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경제산업국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공연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95년 5월에 개관이 된 이래 매년 천정 누수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천정은 매년 비만 오면 누수 현상으로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인 분장실이나 관리사무실, 카페테리아, 입구 로비, 공연장 내에 안내표지판, 실외에 광고판 등을 시대에 맞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주차장 내에 임산부 및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했고 또 공연장 내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특별 지정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0년도 계획으로서 3억 4,500만 원은 현재 확보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특히 공연을 관람하려면 7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놀이방이라든지 수유시설 등 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또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누수 및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해서 선진국형 공연장 환경을 개선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시립 중앙아트홀 개관 운영입니다. 아트홀 준공일이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9월 중에 집기류 등을 또 사 들이고 시운전도 하고 10월에 개관기념 축하공연 및 환경살리기 체험전 등을 계획해서 늘 찾고 싶은 도심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수준 높은 기획공연으로 유료화 지속 추진입니다. 유료화 공연 총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는 1억 5,9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광부 특별지원금과 지역방송사 투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연극 사미자의 늙은 부부 이야기 등 6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입장료 수입금은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는 강수진의 발레, 리처드 용재오닐의 콘서트, 오페라 등 7회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중 오페라 토스카는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대형 오페라로서 올해 4월에 문광부 공연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특별공연입니다. 총 공연비가 6,8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문광부 지원금이고 나머지 3,800만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참고로 토스카는 작년 카르멘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기획 해설이 있는 오페라로서 전국 56개 문화회관이 공모해서 이 중에서 35개 회관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문광부로부터 포항의 공연 분야에 기획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후쿠야마시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봤지요?

예.

지난번에 후쿠야마시 하고 우리 포항시가 교류할 때에 우리 포항시에 있는 교향악단하고 이런 분들이 후쿠야마시에 가서 같이 이렇게 협연한 번 했지요?

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 했는데 그 후쿠야마시에 음악당 하고 우리 포항시에 음악당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일본이 우리 보다 많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 같이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일본에는 출연했던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다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취미 생활로 해서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무대라든가 음향시설들을 중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밖에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갖추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안에 이 음향 시설 같은 것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음향이 벽에 받혔을 때에 어떻게 나오는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오히려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카페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을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갖추는 것 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안 낫겠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음향 시설이나 또 이렇게 조명시설 뭐 이런 것은 진짜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수를 많이 해서 그런 시설 면에는 좋은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도 또 계속 새고 이래서 계속 찔끔찔끔 이래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방수를 좀 진단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에서 우리 포항 음악가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관장으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주변 우리 시민들의 말씀이라든지 여론이 아주 이렇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여론도 많이 들었는데 교향악단 수준이라든지 합창단 수준이 전국에 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합창단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답변은 그런데 또 일부에 여론은 낮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직원들 불만이 임금이 인상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 분들 임금이.

그렇지요.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예, 진짜 열악합니다.

그 아픈 부분을 좀 분석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교향악단은 몇 분 부당해고 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3명 부당해고, 또 한 분 직위해제 되었는데 두 분은 복직이 7월 1일 자로 복직이 되어서 한 분은 2009년 12월 31일 자로 55세 되어서 퇴직금 하고 정산해서 퇴직 시키고 한 분은 지금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직위해제 되신 분은 지금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항소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8월 19일인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변론기일 끝나고 또 선고되는 대로.

복직되신 분은 그냥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직.

중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다 복직 시키라는 그런 노동법에.

그런 결정을 받아서.

예, 결정 받아서.

결정 받아서 복직 시킨 것이고.

예.

나머지 한 분은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고 부당행위 노동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시가 또 소송한 것입니까?

예, 직위해제 건이라서.

경우가 달라요?

예, 조금 2건이거든요. 그 한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보고 드리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인사사항이니까 대외비로 하든지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구축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매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일부지역에서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지 못 한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구축해서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저희 시장님 방침이 일단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구축하게 되면 개관과 동시에 읍·면·동장님에게 그 모든 운영 및 시설관리 권한이 이관이 됩니다. 읍면동장님께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대를 발족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어머니단이나 이런 여러 계층에 그 부인들이 자원봉사대에 참여를 해서 그 시간대에 그 날짜별로 약속된 시간대로 계획대로 나와 드리면 좀 문제가 없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자원활동에 참여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단기간 일용직을 한 사람씩 두고 교육을 시켜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면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회사서 5명이 우리 19개 도서관을 주별로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주택가냐, 뭐 여러 가지 읍면 같은 지역에는 이용도가 적지요. 지금 양학 부학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높은데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는 조금 이용도가 낮습니다.

예, 2010년도 계획에서 보면 6개소가 오천, 송도, 효곡, 기계, 환여, 죽도동이 작은 도서관 개관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많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과장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이 작은 도서관은 우리 5대 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관리를 아마 우리 6대 때에는 추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 놓고 과장께서 이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업무가 보면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새마을문고 아시지요?

예.

이 새마을문고가 보면 읍면에 차에다가 책을 싣고 그 차 이동 하는데 모든 비용을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작은 도서관에 굳이 읍면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죽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작은 도서관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부서에 들어가면 도서정보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개 과가 있는데 여기 방침이 지금 새마을문고 전국에 산재한 새마을문고를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지금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미미합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뭐 이제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구가 많은 동지역이나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마는 죽장, 기계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낮지만 저희들이 오지마을 주민들의 문화 열망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29개 읍면동에 1개소씩 이상은 작은 도서관을 구축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에 도서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만들어 놔 놓고 주민들이 뭐 하루에 5명 오고 3명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처럼 일용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차라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것이 맞 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지역에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밤에 늦게라도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을 때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작은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시장께서 이 읍면동에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시장의 명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장한테도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요사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투자를 했을 때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계속 29개 읍면동마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우리 포항에 걸맞는 문화 계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웃 여기 경남 김해 같은 도시를 보면 아예 시정보고가 책 읽는 도시 김해입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데는 작년 올해 참 4월 달에.

관장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예.

