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서로 하여야 하나 복지사업과장님이 업무관련 소송 건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복지사업과부터 하고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당초예산에는 원래 없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나갔습니다. 작년 11월에 돈 1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번 추경에 다 해놨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추경분입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91페이지, 그리고 세출 141페이지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되는 사업예산입니다만 우리 구에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구가 약 130여 세대 매월 그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로 제출하는 건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만원 미만 세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 전액을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는 누수 없이 다 파악이 되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차적인 노인부부 세대로만 되어 있는 경우로 해서 월 1만원이니까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면 사전에 조사를 거쳐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류기태위원
세입부분 설명하실 때, 87페이지, 대평리시장 옥상방수공사하는데 160만원 세입 잡혔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9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평리시장 옥상방수공사 960만원 세입 잡혔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960만원 세입 잡힌 거 이건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금 6대 3대 1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느 게 시비라는 말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960만원이 시비이고…….
류기태위원
960만원 시비이고 160만원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60만원은 민간자부담금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민간자부담금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총 1600만원…….
류기태위원
1120만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구비가 있기 때문에 1600만원 사업입니다. 구비가 480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6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세출 부분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세출부분은 총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세출 부분에 165페이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65쪽에 1600만원 아닙니까. 거기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대평리 1600만원, 그러면 구비가 480만원 들어갔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인데 이거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류기태위원
공사 안 했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대평리시장이 말썽난 거 그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대평리시장 그건 앞쪽이고 이건 2층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종의 명칭만 틀렸지 희망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단계 희망근로는 6월 상반기에 끝났고 이것은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인데 거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10억 73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총 11억 2800만원으로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 29세 미만 청년일자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청년일자리 약 20%선으로 맞췄습니다.
위용복위원
20% 내에서 하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숫자는 몇 명 정도?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286명을…….
위용복위원
286명 중에서 20%?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것을 청년일자리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108명이 접수되어서, 어제 날짜로 접수 끝났는데 1108명입니다.
위용복위원
1108명이고 280명이면 약 900명 정도는 안 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3.8대1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 기준이 어차피 저소득층을…….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점수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대로 넣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저거하고 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점수기준표가 있는데 그 점수를 입력시키면 대상자가 딱 튀어나옵니다.
위용복위원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많이 한다던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의료보험은 자기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하고 소득하고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하고 개인의료보험하고 차이가 안많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역이고 직장이고 요즘 다 전산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의가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요즘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불공정 시비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열 달분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추경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당초에 왜 열 달분을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역시 그 뒤에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도 그런 차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발생 숫자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원래 2010년 1월부로 저희들이 음식물 문전수거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음식물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위용복위원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반폐기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금, 이것이 지금 왜 소송을 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한테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항목 4개 항목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일률적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울산에서 퇴직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월별로 받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것도 다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소송했는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래서 통상임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약 5만원대 되는 것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 되는 것이 약 1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소송에 의해서 이걸 지급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소송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위용복위원
소송비용은 전부 누가 다 부담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송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송에 휩싸이도록 이렇게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시에 회의를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지침을 당초에 잘못 내려주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소송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송비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24억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금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퇴직자가 15명인데 지금 9억원이 소송되어 있습니다. 소송되어 있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퇴직자가 31명입니다. 그게 13억 5000만원 지금 소송되어 있고…….
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떠안았는데 행자부에 이것을 요청해야 안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들 회의 가면 시에다가, 우리도 지금 회의 가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행안부의 편성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하고 약정을 할 때는 우리가 노사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약을 맺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 사람들하고도 그게 통상요율에 안 들어간다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 너희가 협정 맺은 것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인부임 편성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작년부터는 그 기준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횡포네요, 횡포. 지금 우리 174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800만원 정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감액되었는 거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시비 보조금 내시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감액하면 우리가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이 비누라든가 화장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공중화장실이면 우리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지원 그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거기에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영전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저희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17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이나 다른 데에 계속 패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패소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5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해놓은 비용은 24억입니다. 24억 중에,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퇴직금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빼면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은 4억 5000만원 아직 돈이 모자랍니다.
