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지향하는 명품 녹색도시는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귀포시에 대한 첫 방문이자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또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책 제안에 업무추진은 물론 현안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업무보고 지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개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개최되는 우리 시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시정운영의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훈 부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행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입니다. 강문철 투자지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화합은 지역 원로, 시민, 대립되는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데서 시작하며, 화합을 통하여 잠재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한다면 서귀포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계층 및 지역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서귀포 비전 21’을 운영하여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서귀포시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첫째, 민관 협력의 소통을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창출, 둘째, 서귀포시를 제주 경제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넷째, 서귀포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명품 문화·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쾌적하고 차별화된 녹색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올레가 지난 7월 8일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한국 관광의 별 관광상품 분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추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 지원과 2011년 도서유형화사업 공모에서도 가파·마라도 어촌관광 벨트화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태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동지역에 시설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녹색시민 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통섬 녹화 및 화단조성 등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경관과도 어우러진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1세기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통합적인 사전재난대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 신속한 재난대응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13개의 국책사업과 27개의 민자사업 등 40개 사업에 15조 3,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나아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은 서귀포시 시정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정표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에는 환경교통국하고 도시건설국이 분리돼서 국장님이 두 분이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한 분의 국장님이 있어서 환경과 도시건설을 같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조직 직제상으로 서귀포시에는 환경도시건설국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환경과 도시건설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아마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논의되어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 산남 서귀포시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면적도 넓고. 국을 분리해서 잘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서귀포시 현안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지역경제, 산남지역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시행정과 산업행정으로 서귀포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행정에도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읍·면의 1차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도의원을 하면서 서귀포시에 네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양 행정시 접경 읍·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비교가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서귀포시에서 잘된 정책도 있겠죠. 그런데 잘된 정책보다는 안 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주시 행정을 비교하면서. 여기 공무원들, 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와 행정시 접경지역 읍·면에는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을 한 번만이라도 더 찾아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010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서는 제9대 의원님들을 오늘 처음으로 뵙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시 면적은 870.77㎢로서 도 전체의 47.1%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외국인 포함 6만 451세대에 15만 3,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 76개 리 65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쪽, 기구입니다.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은 6개과 33담당 151명의 직원이 환경도시건설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예산규모는 1,594억 3,8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34.4%가 저희 국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1쪽, 용도지역은 947㎢로서 도시지역이 23.3%, 관리지역이 52.9%, 농림지역이 7.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은 읍면동 포함 220㎢입니다. 그 중에 녹지지역이 88.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연공원은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 4개소이며,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 공원 28개소 등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13쪽, 산림면적은 4만 3,711㏊로서 도 전체의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지방하천 34개소와 소하천 47개소 등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14쪽, 도로현황은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 총 1,347㎢로서 71.3%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 시 관내 매립장은 읍·면 포함 총 5개소가 있으며, 매립률은 39.6%로서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16쪽, 유원지는 13개소입니다. 운영 중이 6개소, 일부 운영 3개소, 공사 중이 2개소,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등 착공준비 2개소가 있습니다. 17쪽, 골프장은 우리 시는 17개소로 도 전체 34개소 중에 50%가 서귀포시에 점유된 실정입니다. 21쪽, 환경도시건설국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세계적인 관광지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균형 있는 개발로 도시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책 및 민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명품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 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명품 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시의 자연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구온난화 대비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와 자연생태마을에 대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용천수 및 습지 연못 생태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왕수천 일대 생태하천 체험기반 확충과 창고천 생태공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송악산 부남코지 차량 통제를 위하여 화장실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차량통행제한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여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대비 생태체험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비 요청 중으로 계속 중앙절충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걸멍, 보멍, 타멍”의 관광 상품화로 슬로관광도시를 추진하고자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지방비 6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지난 6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국 10개 도시 중 우리 서귀포시가 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중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레코스와 연계한 “Walk and Bike” 시스템 구축과 대중교통과 연계한 “Bike and Ride” 체계 및 자전거 중심 도시 교통체계 확립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매립장·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동지역 클린하우스 129개소 중 5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범시민 클린데이를 매월 운영하여 청정한 서귀포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부산물 비료는 전년도에 7,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6,000여 톤을 생산하여 4,8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지역 클린하우스 78개소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으로 확대·시행하겠으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하여 항시 쾌적한 서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주거생활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45개 노선 총 43㎞에 16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43개 노선이며, 신규사업은 2개 노선입니다. 그 중 일몰사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외 5개 노선이며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 외 16개 노선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중 월평 강정해안도로 외 21개 노선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은 내년도 국고 절충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 읍 단위 지역에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남원·대정 2개 지역에 3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지역의 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 전지훈련 진입로 도로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베봉 지구사업은 현재 미착수되었습니다. 대정지역은 관광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환경디자인 종합 정비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명품 등 2개 사업은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읍면동 농어촌 지역의 불량 주택 개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 68동의 주택개량과 30동의 빈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68동 중 5동은 사업시기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으나 사업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빈집 정비사업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서귀포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 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형 도시 건설과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통합된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이전 승인 되었으며,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착공된 후 2010년 7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신축 청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기상연구소,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등이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초청 행사 등 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2010년 혁신도시 완공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늘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식재, 쉼터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사계절 꽃피는 관광도시를 위하여 사업비 25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녹화, 소공원 조성, 생육개선사업,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그 외 서귀포시 특성을 감안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시설물 보완 등 녹지환경조성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경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1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숲 가꾸기, 임도사업, 사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림휴양문화 체험 공간 조성 및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255ha 면적에 20실의 숙박동, 주차장, 세미나실, 산책로, 물놀이장 등이 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연내 일부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전체 199개 노선에 6,358억 원의 소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개 노선 38.39㎞에 7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개 노선 중 공사 추진은 10개 노선에 53억 원을 투입하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8개 노선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간 47개 노선에 6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 노선 15.2㎞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노선에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관내 하천·난산, 보성, 신산, 신도·사계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86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1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 6㎞ 중 4.2㎞ 공사 추진으로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신도·사계지구는 세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개 지구는 연내 마무리 추진하고, 신도·사계지구는 내년도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완벽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자동우량경보시설, 기상관측장비 등을 구축하여 재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주·야간, 무휴로 운영하여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태풍 시기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근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25개 지구이며, 총사업비 2,37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3개 지구에 959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지역 정비, 절개지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움브리천 등 4개 지구에 181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조 시설, 배수로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수해상습지 30개소, 하도준설 8개소에 총 2,5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하천재해 예방 총 27개소에 1,705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가설, 녹지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홍천 등 8개 지구에 302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내역과 해양쓰레기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라도와 가파도 쓰레기소각장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업무를 추진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교부세 한 40억 원 받아왔네요? 26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 부분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쪽을 맡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신청할 때 콘셉트를 올레와 자전거를 연결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시 간의, 지역 간의 교통.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겁니까?