우리 위원회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참고하시어 도서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시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김갑수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미래 미술문화를 제시하는 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그간 시민 문화 예술인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창조 도시를 지향하는 영일만 르네상스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미술관 운영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은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기념전, 신철기 시대의 대장장이 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6월 말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10만 3,400여명으로 집계 되어서 1일 평균 관람객이 한 710여명이 됩니다. 전국 국공립 미술관 평균 관람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립미술관이 한 2배 정도 넘는 숫자입니다. 아마도 어떤 공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이 한 몫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미술관에서 매일매일 안내데스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찾아오는 관람객 또 연령 또 세대별 또 만족도 날씨별 이런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간 집계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년 전시계획입니다. 전시 회수는 총 11회인데요. 초헌 장두건 선생 수상 작가전을 비롯해서 개관 1주년 기념전에 이르기까지 11회의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차별화된 그리고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애를 써 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2쪽입니다. 소장품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 실적입니다. 구입 예산이 총 3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작품 수집은 61점을 했습니다. 수집 분야는 옥외금속작품하고 금속작품이 7 작품이고 회화 작품은 1작품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초헌 장두건 선생께서 유화 30점, 소묘 20점을 기증을 하셨고 김우조 선생님께서 판화 2점을 기증을 하셔서 지금 미술관에서 수집된 작품은 총 61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한 500여점의 작품을 기증을 받고 또 한 12점 정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010년 예산은 8억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작품 구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스틸 아트 미술관을 지향을 하는데요. 과학과 테크날리지와 예술이 결합된 그런 작품을 중점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미술관 운영입니다. 2009년 실적입니다. 도서구입을 1,000여권 했습니다. 아직 도서실을 열 정도의 어떤 분량의 책은 아닌데요. 올해 추가로 500여점을 지금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분류하고 있고요. 도서 사서가 없어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 전공한 이런 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 설 수 있는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미술전문 도서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도슨트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 10주, 11주 동안 미술관 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과정을 거쳤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미술관에 오셔서 관객들에게 미술작품을 해설하는 미술관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전에는 부산시립미술관을 단체로 뮤지엄 투어를 했습니다. 총 한 110명이 신청을 했는데 70% 이상 출석률이 있는 사람에게 이 도슨트 자격증을 주는데요, 한 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전국 국·공립미술관 워크숍을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미술관을 알리고 포지셔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한지 7개월째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뿌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미술관 운영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환여동에 소재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작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진작품은 미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술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의 불만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작품전시회를 문화예술회관에 그동안 하다가 미술관에 좀 임대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술관은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 전시도 할 수 없습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미술관은 미술관이 사실은 미술박물관의 준말인데요, 원래는 기능이 수상작품들을 학예사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학예사들이 기획을 하는데요, 그 기획 분야에 있어서 지역문화를 적어도 견인하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아울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월 15일에서 11월 7일까지 포항사진전을 개최하도록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이 지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장님하고 작가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소장품 수집에 관해 갖고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계획에 보면 두 달 동안에 자료조사 및 작품평가위원회에서 작품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2010년도요?

예, 그 계획에 보면 두 달 동안 9월, 10월 해 갖고 자료조사 및 작품평가위원회 작품선정으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9월, 10월 중에 작품수집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연중 그러면 수집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품평가위원회 구성하고요, 작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는지.

작품에 대한 가격은 작가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명성이나 업적 이런 데 대해서 다 다른데요, 보통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작가당. 그것은 작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갤러리나 또는 사설 뮤지엄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살 경우는 뮤지엄프라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조건 40%를 깎습니다. 그 작가가 시중에서 1억 원이 유통이 될 경우에 미술관에서 직접 구입되는 것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작품가격을 평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추천을 해도 복수추천을 합니다. 가령 10작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20작품을 저희들이 올리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미술관 품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수장 가치가 없는 작품들은 20작품에서 10작품 한다 하더라도 10작품이 될 수 있고 5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래 갖고 꼭 필요한 부분의 미술품이 좋은 부분이 나왔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장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에 추가되는 비용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더 예산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아직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인데요, 아직 그런 실례는 없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서울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원권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수도권 시정업무 추진으로서 수도권과 협조체제 구축 및 국비확보, 재경 향우인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비 예산 지원강화, 투자유치 홍보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국비확보 관련기관 36회를 방문하였으며, 재경 출향인 활동지원 및 시정홍보 6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및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포항물회전문점 지정업소 홍보에 따른 지원방문,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지원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특산물 판매확충을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지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협조체제 구축과 특산물 판매증대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외적으로는 경제나 시장이 좋게 보이지마는 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짧게 그냥 문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안정 대책에 대형마트 입점제한에 대한 조례는 지금 개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대형점포에 지역별로 도시계획상 지구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1·2종 주거지역에는……

예, 그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답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는 월마트,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서원마트 이런 마트가 있습니다. 법인화가 아직 포항 쪽으로 유치를 못 하고 있지요?

예.

그 세수가 거의 부산으로 갑니다. 대구, 서울로 가고요. 이것도 조례를 통해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세수가 이쪽 포항 쪽으로 유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대형마트가 조만간에,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양덕동에 지하 2층, 지상 7층 125m 정도 폭 아주 대형이 옵니다. 거기에 대비책이 농산물 포항시 코너를 만든다든가,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조건도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까지 판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조건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실천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고, 상생의 관계가 포항시와 마트 간에 여러 형태든 민생경제 안정을 대책반을 구성해 뒀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향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부분하고 뒤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신청자 현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참여인원 기준에 대해 갖고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갖고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해 갖고 구룡포읍이 199명, 장기면이 10명, 효곡·대이동이 6명, 8명이고 오천이 84명, 기북면이 5명입니다. 유난히 구포읍에 약 200명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자 현황이……

그것은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신청자 기준으로 해 갖고는 그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 비율로 해 갖고는 이 인원이 안 맞습디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부분으로 드리고 또 그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갖고 했는데 구룡포 지역에 유난히 많이 나간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도 역시 또 신청자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맞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안 맞습디다. 거기에도 구룡포가 제일 또 많아요. 약 50명이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공히 다 인원이 없어 갖고 못 한다 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신청수 기준으로 해 갖고 인원배정을 했다 하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잘못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을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한 곳으로 치우쳐 졌다 하면 사업에 관계된 부분들이 공정성이 없다, 제대로 배분을 안 해 줬다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로입니다.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로 인원을 1차적으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구룡포가 신청인원이 738명을 신청해 갖고 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까운 인원에 해도동은 520명을 신청을 했는데 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참여한 숫자입니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하고 있는 것은 참여기준, 지금 7월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신청기준으로 한다 하면 많아지는 인원수가 그쪽으로 더 많아지지요. 적어지지는 않지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희망근로,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은 신청자를 죽 받아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추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동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꼭 그 동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하고 거리하고 감안해서 동 경계를 초월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하고 선발되는 인원하고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또 신청자 선발된 인원하고 그 지역에 일하는 인원하고도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구룡포에 몇 사람 신청해서 몇 사람 일하는데 오천은 몇 사람 신청해서 몇 사람 일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은 보통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실 때 자기 읍·면·동에서 일한다고 신청을 하지 다른 데 가 갖고, 지금 과별로도 신청을 해 갖고 인원을 받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예를 들면 부서별로 하는 게 있고 읍·면·동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장! 국장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 부분은 근본이 잘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해명은 지금 상당히 시간적 많이 걸릴 겁니다. 따로 자료를 가져와서 손정수 위원에게 해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저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는 우리 시 전체에 7,000명입니다. 7,000명인데 심사해 가지고 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과장! 자, 그러니까 이 부위는 근본적으로 이해 안 가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손정수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에게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보고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손정수 위원 그렇게 양지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 잠깐, 손정수 위원 없고?

