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광호 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과장입니다.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이룩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택으로 지난해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업무진단 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감사원 자체 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전국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 고질적인 토착비리 발생과 성희롱 사건 등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와 기강해이 사례가 도민으로부터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공명한 자치 처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연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대상기관의 임무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정 주요정책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감사와 업무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최종 수요자가 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강격식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사무국장님의 전결체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요 부분을, 언론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매일 회의를 주재하시고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도 독립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독립성과 관련해서 일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본인이 독립성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의견을 내신다면 어떤 의견을 내고 싶은지, 그리고 비슷한 질의라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간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답변으로 된 거죠?

근무 관련해서는 된 거고…….

두 번째,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독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상으로는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제반 감사라든가 감사결과 의견들에 대해서 도지사나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잘 부탁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이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없었는지,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행여 그쪽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 과정에서 외압이나 혹은 사적으로 부탁을 받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집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질의 중간에 죄송하지만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지, 위원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을 똑같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압 관련 논란은 그동안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소속이 도지사 소속이고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전제 하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위원회에 4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사과장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전부 감사위원회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고…….

한 번도 그런 외압이나 청탁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었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 계시다가 또 저희들에게 옵니다, 인사 때. 그렇다면 감사할 적에 같이 근무했던 분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원 연찬을 통한다든가 제가 엄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강조하는 게 우리 직원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된다. 결코 어떤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봐주기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네들은 기왕에…….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아주 경미한 처분 요구만 하고,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감사 이후에 중징계 요구를 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식구 감싸기와 비슷한, 이어진 질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가끔 언론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은 도의회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도지사가 세 사람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여섯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임명해 가지고 청문회도 거치고 동의를 받고…….

고맙습니다. 중간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어떤 처분을 요구하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죠? 감사위원들과 더불어서.

예.

그 제안문,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 조사결과 의견서에 어느 정도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 백지상태에서 위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합니까? 사무국장님.

저희들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감사와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안은 어떠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감사원의 감사 사례라든지 행안부 등에서 처분했던 유사한 사례, 법원 판례라든지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훈시를 해야 되겠다, 주의를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제반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은 이 정도 처분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초안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같은 위원들이 같이 징계수위를 정하더라도 올라온 초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해서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활동하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기억나시면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양광호 사무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자체규정에 양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대입시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인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았는데 A라는 사항을 저희는 훈계로 올렸는데 감사위에서 “아니다, 이것은 좀 더 뭘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징계로 올린 사례도 있고, 또 징계로 올렸는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법적용이라든가 너무 과하게 적용했다.” 그런 경우는 훈계로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몇 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두 차례 있었죠?

예.

한두 차례 있다는 것은 너무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당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년 내내 회의하고 검토한 이후에 사무국장님이 올린 초안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징계수위를 변경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독립성문제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감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아까 매일매일 출근하신다고 했죠?

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회는 사실 공무원들의 불법선거를 감시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그런 기관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매일매일 출근하신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들을 몰랐습니까?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우리 직원입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직원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왔던.

어떤 내용…….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원리원칙을 지켜야 되는 임명된 여섯 명의 감사위원들이―전직 공무원 등등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그분들이 그런 판결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지방선거에 개입하면 징계수위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론에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또 감사위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위원장님 아닙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이면서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상임으로 돼서 직원과 같이 매일 출근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여섯 사람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비상임으로 1주일에 한 번 나오고, 저의 지도·감독 권한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임이고 물론…….

지도·감독에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보고 위원님들에게 정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섯 사람 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신문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좋지 못한,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거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나온 이후에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유감표명을 한 겁니까?

예.

저는 유감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제주도의 부정부패라든가 모든 것을 막는 최일선 기관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위원들이, 누구 한 명이 선거에 개입을 했든 몇 명이 개입했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사실 도덕적으로 엄청난 치명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감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민들에게 감사위원회가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개개인의 독립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당신네들 이렇게 물의가 됐기 때문에 사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기가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감사위원장이라면 감사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긴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자정기능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원도 제명돼서 의원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자정기능이 있어야지, 감사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왜 붙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회의에서 유감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감표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다음에 회의를 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관여했던 위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던가, 그러지 못하면 감사위원 전원 다 사퇴하자,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에 관여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하고 제주도의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

강경식 위원님 종료해 주십시오.

