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남구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영길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은 6월 30일 자로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보건행정과장 하영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낙후 등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동해보건지소의 신축과 오천읍 용산보건진료소의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보건지소의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도구리 649-6번지에 연면적 336㎡로 1·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용산리 산79-1번지,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656㎡에 연면적이 113㎡ 1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되어 통보를 받아 금년 3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결과 통과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8월 계약과 착공을 거쳐 201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부정의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인의 부정의료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는 의료기관 187, 약국 87개소를 포함하여 28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약무기관 지도점검을 154개를 점검한 결과 8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 과태료 1, 시정명령 2, 경고 3 등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의 연중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정이나 제보접수 시에는 특히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약·항정의약품 방문수거처리 운영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영업장은 보건소를 방문의 불편함 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처리하는 운영서비스입니다. 저희 관내는 마약·항정 취급 의료기관이 2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30개소 합하여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3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의약품 폐기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전화신고를 받으면 직접 방문해서 등록 및 폐기처분하여 결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구, 복개천 방역취약지역의 유충구제 및 사계절 방역소독과 철강관리공단 내 구무천, 간선배수지 등의 집중적인 방역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방제사업 25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원 다발지, 방역취약지 친환경 분무소독을 120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맞춤형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적인 것은 사계절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온상승과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중 사계절 방역을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철강공단 맞춤형 Three서비스 방역사업입니다. 공단 내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동시 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철강공단 100인 이상 사업장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사업과 구강검진, 보건상담 등의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맞춤형 방문 방역소독 실시를 30회 이상 실시하였고, 특히 금연상담이나 직무스트레스 교육 등 맞춤형 고급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2010년 계획으로는 모기서식지의 집중소독과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맞춤형 방역소독을 40회 이상 확대하고 금연상담 및 직무스트레스의 건강상담 등 맞춤형 고급 서비스를 2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는 철강공단 내에 100인 이상 사업장만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의·약무 부정의료 지도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경로당에, 면부의 경로당에 건강식품 및 한약 가공 판매를 지금 불법으로 많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남구보건소에서는.

저희들도 이번 그런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경고조치도 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약시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부정 판매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한 몇 건씩 단속이 되는가요?

지금은 1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지금 현재는 무허가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 제품을 압류하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른들이 현혹이 돼 가지고 쌈지돈을 풀어 갖고 그런 걸 구매를 하는데 출처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점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요,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이라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막과 분무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연막소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열연막소독기라 해서 기름하고 약제하고 혼합을 해서 연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지를 하면 시야가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연무소독입니다. 시가지가 잔류 분무 효과가 큰, 분무 효과를 하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보면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실지 효과가 큽니다.

그럼 연막하고 차이점이 장단점으로 나눴을 때는 연무가 낫다?

예, 연무가 더 낫습니다.

비용은요?

비용도 쌉니다.

비용도 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걸 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고, 맨홀 뚜껑 같은 데 넣어서 “웽” 해서 보면 저쪽에서 뿌옇게 나가서 충들도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효과가 크다고 느껴져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감사 때인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경주시 같은 데는 연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간선지에 있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연막소독 병행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구에 말입니다, 하수구에 넣어 가지고 연막을 하면 그 사항들이 맨홀에 말입니다, 올라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는 소방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에서 보면 연기 나는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단체라든지 어떤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는데 정말 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일지처럼 해서 좀 제대로 우리 시민의 건강에 유익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또 일본뇌염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모기가.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정석준입니다. 방역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방역계획은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님 관련된 말씀인데 현지에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지난주에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방역, 저희들은 약품하고, 약품은 지원해 주는데 그밖에 장비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장비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지난주에 읍·면·동에 방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거의 시내권을 제외한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마는 실지 그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웽 한 바퀴 돌아가 버리고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 되는데 좀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다시 한 번 가서……

하는지 마는지 지나가는 흔적만 남기고 연기만 뿜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좀 하는 것 같이 방역이 되게끔 방역 같이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동해보건지소하고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2010년 8월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 준공이면 한 3개월만에 이게 건물이 완공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도 있는데요, 3개월 하면 충분하게 공기가 됩니다.

글쎄요,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졸속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페이지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인데 본 위원도 지금 구룡포에서 단체생활 하면서 ’82년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본 위원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84년도에 보사부장관 김정례 장관 때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그걸 죽 연결해 오면서 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걸 정확하고 열심히 하려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그것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분무하고 연막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본 위원도 동참을 해서 하수구에 뭡니까, 연무라 합니까, 연무소독을 한번 해 봤다 말입니다. 하천 쪽으로 들어가서. 해 봤는데 그게 사실 읍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안 와 닿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의원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보면 주민들이 그게 주민들이 자꾸 말썽이 되고 방역활동을 안 한다 시장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한 번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연막을 하루 정도 해 준 모양입니다. 그게 어떤 시각적으로 읍민들한테 보여 달라 하는 건데. 실지 연막을 한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연막을 하게 되면 그 연막 물이 말입니다, 가정에 다 들어가고 생활공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고 하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연막소독이 그걸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퍼져 가지고 풀잎이라든지 이런 하천에 계속 누적이 돼서 오히려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무로 해 가지고 해버리면 물이 흐르는 데 해버리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렇게 다년간 해 본 경험에, 유경험자로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막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생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연막을 하겠다 해서 굳이 연막을 하지 마라 할 그런 어떤 근거는 없지요? 법적 근거라든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한번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한 방편인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름이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방역이 아닌가 가장 그게 또 시민들 건강하고 가장 직결돼 갖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은데요, 이게 연막하고 연무, 전에는 연막을 하다가 이제 연무소독으로 바뀐 게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설명할 때. 그래서 지역의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연막소독을 하면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소독을 하구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게 날리고 호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살충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연무로 한다, 바뀔 때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냥……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무소독은 원칙으로 하되 아까 저 지적한 하수구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곳에는 연막소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물론 읍·면에 자생단체들은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읍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따로 한번 해 봤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 갖고.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하다가, 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몇 개월,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부를 고용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훨씬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루종일 그 일만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자생단체들은 아무래도 봉사의미로 하게 되니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어떤 이런 부분이 유충이 구제되고 이런 방역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다 결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어떤 부분에 철저하게 감독이 안 된다면 어떤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일단은 효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여름에 생활하는 데 모기나 파리나 이런 유충에 대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제대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가야,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도 해 보고 또 문제점은 발췌해서 내년에는 계획 짤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 맞춤형 서비스 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장 안에만 합니까? 공단 주변도 같이 합니까?

공단 주변도 같이 합니다.