예.

그럼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올해 계획 중에 토지매입비가 20억입니다, 그지요?

이때까지 전체가 2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이고 지금까지 토지매입에는 6억 들여서 3필지를 샀다고 했지요?

예.

앞으로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샀습니다. 이때까지 20억 다 들어가고 올해……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전에부터 일부 다른 데서 해 오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올해 토지매입 마무리……

아,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 20억 중에는 이미 집행된 게 있어요?

예, 다 됐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이고, 10년부터고 금년도, 전체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20억으로 계상돼 있고 올해 6억 원을 가지고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더 사야 될 걸로 돼 있는데 공사는 12월에 착공하겠다.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한다는 걸로 나오고.

토지매입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산이 어떻게 돼서 다 된 거예요? 예산확보는 14억.

그 전에 이미 다른, 토지매입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땅이 사진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땅값이 전체 20억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못 사진 땅이 6억 원 정도 3필입니다.

14억 정도는 이미 매입돼 있고?

예.

이쪽 사업비로 넣었다 이거지요? 예산으로.

예.

설명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것도 같이 한번 조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같이 보고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있지요? 이 부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셨지요?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도 또 희망근로도 있는데 뒤에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희망근로는……

아니,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고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바빠도 위원회 개최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읍·면장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하도록 하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노동과장한테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시가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인 도시고 이렇게 말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누구냐, 이환진 과장입니다. 이환진 과장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금 충분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니, 웃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죽도시장 관계 때문에 지면에 인터뷰 한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요, 하셨지요?

예.

하셨는데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죽도시장을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상인들 자체 앞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고요, 그 외의 시장들을 또 보호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장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 우리 포항시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용역까지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한 내용들이 전부 다 베일에 가려서 숨어 있다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타 시장도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되면……

과장님! 과장께서 기타 시장 하는데 옛날 법은 상설과 공설이 필요했지마는 이제 재래시장법에 보면 점포수가 50개가 넘는 시장은요, 재래시장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우리 포항시가 관리해 줘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앞으로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재래시장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환경? 엉망진창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설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꾸 우리 시가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시장을 균등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금 부탁드릴게요.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어디에 조성 되고 있습니까? 보고 자료에는 전혀 위치가 없네요.

영일만 신항 중에 1단지에 있습니다. 약 1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 1단지입니다.

10만 평요?

약 10만 평입니다.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은 지금 협약체결단계만 있는 겁니까?

지금 화청코리아는 공장 착공을 했고 그 다음 R사는.....

R사는 어디고 L사는 어디입니까?

R사는 호주 RHS하는 회사입니다.

RHS?

예.

호주요?

호주입니다. 4,500만 불을 투자하기 위해서 1월 28일 날 우리 입주.....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입주 MOU를 했습니다. 했고 L사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인데 현재 저희들이 2월 23일 날 약 2억 불 정도 투자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이 업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화청코리아하고 R, L사.

화청코리아는 일반 파이프인데 심네스 파이프입니다. 결국 용접이 없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R사는?

R사는 현재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이동식 주택 부품입니다.

이동식 주택 부품, L은요?

L사는 방켈엔진 관련입니다.

무슨 엔진요?

방켈엔진, 로타리엔진입니다.

아, 방켈엔진.

예, 방켈은 독일에 있는 방켈사에 있는 기술협약입니다.

이 3개사가 쓰는 부지는 토털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9만 4·5000평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올 데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한 5·6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온 거네요,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부품소재단지 전국에 4개 있는데 저희들은 실적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한 4·5000평 밖에 안 남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장 하나 들어오면 끝이겠는데요. 이 보고자료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것 상세하게 우리 처녀 들으시는 위원들 많이 있잖아요. 자세하게 좀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이제 113만 평 이것 확정이지요?

예,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인데 전체 사업비가 6,426억이네, 그죠?

예.

그런데 국비 또는 지방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국비 또는 지방비는......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국비는 올해.....

자, 찾기 전에 뒤에서 빨리 찾아주십시오. 찾기 전에 다른 질문할게요. 이게 2008년부터 13년도까지 해 가지고 5년간인데 이 5년간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엔 2009년 3월 30일 반영되어 있고 현재 올 10월 달까지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은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건데 만약에 올해 우리 2009년도인가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 심의할 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고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제로 한다고요? 의제?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제처리를 한다, 그리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포항에 하는 사업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업체가 포항블루밸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동빈내항.

전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저희들 판단 곤란하지만 지금 블루밸리에 약 한 9,000억, 그 다음 저희들 여기에 민자가 한 4,800억, 동빈내항이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빈내항까지 합하면 약 1조 한 4,00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1조 4,000억, 이 1조 4,000억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이 지금 상당히 허덕이고 있다 하는 내용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우리 포항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표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빗발치는데 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우리 경상북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투입할 돈은 예산 올해 국비가 84억이 확보 되어 있고 도비가 25억 2,000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억 2,000만 원 확보 시켜 놨고 내년도에 총 국비가 296억, 도비가 88억 8,000만 원, 시비 등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 요청은 정확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LH공사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빚이 많아서 힘이 든다 하는 얘기 있지만 그 다음 토지 LH 현재 공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채권발행이 좀 어려운 줄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 이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서에 LH 토지공사에 직접 방문하였고 다른 여러모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전체 LH공사 전국 사업장이 약 한 50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7월 달에 총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저희 포항시에는 반드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가까운 경상북도 대구 LH공사 본부하고는 수시적인 유기적인 체제로 저희들 연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말이죠, 우리 포항에서 할려고 하는 이 사업들이 그 LH에서 경영투자 심사를 해서, 경영투자심사 분석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도 지금 답변할 입장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현재 언론이 보면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라든지 구조조정하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부탁한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2013년도에 완공을 할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이 사업이 절대 표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 블루밸리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이 표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도 질타를 당하고 우리 의회도 질타를 당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우리 공장설립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스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기업노동과 생길 때부터 원스톱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행정, 토목, 환경, 녹지 직원들이 와 있어서 타 과에 협조를 안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한 20일 정도 걸렸다 하면 평균 저희들이 한 7일 정도 만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업유치 이제 우리 포항시가 이런 대응책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당진이나 전라도 쪽에 가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경상북도는 전라도에 비하면 이빨이 안 생겼다 할 정도로 굉장히 더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기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해 주신데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늦게나마 이렇게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니까 이제는 늦지만 전라도 보다 더 공기를 단축시켜 주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한 30가지 되는 걸 갖다가 한 10가지 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금, 20가지는 없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노동과 전 직원들은 영업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기술 산업 지정에 지금 용역 들어갔지요? 설계용역.

설계용역은 사실 대구와 경상북도가 투자한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 들어갔고 토지공사에서도 용역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과는?

