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순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외 총 5건이 제출되어 2010년 7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자로 감사실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윤희부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가 감사실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팀장은 공석입니다. 김상열 확인평가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조은혜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김휘용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먼저 감사실장 직무대리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8페이지에 2010년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6개동을 감사를 실시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행정상 35건 재정상 41건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일반 행정에서는 연가자 특근급식비 지급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장애인 등급 재판정 지연이라든가 우리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사소한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비리분야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적발된 사항이 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들이 있는데 모든 사회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잘 해야만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개 동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업무 전반에 걸쳐서 동장이 원활히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동장이라든가 총괄하기 때문에 동장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동장에 대한 평가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감사실 기능이 글자 그대로 감사 아닙니까? 구청에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가 구청장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직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통보제 운영 활성화 및 구정환경순찰 강화,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정통보 5,165건하고 9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이나 일선에서 통보를 할 때 우리 구민들이 통보를 합니까? 직원들이 통보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현재 여기에 있는 현황에 구정통보는 동하고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은 우리 실에서 한 실적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환경순찰은 감사실에서 하고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감사실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전부 원활히 환경순찰을 할 수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업무가 우리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구정통보는 동하고 구청직원들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전체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환경순찰은 그러면 감사실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 구정통보를 하는데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24개 동이 있는데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과연 구정통보를 정말 순찰을 강화하고 순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사인일주의로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주민들이 통보 오는 것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보가 오면 확인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되어 오는 것을 보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는 동장이 동을 하루에 몇 회 순회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전에는 동장 환경순찰이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은 환경순찰업무는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동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그래도 직원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하는 동이 있는 반면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동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윤희부 직무대리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의무면제자가 13분이 계십니다. 이건 뭐 실명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어떤 분들이 의무면제 대상에 들어가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재산등록 대상자가 세무과 7급 이상, 징수과 일반 7급 이상 직원이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건축과, 건설과, 이런 해당 의무자가 있습니다. 의무자 중에서 전출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이라든가 업무가 변동되었을 때는 의무면제자로 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에서 업무변동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해서 빠져나가는 대상을 의무면제자라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게 지칭을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출하게 되면 재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서에서 2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어났던 그 기간에서 재산등록하는 것이 직책을 두고 재산축적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던 사항이 재산변동사항을 전출이라든가 업무로 다른 데로 갔을 때…….
철희
김철희위원
잠깐만요! 2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제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의무면제를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작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어봤는데 직원분들 재산등록 하는데 고의로 누락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실지로도 누락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수치로 누락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재산등록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위원이 6분 계시는데 작년에 하면서 특별히 심의를 해서 개정이나 폐지나 한 것이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 각 4개 국장님 해서 6분입니다. 작년에 조례 심의를 한 내용은 9건이고 규칙은…….
철희
김철희위원
특별한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규칙은 11건, 훈령은 1건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이 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개정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실 소관 위원회도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죠? 사무관으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직무대리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 승진을 이번에 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대상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상자로 승진해서 두 달 교육받고 와야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사무관이 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부끄럽습니다마는 30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아까 소개할 때 김휘용 팀장은 보직이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우리 6급 중에 보직 없이 있는 데가 거의 각 실과마다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인사는 안 났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5급 직무대리로 가고 감사팀장은 공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팀장이 공석인데 6급 한 사람은 보직이 없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6급 이하는 8월 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가 아직 없어서 발령을 못 받았습니까? 감사실장은 원래 통상 고참 사무관이 감사실장을 합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역대 죽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사무관 되어서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동안 직무대행을 하다가 교육을 받고 오면 정식 감사실장으로 발령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그래도 상당히 부담은 많습니다. 능력도 모자라고 제가 이번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법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중차대하고 막중한 임무도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천한 제가 간 것은 그 유능한 분을 임명하기 전에 기간이 좀 짧고 그래서 제가 우선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외부 공모해서 감사실장을 임명하는 걸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구지방교육청에는 감사실장을 검사, 공무원, 석·박사 학위가 있는 분, 이런 분으로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도 그런 규정이 나중에 내려오겠죠? 그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비위예방과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해서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8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구청장 직소대화방 들어오는 인터넷, 이것은 구청장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원칙은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구청장님의 선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인터넷을 열어서 보고 그 내용을 감사실로 통보해서 조치해서 결과 보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안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체계는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두 사람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장애인 자동차 대체구입 취득세 부과 외 8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거 조치는 다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 그러니까 새올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내방객은 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 가만히 앉아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받습니까? 