그렇지요. 주변이 더 모기서식지가 많으니까 공단 주변 위주로 하고, 요즘은 물론 6월부터 10월까지가 방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1년 12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종전에는 10월 달까지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난화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연중 방역체제로 내년부터는 구축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뭐 하절기에 특별 방역대책이나 이런 게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보건소에 있는 방역기동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간 포함해서 방역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 되는 대로 바로 즉시 가서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 민원의 다발지보다도 요즘 민원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3월 달부터 유충구제 말입니다, 정화조라든지 물 고이는 곳에 다 했기 때문에 모기의 발생률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 방역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자생, 주로 자생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자생단체에서 할 때 방역효과하고 금액, 또 민간위탁을 줬을 때 효과하고 또 금액 예산문제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세우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00만 원, 또 향후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은 증액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 측에서 종합적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지금 건강관리과 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영양·비만 등 건강 생활습관에 관한 교육을 대시민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로운 행복 가꾸기 건강대학을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이동 운동교실을 23개소에 7,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실천캠페인을 통하여, 또한 이동 건강홍보관을 17회 33,700명의 대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900만 원 예산으로 2010년도 건강증진 평가대회 및 운동발표회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 및 음주폐해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 보호를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남구 관내 5세 이상 주민 23만 9,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인원 1,277명 등록하였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금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인 및 사업장 등 근로자의 금연교육을 10개소 1,200명을 대상, 특히 해병대나 기업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금연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산전검사 135명과 철분제 2,738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출산교실을 3회 360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3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장애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디·피·티 예방접종 외 10종에 대하여 48,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의 정기 예방접종에 19,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을 통하여 예방접종비 지원을 83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병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들 계층을 통하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교육을 2,480가구에 3,46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의 영양교육과 대상자별 처방된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을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953가구에 3,9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영양교육과 영양 대상자별 영양평가 실시하여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으로 영양상태가 향상이 기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한방중풍교실 외 5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예방교육사업 5회, 지역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특히 한방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약품인 한의학의 필수사업인 한방중풍교실 외 2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의약 공공보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의학 필수의약사업과 한방가정방문진료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치과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지역주민 1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서비스 사업을 2,10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학교에 계속적으로 구강관리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2,500명, 장애인 치과진료 및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772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도 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폭넓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취약가정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5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전담팀을 14명을 구성해서 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관리 사업을 4,500가구에 5,70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17,400회 실시하였고 보건복지 통합 연계서비스를 과 산하 간병도우미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상반기 했던 내용들을 더욱 더 알차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발견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의료비 지원 절감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280명 하였고 치매환자 조기검진은 1,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18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사업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치료적인 환경제공과 정신질환의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성 정신질환자 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증질환자 등록 사례를 관리하는데 1,589명을 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등록관리에 319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중증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므로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가 최고 재산액의 300%인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64명에 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하였고 또한 상반기에는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하여 35명을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파악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합병증 감소로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189,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4,275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건교육과 상담을 12,175명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관리와 환자조기 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역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지금은 하절기라서 덜한데 동절기 되면 우리가 독감백신 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백신은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계획은 저희 남구 관내는 4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8,000명요?

예.

그러면 연세는 몇 세부터 접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65세요? 그런데 과장님 보셨겠지만 예방접종 당일 날 현장에 가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주민등록의 끝번호 홀수, 짝수로 한다 해도 그 백신이 부족하니까 서로 그 줄 대열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지역분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좀 더 어른들이 편하게 오셔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줄 서 있는 것도 날씨가 추운데 심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물론 과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같이 하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읍면에는 읍면, 오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이 있는 곳에는 공익보건의....

공중보건의.

계셔 가지고 병의원 있는 데는 옆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분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죠? 진료소.

보건지소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지소에 보면 저희 지역구를 얘기한다 하면 기북 같은 경우 거기는 혈압약도 어느 정도 양을 어른들은 많이 좀 타 갈려고 하려는데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사도 안 되고 약 처방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건지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왜 여기 아무 혜택도 안 주느냐 이런 원성이 또 많아요.

공중보건의가 처방을 합니다. 진단도 하고 처방을 해 드립니다.

주로 보면 면소에 있다가 보건소에 있다가 며칠마다 순회하지 않습니까? 상근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계면보건소에는 지금 상근을 하고 계시는데 죽장이나 기북이나 좀 오지 지역인 곳에는 요일제로 이렇게......

아닙니다.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밖에 오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리동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북구보건소에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남구에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장기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석준입니다.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서민들 특히 농어촌의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 기회 있을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자기 때문에 군필을 위해서 의무복무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명감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떤 복무에 의욕을 갖지 않더라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구가 4개 읍면입니다마는 거기에 자주 가 봐도 보건지소에서 소장이 나와서 사업 홍보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겨우 안다는 것이 접종하는 것 이것 한 가지는 홍보가 어떤 이장을 통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외 좋은 사업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몰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같이 그래도 출입이라도 한다는 사람이 모르는데 저 구석에서 시골마을 오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참 농촌에서 묵묵하게, 어촌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의료의 어떤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더운 여름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북구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3쪽 북구보건소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선정사업으로서 현재의 보건소는 2000년 2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동안 각종 신규사업 증가로 인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북구보건소 내 건물을 증축하여 시내에 흩어져 있는 보건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및 절주사업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합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면적의 부족분 88㎡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는 진료소로써 2009년 6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1984년도에 건축한 조적조 건물, 연면적이 78㎡, 23.6평형입니다. 비좁고 노후화 되어 보다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1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92건의 지도 단속으로 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마약류 폐기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 처분할 시 현재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므로 인하여 근무지 이석으로 인해 의료인 및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폐기 신청 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 처리함으로써 대민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에는 32개소에 38건의 폐기 실적을 회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죽도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와 해수, 하수에 대한 병원균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와 어패류 좌판영업자의 보균 검사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및 외지 관광객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사업으로 친환경 분무소독 및 모기 유충구제사업입니다. 기후 이상현상으로 모기 발생이 계절과 기온에 관계없이 겨울철에도 수시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방역소독은 성충구제 위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제는 환경오염이 없이 모기 유충서식지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방제,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취약지역 112개소에 대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바로 바로 퀵서비스 방역전문팀을 구성하여 모기 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북구보건소 증축 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4쪽에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북구보건소에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물리치료도 일반 병의원보다 더 상세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야, 보건소 정말 좋다 느꼈는데 반면에 면부에 지금 합덕은 오지 마을 아닙니까? 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물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진료소에서는 처방을 하지요?