답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이 안건을 가지고,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언론에 보도도 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언론에 사과도 하고, 아니면 사퇴할 부분이 있으면 사퇴도 하도록 분명하게 회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할 의향 있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연구 검토하게?

제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회의 때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지방선거 개입 관련해서 이 안건 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회의를 소집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회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때 특별감찰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2명, 그리고 시민감사관 30명이 감찰단 활동을 했는데, 감찰단 활동결과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4월 27일 위촉을 했네요. 감사관 위촉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죠? 2009년, 2010년 회의수당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은 나가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4쪽 좀 보시죠. 맨 마지막에 “자치감사계획 수립에 있어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 다음 밑에 참고로 “특별법 위배 판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조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겨날 때 본질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의 본질? 자율권 아닙니까? 그죠? 국방·외교·사법을 뺀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도 조례는 뭡니까? 도민의 합의거든요. 도민이 합의에서 도민의 자율권을 갖지 않겠다, 이것은 이율배반적 행동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참고로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10년 3월 11일 자치감사 권한제한은 특별법 위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감사 권한의 배제라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한다. 그것은 현재 특별법에 정해진 상태이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율권을 주자, 권한이양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면 도민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별법 제67조를 보면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범위를 조례로 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가 수정 의결된 다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특별법의 본래 취지와는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법률적 자문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제67조제1항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때문에 해석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총리실에서 당초 법안을 입안할 때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런 것을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법제처 서기관이 참여했었는데, 박영국 씨라고 하는 그분이 특별법 해설서를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법조문의 내용은 자치감사 대상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특별법 제66조에 의해에 의해서 벌써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이 대상은 그 대상기관 중에서 당해연도에 할 감사 대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이것을 포함하라는 뜻이라고 해설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해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단계 제도개선이 나올 때 이게 포함되어서 총리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개선안에.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3월 11일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 판결하면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자치감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판단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의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본래의 취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는 특별법의 취지는 자율권입니다. 소위 자치감사 권한대상을 제외한다는 것은, 지난번의 대법원 판례는 소위 말하면 대상을 한정해버리면 감사 본래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는 논리를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죠. 전체적으로 특별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를 정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특별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특별법이 그러면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지금 감사원이나 정부부처의 다른 여러 가지 법 중에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 아닙니까? 특별법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위에 상위법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대한민국 법률 중에 특별법보다 상위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특별법에 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위반됐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해석으로 봐야죠. 거기의 본래의 취지는 소위 말하면 법은 국민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이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제주 특별법이 뭡니까? 제주도민이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는 방법이 이러이러, 어디에 가서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그 결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66조에 감사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7조제1항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특별법 해석에 혼선이 옵니다. 당초 입법취지도, 입법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또 혼선을 없애는 쪽으로 총리실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거기에서 맹점을 잘 보십시오. 왜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제66조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정했고 제67조제1항에 대해서는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아요. 제66조와 제67조제1항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는 것은 조례가 위반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패소한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지 말고 도 조례가 정하는 대상기관, 중복 상충되는 것에만 삭제를 해야지,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기관에 대한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조례를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이 왜 필요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진정 독립이 됐다면 제가 이런 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든가, 독립을 원하고 진짜 우리가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고 하면 독립을 하든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에다가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요구한 노력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 몇 회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제안을 언제 몇 단계에서 제시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독립성은 이번 특별법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셔서 감사직렬 관계가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잠깐만요. 답변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할 것을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지금까지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이 달라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뭡니까?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정책협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정책협의 시에 제4단계 처음 동의를 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가지고 딱 하나를, 수백 건 중에 한 건의 의회의 입장을 4단계 제도개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빠졌잖아요. 그것은 과연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그런 의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이 달라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성과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관련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는 새 발의 피잖아요.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뭡니까? 독립의 기본은 자유로워야죠. 구속되는 인사권이 없어야죠. 지사가 인사권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기본인데, 임기야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떠들어서 2년 할 것 3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4단계 제도개선 시에 딱 하나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것마저도 빼버리면 의회의 입장은 뭐고 감사위원회 독립의 입장은 뭡니까? 사무국장님의 답변이 어쩌면 도청을 대변하는 답변 같아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감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감사권의 독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력해 왔느냐? 똑같은 질의를 세 번 드리는데 답변은 왜 엉뚱하게 나옵니까?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럴 때는 본인이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거지 아무나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들 감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꾸 같은 말씀이 되지만 저희들이 해본 것 중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위원장 임기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직렬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문제되는 사항들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됐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 정도 답변이라면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의 기회를 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국장님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도민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 국장님이 이렇게 노력했다. 여러분, 도민들이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부나 국회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은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말은 해봐도 안 될 겁니다. 왜? 도의회 동의까지 됐는데도 안 했을 정도면 도민들이 알 겁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지하건대 감사위원회 독립이 있지 아니하면 감사가 어떤 정확한 감사를 해도 신뢰성을 잃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셔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나 노력, 결과가 안 이루어져도 과정만이라도 훌륭했다면 어느 정도 도민이 이해할 겁니다. 그것을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예방감사, 왜냐하면 감사를 하려면요, 감사라는 것이 패널티를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패널티를 주게 되면 계도활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토착비리 관련 사건들 많이 보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도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착비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몰라서 저지른 잘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급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잘못인가, 아니면 교육의 부재에서 일어난 것인가. 물론 이게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교육에 관계됩니다마는. 그러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가 문책성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예방감사 차원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 감사업무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된 사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고의가 있느냐?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이게 과실이냐? 과실 중에도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 받는 것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서에 본인의 의견란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검토할 때는 자체 토론회를, 합동 심사제를 두세 번 이상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들을 보면 잘못됐지만 행정적으로만 이것은 시정해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권고, 또 이것은 잘못됐지만 경미하니까 주의, 이렇게 해서 말아버리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를 하기 전에―그것은 감사를 하는 경우이고요―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짓는 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뭔지를 물어봤고요. 시간 관계 상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습디다. 소위말해서 어떤 민간자본보조다. 신청하는 수혜자가 거짓말을 해버리면 공무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죠. 다만,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알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몰라서 짓는 죄, 또 정상참작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솜방망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진짜 어설픈 공무원들, 본의 아닌, 법률의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10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하급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은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왜냐? 진짜 고의적인 사람은 확실히 패널티를 주고, 다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수많은 지침, 지시 이것을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하급 공무원들은 위의 사람이 시키면 뭘 몰라서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잘못이 있다. 이런 억울한 공무원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좀 더 나는, 특히 감사기법을 감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수감자의 입장에서 기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오픈해서 잘못하면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양면성의 감사제도를 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타 시도와 다르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설치된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사무국을 설치한 이유?

