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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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이상 3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원은 정원이 11명 중에 현원이 10명입니다. 업무총괄은 계속사업이 2건이고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에 필요한 산업단지 지정, 보상지원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 조기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는 원덕은 호산리 재산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면적은 94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저장탱크 12기, 접안설비 1선좌, 방파제 1.8㎞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고시 2010-72호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10년 3월 19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실적은 토지가 사유지 319필지 중에서 257필지, 물건이 70건 중에서 43건을 보상하였으며, 분묘는 79기 중에 73기를 이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정지공사 착공은 2010년 6월에 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물건 재결신청을 7월 20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약정체결은 2010년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방파제 축조공사 착공은 2010년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준공은 2013년 12월까지 1단계를 마치고 2015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은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59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연탄 발전소 2기, 2,000M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2,0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관은 한국남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를 금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마쳤으며, 보상금 확정 및 개별통보를 2010년, 금년 6월 11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실적은 현재 사유지 241필지 중에서 현재 19명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분묘는 유연분묘 무연분묘 합해서 501기 중에서 136기를 이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신청을 강원도에 하였으며, 금년 10월중에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협의를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관련 약정체결과 보상을 금년 9월에 약정을 체결토록하고 2011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본부지 건설공사 착공은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준공은 2015년 12월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2011년부터 2041년까지, 발전소 가동기간 30년간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8월에 발주해서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남부발전 사택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옥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00㎡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사택 90세대 및 부대시설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예산은 약 300억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에서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편입 토지 매수 및 인허가 사항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인허가 추진을 2010년 5월까지 마쳤으며 편입 토지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현재 편입 토지를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보상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1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책사업 영상기록물 제작 관련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 범위는 우리시의 주요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발전단지라든가 LNG생산기지, 레일바이크 곤돌라 등이 되겠으며 제작 방법으로는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정 연도별 기록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작방법은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여 HD나 CD로 편집 제작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연간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영상기록물 제작 발주를 금년 3월에 하였으며, 사업별 현장 촬영은 금년 12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성과품 제출은 2010년 12월, 금년 말에 하겠으며, 단년도 사업은 공정별로 마무리 성과품을 제출토록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은 1년간의 공정별 성과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한동수의원

김주성과장님!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보상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 그런데 별 성과는 없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현재 성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현재 LNG 같은 경우에는 칠십 한 이프로 정도를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발전단지는 한 25%정도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계획서를 보면 전부 몇월 며칟날 다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보고서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럼 이대로 좀, 보고서대로, 계획대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이유는 뭡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적다고 하는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민들이 이제 가스공사에서 뭔가 좀 생계대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을 이제 내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가스공사 자체 내에서 지금 마련한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주대상자 가구당 2,000만원을 이제 더 특별위로금으로 주는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십 얼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2,000만원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실질적인 생계대책이나 뭐 이런 아무런 뚜렷한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생계대책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보상에 원활히 협조를 할 경우에는 취업문제 라든가 기타 그런 간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수의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서로 이주 대상자와 시행사간에 원만히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현재 시에서 제시된 조건과 이주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많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견해차이라기보다 요구조건이 좀 많아서 차이가 큽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울진 원자력수준에는 뭐 이주단지를 한 100평정도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 한 25평정도 무상으로 지어준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울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발전소 지원금으로 가지고 이제 하는건데, 이 특별지원비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든가,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자가 그 부지를 조성을 하고 아마 지원금을 가지고는 주택을 보조하는 식으로, 건축비 보조하는 식으로 아마 결정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재산마을에 대한 관계는 특별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원법이 없다라고 한다 해도 가스공사에서 의지와 뜻을 가지면 그 이주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좀 그 사람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그런데 사실상 삼척시에서 3회에 걸쳐서 이주 의향을 조사를 했고요, 가스공사에서 금년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이주 대상자한데 문서를 보내서 이주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8가구만 이주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개별이주 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 그 사람들이 1억정도의 위로금을 좀 달라 그랬고, 마을 발전기금 한 50억 등 조건을 제시했지요?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안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련한게 지금 이주대상 가구당 2,000만원을 더 드리는걸로 특별위로금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과장님의 노력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뭐가 되는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 삼척시나, 남부발전소나, 가스공사가 전부 거짓말을 하는게 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겁니다. 왜 안되느냐 이러면, 법으로 안되는 부분은 아주 확실하게 안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당초부터 이건 뭐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보상,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그냥 마음만 부풀어 놔 놓고 되는게 없잖아요. 지금 되는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상업무를 삼척시가 대행을 해서 하는건 맞는데, 여기 가스공사와 발전소에 꼭 삼척시가 끌려가는 것 같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건 해야 된다. 왜 못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바에는 보상업무를 삼척시에서 이양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가스공사와 발전소에다가 넘겨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지...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나마, 6. 2선거 끝나고 많은 이주 주민들이나 어업권이나 정말 사무실 찾아와서 지금 진척이 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하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굉장히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시나, 가스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의원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법으로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게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안되는 것도 된다. 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임시 얘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가스공사측에서 조건이 이제 주택소유자에게 2,000만원, 세입자에게 500만원 위로금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주생계 대책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너무 적은 돈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 이러면, 실제 몇천년을 거기, 참 몇백년을 살다가 시유지에 오막살이 하나 지어놔 놓고 거기 애들 대학, 전부 공부를 시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000만원, 500만원 이거 보상, 집 조금 받아가지고 셋방도 얻을 자리가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인네고 하니 그렇지 이 사람들이 나가는게 누구나 봐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도 전부다 이렇게 특별위로금을 주는건 없습니다. 감정평가 된 법에 의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산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적게 보상이 나온 분들은 뭐 한 오 육천만원 뭐 1억 미만 되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이제 대지도 있고 건물이 큰 분들은 뭐 한 10억 정도도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전부다 일률적으로 보상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위로금조로 2,000만원, 그렇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특별위로금은 지금 이제 개별이주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현재 마련한겁니다. 그게 이제 10가구 이상 집단이주 시켰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재 특별위로금으로 주겠다는게 이제 가스공사 생각입니다. 또 방침이고.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위로금조로 주는 것은 법이, 규정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규정은 없는데, 없습니다만은 일단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방재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억이 들었다 이러면 공공시설비가 한 60%내지 70% 공공시설...