도로도 있고 기반 구축 분야도 있고, 또 운영 측면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이 운영 측면인데, 2～3년 전에 자전거 타기 운동해서 마을에 자전거를 준 적 있죠?

예,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통합되기 전 남제주군 시절에 자전거 시범 마을도 지정했었고, 사후관리…….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비에 자전거를 사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를 방치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워낙 자전거가 잘 나와서 구형은 타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기어 있는 자전거를 원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왕에 하는 거 좋은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남북으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자전거를 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과 접목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는데, 전문가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지도 않고 자전거가 완전 쓰레기화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명에 어떤 것은 동문로터리에서 비석거리 간, 이렇게 해 놓고 제일 나중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왜 명칭을 달리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주요하게 하는 큰 사업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정비하고 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비라고 하면 단순히 작은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겁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뺀 신설도로보다는 기존의 작은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정비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신규도 못하면서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또 정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폭이 작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석거리와 동문로터리 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폭이…….

그런 것은 정비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새로 개설되는 건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 기타면 기타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예.

노선이 45개 노선입니다. 원래 하는 노선입니까?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사업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것을 받아보니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답변할 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의 투자 현황이라고 문서가 와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그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예.

소도읍이 지정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일반사업비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거기 포함되면 안 되죠? 다른 데, 안 해 준 곳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되죠? 풀사업성으로 내려온 것이요. 도에서 내려오는 그 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소도읍 정비 내용에 보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결론적으로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서…….

