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으므로 두 분은 소개 못해 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수 하수도과장입니다. 신기익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건설환경사업소장이 업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업무과장하고 시설과장 두 분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과 소관하고 시설과 소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635억 원으로써 총 911억 원이며, 연간 1,500여 건의 계약업무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운영 중인 하수도공기업 자산은 평가액이 4,25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조기집행은 60.9%로써 502억 원을 집행하여 행정안전부 목표치 6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전자입찰 계약의 확대 추진과 원스톱 민원방문제를 정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투명,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부지 54,588㎡, 건축 연면적 12,827㎡의 노인복지, 여성문화, 주민복지, 자원봉사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다중 문화복지시설 구축을 하기 위하여 문화컨텐츠센터 설립 건립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2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8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공정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량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9필지 2,482㎡의 편입토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7필지 347㎡ 잔여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140톤, 사업비 40억 원으로 그간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597억 원으로 2008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328억 원을 투입 편입토지보상, 구조물 공사 및 차입관로 8km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사비 269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5개소, 차집관로 1.86km를 매설하여 11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관광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2억 원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편입토지보상과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하·기계지역의 생활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3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포항엔텍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제3자 공고안 작성과 중앙민간투자심의를 완료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죄송하는데, 인쇄에 빠져 가지고 1장 별도로 나눠 드린 것 청림문화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림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때문에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복지시설인데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2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부지매입 16억 원, 감리비 2억 원, 공사비 7억 원으로 작년에 착공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일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은 강당과 에어로빅장 2개를 주 공사로 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지어 달라서 의견이 안 맞아서 현재 공사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7억 원이 투입돼 있는데 앞으로 13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도 더 확보돼야 되고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조속히 타협을 해서 공사 재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보고와 시설과 보고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청림문화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목욕탕 건립 민원으로 공사중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민원을 해결할려면 목욕탕을 해줘야 되지요?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약 300평 규모기 때문에 그 안에 목욕탕을 넣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기는 면적이 좁아서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짓고 다른 데 별도로 해야 되지 이 시설 안에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목욕탕 평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설득하는 것은 이 청림문화복지회관을 당초설계대로 짓고, 나중에 새로 검토해서 기존 있는 목욕탕 2개인가 놀고 있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대를 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수리해서 쓰든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근에 복지차원의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가 지금 해결하는데 있어서 건립비는 얼마 안 들어도 유지관리가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협의를 해야 된다 주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장량하수처리장 준공이 2010년이지요?

올해 11월입니다.

준공에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장량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죽천2리에 민원이 도시계획도로잖습니까, 그지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 준공은 2011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은 2010년 준공이 되고, 민원은 2011년인데 예산도 적지 않은 7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확보돼야 그것도 2011년에 준공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원만하게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면서 잘 될 것 같은데 이 순서를 왜 안 맞췄습니까?

순서를 안 맞췄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예산이 안 따라줘서 그런데 추경 때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계획이 없는데, 올해 추경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예산 받아요?