감사위원회를…….

아니,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조문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감사위원회를 만든 것은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역할을 했었죠?

감사관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2급 상당의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섯 분이나 계시고, 월 회의수당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선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잘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위상.

실무국장인 저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아니, 실무국장이 말씀을 하셔야죠. 감사관실에서 했던 역할들을 감사위원회가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타 시도는 전부 감사관실로 해서 기관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은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은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는 겁니까?

외부에서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도 감사처분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도 낭비되고 사실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제가 과거에 감사관실 할 때부터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됩니다마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도지사 소속 하에 있는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는 모든 것을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도지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시라든가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제감사기구인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전적으로 모든 계획부터 처분, 모든 결과까지 감사위원회 스스로 합의제기구에서 심의·의결·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지금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위원회에 올리시죠?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관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중앙감사를 전부 저희들이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중앙감사를 모두 배제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엄청 막강해진 거네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특별법 제66조제5항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두기로 되어 있죠? 현재 계약직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자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다시 공무원 정원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해소되는 시점을 가져 가지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공정성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로만, 인사이동 하시죠? 여기 감사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면 다른 데 가야죠?

예.

그래서 계약직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에 감찰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찰팀은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복무감찰 위주의…….

복무감찰?

예.

여기 감찰팀도 감사의 권한이 있나요?

감사가 아니고 감찰업무를…….

감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떤 겁니까? 감시해서 문제가…….

문제 사안이 생겼을 때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갑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감사위원회가 감사국에 있고, 또 도청 내에 감찰팀이 있고, 그냥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감시팀이?

효율성의 문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로 가도 비리는 발생하고 언제든지 비리는 있고 이렇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6·2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심한 위원들은 상주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거 다 아시는 사실, 모르십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언론보도 된 이후에…….

모르세요? 어느 위원이 어느 캠프에서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올 초에 각 지역별 감시담당제라는 거 만들었죠?