결과는 저희들 일반 경제자유구역청하는 거는 용역이 거의 결정 다 되었고요,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관리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되고 나면 최종 결정 납니다. 그러면 올 10월 달쯤 되면 모두 결정 날 줄 알고 있습니다.

10월?

예.

10월 달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역력히 신경을 쓴 것들이 노력 했는 부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포항에 기업을 하면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외지로 가는 기업들도 있지요?

예.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심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아까 질의·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정연대입니다. 제6대 포항시의회가 구성되고 새로 선임되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및 총무경제위원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배후 입지여건을 활용한 경제적,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리, 곡강리, 용한리 일원이며 사업양은 981,000㎡ 약 30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며 그중 부품소재단지가 327,240㎡ 약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단지는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 부담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진도는 전체 산업단지가 75% 정도이며 부품소재단지는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기업은 포스코연료전지공장, POS ECO HOUSING, 현대종합금속주식회사, 주식회사 DSL, 주식회사 지앤에프가 입주하였습니다. 이 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1,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부품 및 기자재 산업 메카를 육성하여 고용의 다양화로 취업기회 증대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용한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719,000㎡입니다. 사업비는 97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에 사업이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0억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공사는 현재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강림중공업, 엔케이, 포스코아, KIC, 포스코플랜텍, 동성산업이 입주하였으며 현재 포스코아와 KIC, 포스코플랜텍, 동성산업은 공장을 착공 중에 있고 현대중공업, 강림중공업, 엔케이는 준공하여 조업 중이거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산업단지조성 마무리 공사를 하고 유치업종에 대한 개발계획을 완료한 다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격 가동되면 3,000명 이상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경기가 위축되어서 고용이 조금 더디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3,000명 정도 고용이 기대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연계한 해상풍력 및 하부구조물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이며 사업양은 197,528㎡이며 당초 사업계획이 307,000㎡를 할 계획이었으나 협의하는 과정에 일부 면적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6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0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개발계획수립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 다음 환경, 교통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용역을 착수해서 이미 완료하였고 2009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9월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철수하고 동국S&C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2009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산업단지 관련 기관 및 부서, 34개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산림청,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상정 및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격 가동되면 약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 우목, 용한, 곡강리 일원입니다. 사업양은 4,183,000㎡ 약 127만 평이고 사업비는 약 1조 원, 9,295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시행방법은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산업단지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1차 공모를 약 1개월간 전국에 공모를 하였으나 기간 부족 등으로 응모자는 없지만 현재 준비 중인 그룹이 한 3개 그룹 정도 있습니다. 2010년 계획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월에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고시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시행자 2차 공모를 전국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1월경에 SPC설립을 추진하고 산업용지인 1,480,000㎡, 시 직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시행자 모집을 계속 추진하고 입주희망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감정 및 2011년 8월경에 토지 감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완공되고 본격 가동되면 약 3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과 연계하여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연결도로를 개설해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북구 양덕동～흥해읍 죽천리～용한리 간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양은 도로개설이 약 5km, 폭이 30m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1산단이 3.1km, 2산단 1.9km,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환호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 앞까지 도로입니다. 원래는 포항1대학 해 가지고 4.2km 정도 되었는데 사업비가 국비라 가지고 조금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아끼고 공사하는 데 조금 아끼고 이래서 조금 남기 때문에 환호삼거리까지 연장해서 시비를 안 들고 국비로 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보상 90%를 완료하였고 공사진척률 30% 정도입니다. 2011년 국비 269억 원을 마무리 확보하여 공사를 2011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처음 진입하신 위원님도 있어서 도면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이 영일만항 4선석이 작년에 개항한 4선석 컨테이너 부두이고 조금 전에 설명한 일반산업단지가 이 지역입니다. 죽천에서 여기 지금 포항1대학 앞에 도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0.8km 더 연장해서 환호삼거리에서 이 도로가 방금 설명 드린 영일만 배후도로 5km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포항1대학 앞 쪽으로 가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시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이 5km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30만 평에서 아까 이 노란 부분이 부품소재 단지입니다. 10만 평 정도 되고 여기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이 20만 7,101㎡로 약 63,000평이 위치하고 있고 현대종합금속이 지금 현재 공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31만 평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4일반산업단지가 이 하늘색 부지가 4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설명 드린 2일반산업단지 현대중공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했는 것이 산업단지 면적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3만 평이고 2산업단지 18,000평에서 현대중공업이 약 5만 평을 가동하고 있고 강림중공업, 포스코플랜텍, 동성산업, 엔케이, 포스코아, KIC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반산업단지에 동국S&C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는 93,000평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 항만청 하고 산림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공유수면 문제하고 산림청에 옛날 사방지 조성사업 일부를 보전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6만 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승인고시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대략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200만 평, 약 660만 평방메타가 됩니다. 이것은 보고서 24페이지에 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도면입니다. 이게 4,183,000㎡로 약 127만 평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1단계 여기 자주색 나는 것이 1단계이고 나머지 2단계가 곡강리 마을과 해안가 마을이 있습니다. 우목, 죽천, 용한2리 이 마을은 사실 마을현안 사업 상당히 이주대책이라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해서 2단계로 하고 1단계 70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시행자를 전국에 공모를 하지만 SPC 설립이 안 되면 시가 직접 기업을 유치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서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을 통한 21세기 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위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일원이고 사업양은 2,073,000㎡입니다. 이 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조직 개편이 되고 포스코건설 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새로 추진한 것이 사업개발 계획이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보상비가 좀 보상을 안 하고 공사 편입 안 해도 될 일부 지역을 제척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읍 달전지라든가 위덕대 옆에 마을 쪽으로는 좀 제외 시켜서 당초에는 2,772,000㎡였는데 2,073,000㎡ 약 평수로 21만 평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63만 평으로 했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5,937억 원입니다. 이것은 감정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와 봐야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준공하는데 단지조성은 201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공동추진 협정서를 체결 했고 포항시의회 지분 참여 출자 승인이 2008년 3월 21일 날 20% 지분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2008년 12월 23일 날 되었고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성 제고용역 금융 협상을 사실 올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까지 금융 협상을 대충 매듭짓고 PFV 설립을 위한 시의회 승인을 8월 중으로 포스코건설과 내부적인 결정이 되면 8월 중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분은 포항시가 현재 20%이고 건설사 포스코건설 등이 52.5%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한은행 하고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합쳐서 27.5%로 되었고 총 자본금은 300억 원입니다. 포항시 60억, 건설사 157억 5,000, 금융사 82억 5,000인데 여기에서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에서 신한은행이나 금융 4개 은행에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사가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에스씨종합건설이 있는데 지금 금융에서 신임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포스코건설은 100% 인정을 하는데 서희나 동양이나 에스씨종합건설 이것은 채권지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하기 때문에 출자 지분을 낮춥니다. 그 출자지분 낮추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추가로 좀 인수해서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으로 30% 넘으면 그룹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29.9%까지 해서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ICT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맡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가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8월 의회 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금융조건 안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테크노파크를 보고할 때는 4,370억 규모의 대 출 규모였는데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대 출도 최대한도 3,000억 정도로 줄였고 대 출 기간은 7년이고 대 출금리는 추후 최종 협의를 할 때에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닥 잡히는 것이 금융채 6개월에서 한 2.89% 하고 별도 가산금리 정도 해서 아주 저렴하게 빌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코건설 금융 그룹과 저희와 신한은행 간에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보전은 참여지분 별로 출자 지분 별로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가고 혹시 사업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같이 손익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포항시는 참여지분이 20%에 상당하는 손익 부담에 대 출금에 대한 20% 상환, 대 출금 상환에 대한 자금보충, 미분양 토지인수 의무만 지고 건설사는 대 출금 상환 및 자금보충의무, 미분양 토지인수 의무, 전체적으로 사업 책임 준공을 건설사가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토지 보상 등은 이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P 2단지 위치가 지금 현재 연일읍 학전리 연일 JCT에서 대련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가는 그 기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학전리 마을과 달전리 마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도 잡혀 있고 당초 계획은 이 전체적으로 위덕대 앞까지 달전지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해서 2,772,000㎡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여기 달전지 못하고 여기 주상절리 넘어가는 연일에 주상절리 쪽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이고 저희들이 손 댈 필요 없는 것을 산업단지에 넣어 놓았는 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이것을 넣어 놓으면 토사양이 이 쪽에 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 지역을 빼 가지고 이 위덕대 가는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도로 쪽으로 해서 이 마을하고 이 일부지역 약 21만 평을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이래서 63만 평 정도를 현재 추진하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분석하니까 포스코건설에서도 더 이상 안 한다는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협상이 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신문에도 보셨지만 PF 건설 했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4군데인가 이래 되는데 그게 지금 전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한은행에 가서 직접 물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현재 PF 중단되고 있다는데 돈을 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PF 자금을 일으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배후입지 여건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기여하는데 단지조성 목적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이고 사업양은 149,500㎡로 약 45,000평인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2010년 2월에 공사부지 조성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지역이 의회에도 보고를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태창철강이 들어오려는 부지였는데 태창철강이 경제 여건상 안 되어서 해지하고 작년에 알펙 주식회사와 해동 S&C, 린도, 성진 F&I라는 4개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이 4개 기업도 공사 신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8월 달 말부터는 알펙이나 해동 S&C는 조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앞으로 8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측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배후 일반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는 기존 군사 시설을 이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송라면 조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훈련부지가 약 10만 평, 329,622㎡입니다. 사업비는 141억인데 토지보상분 국비 80억 원을 가지고 왔고 도비 10억 나머지 시비 51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33억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100필지에 276,159㎡ 중 약 74%를 보상완료 하였고 공사공정률은 한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경이 되면 부족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훈련장 조성공사 하는데 전기통신 공사 추진을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토지는 현재 경상북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이 되고 8월 달에 무연분묘가 한 55기 정도 있는데 무연분묘를 공고 절차를 다 마쳐서 8월 달에 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55기를 옮기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6,000억 원 가까이 들잖아요?