예,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에는 처방을 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구에서도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북면, 죽장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한방도 그렇고 요일별로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말씀은 혈압약 정도 처방을 받게 되면 며칠 분을 더 받고 싶은데 거기는 안 된다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긍을 하시는데 반면에 주사나 어떤 처방전을 달라 그러면 병의원을 가라 그러니까 또 기북 같은 경우는 기계로 나와야 됩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설을 잘해 놓고 그곳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보건소가 뭘 하는 곳인지 어른들이 노동을 하고 피곤하실 때는 가서 물리치료라도 편안하게 받고 아, 보건소가 우리 오지에 있으니 참 좋다 이런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본 취지에 걸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만 건물만 참 돈 들여서 잘 해 놨다, 그런데 상근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기북 같은 경우는 1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1명밖에 안 계십니다. 물리치료사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재 보면 진료소에는 진료소장 1인, 그 다음 지소에는 공중보건의 1 내지 4명 정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일반과, 한방과, 그 다음에 치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 고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들 보건관련 직원들의 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력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왜 순회를 하게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멀리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금 남구보건소에도 같은 질문이 되었는데요, 행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막하고 분무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연막을 원하고 있거든요. 또 연막을 원하고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생단체 같은 데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또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적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정말 방역을 하고 또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막하고 연무하고 두 개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일제로 지금 현재 장단점이 있다 그러는데 남구보건소에 물어봐도 장단점에 대해서는 연무는 비용도 저렴하고 소독도 잘 돼서 모기 해충들이 많이 그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구나, 아, 이렇게 하구나 하는 걸 가시적으로 느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예를 보면 축산농가에서 기계가 있으니까 연막식 기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 사람 가지고 다니면서 치는 사람도 봤어요. 저사람 진짜 방역을 하고 반면에 연무로 하는 데는 무슨 단체에서 깃발 꽂아서 윙 돌고 다녀도 저도 한번 봤습니다,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손 대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요일별로 하루는 연무로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주는 연막으로 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최상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해·하수 및 어패류 병원성균 조사 이 부분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와 가지고 죽도시장에서 그나마 회를 좀 접대했다가 그분이 서울 올라 가 가지고는 설사를 만나 가지고 밤에 상당히 식중독으로 고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죽도어시장이 몰려드는 손님들이나 상인들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태가 보면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거기 상인들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의식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 뭐 상인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리가 위생적인 부분, 외지에서 지금 여름철이 돼 가지고 엄청 많은 지금 현재 우리 해양스포츠제전이라든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분들이 뭐 시에 요구는 많이 합니다, 뭐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외지 손님들한테 대하는 어떤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은 아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단속도 해 주시고 관리해야 만이 우리 포항 어떤 이미지상 봤을 때도 이 부분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개선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중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과장님 방역 문제에 대해서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보면 모기발생 취약지구에 유충서식지 밀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밀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밀도?

특별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그냥 평균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그런데 어떻든 이게 각 시민들의 원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모기가 많다, 너무 많다, 해마다 지금 계속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방역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작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유충구제사업 위주로 방역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구에 있는 유충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주로 하수구 위주, 하수구 뚜껑을 열고 방역을 살충제를 뿌리는 위주, 그 다음에 EM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게 지금 효과를 거둬 가지고 그렇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그렇게 작년 추세를 조금 이렇게 둔화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EM발효액은 언제부터 살포했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

그건 좀 효과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EM발효액하고 약재 입안, 방역재하고 해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효과가 좋고 하는지.

현재는 병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분석을 한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EM발효액이 효과가 더 있다 그러면 모기 방역뿐만 아니고 여러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남구보건소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북구보건소에도 주문하겠습니다.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자생단체 위주의 어떤 활동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방역효과하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약류 여기 보면 폐기 방문처리 운영 되겠는데 일반 의약품의 어떤 유통기간 지난 의약품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의약품은 가정에서 인근 약국에다가 갖다 주면 됩니다. 사실은, 현재 제도상. 갖다 주면 그 약에 대해 가지고는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관련 파트에서 위탁 처리된 전문기관에서 약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처리 위탁 그것도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까?

현재는 처리 위탁 업체는 청소과에서......

그것은 또 청소과에서 하고요?

예.

구체적인 유통기간 지난 의약품의 약국에 어떤 수거되는 현황들은 보건소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데이터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과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것 쓰레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청소파트에서 용역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청소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요, 약국에 어느 정도 이게 수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있어 갖고는 방역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연막에서 연무로 방역체계가 바뀌었죠? 방법이.

예.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막하고 연무했을 이런 게 문제인지 그리고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이제 연막에서 연무로 바뀔 때 이게 방충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막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연무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세 가지 이유로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모기가 해마다 많이 발생되고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문제인지 아니면 방역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갖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개선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최상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하수 및 어패류 병원성균 조사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항이 해양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철 해서 지금 축제도 많이 개최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수족관에는 냉각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죽도시장이 좌판에 냉각기 없이 고무 통에 이제 생선을 넣어두고 판매하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민체전 전에 관련기관 단체 그러니까 죽도시장 상인회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긴급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을 때 좌판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가 그때 검토가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위생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 위생파트에서 사실은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죽도시장 어판장에 대해 가지고 야간 분무소독도 한 실적이 저희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좌판 영업자에 대해 가지고 구청 위생파트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관련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역특화행태개선 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켜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을 위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영역의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의 국가영양지원제도로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며, 주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영양개선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산전프로그램,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교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 소외지역 학교계속구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진료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구강관리,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예방중심의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예방 접종과 예방접종 기록관리를 위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방접종률 향상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지역담당제로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의 적정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00여 가구를 등록 관리하며,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 질병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에 관리 발견할 수 있도록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예방수칙 및 질병관리순회 교육, 건강한 혈압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확대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환자 조기발견, 상담, 재활서비스 등의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서비스 등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조기 건강검진사업은 암조기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치매조기 검진, 전립성 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취약계층 조기건강검진 사업을 무료로 실시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간병비, 무료 의치, 보호치관, 백내장 및 인공관절 무료시술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남구보건소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되며, 지금 대상자 접종이 얼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형간염 접종대상연령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유행성 출혈 있지요,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만 1세가 되기 전에 첫해에 1차, 2차 접종을 실시하고 1년 뒤에 3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추가접종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것이 대상연령이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 약품은 충분한 상황에서 영유아 접종은 내소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들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좀 저하되어서 접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학교에 교육청에 접종시기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지소하고 보건소에 대상 학생 수만큼 충분하게 저희들이 접종약품을 배정을 해서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모기가 예전에는 5월 달 정도 봄에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접종시기를 알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5·6월 달에 학생들 대상접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예방접종은 신생아들이 출생해서 3번 기초접종이 있습니다. 만 1세 되기 전에 3번 접종을 실시하고 나면 예전에는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접종을 실시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학술적으로 항체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항체 생성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질병에 다시 또 재 감염될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항체를 충분히 만들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추가접종은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집안에 감염환자들이나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항체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가을철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지소에 주로 약품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성출혈성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각 이장님 회의 때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유아 1세부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B형간염도 또 뇌염에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학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B형간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신생아에 3번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러면 병의원에 내방해서 접종비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0세에서 6세까지 아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 어른들에 대한 성인예방접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4,000원이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겨울철 되면 독감예방 백신을 확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북구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북구 관내에 대상자는 몇 명인지, 올해는 백신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백신 확보해서 우리 전체 대상자에서 몇 프로 정도 수혜를 할 수 있는지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가을철에 사실 보건소에서 독감접종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보건소에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독감에 대한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전 시민이 다 해야 되는 접종이 아니고, 독감이 걸렸을 때 고위험군 그러니까 주로 노약자 분들입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접종대상연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차로 우선 접종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 전에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무료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유료접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 병의원과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도 선착순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할 때 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건소 접종은 일반 경제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유료접종은 취소를 하고 시에서 접종대상을 기준을 정해서 무료접종만 실시하는 것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그때 그 전에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하는 게 관습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동안 혜택 보던 그런 민원에 대한 많은 저희들이 부담이 있어서 60세로 실시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대란 때문에 접종재료가 원료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약품이 주로 신종플루 쪽으로 많이 원료를 써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접종을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양 보건소가 똑같고 24,000명 정도를 약품 예산준비를 해서 거의 24,000명 정도를 접종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19,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보고를 드리고 접종대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런 대란을 막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가능한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민한테 해 주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65세 이상의 연령을 상향을 조정하면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5세 이상과 기초수급자, 포항시에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범위가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약품비 준비한 것으로 하면 실제로는 대상연령이 40%가 안 되는 상황에 준비가 약품을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홍역을 치르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해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전국적인 통계를 지나보면 60% 정도는 일반병원에서도 맞 고 젊은 사람도 맞 고 60%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그 정도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금액도 상향 조정도 해보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것이 또 약이 그때 쓰면 한시적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무한정 많이 해서 약을 비축한다 치더라도 접종을 그때 다 소진을 못 시키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상향 조정할 수 없고,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이고 기초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하면 저희들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한 45% 정도는 접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 프로를 접종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대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란이었거든요. 접종수혜자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접종하겠다 줄을 몇 백 미터씩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는데 올해도 그와 유사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를 당일 날은 홀수, 짝수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에서 주의가 꼭 필요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년도에도 들었지요? 울산 같은 경우에 할머니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오시다가 사고로서 사망하신 그런 예도 있는데 예방접종하기 전에 사전에 의료보건의들이 미열이 있는지 체크를 확인을 해서 그런 미열이 있다든가 다른 질병이 있을 때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말 보완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접종수요를 좀 분산시키고 접종은 항상 안전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이상범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연일읍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리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접종을 했거든요. 나누지 않고 접종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찍부터 와서 줄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북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연일읍 같으면 리가 37개다 이러면 그것을 나눠서 그 리에 해당되는 날짜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눠 주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접종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접종이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동별로 읍면지역은 지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다 접종수요를 계획은 저희들이 분산계획은 다 수립했지만 시민들께서 사실은 또 늦게 하면 약을 못 맞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오시는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그날 순서가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그런 해결이 사실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서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를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별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홍보를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이면 무슨 무슨 리, 무슨 통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저번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혼잡도 피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양 보건소도 같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 부분에 지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정신질환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증정신질환자가 2,435명인데 이 분들은 현재에 북구에 관해서만 이렇습니까? 숫자가.