저희들 평시에도 감찰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에 두 군데 해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선거 개입, 특히 엄단, 이렇게 엄단하고 공무원 선거 원천 봉쇄하겠다. 아주 도민들의 기대도 크고, 솔직히 공무원 선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 선거 개입한 거 얼마나 밝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2월 초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찰활동 관계를 보도했었는데, 또 선거 관련 기관인 선관위라든지 경찰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도 공무원 선거 개입 관계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

국장님, 정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접수되거나 경찰에 접수되거나…….

국장님, 수사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확인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하셨던 겁니까? 6·2지방선거에 고위 공무원들 줄서기 선거운동 했던 거 몰라요? 누구누구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공무원 개입 선거가?

예, 저희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지도 못했고 선관위에 접수된 사항도 없습니다.

국장님, 도민 우롱하지 마세요. 도민들 눈 다 뜨고 있어요. 적어도 이럴 때 위원들이 썩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칩시다.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밝혀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다 도민들이 아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못하게 하셔야죠. 참 제주도 큰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이런 추정들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좋아요. 하위직 공무원들 있죠. 7급 이하 분들의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이분들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 당한다거나 이럴 때 감사위원회에 하소연할 루트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인사부서에 고충상담센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위직 때문에 하위직들이 고통을 받을 때, 부당한 일을 시킬 때 하소연 할 데가 어디겠어요?

저희한테…….

신문고 같은 거…….

저희들 인터넷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에 바란다’로 공무원들이 고충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조리신고센터도 있고. 저희들 그런 내용을 받으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8건, 2008년도 70건, 2009년도 40건, 금년도는 현재 19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리도 올라오나요?

비리사항도 여기 부조리신고센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리 신고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감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이렇게 노력을 해야,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위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공무원 출신들은 안 되는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나요? 고위 공무원으로 하다가 감사위원회에 가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한다한들, 어떻게 공무원들 단속하는데, 전부 옛날에 같이 했던 식구들인데 가능하겠어요? 공무원들 배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같은 데 규정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든지, 공무원 출신은 몇 년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도내 언론기사에서 도청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국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께서도 인사말에 성희롱에 대한 조사는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혹시 도교육청 사건입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그게 났던데,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제주사회에서 서로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서 질의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정말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감사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거나 한 사항이 아니고 검찰에서 범죄사항 통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처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감사위원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롱·성추행에 관해서는.

이것은 성희롱 성격이 아니고 성매매 쪽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있습니까?

2010년도 상반기에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세 건이요? 지금 2010년도 7월이죠. 7월 상반기인데도 세 건씩이나 나올 정도면…….

작년도에도 1년 내내 해서 세 건이었었고…….

몇 건이요?

작년도 세 건. 올해는 상반기만 지금 세 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세 건이나 올라올 정도면, 감사위원회에서 성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교육 관계는 각 직장별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자체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과장님들이 각 직장교육 때, 또 인력개발원에 공무원 교육과정에 출강을 하셔 가지고 다른 비리사건들과 같이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위 공무원 성희롱에 관해서 조사를 할 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성추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형법」상으로 보면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저희가 은밀하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얘기를 들은 다음 노조 쪽, 여직원회 쪽 접수된, 성희롱 담당부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애매하게 나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한다고 보도상에 나와 있는데, 이왕에 감사위원회에서 검찰로 넘어간 걸 와서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서둘러서 이런 공직자 기강문제라든지 성희롱 이런 것들은 미리 거기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왕 할 거면 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교육 같은 것은 철저하게 시키셔 가지고 감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희롱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우리 사회의 나쁜 고리들이 빨리 정리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피해 본 분이 신고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조사에 임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 피해 본 분이 다시 또 피해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잠깐 본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서특보 선임과정에서, 추자도나 우도 같은 데는 특보가 선임돼서 일을 하게 되죠. 도서특보 선임과정에서 이미 특보로 선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라는, 추천을 다시 하라는 하달이 돼서 보류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이게 지역주민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다시 추천을 하고 간접선거라든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류해서 재조정을 하라고 한 이유는 혹시 능력이라든지 이런 위주가 아니고 줄 세우기 식 선임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사는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아마 지역에서 같은 분이 여러 번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사람을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범위 내에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옴부즈맨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떤 여론, 불만, 또 행정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 등을 제보 위주로,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 제보를 받아서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이를 시민감사관제로 변형시켜 가지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제보사항과 그 외에 저희들이 민원현장을 갈 때라든지 어디 공사현장을 점검할 때라든지 감사활동을 할 때―지금도 제주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감사현장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는 없느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옴부즈맨 운영하던 것을 지금에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30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평균 나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천차만별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보니까…….

