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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7-21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5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제6대 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민계층의 주민들을 보살피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미자 팀장입니다. (인사) 서비스연계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팀 전차규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장건기 팀장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팀 이승철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저희 과의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32분

「위원장」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93페이지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것이 2008년도 조례로 제정되었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이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족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노동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도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용돈은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2008년도에 모 의원이 조례로 제정해서 국회에서 상 받고, 전국 최우수 지방의원으로 선정되고 이랬는데, 그런 게 과연 그처럼 큰 상을 받을 만큼의…, 조손가족의 아주 어려운 그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상 받은 것은 물론 잘 받았는데, 조금은 이런 걸로 상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의 무슨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해서 상 받고 하는 것은 박수 칠 일인데, 이 조손가족에게 큰 도움도 안 되면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여기에 무슨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 이것은 조건부의 자활근로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계비를 덜 받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근로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써야 되는데, 이걸 매달 지원받다가 일자리에 가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 분들의 자활에 혹시 저해되는 요인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분들의 근로능력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인 같이 온전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근로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생계를 지원해 주되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 능력보다 정신적 능력으로 잘못 됐다, 그것이 오히려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 받는 데만 기대지 말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 가면서, 또 국가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 불이익을 안 주면서 그래야만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것은 선거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요즘 보건복지부의 시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96쪽 자원봉사자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많이 등록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봉사자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8만 명이 금년도 목표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7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구나 아니면 다른 이웃의 동료 따라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크게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통장을 전부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일반 가게 가맹점에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에 조금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고, 말하자만 자동차 정비를 할 때 5%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맥상으로 가도 5%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사실 몇 군데 없고요, 저도 부녀회장하면서 봉사자들한테 통장의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병원하고 슈퍼, 마트 이렇게 연계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그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에 이 포인트 점수 어디에 써먹느냐고 항상 저희한테 묻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 실시한 그런 취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등록한 만큼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봉사자들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점이 아직은 좀 적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市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에 여러 가맹점이 앞으로는 많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김화덕간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 복지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주민들에게 별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복지수급자는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 구에는 수급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감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로의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기는 무척 힘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희망나무 가꾸기’ 연계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학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위 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정말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 그런 애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학원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역에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써봤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실무선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퍼주기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재정상태가 맞으면 도와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나 간담회 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희망나무 가꾸기’ 연계사업은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원하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의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남들이 보기에 어떤 자존심 관계로 해서 그런지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 자존심 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구정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처음 당초 계획에서 마지막 사업…, 공사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예정까지가 날짜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연유를…,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확보건 때문에 준비를 못 한 것이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내년쯤이면 洞 청사에서 좋은 수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뭘 배울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계획상으로 20억을 잡았었는데 아직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어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교부세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간담회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경에는 다시 또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2000년도에 5억이 배정되었잖아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시45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은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15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예상인데, 그럼 올 전반기에는 이 상태로 되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지 않나 싶은데, 올해 안에 확실히 15억이 나올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을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데 15억 다는 안 되더라도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을 좀 시키고, 또 시비 남은 10억도 내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 1월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15억을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0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0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행안부에서 다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억을 요청해도 한 10억 정도 주면 많이 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비는 사실상 시에도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市費를 얼마, 몇 % 줘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얻어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하지만 아마 이것은 10억을 다 안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든지 시비든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꼭 20억을 안 채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을 채우되 연차적으로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볼 때는 본리동민들이나 지역민들 입장으로서는 거의 확보 다 되어 가지고 청사신축 계획이 올해 말 정도에 이루어져서 내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역민들한테, 특히 본리동 주민들한테도 그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10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봅시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저도 적극 노력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10억을 일단은 확보할 수 있어야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36억 이상만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의 반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산확보에서 제일 무리사항이 제가 알기로 똑 같은 얘기인데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비가 안 나온다, 분명히 제가 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여기 담당자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일단은 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태선

