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회의에 앞서 국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금산군의회도 업무보고 청취 시에 노타이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실내 온도를 한 2° 정도 높여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으니까 더우시면 넥타이를 풀러도 좋겠습니다. 1. 201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군 행정의 접전부서로서 우리 군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민원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종합민원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담당에는 주민등록, 일반민원, 자동차 등록, 여권업무 등 즉결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잘 관리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관리담당, 그리고 지적정보, 부동산 관리, 건축, 새주소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1억 7,0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25억 700만원, 특별회계 1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 목표액 대비 179.4%까지 집행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일반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87종의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 시에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종 법령에 저촉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주 1회씩 모여 심의를 하던 것을 올해부터 주 3회로 늘리고 민원사무를 타 업무에 우선처리 함으로서 단축율을 전년도 88.2%에서 955.1%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여권 민원을 올 상반기에 1,571건을 처리하면 그 처리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창구즉결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전년도 상반기 대비 1.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량등록 업무가 8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쪽 건축 민원을 보면 전년도 316건에서 103건이 증가한 419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지적업무 분야입니다. 실제 지상의 경계와 지적선의 경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맞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 제원 수당리를 선정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중 그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6월부터 추진돼서 현재 533필지에 대해 경계 및 면적을 확정 주민 열람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곧 열람이 끝나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등기촉탁 하여서 군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가스관 상하수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해서 각종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기준점 설치 등 항공사진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상하수도 매설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자료를 D/B 구축을 완료하고 12종의 각종 공부 15만 여건의 매칭 작업과 고지관계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20일부터 고지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 15일 전국고시에 만전을 기하고 주소가 바뀜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 업무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51,674필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받은 바 133필지가 이의 신청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와 합동 조사 중으로 7월 30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지붕개량 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500호를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는 주택개량 50가구, 빈집정비 48동의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36가구가 건축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29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2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사업을 위한 사업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무 방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수요자중심 민원처리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만족해하는 명품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고품격 민원서비스가 요구되고 수요자중심의 민원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 추진과제로는 유기한 민원 287종에 대한 단축처리 준수율을 높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시스템이 수록되는 정보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며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 하는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완료하고 새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시설물 및 공적장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각종 건축허가 업무에 합법 합리적 처리가 되어야 할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16개 시책으로 예산 50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업무입니다. 복합민원의 합리적 처리입니다. 복합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항시 운영하고 적극적인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해 나가고 신속한 복합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확대입니다. 실용성과 효율성, 신속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법정처리 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287종을 선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키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축율을 88.2%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하반기도 상반기에 이어서 민원업무처리 시에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는 등 단축처리를 유도하여 단축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여권은 우리 군에서 접수하여 충남도에서 발급을 하였던 것을 지난 1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여권을 접수하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처리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접수시간을 주 1회 목요일을 정해서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6월말 현재 1,571건의 여권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서비스를 계속 추진해서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는 민원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11쪽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연속지적도 경계 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낱장 도각 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를 연속 도면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민원해정 서비스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접합되는 부분에서 경계가 겹치거나 사이 등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반기에는 부리면에 474 도각 전량을 일제조사 정비해서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 정비입니다. 오래 전부터 건축 또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실제 이용사항과 지적 공고상 지목이 달라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월부터 금산읍 등 10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122필지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찾아내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토지분할 허가 획기적 단축처립니다. 지적측량 토지분할 허가 지적공부 정리 등을 위해서 9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처리 제도를 과감하게 4단계로 1월부터 줄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내지 3회를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서 처리기간 34일을 12일로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8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시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사용이 전면 사용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기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60만여 건에 대한 공정장부의 주소변경과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바뀐 주소에 대해서 고지를 함에 따라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에 익숙해야 함으로 그동안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면 지역에 도로명판 안내판을 설치해 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설치 지역은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면 소재지역에 설치해서 찾기 쉬운 안내 지도제공과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모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정정한 표준지 선정을 통해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1월 1일 기준지가가 151,674필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7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서 토지 특성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서 이의 신청율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90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가결정의 절대적인 토지특성 조사 내용이 종이 문서로 되어 있어 보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전산화해서 D/B 구축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업소 인식표 부착입니다. 무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60개소에 등록업소임을 증명하는 인식표 부착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등록업소임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만큼 불법 중개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의 노후화로 비가 새거나 거주에 아주 열악한 지붕을 칼라 강판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1,50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4,400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0%, 차상위 계층에는 70%. 일반 가구에는 6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 사업을 조기 발주 시행함으로서 장마철 이전인 7월 안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족 농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전면 개량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흉물스런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48동을 추진해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흉물스런 빈집정비로 새로운 농촌경관을 만들어 나가 귀농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10년경과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 도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70%로 한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개 단지를 사업완료하고 현재 잔여사업을 위해 7월 30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하도록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LH 본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비 80%와 군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이 90%가 됩니다. 그러나 1차 조사한 바 13호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늘려 2차 대상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상지 발굴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숙 금산저널 사장님과 참여연대 김현섭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에 보면 금산형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붕개량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아주 좋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 되는 것은 지금현재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슬레이트 폐기물 값이 비싸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지붕에 넣어 놓고 지붕개량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슬레이트는 보통 슬레이트 특성상 한 20년이 가면 작은 바람에도 석면이 날려서 인체에 큰 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죠.

예!

조금 군에서 어려워도 슬레이트 폐기물 값이 그냥 조금 비싼 것이 아니고 1채 뜯으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붕 하는 값보다 폐기물 값이 더 비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슬레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슬레이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강판으로 완전히 뒤집어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그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슬레이트 폐기물이 아무리 앞뒤를 막고 위에 강판을 씌운다고 해도 지붕에는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우리 후대한테 발암물질을 또 석면을 계속 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이 요새 다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하다보니까 공사가 난립형 공사가 많더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공사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 공사하는데 관여를 하셔서 계속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산경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법상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산지역에 공사업체를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사 오더를 못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비의 10%를 깎아 준다. 15%를 깎아 준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맡게 되면 공사가 부실공사 우려성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금산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 선정은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군에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담당 부서한테 그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올해는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외지 분들이 DC를 해서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조금도 삭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 드릴 것이니까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말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종합민원실 진병선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 15쪽 새주소 전면 사용의무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명 주소 고지 D/B 오류 정비를 68,253건을 하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우리가 주소를 썼는데 또 새롭게 이렇게 전면 개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고요. 의외의 상황들 예를 들면 문패나 명함 같은 것을 도로명으로 했던 사람들은 적지만 그래도 피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길 이름 자체가 바뀐 곳이 전체 이름 중에 현재 우리 금산군은 어떤 식으로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로였다 과거에 새로 바뀔 때에 피해를 줄이고 또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뭐 인삼로 1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그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는 선진국형 도로체계를 확보함으로서 재난이라든지 어떤 주도체계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400여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인삼로가 있고 다른 도로가 있을 때 제1길, 2길 이렇게 나누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나누게 되면 한 이름 밑에 가지가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이름 하나를 선정함으로서 추후에 도로가 다시 만들 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D/B 구축을 위해서 힘쓰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행정력 낭비 같습니다.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도로지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봐 주세요. 23쪽 사업 개요를 보면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총 사업비 70% 한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완화라면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금액보다 20세대인데 조금 더 낮추어서,

그 부분은 2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주택법에 20세대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금산읍에 19세대로 되어 있는 주택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자여권 말이죠. 이게 저희들 국가 위임사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560만원을 국비 배정을 받았잖아요. 이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배정 기분이,