정신장애인들이 올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하니까 현재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은 833명이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12.9% 정신질환 유병률이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현황은 정확하게 통계는 잡혀져 있지 않고, 여기에 2,435명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들 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숫자로 표시된 게 실제로 우리 관내에 2,435명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등록은 880명 정도 등록돼 있고, 우리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나 그런 수치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급성기에 있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관한 부분은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정신질환자들은 그 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고 퇴원 후에 집안에서 그냥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와서 같이 사회성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또 직업재활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직업연계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일반시민들도 정신질환의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을 대상자별로 학교나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진행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전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 선별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조금 스크린 검사에서 파악이 된 학생들은 우리 센터로 의뢰가 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를 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정신질환자 퇴원을 하면 그 명단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연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자에 보니까 금연과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주민건강의 각종 프로그램하고 정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어떤 역할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협조가 되고 홍보가 되면 각 자생단체와 그리고 초중고, 아동, 노인시설, 아파트 자치회 등 이런 데 골고루 아마 홍보가 되면 상당히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홍보를 잘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확실하게 해서 홍보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어르신네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 서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 차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보건소나 지소에 그런 물리치료소를 확보해서 어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현재 물리치료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가능한데 지소에 사실 물리치료를 실시하려면 인력이 우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 해결되지 않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미약하지만 대안으로는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저희들이 온열 찜질기 기구를 2개씩 다 그것하고 마사지 하는 기구는 사실은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자가치료 정도로 우리 보건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온열 찜질기하고 또 마사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차원에서도 보건소 업무가 일반 진료업무보다는 예방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변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료에 대한 인력보강을 하는 것은 사실 중앙차원에서 그런 대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있는 인력과 시설 내에서는 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먼저 제6대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로 조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종부 과장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께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3대 과제인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09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CACK 운동을 전 농촌으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추진하였으며, 올해의 사업으로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을 1개 육성하고 녹색성장 선도농 양성 특별교육을 500명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녹색성장 주도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체제 구축으로 기술역량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6개 단체 6,500명 정도입니다. 이들 단체에게 교육, 연찬 등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전문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9월 하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조직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 직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글로벌 농업인 역량 혁신 교육입니다. 수입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기술교육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도시민의 농업 체험교육으로 농업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은 약 32,000명 정도입니다.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는 포항농업대학과 농업경영아카데미 등 3개 과정 110명에게 내실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주산 작목 중심의 지역특성교육을 6,000명 하도록 하고, 농촌여성에게는 부업기술과 전통음식 전문가 교육으로 농촌문화 전승과 소득이 직결되도록 특성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생활농업 교육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는 홍보를 강화하며,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옥상과 베란다 텃밭가꾸기 사업 교육으로 도시민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도록 중점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도 고추, 상추, 꽃가꾸기 등의 기초영농교육을 수업과 연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2개교 500명에게 교육을 하고, 시범추진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6월에서 11월에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 포항농산물의 자체 소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외소득자원 개발입니다. 지역농산물과 전통기술의 결합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여건과 여성, 노인에 적합한 일감 발굴로 농가소득원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2010년에는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시범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기존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시설 개선과 마케팅 사업을 11개소,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 1개소 추진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며, 농촌건강마을사업은 연일, 신광, 기계면에 각 1개소 운영,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어메니티 관광자원화입니다. 농촌의 생태환경,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며, 지역농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별 농심체험 농장은 16개를 조성하였으며, 농촌관광문화연구회는 53명으로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농촌관광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농촌관광 공동브랜드로 새로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사업은 농촌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가중한 농자금 문제해결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으로 건강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한 농촌마을쉼터는 현재까지 179마을에 조성을 했으며, 친환경 들판 화장실은 22개소 설치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의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마을쉼터사업 24개소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보센터인 소비자의 방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항농업 르네상스 2020입니다. 녹색기술보급으로 포항농업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도인력의 전문화, 장비의 현대화로 농업인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농가에는 획기적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미래에 대비하고 현장에 접목하는 기술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지원단을 15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분야별 연구회 직무연찬을 강화하며 전문농업인력육성과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은 농업인 단체의 활력화를 위한 회관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정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 정도이고, 신축예정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이며, 지상2층 200평 규모로 7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8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읍면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농업상담소에 대해서는 6월 28일부터 읍면상담소장의 근무장소를 읍면사무소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복무일원화, 행정의 복합화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지역농업인회관으로 자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제도의 변경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다소는 있으나 이는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읍면농업인상담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 15개 있는데 중부상담소 이외에는 다 읍면사무소로 다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향후 계획도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떻든 이것이 상담소가 설치하도록 위치하고 이렇게까지 명칭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규칙을 무시하고 시에서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위치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그 장소에 조례에 둘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상담소를 새로 개축한다든지 변경할 경우에는 주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상담소 주소를 그렇게 명기를 해 둔 내용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조례도 별표에 보면 위치, 주소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꾸려 하면 1차적으로는 규칙을 바꿔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임의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발단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부 상담소의 소장이 근무태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발단의 원인이라면 실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담소장의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물으면 되지 전체를 일부가 문제 있었다고 해서 전체 상담소장들을 읍면사무소로 책상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업무를 보라 하면 농업인들이 어디로 찾아가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담소장들이 근무를 업무지시라든지 또 직원 연찬 지시라든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시달을 하고 또 저희들도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좀 문제성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에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제가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사무소에 근무시간을 일부 근무를 하고 기존의 상담소에 와서 농업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며칠을 지나 보니까 읍면에 농업인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담소에는 그런 것 기본적인 자료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나 전화는 읍면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외의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지금 책상만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 이후에는 현지의 읍·면 상담소에 가서 농업인들이 찾아오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사무소에 와서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뒀습니다.