전태선위원

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어제 제가 전태선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승인 조건이 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받으면 저희가 시에다가 교부세를 받았으니까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시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강제적으로 부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예. 마침 우리 의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는데, 우리 본리동 동청사,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루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업은 좀 힘 들 것이고,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서 나오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참전용사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올 7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때 당시에 조례를 통과를 시킬 때 참전유공자에서 6·25참전용사 쪽으로 비중이 있다보니까 인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점점 갈수록 6·25 참전에서 베트남 참전용사까지 확대가 되다 보면 예산이 지금 1년 예산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2억인데, 참전유공자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 관련해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대상자가 지금 6·25 참전유공자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상이군경이라든지 고엽제라든가 베트남 참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상한선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단지 이 분들은 원하지도 않고 있고, 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가 작년 우리 조례 만들 때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수당을 국가에서 받았는데…, 1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선을 10만 원 정도로 잡아 가지고 그 이하로 해당되는 데가 6·25 전우회인데, 무공수훈자회가 10만 원 조금 초과해 가지고 6·25 전우회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기를 우리도 국가에서 수당 받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월남참전용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남참전용사들이 지금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월남참전용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거의 제 예상대로 나간다면 5년 이내에 1년에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정도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유공자들 지원을 해 주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3년에서 65세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70세부터라든지 이런 기준 조건을 좀 강화를 해서 지원을 하되 우리가 부담이 적게 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계속 배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3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지금 월남참전용사 달서구에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60명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지원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미자

김미자복지정책팀장

지금 한 200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700명 정도가 포함이 더 되면 1억5,000에서 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수요 예측을 파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조례 시행되고 있는 전국 현황을 130개소 이상 되는데 거의 다 빼 봤는데, 문제가 우리 구도 당초에 인구도 많고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예산금액이나 어떤 조건 같은 것은 다른 지역하고 좀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가 가장 조건이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 1만 원 주는 데가 우리 區밖에 없습니다. 최하가 2만 원이고, 아니면 3만 원, 5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다 1만 원이라도 어르신들이 교통비로 보태 쓰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일부 개중에는 좀 괜찮으신 분들은 ‘1만 원 줄 것 같으면 치워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여론이 되는 게 ‘왜 이렇게 기간을 3년이나 해 놓았느냐?’ 어르신들은 어쩌다가 자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소지를 잠깐 어디로 갔다가 왔는데도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여기 평생 여기서 자랐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신청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3년을 조정해서 좀 늘려줄 수 없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걸 봐 가면서 어떤 여론을 좀 수렴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분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자활사업 지역특성화로 이곡2동사무소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어떤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덕간사

여기에 가방, 열쇠고리집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어떤 쪽에 쓰여 지고 있는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 분들이 전부 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창업을 해 나갈 수 있게 적립을 시켜놓습니다.

김화덕간사

수익 효과는 좀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판매금액이 한 삼사십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덕간사

제가 거기에 늘 가보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천연염색제품의 가방 하나가 사오만 원 대입니다. 나도 하나 사고 싶고, 팔아주려고 갔는데 베게나 손수건 이런 것은 제가 판매를 많이 해 줬고요, 그런데 가방이 그렇게 고 단가이면 사실상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염색제품이라서 조금은 좋긴 한데 단가가 좀 비싼 게 흠이고, 그리고 판매가 좀 부진한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우리 동의 단체 그 단위로 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이럴 때에 같이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니까 안 그래도 양명채 동장에게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간은 이렇게 잘 설치를 해 놓고는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에 홍보할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실어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크게 홍보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난 4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가 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또 이 분들이 한번씩은 우리 구청 로비에 와서 판매행사를 한번씩 가집니다.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달라든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좀 기억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새로이 출범하시는 김주범 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보육팀에 이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석준언 보육관리팀장은 대전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4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지수 팀장님은 조례안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