다니면서 공무원의 부조리 관계되는 것, 이거 다니면서 적발도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도 접수도 하고 기강감찰 할 때 확인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다른 데는 형사 입건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2명이라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공직기강 감찰은 설 전후하고 동시지방선거 전에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선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설 전후라든가 주의사항으로 두 명이 지적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순찰 6,08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이 적발해서 시정한 것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쓰레기나 환경이나 각종 시설물,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졌거나 도로가 파손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하면 우리는 해당 실과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 그런 결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소송업무 전문성 함양으로 승소율 제고에 글로리아 예식장 행정심판 해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직 2심 계류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법원은 아직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1월 21일 날 원고패소 판결이 나서 최종적으로 2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 두 사람 선임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줘서 처음에는 고문변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특별변호사를 하도록 해 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선임 안 되었습니까?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것은 이미 끝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패소했고 지금은 손해배상청구 불이행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원고가 창원시장이고 피고가 글로리아로 해서 우리가 피고지인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창원시장이 패소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2심에 우리 달서구청장을…….
이유경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달서구청장이 피고지인으로 원고가 창원시장하고 글로리아하고 두 사람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마장 하는 사람이 원고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경륜공단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륜공단이 원고고 피고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피고는 글로리아 예식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글로리아 예식장이 경마장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이 패소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없었어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손해배상 소송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창원시장이 글로리아 예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불이행 소송을 1심에서는 창원시장이 졌고, 2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 돈 얼마정도 하라고 그런 것이…, 나중에 또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11쪽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승소, 취하, 조정, 계류 중인에 우리가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기획위원회는 처음이라서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 그래도 여기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조정 쪽으로 많이 갑니다. 보통 보면 피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행정에 대한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얕볼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정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입증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변호사 두 사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패소라는 것은 패소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변상도 해야 하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철제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리아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가 우리는 피고지인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승소하더라도 우리한테……. (법무팀장, 감사실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6월 말까지인데 패소는 졌기는 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 같으면 우리한테 피해보상청구를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런 사항은 이래저래 해도 우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더러 패소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6월 말까지는 패소 건은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계류 중인 사건도 우리가 패소로…….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조정을 잘 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 손해배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에 실장님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면서 공무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실장 직무대리로 이번에 승진하신 윤희부 감사실장 대리한테 축하를 드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승진하신 만큼 감사실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좀더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처음인 만큼 우리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소개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창식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희망근로 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기획팀 주무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견 수렴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배봉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날 발생한 베트남 신부 피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결혼 8일 만에 남편의 흉기에 살해된 사건인데 우리 달서구에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응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긴급구호비라든지 타 시도에 없는 긴급구호비를 마련하고 또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희망근로,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에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을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면 베트남이주여성에 대해서 그 분들을 밖으로 안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면 가급적 그 분들은 자기 시어머니나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상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 그 분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양 경찰서와 법무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또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2세가 태어났을 때 2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깨어있는 남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달서구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지원센터를 통해서 남편교육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편과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한국말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남편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을 불러내어서 사회에 참여시키고 조그마한 일자리를 줌으로서 가정이 안정이 되면 그런 범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파악하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홍철
조홍철위원