국비 배정을 할 때 거의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물론 천안이라든지 시 지역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 이하 군 단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량을 보면 1,800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권 신청 발급이 상반기에 보니까 1,571건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만 했는데도 1,800건에 상위를 하니까 이 예산 배정은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1,5000만원 정도 받는 것은 작년도에 실적가지고 하는 것이고 올해 실적 가지고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8쪽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땅값 조사결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에 보면 유인물 사업개요에 보면 과세대상 토지 현지 특성조사 실시 또 KLIS 시스템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자동 산정,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평균을 낼 때 어떠한 조사과정이나 그런 평균값이 있는지 또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표준지라는 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지정을 해 주는 가격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 개별필지마다 토지특성이 있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지목이 다르고 또 거기에 형상이 다르고 도로와 접한 부분이 다르고 등 해서 37개의 항목을 가지고 표준지 지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준지 지가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방금 가운데에 있는데 KLIS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런 공식을 집어넣으면 그 가격이 얼마라고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각 실·과장들이 있고 또 부동산 협회에서는 거의 보면 부동산 지회장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학식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한 우리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경우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중앙정부에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금산읍 상리 일대 대지의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식이 산수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각 지역에 특성이 다 다를 것입니다. 도로 접하는 부분 또 땅 모양, 고저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 넣으면 이 땅의 표준지는 적용하는 표준지는 1만원이라면 이 산출하는 것은 1만 1천원이라든지 9천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인이 자기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에 공시지가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불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제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표준결정이 나온 그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지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놓은 상태에서 이 땅이 표준지 적용을 잘 했는지 표준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저것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 제대로 끌어다 썼는지 토지이용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하고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못 조사가 되었다. 이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고 서로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정정여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5대 때에도 자꾸 의견을 달리하고 가는데 저희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 이런 곳도 저희들 국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잖아요. 거기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금산 주택 지붕개량은 몇 십억을 투입해서 지금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석면 문제를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폭탄을 앉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저희들이 지금 몇 십억씩 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10가구 할 것을 5가구 해서 석면 처리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를 하나, 들이면 저희가 분석을 한 바 1가구 30평 정도를 하게 된다고 할 때에 돈 1,000만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슬레이트를 처분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중에서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거의 30%에서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고 비가 새고 하는데 우선 지붕이라도 씌워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발암 물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마까지 완전히 푹 씌워서 하는 방법을 현재 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국비 사업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개보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레이트는 제외시키면 어떻습니까?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장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뭐 얘기 거론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앉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다다익선이 아니라 10개를 하더라도 5개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경문제 석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지금 실장님이 그것을 다 가리니까 그것이 유출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씌우지,

그것이 오픈돼서 씌우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더 빨리 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집행부하고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고 그 예가 있지 않아요. 새마을 운동 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도로 다 포장해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은 뻔한데 다다익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문제가 직결되는 것이니까 아까 예도 들었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주택개보수 하는 데도 슬레이트를 제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디지털 지적구축 경계선 확실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계선이 완전히 뒤 바뀌는 상황이 도래되지요.