일곱 분이……. 명단 드린 것은, 저희들 현재는 38명입니다. 이 30명은 6·2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개입 운동 조사 때 같이 참여한 30명입니다. 원래는 38명입니다.

38명의 감시관이 임명되고 여성은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예.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보 건수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한 게 91건입니다. 물론 제보내용이 중요한 그러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역에 사소한…….

물론 사소한 것도 얘기하고 좀 불합리한 것 지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등등, 명단을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회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보다는 소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분들은 다른 분야에도 다 참여를 하는 분들로 봐집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전직을 보니까 그래도 직책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는, 상큼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민감사관제도가 좀 개혁될 수 있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에 처음 할 때에는 지역별 안배도 하고 남녀 안배도 하고, 또 일부 전문가 그룹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인터넷모집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 참고해서, 내년 4월에 다시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 수립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관심을 안 둔 지역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을, 최종 임명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에는 한 분도 끼여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의 관계관들을 모셔서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저희들 아까 말씀한 대로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 또 현장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가락동 농산물시장 한 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고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가 시민감사관제가 잘 운영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시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참여를 하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시찰,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문도 했지만 신선한, 젊은 아이디어를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수감을 받던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기조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 재정 건전성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공직기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예방 감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 이런 부분 시정조치하고 주의 촉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잘못된 부분은 경중을 가려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공직부서에 정기감사라든지 수시감사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 잘된 점이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아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것이,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계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지금도 감사를 하면 수범사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거라는 판단이 서는 수범사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잘한 직원에 대해서―물론 지사님 표창입니다마는―저희들이 표창을 추천해 가지고 표창 시상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겠지만 잘된 부분에 대해 더 칭찬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지원부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원도 시켜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보완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수인정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릇을 깹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감독자가 있어서 상급자가 감독을 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감사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수인정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용심사제라든지 실수인정제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작년 1월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해서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6·2지방선거 말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옛날에도 실적을 올린 것은 없죠? 예전에, 6·2지방선거 이전에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없죠?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감찰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을 전혀 적발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감찰단 2개 팀 7개 반 32명하고, 시민감사관 30명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하고 적발건수도 몇 년째 없기 때문에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고,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고, 각 기관장들이 선거 개입하지 말라는 간부회의석상이든 직원조회에서든 이런 발언들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포착되는 선거 개입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조차도 안 했다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을까봐 시민감시단도 모집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50건을 여기 나온 대로 적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개입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고위공직자라든가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합니다. 제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도의원인데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적발을 못하면, 유명무실할 바에는 아예 운영하지 말든가, 감찰단을 구성했으면 적발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여러 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왜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적발할 것이 없고 감찰활동을 해서 적발될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방활동이 전개되어서 이 사회가, 우리 공무원사회가 좀 더 깨끗해져서 감사위원회가 필요 없는, 그래도 도민이 믿는 공직사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감찰단은 구성했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많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적발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제 식구 감싸기와 똑같은 거고, 알아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도 본청하고 행정시에 있죠?

예.

이 공무원노조를 한 달 정도 업무를 쉬게 하고 감찰단으로 구성해서 선관위와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으면 고발조치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감사관 분들은 공무원들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앞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를 특별감찰단으로 한 달, 두 달 선거 때 다른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면 분명 적발건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조의 몇 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또 적발건수가 없으면 아예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선거 때는 공무원노조를 특별감찰단으로 구성해서 한 번 운영해보고 그때도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본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발을 못할 바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낫죠.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