예.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국제자매 우호도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카운티하고 청도시 사방구하고 지금 현재 자매하고 우호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류회수가 5회, 6회 되어 있는데 91년, 94년부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5회, 6회 이렇게 밖에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교류한 것은 언제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관하고 교류는 5회, 6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시하고는 청소년 교류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미국을 방문한 것은 1994년 전에 처음에 할 때 했고, 지금은 기관장간에 서한문, 축하, 각종 축제에 이런 교류협력밖에 못하고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 못 합니다. 못 하고 청소년 간, 학교, 민간분야의 교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도시 청도시 사방구는 의회에서 옛날에 의회 개원했을 때 의장님이 한 번 방문해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우호교류도시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는 교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정도까지만 해도 성서공단이라든지 중국에서 계속 중국 각 지역에서 우리 성서공단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마는 2004년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초청해도 각종 이런 것을 보내도 안 오고, 자기들이 우호교류도시로서 필요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각종 축제 때 가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내용으로 해서 교류할 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중국 청도하고는 대구시하고 원래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 것이 바로 사방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부분은 민간부분대로 교류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호도시 현황이라고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과거는 다 흘러 보내고 이건 없애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앞으로 동남아 국가, 베트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국가가 참 많습니다.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외교적 관계 때문에 교류 관계에 신뢰를 우리가 무릅쓰고 구걸하는 형식으로는 도시 간 교류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그런 신뢰도 있기 때문에 단절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이라든지 청도시 사방구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갈 때 그래도 그 도시에 가는 걸로 해 보자, 앞으로는. 그러나 거기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베트남하고는 베트남 주민들이 아마 불법으로 오신 분들까지 합하면 2천 명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그 분들이 다 우리가 시책을 잘해 주고, 또 우리 시책 가운데 그 분들도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교류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베트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특히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대략 몇 가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66개 사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66개 사업을 인원이 7,135명 모집에 1,500명을 선발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선발해서 7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7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완료를 하고 지금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네요,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희망근로라는 용어는 안 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대폭 축소되어서 5백 명 정도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한5백 명 우리가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2천여 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지 추진하는 사항은 똑같다, 그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부분은 똑같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희망근로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볼 때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희망근로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겁니다마는 사실은 실효성을 거둔다고 저는 보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성이 나오다 보니까 명칭만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50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는데 언제까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8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외에 뭐 계획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계획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라고 해서 300명 쓰고 있는데 일정 수준까지는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거처럼 국비에서 대폭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지방예산을 활용해서, 희망근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축제를 축소해서 5억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경직성 이런 것을 전부 절감하고 일자리에 투입하라고 해서 지방비를 아마 많이 부담하고 국가에서는 일부만 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재정은 자꾸 열악한데 정부에서는 조금 지원해주고 일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공공분야는 구비를 투입해서는 못 한다, 여력이 없다,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정이 계속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19쪽에 행정적인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동아리가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동아리가 지금 20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아리 이름이 제가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감사실이 ‘바른 눈 바른 귀’, 기획조정실은 다문화 때문에 ‘무지개’라는 동아리가 있고, 동에 두류3동은 ‘두류 한마음 자율클럽’, 이곡1동은 ‘다정다감’, 이곡2동은 ‘책, 그대 이름은 희망’, 진천동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자기 분야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은 후원자만 하고 참여대상 명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은 거기에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실지 직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업무분야를 연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토론을 거쳐서 업무분야에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이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이 분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루 정도 워크숍을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개최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0개 동아리 같으면 각 부서별로, 동별로 보면 참 많은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사실 복지환경위원회도 평생학습과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좀더 실용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홍철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하시고 실장님께서도 좋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 사실 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부산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남편들이 협조를 안 하면 가정에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가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자기 신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외국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분들이 사실 사회에 다문화 가정에 참여를, 아내만 참여했을 때는 자꾸 밖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두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불신하는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남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상사, 미래에…, 실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야에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 좀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고,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이 이끌어서 가정의 불화라든지…, 참여하다 보면 2세도 자연스럽게 참여가 되고 언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60만8,595명인데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외국인 등록된 인원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7,021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도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주 3년 이상 선거법이 틀려서 실지로 한 분은 삼사십 명밖에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23.1%인데 작년에는 26%, 그 전에 27%, 금년에 23%인데 왜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주재원에 전체 예산에 자주재원은 거의 증가가 안 되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둔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산 전체에 알차게 재정자립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 만큼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재원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끊임없는 세무과라든지 각 부서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정자립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자체 자주재원, 그러니까 재산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주재원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가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루고,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혼상담소 신고, 허가, 감독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도 정도만 하지 감독하는 것은 구 단위에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신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상담소 신고관청이 우리 구청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반 취업, 결혼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국제관계 결혼상담소는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상담소 관련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상담소 신고필증 내 주는 것은 시장이 내 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결혼상담소하고는 관계없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를 했는데 2010년도 주최가 어디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식경제부하고 국가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식경제부도 들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식경제부하고 회의를 하고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기관이라든가 권위 있는 데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일반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서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도시 관련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고 또 별도로 기획실장님이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저도 선거공약을 우리 달서구를 지식재산도시로 하겠다, 또 이것이 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기획실에서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광주 남구 황일성 구청장은 광주는 민주당이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되었어요. 