지금까지 점검 안 했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사유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여기서 국장님께 갖다드릴까요? 안 봤습니까?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당장 시정해서 앞으로 올바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시장이 되어서 임의적으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저질러 놓은 거라고요.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시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165억 원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이. 그렇죠? 소도읍은 빼고요. 소도읍은 다음 장에 있잖습니까! 이 165억 원을 어디다 투자를 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억 원 중에서 원래 표선이 얼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뭘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무진에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안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해연도만 고려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전체노선이라든가 도로개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장님,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표선지역을 보니까 좀 적게 배정이 됐다.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작년에 도시계획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완공 위주로 가자 해서 아마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잘 조사해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남원읍하고 대정읍인데, 왜 남원읍은 200억 원이고, 대정읍은 100억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해서 100억 원 사업인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남원읍은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당초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이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수립을 했고, 2008년도에는 지침이 국비 50억 원, 지방비…….

그러면 몇 년도에 남원읍이 소도읍이 되었죠?

2005년도에…….

그것은 사업계획 올릴 때이고, 2005년도에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사업시작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국비가 100억 원 내려왔었습니까?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100억 원,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 100억 원 해서 200억 원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습니까?

예, 200억 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막대하게 소도읍 육성사업이니 뭐니 해서 투자하면서, 또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국장님, 행정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개 읍·면에 200억 원이 들어가서 도시계획도로니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또다시 도에서 주는 실링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그 읍·면에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읍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가 개청하기 전에 남군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국장님, 소도읍 지정이 남원읍과 대정읍이 되었잖아요. 소도읍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실링 가져오는 예산 있죠? 올해 도에서 준 실링 갖다가 여기서 도시계획도로사업 계획 세운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 지역에만 투자되지만 도에서 주는 실링은 이 소도읍에 포함이 안 된 읍·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소도읍 육성사업 노선하고 도시계획사업에서 추진하는 노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해당이 안 된 읍·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에 해당이 안 되는 읍·면에 도시계획사업비를 당연히 지원해야죠.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금 서귀포시가 하는 도시계획사업, 이 정도는 고민하지도 않고 어느 누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행정시장 자리입니다. 남원, 안덕…….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선시장도 아니고 행정시장,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김석고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이 모든 사업을 잘 분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등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점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적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라든가 균형발전이 되도록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특정지역에만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또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표선면 가시리하고 대정의 무릉도원올래권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00억 원씩, 200억 원씩 들어가고,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입니까?

…….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 단위 지역에만 하는 사업이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까지는 면 단위로 하다가 2008년부터는 읍 단위로 확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읍 단위 지역에 소도읍을 했는데 남원하고 대정만 선정되고, 성산은 읍임에도 왜 선정이 안 되었는가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데 왜 특정지역을 거느리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서귀포시에 읍이 3개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 단위에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읍·면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행정이 앉아서 해 놓은 것이 그거지. 제가 심의위원회부터 다 살펴봤다고요.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됐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심의 할 때 심의위원까지 다 봤어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건설행정이 그렇게 갔다니까요!

김석고 국장님! 상식의 선에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인 제가 듣기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가입니다.

김 국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떤 행정…….

김 국장님!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정치인 얘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 선정 과정을 보니까 그 당시에 무릉도원올래권역하고 제주해뜨는마을권역, 대정고을권역 3개 권역이 신청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개 권역을 선정하는데…….

국장님! 과정은 그렇다 치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됐습니다. 한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됐죠? 서귀포시 도시행정이나 건설행정이 행정이 아니에요.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됐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영호 위원 개인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옛 남제주군에 5개 읍·면이 있는데 한영호 읍·면에만 이것이 해당된 겁니까? 옛 남제주군 읍·면에 다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산읍이 지역구라고 해서 성산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대정고을권역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교롭게도 그 당시 행정시장 했던 지역이 투자가 많이 된 것은 맞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어떻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라면 아니라는 근거를 대세요! 예를 들어서 남원읍 출신이 시장이 되었거나 안덕면 출신이 시장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투자금액을 비교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되었으면 오버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에 의하면 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예.

분명 “공교롭게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죠?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이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재임 시에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어떻게 해서 안덕에 20억 원이 가고 표선에 1억 원이 갔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안덕에 20억 원이 가지 않고 7억 원이 갔습니다.

왜 자료에는 20억 원으로 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는 7억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7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덕하고 표선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표선은 1억 원만 줬어요?

올해 신규사업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해서 하고, ’09년도 신규사업을…….

왜 배제를 합니까? 그분들은 서귀포시민이 아닙니까?

노선이 하나뿐입니다.

노선이 하나뿐일 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사업 중인 노선, 전에부터 계속된 노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시장이……. 예를 들까요? 남원읍 출신이 행정시장이 되어서 갑자기 노선을 몇 개나 확장시켜 놓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남원읍에…….