예.

그 중에 국도비가 한 750억 정도 국비, 시비가 민자가 5,000억인데 우리가 대 출을 한 3,000억 할 예정이잖아요. 나머지 부분.

2700억에서 3,000억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대 출예정액은 얼마입니까?

4,37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줄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 출을 과도하게 계획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면적을 이번에 포스코건설하고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계속 분석을 했는 결과 포스코건설하고 이야기 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할 의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포항시가 TP 2단지가 보면 10년 이상 끌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방향을 잡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그러면 원하는 대로 사업성이 있도록 변경을 하자, 그래서 토지 보상도 줄이고 공사비를 줄이니까 3,000억 지금 이것도 3,000억도 맥시멈입니다. 저희들은 한 2,70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분양만 다 된다면 이 보상도 사실 이만큼 대 출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회복하고 하면 만약에 현재의 경기 상태로 간다면 3,000억을 다 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금보충 의무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제 부지 개발 면적이 줄어들고.

면적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21만 평 정도 줄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줄었든다.

공사비도 당초 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최종적으로 우리가 금융사나 건설회사 하고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사실은 금융도 제가 수차례 올라갔고 했는데 지금 키는 포스코건설이 쥐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건설이 오너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사장이 아무리 이야기 해도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포스코 금융그룹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현금 자금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주부터는 포스코건설 부서 협의를 거쳐서 현재 계획은 그 다음 주에 포스코 금융그룹에 RMA라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지금 8월 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까지?

예.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지체된 것이 아닙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참 이 TP 2단지가 문제 있는 단지입니다. 우리 의회 보고할 때만 되면 금방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이 하면서 하다고 또 보면 2년 흘러가 버리고 3년 흘러가 버립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포항시가 20% 참여를 하는데 이 20% 확보할 방법이 뭡니까? 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뭘 확보하는 것입니까?

포항시는 20%를 출자합니다.

출자하게 되면 우리가 출자에 대한.

출자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출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고.

아니 본 위원이 출자를 20% 하게 되면 그 출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 20% 지분은 1,206억인가 이 정도 안 됩니까?

그것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대 출이 그 당시에 4,000 얼마 될 때에 20%에 대한 금액이 1,206억인 것으로.

본 위원 생각도 1,206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06억 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니까 물었을 때에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지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는 1,206억 중에서 일부가 이제 분양이 되고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20% 지분을 포항시가 참여하면 우리 포항시가 이 지분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분에 대한 보전은 실지로 저희들이 이것 위원님께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 1,206억인데.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추가로 했습니다. 11월 달에 보고하고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고했는데 1,206억 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까지이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해서 분양이 안 될 시점이 되어서 정산을 할 경우에 포항시 20%에 대한 만큼만 토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아니 지분을 20%를 예를 들어서 1,206억 정도 우리가 출자를 하고 토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지분,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약 62만평 정도 되지요?

예.

62만 평 정도 되면 20% 같으면 124,000평 정도로 우리 포항시가 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예,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

그래 안 팔릴 경우에 우리 포항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이 땅을 샀기 때문에 팔아 버리면 은행 분양 수입해서 은행 돈 다 갚아 버리고 분양해 버리면 되는데 안 팔렸을 경우에 대해서 포항시가 20%를 출자 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땅을 가지고 오는 대신 포항시가 돈을 주어야 된다, 그것을 장래의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만 평 같으면 124,000평을 우리 포항시가 매입을 해서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매각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124,000평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포항시 땅으로 시유지로 갖고 있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번에 보고 했던 자료를 본 위원이 찾겠습니다.