무소속으로 된 것은 2006년도 광주 남구를 지식재산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 분이 선거공약으로 내서 지식재산특허를 내가지고 광주를 세계적인 지식재산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일본이 오늘날 잘 사는 것은 기술 때문에 살고,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데는 지식재산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얻은 사람은 구청장, 구의장 소개보다 내빈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합니다. 오늘 내빈 소개를 하겠다고 하면 특허를 얻어서 수익창출, 고용을 얼마나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얼마나 한 모 기업 누구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고 지식재산에 관여한 예우에 관한 것은 조례에서 빠졌더라고. 우리 조례 50조까지 해 놓은 것은 어느 조례를 벤치마킹 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광주 남구하고 안동이나 이번에 5개 선정된 도시는 사실상 정부보다 먼저 주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것도 특허청에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광주 남구, 안동시라든지 여기에서 오히려 지식재산도시를 선정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를 오히려 앞서가서 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로구나 포항시라든지 지식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역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번에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몇 개월 작업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서공단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2008년도부터 브랜드도 하나의 지식재산이니까 이것을 꾸준히 특허청과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MOU를 맺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여러 번 받는 과정에서 1년 전부터 우리가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냈을 때 제가 특허청에 가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특허청에서 10개 도시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40분 동안 특허청에서 하고 그래서 5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이 광주에서 굉장히 앞서고 국가에서도 앞으로 주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이번 조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한 가운데서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광주 남구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지식재산, 발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공무원이 뜨고 우리 의원님들도 눈을 떠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구가 이런 향후에 지식재산으로서 우리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선정되어서 1억씩 3억을 받죠? 3년간. 또 이것이 통과되면 기획실 안에 지식경제팀이 하나 생기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경제국 안에 지식팀을 만듭니다. 우리 구는 경제 쪽으로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과 안에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산파역할을 해서 만들어서 경제과로 넘겨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집행하고 있지만 경제분야 쪽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을 잘 뽑아서 경제 쪽으로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례안도 이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뽑고 있는데 경제과로 넘어가면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도 낼 수 있으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19페이지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구의원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일반 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분야별로 전문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들에 대한 우리 구정운영방향을 우리가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축제분야는 축제분야 전문교수가 정우철교수가 계대에 아마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국장이나 과장이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이 사업에 그 분의 의견을 듣고 확정 짓고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평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실적을 내면서 상반기에 또 작년에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를 볼 경우에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책자문단 형태가 구성되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뭔가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의회는 그런 기구나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의 활동이 집행부보다 미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자문단이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시책추진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또 우리 의원님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의 이런 정책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자문위원을 구청과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사소통으로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구가 앞선 것은 우리 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구가 앞설 수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님 동의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우리 구가 앞서는 것은 반드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은 주민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사업을 만들었을 때 이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참고로 하지 그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확정짓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인 사항을 생각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정책자문위원들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한테 의견을 묻고자 한다면 그것은 서로 간에 연결되고 얼마든지 의견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운데서 연수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정책자문위원님들의 명단하고 이미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의원님 중에서도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 청취를 할 때 전문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분들도 사실 우리도 질문하는데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정책 연구하실 때 참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총무과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는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보다는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 좀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럼 의회 근무자들 인사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뭐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만약에 있다면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선호하는 부서였고 옛날에는 쉽게 올 수도 없는 부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제가 알기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대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동 직원 분들 인사 잘 하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친절도 교육이 없는데 후반기에는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상반기에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적인 친절교육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나 이럴 때 한번씩 동장이나 간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개선된 부분이 제가 동에 다녀 봐도 제가 관할하는 동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얼굴이 익혀져 있으니까. 