예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경계선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사실 논란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쪽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적경계가 실질적으로 경계하고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상당히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도에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저희 금산군이 선택이 돼서 제원 수당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서 이를 추진해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과연 나중에 재조사 사업을 할 때 면적의 증감에 대한 청산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입법화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김덕영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 우리 금산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인삼약초과는 유통정보, 인삼지원, 약초지원, 시장개척으로 4개 담당에 1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 2010년도 총 80억 6,100만원으로서 유통정보 분야가 14억 6,600만원, 인삼지원이 27억 1,400만원, 약초지원이 32억 8,400만원, 시장개척분야가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 위원회 현황은 현재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심의위원회,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로서 3쪽에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쪽에 있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여건과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삼약초과 단위사업별 시책은 1500년 금산인삼역 정립 등 총 24개 시책에 사업비는 92억 6,300만원이며 현재 종합 진도는 56%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500년 금산인삼역사 정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인삼 1500년의 재배역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비를 해서 금산인삼의 자긍심 고취 및 고려인삼의 종주지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3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4월 달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중간보고를 받고 내녀도 1월경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2월 중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 제품에 대한 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상포출원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적절한 권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그동안에 특허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특허청에서 4,000만원, 저희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특허청 충남북수상공회의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업체는 플러스 국제특허 법률사무소가 선정돼서 지난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지난 7월 14일에는 우리 관내 가공업체 한 50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권리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의 보다 우수한 새로운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수성을 부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 2009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4일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결과 세포 배양을 통한 실험, 동물실험 그러니까 쥐를 통한 실험을 한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실험과 검사를 통해서 금년도 인삼축제 시에 일부를 발표를 검토해 보고 최종 완료보고는 10월 달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경우 중아 TV,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그 결과를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인삼가공업체 중에서 일정시설을 갖추고 또 일정한 품질관리 제품을 엄선해서 군수가 인증해서 금산인삼에 대한 성가 제고시키고 또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34업체 89개 품목을 이미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는 금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품질인증 G마크 스티커를 제작했고 또 금년도에 정기분 신청을 5월에 공고를 해서 6월에 받았습니다. 그 신청결과 15개 업체 34개 품목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한 결과 5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포기 또는 일부가 부적합해서 그것을 제외한 10개 업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부대산학협력단 품질인증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품목은 적합하고 6개 품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7월 29일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승인지정 여부를 최종결정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정업체에도 수시 실태조사를 해서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제12회 금산인삼 국제교역전 개최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관내 가공업체들에 대해서 세계시장 정보교류 또는 국제무역 마인드 배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삼축제 기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9월 3일부터 9월 10일 축제 기간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인 협의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또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와 2월 달에 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바이어를 45명 정도 초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모집을 위해서 참가 관내업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4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54개 부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우량한 바이어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참여 업체에 대한 각종 제품에 설명서를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어로 작성을 해서 무역상담 시 제공해서 보다 실질적인 무역 상담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는 소비창출을 위해서 인삼소비가 많은 주요 도시에 저희가 순회 홍보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울산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1월 28일부터 1월 31일간 50개 업체에 70개 부스가 참여해서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판매액이 수삼 및 가공제품 8억 5,2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추절을 대비해서 부산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부산 BEXCO에서 70개 부스를 개설해서 홍보판매를 하고 또 12월 연말에는 창원 CEOO에서 개최해서 한 80개 부스를 설치해서 금산 인삼약초 홍보 및 판매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영입니다. 금산인삼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열차를 우리 인삼열차를 개조를 했습니다. 열차 외곽에 각종 인삼 그림이라든지 인삼 문구를 넣어서 실내를 개량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와인 트레인과 협약을 해서 지난 2009년도 3월 18일 개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54회 106대 3,906명이 우리 금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시에 저희들이 인삼관을 안내를 하고 또 인삼관에서 약초 향첩 만들기 그런 체험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인삼약령시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또 체험행사도 강화도 하고 홍보도 해서 금산 인삼 소비촉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도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또 인삼산업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인삼축제 시에 일정을 잡아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이슈가 되는 주제 또는 금산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초청인사 및 참여자를 섭외해서 보다 실질적인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GAP 인증 또 인삼건강체험방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사업들은 뒤에 별도로 단위시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사업을 2010년도 3월 달에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5월 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지정 받아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향토산업추진단, 배제대 또는 인삼약초시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업인협의회 이런 분들로 구성된 산업추진단이 1박 2일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실무 간담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저희들이 5월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 2,500만원 7월 29일부터 8월 1일로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농어촌 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우리가 참여해서 금산 인삼약초 제품을 지자체 방, 향토관 해서 관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금산인삼 글로벌 마케팅 강화 이것은 7,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금산인삼 관련 홍보 영상물 DVD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승인이 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뭐냐면 인삼재배지에 대한 토양, 토양에 대한 위해성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재배과정에 이력 추적을 위해서 재배과정에 일지를 작성하고 인삼에 대한 잔류 농약을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토양검사나 잔류농약 검사비 전액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GAP인증을 재배 농가를 전부 참여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현재 528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집합교육도 금년도 2월에 다락원에서 800명을 시켰고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보다 안전한 인삼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소형 수삼박스 개발입니다. 우리가 GAP인증을 지정했기 때문에 인증농가에 한해서 뭔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수삼에 대한 소형 투명한 수삼박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1㎏ 또는 2㎏ 이런 소포장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 8월에 디자인 개발 및 금형을 제작해서 9월에 수삼박스를 제작해서 GAP인증 생산단체 또는 구입업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입니다. 보다 안전한 인삼재배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현재 목재로 된 지주목을 철재 파이프로 대체 지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철재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동안 파이프 공급을 위해서 공급업체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철재파이프 설치 농가를 54농가 26㏊의 면적을 확보를 했고 이에 따른 보조 내시 및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식한 농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기타 잔여농가는 가을 직파사업으로서 적기에 자재를 공급해서 적기에 해가림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이에 따른 보조금도 12월 중에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청정 인삼제품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개소 이월사업 해서 8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4개 업체를 선정했고 3월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농가는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금년 말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GAP 관리시설 자금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소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차 가공품에 대한 시설 설비를 지원해 주는데 세척, 포장기계 또는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소는 비단뫼, 한국생약, 고려바이오, 금산인삼, 동진제약, 큰바위식품 등 6개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소는 사업이 끝나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생산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 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업체에 5억 9,800만원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체는 큰바위, 대동, 진생코리아 등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수확기가 되면 성수기가 되는 8월, 9월, 10월에 원료 삼을 구입하면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지원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보다 고품질 안전 원료삼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FTA 일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인삼조합이 선정이 돼서 2010년도에는 10억 5,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수삼 내포장이라든지 홍삼제조시스템, 분말제조설비, 소비자 모니터링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6월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 내지 결정을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앞으로 약초물류집하장이 조성되고 또는 소비자들이 국내 약초를 선호하고 이에 따른 약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초재배 면적의 확대가 필요성이 대두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가지고 생산자단체, 품목별영농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황기, 당귀, 옻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초 나무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6개 단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금산인삼생양조합, 금산영농조합, 부리농협협동조합, 금성농협협동조합, 금산인삼약초 영농조합, 약초영농조합 등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끝난 4개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곳에는 하반기에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 약초가공 시설지원에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업인조직, 농산물가공업체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2월에 대상자 공모 및 접수를 해서 3월에 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대경생약영농조합, 약초영농조합법인, 천맥식품, 비단뫼 이렇게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미 보조결정을 하였고 4월에는 전담자 양성교육을 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약초 GAP 가공시설 설비지원으로서 현재 지황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냉시설 30평, 작업장 3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착공해서 총 공정은 8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산약초 물류집하장 조성사업입니다. 생약초의 집하, 보관, 가공, 유통 등 종합 기능의 경매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금산에서 약초의 중심기능 확보 및 소비촉진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그래서 지금 현재 제원면 수당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금산약초무류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종천씨로 수당리에 건축하고 있고 현재 부지가 7,320㎡, 건축면적이 4,008㎡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2개동 지상 2,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경매 및 집하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9월까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물류장비 및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타 지역 농산물 공판장이라든지 유통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이에 따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인삼축제 기간에 약초시장의 사활을 위해서 약령시장의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령시장회 자체로 당초 시작할 때에는 500만원, 1,000만원 해가 갈수록 어떨 때는 2,000만원까지 약령시장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근래에 와서 약령시장에 저기해서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약령시장에 이미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체험행사 향첩접기, 약초캐기 및 썰기, 황기 묶기, 약초 술 담기, 홍보행사는 생약초 전시, 조형물 제작, 또 이벤트는 한방차 무료시음, 약초퀴즈, 관광객 노래자랑 등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우리 전국에 한방약초 주 생산시군인 12개 시군과 협력해서 무엇인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서 2014년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사업구상은 4개 분야에 16개 사업 2,660억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은 금산군, 평창군, 제천시, 진안군, 장흥군,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산청군, 함양군, 대구 중구, 영천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에 농어촌 공사에서 제한을 해서 11월에 기본계획을 통보했고, 금년도 1월 28일에 시장 군수와 시군 의장님들이 참여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11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서 국비신청을 해서 공동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인데 국비 10억 확보 따른 지방비 10억 그래서 참여시군 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추경 요구 시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요. 또 2010년도 운영비 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도 부담을 하면서 공동사업 협의에 따른 사업단 운영이라든지 심포지엄, 클러스터, 박람회 등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광특회계 포괄보조 및 정부사업 예산확보 컨설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이 국내 소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인삼의 새로운 잠재시장개척 및 역량 있는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1월에는 금산인삼 베트남 행사에 참여해서 금산인삼 판촉전 및 금홍 매장 오픈 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행사에 참가해서 금홍판촉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3월에는 중국 대련에 우리 실무 담당자가 업무협의차 방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보판촉전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금홍 매장을 쿠알라룸푸르에 금홍 매장을 개설을 했고요. 지난 6월에 뉴욕 팬시 푸드 박람회에 참석해서 관내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상담회 및 북미시장 조사 또 앞으로 금홍 매장 개설에 따른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8일에는 태국 국제식품전시회에 참가해서 그때도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상담회, 언론홍보, 제품판매,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9월말에서부터 10월에 중국과 홍콩 판촉전 및 금홍 매장 개관식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10월에는 미국 동부지역 또는 11월에는 캄보디아 또는 대만 홍보, 12월에는 미국 서부지역을 금산인삼 시장 개척 홍보판촉전 및 금홍 명품관 개관식 행사를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기 23개국 327명에 대한 바이어를 관리하는 바이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이 부분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금산인삼 국제 교역전 행사시에 바이어 중에 일부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해외 금홍 전문 판매점 홍보지 지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 제품 수출 촉진 및 금홍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해외 전문 매장에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 3,000만원 한도 보조 2,100만원, 자부담 9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지원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베트남과 홍콩, 중국, 대만 등 대 도로변에 빌보드 광고판 설치 또는 미디어 광고, 홍보물 제작, 이런 신문광고를 하는데 홍보지원 사업비를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또 금홍 브랜드 기 상표 등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이 되도록 하고요. 또 금홍 홍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CF를 한번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인삼 대표 브랜드인 금홍을 보다 활성화 시켜서 명품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고요. 2010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21개 시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는 추가로 3개 시책이 추가로 해서 24개 시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된 것은 인삼향토산업, 우수 농산물 GAP, 인삼생산 현대화 시설 등 추가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0년 상반기 보고한 것에 하반기에 누락 된 것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하반기 보고에 누락된 것은 우리 인삼약초 시장 또는 관련단체에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추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보건소로 재배정 해 주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재배정을 해줘서 보건소에서 부리면 수통리에 아토피 지원에 따른 홍삼관련 체험, 아토피 체험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소로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건물안전진단실시, 기계 및 소방시설을 수선 또 화재보험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또는 유통센터 주변에 잡초제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지난 상반기에 소방시설을 검토를 해서 지난 7월 13일 저희들이 소방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발주해서 동파방지 시설을 완료하고 주변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10월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를 즈음해서 인삼제품이 몇 종류나 진열될 계획입니까? 그리고 인삼에 대한 신제품이 몇 종류나 개발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시에 인삼제품 전시는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 기간에도 저희들이 국제인삼 교역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70개 부스를 선정을 해서 업체 제품이 다 전시되도록 하겠고요. 신제품 개발은 아직 특별한 제품은 없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각종 제품이 유사하고 물론 업체들이 제품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품 개발은 인삼 사포닌 하면 지금까지는 만병통치약으로 다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고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면 그 좋은 성분만 축출해서 이런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삼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인삼이 신종플루 연구용역, 각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금산 인삼이 살아 나가려고 하면 지금은 식용으로 수삼을 그냥 먹는다든지 홍삼물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가지고 금산인삼이 계속적으로 살아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연구소도 새로 생길 예정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인삼 신개발 제품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엑스포를 치르는데 사전 설명회나 아니면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소가 이번 9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럼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재배에서 생산, 가공, 유통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개발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제품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사전 설명회는 현재 엑스포 사업은 정책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 도에서 추진하고, 지금 최종 용역이 어지간히 끝나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구성 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앞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은 앞으로 엑스포 업무는 어디에서 분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무엇인가 사전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김덕영 인삼약초과장님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인물 26쪽하고 22쪽,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고요. 현재 건축공사가 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내부적 시범운영과 차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유인물 맨 아래쪽 기대효과에 보면 약초유통 중추적 기능 선점으로 금산인삼약령시장 보완발전 도모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류집하에 대한 본 사업에 개념과 운영방향이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의 계획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집하장이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물이나 어떤 물건의 집하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물류 포장보관, 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유통 중추적 기능 선점으로 금산인삼약령시장 보완발전 도모라는 것으로 볼 때 금산인삼약령시장과 구성원들과 앞으로 어떠한 보완관계로 남는다든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약령시장 상인이나 회원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 약재를 싸게 공급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인지 한약재나 약초를 가공포장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어떤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현재 38억이 투자가 된 것 같고요.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업에 사리기능 금산시장과 인삼약초 물류집하장과 보완 발전이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에 도매업의 기능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집합과 분산기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상품개발 기능이 있는데 도매업자가 직접 제품을 기획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점 지원 기능이 있는데요. 소매점에 대한 판매 지도 및 어드바이스를 해서 상호간에 매출을 증대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상호간에 매출 증대로 해서 이익 발생을 상호간에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는데 경쟁사와 타 제품의 정보를 소매점에 제공해서 서로 윈윈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도매업에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요. 정보기술과 물류가 발달을 해서 거래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나 물류의 발달로 계열화가 무너지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 대단위 38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장 기능과 연계를 해서 보완하고 시장발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내부적인 어떤 운영 계획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그런 부분 또 어떤 손익 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이고 어떤 유익한 부분을 저 부분이 가져다 줄 것인지 지금 보면 다른 업종 간에 수평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측면에서 저 부분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담배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을 제일제당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약초물류집하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우리 시장과 어떤 보완관계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사업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렇게 소액 주주상태라든지 어떤 조합 형태로 갔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 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단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정통성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일부러 데려와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확립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가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내고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자료도 수집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무엇인가 우리 집행에 맞는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또 한가지는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원이 6～7명이잖아요.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7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면 투자를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비전이 안 보이고 어떤 희망이 없을 때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나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너 명, 두세 명이 인수를 하는 과정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가 한 분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지금 현재도 6～7명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도비와 우리 군비 진짜 우리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이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몇 명에게 지금 간 것이 아닙니까? 저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치에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정말 염려하시고 틀림없이 보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인삼약초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금산인삼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2년 동안에 걸쳐서 군비가 4억 3,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타당한지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금산인삼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는 불과 얼마 전에 TV 뉴스에 운영상 부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한 2회 이상 뉴스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것인지 적어도 이 사안을 보고 받는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 내부적인 운영이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문서라도 있어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삼과 약초는 우리 금산에서는 정말로 우리 삶과 직결된 우리 모티브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이 무너지면 우리 금산이 다 무너지고 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 지역 사람이지만 그쪽 지역 사람에게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부리면 기물리 인삼조합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삼조합 현 수삼판매시설도 들어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어디로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하여튼 유통의 혁신적인 이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은 안전하게 쓰이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 고려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서 무엇인가 각종 재매 농가의 소득증대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인가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FTA에 따른 무엇인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FTA에가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에 FTA에 승인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소비자들이 안전 인삼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GAP 인삼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농가를 지정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력관리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었으면 안전성 있는 인삼을 생산 했으면 어떤 차별화 되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GAP 인삼의 재배 농가를 일반 인삼보다 최대한도 더 줘서 구매를 해서 인증 품을 여기서 제조를 해서 인증을 해서 마크를 부착해서 아주 차별화 시키고 또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최대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인삼유통센터하면 금산의 대표적 건물입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그런 시설에 와서 보아야 아 깨끗하고 제품도 좋고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인삼유통센터도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한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현대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원활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사업이 거기에 추진되었고 앞으로 설치 등 현재 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에 제 요지는 금산인삼농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곳이 없지요. 그 사람들 브랜드야 어떻게 보면 금산에 하나의 자랑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운영이 건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뭐냐면 TV 9시 뉴스에 적어도 두 번 나왔으니까요. 이런 상당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내부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인삼농협의 재무적 안전성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인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재무 저기에서는 큰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매스컴 보도 이후에 충남 지역본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는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 농림부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단 된 것이 아니고요. FTA 대응사업으로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당초에 FTA 승인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일단 추진이 안 되고 보류가 되었지요. 보류가 되었다가 FTA 승인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2년이 넘잖아요. 2～3년 되지요.