김해철위원

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립이 몇 개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60개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246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본 위원이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230개 정도 되었는데, 벌써 16개나 증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본 위원이 중점을 두고 지원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학기공 외 여섯 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섯 개 프로그램이 국학기공하고 또 뭡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스트레칭이라든지 병원 같은데 의사와 연계해서 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업비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지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3,000만 원은 주로 강사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김해철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현재로는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대부분이 3,000만 원이 인건비에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강사료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30개소 같으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당초에 확대를 40개로 연차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확보에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문화의 건전성을 위해서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확대를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따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이 어떤 프로그램 욕구조사라든지 경로당의 현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욕구조사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초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했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저희가 물론 작년에도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246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서 올해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관리자들이 올해는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작업장 공간 확보와 수요조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그런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여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복지담당자가 있는데 통장이나 부녀회 이쪽으로 협조를 좀 받아서 여가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는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팀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적으로 78개소를 지도 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 네 건, 시설장 자격정지 네 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78개소를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비롯한 28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약 40%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는 어떤 것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보육시설의 안전점검 미실시, 아니면 종사자를 채용하기는 했는데 자격기준에 좀 약간 덜 맞게 채용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회계서류상에 경미하게, 미흡하게 작성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해당 보육시설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은 세 건인데, 이것은 종사자들, 시설장이나 교사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입니다. 시설운영정지 네 건하고 시설장 자격정지 네 건, 보조금 반환 네 건 이것은 전부다 네 개 시설에서 각각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허위로 아동을 등재해서 보육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해서 이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정지처분을 3개월 정도 내리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을 3개월 정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4,200만 원 전부다 환수를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보육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보육시설만큼은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달서구의 예는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자가 장기노인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이른 봄에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노인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려니까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비누칠을 하지 말고 그냥 목욕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노인학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서 노인들 학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보육과 자원봉사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 GO’가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인구 중에 여성이 절반이잖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주로 장애, 조손가정이라든지, 주로 장애인 쪽이라든지 불우한 여성 가족, 가정에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물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타 區나 특히 인근에 가까운 달성군마저도 벌써 수년전부터 여성 관계 되는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달서구는 보면 저소득층이나 저희가 도와야 되는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봅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성 사업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 나갈 사업 중에서, 계획된 사업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해당 사업부서가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성 복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구에는 동구하고 북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건립한 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다. 불과 오륙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여성들과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유천동 한천초등학교…, 그러니까 대한방직 후적지 거기에 대지 2,000㎡, 건물 5,000㎡ 정도로 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사업승인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원래는 애경그룹의 건설회사에서 사업자인데 지금은 한국투자신탁에서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여성들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 협약서를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사업이 좀 더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된 것이 건설경기가 부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그동안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새로 재개하는데,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 2014년이나 2013년 정도 되면 건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달서구에 모텔이 많고, 또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늘 주변에서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된 것도, 정말 모텔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에는 남성과 여성이 비율이 같이 가잖습니까? 그러한 것을 좀 참고해 볼 때도 그러하지만 또 달서구에 유독 출발하는 곳에 가 보면 산악회가 굉장히 많이 운영됩니다. 물론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특히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 밖에 없다보니까 조기에 다 교육시켜 가지고 여성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탄탄하고 외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 단단한 가정 같아도 속에서 보면 여성의 탈선가정이…, 저는 여성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멀쩡해 보이는 이런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면서도 외형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가활동을…, 물론 자기도 능력껏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구에서 구비로 여성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하자만 지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2014년 완공이라고 하면 또 201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요즘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비어있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건물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이명박 현 정부로 봐서 문화사업도 복지시설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예산을 새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착공과 완공하기 전에 지금 현재 필요하니까 제가 제안하자면 현재 쓰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선적으로 여성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봤을 때…, 사실 건물 짓고 예산 확보하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실제적으로 구 사정으로 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히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종전까지만 해도, 거의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성서경로당에 2층 건물을 빌려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단독건물도 아니고 경로당 2층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 오다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런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하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상인3동 경로당 2층 건물을…, 이번에는 기존 성서경로당보다는 공간이 넓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정도도 사실 사무실 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유천동이라고 하면 달서구하고 달성군 경계선 어디쯤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월배 이마트에서 가깝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혹시 쌍용 예가 아파트를 아십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쌍용 예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건너편에서 가자면 왼쪽 편 쪽에 그 부지가 전에 대한방직 부지였습니다. 그 쪽 후적지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 점도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만 제가 왜 유천동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달서구에 첨단문화회관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활용도가 낮은 것처럼 여성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해도 또 달서구의 구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지에…,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그렇게 건립했을 때 거기서 또 결국은 차량 문제라든지…,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간사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현장실습을 가 봤는데, 위생상태에서 지금 시설자격정지가 몇 건이 있는데, 거기서 유아반하고 신생아반하고 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신생아는 몇 명 있고, 유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입에 빨았던 걸 유아 입에 갖다 넣어주고 이러니까 애들 수족구병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임시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애들 수저 씻는 통에다가 똥을…, 유아들을 기저귀를 가니까 수저 씻는 그 통에다가…, 화장실이 있는데도 귀찮으니까 거기서 엉덩이를 씻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습 가서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못 했는데, 어린이반하고 유아반을 분리를 해서 그런 위생상태를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동네에 요양보호센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화덕간사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내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불만이 다들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하니까 센터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부모라고 연세 기준해서 모두 자격증을 따서 어차피 모시는 것, 그렇게 해 놓고 돈을 받는 식으로 생활비 보조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더 확실히 짚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어른들 요양보호사들이 나가는 데가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화덕간사