아침에 일단은 읍·면사무소 출근해서 근무를 확인을 하고 10시경에 다시 상담소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는 농업인들이 저희들 상담소를 활용할 때는 순수한 농업인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유로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내로 들어감으로 해서 타 민원인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데 약간의 그런 중압감이라든지 또는 활용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방침하고는 조금 완화된 거네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근무를 계속해서 면사무소만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더 원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지금의 제도를 좀 보완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하상담소에는 얼마 전에 돈 5,2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다시 내부 리모델링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 해 놓고도 지금 처음대로 방침대로 하면 모든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효율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농업인들의 접근성 문제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이야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임용대 소장님, 소장님! 남·북구 영농면적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과거 3년간 평균 예산투입 현황 있지요? 남·북구.

예.

그거 하나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규사업 한 예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어저께 농축산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대부분 농업부분 예산투입이 북구에 편중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지역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그것은 전체 경지면적과 예산투입에 대해서 비율 제출, 예, 알겠습니다.

예, 경지면적 비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업인상담소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일찍 이 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일부러 시간 내서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소장님하고 상당한 긴한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역주민들 농업단체들이 어떤 여론형성을 해서 나가려 하는 거까지 막아가면서 본 위원이 여론을 전달하고 좀 선처를 구한다는 예를 갖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디 간 곳 없고 어느 날 아침에 가니까 상담소에 문이 걸어졌고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상태를 보고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허탈감을 느끼고 돌아갔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소장들이 근무를 좀 태만했다면 그걸 관리를 잘해서 타 면의 농민상담소장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영향이 농민들한테 미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소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런 소장들이 있으면 소 내로 불러들이고 소 내 근무토록 해야 되고, 나머지 또 괜찮은 분들을 현장에 내 보내서 일선 농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오히려 뭡니까,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소 내 근무를 시킨다, 업무 효율입니까? 이게, 퇴보지.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줘도 마땅한 처지에 퇴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퇴보를 하고 있고, 농민들이, 현장업무라 하는 것은 상담소장들이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쫓아갈 수 있는 현장업무인데 그걸 다소간에 좀 그 자리를 이석했다 하더라도 그걸 근무를 성실하게 하라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원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추세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직원을 불러들이고 2차적으로 후속조치로서는 농민상담소의 관리예산까지 중단시켜서 결국은 농민상담소를 없애지 않느냐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농업이라는 것은 소장께서도 현장에 와 보시면 알지마는 농민들이 농민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농민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사짓다가 벼 포기를 뽑아서 고추포기 뽑아서 현장에서 장화신고 흙 묻은 발을 그대로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 그 안에 책상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원대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들 상담소의 근무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 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이 점차 구조조정되면서 인력이 많이 해마다 감소됐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 포항시와 영일군이 도농이 통합되면서 저희들도 전체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읍·면에는. 전부 없애고 다시 ’97년도에 저희들이 상담소를 다시 읍·면으로 부활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때는 사실 저희들 지도 인력이 60 내지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점차 인력이 줄면서 지금은 이제 정규직원이 40명입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읍·면 상담소를 철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도내에도 상담소가 23개 시·군 중에 읍·면별로 다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존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전부 철수를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2개 읍·면에 1개소 아니면 3·4개소는 남북 지구별로 그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소장으로서 정석준 위원님 질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담소를 일부를 어떻게 좀 환원을 시킬까, 본소로 불러들일까 그래서 어떤 전체 우리 지도사업을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때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게 여러 위원님들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저희들도 지역 농업인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 아직 자제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소에서 저희들 인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원도 한 4·5명 있지요, 상당히 본소 저희들이 업무를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상담소장이 그렇습니다,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상담소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어떤 내무적인 업무는 별로 없고 사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 농업인들이 우리 못자리에 병이 났으니까 좀 와 달라 보면 9시 출근시간에 관계없이도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드려야 되고, 또 농업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가면 막걸리 한 잔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음주도 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한 몇 년간은 공익근무요원이 상담소장을 보좌하고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복지분야로 편입되면서 산업분야는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때는 전화도 받고 전화가 오면 메모를 했다가 상담소장께 보고도 하고 상담소장이 다시 피드백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몸이 하나다 보니까 출근해 가지고 현장에 가버리면 문 잠겨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로부터 자기가 막상 필요해서 찾아와 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좀 줄이십시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항상 게시해 놓고 이정표를 게시해 놓고 출장하도록 해야 되고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지 일부 소장들이 조금 근무에 어떤 이탈이 됐다 하더라도 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영향을 줘서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게끔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로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를 이해시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업무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소장님 도리 아닙니까?

예,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14개 상담소를 읍·면으로 불러들이면서 한 보름 정도 경과됐습니다마는 일부 상담소에서는 또 종합 행정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종합행정을 해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읍·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담소장 혼자서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따갑게 받겠습니다마는 하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점차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 만나고 안상찬 자치행정국장을 만났는데 안 국장께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분 역시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가서 일부 오천이나 동해 같은 것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사무소 바로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이 관리 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남구지역의 영농면적이 크고 영농 농민들 부담이 큰 장기 같은 곳은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행정의 어떤 관리범위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적이 참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못 믿어 가지고 다 책상을 들여버리다면 이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고, 앞으로 조금, 이미 결정이 되셔 가지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에 환원을 시키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보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개선을 하도록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환골탈퇴 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기 추가해서 잠깐만요.

예, 임영숙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상담소 운영이 14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시대가 변하고 농어민들의 인원도 줄고 이렇게 되니까 타 도시에 있어서 없애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있고 우리도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러면 9시에 읍·면에 출근해서 한 10시 되면 상담소로 가셨다가 다시 퇴근 때면 읍·면 사무실 오십니까?

꼭 그렇게는 안 합니다마는.

안 하고 출근만 하고.

예. 어차피 저희들도……

그러면 업무, 진짜 책상을 갖고 가버리고 그러면 상담소는 없습니까?