대답을 하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제가 표선에 온 것을 얘기할 것이니까.

제가 와보니까 남원에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이 7개였습니다. 7개가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4개를 제외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원칙하냐면, 올해 사업을 보니까 기존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죠?

예.

그러면 전에 시행을 안 했던 노선, 표선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선을 예를 들어서 남원에 7개를 하다가 4개로 줄였으면 표선도 1개 노선이지만 1개 노선을 더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누구든지 고민 없이.

올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작년도보다 61억 원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는 어려워서…….

그럴수록 고민하고, SOC사업이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의 1순위인데 안배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가 하는 행정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서귀포시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도시행정이나 건설행정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많이 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행정이냐 말이죠! 서귀포시 건설행정이.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행정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행정시장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시장 있을 때 그 지역에 다 몰아준 겁니다, SOC사업.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못 했는데,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권력 남용이 아닌가.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행정시장들 권력 남용으로 다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0개 노선에 4개 현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자료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해 가지고 10개 노선만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개 노선인데 공사 추진하는 것이 10개 노선이고 8개 노선은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노선 인정고시가 되고 감정평가가 돼서 보상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그래도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한 것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SOC사업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라도 SOC사업은 잘 배분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뭐 하러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까? 몇 년치 자료를 가져서 시장님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한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앞으로 행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내일모래 뭐 하는데 제가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자료를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지금까지는 그냥 행정시장이 하라 하면 하는 행정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 병폐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성산읍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민선군수니까 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른 데부터 해줘야 자기 표에……. 이 행정시장은 무조건 오면 자기 동네 챙기기에 바쁩니다. 인사권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한영호 위원님 정리하시고 오후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께……. 여러분들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바른 말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행수 과장님, 잠시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무과장님이죠?

예.

현재 (주)대우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건 때문에 (주)대우와 노조 간에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소각장에 클링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더운 열기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이 다쳤는데 한 분은 경상이고 한 분은 중상이어서 서울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측과 용역을 맡은 회사 간에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가지 협상 중에 두 개는 어느 정도 합의되고 두 개 안, 즉 보호자에 관한 사항이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것인가. 작업자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주)대우에서의 무리한 운영이었는지.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특별교부세를 받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그린자전거 공원 및 자전거 전시관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시관이 계획이 나온 겁니까?

지금 기본적인 콘셉트만 잡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전문가와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교부세가 교부되면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콘셉트만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서귀포시에도 소규모 전시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방안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만들어만 놓고 혈세만 낭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예래생태마을 전시관 있죠?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한 1년간 없었다가 최근에는 저희들 와서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람객이 있는 편입니다.

하루에 2～3명인데, 몇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2～3명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안도로 관련 사업은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건축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강정～월평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중로2-5호선이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계획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셨죠? 계속 가능한 겁니까?

실시계획 패소 처분은 지난번 사업하는 구간에 한해서만 패소처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그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패소는 기위 공사된 부분만…….

예. 기위 사업구역 내에…….

그러면 기위 사업된 부분에서 패소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저희들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항소에서 패소한다면 취소절차를 다시 밟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소절차를 밟는다는 게…….

취소된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완공이 돼서 포장이 다 돼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후에 했습니다. 판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뒤가 안 맞다, 먼저 해야 하는데 나중에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무효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아무튼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늦었다, 빨랐다 이런 차이라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능하다.

예, 앞으로 가능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혁신도시에 8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됐고 한 개가 안 됐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사는 길은 혁신도시 성공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분들이 왔을 때 안내도 잘하면서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해서,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가 발전하는데 제일 밑거름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WCC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국제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450억 원 전액이 투입되는데 그쪽에 절충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서귀포시 생태환경이라든가 모든 지역 특성에서 나름대로 서귀포시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철학을 갖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아직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이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종합센터는 분명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WCC 기간동안 외국인 숙소라든지, 아니면 WCC가 끝난 이후에는 환경대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 유치에 있어서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누가? 서승완 과장님이 답변을…….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 동안 이용객 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입액을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2009년도 수입액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2억 2,800만 원, 입장인원은 2008년도는 8만 명이고 2009년도는 10만 42명입니다.

그래요? 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올해 계획을 보면 시설보완이라든가 산책로 정비, 목재시설, 이런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개장이 된 휴양림의 시설보완사업비는 산림청 보완사업비로 시설보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산림청 국비를 2억 원 내지 3억 원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2억 7,000만 원은 올해 예산이 3억 원인데 상반기에 2억 7,000만 원이 발주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하반기에는 3,000만 원으로 시설보완 사업계획이 있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이 전액 국비로 시설…….

