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계시는데서 하고 치웁시다.

그냥 할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오래 걸릴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세입․세출 예산 총괄하는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이 더 많고 또 국회에서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 편성에 이런 거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본 예산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07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당초예산에 없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내용이 뭡니까?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별로 안 들면서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써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보면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낼 때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뭐든지 좋다, 설사 실현불가능한 것도 좋다, 아이디어를 좀 활성화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9월에 명칭을 “생생공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조금 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안 채택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평가를 거치고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안제도가 제안으로써 끝나고 실제 평가해서 채택되어 시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생활화 차원에서 이것을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안제도만 가지고 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전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생활화하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제안제도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안제도는 기존의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제안이 채택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생활화하는 풍토를 조성하자, 설사 실현가능성이 없어도 좋다, 허황된 것도 좋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신청도 받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또한 업무에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정 어떤 기간을 정하고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과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그것을 어디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은 책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렇게 하면...... 앞으로 책상에서 하는 행정은 하지마세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일상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사항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하면 직원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자기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특히 이번에는 통상 경진대회는 시상 안에 들어간 사람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참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일반적인 경진대회는 참여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 없습니다만 이번에 취지 자체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참여자한테도 적지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제가 질의드릴 것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조성기금 3억 5000만원 늘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사는 데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추경예산에 올려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 예절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법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싶고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비산4동은 추경예산 전혀 표시가 없대요. 비산4동 주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관계, 내당2․3동주민센터도 잘 안되는데 주차장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원길 의원님이 계실 때 예산도 내려왔다고 하고, 부지 사러 다닌다고 하고 어디가 비싸서 못사느니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에도 없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구비는 거의 투입을 못하고 시비지원 받아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임기는 끝났고, 현재 시비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안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지원 받아서 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전국평생학습축제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대구시에서 전국 단위로 행사하는 겁니다. 시에서 시비를 6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우리 구비 600만원 지원해서 동구 율하지구에 3일간 개최하는데 홍보부스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비산7동에 천연비누화장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7동 프로그램을 출전시켜서 강사와 재료비를 같이 보조하는 그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대구시에서도 각 구별로 8개 구․군에 보조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는데 우리 구에는 이때까지 참석을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스 설치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지금 외래강사가 몇 명입니까?

외래강사가 4명쯤 됩니다. 보다시피 작년에는 강사비가 25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400만원으로 턱없이 적어서 횟수를 좀 줄이고,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정보화교육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횟수가 주니까……. 자꾸 우리가 돈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되는 대로 유도하겠습니다. 최소한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1층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강의를 몇 번 합니까?

강의는 오전에 한번, 오후 한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건이 오후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만 하고 날도 덥고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횟수를 더 늘일까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1회에 몇 명입니까?

한 번하는 데 보통 40명 정도 정원입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교육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매월 서구광장지에 전산교육 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며칠까지 신청 하세요 하면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직원들 출근하기 전 8시에 문화공보과에 대기해 있어요. 저희들이 다 충당을 못해서 2/4분기부터는 3개월 것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횟수는 줄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주민대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지 하다가 안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몇 명이 지금 대기 중인데 강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교육실 에어컨은 언제부터 가동을 해야 되고 오후에 교육을 안 하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빔프로젝트니 뭐니 장비는 얼마나 많이 갖다놨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오전에 바쁜 일이 있을텐데 추경예산안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까지 2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에 2명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2명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8명이고 청원경찰 3명 아닙니까?

예.

인원이 지금 부족합니까?

5월에 인사가 나서 서무가 시로 가서 한 사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에는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와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인원조정할 때 그 인원이 3명 되어 있어서 거기에 조정이 적게 되어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8명 정원에 청원이 3명 아닙니까? 21명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아닙니까? 총 25명이란 말입니다. 25명이면 정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지 일이 많은데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적정인원인데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까?

기간제는 국민체육센터 헬스 체크하는 인원이고, 어린이도서관은 열람실에 직원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열람실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보조하는 업무 때문에 기간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직원으로 쓰는 거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써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지요.

한 사람 배치해서 일할 양은 안되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다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135쪽에 보면 체육센터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체육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없는데 지금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건데 혹시 관장님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십니까?

매일은 못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홈페이지 방문자가 몇 명입니까?

홈페이지 방문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 계십니까?

