 것이 좀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좀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LED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그런 위치가 조금 불합리한 지역에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반 게시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LED전자게시대가 확대 보급되면 그런 게시대는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게시대가 설치할 것을 계산해서 지금 숲속에 묻어둔다 이 말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나무를 베어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무를 잘라내면 안 됩니다. 가지가 거기는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게시대에 공짜로 달아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당동, 이곡1·2동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현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과 직원분들, 참으로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신당동 먹거리골목 일대에 수백그루 십자형태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기억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염농도가 낮은 곳에는 주택가 지역에는 느티나무나 벚나무, 그리고 자목련이나 이런 환경정화수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 가로수가 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성서공단지역에서 활엽수로써 오염정화기능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시 전체에 과거에는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주로 식재를 다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나무가 굵고 수령도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이 두껍다고 해서 그늘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그 열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때문에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차원에서도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주택이 좀 많은 송현동에 송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기른 이팝나무를 가지고 와서 수목은 무상으로 받아서 식재를 일부 했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 항상 플라타너스가 많으면 그런 것뿐만 떠나서 간판문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지간하면 한 포기라도 더 수종갱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구목이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직접 식재하는 것은 대부분 느티나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은행나무에 상징성을 위해서 일부는 은행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플라타너스는 다믄 한 포기라도 더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완벽한 조경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실제 은행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오고 그렇게 되면 10m 훨씬, 3층 이하 주거지역인데 3층까지 다 자라있습니다. 전신주나 이 부분보다 높이가 더 높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그 높이 때문에 아무리 오각형으로 간판문제나 이런 부분을 시정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거리면 틀림없이 잦은 정전을 유발합니다. 실제 한전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일대에 정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부분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이 주거지역에는, 이제 전국지역에서 다 수종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하시든지 아니면 벚나무하시든지 실제 저는 백일홍을 추천하고 싶습니다만 이 십자형태로 성서 신당동 초등학교, 먹거리골목 그 일대에 있는 느티나무의 수종교체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은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217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밑에 기초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들면 한 1억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 미만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이고 2억이고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전자게시대 한 개소에 월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은 해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빼보기는 지금 빼봤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신청하는 건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유천교가 조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월성네거리, 호림네거리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천교가 한 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7월 중순까지 해보니까 총 29건이 신청이 되었고, 호림네거리는 9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월성네거리는 2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신청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평균 한 개소에 500만 원 이상은 수입이 나오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중순까지 많이 나온 데는 한 4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나온 데는 유천교는 19일 만에 670만 원의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계산이 되는데, 600만 원, 많이 되면 8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같으면 7,200만 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게시대 1억 잡고, 근 1년 만에 잘 되는 지역은 그 민간사업 투자가 빠져 나옵니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 그러면 계약이 7년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6년을 민간업자가 순이익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인데, 한 1억 투자해서 7년 만에 5억을 벌어갑니다.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처음 산정하는 기준을 일반게시대에 15일간 띄우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서울에 기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자게시대에 15일간을 띄우는 비용을 산정해서 했고, 서울에는 10일간을 띄우는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보다도 5일간 더 깁니다. 길기 때문에 서울 비용하고 똑같이 적용해서는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1억을 투자해서 근 1년 만에 자기가 그 시설에 들인 돈은 다 빠져나옵니다. 6년 동안 자기가 벌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익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이 우리가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서울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달 분석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우선 3개소를 7년 동안 BTO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수익성 분석을 해서 지금 48개소의 게시대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철거되었을 시에 LED전자게시대를 몇 개 설치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막연하게 추정치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거기는 10일을 한다, 우리는 15일 한다, 50% 더 많으니까 거기에 계산도 금액을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여기 보니까 유천교 같은 경우는 연간 670만 원, 호림네거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업 승인할 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치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 계약자,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우리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사업비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으로 투자된 사업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을 개설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사업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4년간 투자된 금액……,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름에 반을 사용하면 12만 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2만 원하면 민간업자가 본인이 파악한 결과 너무 수익이 많습니다. 전부 우리 달서구 주민인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계약조건이라든지 면밀하게, 세 개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전자게시대를 저희가 5대 때 서울 강남구에 비교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월에 위탁운영공모도 선정하고, 또 실시도 6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에 우리 5대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여기에 다섯 개 업체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달서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좋은데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한번쯤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전자게시대가 세워져 있어서, 안 그래도 최성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달서구에 세워졌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업체선정을 하고 이렇게 다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전자게시대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운영하는데 비용은 한 대에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LED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싶고요. 그것은 저도 한번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안에 전구라고 합니까? 그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거기서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서 실지로 한 개소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업체가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에 그때 당초에 한 그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도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그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다음 보고의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특수시책으로 한번 언급을 했다하더라도 운영자공모를 한 경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에게 한번쯤은 얘기해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5월에 되었기 때문에 선거하고 맞물려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순화