상담소에 여분의 책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들이 책상을……

그러니까 아니,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못 봅니다, 지금은. 지금은 행망으로 다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옮겨지면 모든 자료나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 봐야 됩니다.

읍·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면 10시 돼 갖고 그러면 상담소에 가시는 업무는 순수한 상담만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출장을 처리를 하고 상담소에 가든지 안 그러면 농가 현지지도를 가든지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에서도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지요? 그리고 일선에서 농업상담소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농업인 상담을 하면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어떤 분을 만나 갖고 어떤 상담을 했고 이런 부분, 그러면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방문이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는 됩니다.

하루에요?

예.

그러면 와서 농사짓는 데 상담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 많이 올 때는 회의하고 할 경우는 그 회원수들이 다 오면 6·70명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열네 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상담이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좀 덜 되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농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업인들이 많으면 더 많이 오고 또 좀 적은 데는 적게 오고.

그래서 상담일지라든지 이런 걸 근거를 해 갖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일단 지금 몇 개월 더 이렇게 시행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또 함께 이렇게 논의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부농업인상담소는 현 위치에서 활용 이것은 어디 입니까?

맨 농업인회관 그대로 있습니다.

예?

농업인회관에, 두호동.

아, 농업인회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안 옮긴 거예요?

예, 그것은 지금 시내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인상담소가 왜 필요합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이 문제가 발생돼서 야기되는 문제가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지요?

예, 조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읍·면에 장소 옮겨졌다 해서 와서 상담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타 업무를 하는 담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진다, 또 외부의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정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에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읍·면에 가는 것은 그래도 기관에 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을 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인한테 우리가 기술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어떤 외적인 예에는 카운슬링도 하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또 목적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농업인이 불편하다 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기관의 어떤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지금은 장소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시청에 와서, 좀 불편하더라도 시청에 와서 면담 받으면 되지. 본청에 전부 자리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농업인들이 조금 불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인들이 편하게 해 주는 게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편한 쪽으로 빨리빨리 다시 잘못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원위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는 거 어떤 측면인지 모르지마는 한 사람의 즉흥적인 어떤 그런 지시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이 쓸데없는 데 가슴아파하고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주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8,346ha에 42,564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공비축미 수매 및 쌀 소비 감소로 인해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쌀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종을 60%로 확대 공급을 하고 수매품종을 단일화하여 쌀의 품질을 향상하며 노동과 비용이 절감되는 직파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양과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기계·기북면에 16개 동 650농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지 전 회원이 무농약 및 유기농 품질인증을 다 받았으며, 2,000톤의 쌀 생산 전량을 기계농협과 계약재배를 하여 높은 가격에 수매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4억 5,000만 원의 추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친환경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를 하여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농약 인증을 350ha를 받았으며, 유기인증 80ha를 추진을 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포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부추보존 연작장해 대책입니다. 전국 30%를 점유하고 시 전체 4위의 소득종목이지마는 20년 이상 연작 재배로 부추의 품질이 떨어져 농업인들이 무병 토양이나 땅값이 낮은 영덕이나 경주로 재배지역을 옮겨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묘이식재배와 훈증제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를 개선하며 특히 연작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대체작목으로 시설토마토 2ha 정도를 시범적으로 윤작을 하고 미생물제 처리로 토양을 개량하여 부추 연작장해를 줄이고 자외선 차광막과 무인 방제시설로 하우스 환경을 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부추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고소득 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와 관심으로 신선채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채소의 다양한 작목육성과 면적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의 신선도와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련된 포장재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미곶 해풍 시금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포장 투명용기를 이용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콩잎도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2·3회 다모작 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딸기 포장재 개선과 피복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여 상품가치를 고급화하고 고소득 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기능성사과 생산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재해로 결실이 불안정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기능성 사과를 생산하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시의 956ha의 면적에 466억 원의 농가소득원으로서 도내 5%, 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소득 작목입니다. 생력화를 위한 농용 장비 3종에 65대를 보급하여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불안정한 기상이나 수정이나 동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이 되므로 인공수분 재료 지원이나 화분 매개곤충 투입, 칼슘제 처리, 이러한 하계전정단지 130ha를 조성하여 결실안정과 농작업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도 품질 높은 사과를 생산하여 포항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중의 사과인 최고 품질의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겠습니다. 탑프루트는 무게가 한 320g 정도, 당도가 14°Bx, 착색이 한 70% 이상의 농약잔류가 없는 사과로서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규격품입니다. 농촌진흥청 심사를 통한 합격품만 유통을 할 수가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사과시험장에서 적립한 기술을 적응하여 병해충 방제방법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으로 최고 품질의 사과생산기술 향상과 생산된 과일은 이마트와 계약재배를 하고 기계농협 APC에서 공동선별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 보급입니다. 가축의 사료효율 개선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가축용 미생물제와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농업용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 확대하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농업용 미생물제 연간 소요량은 190톤 정도이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연간 15톤 정도로 농가수요의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발효사료용 13톤과 사일리지 제조용 2톤을 공급하여 농가 발효사료용 배합기 15대로 자가 미생물을 배양하여 활용함으로써 사료효율을 높이고 분뇨와 악취 경감에 매우 효과적인 미생물제를 적극 활용하여 포항 농축산물의 친환경 녹색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전국 제1의 흑염소단지 육성입니다. 흑염소의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개량으로 성장률 향상과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 흑염소 사육현황은 1,180두이며, 2012년도에는 1만 두를 사육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흑염소 고기를 생산하는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흑염소 개체를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시범포 운영과 생균제 사용으로 흑염소의 고유 냄새를 제거한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이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무상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시켜 농가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국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임대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편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현지 순회수리도 확대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수리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체험농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농장을 도시민 휴식과 농심을 함양하는 녹색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과일나무를 분양하고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생태연못과 연 포장 견학로를 설치하여 도시민들의 농심함양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화동산이나 생태동산, 넝쿨터널, 원예치료실, 과일나무와 국화분양 등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과 농촌,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제공으로 로컬푸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입니다. 20쪽요,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보급, 농가용 발효사료 배급기 보급 15대라고 돼 있는데 전액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70% 보조하고 30% 자부담입니다.

70% 보조입니까? 그럼 15대 1억 4,5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 500만 원 되는데 35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하고요, 150만 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30%가 그러면 늘푸른풀사료 여기 회원들한테 지원이 갑니까?

거기는 배합사료 이게 안 갔고요, 좀 큰 게 갔습니다. 1,000만 원짜리 1대 갔지 싶습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 회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을 많이 배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이 돼 있지요? 여기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 보면 육묘상자 이송기 10대가 돼 있거든요?

예.