이것은 요양보호사에 다니는 분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멀쩡하신 분도 연세만 되면 보호사를 부르는가 봐요. 불러 가지고 어떤 봉사를 원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하나의 놀이형식으로 부른답니다. 불러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놀아주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데요. 놀아주고, 할아버지 손잡아 주고 이것을 세 시간동안 갔다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부르니까, 놀아주면 되는데, 나는 저 집에 안 가련다.’라는 얘기가 번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몸 상태를 봐서 꼭 필요한 데만 봉사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에 노인공동작업장 한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로당 가기에도 사실 나이가 젊고, 이 분들이 무슨 일자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달서구노인회지회에 노인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인취업에 대해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지난해에도 추진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정기적인 일자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60세에서 65세 정도는 자기가 일을 하려면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65세가 넘어서면 아파트 경비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남창호 도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언 성서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본리도서관개관준비팀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팀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0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14시25분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월성푸르지오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 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현재…, 타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데는 서울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해 보고 만약에 성과가 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전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울하고 이런 데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관악구에 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1차로 끝나고 두 번째로 2차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견학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가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끝나고, 사업을 추진해서 잘 되도록 저희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봐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반응도 좋으시고, 좋은 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전번에 견학할 때 못 간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삼중학교라든지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감삼중학교에 세 개 교실을 사용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감삼중학교가 내년에 폐교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폐교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은 市교육청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도서관은 저희만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서관 개관 사업은 교육감하고 구청장이 협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있으니까 도서관은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놓았고,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세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좁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고 나면 교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두 칸이나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건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푸르지오 마을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행사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 남상규라는 분하고 푸르지오마을의 대표님하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마을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니까 책이 좀 모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도서회원 가입현황을 보면 10세에서 19세가 도원도서관도 그렇고 성서도서관도 그렇고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많은 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도 10세에서 19세의 연령층이 있는 책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 보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특색이 없이 거의 오락문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를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성서지역, 두류지역, 월배지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시범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이 진정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범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주 결혼여성인데, 지금 도원동에 가면 계명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들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이주여성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앞으로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 계명다문화지원센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니까 월배권은 앞으로 이주여성들 지원센터를…, 분소라고 합니까, 그런 센터를 마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안에 푸르지오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그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책 모으기를 해서 특별하게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책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문고를 만들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일반 건설회사에서는 장소만 마련해 주고 책은 많이 안 주거든요. 1,000권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책 모으기를 해서 많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 자치센터 운영은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하든지 아니면 그 동마다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1년 동안에…, 그걸 하는 주체가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하니까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니까 그 분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동 자체적으로 하면 무슨 서예를 한다, 댄스를 한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하면 그 강사를 함부로 못 바꿉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걸 자치위원회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없으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자치위원님 계속 교육을…, 아까 첫 페이지에 보고 드린 그런 연수를 하고, 또 동에 동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리동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서 위탁을 해서 동에서 장소를 빌리고 해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그 업무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다문화팀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물론 총괄적인 평생학습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야에 區에서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더…, 우리 구 시책 자체가 다문화가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으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에 있어서 관내 지원 대상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원은 다 됩니다. 총 105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05개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85% 정도 한 번씩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작년엔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지원을 하다가 지원금액이 적어서 담장 색칠하고 이러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냥 둬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 경비 지원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가 있고, 또 공원화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6억을 드리는 것은 자체에서…, 이번에도 보면 올해 9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92개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업을 중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견적을 다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드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현재 많은 학교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으뜸교육도시를 만들면 이 쪽 분야를 많이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담장 사업을 하다가 돈이 적어 가지고 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區議員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걸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심사하고 심의할 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건 크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서자료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이런 책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현재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도서관에 대상자들이 주부들하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서적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일반 주부들을 위해서 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층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책은 좋은 책들이 이렇게 구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라든지, 또 이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도서관을 분석합니다. 이용률이라든지, 월별로 하든지 요일별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저희 부서는 전부 학습이나 교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다시 또 환원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힘쓰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열어 놓고 그냥 전시적인 이런 어떤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좀 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통 주말에는 한 3,000명씩 옵니다. 평일에는 보통 2,000명으로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달서인재육성재단 기금이 총 23억 거둬져 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저희가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국·과장님께서 조성계획을 볼 때 2010년도까지는 50억을 기금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2013년까지 110억 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년 정도 남은 기간에 이 기금조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10년간 200억 원이라면 1년에 20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평상시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법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도 인사 나셔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후원자가 64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숫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금후원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라든지 기금을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5대 때 의원님들이 항상 우려했던 110억, 20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한다는 게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기금조성 금액을 낮춰서 시작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200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경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 김병욱 팀장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팀 권수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실시한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수를 한 2,000그릇을 삶았습니다마는 항상 5㎞, 하프, 10㎞ 이렇게 참가비를 받는데, 그 티셔츠를 안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걸 없애고 그냥 다른 걸로 음식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1회용이라도 면 티셔츠를 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 티셔츠가……. 작년에도 봉제과정이 잘못되어서 한 벌이 새로 더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티셔츠는 온 주민들이 얘기를 다합니다. 그 티셔츠를 없앨 수 없느냐, 아니면 면으로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티셔츠 문제인데, 그것은 중국에서 제작한 것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조단가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서구에 있는 공장에 제가 직접 가서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작년의 경우 쿨맥스 소재로 제작을 했는데, 제작단가로 따지면 면 티셔츠는 2/3도 안 됩니다. 요새는 스포츠 용품이 신소재로 해서 쿨맥스(Coolmax)나 쿨론(Coolon), 에어로쿨(AeroCool) 이렇게 해서 땀을 쉽게 흡수를 하고, 외부로 배출이 잘 되는 그런 신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마니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면 티는 땀이 나면 몸에 감기고 이런 점이 있어서 신소재 제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두 번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고, 올해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좀 메이커가 있는 제품으로 해서 코오롱(kolon)이라든지 국내 메이커 제품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리고 작년에 제가 거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행사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한 3일 동안 잠을 못자고 일을 하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서 그게 식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고요, 올해는 식수를 깨끗한 물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날 비가 와서 주방에 국수를 삶는데 물을 붓는데 그 물 붓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자리에 배수관 조그마한 것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물을 붓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에 대량의 국수를 삶으니까 주방에서 아줌마들이 디카(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와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느냐?’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수 삶는 주방에 공간을 좀더 넓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방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그것은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도 올해는 주방에 쓰는 것은 전부 비상급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비상급수차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전반적으로 마라톤대회는 성황리에 좋은 성과라고 다들 이야기합디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웃는얼굴마라톤 예산액이 총 얼마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웃는얼굴마라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난번에는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8,1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2년 전에는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업무를 박선경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지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김해철위원