장순화위원
선거 얘기가 또 나오지 싶습디다. 선거는 저희가 6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선정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선거 틈을 타서 상당히 아름답게 진행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제는 6대입니다. 이 6대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LED전자게시대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미관과 환경에 동참하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업자들이, 현수막사업을 한다거나 또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경우에 그 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에 많은 광고물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약 14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그 협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과 질서를 다 지킬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광고물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당장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다 설치되더라도 불법 광고물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은 것은 48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자꾸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가는 수익성문제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고 한다면 저도 앞으로 이것을 막연하게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대 시행하는 방향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합리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이것이 몇 개 더 설치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한테 자꾸 주는 것이 쉽게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도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손을 듦) 예, 허시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장순화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에 이어서 LED전광판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소유권은 달서구가 가지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BTO방식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선 게시대 설치지역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람들이 쉽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수성, 그래서 제일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관문입구인 유천교네거리,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거기가 안 필요하겠느냐 4차 순환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고, 또 월성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사가 있는 이 지역이 행정타운입니다. 아무래도 구청사 방문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기 게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하나 했고, 호림네거리 거기에는 모다아울렛 바로 남서 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도 저희가 산업체의 여러 가지 홍보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우선 3개를 지역의 각각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민자고속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호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유천교 지역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주가 의뢰하는 그 횟수가 다른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호림네거리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9건 밖에 없습니다. 유천교네거리는 총 29건이 신청되니까 수익이 다른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투자금액이 다 회수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계약서상에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7년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한테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7년 이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탁관리를 안 하고 다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때 가서 다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광고협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48개소가 설치 예정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정게시대가…….
시영
허시영위원
게시대가 48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추가로 LED전광판 게시대가 설치될 때 그때는 우리 장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할 당시에 업자나 선정과정,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노점상 일제 단속에 우리 김재화 팀장님 고생 많지요. 그런데 노점상 물론 불법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서민들의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장기간 한 달이라든지, 6개월씩 묶어놓지 말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근린공원 산책로 수목이식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억1,000만 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면 푸른숲 가꾸기 사업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목이식이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수목이식은 용산근린공원이 동서로 길쭉합니다. 공원 생긴 모양이, 거기에 바닥 탄성포장이 산책로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주변에 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걷고 싶은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바닥 탄성포장을 새파란 것으로 해서 640m를 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복판에 걸리는 수목을 옆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것이지 다른 수목이식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탄성우레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우레탄포장…….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가봤습니다만 m 20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격입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m 20하자는 그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m 20으로 해놓으니까 물론 일방통행으로 걸으면 되는데 걷다보면 빨리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추월하는데 폭이 m 20이니까 상대방이 좀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공사가 있으면 m 40정도는 해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수의 계약한 것도 있지요? 여기에 수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산림조합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도시숲 조성에서 소나무 숲 조성 6,000만 원 이것은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수의 계약한 것은 녹색 숲 조성사업에 성산고등학교……, 아닙니다. 여기서 수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2010년 4월 7일 산림조합으로부터 9,957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2010년 4월 7일 달성군산림조합이라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수의계약한 사업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월 10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삼필산, 청룡산 등산로 정비 4㎞ 그것을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법령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천재지변, 불가항력 적으로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일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수의계약문제는 그 법에 의거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꼭 여기에서도 수의계약을 산림조합하고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일반 공개경쟁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느냐, 저희 관내에는 한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임산인가 거기 한 개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회사가지고 우리 관내지역에 대구시 지역에 일반경쟁 입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전국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소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 대중화된 사업이 아니고 좀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업체가 좀 안 적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957만8,000원은 한 사업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 9,957만8,000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얼마가 됩니까? 