상반기 없어도 하반기 해서 바로 진행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 민원들도 한 때는 데모를 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시점과 민원사항들은 같이 갔을 경우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민원들은 1건씩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죽도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죽도펌프장과 영흥펌프장, 그리고 시가지 간선 PC암거박스 1.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총 실적은 52%이며, 이 본 지구는 2003년 4월 18일 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지금 해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위험지구 지정된 상태를 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흥초등학교 옆에 영흥펌프장 설치 공사가 지금 기초 작업 중이며, 또 관로기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 정도 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흥펌프장이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문제가 돼 있는 남빈사거리 주변에 PC암거박스 설치가 전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주변상가 공구상가와 가구상가 민원 그리고 시공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중앙심의위원회에 변경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5월 25일 자 요청을 한 상태고, 또 다음 주 27일 날 화요일 날 3시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보고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먼저 저희 시 우오수 분리사업 전반적인 추진방향은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사업으로 분리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기 시청입니다. 북부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호동 일원이 테두리가 이 일대지역이 재정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5% 진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단계별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2010년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1단계 ‘07년도는 송도와 이렇게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제가 6월 20일경에 마지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는 이렇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향후에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우리가 시가지 전역을 우오수 분리사업을 완성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4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27.1km가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1.5km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초등학교 주변 외에 여러 곳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 그러니까 16.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관거 07BTL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 죽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47억 원입니다. 국비 7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고, 시행사는 가칭 포항맑은물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사는 SK이며, 지역협력사가 4개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지분이 지역사는 4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6%가 되겠으며, 실 착공은 금년 3월 29일 날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송도 송림 숲을 비롯해서 1,682km가 실적이 되겠고, 우수관 교체도 715km였습니다. 하청업체 4개 파트로 해서 전반적으로 분포돼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09BTL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도, 용흥, 대잠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2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시행사는 07은 포항맑은물주식회사지만 09는 포항맑은물길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자도 SK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협력사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2월 11일 자 환경공단과 미수탁 협약체결하고, 그해 12월 18일 자 협상대상자가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내년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BTL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위치는 죽도 일부와 상대, 해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km이며, 사업비는 934억 원입니다. 사건은 ‘12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 4월 19일 자 환경공단과 미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2월 달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은 11월 달 경하고 착공은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정비가 3.94km 정도 되고 생활민원이 한 300건수가 되겠습니다. 준설은 41km, 시행방법은 연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1루베 하는데 한 13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상반기는 지금 현재 10건 정도 하수정비를 하고 생활민원처리도 200건 이상 정도 했습니다. 준설도 절반 이상 조금 더 했습니다. 하반기는 마지막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BTL사업 있잖습니까? BTL사업 지금 현재 지적도 가져와서 대충 어디까지는 다 준공이 되었다 이런 쪽의 설명 할 수 없습니까? 준공된 것도 있지요?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공사 준공은 안 되었지만 부분별로 완공은 되었습니다.

완공 됐지요?

예.

그 지적도를 가져와서 어느 부분은 준공이 됐고, 어느 부분은 준공이 안 되었고, 그래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 말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고 한 번 해 보세요. 흥해나 구룡포 같은 데는 이미 준공됐고, 그 외에 07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두호동이나 학산동 쪽도 일부 구간에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금방 설명하시다시피 구룡포와 흥해는 1단계 완료되었고, 구룡포는 다 되었습니다. 처리장이 별도로 되겠으며, BTL사업은 송도 숲을 1차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2.6% 그러니까 시행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두호·학산지구인데 전반적으로 어느 지점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 걸린 지점은 좀 벗어났다 쉬웠다 하고 해결하는 사이에 다른 데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중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6년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 준공을 빨리 빨리 봐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 건드렸다, 여기 건드렸다 이 지역구 건드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큰 BTL 공사 그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충 다 학산 쪽은 끝이 난 걸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만 지금 각 가정마다 인입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하다가 좀 골목이나 사업이 지금하기가 어려운 곳에는 안하고 뛰어 넘어가버렸다 말이요. 옆에 뭐냐 하면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 자꾸 헛 나오는데 옆에 관로를 하면서 다해놓고 옆에 해줘야 되는데 하기가 곤란해지니 또 거기 안하고 다른 곳에 한다 말이요. 자꾸 민원이 생기잖아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부분별로 해 주시면 그래도 그 민원이 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골목은 다하고, 주변 연계 연계된 사업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시작 안 된 골목에 민원 생기면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골목에도 하고 사업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현지에 잘 모르시는데 현지에 가보면 각 가정마다 인입을 시킵니다. 시키다 보면 골목 있고 사업하기가 힘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빼고 다른 데 하고 이런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지변을 다 적어 가지고 수첩에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없습니다 해 버리면 내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 말이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그렇게 단계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가구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 발생되는 지역들이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흥해 관공서 정비사업 마치고 난 다음에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민원 없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합해 가지고 다 전부다 확인하고 했습니까?

예.

우리 지역구에서 먼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험으로 미루어 생각했을 때 방금 권광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업체가 어디입니까? 두호·학산은.

태림입니다.

예, 어디요?

태림, 한양 2개 회사입니다.

전부 다 하도급 주지요?