산림청 국비 보완사업비로 3억 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고 3,000만 원은 성수기가 끝나는 가을, 겨울에 시설보완사업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시에 절물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절물휴양림이 전국 최고 이용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산림욕 및 자연휴양 적합지로 휴양지로는 최고의 적합지로 생각되는데, 절물휴양림하고 비교했을 때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왜 이용객이 적은 겁니까?

서귀포자연휴양림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산림욕을 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휴양림입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진입동선 그런 면에서 절물휴양림보다는 사실상 입장객은 적지만 투숙객이라든지 고급 휴양객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이 훨씬 많습니다. 4계절 숙박 등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이 낫고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객을 산출할 때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물휴양림이 인공조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삼나무 인공조림지인데 오히려 산림욕이나 이런 쪽으로 치게 되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이 이용률이 많을 줄 아는데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직원들의 마케팅이나 근무태도가 절물휴양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용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사실 고지대에 위치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걸어서 다니는 사회도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다니는데 고지대 이용에 따른, 물론 한겨울에는 결빙상태가 되면 못갈 수 있지만 보통 여름이나 가을 이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 절물휴양림은 관광코스 노선입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자연휴양림도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인원 면에서는 상당히 뒤지지만. 우리는 위치적으로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같은 코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휴양하러 오시는 분들만 찾고 있는 것이고, 절물휴양림은 지나가다가 육지 관광객들이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차이 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붉은오름휴양림이 또 조성되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 51억 900만 원이 투자될 예정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공정으로는 약 85%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85%입니까? 2011년 6월 개장 목표로 돼 있네요.

당초에는 금년도 가을 개장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숙박동이 완료되면, 주택시설은 놀릴 수 없어서 겨울철에 일부 개장시키고 내년 봄에 편의시설들을 더 보강해서 6월쯤에 전체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장 후에 이용객이나 수입액을 대략 산출한 게 있습니까? 천생 절물하고도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할 때 이용객하고 수입액 산정된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할 때 예상 입장객은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4개 시·군 통합되기 전 남제주군 당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마다 휴양림을 한 개씩 조성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 입장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제주군 당시든 뭐든 지금 현재는 절물휴양림하고 천생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후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공조림지입니다. 그래서 사려니숲길하고 연계방안, 이런 것을 해서 전략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5개가 나와 있는데, 매립장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매립장 음식물은 퇴비, 비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색달동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 환경을 걱정해서 일차 처리를 거기서 하고, 예래동에 기존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서…….

일단 색달동 것을 설명하십시오.

색달동에서 해서 예래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중간 처리장은 연결이 안 되었죠?

자체에서 일차 처리를 하고 바로 예래동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차 처리하면 수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BOD나 COD는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든 간에 농도를 최대한 낮춰서, 하수처리장에 너무 농도가 높은 게 가면 안 되니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다른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은 성산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라도가 해양도립공원이죠?

예.

해양쓰레기 소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쓰레기가 서귀포로 많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분류합니다.

소각 안 합니까?

소각도 합니다.

자체 소각하죠?

자체에서 안 하고 소각장 있는 데서.

해안 변에서 소각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장담합니까?

요즘 연기 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마라도 해안까지 바로 출동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마라도에는 지금 시간당 95㎏을 처리하는 소각로가 있는데, 그 기계 사정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이 일부 태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양도립공원에서 소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마라도하고 가파도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이나 대형사업장들이 소각장을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폐쇄되었고. 가파도하고 마라도 소각장이 어느 정도 연소가 되게끔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오후에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라도는 대정읍 소관이기 때문에 대정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대정읍에서 합니까?

