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에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소관 □ 제주교육박물관소관 □ 제주도서관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부 김재필 부장입니다. 총무부 현명희 부장입니다.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장경숙 관장입니다. 동부외국문화학습관 김용호 관장입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오태열 관장입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오시봉 관장입니다. 국제교육부 강상무 부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원 운영에 대한 일반현황, 운영의 기본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색교육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종전의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소관업무 중 일부를 승계함은 물론 외국어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구조직은 국제교육부, 교육정보부, 총무부의 3개 부서 외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및 지난 5월 3일 개관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전문직 6명과 순회교사 10명, 일반직 7명, 기능직 13명 외에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9명 계 49명이며, 원어민교사 19명을 포함하면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 운영예산은 사업비 75억 6,143만 3,000원으로 전체 79억 3,993만 원 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3억 7,849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본원인 경우 총 건축면적 6,989㎡에 3개의 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41개 실이 구비되어 있고,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총 건축면적 935㎡,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총 건축면적 832㎡로 건축되어 있으며, 두 학습관 모두 총 7개 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총 건축면적 1,483㎡에 총 10개 실이 구비되어 있고 지난 5월 3일 개관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총 건축면적 2,864㎡에 총 20개 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운영목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활동 및 다양한 교육정보지원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첫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둘째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셋째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넷째 새로운 학습문화를 위한 e-러닝 지원, 다섯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연수 내실화에 두고 있습니다. 특색교육으로 동·서양문화체험 영어교실 운영, 학교 1일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드림업 클래스 운영, 방송체험교실 운영으로 정해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및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의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13만 5,000명, 체험학습 138개교 1만 3,000명, 원어민회화강좌 239개 강좌 4,004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26쪽입니다. 154명의 원어민보조교사 보수관리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13개 동 83개 실의 원어민보조교사 숙소를 관리하며, 영재교육원 영어영재학급 3개 학급 45명과 정보영재 1개 학급 1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동서양문화체험 영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4회까지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개 팀, 중학교 6개 팀, 고등학교 8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말하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달 지난 19일과 20일에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체험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31쪽입니다. 교육정보 공유체제, 자료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간 2,500건의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및 대형출력물서비스, 교육정보자료실 교육 관련자료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문화를 위한 e-러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35쪽입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를 통하여 질 높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웹하드서비스를 지원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제나 열려있는 개인별 맞춤학습공간인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5,000여 편의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도서지역 및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방송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 정보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39쪽입니다. 중등영어교사 외국연수를 지난 겨울 방학 실시하였고, 초등영어담당 교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연수를 운영하였고, 제주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44개 과정의 직무연수와 49개 과정의 자유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하였고, 퇴임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입니다.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동서양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도내 138개교 1만 3,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1일 외국어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의 학습활동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학력향상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드림업 클래스를 운영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송체험교실과 찾아오는 방송체험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국제인의 매너와 국제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활용능력, 창의력,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찾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우종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교육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문무병 기획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직무대리 기획부장 문무병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던 김충현 관장이 201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으로 차기 제주교육박물관장 발령 시까지 제가 관장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 개관하여 올해로 15년째가 되고 있으며, 전시실별로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직원 모두는 관람객을 위한 전시환경 조성과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에 심혈을 기울 여 평생교육 도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조익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셋째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끝으로 특색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4년 6월 23일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1995년 4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김충현 관장이 공로연수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기획부장인 제가 관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획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표와 같이 정원 14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장자료는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9,93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31점이 금년도 수집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320일 개관하여 총 3만 9,635명이 이용하였고,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152일 개관하여 총 2만 2,358명이 이용하여 1일평균 147명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 9,012만 4,000원입니다. 그중 기본운영비가 총예산의 48%인 1억 3,912만 6,000원이며, 자료관리비 5,006만 원, 전시실운영비 6,43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3,663만 8,000원입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5,373㎡이고, 건물연면적은 3,709㎡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공간 면적은 약 1,000㎡, 303평으로 대형버스 10대와 승용차 17대 가량 주차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비전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평생학습의 요람을 지향점으로 정하고 체험·참여·생동하는 박물관을 운영지표로 삼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박물관 운영중점은 첫째 제주교육의 역사를 쉽게 배우는 향토자료관, 둘째 교육가족과 도민의 쉼터이며 아이들의 체험학습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학교,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교실, 이상 네 가지 영역을 중심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우리 문화를 배우며 삶의 내실을 다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체험·참여·생동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단위사업별로 실적을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제주교육의 역사를 쉽게 배우는 향토자료관이 되도록 전시실운영을 세방화하고 전시코너를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애환을 더불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89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교무실 및 공부방을 재현하는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초가 보수 및 야외전시물 보수 등 관람객이 감동하는 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10월에 전시 예정인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굿 해양문화특별전을 기획하여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제주의 세시풍속과 제주해양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전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13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향토교육자료 