이 금액보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단 일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은 꼭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은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 세금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하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용산로 포장을 왜 1.2m로 했나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도시계획법에서 최소 폭을 1.2m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m 이하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1.2m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소가 1.2m 같으면 1.4m 정도로 하면 보행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최한수 위원입니다. 와룡공원 면적은 몇 ㎡가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 최소 면적이 1만㎡입니다. 어린이공원 1,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와룡공원이 1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월배근린공원은요? 월배에 있는 근린공원은 면적이 얼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자료를 찾고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달서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에는 39개고요,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우리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월배근린공원은 1만45㎡가 되겠습니다. 와룡공원은 1만8,795㎡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근린공원 38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39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근린공원 39개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구청 앞에 있는 학산공원 산책로는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물이 좀 노후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는 어떤 도면에 의해서 들어가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와룡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3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월배공원하고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전에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두 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와룡공원에는 3면이 들어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배드민턴장이 두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가고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은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입안을 해서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야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확정된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배드민턴장이 두 개고, 저기는 세 개인데 거기는 당초에는 세 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 개를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 싶은데, 개수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서 반영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두 개 이상 하지 마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분명히 4대에 제가 월배공원을 같이 계획했습니다. 두 개 이상 법상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무엇 무엇 몇 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 순간을 피해 가기 위해서 월배공원에는 원래 배드민턴장이 4개 면이 있었습니다. 4개 면이 있었는데 2개 면으로 줄인 것입니다. 3개 면으로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법상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았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용산근린공원은 시비로 했고, 와룡공원 배드민턴장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시비로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월곡역사공원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노후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아침, 저녁으로 하면 1,000명 가까이 나오거든요. 화성파크에 입주한 주민들로 해서……, 그러면 그 많은 인원에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이 노후 되어서 엉망인데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 6시에 가니까 구청에서 고장 난 것을 떼어간 지도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도 고쳐오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제가 나가니까 난리더라고요. 오늘 과장님하고 팀장님 거기에 가셔서 지금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데도 시비로 하니까 시비를 빨리빨리 받아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해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성파크드림에서 박물관 앞으로 들어온 도로가 황토포장이 파여서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통행하실 때 발목을 삐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시에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황토포장을 새로 그 주변에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설치한지 오래되고 목재시설물이 되어서 일부는 부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근린공원이 되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시 공원녹지과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돈을 좀 달라 지금 급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하니까 시에서도 “여러 군데 집행잔액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하는 이야기를 일단 들었는데, 저것이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구비도 물론 없지만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만간에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씨 쪽에 종친회 쪽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러 가지로 박물관에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저도 우씨공원 관장님하고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거기 가서 관장님하고 못 막는다고 하고, 왜 막느냐고 하고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를 막으면 안 된다.”고 하고 “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포장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포장도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포장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보로 해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딱딱하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다 못하지만 우리 구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속기를 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회의에 도영환 의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찾아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220쪽, 221쪽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2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먼저 제6대 달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은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성의 있게 하지 않으면 국장님이 바로 다음부터 제안설명도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도 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반현황 2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일반현황이 없으면 226쪽, 227쪽 같이 보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1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은 주택밀집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후순위로 하고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당동에는 32면이고, 송현동은 17면인데 사업비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신당동에는 평당 300만 원, 송현동은 평당 보상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500만 원 주고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slate)집하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송현동이나 성당동 이런 데는 요새 최신 양옥집, 2층집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상가가 좀 더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4개동에 자연부락 위주로 아파트는 후순위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4개동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2014년까지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용산2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구가 3만5,000입니다. 