예, 보고를 계속 두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00억 정도를 대 출을 하겠다고 이 대 출기간까지 7년을 정해 가지고 3,000억 정도를 대 출하겠다고 했으면 대 출을 하겠다는 그 금리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 금융협상이 되면 승인을 받을 때에.

아니 오늘 것은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지난번에 신한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9%, 10%, 12%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2010년도 이 중요한 자리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본 위원은 그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상세한 것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62만 평을 기대 효과는 만약에 이 땅을 개발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9,000명 정도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한다고 오늘 1, 2, 3, 4단지 그 다음에 보면 용한지구 도시개발지구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보면 3,000명, 9,000명, 10,000명, 12,000명 이렇게 개발한다고 고용창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지가 과장님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TP 2단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 TP 2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여기 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62만 평 만약에 택지가 개발되고 나면 여기 유치할 종목들이 뭡니까? 종목도 바뀌었습니까?

종목들이 현재 산업 용지가 있고 벤처 용지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도 유치를 하고 우수한 연구소 지금 저희들이 연구소 리스트를 쭉 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릴 수가 없지만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기업 그래서 다 산업단지는 채우고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상업용지라든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하면서 포스코건설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TP 단지를 만들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테크노파크가 성공하는 사례가 11%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P 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 참여회사 포스코 건설뿐만 아니고 금융사들 있지요. 이 금융사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를 과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 62만 평이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 포항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TP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좋은 기술은 다 외지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쯤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일반산업단지가 과장 생각에는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8년도에 와서 우리 의회 보고할 때 보면 한 2009년도나 2010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 옛날에 해양항만정책팀에 있을 때에 이 업무를 하다가 또 산업단지팀이 생겨서 갔다가 다시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와서 제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래서 지난번 추경 때에 사실 실시설계비 의회에 승인해 준 20억을 받아서 가장 저희들이 원덩어리 127만 평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사업시행자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용지부터 공구별로 분할해서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들어오려는 기업이 몇 몇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서 일괄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꼭 몇 년도에 완료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조금 탄력적으로 가면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더 이주대책이라든가 영일만항 활성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SPC 하는데 이 SPC가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수목적법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특수목적법인을 꼭 우리 포항시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약 447,000평을 잠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아, 산업용지 1,480,000㎡.

예, 그렇게 본 위원이 계산되어 보니까 약.

45만 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45만 평 정도 나오는데.

아까 도면에 제가 설명을.

이 부지가 만약에 SPC 목적법인이 참가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 위험한 생각이 아닙니까?

이것 시비를 안 들이고 기업하고 유치해서 기업에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하고 시는 인프라,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나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일부 시비를 조금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 업무는 분명히 속기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를 다음에 다시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447,000평을 특수목적법인에서 다른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을 때는 우리 목적법인이 뭡니까? 금융하고 시행사하고 또 어딥니까?

특수목적법인은.

대충 그래 되어 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은 반드시 금융이 들어가라는 것은 없고요. 금융은 PF만 일으키는데 협의만 되면 되고 반드시 공공이 20%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개발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가 참여하는 것이 맞 고 앞으로 포항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이 들어가서 80%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4일반산업단지도 보면 몇 차례 지금 금융하고 우리 포항시가 SPC 접촉을 하셨잖아요? 접촉하셨다가 SPC 법인에 신한은행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진짜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갖고 이 2015년도 이내에 이게 꼭 성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좀 역점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시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실시설계비 20억을 요구 했느냐 하면 기업은 들어올 기업은 있는데 SPC만 믿고 있다가 기업을 다 놓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용지를 45만 평 정도 개발해서 기업을 넣음으로 해서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SPC 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묶였다가 21만 평이라는 축소 조정이 되면서 21만 평이 배제된 토지주에 대해 그동안 사유재산 권리 행사를 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별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협의회 회장님, 총무님 하고 한 20여 분 하고 매달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선거 때문에 못 만났는데 5월 달에 선거 기간 중에 또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일부 그 쪽 지역은 주민들도 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중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고 수렴 했는 결과 전체적으로 다 찬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협의회에 의견을 저희들이 띄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부였지 아마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마무리 좀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전에 좀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시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다 질의니까 여기에 보고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90%까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경옥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재정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으로 지방세 비중이 증가되고 지방재정에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세수증대 자구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계가 3,819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해서는 6,359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당초에 2,946억 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7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3,29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당초에 총계가 3,571억 3,900만 원이고 추경에서 3,77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에 대비를 해 보면 총계가 248억 3,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로 보면 558억 9,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으로 보면 310억 5,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세는 2009년도에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포스코와 철강공단에 법인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증가된 이유는 영일만산업단지 부담금이 증가 되었는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여건입니다. 지방재정의 지원을 위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법 등 지방세제를 개선하고 2009년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법인소득 관련해서 세수감소가 불가피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등 보유세 관련 세목에 과표 동결로 전년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부담금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재산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부과 되었고 주택가격이 산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락세원 등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 감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확대 운영 및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가상 계좌 세입통합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를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취약 분야에 강제징수 기법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기업으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 행정과 누락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조사목표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조사 실적이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80개 법인 중에 108개 법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입니다. 대상 법인 수 총 법인 수는 280개 법인이 되고 서면조사 220, 직접 조사 30, 도 합동 조사가 3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사방침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사전조사로 유형별 분석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세무 조사는 대상은 부동산 1억 이상 취득과 종업원 수 50인 이상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로서는 취득가액 1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고 도내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토록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에너지 절약 목표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목적관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 포항시는 10% 절감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는 2009년 사용량에 비해서 2010년도 계획이 10% 절감하여서 전체 2009년도 사용량 6억 6,600만 원에 비해서 10% 6,6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에너지절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시설개선 부문으로서 6억 8,400만 원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에너지절약 개선계획으로서 전력부문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LED램프를 전체 교체를 다 했습니다. 4,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열원 분야에는 의회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건물에는 의회와 민원실, 또 1층 로비에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절약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회 청사 옥상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억 8,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행태 개선으로는 냉·난방 온도 기준을 층별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19℃이하이고 하절기는 28℃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겨울에 내복도 입고 하절기에는 간소복 입기도 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토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4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월 달부터 6월 달과 2010년 상반기를 대비하였습니다. 전기가 단가가 인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까지 절감액이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률이 15.9%가 되겠습니다. 1/4분기 때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전국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전국에 3위를 저희들 포항시가 했습니다. 절감률이 26.5%로 되었습니다. 시 부문에는 포항시가 1위로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가 여기에는 2008년에서 2009년도 평균사용량을 대비해서 2010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 절감목표액이 현재 여기 위에는 69.7%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6월 20일 이후에 나오고 여기 자료를 6월 20일 이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하고 다 하면 75.7%를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월 달에 청사건물 에너지효율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진단 최종 보고 결과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개선을 통한 친환경 청사 구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해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도동 주민센터 신축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해도동 437-12 외 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1,207㎡로서 365평입니다. 연면적이 1,082㎡이고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착공은 올해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 공정률이 30%로서 철골 골조세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9년도에 1월 1일 자로 해도 1, 2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되어서 4차에 걸쳐 의결을 해서 신축 예정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가 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치가 2필지로 된 것은 저희들이 합병이 되었는 겁니다. 2010년 4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고 12월에 공사가 준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공사비 저희들이 건축비가 정확하게 19억 4,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2009년 10월에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건축비가 한 8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 확보에 저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고 2011년 1월에 청사 개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간 진행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었고 청사이용 주민편의 제공과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자주재원 확보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 세입이 873억 원이던 것이 결산추경 때 세외수입이 3,294억 원이 되었습니다. 2,421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자주재원 당초 예산으로서는 873억이 되었는데 이월금액이 1,411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또 부담금이 약 852억이 부담금이 여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 정도로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외수입이 1,400억 늘었고 분담금 850억이 늘었다.