수집확대를 위해 김창근, 현창현 등 교육가족 및 도민들이 소중히 소장하고 있는 향토교육자료 교과서, 졸업앨범, 졸업장 등 331점을 수집하였으며, 올 7월부터 10월까지 고증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교육자료들을 구입할 계획이며, 연말에 기증자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박물관 소장자료 훈증소독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마철 습도대비 약제투입 등 박물관 소장자료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업무 두 번째로 교육가족과 도민의 쉼터이며, 아이들의 체험학습실을 위해 어린이전통체험학습장과 70년대 교실에서 학창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추억 70년대 교실 속으로의 상설체험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박물관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뮤지엄극장, 평생학습실 등 보유시설을 시민과 예술단체 등에 개방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관람객을 위한 전시휴게공간인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외전통초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여 제2회 박물관 예술학교와 청소년문화체험마당을 올해 7월, 8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박물관예술학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위주의 예술교육과 현장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문화체험마당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명화감상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제의 명화감상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교실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류의 진원지 중앙아시아와 몽고의 문화와 탐라문화의 비교를 주제로 금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교직원과 지역주민대상으로 현장답사를 겸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향토문화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월 말일 현재 3회 1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는 올해 5월 12일 외도교 도평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고 참가자들로부터 내년에도 개최요청을 받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2차는 9월 8일 조천교 교래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 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째 조선시대 제주도 판관으로 재임하였던 남구명 (우암) 선생님이 지은 우암집 3권을 역주하고 우암 선생의 행적을 조사하여 책으로 엮은 학술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도내 교육기관, 박물관, 문화단체, 향토연구가 등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제주교육 100년사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특별예산 1,000만 원을 배정받아 편찬·집필 위원들의 도내, 국내, 국외 조사여비와 수당을 집행하였으며, 7월 현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4,500만 원 반영요청 중인 상황으로 현재 원고 1차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무병 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서부장 김병호입니다. 열람부장 양준혁입니다. 총무부장 한성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서관운영의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 연혁으로는 1957년 11월 1일 개관하였으며, 1996년 1월 30일자로 현 위치로 이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조직은 3개 부서로 사서부, 열람부, 총무부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5명이며, 무기계약직 등 총 1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억 1,289만 3,000원이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상반기사업에 54.4%를 조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은 3,324.43㎡이며 열람실 6실에 445석, 자료실 3실에 36석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서관 장서현황과 이용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는 일반도서 20만 5,390권이 있고, 비도서자료로 1만 5,347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용자 수는 19만 8,669명으로 1일 평균 1,179명이고 이용책 수는 14만 6,129권으로 1일평균 987권입니다. 8쪽입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표로 지식과 희망의 나눔 공간, 내일을 여는 열린도서관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목표로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도서관운영의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과제로는 독서, 논술교육의 내실화입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다양한 지식·정보자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및 아동신간도서 7,589권, 디지털콘텐츠자료 640점을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자료이용의 극대화 및 독서활동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신간희망 도서를 신청받아 1,228권을 구입하여 맞춤형희망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책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286권을 구입하여 부스코너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 및 효율적인 DB를 구축하여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DB구축자료 1만 6,700건 계획 중 현재 8,298건을 구축하였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원문 DB, 동영상 강의 등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예교실을 3월부터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화랑 스피치랑 동화구연교실 운영을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12회 운영하여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북아트교실 운영을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12회 운영하여 10명이 수료했으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구연교실 운영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12회 운영하여 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새암독서회 회원 등을 활용한 유아 및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상설주말 책읽어주기 교실을 1월부터 매주 일요일 2회씩 24일을 운영하여 5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학부모독서치료교실을 상반기에 10회 운영하여 23명이 수료되었고, 교육청 소속 5개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40회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독서회 운영을 위하여 새암지 제18호를 10월 중 500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참여교육 운영을 아라중 외 2개교,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부모역할훈련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서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주간에 책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김경주 시인을 초청하여 ‘시인은 불화를 꿈꾼다’를 주제로 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독서의 달에는 책읽는 가족을 선정하여 9월 중 다독상 시상을 하겠으며, 모범이용자와의 좌담회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도서관 주간 운영 시 7일간 159명을 대상으로 대출회원 환원이벤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 독서의 달에는 도서를 미반납하여 대출정지 중인 회원과 장기연체자를 정상회원으로 환원하여 미반납도서회원 수를 높이고 대출정지 중인 회원의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상호 대차서비스 및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을 통하여 책바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계속적으로 고객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 교육청 소속 도서관협의회 운영 및 서울 강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으로 아침 또는 야간에 누구나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 및 깨끗한 도서관환경조성 및 이용시설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유치원 동화구연교실 운영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유치원 10개원, 원아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읍·면지역에서 희망하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책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서대출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서관 2010년도중점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연계한 독서·논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계층별 독후감 모집을 통하여 책읽는 제주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주시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7일간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36명이 수료하였으며,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고력향상 교실을 상반기 34회 운영하여 6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책읽는 제주 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학부모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제주올레 7코스에서 280여 명이 참여하여 홍보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종합자료실 앞에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제주학생독서상 운영을 전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모집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10월 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도 전도민 독후감 모집을 상반기에 70편이 응모하여 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유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예, 이석문 위원님.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정보연수 직급별 인원, 그리고 연수비 지급 규모, 최근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2009년도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 현황과 직원 현황을 부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세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158명이 총 인원입니까? 학교에 배치된 사람 말고 정보원이라든지 제주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원어민 수가 총 158명입니까?