이숙영 홈페이지 방문자가 표시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인하는 거 만드세요. 이런 부분들은 효율을 높이세요. 높이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어차피 들어가야되는 돈이지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우선이지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인력관리를 위해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행정서비스를 안하고 정보교육원에 정보교육 받으러 온 사람 무료로 합니다 신청하십시오 해놓고 신청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야외공연하고 기획전시하고 700만원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예산상 서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장님, 업무보고할 때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하고 소규모 문화행사 이것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행사를 청년일자리 돈이 없어서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다, 서구의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안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회관 뭐 하러 있습니까?

그것은 삭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각종 행사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정보화시대, 문화시대에 문화행사 자체가 없고 마인드 자체가 없으니까 문화의 지적요구에 부응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삭감하지 마세요.

이것을 좀 살려주세요. 당초예산에 있던 것인데 부득이 과에서 할 수없이 했는데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깍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깍으세요.

업무추진비도 과장, 국장 일률적으로 100만원, 50만원씩 다 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국․과장들이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홍보할 수 없어서 그런데 실제 타구에 비해서는 과장 50만원, 국장 100만원씩 다 업무추진비를 깍았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알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당초에 했던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쁜 일하고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임기만료된 통장한테 공로패를 주면 누구 명의로 주는 것입니까?

구청장 명의로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임기만료되는 통장 있을 때마다 공로패를 주겠다 이 말이지요?

전에도 임기만료 되어 나가시는 통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 자치위원님들 있을 때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해도 구청장 명의로 만들어서 동장님이 직접 아니면 자치위원장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습니까?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현 조례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 반장이 임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문제도 2년으로 하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분화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6년 전에 조례를 만들 때 한꺼번에 나간다는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했을 거 같으면 무슨 단서규정을 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을 해놨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30명 중에 200명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손대려고 하다가 안됐고 이번에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200명 한꺼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0세 되어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330명에 198명 이외 남으신 분들도 60세 되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임기만료될 때마다 2년 후에 아니 2년 후에 333명이 임기만료되어 그만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그만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 2년 지나고 다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장이 다 바뀌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없어도 1800억이나 되는 예산업무도 인수인계해서 해 나가는데 통장 업무연속성……. 통장이 하는 일이 뭔데 업무연속성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소양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소양이 있어야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제안채택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자체가 안 되었잖아요? 추경에 이런 거 하라고 추경하는 거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꼭 안되면 안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본예산에 안 했다가 세입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안했던 거 하고 이런 것이 추경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규칙에 되어 있으면 규칙대로 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중간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냉․난방시스템 중앙제어 설치공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부 천정형 에어컨이 180개 있습니다. 지금 했는 것이 71개 하고 109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왜 했는가 하면 중앙통제시스템을 안 만들면 하절기에 28도 이상 틀어야 되고, 동절기에 18도 이하를 틀어야 되고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안 됩니다. 중앙제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28도 이상을 맞추고 또 동절기에는 18도를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과 청사 내에 난방기하고 냉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하면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7.8% 줄이고 있습니다.

7.8% 줄여서 얼마 절감 되었습니까?

돈으로 따지면......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안 하고도 2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4000만원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였는 양을 가지고 등수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많이 절약을 했는데 겨울에 떨고, 지금 여름에 덥게 지냅니다.

이것도 구에서 하듯이 공무원 제안에 이런 거 하세요. 지금 3000만원, 4000만원 에너지 소비절감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봤을 때 떨어지는 업무효율은 돈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이 습한 장마철에 실내온도 28도 해가지고 업무가 됩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업무가 됩니까? 지금 몇 도입니까?

돈 들여서 에어컨 달아놓고 중앙통제시스템 다 해놓고 선풍기 사서 또 돌려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트는 시간이 있습니다. 1일 몇 시간 틀어서 하절기에 몇 시간 틀어라. 트는데 28도를 맞춰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더울 때는 틀기는 틉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를 맞추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살아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 징계 받을 생각하고 이것 한번 하세요. 우리가 더워서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민원실에는 틉니다.

각 실․과에도 민원인이 오잖아요? 제가 청사에 한번 가보니까 사우나실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일 안하고 3000만원, 4000만원 줄이면 뭐 합니까? 누구 한 사람 연봉도 안 되는 돈 그것 줄여서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