하도급은 정상적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 줘서 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잖아, 그지요? 원청과 하청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세업체가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업 중간에 많이 폐단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부 원인이 들어갑니다.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민원도 있겠지만 주 원인.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상 큰 예산도 필요 없는데 바로 즉시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흥해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많은 민원들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전담인력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여러 가지 어떤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도급을 하는데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업자들이 설비업체들이 결재가 늦어져 가지고 바로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를 차단해 놓고 하는데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복원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흥해에서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죽도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PC암거 단면변경 심사요청 해 놓았네요, 그지요?

예.

내용은 대충 어떻게 변경돼서 요청했습니까?

안이 3개안입니다. 3개안인데 지금 현재 3곱하기 2단면 4련입니다. 단면이 4개가 동시에 4련인데 솔직히 도로가 20m 도로인데 옛날에 시행하면서 19m 정도 도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4련에 단면 3m짜리 4련 하다 보니까 두께도 있다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하면 대지경계선에서 한 1m 정도밖에 여유가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반도 약할뿐더러 건물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원도 영업권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만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도출돼서 지금 안은 우선 기본계획 상에 보면 4련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죽도빗물펌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1안을 보면 절반을 2개 안으로 해서 먼저 시행하고 그러면 2련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면 양쪽에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도펌프장 가동 결과를 봐가면서 양쪽에 한 1련씩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에 2련 설치하고 지금 2련 설치하는 1안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절반 절반 하면 문제없습니다. 방재국장도 와서 4련 한다든가 3련 한다든가 이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하고 갔고, 그 분이 변경심의를 올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절반 하고 절반 향후에 하는 것 1안, 그 다음에 절반을 지금 먼저 하고 또 예산 많이 드는 중계펌프장 한 250억 이상 듭니다. 2련을 설치하고 하류에 하든 포항역에 하든 펌프장 부지를 확보해서 중계펌프장 설치해서 하는 것 2안, 그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안은 백지화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은 조율이 되었습니까?

주민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갔지만 시장님께서 3련을 설득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련을 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통해서 2련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라가는데 월요일 날 공구상가, 가구상가 대표 몇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공사 시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 게요.

그리고 참고로 2련을 하면 여유 폭이 양쪽에 4m 50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차도 1대......

영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건물 안전성도 조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충분한 그런 것을 사전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공사 계획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관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공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좀 완벽해서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될 건데 지체됨으로 해서 상당히 다른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4km 간선박스가 3단계로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A, B, C라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라인이 B라인인데 A, C라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산은 큰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습니까?

예.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호·학산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시행업자가 아까 태림하고 한양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 그러는데 하도급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데 민원을 접수했는데 올해 2010년도 계획 보니까 16억 원 돼 있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청업자들이 지금 하청업자들에게 제때 아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접수했습니까?

접수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어제 민원을 접수했는데 아마 태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청업자에게 아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하청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대금이 지급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지금까지 공정률에 따라서 대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공사대금.

최종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성과 선급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서 지역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 주문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죽도빗물펌프장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식한 것 있지요?

예, 죽도빗물펌프장.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몇몇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한 번 언론에 민원 때문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상가민원. 기간이 되었는데, 거기 말고 조금 전에 김상원 위원이 얘기하는 것 연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레 죽도펌프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기되고 있는 민원 자체가 주민들이 합당한 민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로 설치 못 하게 하는 그 건이지 싶습니다.

박스규격의 문제지요? 이웃 상가들이 만약에 공사를 시공했을 때 무리하게 시공했을 때 건물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잠깐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원 설계에서 사이즈가 너무 넓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건물에 규격에 미쳐간다는 거요 건물에 가까이, 그 박스 규격을 줄여도 기능에 별문제가 없는데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상습 고질 침수지역 죽도 일원 오거리와 그 지역만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저희 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죽도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하고도 우리 시가 전반적인 우오수 그러니까 배수처리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재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박스 큰 이유는 포항시 전역에 용흥일대 기차역 너머에 고지대의 물까지 다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이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넓힌다 하는 것은 합당한 구실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첫째가 민원내용이 건물 위험 그것을 떠나서 내 집 앞으로는 통과하지 마라는 이유가 가구상가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침수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침수되는 지역은 오거리, 구 청룡회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 사람들은 주민들 다 원하는데 상가 앞에는 내 앞에는 비가 많이 와도 침수 안 되는데 왜 하느냐, 방해된다, 그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5월 25일 자로 심의 요청해 놓았다 그랬지요?