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은 자꾸 이동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국제교육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의 명칭을 에픽(EPIK)이라고 합니다. EPIK인원이 153명입니다. 153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중에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즉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19명입니다. 나머지는 학교에 배치된 인원입니다.

정보원장님, EPIK만 관리하고 풀 브라이트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풀 브라이트나 또는…….

또 있죠?

풀 브라이트와 TaLK장학생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영어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PIK만 그쪽으로 보내고 풀 브라이트와 TaLK는 중등교육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TaLK 3명, 풀 브라이트 8명 해서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153명 해서 19명이니까…….

19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에 배치됐습니까?

1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PIK으로 모든 학교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TaLK라든지 풀 브라이트 말고 EPIK으로만…….

우리 원이 관리하고 있는 EPIK으로…….

순회를 하든 뭐 하든 EPIK으로만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실적에 보면 154명에게 6월 말에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153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사고가 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1명은 그만둔 겁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6월 말까지 해서 7월에 한 사람 그만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코디네이터 했던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그만둠으로써 한 명 적어진 겁니다. 153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월정액 보수와, 주거비라고 합니까? 주거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정액 보수 관계는 1플러스 등급에서부터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1플러스 등급인 경우 1등급자로 동일 교육청 2년간 연속근무한 원어민인데 260만 원이고요. 3등급인 경우는 학사 학위 소지자인 원어민인데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24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하고 중국어인 경우는 일본어, 스페인어는 150만 원, 중국어는 1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환율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83실이 있습니다. 이 83실에 거주를 원하는, 그리고 근무처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하는 원어민에 대해서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83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도원룸에 있고요.

어디요?

이도동, 사라봉 앞에 새로 8실이 있고, 노형동에 매트로……. 이 부분도 아주 많아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재산입니까?

예, 재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지원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는 따로 줍니까?