모르는 동에는 가면 제가 아니고 일단 민원인이 가도 거의 뭐 아직도 턱이 높다는 것이 많으니까 종합민원과만 맡기지 말고 총무과에서도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동에는 전반적인 전 직원에 대한 친절문제라든지 의원님들이 바뀌었다든지 얼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전 직원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 이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보면 죽전동 마을문고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및 대구문화탐방인데 지금 두 개 사업에 삼성명가타운하고 천만 원을 한 동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한 동에 500만 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죽전동에 보면 마을문고 역할이 보면 기능이 다른 마을문고보다는 도서관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도서관은 평생학습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 순방 때 가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평생학습과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공부방 운영하는데 지도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넣는다든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있는 마을문고는 다른 데 있는 도서관 개념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욕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평생학습과하고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공부방 운영도 좋은 사업이지만 거기에 맞게 역할 기능이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운영체계라든지 맞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40쪽에 보면 이번에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한 실천 운동에 보면 향후계획에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실천 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달서구 관내를 보면 실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추진은 이렇게 해 놓고 혹시 달서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인도 차원하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표기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보면 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횡단보도 같은 데도 보니까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런 자전거 그림표시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녹생성장에 걸맞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자전거 팀이 있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새로 오셔서 아래도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드웨어 쪽에는 그 쪽에서 하고 표시 등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단체라든지 국민계몽운동이라든지 그런 쪽은 우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아까 지적하신 해당되는 부분은 확인해서 건설과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계몽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좀더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죽전동 문고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을 지금 현재 실지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주체가 누굽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청소년 대상인데 지도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는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그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대구문화탐방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탐방은 탐방대로 경비가 지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방금 질의를 한 것은 공부방 운영하는 주체가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깊이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원해서 던져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1월부터 24개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85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46건이고 불가가 두 건인데 불가의 내용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불가 내용은 성지초등학교 앞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신호등을 소리 나는 육성신호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놓으니까 인근 일부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더러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해서 불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상인동 4거리에 가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 자체를 도시브랜드 시켜서 색칠도 하고 해서 컬러풀하게 만들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비로 들여서 할 여력은 전혀 없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두 가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불가 통보는 동으로 다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으로 해서 주민들 건의를 한 분한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진행상황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보충해서 나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사항도 아직까지 46건이나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정말 구청에서 행정을 올바르게 하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36건이 있는데 단가계약 36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사업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전억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제조라든지 구매, 보수, 공사에 있어서 대상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를 체결해서 계약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예를 들자면 관용차량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률을 정해서 매달 하고 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등이라든지 성서권, 월배권 도로유지보수 하는 건 등 전체적인 계속사업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가를 발표하면 거기에 몇%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올려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최저가로 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낙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이하입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36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행정차량은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두 사람 많고 청소차량은 한 사람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차량은 두 사람이 증가하고 청소차량은 왜 한 사람 줄였느냐, 그런 내용이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청소차량은 예비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기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정원 중에 한 사람 플러스되어 있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정원을 줄여서 현원이 많은데 이것은 현원이 만약에 자동으로 줄면 현원하고 맞아갑니다. 그런데 당초 정원조정 할 때 아마 그 때 직급비율하고 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나중에 맞추어 집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정원을 줄일 때 그 때 49명을 줄일 때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직하고 자연적으로 맞아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인사 풀제가 되어서 인원이 플러스 되어서 운영하고 또 행정차량, 청소차량 운전자는 전부 기능직 공무원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대부분 기능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직도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행정직은 없습니다. 전부 운전원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기능직이 거의 2/3가 넘는 것은 기능직이고 일부 몇 분은 미화원 중에 운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환경미화원은 청소차 운전기사를 별도로 모집을 안 하고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그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정원제에 묶여서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기사로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운전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면 인력 총정원에도 안 들어가고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청소차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환경미화원을 안 뽑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작년에는 결원이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지난해에도 안 뽑았고 지금도 현재 결원은 있어도 우리가 임시직으로, 기간제입니까? 그것으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정원제에 묶여있고 인건비도 환경미화원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 칠팔 명을 청소과에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결원된 부분을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요원들,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결원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회 8명 이것은 조례로 제정합니까? 규칙으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8명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하고 행정지원국장, 도시국장, 그 다음 임명직이 여자비율이 두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4명, 나머지 반은 외부 사람을 위촉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령에 외부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반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이나 변호사, 경력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의원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구의원이 추천한 1인이 분명히…….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이유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란 그것이 규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이 되어 있지.