한 2년 정도요.

그럼 2년이라는 그 긴 기간에 그때 당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을 했든지 그 업체가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정말로 이 사업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은 FTA 응모사업으로 생산자 단체로서 응모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황국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26쪽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사업은 5대 때부터 장소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수당리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금산약초물류집하장에 설립목적과 운영 방법이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물류집하장이 적합한 저기를 모색해서,

과장님이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결정이 된 사업인데 설립목적과 왜 운영방법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방법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도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보고서이지만 무엇인가 현재 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무엇인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현 시점에서 우리 금산이 각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방안이 무엇이 좋은지 더 검토 분석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건축면적이 나왔으면 이 건축에 4,000㎡ 갖다가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쓸 것인데 지금까지 운영방법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심각하지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적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건축물은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벤치마킹을 하고 무슨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다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 검토를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 대로 설립목적 대로 답변하면 되지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쪽에 몇 평을 쓰고 어떤 쪽에 몇 평을 쓰고 이렇게 하고 건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제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지었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운영방안을 조기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6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GAP인증 인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인삼정책이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유인물을 참고하자면 GAP인증 참여농가 확보를 528가구를 신청 접수를 받으셨는데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GAP인증 지원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금산군이 다른 지역 인삼과 금산 인삼의 차별성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GAP 인증제품이 차별화 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될 것입니다. 향후 유통시설 업체에도 이러한 GAP인증 유통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삼의 유통의 지원책과 경로가 다양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확대를 하셔서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약초 재배도 GAP인증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확대하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지금 의정동우회에서 와서 기다리는 관계로 나머지 질의하실 의원은 오후에 다시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인삼약초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보고 제가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내년도 저희들이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의 종주지로서 가장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수삼센터니 약초니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제 인삼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려고 과장님한테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요?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인삼시장에 대해서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으로 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총 사업비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중기청에서 현장 실사를 했고 현재 지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국제시장 도색이라든지 간판, 훼손도로 포장,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억은 국비이고 군비가 3억, 자부담이 1억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최근에 그것도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보면 상가가 몇 상가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218개 정도 될 것입니다.