부담금.

부담금, 우리 아마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부담금 받은 건데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됩니까?

그건 2009년도 결산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이월금하고는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은 익년도 2월 달 가서 결산해 봐야 얼마 이월 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서 전혀 예측을 못 해요?

예. 이게 2009년 결산은 2010년도 2월 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체 부담금은 내년쯤 되면 입주할 것이다 이런 게 계획이 없나요, 전혀.

저희들 지금 계속 진행상황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도 내년, 예컨대 원래 2010년이면 2011년에 가면 산업단지가 개발이 끝나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부담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이렇게 세입 예측이 안 됩니까?

부담금은.....

전혀 거기 입주할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입주한 거예요?

입주한다는 전체적인 계획은 나왔지만 금액이 확정은 거기에......

나왔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부담금 수입을 예산은 올려야죠. 올려서 그만큼 안 들어오면 나중에 또 결산해서 적게 줄이든지......

예, 다음에는 그렇게 참고하도록.....

다음에는 아니고 이건 정말 큰 세입판단에서 엄청난......

부담금은 계속해서 안 올려요.

실책인 것 같은데요. 부담금이라고 안 올리는 거예요? 세입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니, 공단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공단 개발이 끝나면 기업체가 거기 입주를 하지요?

예.

입주를 할 때 부담금을 내고 입주하잖아요? 그게 무슨 국비하고 또 관련이 됩니까?

국비하고 틀리죠. 부담금이라는 거는 기업체가 언제 딱 입주한다는 게 확실한 어떤 예측이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찾고요 그 분석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금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공장이 입주되고 난 다음에 공장이 착공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뭐 들어 올 계획으로 있다가도 기업 사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예산, 우리 지방세나 교부세나 이런 세입예산 우리 추계하는 것하고 좀 다른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최대한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마 부담할 테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받아서 개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MOU를 체결해 놓고도 자금사정이 안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담금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추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금 납부 시기가 언제라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개발, 협약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러면 부담금은 언제까지 내겠다,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내겠다, 이런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는데 그게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까지를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갑자기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5월 달에도 이렇게 부담금을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해 놓고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으로 연기를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협약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약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미리 그것을 세입으로 계상하기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해 놓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세입이 그냥 그대로 누락이 되니까 힘들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관례적으로 부담금 수입은 세외수입은 앞으로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 위험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협약을 하는데 해 놓고도 늦어질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협약은 하는데 예컨대 2011년도에 협약 상 이렇게 이렇게 부담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하나도 계상을 못 하겠다고요. 왜냐 또 그쪽 사정에 의해서 우리 내기가 어렵다, 좀 지연해야 되겠다면 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돈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협약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협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약이 이루어졌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 세입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계상을 못 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렵겠다는 거지요.

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추계가 좀 힘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일이 벌어지네요.

그건 뭐 그 시세가.....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금액에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 보시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과 좀 관계는 없는데 조금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사용하는 국유지 현황 부분인데요, 그중에 변상금 부과내역이 10개 읍·면·동에 17필지가 지금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사용 용도로 쓰고 있는 면사무소나 회관이나 노인회관, 마을정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거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부과금만 하고 특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는 이 한 군데는 지금 사용을 못 하도록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쳤고 지금 쪽문만 만들어 갖고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체육시설이 주민이 시유지나 국유지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국유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변상금으로 해 갖고 그 돈을 받기 위해 갖고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국유재산 중에 5천 평 이전과 이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국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받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이 땅이 시에서 사용할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변상금을 물도록 자기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놨더니만 변상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3월 달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갖고 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부당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또 행자부에도 그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면 기준내용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받지 않고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관련규정 개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권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조금 시급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거나 변상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 실력행사는 하지를 않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포항시가 오히려 국가에 사용하고 있는 대장가격으로는 약 두 배 금액이 됩디다. 그런 데는 제재조치를 그러니까 시가 국가에 변상금 조치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금액을 우리가 두 배나 되는 금액을 사용을 도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의 기준으로 국가가 오히려 도와주는 편이 아니고 도로 그걸 이용하는 편으로 된다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신을 받는 그런 기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급한 부분은 제가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차후 조금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갖고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규정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내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해서 그건 한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군데서 그렇게 되면 여러 부서에서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국장님 이월금에 대해서 2,200만 원도 아니고 숫자가 얼마입니까?

1,411억 원입니다.