이유경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위원님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까 구의원이 되는지 싶어서 그랬는데 구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법규 규정상에 구의원이 추천한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 항목이 법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법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이유경위원장
공무원임용령인가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임용령입니까? 영입니까? 법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하고 두 개가 같이…….
이유경위원장
임용령에 거기에 인사하고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던 것은 원법에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임용령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구의원이 추천한 1인이 임용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잘 모르시면 인사팀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팀장 나와 보십시오. 총리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전체 모법은 지방공무원법【제7조】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 2】등에 의해서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위촉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은 장원조씨라고 대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이 분의 임기를 볼 것 같으면 2007년 8월 3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8월 29일이 되면 1회 임기가 끝납니다. 이 분들이 1회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1회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달 하면 끝나네요. 대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다음 달이면 끝나네요?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사람은 끝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해도 되죠?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그것은 그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정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이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자치위원이 각 동마다 자치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장들이 모인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동 24명 자치위원장을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이 위원장연합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법적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없고 자기들 자체 규칙으로 위원장연합회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있다가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새로 2008년부터 위원장연합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규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에 의해서 각동 자치위원장을 모아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인데 구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구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체 모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임은 한 달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기 1회 하는데 여기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두 번 했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금 말한 대로 자치위원장 모임이 있고, 또 각 구에 위원장들이 모여서 시에서 하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는 지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법인화한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에서 그 부분은 각 구에 대표 한 명이면 8명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뒤에 팀장 나와 보세요.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행정팀장 강병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각 구 자치위원장 모여서 시에서 하는 것 있어요?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철제
조철제위원
달성군까지 합해서 8개 구·군에 위원장이 모여서 시에서 하는 자치위원장 무슨 협의회가 있는데 그걸 법인화한다고 하는데.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을 구 조례로 의해서 2년으로 끝나니까 소문이 구의원들이 자치위원장을 오래 시켜주면 구의원 출마하니까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연임을 시켜주었는데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고 4년하고 끝납니다. 4년하고 끝나는 것이 금년 연말에 거의 다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장해 달라고 건의 들어 온 것은 없어요?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없습니다.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제일 밑에 통장은 증감이 없는데 반만 10개 증가했는데 반은 증가하고 통은 증가 안 해도 됩니까? 상인 1동, 2동 해서 반은 10개 증가했는데 ‘통은 증가 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인1동하고 상인2동은 이번에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서 통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수는 없고 그대로 두되 반만 관리하기 좋도록 새로 조정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반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반장은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구역 개념으로 보면 아직까지 상위법에는 통·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활용성이 없어서 반을 없앴는데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구역 상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반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반 개념으로 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나누어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론동향을 보고한다, 여론동향을 누가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사건사고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 외 구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것,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이 구청장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그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채널이 통장이 관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체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화합하고 생동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 복지제도, 퇴근시간이 6시지만 내가 여기서 6시 있다가 나가보면 공무원 6시에 퇴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야간근무를 하고 하는데 1년에 우리 구청에 과로로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물론 개인적인 것이지만 죽는 사람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올해는 그렇지만 그것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러 건강관계이니까 업무하고 연관시키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면 평소에 건강이 조금씩 안 좋은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업무와 관련된 것은 공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 보면 대부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병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팀장, 달서구청이 생기고 현재까지 과로로 순직한 분이 얼마쯤 됩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후생복지팀장
전에까지 자세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과로라기보다도 2년 정도 내에 우리 구에서 5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병문제를 안고 있다가 그 때 바로 치유가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등산하는 도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 새벽에 집에 귀가길에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로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렇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두류2동에 사무장 한 사람 돌아가신 분…….