203개 상가인데 어쨌든 거기가 우리 금산에서 가장 활성화시켜야 되고 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금산의 가장 큰 이유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 검사 유통이 안 돼서 그게 완화가 되었을 때 국제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하는데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약 30% 정도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원 내지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어쨌든 금산이 같이 가서 약초, 또 수삼센터, 국제시장이 더불어서 살아나야 만이 금산경제가 사는데 어느 한곳만 가지고 약초다 수삼이다 만 갖고 지금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 사업으로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쪽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영, 금산인삼테마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개발 또 인삼향첩 만들기 체험 이런 등등 항상 우리가 인삼축제 때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제가 그 주변을 돌아보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지만 계속 적당한 관광차들이 항상 오고 있는데 축제 때만 체험행사를 하지 말고 지금 유통센터 앞에 보면 대장금 건물이 지어져서 그냥 있잖아요. 축제 때만 그것을 쓰고,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향첩 만들기 그런 체험을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 뭐 향첩 만들기 이렇게 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서 어느 누구한테 선물하기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음으로서 참 좋겠다고 주문도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축제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연결을 못 시켜서 다소나마 그래도 약령시장이 살아나려면 조금이라도 약초가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또 직원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금산에 자원봉사단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조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보조를 받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 봉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34개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에 가입 안 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큰 돈 인건비 들이지 않고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열차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올 때 저희들이 인삼관을 안내를 하면서 인삼관 안내가 끝나면서 인삼관에 기업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어요. 그 분들 또 우리 직원 같이 해서 향첩 만들기 체험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초시장 지하에 인삼건강체험장,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요. 하여튼 의원님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초 향첩 만들 때 가루가 많이 빠져야 되겠어요. 저희가 보관을 해 보니까 좀이 생기고 벌레가 먹는 영향이 있어서 타 지역에 그분들한테 그게 좋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가루가 많이들은 것은 벌레가 빨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정확하게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6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군이 5개 마을 중에 2개의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원면 저곡1리하고, 복수면 수영3리가 되겠는데요. 이 마을에 각각 1억 원씩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덩굴나무 식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를 62명 했고요. 상반기 수시 인사도 31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 지침을 작년까지만 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는데요. 금산군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행정리 분리와 조정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5개의 읍면에서 10개리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6회 8개리만 우선 의견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왕에 공무원 단체 보험을 지난 5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동부화재보험하고 농협에서 같이 공동으로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 5명이 889만원 정도의 수혜를 봤습니다. 유연근무제 시범기관으로 우리 군이 지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여섯 번째 이장의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이장자녀 장학금을 20명에 대해서 1,4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덟 번째 인삼고을 봉사반은 6개 반에 4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친 서민 중도실용 및 경제 살리기 국정과제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대내적으로는 민선 5기에 성공적 출범 및 군정현안의 본격적인 추진 또 일 잘하고 능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활성화가 요구되는 그런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로는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을 하는 과제 6개를 뽑아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일반현황하고 우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6개 계장들이 있습니다. 정원이 22명이고요. 거기 현원에 24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플러스 된 것은 교육 간 사람들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349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금산군인사위원회,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지대상선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3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개실과 12개 과, 또 본청에는 72 담당 그러니까 72 계장이 있습니다. 정원은 599명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 놓았는데요. 하단 부분을 쭉 보시면 민선1기 96년도 644명으로 가장 우리 공무원이 많았었습니다. 그 뒤로 98년도 IMF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2001년도까지 523명으로 121명이 그때 공무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을 때부터 2001년도 가장 적을 때가 121명이 정원이 줄어들었고요. 지금현재는 599명입니다. 그래서 민선1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 보면 45명이 그때보다도 지금이 줄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직렬별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7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직이 41%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직, 세 번째는 복지직, 네 번째는 농업직 이런 순으로 분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우리 공무원들 학력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대학원이 3.4%가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7%, 전문대가 12% 그래서 적어도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63%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령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막대그래프 가장 긴 것이 40대거든요. 40대가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31%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30～40대가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젊다고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녀 성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남자가 70%이고 여자가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고요. 8쪽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0개 사업을 가지고 42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최소 50%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쪽부터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 및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번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인사쇄신 시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무실적 평가 부분, 교육훈련 확대, 실·과장 경영책임제 도입, 공직문호 개방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인사시책인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초순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제가 기구표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감점제 제도 관계는 국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존에 인사쇄신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무원 총액인건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의 실용적 조직 예산운영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 정년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공무원 정원이 599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총액인건비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748명인데요. 총액인건비 현재 우리가 343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43억을 가지고 우리 인건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오버해서 쓸 수도 없고 또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총액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343억 범위 안에서 인원을 활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총액 인건비 집행현황 6월 30일 현재 176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산정액 대비 51%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12월까지는 적어도 총액 인건비가 100%가 도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추진계획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해야 되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꿔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 공무원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쪽 비정규직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복무라든지 인사 등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도 순환보직을 좀 추진하고 또 업무평가를 해서 이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퇴직 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이 되겠는데요. 올해 퇴직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기왕에 상반기 중에 7명이 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 8명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 대비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연말에 있어서는 퇴임식을 성대히 치러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 행정리 분리 조성추진이 되겠는데요. 지금 금산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요. 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과 분리가 돼 있어서 리를 우리 행정리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금산읍 상8리는 2개로 나누어달라 진산면 막현리를 나누어 달라 추부면 마전 3리를 나누어 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9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9개리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6개 마을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이번 7월 중에 양전 3리하고 진산면 묵산1리 2개소만 더 의견 수렴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조례 개정 상정을 해서 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행정리가 249개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9개가 늘어나면 258개리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리별 내역은 14쪽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교육을 29개 기관에 207명을 했고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직원 소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략적으로 정책기획이라든지 의사결정 중심의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고 또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장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장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장에 대한 상여보험 가입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왕에 상반기 중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위한 예산을 2,5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8월 9일이 보험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임이장들에 대해서 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장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이 되겠는데요.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특사경이 46명이 지명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특별사법경찰 관리지원팀이 금년 1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6급 1명, 8급 1명해서 2명으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단속 업무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특사경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겠고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회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연근무제 시행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생소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가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이번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 군은 이미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 유연근무제는 꼭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도 되는 것이고요. 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해도 되는 이런 것이 유연 근무제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40시간 근무를 하면 5일째 금요일 되는 날은 휴무를 하도 된다는 것이 바로 유연근무제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이번 하반기 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거기 꽃길 가꾸기 사업 10명, 유용미생물제 배양센터 1명해서 총 26명을 신청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좋으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엄정한 복무관리 확립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공직자세를 확립해서 주민들도 하여금 신뢰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매일 매일 근무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문서고에 있는 중요한 영구, 준영구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만 면을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그 동안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346건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그 중에 250건 72%는 정보공개를 했고요. 일부는 부분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민원 접수가 되는 즉시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을 독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민관 포상제도 정비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군포상조례하고 금산군군민대상조례 두 가지를 합쳐서 포상조례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참여와 협력의 신 국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SMU 뉴새마을운동 추진하고요. 건강한 지역 NGO 육성을 해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12개 단체 61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지 점검을 하겠고요. 또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에게 사랑받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는데요.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성면만 주민자치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9개소, 금성면을 제외한 9개소에서 9개면에서 57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자치센터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 샐 틈 없는 개인정보 신뢰받는 주민행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주민등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중에 두 번째 지번과 불일치되는 주소 정리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소하고 번지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상반기 중에 1,95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계속 이런 일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또 읍면 민원실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감도 자칫 발급이 되면 엄청난 재산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읍면 민원실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에 청구서를 썼어야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자이미지 서명제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만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26쪽 끌려 나간 삶 조각난 기억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일제의 강제 동원에 지원된 분들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24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43건 속에는 사망하신 분이 42명, 행불이 2명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금년 6월 5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1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1년이 다시 연장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살고 싶은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이 되겠는데요. 이 참 아름다운 마을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이 경관이 빼어나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마을에 환경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말씀 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이 2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 예컨대 제원면 저곡1리에 대해서 도로변에 조팝나무를 식재를 했고요. 마을 담장 도색을 했고요. 마을 뒷동산 등산로 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수영3리에 대해서도 마을동산 산책로 정비를 하고요. 매실 나무도 심었고,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각 마을로 1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만들기인데요. 이 사업은 충남정신 발양운동 또 범죄 없는 마을 현판 개보수 사업, 여성도의 교실 운영,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 없는 마을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검찰청에서 이 지원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범죄 없는 마을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왕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 현판을 깨끗하게 정비해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직장협의회 함께하는 조직문화인데요. 우리 4기 직협이 금년 3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7월 초에 남이면 산림문화타운에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조찬,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협에서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직협에서 추진하는 화합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상반기 계획 속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된 업무 중에서 하반기 누락된 사업 7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불가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해요 부서별 리그전이 있는데요.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었고, 구제역이 발생했고, 천안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접었고요. 하반기에도 휴가가 몰려 있고 을지 연습도 해야 되겠고요. 곧바로 9월에 인삼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불 일몰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 완료된 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충전을 위한 휴게 공간조성, 또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는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뺐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 부합 하는 복무 재규정 정비가 되겠는데 우리 사무위임규칙, 사무 위임 전결규칙 이런 것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27일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아름다운 경쟁을 위한 읍면의 날 추진이 되겠는데요. 인삼축제 때에 읍면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이것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연만 하다보니까 어떠한 밋밋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이 소홀해 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안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일상의 업무라기보다는 인삼축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새마을 뿌리 찾기 운동이 되겠는데요. 새마을 뿌리 찾기 운동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태동 시부터 현재까지 각종 새마을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도 단위에서 무슨 하나의 박물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제 욕심은 우선 먼저 우리 군에 다락원 옆에 향토관 이런 곳에 먼저 보관하고 자료를 갖고 있고 조금 여력이 있다면 그때 도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목소리 듣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여론동향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방청을 오신 금산저널 허인숙 대표님과 참여연대 김현섭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행정리 분리 조정 추진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 마전 3리 같은 경우는 기 일단 분리를 시키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8월 중에 7월 말이라도 왜냐면 마전 3리 같은 경우는 280호 정도 되거든요. 이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일단 3개 마을에 여론 수렴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전 3리가 상마전으로 남고요. 마전 9리가 태봉마을로 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전3리 같은 경우는 일단 분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장까지 뽑아 놓았어요. 선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기대욕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이고요. 의회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야 되거든요.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이장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도 주시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군정에서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과 거기에 따른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관련규정 등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수당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월 수당이 있고요. 회의 때마다 지급하는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바꿔야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연합회 회장님한테 우리 이장연합회가 있습니다. 충남이장연합회, 전국이통장연합회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따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방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허인숙 기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현 해 주시고 이명수 국회의원님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또 회의 수당은 현재 2만원씩 월 2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한달에 2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2번 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든지 해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상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국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 계속 건의를 행자부로 가서 결국은 중앙 쪽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이게 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3쪽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보면 이장님이 계시고 이장님 밑에 일 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활성화가 돼서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중추적으로 동네일을 보다가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는 조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일을 보다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반장님들도 1년에 두 번씩은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무엇해도 선물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마을 지도자한테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지요.