이런데 뒤편에 보면 또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가에는 보면 농업, 본청의 농축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상토라든가, 상토라든가 육묘상자가 보면 농가에 거의 다 됐습니다. 상토는 부족하고 육묘상자는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시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청하고 연계해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좀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웰빙 고소득 작목 육성 있지요? 여기 보면 2010년도 역점사업에 보면 소포장재 개선으로 해서, 소포장재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시금치 생산 유통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보면 주로 부추농가에 소포장재를 줘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까지 유통단계에서 가보면 부추가 눌리고 이래서 열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그 가치를 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시범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소포장재로 해서 갔을 때 800원 받던 걸 1,000원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발굴을 해 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되면 농가소득이 바로 연계될 수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들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그쪽에 좀 추진했었습니다.

예, 좀 특성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 쪽에는 보면 우리가 흥해에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형굴착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 기계를 좀 빌려 쓰러 가면 워낙 선호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못 빌려 쓰는 수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서 지금 우리 상담소 문제도 아까 정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반대적인 급부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청취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거 또 시행하다 보면 또 좋은 방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농기계를 좀 더 구입하든지 관리를 해서 직접 현지에서, 기계 같은 경우는 직접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싣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12억 5,0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억, 창고를 한 300평 짓고요, 나머지 5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옥수수 파종기 이런 것도 일반 농가에서 몇 천만 원 주고 사 놓으면 한두 번 쓰고 창고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농기계, 많이 활용 안 하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굴삭기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올해 2대를 더 구입해서 임대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애로사항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선진농업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농업예산을 이렇게 또 심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아 보면 굉장히 북구에 좀 편중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도 쌀도 구룡포의 성동메뚜기마을이 제일 최초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됐는데 우리 남구도 보면 장기라든지 이런 청정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계나 어떤 이쪽으로 북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남쪽의 농민들이 어떤 소외나, 소외감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행정 이렇게 좀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사업, 기술 우리가 농촌, 기술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보면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게 농촌에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흑염소 그것도 보면 지원조건이 100두 이상 돼야만, 그리고 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부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 그러면 흑염소를 길러도 좀 작은 어떤 소규모로 기르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런 지원을 또 받을 수 없고 5,000만 원을 두 농가에 주면 2,500만원씩 주게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게 초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잘 사는 농가에 또 지원을 해 주고 더 잘살게 해 주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못사는 농가는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있어 갖고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시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은 이 농기계 1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또 그것도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임대농기계가 보유현황이 29종으로 46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모두 농번기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부분 이 부분이 1년 내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46대를 농가들이 북구만 해도 농가가 45,000이 넘지요. 그런데 이걸 임대해서 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농민들한테나 어려운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농기계임대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26종의 몇 대 가지고 있다 하는 것 현재 보유한 숫자이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48종에 83대를 추가로 또 구입을 합니다. 뭐냐 하면 꼭 농번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중에 한두 번 쓰는 연중에 계속 쓰는 기계에 그런 걸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많이 안 쓰는 것 소수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앙기나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새로 1년에 많이 활용 안 하는 기계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흑염소 단지 잘사는 집에 해 준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을 가급적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할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업은 흑염소 형질개량을 위해 가지고 되어 있어야 전 단지 회원들한테 고루고루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이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제가 흑염소는 여기 자료에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를 제가 6년 동안 받아 봤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형평이 어긋난 부분이 참 많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흑염소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기계를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농기계 창고를 300평을 우리 센터 내에 짓습니다.

아니 그러면 센터가 북쪽에 있으면 농가들은 흩어져 있는데 저기까지 빌리러 가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못 되고요, 농가의 배달이나 차량을 구입하고 이러면 또 기사 써야 되고 뭐하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내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기사 쓰고 밑에 수리요원 써야 되고 남구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 포항도 우회도로가 생겼고, 일단 싣고 내리고 하는 데만 잘되면 여기서 차에서 실었다 하면 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구 쪽에서 실어만 주면요, 요새 농촌 지역에 가면 내리고 올리고 하는 기계는 동네 가면 마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가 북구에 흥해 쪽에 있는데 그래도 남구, 북구 이렇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 이관해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인데 이 규정 자체가 농협 쪽에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농협에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천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변칙적으로 부탁을 해봤는데 농협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사무실 내에서라도 좀 규모가 크고 필요한 농기계를 다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 6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확대해 갈려고 하면 6억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도 농사는 많이 짓지는 않는데 한 번 지어볼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농기계가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씩 임대하면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써 가지고는 그만큼 수익을 못 얻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도 농사를 쉽게 땅이 있다면 지을 수 있으면 기계를 임대해 주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도시민들도 많이 빌리러 옵니다. 소형 농기계는 도시민들 텃밭에 하는데 이런 데 분무기 같은 것 소형분무기를 빌리러 오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5쪽에 더불어 살아가는 눈높이 복지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가 초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편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지금 짓고 있는 경로당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경로당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아직까지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관절이 안 좋으셔서 어떤 용변을 보시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좌변기를 놔준다든지 수세식을 해 준다든지, 이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대,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가, 시가 경로당이 240개소가 됩니다만 이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52개소, 민간경로당이 18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해달라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수리비가 통상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많은 경로당에 다른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에 1개소를 일단 했습니다. 수세식으로 바뀌어졌는데 계속적으로 할려 하면 예산확보가 좀 우선 돼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민선4기 때는 SOC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했지만 이번 5기는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하겠다는 시장님 방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면 이 폭염에 어른들이 지쳐서 계시는데 에어컨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 번......

에어컨 사업은 현재 본청 지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올해 100%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납니까? 240개소가 다 됩니까?