아직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이 한 곳도 없고, 공영주차장 한 곳도 없습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셨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월서초교 등 28개소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8대를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CCTV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CCTV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월서초등학교 등 28개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고 있으면 28개소 어디 설치한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정되어 있는 장소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보통 경찰서 소관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을 이번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국·시비 5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나중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2013년까지는 국·시비 오는 것 가지고 우선 운영비로 좀 쓰면 되는데 201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국비가 중단이 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구비나 시비를 합해서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여기에 소통을 위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대성스카이렉스 아시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압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대도로에는 CCTV가 되어 있는데 대성스카이렉스 상가는 복합상가가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완전히 한 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길로 자주 다니는데 그러면 대성스카이렉스나 아파트나 홈플러스 거기서 나오면 들어오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동식 카메라를 달아 주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자주 하셔서……, 한 면이 완전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그쪽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했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갈 때마다 한 차선을 죽 다 대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이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가기가 싫어서 그 한 면에 다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쪽을 중점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월성1·2, 진천동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주변에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서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본 위원도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월배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통로를 통해서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현재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그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주변에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은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과 소관인데 저희는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하고, 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아니면 경제과장을 통해서 김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당동, 이곡1·2동에 허시영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 건강하셔야 구정 살림도 잘 사시고, 또 구 발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과장님은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관 사무는 아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몇 1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21개 정도 됩니다. 근린공원이 한 30여개 되고요. 그런데 CCTV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비, 시비해서 50%씩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도 꽤 우범화 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호산동 같은 경우는 호산근린공원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성서공단에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달서구가 실제 대구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입니다. 대략 성서공단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시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 신당동, 이곡1·2동에 반 정도, 달서구에 외국인의 반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 한 대략 40%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녁시간 정도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호산근린공원이나 다른 어린이공원에는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공원에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실제 우범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주 도로를 끼고 있어서 경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우범화되기 쉬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CCTV설치하는 것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는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공원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예산 배정을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다만 CCTV 방범하고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서초등학교 등 2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기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장소도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28개소에 48대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8개소에 48대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설치된 지역도 있다는 것인데, 두 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한 대를 설치한 지역하고, 두 대를 설치한 지역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CCTV 설치 장소는 저희가 선정하기보다는 경찰에서 선정을 합니다. 경찰에서 이 학교 앞에는 이쪽 저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 해야 되겠다, 저 학교는 한 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거의 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연내 설치된 곳이 신당동은 1753번지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CCTV요?
시영
허시영위원
범죄예방용 CCTV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기 예정되어 있는 28개소에 48대, 그 부분은 지금 여성, 어린이성범죄가 굉장히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서구지역만큼이라도 기 승인된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집행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는 현재 3개 과에서 하지요? 교통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청소과하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좀 구분이 된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재 질의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과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통과장은 이야기를 빨리 안 하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다음은 228쪽, 229쪽 같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27쪽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금방 했는데요.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성당동 최한수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단속을 누가 하며,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느 정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장애인협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장애인협회하고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 업무는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에서 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과태료 귀속은 국비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장애인협회로 들어갑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은 아마 구 수입일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구 수입이니까요. 그 관계는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한수
최한수간사