우선 새마을 지도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도 또 이장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장처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장학금 하고 융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단편적으로 국한돼서 새마을 지도자 쪽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이 새마을 지도자 이외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난해하지 않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융자 문제는 사실 요즘에 지도자라고 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조금 받기도 어렵고 또 10개 읍면에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 그 배정액도 여기 1억 8,500만원인데 사실 10개 읍면이 나누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최대한으로,

예 저희 그 조례가 융자한도가 최고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2003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그 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조직의 역량강화와 강한 군정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 및 인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 보았더니요. 200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1,58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만족도 결과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부심, 주인의식 등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기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한 것입니다. 92%가 주인의식이 강한 것이고요. 88%가 자부심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높다는 응답은 5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그 중에 한 66%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 군민과 접점을 이루면서 일선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사행정이야말로 금산군의 생산성 제고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원활한 인사가 긍정적 공직관이 업무상의 성취와 조직의 헌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운영상에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하위직 우리 공직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픔을 살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자부심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다 맞는데요.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아까 50%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사기는 한편으로는 명예도 있겠지만 승진의 관련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중하위직 공무원들 말씀을 금방 하시는데 그 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들 다 똑같이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 599명 속에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면서도 잘 못하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해 나가느냐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를 포상이라든지 다른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협과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직원님들의 동료들의 불평불만 요인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같이 해 주시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직장협의회에서 군수라든지 우리 간담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건의사항을 합니까? 직협에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직협에서 건의사항이 뭐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이번 7월 2일, 3일에 직협에서 산림문화타운에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육아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추부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었지요. 꽃길 조성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장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직협의 의견이 있었냐고 묻고 싶은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육아 수당하고 추부 그것뿐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에 보면 인사태풍이 부나 금산공직 술렁 신문 보도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나왔던 것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 안이 조례개정안이 오기 전에 간담회 설명하기 전에 신문 보도 되었던 보았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렵 그와 관련된 기사는 다 보았습니다.

이 신문 하면 보고 과장님은 어땠어요.

우선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이번 월요일에 총무위하고 27일 본회의를 하지요. 그 전에 우리 행정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친 후에 이 보도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그렇고, 인사태풍 부나 이것은 어떤 내용이냔 말이죠.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문도 변화가 있어서 우리 안으로 넘어 왔어요.

인사 태풍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중도일도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담당 행정계 직원들도 인터뷰를 한 바 없고요.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에 의회 총무위하고요. 27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줘야만 나머지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 보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의결이 되고 최후결정기관에서 되어야만 그것이 인사가 따르고 그렇겠는데 우리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신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말을 더하고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의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가 공무원들한테 참 부분 사기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금산공직 술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겠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미 조직개편을 한다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간담회에서 드렸고, 이 자료가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나갔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가상으로 인사가 있겠구나, 또 나름대로 스케치는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도일보 기자가 어떤 누구를 두고 취재원을 누구를 두고 했는지는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 이니셜도 아니고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도였는데요. 그래서 과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이게 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더 우리 조직이 더 술렁거릴 것 같고, 빨리 저희들이 의결됨과 동시에 인사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직의 안정에 급선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27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로 빨리 작업을 해서 그런 잡음들이 나지 않도록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론이라고 할까요.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의 합병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초순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용역보고는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구역개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받았는데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거의 준비 단계에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3단계로는 기관단체,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바로 의원님들께 제일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찬결실 희망을 주는 금산경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 중점추진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지역경제, 기업지원, 기업유치, 교통행정 4개 담당으로 정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220억 6,200만원이며, 위원회는 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계속 추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고조로 4분기 높은 물가 상상 예상이 되고, 세종시 개발의 본격시행으로 기업유치의 호기이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준법질서 확립 등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민간개발 구례일반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교통사고 안전도 확보 및 발생률을 최소화 하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영상기록장비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7쪽 2010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은 총 20개 시책에 5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그린 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 국제인삼약초센터는 태양광설치 사업은 6월 공사 착공을 해서 구조물 제작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 29가구 중 28가구가 접수돼서 24가구가 완료 보조금 지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미 신청 1가구에 대해서 접수 추진을 하고 10월까지 5가구에 설치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정 도시가스 공급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산읍에 2,300여세대, 제원면 일원에 한국타이어 사업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50억, 중부도시가스에서 60억 해서 11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부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승인 및 착공은 14.612㎞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금산읍 신대리에서 상옥리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 3, 4 구간에 대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압기 설치공사 추진은 인삼전시관 옆은 완료가 되었고, 군청 뒤에는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제원 G/S 정압기지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 집회조사로 공사가 늦어져서 7월 19일에 착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범 군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청사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대비 10% 이상 에너지 절감과 공공기관 차량 선택요일제 이행, 범 군민 에너지절약 집중홍보 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 배부가 되겠습니다. 청사 중앙냉방시스템은 6월까지는 가동을 중지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30도 이상 시에 선풍기와 함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부채 4,000개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선택요일제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18도에서 20도, 냉방은 30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축제 시에 중점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실천 준수사항 홍보 및 우수사례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실업을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사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총 22명으로 상반기에 14명, 하반기 8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인턴 채용에서 부서별 근무에 14명을 하였고, 올 7월에 행정인턴 선발공고를 해서 부서별 배치 근무를 8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주 40시간 월 급여가 100만원, 2010년에는 주 30시간 70만원으로 행정인턴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15쪽 향토자원 국제화, 명품화를 위한 향토자원 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향토자원 정밀 탐방조사로 기존자원 보완 및 신규자원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의 유무형 자원, 즉 건물, 집, 사람, 역사문화 유적지, 이런 부분을 해서 D/B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업에 1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사업개발비 지원기업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35명 중 취약계층 2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정체결 및 사업개발비를 보조해서 사업개발비 사용지도 및 점검을 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확인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산인삼 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중도리 22-5번지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3,198㎡로 주차면 217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9필지 12,306㎡를 매입해서 93%의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필지는 7필지에 892㎡입니다. 그 동안에 주차장 부지 상단부 토목공사 암 깨기를 완료를 해서 2009년도에 인삼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석면철거, 건축폐기물 8개동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계약 심사를 충청남도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18쪽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설계 발주를 하고 잔여부지 7필지에 대해서 계속 매입협의를 하면서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쉼터 시설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전 시장 부지 853㎡에 하천 양여부분을 건설교통부 소관을 양여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전통시장 국비활보 4개 시장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상품권가맹 및 상인의식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전시장 옆 국가하천 양여추진은 건설도시과에 오늘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 신축부지는 환경자원과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신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국비확보는 금산시장 옥상개량 사업,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 국제시장 시설현대화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약초시장 주차광장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 및 교육은 상품권 가맹은 3개시장 금산시장, 중부 플라자, 금산인삼국제시장이 가맹이 되어 있고요. 상인회 등록은 금산시장, 금산인삼국제시장이 6월 16일에 가맹이 되었고, 금산수삼센터에서는 7월 14일에 등록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청을 방문해서 필요성 등 설명을 해서 2011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전시장 국가하천 양여 및 광장 포장을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희망일자리 추진단 조직운영을 6팀 3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일 발굴을 청년인턴 9명, 희망근로 225명, 공공근로 194명, 기타 1,138명으로 총 1,566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 일자리 종합상황실 설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경제과 2개 팀에서 5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 실적은 35개 사업에 취업자 한국타이어 10명, 사조오양에 21명 등 31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 한국타이어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3,535명 중에 우리 군 출신이 1,539명으로 43%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 일자리 발굴단을 확대 운영해서 100여명의 기업 구직자 취업 연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물가관리 및 생활경제 질서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그동안 모범업소 42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6,30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개 업체에 연 200매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인행사의 날 지정운영은 10개 업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금산읍에 있는 중식 업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으로 상거래용 전기식 저울 등 1,115개를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조 상품 단속은 2회 추진해서 4개 업소를 적발해서 경고조치하고 통신판매 신고는 52건, 방문판매신고는 1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업소 물가인상 억제를 4%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금산물가관리 100품목 및 월 3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확보를 자율 물가견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부리면 창평리에 사업비는 1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한 35,000평이 되면 약 20개의 공장용지를 분양해서 20개 기업유치 및 3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동안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보상협의는 50%는 완료를 하였고, 금강환경유역청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상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 7월에 수용재결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도 하면서 단지 조성공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구례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복수면 구례리 산 3-1번지 일원에서 민간개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148,810㎡로 사업시행은 신덕개발 및 신덕사업에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50여명의 고용찰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보상 추진하여 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 현장방문 현장간담회 1회 및 수시로 월 2회 방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부스지원은 3개 업체에 3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에 6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11개 업체에 2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망 중소기업체 3업체 및 선도기업 9업체 신청, 심사 중에 있으며, 선도기업은 8월 중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명품코리아, 부광 케미컬, 청정인삼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금산 산업고 및 진산공고에 3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유망선도기업 집중육성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추석 명절 및 세계 대백제전, 우수제품 박람회 판매지원을 업체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업인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저희들은 진산, 복수, 추부 식가공협회 농공단지 협의회, 군협의회 등 8개 단체에 20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 1회 개최를 해서 기업인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으로 3개 업체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업체에 28명을 지급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적기 지원 11업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8억 8,000만원, 중기청에서 지급하는 육성자금은 13개 업체에 7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3,000만원 이내로 34업체에 9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7회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가 인삼축제 기간이 9월 9일에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에는 우수기업 및 모범사원 시상 성공사례 발표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회 금산군 기업인 대회가 10월 20일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때에도 우수기업 및 모범사원 선정 표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자리를 생산하는 기업유치 활동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1업체 에이스 메텔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반기 현지 확인을 통한 사업입지 조사 및 가능지가 저희 군에는 8개면 17개소에 약 962,00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 사조오양 남대전 공장 및 중기업 (주) 휴즈는 구 맥스가 되겠습니다. 야구 배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유치를 했습니다. 32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휴폐업 공장부지에 대한 입주가능 기업홍보를 강화해서 휴폐업 공장부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및 유사업종의 기업알선을 유치하면서 특화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희망 기업 병행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투자 보조금을 2개 업체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으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지 표지판 등 9종에 1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보수해서 90%로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34쪽 앞으로 인삼축제 대비 주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에 대해서 인삼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지도단속 186건, 과태료 부과 70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7,445건, 검사명령 1,364건, 과태료부과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강제가입 명령이 599건이고 과태료부과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특사경 업무 처리로 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 44건이 범칙금 부과가 26건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검사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 및 미 검사차량을 일소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거리 농촌지역 이용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방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벽지, 비수익 학생승차권 할인 등 1개 업체에 1억 7,2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차량이 만료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에 7,000만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시행 2억 4,000만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건천리가 시행되지 전에는 2,700원으로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우리 관내에는 1,100원만 내고 다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서 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8개 마을에 노선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터미널에 5,000만원, 한일교통에 2,100만원 등 대중교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해서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7쪽 앞으로 농어촌 버스 업체에 적기에 재정지원을 하고 마을 안까지 운행하는 노선 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일 요금제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2011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주행세 안분액을 군세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택시 123대, 시내버스 19대, 시외버스 124대, 영업용 화물차 604대 총 870대의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업계 유가 보조금은 2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하반기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45억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세 안분액을 군비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카드사용 의무에 따라서 분기지급해서 월별 지급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택시업계 안전운행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을 저희들은 개인택시 84대, 우리 택시 23대, 금산 운수 16대 등 3개 업체에 123대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당 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은 충청남도 택시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에이치케이카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기록장치가 7월 완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상기록 등 증거확보를 통해서 투명한 분쟁해결이 되고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빠진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3개 시책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읍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으로 보안등 1,5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작년도 10월 충청남도에서 사업 확정 통보를 해서 11월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3월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사업보류 통보를 받았고요.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LED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LED 관련 제품의 KS 인증 초기 단계로 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지금 저희들 LED가 전국으로 14건, LED 보안등이 19건이 보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추진은 2010년도 3월에 사업계획 재수립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금산읍 보안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했고요. 또 금산군 청사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으로 감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9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이 확정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건설도시과나 읍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중앙 통 삼각지 상가 이주대책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중앙 통 삼각지를 매입을 하고 상가를 신축입대를 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상가 1동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 면적은 14필지에 1,048㎡고요. 건축면적은 412㎡가 되겠습니다. 상가점포 수는 10개이고 기타 시설로 해서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20면이 되겠는데 건축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조립식 H빔 패널 경량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억 5,9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에 삼각지 상인과 상담을 하고 보상금은 11필지에 986㎡를 했습니다만 상인 보상가 불만으로 재 감정 요청을 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재 감정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 감정을 요청한 저기에는 그냥 상호 이름을 대면 화성, 동강, 3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사사업 추진은 산간오지 전기 미 공급지역 전기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5월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6월에 한국전력 금산지사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기공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누락된 분이 3건에 15억 8,500만원인데 누락된 사유 좀 들어 봅시다.