예.

이것 심의는 언제 합니까?

27일 날 할 때 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입장은 1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2련하고 향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죽도빗물펌프장 가동 여부를 봐가면서 그때 나머지 양쪽을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는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제기된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에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인원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도 일부는 필요합니다마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영을 해서 적합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 27일 회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하수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하수 역할을 못 합니다.

지금 우수 하수도요?

아니 하수입니다. 지금 시내 하수구 다 있잖아요. 폭우가 내리면 우수가 내려 버리면 커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5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수구를 아무리 크게 해 놓아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하수과 부서만 아닙니다. 협의해서 건설과를 하든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도로를 지금 자꾸 덧씌우기 하니까 이게 높다는 말입니다. 저쪽에서 흘러내리는 물 자체가 도로로도 흘러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항구도시 아닙니까? 바다로 흘러 내려갈 수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하수도는 적은데 덧씌우기를 자꾸 해 놓으니까 물이 폭우가 내려 버리면 거기 옛날에는 도로가 하수구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서 바다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덧씌우기 해 가지고 높아놨더니 여기에 물이 차이도록 되면 전부 이 물이 어디 가느냐, 전부 가정집으로 침수가 된 후에 이게 물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번 6대에서는 그것 좀 협의해서 도로를 낮추고 하수면을 보고 도로를 낮추라고 하세요. 하수가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이것을 안 낮추면 하수가 안 된다, 침수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해서 연구해서 6대는 꼭 도로를 좀 낮추도록 그렇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도로를 낮추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시행 우선순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 예산만 많으면 덧씌우기 하지 않고 절삭하고 포장하면 됩니다. 되는데 한 2회 정도까지는 주변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타령을 과장께서 하시는데 본 위원도 여러 분야에 전문가한테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 지금 높은 도로를 다 깎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m나 50m 지점에서 서서히 해서 이 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나 일반도로나 이것을 좀 깎아 주면 바다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하면 됩니다. 다른 일도 다 하는데 왜 그것 안 됩니까?