한동수의원

아, 공공시설, 과장님 공공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이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위로금조로 우리 2,000만원인가 얼마 주게 돼 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주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법에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법은 없다 하더라도 개별이주로 가게 되면 이주 택지를 안하는 대신 조건으로 특별위로금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이거 법 없는 것 집행하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그거는 가스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

한동수의원

내부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여기 이주 모든 문제를 법 갖다놓고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는 겁니까? 아니, 어떤 것은 법을 갖다 놔 놓고 법에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어떤 것은 그럼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주고 뭡니까? 이 돈 2,000만원 이거, 이거 그 집 뜯어놓은 2,000만원 그 뭔 돈입니까? 그게... 시내 땅값은 그냥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셋방살이, 셋방도 하나 못 얻을 그런 걸 말이지 쫓아내는데 그게 삼척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2,000만원이 이제 전부다가 아니고요 그거 이제 이주정착금은 기본적으로는 법에 1,000만원...

한동수의원

이주정착금은 주는데 위로금조로 2,000만원 준다며, 그게 법에 없다면서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법에는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법에 없는거 집행하면 그 사람들이 뭐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뭐 자치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이, 법으로 특히, 안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몇 수대로 흘러서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붕 떠가지고 이거 뭐 LNG, 남부발전소가 들어오면 팔자를 고치는 것처럼 안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게 삼척시나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소입니다. 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내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LNG나 남부발전소가 조기 착공될 수 있게끔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너무 안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위로금조로는 2,000만원, 500만원 산출을 가스공사에 반영시키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뭐 위로금조로 조금 높여줬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결정된 사항은...