지금 예산액이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산은 9,000만 원 하고, 선수들 참가비 내는 것 8,7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2억 원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티셔츠 고급화 문제라든가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티셔츠 같은 경우 작년에 중국산으로 제작했지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작년에는 국내산으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난해는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지난해에 국내산으로 나가고, 저지난해에는 중국산으로 나갔습니다.

김해철위원

기념품 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김해철위원

좀 괜찮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부족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스폰서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될 수 있으면 스폰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9월 26일에 전국대회가 몇 개 있어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전국 대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역 내에는 4개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대구 금호강하고, 경산마라톤하고…….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그리고 아이사랑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네 개이고, 전국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13개입니다. 지금 13개인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대부분 9월 말 정도 잡았잖아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김해철위원

우리가 몇 회째입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4회째입니다.

김해철위원

날짜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한 군데 집중이 되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전국 규모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아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너무 날짜가 왔다갔다하면 그러하니까 9월 네 번째 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월 네 번째 주로 정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위원장님하고 직접 뛰어보기도 하고, 하프도 뛰어보고 5㎞도 뛰어보고 다 뛰어봤는데, 주로 미숙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교통통제 이런 부분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이고, 지금 홈페이지 닫아놓았지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열려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열려 있어도 일시중단으로 안내가 나오고 있잖아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열려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신청만 받고 있고, 지금 기념품 티셔츠 선정은 되었습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그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기념품 티셔츠를 빨리빨리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조선일보마라톤은 언제입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10월입니다.