답변 중에 과장님은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국장님은 감사권에 대해서만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수장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신지, 그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저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권 독립은 감사권 독립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광호 국장님, 감사권의 독립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그리고 예산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볼 때 저희들한테 자주 의혹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기관이 독립된다든지 인사권이 독립된다든지 예산권이 독립되고 자체 조직권이 있다든지 이러면 외부에서 볼 때 좀 더 그런 의혹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도민들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의 독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도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정책 중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최고의 도덕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도덕성에 있어서 정책 중립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면책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고, 적극행정면책제를 통해서 실제 감사원에 보고가 되었다니까 그 내용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선거 개입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은 저는 눈을 감고 세상을 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고, 도민사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편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인사의 문제라든가 편 가르기 문제, 도민이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눈뜬 봉사가 아니라, 눈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뛰어다니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양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제반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또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가 최종적으로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3번에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추진사업. 3단계 9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 확보 되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쪽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4·3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04년도 3월 31일까지 1만 4,3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신고한 인원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확정된…….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4·3사업소나 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시키거나 4·3단체 등과 같이 협의해서 정계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소장으로서 도지사에게 4·3에 관한 것 보고하랴 이사장 모시랴, 참 힘들죠? 소장님, 2000년 1월 12일에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유족들의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소장님?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주요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4·3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조금 짚고만 갈게요.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이다. 사고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고 노근리하고 우리 4·3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일단 피해자 숫자부터, 사건의 경위부터, 물론 시기는 비슷할 겁니다. 아마 시기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28페이지 보십시오. 4·3행불인 표석 추가 설치입니다. 작년에 3,429기 사업 완성하셨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4·3평화재단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한 것은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 4·3사업소하고 평화재단을 하면서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이를 테면 계약직에 두 분, 전산요원 일시사역. 이런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냥 일용직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써서 6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6급 상당으로 있는데 실제 보직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4·3평화재단 기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6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아까 못 짚은 거. 도민 노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쑥스럽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모금활동해서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만 드릴게요. 도민의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사들이 먼저 출연을 하고 도민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요구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에 들이대서 정부에서 기금을 받은 겁니다. 전체를 생각하시고,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4·3이라는 건 제주도민 전체 역사이고 도민 전체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소위 말해서 어떤 수익사업에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일정량은 4·3기금 쪽으로 사회적 운동을 만들면 아주 좋은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이사진들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주된 사업, 추가 진상규명이죠? 진상조사사업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신 두 분의 의원님과 처음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어 입성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 공보관실이 미흡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책과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이지훈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과 그 아래 정책홍보담당, 보도담당, 뉴미디어홍보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정책홍보담당은 도정 현안 기획홍보·조정,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도정 광고 및 도정홍보위원 운영 등이며, 보도담당은 도정 정례 브리핑 운영, 언론사 대담 및 자료작성, 언론사 취재지원, 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홍보담당은 제주도정뉴스 운영 및 관리, 도정신문 발간, 옥외 전광판 운영 등 내부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정원은 19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13억 6,2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22억 5,200만 원 대비 8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은 옥외전광판 신규 교체사업이 6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감소되었고, 도 전체적으로 20%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내 등록 주요 언론사는 총 29개사로서 일간신문 5개사, 인터넷신문이 19개사, 일반 주간신문이 5개사이며, 도청 출입기자는 지방언론 42명, 중앙언론 12명 해서 5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상황을 보고드리면, 일간지 5개이며,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제주도민일보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서귀포신문, 제주관광신문 등 월간, 계간, 연간, 인터넷신문 등을 합해서 총 10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보관실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도정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이 소통으로 화합하는 도정, 제주의 브랜드가치 대내외 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을 목표로 하여 8개의 추진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홍보 및 보도관리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실·국별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하여 사업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나가고, 10대 전략정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야별·시기별 현장방문 등 맞춤형 기획보도로 도정이 하는 