아니, 이월, 아까 조진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2,200억입니다, 토털. 이월금이 2,2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 이해를 답변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 과장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손정수 위원 그 질의도 우리 조진 위원 질의나 마찬가지로 면밀 분석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대안책도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금 대안책도 동일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 그때 보고할 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남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오훈식 구룡포읍장입니다. 최상수 연일읍장입니다. 한일도 오천읍장입니다. 명태환 대송면장입니다. 이대수 동해면장입니다. 이석찬 장기면장입니다. 권영철 호미곶면장입니다. 박정숙 상대동장입니다. 이상권 송도동장입니다. 조상점 청림동장입니다. 정철영 효곡동장입니다. 정순완 대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소속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1회 직원 생일축하연과 축하 도서를 7회 교부하였으며 벤치마킹 1회, 부서별 어울림 한마당 개최, 과수농가 일손 돕기 자원봉사, 불우시설 마을경로당 위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악방송 운영으로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10월 중에 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 직원 화합의 날 운영, 기쁨 나눔 미니 콘서트를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시가지 환경 및 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기동순찰 실시와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가지 환경정비 21,244건, 불법광고물 정비 2,185건, 무단 광고지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10건, 32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일 환경순찰, 휴일정비반 운영, 수거보상제 실시와 새마을단체 등 합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가 각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건전놀이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250개소, 게임제공업이 145개소, 총 395개소의 유통관련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업주 소양교육, 시설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규위반 업소 29개소 업소에 대해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예감시관제 운영과 업주 교육 실시, 서한문 발송을 하여 건전한 영업 유도를 위한 노력과 함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품격의 민원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남구청에서는 친절마인드 교육 2회, 선진민원행정기관 견학 2회, 실내조경 및 환경개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1일 4명 근무, 민원 안내문 비치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전문 강사를 통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민원친절도 설문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 받는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저희 포항시 남구청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시 전체 4,017억 중에서 65%인 2,60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은 1,449억 3,500만 원으로 목표대비해서 55.7%의 실적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철저히 과세대상 세원 관리를 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포착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위택스 제도를 활용, 홍보토록 하고 또 과세 전 납부 안 낸 과세예고를 통해서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납부서비스를 확대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성실 납세풍토 실현입니다. 저희 남구가 6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이 164억 5,000만 원 체납자가 한 41,000명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현재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2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7% 감소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66억 3,700만 원을 체납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체납세 직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새롭고 특화된 체납징수 기법을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라든지 증권계좌에 대한 추적 압류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해서 체납징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체납자 중에서 최고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번호판 영치 징수 기동팀을 전담 팀으로 구성해서 연중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전자 촉탁입니다. 현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말소 등기할 때 담당자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함으로써 기간이 5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 담당자가 등기소에 직접 전자 촉탁 형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5일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로 단축을 하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등기수수료도 50%를 절감해 가지고 건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렇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행정, 세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연찬 세무과장입니다. 황세제 흥해읍장입니다. 황영록 신광면장입니다. 김종철 청하면장입니다. 이대원 송라면장입니다. 차철호 기계면장입니다. 김한수 기북면장입니다. 박준상 중앙동장입니다. 박영균 양학동장입니다. 김진택 죽도동장입니다. 김동욱 용흥동장입니다. 김홍열 우창동장입니다. 김규탁 두호동장입니다. 황영만 장량동장입니다. 정경락 환여동장입니다. 죽장면장은 지금 현재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소속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시청사 이전과 대형마트 개점, 소비패턴의 변화로 관내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불경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눔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토요봉사의 날을 지정 노인복지시설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봉사와 도시락 배달,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무료급식소,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북부시장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하 직원들이 시장 상가와 음식점을 주 1회 이상 이용하게 하는 등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친서민 시정 구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휴일 및 야간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상습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후 차단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64,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2009년 한 해 동안 처분한 14건보다 4건이나 많은 18건에 2,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있으며 부착 방지판도 6개 구간에 15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진일류도시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한 발 더 친근하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공직자들의 자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우수기업체의 현장체험 실시와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는 시민 섬김 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북부해수욕장 상가에 명함용 홍보물이 엄청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아마 특히 여름에 관광철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보기에 정말 포항시 너무 심하다, 뭐 퇴폐적인 내용의 관광 전단지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명함형 광고물 저희들 단속 때문에 잠시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북구청에서 우수사례로 저희들 하는 것 그때 한번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들 불법광고물 일수 또 성인,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곤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더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수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서 돌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잡아야 만이 저희들이 단속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나가 갖고 마대 한 자루씩 담아옵니다. 저희들 이게 이 건 뿐 아니고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갖고 아줌마 일수, 또 보면......

전단지 내용은 다......

저희들 단속 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구사람입니다. 대구 원대3가에 있는 분인데 과태료를 저희들 17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덜 한데 성인용 그런 문제가 제일 저녁에 특히 몰래 뿌리다 보니까 단속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우리 새마을 계장들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야간에 매복해 갖고 지금 한 자루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그런 유해 요소를 차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야 광고주를 확인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데 물론 그 배포하는 사람 잡는 것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배포가 되었으면 그 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리에 깔려있고 차에 꽂혀있고 이런 것 수거를 해 버리면 그래도 사후적이지만 또 수거도 해야 안 되겠나......

내년에는 올해 그런 문제가 조금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배포하는 행위자도 잡아서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미 배포된 뿌려진 전단지를 회수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 회수해 오면 포상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수거보상제를 2008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집에 있는 전단지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지까지 갖고 와 갖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가는 이런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러나 역기능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 전단지를 좀 청소년 위해요소의 어떤 전단물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도 준다든가 그걸 한번 내년도 시책에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같이 끼어서 들어오는 홍보물은 크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명함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제외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명함형에 한해서 몇 매를 모아오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다른 보상을 해 주면 그래도 수거활동을 하면 좀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여튼 원인자, 행위자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또 뿌려진 전단지를 수거하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가 18건에 2,300만 원이에요. 한 건당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좀 그분들한테 과태료 처분해 놓으면 사무실에 와서.....

이게 한 건당하면 10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는 170만 원 과세를 했습니다.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경감을 해 주는데 일수놀이 이런 거는 25만 5천 원을 과세했습니다.

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걸 보면 10건에 32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럽니다. 남구는 좀 봐주는데 왜 북구는 왜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도금액만 있고 그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비해서 북구가 엄청 부과를 많이 하네요.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하시네요. 본 위원은 18건에 2,300만 원이니까 평균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하고 경비한 것은 조금 적게 부과를 하더라도 좀 심한 것은 많이 부과하고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은 성공적으로 우리 북부해수욕장 지역에 질서와 바가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예.

해양제전이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데 항상 반복되지만 교통질서, 안내, 또 바가지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잡상인 출입문제 이런 질서를 잘 해서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아까 우리 조진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이 명함 불법으로 뿌리는 것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만약에 보면 어디로 신고합니까?

저희들 우리 자치행정과로 신고합니다.

아, 하면.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현장에 나와서 잡습니까?

예.

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뭐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예.

아, 남구 같으면 남구자치행정과로.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세무과장 최현찬입니다. 북구청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선진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세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 징수목표는 1,414억 원입니다. 도세는 883억 원이고 시세는 531억 원입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600억 원으로 목표액 1,414억 원 대비 42%를 달성하여 연말까지 세수 추계한 결과 전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세정 운영 방향은 납세자 편의 시책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 시키고 행정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를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를 활성화 시키고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의 전산화로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다양한 맞춤형 징수 대책으로 안정적인 지방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체납액 162억 원 보다 약 7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체납세 정리 추진 실적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였으며 전체 체납세 정리 실적은 70억 8,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현금징수 48억 9,000만 원, 결손처분 21억 8,700만 원, 감액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재산압류 74억 3,900만 원, 번호판 영치 39억 4,400만 원, 공매처분 7,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철저히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대책과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관이 지역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와 대포 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와 공매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징수 대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남구청에 전체 2010년도 목표가 2,603억 그 중에서 1,449억 원을 6월 30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목표가 보면 55.7%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북구청이 보면 1,414억이에요. 남구청 반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55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 실적도 보면 42.4% 남구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는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납세 이게 이 정도 되면 체납세를 제대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