가파도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도·감독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죠?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소각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유형화·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2013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런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마라도와 가파도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서귀포에도 환경 전문 국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까지 총망라해서 오후에 별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2010년도까지 클린하우스 시설을 100%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해서 추진실적, 설치 전과 후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이 얼마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클린하우스 해서 비용절감을 수치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고, 다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하기 전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나아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나아져야죠. 기계화나 그런 예산을 들였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업소 지금까지 적발, 처리내역, 그런 자료들을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용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역에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연생태 환경이 우선 보존되는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지역 하천 정비 현장이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하천을 보면 자연경관도 좋고, 몇십 년 동안 자연적으로 다듬어져서 나무 등 경관 모든 게 좋은데, 이렇게 다 파헤쳐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전까지는 하천의 물 흐름이 적어서 하천을 깊이 파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사회적인 여론과 여러 단체에서 말씀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라서 하천 통수단면을 넓히고자 할 때 기존에 있는 암석을 깊이 뚫지 않고 옆으로 일반 토지를 수용해서 단면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시공과정에서 기존 하천에 있는 암석을 부순 것이 아니고 옆에 추가로 확장하는 농토에 하천의 단면유지를 하다 보니까 깨진 잡석들이 좀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 잘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기존에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은 자연의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하천을 도로 굴착하는 것처럼 “통수단면, 통수단면” 주장만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하천에 슬러지가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흘러온 그대로예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끔 비가 많이 올 때 막아주는 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2～3일씩 흐르는 게 아니고 비가 그치면 하천도 용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시설만 지상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천 바닥을, 그 아름다운 것을 다 까서……. 건설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지적해도 안 들어요. 지금 제주시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물 가두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상에 물 가두기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물을 줄이면서, 자연을 살려야죠. 제주도 하천정비는 지금까지 너무 자연을 파괴해서 기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신영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어떻든 간에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하천공사 정비과정에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SOC사업 예산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시가 특별자치도에서 실링 받아서 그냥 편성한 거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 거죠?

예.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 도시 관련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달라서.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해서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읍·면별 투자실적하고 2010년도 계획. 소도읍 육성사업은 비고란에 놓아서 얼마라고 적어주십시오. 포함은 전체적인 것에 시키십시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읍·면별 실적하고 2010년도 계획. 제가 도에서 받은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오후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네요. 단속 대상 업소가 안 나와 있고, 배출시설 업체명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받으나마나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그리고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해서 도서지역, 가파도와 마라도 보면 단순 합계금액만 나와 있어요. 거기 인건비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무기계약직입니다.

여기에 연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무기계약직이면 거기 사는 분입니까?

대정읍 직원입니다.

가파도와 마라도 다 대정읍 직원입니까?

각각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처리시설 현황…….

처리실태를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아시다시피 섬지역이고 해상에서 여건이 나쁜 곳입니다. 거기도 쓰레기는 육지에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음식물이라든가 태울 수 있는 것은 현지에 있는 소각로에서 최대한 태우고, 나머지 못 태우는 재활용품들은 일정한 구역에 적치했다가 대정읍에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쓰레기가 많을 때는 2주에 한 번 해서 전부 가져다가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은 완전 태워서 거기서 생긴 재는 갖고 나옵니다.

재가 문제가 아니라 태우면서 발암물질 연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철거를 하는데 왜 마라도와 가파도에는 소각장이 있느냐 이거죠.

마라도, 가파도에도 없애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육지하고 거리가 멀고 아시다시피 파도가 세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장이 없어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쌓였을 때 냄새라든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양도립공원지역에, 해안가에 붙여서 이런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가파도하고 안 어울려요. 소각장에서만 태우는 게 아니고 옆에 매립장 닮은 곳에다 방치하면서 막 태워요. 소각장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해양공원이다 보니까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해양공원만입니까? 청보리축제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가는데.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대정읍 직원이 거기 상주합니까?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가파도, 마라도에 상주하느냐고요?

예, 기계로 자꾸 태우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도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해양 쓰레기도 태워서 해안가 암반들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100% 잘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지금 “저탄소, 저탄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저탄소가 됩니까? 태우기만 하는 거죠.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나 부유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할 게 아니고, 예산 들여서 그런 시설 하면 안 되고요. 쓰레기나 모든 부유물질들을 육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가야죠. 해양쓰레기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데 바지선으로 해서라도 갖고 와야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만드는 시설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마라도에 4억 원, 가파도에 3억 7,7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시설이 안 되면 소각시키지 마세요. 철거해야 됩니다, 기준치가 안 나오면. 지금 시대는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유원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올해 3월 8일 변경고시가 되었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유원지가 대폭 해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유원지 지정을 하면서 사유재산이 굉장히 제약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산포해양유원지 일부분이 공공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공용지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다시 이중으로 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유원지로 묶어 놓을 때 재산권을 제약했고, 또 공공용지로 묶어 놓으면서 재산권 제약을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는 솔직한 얘기로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공공용지로 묶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 도의 도시계획 조정 또는 변경과정에서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들도 있고, 그 외에 지정을 하면서 경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접합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그 외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도시계획…….