봉호
이봉호후생복지팀장
손영완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앞에 6개월 전에 두류3동에 또 사무장 한 사람 돌아가셨고.
봉호
이봉호후생복지팀장
그 분은 아직까지 병상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던데. 3동에. 2동에 사무장은 돌아가셨고. 2동에 사무장 그 분은 순직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상처리가 안 되고 평상시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행안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고향에 내려와서 내가 만나니까 달서구에는 공무원들이 인구 대비해서 달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달서구에 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하니까 구의원하면서 너무 공무원 많이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달서구에서 부구청장하고 행안부까지 올라와서 인원 증원 해 달라고 요청하더라, 왜 증원을 요청하느냐고 하니까 과로로 매년 한 사람씩 순직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철
권순철간사
수고 많습니다. 권순철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보시면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각 동사무소별로 처음에 시작했던 목적과 달리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운영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동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협소해서 사실 안타깝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축 건물은 상당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운영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합회 회의할 때도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 잘 하는 단체에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그래서 전문인들이 운영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설물이 유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그것이 일일 사용량이 거의 미흡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정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의 욕구증대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재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권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직 없는 6급 직원들이 청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직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행정팀장하고 복지팀장 이렇게 두 개 팀장제도로 운영이 되다가 총괄팀장 형태로 바뀌어졌는데 그 때 보직이 없는 6급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직제 부분은 일단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행안부에 지난번 국장님이 가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하고 중앙부처하고는 현실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 사기 문제라든지 팀 역할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은 안 되었지만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도 지금 인사적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승진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나름대로 직급별로 비율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도 6급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과에 한 명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보면 시켜줘야 되는데 또 동 형편으로 보면 업무한계라든지 기존 하다가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 이영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마을문고에서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 및 대구문화탐방이란 제목을 볼 때 지금 여기 장소는 따로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장소는 따로 없고 있기는 있는데 좀 좁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어떠냐 하면 교육청 산하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탐방이나 각 학교별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공모하라고 하니까 동에서 내기는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아마 위에 올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달서구에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되어지고 이런 예산 부분, 특히 자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진짜 우리 구에 정말로 많은 효과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처음에 하면서 두류3동 벽화사업, 진천동에 교통섬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7개 동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해서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내는 사업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투자 대비 효과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거기다가 기존 하는 것에 하는 그런 오해의 면도 있는데……
이유경위원장
왜냐하면 삼성명가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서관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죽전동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까 의문점이 듭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지적한 이유는 제목만 봐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이 추진이 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테니까 제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소개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훈 세무관리팀장이 운동을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수술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고 과 주무가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차석 팀장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대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주무 윤취원씨입니다. 우선 제6대 달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한테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년도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구성비에 보조금 58.2%, 지방채 등 1.2%, 보조금은 신청한 금액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단위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53억을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것을 세무과에서 종합한 것이 이것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사실 현황 도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사실은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하거든요. 여기에 지방세 부분에 부과업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조금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공부를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배정이 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하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 40억 1.2% 이것은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방채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 발행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저는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가 17만 대인데 부과한 자동차세는 얼마쯤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전체적으로 숫자상에 22만4,000대인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22만8,000대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세 대상이 비과세가 2만 대, 과세대상이 20만8,000대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과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20만8,000대 되는데 이 중에서 연납된 부분이 있고 정기분이 13만8,000대 정도 되는데 6월달 정기분을 올해 전체적으로 2010년도 부과된 것이 2,135억5,3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135억이 달서구민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22만4,000 대에 부과하는 액수가 2,135억, 우리 달서구청 연간 예산이 3,300억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 2,135억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시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 2천억이라는 돈은 전부 시로 다 가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해 주면 거두어 주는데 대해서 우리 구에 몇% 주는 것이 있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세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이.