김해철위원

10월 26일경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김해철위원

거기는 기념품이 올해 초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품 티셔츠 질적인 이런 면도 보지만 그걸 아직 선정도 안 해 놓고 지금 접수를 받으면 누가 접수를 하겠어요? 기념품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7월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5월 1일부터 참가자 신청 접수는 받고 있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조만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홈페이지 ‘일시중단’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념품, 빨리 선정해 가지고 일단 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서 예년처럼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문화체육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오민속축제를 할 때 상당히 성황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오민속축제 홍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많이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그 행사장에 가보면 실지로 관계 동의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동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가 처음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매년 지속된다면 1회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적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단오민속축제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 관계로 해서 행사를 못하고 올해 처음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민운동장이나 우리 운동장으로서의 고유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고정설치 관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룡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고정설치가 어렵고, 또 1회 성으로 하는데,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설치를 하게 되면 몇 년 쓰면 임차하는 예산만큼 된다고 하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전태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2페이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ㅣ달맞이 축제가 구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올해 2,016만 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산소요액도 적혀있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오민속축제 때 예산이…….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1,700만 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봤을 때 두 행사가 다 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ㅣ달맞이 축제는 월배 권역이고, 단오민속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성서권역이고, 문화행사나 복지사업이나 주로 대다수가 다 달서구 전체적으로 권역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특정지역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다음에는 두류동…, 특히 두류동, 성당동은 대구시 차원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참여도나 주민접근성이 가깝기는 하지만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송현동, 이 쪽 권역이 굉장히 문화혜택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예산 짤 때 방금 말씀드린 그쪽, 한 1/3 정도 치우친 배제된 지역에도 어떤 행사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사실 성서, 월배 나누는 것도 좀 뭐한데, 우리 달서구가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또 월배 단오축제도 작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월배 쪽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달ㅣ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성서 쪽에는 아무런 그런 행사가 없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주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뚜렷하게…, 도심에 있다보니까 사실 민속행사나 어떤 축제행사가 뚜렷한 이슈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도 하고 있고 해서 단오축제라고 하면 민속놀이를 다방면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시기이고 계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예산이 허락되고 또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그게 되면 다른 지역도 더 많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3,816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 지면서 골고루 좀…, 동네별로는 못할지라도 좀 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달ㅣ달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횟수가 갈수록 어린 초등학생부터 남녀노소 없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축제는 봤을 때 거의 동네의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국한된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서문화원에서 주최합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이번 단오축제는 씨름하고, 팔씨름하고, 또 체육행사도 있어 가지고 달서문화원하고 달서구생활체육회하고 두 군데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단오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더 소요되었겠네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 예산은 별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생활체육 쪽하고, 양 페이지에 142, 143에 있는데, 양쪽 예산이 그러면 소요되었겠네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더욱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씨름은 별도로 850만 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아침부터 죽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권역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서구 전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누가 봐도 권역별로 봤을 때 조금 형평성에서 문화혜택이 치우치는 모습도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반면에 너무 소외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짤 때에는 참고하셔서 꼭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대 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소규모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지역주민 인근에 가서 문화행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류동 두류공원 거기에서, 금용사 도로변에서도 했고, 그렇게 못하는 데는 우리가 또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좁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문화행사 중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어느 정도 있어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 이웃어울림마당이라고 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런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조금 삭감되었고, 이웃어울림마당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규모적인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한 예로 보면, 구상모 위원님? 감삼동에 대보름 행사하는 게 오래 되었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 행사들은 굉장히 전통상을 살리면서 앞으로도 향후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사라져가는 우리 옛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항상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그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전태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에 소외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거기도 1회 하는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소규모행사를 구석구석 동네에 찾아가서 하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방금 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삼동에 보면 대동제라고 지냅니다. 대보름 날 오전에 제를 지내는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계속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오셨지 싶은데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면 꼭 감삼동에 대동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 대동제 같이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대동제가 달서구 관내에 대동제를 지내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성서 신당동 쪽에서도 하고, 진천동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규모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감삼동 대동제에 참여를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탐방사업 전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문화탐방사업은 달서구문화원에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라든지 모집을 해서, 이것은 몇 박 며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달서구관내, 대구시 관내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계명대학교 동산박물관 이렇게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지, 선사유적공원에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주로 관변단체 이런 위주로 많이 되는 모양이던데…….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대구시에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도 우리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구경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좀 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 몇 사람 데리고 의례적으로 연2회 이런 식 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좀 홍보가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구청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고, 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웃는얼굴 달서지에나 푸른방송이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탐방 할 곳이 있다고 자꾸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걸 좀 강구해 주시고, 와룡공원에 전번에 단오민속축제를 했던 운동장이 소규모 축구장이었습니다. 라이트 시설도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담장이 망으로 되어 있다가 다 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축구장으로 쓰기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공이 도로에 나갈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족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족구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와룡공원 축구장은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서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이 체육시설이나 이 부분을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축구장으로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규모가 작아 가지고 축구하기에는 너무 좁고 힘이 들고…….
진섭