LED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LED이 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보류를 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를 했고요. 중앙 통 삼각지는 이 부분도 재래시장하고도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고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비예산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15억 8,500만원을 업무보고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마다 지금 누락된 업무보고가 수도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잘 못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과에 15억 8,500만원이 누락시키고 보고하면 허위보고한 것이나 똑 같아요. 비예산도 주요 사업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 된 것이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중앙 통 삼각지 상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 돼서 중도리 511-6번지라고 번지수까지 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또 성격이 좀더 자세하게 이것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져서 다시 재 분양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 통 삼각지 사업은 중앙극장 앞에 지금 얘기 하면 화성상화, 동광상화에서 다리로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금산천 천변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낙후 되어 있잖아요. 상가가 오래되고 해서 이왕에 금산천 정비를 하면서 상가를 정비를 하자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지금 아까 제가 14필지에 1,048㎡라고 했는데 지금 3필지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화성상회, 동광상회하고 세 사람이 감정가격 때문에 저기 되어 있고요. 거기에 건물주와 달리 세입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12가구가 있었는데 2가구는 나가고 10가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 철거를 하되 저희들이 장사할 수 있는 저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 1동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이야말로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이자 삶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시작도 바로 당사자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도 빈곤보다 실업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으면 떠나는 금산이 되고 맙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고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응모하고 있는지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인턴이나 희망근로에 가벼운 정도의 장애인도 해당이 되거나 실제 장애인이 취업을 했거나 했으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찾아가지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부분도 함께 연구해 보심이 어떠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상반기에 한국타이어에서 300명, 사조오양에서 40명을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들 금산군 출신들을 더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총 99명이 취업이 한국타이어에 78명, 사조오양에 21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해서 한국타이어에 추가 10명, 사조오양에 21명, 31명을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치보다 더 알선을 했는데 노임단가가 싸다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취업알선을 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취업실적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기해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금산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시내 곳곳에 BTL사업과 연계하여 배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 가스시설 공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가스시설 공사업이 현재 난립되어 주민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초까지 공급신청 가구가 1,80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예정은 2,300세대를 잡고요. 지금 미 신청 가구가 삼호 아파트가 320세인데 이 부분은 주민동의 절차 완료를 해서 계약 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원아파트 180세대도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공아파트 2차 아파트, 산마루 아파트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저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주공2차나 산마루 아파트가 주공에서 협조 시에는 2,600여세대가 누계로 이렇게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 관내에 가스관련 업체가 2개 업체에서 나갔습니다. 2개 업체에서 신고를 했고요. 지금 관내에는 7개 업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 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북 익산에서 온 업체가 1개 업체가 있는 것 같고요. 충북에서 온 업체, 대전 시에서 온 업체 이렇게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미 공급지역에도 동의서를 가스를 넣어 주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상 8리 인가요. 그 부분이 이중계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가스 들어오는 동의서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간 그 부분은 대부분이 글씨를 잘 모르는 노인 분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저기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업체가 중부가스 든 한국도시 가스든 그렇게 해서 커미션을 먹어 가면서 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또 나중에 하게 되면 100만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현재 하시면 250만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일 부근에도 와서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시공업체에 전화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중부도시가스하고 해결이 돼서 자기들이 금년에 우체국 사거리부터 용머리 광장까지 또 그 밑으로는 군 지부 앞에까지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전화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1구간, 2구간, 4구간 지금 결정된 이외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를 합니까? 하루면 몇 차례씩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받아가려고 시공업체들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알고서 한 뒤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 건너편은 안 합니까? 좌측에 있는 교육청 쪽은 그랬더니 그것은 협의가 안 돼서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오늘 지역경제과님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절대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도 그런 부분이 가스공급관련이 있으면 저희 금산군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업체와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 이렇게 제출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반려를 할 테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읍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마을이라든지 나가서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면 내년에 하면 얼마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중부도시가스하고 올해 관로를 개설하기로 협의가 되었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60억입니다. 6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60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큰 주 관로에 기준을 둬서 그 관로가 어디를 지나갔냐면 대게 큰 아파트 쪽으로 지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 쪽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서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수용자가 부담을 하고 그 문 앞까지 온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그 공사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는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 관로에서 집까지 가는 관로를 내년부터는 중부도시가스에서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률이 높이진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10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상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말씀 드린 중에 조례안 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올해 내로 가스시설 수혜를 보는 분들은 그 가격에 되는데 내년부터 공사가 되면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다 보았는데 가스공사 지원을 해 줘요. 그 지원비를 그 업체에 주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요. 우리도 금산군에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 했는지 이거 예상 못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를 하면서 강을 건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연기군에서 지금 이상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심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주택으로 갈수록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연기군에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보건데 중부도시가스는 다가구 집중된 아파트 지역만 관로가 가면 이제는 끝인 것 같아요. 그럼 가스 공급 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이후는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처음부터 예상이 전혀 못한 부분이 지금 발생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것입니까? 중부도시가스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공사가 되고 이후부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그래서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하고 있으니까 협의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합시다. 하나만 더 저희들 대중교통에 대해서 택시라든지 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고에 10시 이후에 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문화공보고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노선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산여고에 학생들이 10시 이후에 끝나면 금산읍을 제외한 시골 학생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금산읍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 아이들은 그렇고 읍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택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읍에 있는 학생들도 10시 넘어서 귀가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지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서로 서로 좋은 것이니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군북면 호티2리에 우리말로 아랫배원이 윗배원이 거기에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칭 제2 산업단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그 회사가 드림 ENG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은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용역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 부분은 평수라든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5만평이 될 수도 있고 20만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가칭 제2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하고 연관이 없다고 군에서 설명할 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들리는 얘기로는 신탄진 공장이 없어지면 분명이 한국타이어와 연관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어디하고 한국타이어하고 연결되고 어느 업체하고 연결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추후 계획에 만약에 제2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면 한국타이어와도 절충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한국타이어와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읍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제원지역에서는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한국타이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공장이 확장되는 것은 제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깨끗한 또 우리 금산군민들이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서 금산군에서 한국타이어까지 가고 그 이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를 그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투자금액과 사용량이 맞아야 이 부분도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산읍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00세대 공급 가지고는 그 사업비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에서 벙커시유를 계속 사용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벙커시유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고 앞으로는 가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금산읍에 가스도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한국타이어에서 수용을 하면 이 공급이 확정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타이어에 계속 해서 한국타이어가 얼마간의 양을 사용해 주기로 해서 이 부분을 금산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제원면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어느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앞까지 4차선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제원하고 도경계까지 4차선을 낸다고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또 2차선 형식의 3차선 가변차선을 넓혀서 도로를 한다고 하다가 또 그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없었던 계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제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4차선을 한국타이어 앞에까지 낼 때에는 제원 주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한국타이어 아파트가 금산읍에 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한국타이어 공장 안에나 제원 쪽에 짓기로 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수련원도 제원에 짓는다고 했다고 부리면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타이어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제원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는 제원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한국타이어를 빌미로 해서 금산읍만 주고 제원은 생각지도 않았는지 제원 주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고향이 제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런 부분은 한국타이어에서 가스를 땜으로서 해서 제원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금산읍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스 문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기 확대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박병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오염 벙커시유로 저기를 하면 많은 오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하여튼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확고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합니까?