철제
조철제위원
2,135억을 부과해서 시로 보내주고 우리 구에는 몇% 받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착각을 했습니다. 2천억이 아니고 248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세를 거두어 주면 달서구에서 몇%를…….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세만 그렇습니까? 시세가 전부다 그렇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거두어 주면 2,100억이 넘는데 56%가 8개 구·군으로 내려옵니다. 8개 구·군 전체에서 거둔 돈을 시에서 56%를 8개 구·군으로 내려 보내주는데 그 해당 구에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배를 할 때는 그 구에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구의 형편을 봐서 분배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나 8개 구·군에서 취·등록세를 전부 징수한 금액에 56%를 시에서 8개 구·군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세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부과하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전반기에 한꺼번에 내게 되면 10% 감해주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세를 전·후반기로 안 나누어 내고 1월 달에 한꺼번에 다 내면 10% 감해 줘서 주민들이 10%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알고 전반기, 후반기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은 얼마쯤 됩니까? 비율이.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올해 1월 달에 연납한 사람이 2만5천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5억5,000만 원입니다. 55억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산세 부과할 때 이번이 건물분입니까? 대지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7월,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7월 달에 나가는 것은 건물세하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는 나갈 때 토지 건물 전체 금액에 반은 7월에 반은 9월에 나가는데 그거하고, 건물세하고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에 건물세하고 이번 7월 달에 과세되어 나갔는데 전체 금액은 118억 정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43쪽 과년도 641억…….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6억4,1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6% 이것은 전년도에 세금을 못 거둔 것이 넘어온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이 체납분 중에서 올해 이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잡아서 올해 세입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잡을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평년도에 평균을 내서 추세를 봐가면서 이 금액을 잡는데 연말에 가면 이 돈 보다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못할 경우도 있는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역 경기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는 재산세, 차량세 여러 가지 부과업무를 많이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부과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강화를 통한 감면혜택 확대, 해서 1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도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고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대수가 전체 22만4,000대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기 2만4,576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아직까지 처음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비하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지난 연도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탑재를 해 놓고, 또 우리 달서구보지에도 하고 푸른방송에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체 구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인터넷 상에는 푸른방송을 통해서 물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디어로 해서 현재 실정으로 많이 그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관변단체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향을 개발해서 홍보를 좀더 활성화하게 되면 많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서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방세 안내 책자 한 부씩 위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간단히 현재 있는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그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안내 책자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책자는 밑에 올해 배부를 하고 남은 것이 몇 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 모아서 내일쯤 되어서 위원장님실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를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초선의원님도 계시는데 여기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초선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교부세가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간단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세무과장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많이 아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뒤에 팀장님 중에서 대답을 해 주실 만한…….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우선 아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 교부세가 내려온 것 중에 이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세원으로 해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 때 어떻게 될지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451억인데 이것은 구성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지금 표에 있는 451억은. 시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취·등록세를 거두어서 시로 납부한 돈 중에 일부분, 8개 구·군 전체로 봐서 56%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대충 통계를 보면 거두어 준 돈에 2/3는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전체에 2/3가 아니라 징수해서 시로 납부한 돈에 곱하기 56% 금액에 2/3는 내려옵니다. 그 중에 작년에 거둔 돈을 계산해 보면 66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받은 것이 451억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2/3로 보면 되겠고, 나머지 국비인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부 소액이 있습니다. 지금 451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인 % 분포율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시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교부세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는 일반교부세는 해당이 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교부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은 시세에서 거두어들인 것들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받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은 조정교부금과 재정교부금 이런 것, 그리고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거두어들인 징수액에 몇%를 우리 구로 주는지 그것을 항목별로 요약을 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