협의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항 시내는 좀 침수 안 되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읍면지역에 애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 배수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됨에도 하수도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시가지 중심으로 가령 오천 같은 경우에 세계천에 오수, 하수 배출에 대해서 악취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09BTL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빌려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한 것에 대한 뭐 성과가 있다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터파기 그러니까 토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지역에는 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지역에 되었는 것을 조정하고 특히 예산을 한 70억 정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07 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재정사업 두호 학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우리 시민의 부담을 줄였다, 협상을 해서 더 줄일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뭐 일단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할 때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리 잘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7월 말쯤에도 장마가 한 번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준설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 혹시 준설이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챙겨서 하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하수재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물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개요로는 포항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민자사업 추진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중에 민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 5월 27일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순경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4개월 간 실시협상을 한 후에 올 12월 실시협약안을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에 내년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내년 3월 착공을 해서 2013년 10월경에 준공을 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투기를 교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은 하수슬러지가 2011년 이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포항하수처리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30톤을 처리하는 시설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26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처리공법은 건조연료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기본계획과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에 8월경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10월경에 입찰서 접수와 12월에 적격업체 실시 설계를 한 후에 2011년 1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4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분뇨처리 시설 부지에 하수재이용 설치 계획에 따라서 노후 된 분뇨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분뇨하수 연계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포항하수처리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3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설계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척률은 한 40%가 됩니다. 올 10월경에 시운전을 실시해서 11월경에 분뇨처리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하수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 공사비가 결정이 됩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업무 위수탁이 되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 260억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게 되면 또 문제가 비율 자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부분도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260억이라는 것은 최근에 세운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우리가 기초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 지금 현재는 180억이지만 200억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현재 환경부에 추세가 저희들이 톤당 한 2억 원 요구를 했는데 전국 평균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톤당 2억 원을 요구 해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톤당 1.75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계속 사업비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하수슬러지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 1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준공 못 하는 그런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박정원 과장입니다. 정수과에 장화식 과장입니다. 상수도과는 김기수 과장께서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정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경영수익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결과 총괄 원가는 440억 원인 반면에 급수수익은 307억원 수준으로 113억 원에 결함이 되어서 34.43%에 요금 인상이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량 및 신규투자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현실화 율을 74%에서 90%까지 상향을 목표로 해서 매년 평균 15%씩 수도요금을 인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서 하반기 10월경에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누진단계 개선으로는 현행 4,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축소하고 수돗물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누진 체계로 조정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원가 상승 요인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상수도 담당직원 인건비와 남․북구 모범업소 감액요금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쪽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MBC TV 방영과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물 절약 홍보를 하고 통장집합 절수 다짐대회 개최와 각 가정 변기수조에 페트병 넣기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절수기 무료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산주공임대아파트와 햇빛마을 외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절수기 553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절수운동 캠페인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절수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돗물 절약과 서민들의 물 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개선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내구연한 경과 노후수도 계량기 개체사업을 시 직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사업입니다. 급수전수는 약 55,000전으로 개체주기는 계량기 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 8년마다 그 외에 초과 구경은 6년마다 교체해서 작년의 경우 4,730전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환해서 6명이 인력을 고용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영을 함으로써 위탁하는 경우 보다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영으로 추진해서 고용 확대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입니다.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용가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실적으로 2009년도 작년도에는 모범음식점 198개소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363대에 대해 총 2억 6,265만 원에 혜택을 주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1억 3,51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3,8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더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일반 직영사업으로 해서 평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일반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량을 했을 경우 한 3,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이.

연간?

예, 연간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 6명을 고용하는 효과도 올렸고 또 돈도 절감하는 효과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앞으로 직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캠페인 관계 때문에 이 돈이 벌써 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MBC나 방송 계열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지로 이 MBC나 이런 것은 그 시간에 딱 보는 사람은 봐요. 잠시 하는 것 보는데 그렇게 한 번 보는 사람 이 외에는 또 안 보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물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업소에 도 부착을 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그래도 동영상에 그 MBC TV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만이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돈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한 돈인데.

예, 작년에는 통장 분들을 집합해서 한 번 궐기 대회도 하고 홍보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도 하고 한 바가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공석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북구지역에 대한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양학정수장에 정수시설을 4만 톤 증설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4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42억 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 개량과 송수관로 0.8km에 대한 매설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천 동해 상습가뭄 지역 식수난 해소입니다. 가뭄 시에 오천 진전지와 오어지가 고갈로 인해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오천읍과 동해면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단정수장에서 갈평배수지까지 송배수관로 5.9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 6,000만 원이고 금년 3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정수장 시설 개량 및 송수관로 5.9km에 대한 매설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장기면 해안 지역은 해안특성상 해수 유입으로 인해 수질 악화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1개소를 비롯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2009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 설치를 완료 했고 금년도에는 모포리에서 영암리까지 송배수관로 6.4km 관로 매설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로는 총 연장 1,935km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840km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56개 블록에 대한 블록화 구역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0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블록화 2개 구역과 노후관 9km를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유수율 향상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2020년까지인데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이것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또 향상이 되니까 가급적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km씩 해서 언제 다 합니까?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는 이상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따릅니다.

가급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장화식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에 3개 정수장 유강, 제2수원지 공단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결과는 C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94억을 들여서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12억 들여서 가압장 구내배관이라든가 역세관 및 드레인관 교체, 정수장 시설 단면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유강정수장 배수지의 단면복구 배수지 드레인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1억 7,000만 원 들여서 계속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8쪽입니다.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30억 7,000만 원으로 2008년도부터 2018년 10년간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인데 이것은 현재 노후화 되는 여과지동이라든가 노후시설물 개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과지동, 양덕 여과지동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8,100만 원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노후가 되면 보수하는 공사기 때문에 계속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사업이나 주요업무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현안 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구청과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