일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나 현안사업 등 이슈가 되는 사항은 언론매체별로 적극적으로 인터뷰나 특별대담 등을 통하여 도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파악해서 언론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도민 여론형성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시행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와 우리 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국 시행의 1년 앞서서 2011년에 도 전역에 디지털방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8일 방송통신위와 도, 지역 방송사, 자생단체장, 디지털방송 관련 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시범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아날로그방송 기상 종료일을 금년 12월 1일을 기하여 10분간 시행하며,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은 매년 6월 29일 2시로 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7월 15일자 의결된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도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 시범으로 추진하는 전남 강진, 경북 울진, 충북 단양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법상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최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행사업입니다. 도정신문은 1982년 창간 이래 도정의 주요현안 및 시책들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발행은 「제주특별자치도도정신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월 2회, 1회당 3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도민 및 재외도민, 종합병원,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 배부하며, 도정신문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 편집과 관련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 동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발행을 잠시 중단한 바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 책자와 CD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이 원하는 도정신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객원기자를 통하여 분야별 지역소식 등 현장취재를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도정소식을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도정뉴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도정뉴스는 2008년 개통해서 현재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3,500명으로 향후 4,000명을 목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주요시책, 특집기사, 도정 및 도의회 동향, 기고, 취업소식,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포토갤러리, 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코너로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정뉴스의 웹 접근성 개선 및 넷포터 운영시스템 구축 등 기능보강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 및 도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금년 4월에는 도정뉴스 독자서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중심 광양로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 설치, 그러니까 개·보수해서 동영상 및 표출상태가 많이 업그레드되어 있으며,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유관 홍보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YTN 뉴스자막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우수기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홍보 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자신문 및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 확대입니다. 영자신문 “제주 위클리”를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려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영어방송 Arirang Radio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 다문화가정에 제주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자신문 “제주 위클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정소식을 세 건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된 신문은 국제기구 및 해외관광여행사 등 50여 개 나라에 국내 대사관 등 60개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Arirang Radio 영어방송을 통하여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관광안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위클리 영자신문을 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 집합장소와 다문화가정에 배부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를 알려나가고, 도정신문 및 도정뉴스에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 제주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를 널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상은 도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홍보대사는 18명을 위촉하였으며,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억새꽃축제 행사장에 중국 신혼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웨딩패션쇼 및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 분재대회 제주 유치활동지원, 제주 난타 전용극장 운영 지원, 제주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 바람의 아들 양용은을 위촉한 바도 있고, WBC총회에서는 유명 권투인들을 제주홍보대사로 모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연고가 깊고 저명도가 높은 인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주관광 홍보 및 국제행사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 및 도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1년 창간된 제주특별자치도지는 제주의 고유문화 발굴 및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원 등을 기록, 매년 제주를 알리고 있으며, 도보 발행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관계기관 및 일반인에게 고지할 사항과 지방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법정 업무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및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지 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내용은 1년간 도정 추진상황 및 현안, 제주문화 등을 수록하고 배부는 재외도민회를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도서관, 박물관, 도내 각급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각급 학교까지 배부해서 도정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도보 발행은 주1회 매주 수요일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는 도 소속 행정기관이나 필요한 기관·단체에 배부되고 있으며, 발행내용은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도정 및 제주의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위원 운영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서 도내 전 지역별로 위촉되어 있는 홍보위원들에게 신속하게 도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지역 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94명으로 제주시 127명, 서귀포시가 67명,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비디오를 통한 제주관광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과 세계자연유산, 독특한 제주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홍보 영상물을 영상기기 전문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국 16만 5,000여 개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표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출은 선곡 대기 중에 되고 있으며, 노래가 지나는 동안은 그 이미지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한 20% 정도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숨은 비경 찾기 사진 콘테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진을 발굴해서 도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도민과 네티즌 등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 숨은 비경 찾기 사진 콘테스트를 젊은 세대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정 홍보매체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부분을 홍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입니까?