김재진위원
이 부분은 통상임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김재진위원
퇴직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상대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위임해서 오시는 분한테 이것은 인수인계 해 주시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올해 퇴직하시는 분 총 몇 분 되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퇴직한 분, 원래 작년 연말에 퇴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달 연기를 해서 올 1월에 퇴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명입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밑에 부분 보면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관련해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산업시찰 관련해서 올해 10명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가시기 전에 19명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 무리 없이 정리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보수 및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수가 총 몇 개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총 150개소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171페이지에 방금 얘기한 환경미화원 소송 건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잡혀져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15명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2008년도 퇴직자가 지금 15명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2008년 퇴직자, 실제는 이 사람들이 퇴직을 2008년도에 했으면 퇴직급여는 이미 정산해서 돈이 다 지급된 상태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통상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통상임금 미지급한 데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기태위원
아니, 퇴직금이 지급 다 되고 난 이후에…….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무리 올라도 그게 5억 5000만원이나 됩니까? 15명에 대해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기본급이, 처음에 저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처음에, 통상임금이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올랐다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하는 게 약 10만원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걸 계산을 연도별로 그 사람들이 근무했는 사람들이 약 30년 되거든요. 30년 동안 계산을 하면 30년을 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30년을 곱해서 또 150%를 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가 9억원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퇴직금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근로기준법상에 지금 저희들은 150%를 주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일반 업체에서는 100%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150%를 더 줬기 때문에 퇴직금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고 그 대신 통상임금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억 중에 퇴직금을 빼면 약 6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모릅니다. 곧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판결나면 이 사람 15명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지급합니다. 15명만 지급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15명은 기다리고 있겠네요, 지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기다리고 있지요.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87쪽에 보면 2009년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미처리 과납금이 발생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미처리 과납금 발생했는 거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이 나옵니다. 요율이 저희들 2009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4.13%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산재보험료가 원래 사고가 덜 나면 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가 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보안등 수선하는 거 이 예산만 올라가면 금년에는 구민들이 요청 들어오면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결산추경에 또 가감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서구관내 17개동에 거의 신설은 들어오는 게 없다고 보면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새로운 위치에 신설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또 특별한 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내왕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신설이 있는데 신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83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거 42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게 우선순위가 장애인, 그 다음에 미취학 어린이, 결손가정,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서구 전역에는 1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장애인, 어린이 미취학, 결손가정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당초에는 10가구씩만 각 구청이 알아서 올렸는데 좀 있으니까 다시 8가구로 한번 줄여봐라. 그 다음에는 6가구로 줄여라고 해서 6가구는 좀 그렇다. 그래서 7가구로 각 구청이 동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또 해피하우스가 저희들 관할에 있어서 해피하우스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시범 케이스로,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그 다음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은 420만원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200만원으로 그러면 7세대를 하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으로 신청 들어와 있는 건 10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10가구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다시 미취학 아동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하는 건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 선정을 하지요.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올려주거든요. 집집마다 가구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88쪽 중간에 지하도 전기요금 이게 어디 지하도 전기요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 현재 5개소인데 여기 3개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평리동하고 비산, 상리펌프장입니다. 그리고 팔달, 매천은 차량전용 시 관련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불어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는 다 했는데 좀 부족해서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추경에 나중에 올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189쪽에 차량구입하고 네비게이션 구입, 이것은 역시 자전거에 관계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관계인데 이게 작년도에 희망근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구시에서 전 구·군으로 확대했는 겁니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래서 시비 3000만원 내려왔는데, 중구하고 동구, 남구, 서구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차량도 구입하고 컨테이너도 설치해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 차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자전거 수리하는 기구를 전부 실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구입하는 것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하는데 수입이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우리가 수입이 7월 20일 현재 전체 250명인데 세입이 수강료 수입이 약 300만원 나옵니다. 85쪽에 보면 우리 당초 500만원 잡아놨는데 현재 300만원 정도, 250명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수리센터 그건 방문한다는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순회합니다. 동별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또 주로 아파트에는 자전거를 폐기하고 쓰다가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
김명혜위원
버려진 자전거 같으면 수거도 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수리도 해 주고 수시로 다니면서 이 차에…….
김명혜위원
그러면 트럭 같은 차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차량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벤입니다. 소형화물 그랜드 스타렉스라는 겁니다. 뒤에 화물칸이 있고 앞에 5인 정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하면 동네의 수리센터 같은 데에서는 원망도 하겠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들이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일부 우리 동네 수리센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11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수리보다는 자기들이 판매에 더 치중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것을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원망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수리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매달 우리가 서구광장지에도 내고, 그러면 자전거 교육하는 사람 교육생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회하는 것도 같이 서구광장지에 내고, 또 중간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무료수리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몰라서 구청에 물어서 우리 지금 상리동 자전거교육장을 안내해 주고 했는데, 순회교육에 대해서 이걸 지정을 지금 11군데로 지정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건 업체요. 수리센터 업체가…….