한동수의원

이대로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참~ 가스공사 나쁜 사람들 입니다. 그냥 막 쫓아냅니다. 쫓아내. 그럼 그 주민들은 죽으라는 얘깁니까? 예? 아니, 과장님도 여러 번 오셔봤지만은 그 이주주택, 돈 많이 타간 사람들보다 적게 타간 사람들 불쌍하지요? 안타깝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가 주관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는 다 구성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시가 주관해서 구성돼 있는 그 보상업무는 다 돼 있다고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LNG 이제 건설을 지금 시작하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시작을 하는데, 거기 이래 가보면 저녁으로 내가 어떤 때 좍 걸어내려 갑니다. 제방으로 걸어내려 가보면 장비는 몇 수십대가 전부 경북에서 들어오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이바를 쓰고 일하는 사람이 원덕 사람이 지금도 한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혜의 땅덩어리를 내놓고 지역, 삼척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좀 어떻게 좀 잘 먹고 좀 제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 LNG에는 현대건설인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을 전체 무시합니다. 제 멋대로 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삼척시의 어제 그제인가 조경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얘기를 다 할라하는데 싸다고 저 어디 뭐 경북인가 어디 업자를 데려온다고 지금 방방뛰고 난립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이거 삼척시의 이 장비들이나 뭐 고용창출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고. 어디 외지에서 갖고 와도 좋은데 더군다나 도를 따져서는 안되겠지만은 경북에서 전부 쭉 달아 놔 놓고 마음 놓고 합니다. 마음 놓고. 단, 지난번에 시위할 때 나도 그걸 종용했습니다만은 LNG 시위하는데 뭐 거기 공사 뭐 방해를 한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일단 고소를 해 놔 놓으니까 이 주민들이 덜덜 떨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지역에 있는 장비나 모든 걸 지역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7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장비사용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하루 이제 투입되는 기준해서 관내 덤프트럭이 36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관외는 6대, 그다음 불도저가 지금 현재 관내장비가 1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BH06이 관내장비가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차가 관내장비가 1대, 외지 장비가 1대, 현재 관내 인원이 9명이 현재 지역주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얘기 해 줄까요? 지금 그 장비는 외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소이전을 해가지고 지역에 와서 사는 장비들입니다. 진짜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아무나 “아, 내가 여기 뭐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주소 옮겨놓고 장비 갖다놓고 쓰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쓰고 몇십년을 살아가는 삼척시의 모든 장비들이 그냥 놀고 있는데 살아가는 장비들 왜 선호를 해서 못씁니까. 그 사람들 뭐 돈 많이 달라합니까? 뭐합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달라 할때는 그 측하고 같이, 건설쪽하고 상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쓰면 되는겁니다. 안되는게 없습니다. 그런걸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는게 사실 LNG 본사나 삼척시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종합발전단지 이거 질의를 좀 한 뒤에 결론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종합단지 보상, 아까 이십 몇프로 됐다는데 그거는 사유가 뭡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25% 현재 보상...

한동수의원

아, 25% 돼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6월 11일 날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고요, 아직까지 한달 남짓 지금 지났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후 작진마을이 이원화되어 보상대책이 분열되었지요? 양쪽으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장선거로 인한 내분 때문에 금년 2월중에 지금 현재 분리가 돼서 현재 계속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 보상업무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작진마을 관계는 지금 현재 사실상 마을이 지금 현재, 마을은 뭐 당장 이주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어차피 바다 매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진마을에서는 이주 대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아직까지 작진마을 자체는 평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직까지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럼 그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로 이렇게 만들수는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이원화 되 있습니다만은 계속, 다음주나 금월내로 하여튼 간에 일원화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업무에 대해서 그냥 상황만 왔다갔다 유지할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보상대책위에 어촌계등 요구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발전단지 본부장 등에 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 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금 남부발전 토지보상위원회를 요전 날 만들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인정은 잘 안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과장님, 그다음에 진호식계장님, 황철기 주사보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거 압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오늘 들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오늘 들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나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신껏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LNG나 남부발전소에 거기서 지금 공무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들락날락 맨날 이래봐야 결론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유급제로 직원을 그 전담반을 한 두어사람 써서 그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잘못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 시에서는 그걸 해결하고 이런 뭐 기구를 좀 둘 수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한동수의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나 안그러면 그 측에다 맡겨서 이렇게 해야 좀 그래도 좀 진척이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LN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뭐 알다시피 보상 문제 대한 것은 개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뭐 알다시피 이제 앞잡이 역할을 하지 않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시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한번 가능하다 이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의장님!

김상찬의장

예!

한동수의원

의장님한데 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 국책사업인 삼척LNG 생산기지 지원과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니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대 기업에서 법상의 논리를 짜여진 밥상을 만들어 준 것만 같고 이걸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이주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하고 우리지역에서 구입될 수 있는 자재, 장비, 인력고용 등에 사업계획서를 포함시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요구 관리카드의 지원물품, 장비사용, 인력고용 계획서를 빠른시일내에 국책사업 주체측과 재차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주관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 구성, 국책사업자 측과 재차 협의된 위로금, 이주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계를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원물품은 장비사용, 인력고용 계획서를 포함돼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7월 30일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진권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