광양 전광판이 작년에 시설비가 6억 6,000만 원 됐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니까 예산이 일몰되어서 삭감됐습니다.

공보관님은 김태환 도정 시절에 별정 4급, 개방형 도입해서 채용한 바가 있었죠?

예.

공보관님은 공보관을 맡을 때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인 출신이 맡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방형으로 해서 언론인 출신이 온다든가 개인 기업의 홍보 전문가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연계라든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출신보다는 비교적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 출신이 공보관으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출입기자들과의 관계는 더 원만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 안 낫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곤란하고요. 이번에 개방형 직위가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만…….

일반직으로만 지속한다는 얘기군요. 그 부분에서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홍보예산 중에서 보면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도내 홍보하는 것보다는 도외 홍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정 홍보 이런 부분도 도외지, 제주도의 브랜드를 홍보할 때는 공항이라든지 항구, 육지부 중심으로 해서 서울 등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감귤정책과장 시절에 제주도에서만 실시하던 감귤축제를 서울의 중심지인 청계천광장으로 방향을 바꿔서 홍보 소비촉진운동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4년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내보다는 도외 중심으로, 기차 내부 아니면 공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홍보사항에 보면 홍보대사 관계도 있던데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귤부분에서도 보면 탤런트 고두심 씨를 이용한 홍보도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봐지는데, 제가 그런 부분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서 개발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총괄해서 하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공보관실 소관만 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광정책과하고 투자정책과에서 4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버스에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한다든가 중국 TV, 라디오, 일본 이런 데 해서 관광분야하고 투자정책 분야에서는 해외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 것으로 보지만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두고 지상보도라든지 미디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조하고 지원부서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홍보할 때 홍보매체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연구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이내믹 제주를 발간하고 있는데, 책자 6페이지를 보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수렴결과 정책반영 및 편집체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만족도 조사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에 독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봐서 다음 해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8개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한 2% 정도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개선이 되고 있다고 독자들은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하면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편집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이내믹 제주 같은 경우도 도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매체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적으로 도민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반대의견도 실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도정의 일방적인 홍보내용으로만 있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거 도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도민들에게 가까워지려면 이런 부분에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욱더 도민들이 많이 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정 종합 면은 16면 중에서 2개 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비판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안 실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면, 4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현안 및 역점시책을 도입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정례적으로 언론에 알림으로서 도민과 공감하는 도정 실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들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까지 공정하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어떻든 해군기지는 도정의 주요 역점사업이었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해서는, 지금 탑동이 매립되어서 월파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우근민 지사님도 거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립승인 이전에, 공사 이전에 이것을 받고 해야 승인이 나는 사항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견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언론에 나와 본 적도 없고 도정 브리핑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기 의견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전반에서―위원회 위원의 의견입니다―개발 중에만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재해예측평가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개발 중에만 분석이 이루어져서 재해 발생전반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도순천과 사업지구 관계가 제시되어야 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 중의 한 분은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가 매우 미흡해서 공개심의 혹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인 부분까지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홍보도 좀 하고, 다음에 해군 측에서 이런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정주민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언론에 한 번도 보도한 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숨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추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에서 도정에 대한 홍보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알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외부의 지적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확인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숨김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에도 지침들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최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를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대사가 18명 위촉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촉된 분들이 거의 다 권투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 권투선수를 많이 위촉하라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세계권투평의회라고 WBC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16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걸 하면서 외국의 회원국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 때문에 역대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게 됐습니다.

권투선수가 많은 것을 보면서 홍보효과라기보다는 조금 공포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WBC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이런 특정한 행사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고두심 씨 같은 제주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제주에서 드라마를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관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분들을 보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앙드레 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홍보대사이신 앙드레 김이 건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홍보대사인데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문병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이 가셔서 전달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분이 약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대사하고 명예도민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인 경우에는 좀 단순한 홍보이고 홍보대사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명예도민 중에서도 그런 특정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연계되면 그분들도 같이 양쪽으로 위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예도민증을 가지신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가졌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돌아가면서 홍보대사로도 위촉해 주시면 더 책임성 있게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이내믹 제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맞죠?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82년도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발행이 됐는데, 도의회 요구에 따라 가지고 도의회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기사 1면에 톱으로 도의회에 관한 기사를 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이내믹 제주가 도청 홍보지이지만 우리 도의회가 도청하고 양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기사도 1면 톱으로 기사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회 소식도 2면에 정기적으로 배정돼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톱으로 한번 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는 게, 주된 목표가 특별자치도 홍보인데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시 그리고 실·국, 사업소,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홍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예산에 대한 집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투자정책과하고 관광분야에서 해외 홍보하는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해외 홍보하는 데 4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각 부서별로, 각 사업소별, 부서별, 행정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홍보비 이걸 집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집계합니까?

집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홍보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떤 홍보비라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고 집행할 때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 협의를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각자가 알아서 사업비 내에서 홍보비를 떼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라고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1년에 도정을 위해서 각 부서 총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도정 전반에 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정 출범할 때라든지 언론사 창간 광고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특집 이런 거에 쓰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시책 홍보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여기까지는 손도 댈 수도 없을뿐더러 관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홍보할 때는, 그렇지 않고 와이드칼라를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고, 다만 언론에 나가는 것은 저희 공보관 합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운영하는데 홍보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금에서 쓰이는 돈인데 그럼 이중으로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보관실에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언론에 나가는 것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는 것은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은 언론에 나가는 것만 홍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각 사업비에 언론에 나가는 것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같은 데서 짚어보거나 이런 걸 했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예민해서 누가 건들지 못하는 거군요, 아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겠지만…….

지금 제주도정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축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홍보비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야 몇 퍼센트를 줄이든가 뭘 하든가 하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 나가는 것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특수한 교육을 받는다든가―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이런 게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중앙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도 보내고…….

위탁…….

예. 그렇게 하고, 또 인력개발원에 언론 홍보기법에 대한 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법을 배우는 거군요.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대언론 관계라든가 이런 점에서 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시대가 정보화시대잖아요. 민간 전문가들도 초빙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업을 시키는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