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친절 관련해서 요 사이 노인 분들,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군에서 아까 단일 요금제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차도 타보고 저뿐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은 농어촌 버스를 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해서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가서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가 넘치는 언행을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양교육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길곡리 노선 같은데요. 저도 길곡리 노선에 대해서 들었고, 그뿐 아니라 진산노선이라든지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시내버스 회사 측과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국타이어 전체 근로자가 3,545명에 금산지역 주민이 1,539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39명이 정식직원이 몇 명이고 하청업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면 다 정식 직원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식이나 계약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식직원이 몇 분이고 우리 금산지역 주민이 하청업체 직원이 몇 분이고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작년에 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장님이 한국타이어에서 직원을 뽑으니까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인원이 11명인가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명도 취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듣고 다 듣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명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협조하는 이런 체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 소외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한국타이어하고 저도 군수님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에 금산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을 뽑으면 한 20%나 40%를 금산 사람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확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도 누차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진산공고하고 산업고가 있는데 당신들이 타이어 과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인력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대해서 2011년도 국비화보 추진해서 금산시장 옥상개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상개량이라고 하면 지붕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옥상 건축물에서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빗물이 누수가 돼서 옥상을 비 가림을 하든지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옥상 개량만 되고 상가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전통시장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시장인데요. 조금 낙후가 돼서 지금 금산천변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중에 큰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목욕탕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닭집, 자파상화, 일부 잡곡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큰 다리에서부터 상인들이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하루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전에서 오셔서 타 지역에서 오셔서 물건을 팔고 하시는 이런 상인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고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다들 보면 인삼을 사러 와서 제원사거리 그쪽에서 다들 많이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을 살려서 그쪽으로 채소면 채소, 잡곡이면 잡곡, 또 생선 다 같이 모아서 전통시장을 살려서 약초시장을 거쳐서 인삼을 사 가지고 갈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모색해서 이 지역경제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국제시장 시설 현대화는 국제시장을 어떻게 현대화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시장 관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수삼센터라든지 국제시장, 인삼시장 거기는 인삼약초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경제정책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돼 있어서 아까 국제시장은 인삼약초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기하는데 지금 금산시장에서는 노점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장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요. 피박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제시장 간판 같은 것 정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인삼호텔을 계속 행사관계로 인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간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옥상이 아주 오래 돼서 아주 보기 싫게 흉물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호텔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와서 묵고 가고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너무 보기가 정말 싫을 정도로 시장 지붕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삼약초과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북에 호티하고 배원리 산업단지 말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지금 MOU를 체결해서 그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환경영향평가 거기까지는,

아니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선거 때에 그때 가보니까 배원리 마을에 플랜카드가 두 세장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원리 마을 호티 마을 주민들은 이미 어떤 정보라인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듣고 싶고요.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바운다리로 해서 오티리 아랫 배원이, 웃 배원이 그 지역이 제2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박병진 의원님이나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가 15만평이 될지 20만평이 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기를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계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여나 배원리 그 동네가 산업단지에 유입이 된다고 치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일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마을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해 됩니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기 했는데 마전에 시장 옛날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건설도시과에 양해각서 요청을 해서 넘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철거 되고서 상당 시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시급하냐 하면 주택에 있는 분들 내지는 마전에 장이 서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설이 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이 지금 환경자원과가 화장실 위치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환경자원과에서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달 바로 협의 들어가서 시작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여기 오기 전에 몇 사람을 만났더니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뒤에 있는 보성 추어탕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4차선에, 혹시 신호등 옛날에 김태경 의원님이 계실 때 추경으로 안 섰나요. 주차장 바로 뒤편입니다.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그쪽에 지금 분리대가 서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깻잎을 가지고 그 분리대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에 없다고 치면 버튼식 횡단보도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부에 요즘 7월에 악몽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뺑소니 이런 부분 때문에 6월 30일부터 지금 4명이 유명을 달리했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분리대 횡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지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질의하시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시장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사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주차장 부지 구입과정에 지금 잔여 매입부지가 892㎡ 매입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인삼축제 기간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편의시설을 설치 검토한 것이 있는데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쉼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삼센터 뒤편에 동편주차장에도 공연장 비슷한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몇 번 공연도 하지도 않고 그곳이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공연장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애매한 이런 부분이 돼서 이 부분도 개선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은 도로로 나가는 형편이고요. 또 이 주차장에 대한 공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쉼터시설 이런 것은 그 시장에 몇 군데 이해당사자인 단체에 이런 곳의 임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 수삼센터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 봤더니 쉼터나 이런 공연 공간 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협의 매수가 됐든 안 됐든 주차장 시설 결정은 합니다. 시설 결정을 하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8개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있고 아까 쉼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기에 오면 예를 들어서 센터 쪽 약초시장 쪽에서는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장소 음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해서 쉼터 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 쪽하고 계속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경로당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장날이라든지 이 부분에 비가 오는 날 수삼을 싣고 도매시장을 들어가는데 비 가림 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 수삼이 썩는 다고해서 그런 부분,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인삼 광장인가 그 공연장은 저희들이 저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주차장 같습니다.

그럼 올 인삼축제 때 주차장 이용도는 어는 정도입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시설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있는 자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현재 잔여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그대로 집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매입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면 자기 집 옆에 큰 대형 주차장이 생기고 인삼시장이고 거기가 아주 그 사람들 집이 아주 요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염두 해 둬서 어떤 우리 시장에 전체 이익에 그런 부분들이 사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 몇 사람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결정이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