위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순회수리 지정은 어느 곳 어느 곳인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일정을 정해서…….
위용복위원
아니,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주로 하는 데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상리동 기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반주민들 헷갈린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 오는지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며칠은 어디에 온다, 뭐 이렇게 이것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사전에 우리가 전부다 동별로 하고 배부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일자가 1월에는 며칠이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매월 며칠은 고정적으로 어디에 온다 이렇게 고정화시키면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고정시켜서 소식지에 내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항상 매월 며칠은 그대로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 동주민센터 앞으로 하면 오히려 찾기도 쉽고 이렇지 않을까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주로 하는 게 주민센터하고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 많은 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주민게시판에도 붙여놓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이 물으면 “항상 동주민센터 앞에 가면 언제 어디로 온다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쉽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88쪽 하단부분에 자전거 문화정착에 보면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거기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선 자전거 마일리지제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녹색시민실천운동입니다. 그게 2006년 4월부터 대구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하는 운동인데 현재 17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이것은 자전거에다 마일리지 계기를, 속도계를 부착해서 자전거 탔는 게 얼마쯤 된다는 것을 분석해서 자전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킬로수가 늘어납니다. 그 부서에 자전거 운동을 확산시키고 또 직원들 업무에 그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라고 해서 예산액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활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보면 위에 내당3동사무소 남편 도로건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및 보상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간지 신문공고를 법상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내당동 도로 건설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8페이지, 우리 요즘 주소 새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설치하는 거 이거 준비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은 이틀 전에 다 부착 완료를 했고, 도로명판은 지금 부착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도로명판은 부착 중에 있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건물번호판, 집집마다 붙이는.
류기태위원
그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돈 들어갈 것은 명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광역도로망이라고 해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로 한 군데하고 “로”급 12군데가 있는데 그냥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와서 찾기가 좀 곤란할 때를 대비해서 안내판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판을 제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도로 사용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빨리 해서 해야지, 벌써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놓고 홍보가 빨리 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 곧 해결 다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올해는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명판 설치하는 자체가 금년 곧 해결이 다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9월말 전에는……)
류기태위원
9월 말 전에 되면 해결 다 돼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경예산하고 약간 빗나갑니다만, 우리 각 집집마다 우체함 부착한 거 아시지요? 우체함.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우체통요?
위용복위원
예. 편지통.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거 지적과 소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행했는 겁니다. 우체통 달아주기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전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7페이지에 지금 우리 방역소독하는 것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방역소독하는 거 이거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각 동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방역소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예산이 3500만원 감액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오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방역은 자체 구비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시비하고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다만 보조받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돌려쓴 겁니다, 3500만원. 그래서 약품비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류기태위원
약품비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대체하자고…….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쪽 돈을 당겨쓴 겁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희망근로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그걸로 약을 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웰빙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예.
류기태위원
이것만 지급되고 나면 웰빙센터에 직원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운동처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예.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개월 동안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연말까지 하면 다음 내년도 예산에 활용하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지요.
류기태위원
금년은 문제가 없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임산부도 있고 일부 있는데, 저희들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자라든지 달걀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10쪽에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비 이것은 우리가 방문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건 따로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 방문보건사업에서 저희들 간호사들이 방문 나가면 혈당을 재준다든지 파스를 준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김명혜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방문대상으로 잡혀 있으면 독거노인도 우리가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46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한 사업 개념인데,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루다보니까 어떤 건 시비사업이고 또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시비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를 좀 더 태워서 필요한 물품을 더 산다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큰 맥락은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맥락은 같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혜위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하면서 노인분들 등록을 안 해도 혈압을 재주고 혈당검사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등록이 거의 되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4600가구.
김명혜위원
그런데 아직 이걸 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등록하는 줄도 모르고 모여서 놀다가 한 사람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연으로 해서 같이 검사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하면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라든지 가시는 분이 권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지역에 지금 에이즈 감염환자 등록이 총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이 27명 정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화상담으로 주로 많이 하고, 필요하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 만나서 “어떠냐? 건강하냐?”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6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습니다. 5일 근무입니다.
김재진위원
5일 근무하는데 인건비보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주급.
김재진위원
주차수당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주 5일 근무였을 때는 월차수당이나 주차수당이 배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에 월차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수당을 인건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확인 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사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특히 요구가 많은 골목길 정비 등 주민편익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기 확보된 예산이 1년 고르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기집행 되어서 하반기에 예산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 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전거 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처럼 정부시책사업에 따라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부 부서에 한정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