김진섭위원

축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망을 전부 없앴기 때문에 공이 도로로 나가면 애들이 공을 따라 도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족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검도부 코치를 해임하고 선수를 한 명 늘려 선수확충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잘 해결하셨다고 보고요,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축구단이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입니까, 달서구 여성축구단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구청 여성축구단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대구에는 여성축구단이 몇 군데 있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대구에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수성구, 북구, 동구…….
주범

김주범위원장

서구도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아! 서구도 얼마 전에…, 그러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국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전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국에 180여개가 있고, 서울만 25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대 때 여성축구단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처음 2002년도 창단될 때는 여성자체적인 운동성향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여성축구단 자체가 구청의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어떤 검도부하고 같은 형식의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입상실적은 대구광역시장기 축구대회에만 우승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개 팀에서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는 여성부장관기하고 문화체육부장관기하고 여성축구단의 리그로 상당히 큽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예산은 올해는 2,6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지만 오히려 검도부에서 대회 나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여성축구단에서 전국대회라든지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게 우리 달서구의 이름을 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축구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매년 여성축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그냥 코치 몇 명이고 대회 한번 나갔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국·과장님께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향후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대구 내에서 경기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선수 운동 프로그램은 다른 구하고 똑 같이 월, 수, 금, 주 3회 2시간 정도 운영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운동을 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여성축구단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아까 자료에는 없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여성가족부장관기가 지난 주 태백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전국 3위 입상을 했습니다. 아깝게 준결승에서 졌는데, 제가 가 보니까 우리 여성축구단은 상당히…, 전국대회에 나가면 전부 아마추어들이고, 물론 코치 겸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시합을 나가보면 선수출신이 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순수 아마추어만 구성이 되어서 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기에 나가서 축구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전국적으로 상위 레벨에 올라가 있습니다. 좀 더 정비를 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저희도 지원도 좀 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간 2,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대회에 한 2회 정도 이상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보완하고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영환 의장, 퇴장함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규봉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오기석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32분

상모

구상모위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홍보는 저희가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게시판에 홍보물 포스터 게시도 하고, 예산 사정이 되는 한에서 신문을 통한 홍보도 하고 이래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실지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좀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공연이 전체 공연 중에 절반정도가 유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의 수입사업을 보면 유료공연에 대한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족뮤지컬 공연을 매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금, 그다음에 임대수입으로써 수영장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전시회는 저희 회관에 제대로 된 전시관이 아닙니다. 1층 로비를 활용해서 임시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시관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전시회는 유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 대관하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첨단문화회관 예산규모를 보니까 한 23억9,000만 원으로 약 24억 정도 되는데, 대관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규모에 비하면, 그리고 또 예산 규모에 비하면 대관수입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대관 관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에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 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본 위원은 예산 규모면에서 봤을 때 수입이 좀 없습니다. 물론 예술과 문화는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만 우리 담당 관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대관을 늘리고, 또 아까 유료 상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편성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찾아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문화회관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간사

문화강좌 운영에 수영도 포함이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수영장은 우리가 임대로 하기 때문에 문화강좌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임대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임대 월수입은 민간 업자가 하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 업자 이야기로는 월 300에서 500 사이이고,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릅니다.

김화덕간사

지금 성서권에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수영장 운영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그런 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 강좌부분에서는 임대를 준줄 몰랐고, 관장님이 여름에 임대업자한테 문의를 해 봐서 여름에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세대에 방학기간 1개월이라도 무료특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서…….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게 저희가 직영을 하면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다 이래서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입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같이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할인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지금 와룡공원 옆에 분수대를 멋지게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민화보에도 실렸지만 거기서 낮에나 저녁에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설날에만 2회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 특별히 분수대 옆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뜻에서 무료 상영을 1회 정도는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공연장에는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난 후에 DVD를 구입해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장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이동이 안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지금 공연장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김화덕간사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