거의 다, 새로 되는 것은 몰라도 거의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화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행락철 보면 물론 남구도 오어사도 있고 생태 계곡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보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하천이나 등산로라든가 보면 설치돼 있는 이동식 화장실 관리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한다든지 거기다 환경지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가끔 홍보방송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가지고는 주로 화장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전부다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악취문제 때문에 올해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EM 용액을 현재 뿌리고 있습니다. EM 용액을 뿌리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 환풍기 자체를 직경이 적은 것을 약 100m 이상 되는 걸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팬을 전부다 달아 가지고 냄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냄새 안 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대형식품판매업소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부화과정에 있던 계란이 유통돼 가지고 학교 식자재로 들어갔는 걸 봤는데 우리 계란 같은 경우에는 생산월일자가 없기 때문에 언제 나왔는지, 폭염에 어떤 과정에서 거쳐서 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위생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란은 사실상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위생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용하는 식품판매업소에 오게 되면 식품판매업소나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주로 휴게소에 김밥 만드는 데 하고 즉석 토스트를 만드는데 그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고 가 보니까 실지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주로 도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중간에 도매하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가는 걸로 있는데 적발해서 일단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주로 그런 데 많이 가지, 일반 대형매장에는 파손된 파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란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관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생물이다 말이요. 그러나 익혀 먹으면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생산연월일을 표기하든지 아니면 저온이나 어떻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교육이 꼭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생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양계장에서 나갈 때부터 요즘은 이름 있는 계란은 날짜가 다 찍힙니다. 날짜 찍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게 축산물 돼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사 먹어야 되니까.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에서는 구룡포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시청과 샤워장 등에 이중섭 화가 그림을 응용하는 테마벽화 등을 이용한 리모델링을 저희들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스큐 튜브 등 인명구조장비를 대폭 구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가로변 배너기와 입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샤워장과 화장실에 그동안에 락스 등 화학세제 사용하던 것을 없애고 유익균 EM과 해수욕장 물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물비누를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부당행위 근절을 지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강화입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과 호미곶 건강미 재배단지조성 종합지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방제농약 공급 등 상반기에 2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8,700만 원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및 용수개발 지속 확충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23억 8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37억 8,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13억 8,300만 원 집행하여 74억 7,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도정지구 개발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경영 개선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경기도 인천과 충정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하였고, 이동통제소를 두 군데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독약품과 생석회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사를 위하여 톱밥 등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였고, 축산경영개선 지원으로 송풍기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목초예취기 등을 2종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해 라벨저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탈취제와 EM사용을 홍보하여 축산 경쟁력 확보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322㏊ 해서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농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육묘상자가 사용기한이 넘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육묘상자 지원을 지금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및 용수개발 지속 확충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산업과 지금 사업이 보면 너무 열악해요. 본청 사업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구청장님하고 더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구청사업도 좀 많아야 되거든요. 좀더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경락 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 복지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복지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3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계비 지원과 학비 지원, 아동 청소년 급식비 지원,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생활지원비 등 공적보조사업과 저소득층 신입생 자녀 학습교재 나누기, 교복 나누기, 교복 지원 등 사업과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보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3억 3,200만 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신규 발굴 지원 사업에 129억 700만 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32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3,000명, 중증장애인 연금대상자 530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21,000명입니다. 여기에 114,800명은 연 인원으로 썼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으로 307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문화확산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업무분야입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보호 보전을 위한 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환경관리대상 현황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피서철에 다녀가는 행락객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시설물이 화장실 70개, 쓰레기 적치장 61개소, 안내판 6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원의 수는 17,3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라든가 폐기물 배출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정화 활동에 4,50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18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자연발효 화장실 신설 5개소, 화장실 정비 30개소, 안내판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을 6개소 하고 있습니다.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12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적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곡농장 악취 발생민원이 장기 민원으로 지금 계속 제기가 있는데요, ‘07년부터 계속 출장 나가고 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깨끗한 지역 가꾸기 정화활동을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시작해서 행락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봉투 3만매를 지급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인력 15명, 화장실 관리 인원 15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원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사업자들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을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위생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통식품의 지도관리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 금지를 지도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등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93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183개소를 지정했고, 모범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복합찬기를 지원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및 원산지 표시 전단지를 17,0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외에 식품판매업소를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7·8월에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해수욕장, 휴게소, 유원지 등의 특별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물 재활용 근절 및 표시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식단 모델 개발과 덜어먹기 운동을 지속 전개해서 식재료 낭비를 줄이고 안전식품을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토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가 너무 압축해 와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간추려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폭염 때문에 아까 남구청에도 그와 유사하게 질문을 했는데 냉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냉방시설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에어컨이.

다 되었지요?

예.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 아직 현대화 되었는데 새로 건물 짓는 데는 전부 좌변기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과거에 경로당이 돼 있는 데 보면 아직까지 재래식이 돼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관절도 안 좋고 해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시기조차도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지대라든가 보호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늘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 풀비로 해서 연 1억 정도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진짜 소소한 것 그런 것밖에 못 고치고, 화장실을 고치려 하면 보통 보니까 1,000만 원 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급한 데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그것은 늘 많이 요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 위원님 예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박승호 시장께서 또 하신 말씀에 의하면 4기 때는 SOC사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는데 5기 때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곡농장 악취 민원 있지요?

예.

양계장이지요?

양계장도 있고, 거기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부산물 공장이 있습니다.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또 민원이 저한테 구두로 접수된 데가 있습니다, 양계장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제가 환경법을 찾았는데 수질, 대기, 소음, 진동해서 찾아 놓았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냄새 덜 나도록 산업과에서 지원합니다만 톱밥 같은 것 지급하고 기술지원 같은 것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부산물 공장하고 그 지역주변의 양계 키우는 사람들하고 돼지 키우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냄새가 나가서 장성동 지역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하던데, 그쪽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깨끗하게 지도하라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는데 부산물 공장은 하도 양이 많고 하니까 EM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해도, 그리고 2008년도인가 7년도 보면 덮개 하는 것 1억 1,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그런 시설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늘 냄새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데 그것 보면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 가지고 액비 만들려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돌리면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픈데 한 1km 가까이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1차 제재하는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머리 아프다 하고 이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법이 허용하는 넘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70 이상인가 그게 나오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성동에서 그걸 해 보면 그것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성곡뿐만 아니고 민원이 나왔다 했을 때 만약에 측정해서 기준치까지 도달했다......

도달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가안리에 그런 한 게 있습니다.

가안리도 있고 지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안리에는 측정해서 처음에 측정했을 때는 65인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음에 두 번째 측정해서 넘어가서 과태료 20만 원 부과를 했고.

물론 소득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그 비용이 들어서 악취를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목초액을 뿌린다든가 뭘 하든가 개선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법을 넘어서서도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계몽을 많이 하세요. 계몽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락철에 지금 계곡이나 하천에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죽장, 또 오어사 뿐만 아니고 기계, 기북 계곡 좋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쓰레기 되가져오기는 안 합니다. 거의 무저놓고 가는 수가 태반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차량 광고라든가 가두방송이라든가 시간대 돼 가지고 돌아갈 시간쯤 돼서 방송을 해 준다든지 어른들이 지도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좀 따라요. 어른 일자리 창출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좀 손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 15명하고, 화장실 인부 15명을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행락객이 들어갈 때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주고 나올 때 좀 갖고 나오라고 해서 도로까지 갖고 나오면 치우는 건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일부 또 행락객들이 호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 좀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셨지마는 계란이 지금 부화장에서 부화 안 된 계란이 나와 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계란이 생산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유정란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됩디다, 박스에. 언제, 원산지 이력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지도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그럼 양계장에서 나오는 걸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유통기간이 얼마든지, 계란은 생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익혀 먹으면 이상이 없는지 식탁이 의심스러워요.

저희들 하는 방법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제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매월, 연 전체 건수 500가지쯤 정도 되는데 한 200개 이상 그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계란 우리가, 상했는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간이가게 같은 상설시장 같은 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폭염에 속에 다 변질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생감시원이 늘 우리가 한달에 한 5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계란 그 부분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소비촉구 충족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으로 벼 육묘장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사업 등 총 4종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들판 종합단지 조성사업 95ha,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들판 종합단지 조성사업 95ha, 하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1,891톤 등 총 2종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 논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재해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농업기반시설 46개소에 4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36개소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소는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구청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우리 직접적으로 농어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등산로에……

먼지털이요?

예, 먼지털이 전기먼지털이 설치했는데 그 효과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시장님이 탑산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만나 가지고 하나 해 달라 그래 갖고 그것을 1개 추가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1개소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청 도시녹지과에서 6개소인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향후부터는 도시녹지과에서 주관하신다고요?

예, 그것은 본래 업무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