국장님, 공공용지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인 저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묶어 놓았으면 그것을 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명분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도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공기관에서 묶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사주어야 되거든요. 사줄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지정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항들이고, 아까처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들은 유원지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공원지구도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몇 년 전부터 도시계획상에. 그런데 일부분을 해제하면서 일부분을 또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좀 더 깊은 연구를 한 다음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하는 과장님!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답변 좀 해보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매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원을,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갖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무조건 책임전가를 의원님들한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강한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일단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소를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필지부터라도 하나씩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몇 필지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조금씩 확보하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련입니다.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시설을 읍·면지역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와 보니까 읍·면지역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제주시가 먼저 출발해서 동지역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 우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금년 동지역까지 확보했는데, 금년에 일부는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인식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종전의 방식에 비해서 저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 끝나고 나서 읍·면 접경지역에, 그러니까 행정시 접경지역에 잘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주시 구좌읍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성산읍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귀포시 행정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환경에 대한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저희들이 계획 없이 했다면 그렇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이런 것을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성산읍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행정시와 행정시 경계구역, 서귀포시로 얘기하면 대정과 성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서귀포시 행정을 못 믿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항상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동의합니다.

도로 SOC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을 하는데 제주시 접경지역에 시설한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 이것을 잘 보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같은 돈을 주면서 거기만큼 시설을 못하거나 하면 서귀포시 행정,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SOC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좋은 제도고 하면 대정이나 성산 쪽에 우선적으로―지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부 시정할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원이 지역구만 챙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올해 추진이 68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이 몇 동 됐습니까?

신청은 68동이 다 됐는데…….

사업자 선정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몇 동이 신청됐냐고요?

집계가 지금 안 돼서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군도사업을 하는데 집이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죠.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공공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우선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원해서 개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건설 분야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협의가 잘 돼야 할 겁니다. 재난부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이런 것은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경영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이거 누가 사업합니까?

저희들이 설계 발주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경쟁 입찰해서 사업자가 추진합니다.

혹시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단체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단체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것이고 전에는 경상비 쪽으로 해서…….

올해 전혀 없습니까?

예. 해당 읍면동에 배정해서…….

해당 읍면동에는 있습니까?

해당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비는 아니지만 경상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생단체로 해서 정화활동이나 풀베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배를 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큰 행사라든지…….

제가 과를 잘 몰라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읍에 돈을 전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읍·면에서 자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나 환경정비사업 전부 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숲가꾸기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풀베기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가 숲가꾸기사업이나 임도사업에, 임도사업도 있네요.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도를 잘해 주세요. 아무리 읍·면장 재량사업비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맞아들어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씩 하다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읍·면에서 하는 재량사업비가 합쳐져서 필요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것을 여기서 조금하고 시에서도 조금, 읍에서도 조금하면 안 하는 거나 진배없거든요. 효과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배수개선사업은 하천·난산, 보성하고 신산 쪽에서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성지구인 경우에는 민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녀들하고 어장 관련해서 부분적인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민원이 집중 강우 시에 바다로 물을 빼다보니까 해녀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군도나 배수개선인 경우는 작년부터 우선 저류지를 넓게 사서 1차 침전을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항으로 빠지는 배수개선사업은 항만개선사업비로 어항을 정비해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모든 배수개선사업지에는 단면을 적게 하더라도 저류지를 크게 계획을 변경하라 해서 좀 늦추고 있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양어장 지나는 코스 있죠?

장어양식장?

예.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월 9일자 제가 부임을 해서 알아봤는데 중단된 사유가 장어양식장 인접으로 바로 배수로가 가다보니까 피해 우려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가 들지만 무진동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무진동을 하기 전에 소음진동검사를 했습니다. 감리측에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90% 돼 있고, 지금 거기 민원은 별도의 다른 배수로를 마을에서 요청했는데 장어양식장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것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좋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진척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든 목적대로 이것이 안 되면 지역민원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회기 중인데―전화가 와서 이런 민원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민원해결을 못해서 공사가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회기 중이라서 현장을 못 갔는데 과장님 다 된 거거든요. 다 됐는데 조금 몇 퍼센트…….

90% 됐습니다. 그 부분은 물 넘칠 때 그날 아침에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곧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업무보고 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풍부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환경자산의 세계화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분배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