월별 중점 테마로 해서 1, 2월은 생활도로고, 3, 4월은 스쿨존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월별로 대형차량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주변에서 보면 항상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신고도 많이 할 것인데 월별보다도 아파트 뒤에는 항상 주차단속을 자주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만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그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한다는 이런 뜻이고, 아까 아파트지역하고 대형차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밤샘주차 단속도 월 1회 저희 과 전 직원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억4,800만 원,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및 정비 1,500만 원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교통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전부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차단봉,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든지,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모아서 입찰하려면 한 서너 달씩 대여섯 달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신고해서 민원 접수한 사람들한테 또 원성도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가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몇 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합니다만 저희는 10개소합니다. 기존 FRP유개승강장 다섯 군데하고, 그 다섯 군데는 개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청 뒤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재령
서재령위원
몇 개소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다섯 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10개라면서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10개입니다. 다섯 군데는 새로 신설로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신설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김정헌 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금년도에 FRP 교체하는 데가 상인동 현대아파트 105동 앞에, 그 다음에 상인초등학교 건너편에, 그 다음에 월성공원 북편,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월성청구타운 102동 앞, 이렇게 해서 FRP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는 성서볼링센터, 두류3동에 달구벌대로 분도빌딩 앞에, 그 다음에 월배에 월배목치과 앞에, 감삼동 F랜드 앞에, 그 다음에 상인동 우림빌딩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개소를 하면서 월배지역에 6개입니다. 교체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동에 대상지를 우선 파악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에 파악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받습니다. 요즘은 버스승강장에 버스를 타면 카드로 다 찍기 때문에 어느 정류소에서 몇 명이 이용한다는 것이 거의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섯 개소 교체하는 데는 상인동 쪽에만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FRP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꾸는데 을 쪽에만 일방적으로 다섯 군데 다 바꾸어야 됩니까? 거기가 시설이 노후합니까? 아니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요. FRP 이것은 오래되고 하면 낡아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시에서 FRP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서 쪽에 대로변 이런 데는 거의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성서에 주민도 구민이고 병 쪽에 두류동도 구민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든 사업이 지금 도시관리과나 교통과나 보면 을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갑, 을, 병으로 해서 교통과 예산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까지 새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3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달서구의회 제6대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에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든가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도시건설국 만큼은 국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34쪽, 235쪽 같이 보겠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03분
한수
최한수간사
예, 성당동 최한수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주민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는데 사회보조금은 지급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앞으로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왜 묻느냐 하면 관변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자율방재단은 긴급 시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팀이라서 묻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없으면 236쪽, 237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이 또 점심시간으로 가고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곡동 절개지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곡동 절개지 주변에 주민들이 현재 미완된 절개지가 많이 흉물스럽다, 그리고 또 붕괴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실제로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사이에 좀 조화롭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집행된 락볼트 공사도 있고, 녹생토 공사도 있고, 지금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못 박기, 네일링공사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곡절개지는 와룡고등학교 정문 앞 주변에 있습니다. 배수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200m인데 200m를 일단 가설계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한 지역, 이곡 와룡고등학교 정문 앞에 급경사지역에 대해서 락볼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앙카입니다. 그것을 6m 깊이로 해서 44공을 넣었습니다. 대각선으로 넣어서 절개지 붕괴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고요. 그 나머지 노후화 된 것은 녹생토 처리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향후 남은 공사하고 실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남은 것은 저희가 대구시와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예산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38쪽, 239쪽 같이 보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총 49개 중에서 생활용수로 11개를 쓴다는 것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로 11개소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과제 교체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여과제는 반기별로 합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11개 이것은 현재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홍수가 났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과제 교체를 다른 때보다 한 번 더 교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개 지하 깊이가 120에서 150사이 정도로 굴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수하고는 직접적으로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안 좋거나 하는 경우는 예산 확보하면서 재작년부터 역삼투압 여과장치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위치가 시내 도심지역인 쪽부터 시작해서 수준 높은 여과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마철도 계속되니까 위험한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0쪽…….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달서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가 지급되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880만 원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자율방범대에서 연간 5,7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88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4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24곳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은 각 동으로 보내서…….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정말 자율방범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녁에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시간에 그 분들은 아마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기진작으로 매달 20만 원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참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2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부족한 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2011년도에는 더 편성해서 그 분들이 뭡니까? 방범복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방범복은 지급이 안 되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신규대원들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신규대원에 대해서는 동절기는 좀 보강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만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대원이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이 한 개소에 보통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절기만이라도 방범복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분들이 정말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밤에 자율적으로 나와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말로만 생색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40쪽, 24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