교통비는 따로 줍니다. 대중교통비로 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장으로 있을 때 원어민이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도 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원어민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처음에 그런 경향이라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들어오는 원어민들은 어떤 수련이랄까 자기 기본 자세가 갖춰져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무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하다가 어떤 일이 있다 해서 가 버리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가버리게 되면 계약한 것이라든가 학습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무리 없이,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무단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저는 이번에 가서 복학을 하겠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상을 당했습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는 경우에 미리 연락을 받고 모든 처리를 하고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거나 정교사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배치 운영에 대해서는 좀전에 관련 기관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영어팀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보수라든가 숙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EPIK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EPIK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EPIK으로 다 충당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는 독립해서 수업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칭 자체도 원어민교사가 아닙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중등교육과 전문직이나 장학팀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도 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지만 어쩌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충분한 지도를 해 가지고 하자 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도하는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 장학지도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영어팀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범대학 출신이라든가, 그럼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 교사로 쓸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이 교사 자격증을 가졌을 경우 기간제 교사로, 기간제교사는 정식 교사인데,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배치 관계에서 우리는 원어민 교사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담임교사로 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부분이 좀…….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말 그대로 보조교사인데 실제로 원어민이 독립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지도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 제가 다시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제교육정보원에서도 일단 원어민 보조교사의 근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같이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파악을,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 관련한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는 물론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우선 “교장선생님! 원어민교사 불러 주십시오. 교사들과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그러한 것들, 선생님과 똑같이 있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분들도 외국에서 여기 와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부탁도 하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업무입니다. 제일 끝장에 제주교육 100년사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요. 제주교육 100년사 발간하게 된 동기가 교육박물관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주교육박물관에서 100년사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예산 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 기획부장 문무병입니다. 원래 교육감님과 다른 여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씩 교육이 정리돼야 되는데 마침 ’90년대 나온 다음에 20년이 되어서 이번에 내야 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교육감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게 되었고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하기 시작했는데 착착 진행되어서 올해 말까지 책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교육사에 대해서 발간된 책이 몇 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사라고 해서 나온 것이 크게 두 번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교육사가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하든 아니면 100년사를 하든 전체적인 것은 전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대사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은 근대교육의 시작을 중심으로 잡고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100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육의 태동, 여기 보면 1896년 제주목공립 소학교라고 되었는데 이것을 시초로 보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걸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100년사라고 하면 시작을 알아야 100년이라는 말을 붙일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1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의견들도 수렴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루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년사 속에 시작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여론까지도 수렴하면서 집필위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년사 속에는 1896년 이전의 것도…….

그전은 아니고 그때부터…….

그러면 1896년 제주목공립 소학교부터 집필을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 근대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점부터 되겠습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되는군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110년이 되는데, 100년사다…….

원칙으로는 심상소학교 1907년, 기본적으로 여론이 그쪽이 시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근대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앞부분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2010년 1차 추경 예산에 4,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이고, 본예산도 아니고 특별예산에 1,000만 원인데 추경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추경에 되었을 때 저희들은……. 아무튼 시작은 했으니까 그것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원고 마감도 거의 됐다면서요?

원고는 됐습니다.

원고는 준비됐는데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인쇄가 안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했다가 해 보니까 모자라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붙여야 될 건데, 처음부터 특별예산으로 1,000만 원 했다가, 일단 시작해 놓고 추경예산에서 4,500만 원 놔서 ‘예산 반영 요청 중’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도 원래 100년사를 만드는 좋은 취지가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절차상, 그런 걱정이 들고요. 집필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내 교육계의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들이라든가 향토사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육 행정사 쓰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제주대학교의 양진건…….

양진건 교수죠?

예, 그분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십니까?

예.

그러면 제주교육사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제주교육사는 교육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보완하면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나온 것부터 20년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햇수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고, 사관이라든가 이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모자란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강 위원님, 시간 좀 관리해 주십시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내 및 국외조사 여비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국외에 가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금년, 왜냐하면 교육사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일교포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 교포들이 3세대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포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아마 세 분인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교육 100년사를 발간한다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이것을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맡았으니까 추경예산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좋은 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김용호 교장선생님, 장경숙 교장선생님, 또 오시봉 교장선생님, 학교 업무도 대단히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국제교육정보원에 묻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직원 현황을 봤을 때 원장 말고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네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는 연구사가 안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 연구사가 있는 곳은 본원 정보부의 연수팀장인 연구사님이 있고, 그다음이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맡고 있는 연구사님이 있고, 다음에 국제교육부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사님, 이렇게 연구사님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연구사님이 겸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5월 3일 개관했으니까. 그렇지만 동부나 서부나 서귀포는 연구사님의 배치가 인력 수급상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교사 선생님이 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회교사는 학교 업무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학습관 업무만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명칭을 순회교사라 해서…….

파견교사라고 했는데, 어휘가 그래서 순회교사로…….

다른 쪽은 전부 다 파견교사라고 명칭을 했는데, 순회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수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대로 파견교사 형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에 각 학습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캠프가 아니고 우리 원 사업으로 제주도내에서 교육청이 선정해 주시도록 해서 110명 이하 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영어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 자녀들 80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원어민 자원이 있으니까 그 원어민들이 가르쳐서 1박 2일 캠프를 19일에 시작해서 20일에 끝냈습니다.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고 끝나서 보니까 “1박 2일이 너무 짧은데 앞으로 4박 5일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와야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6학년 어린이 80명이 캠프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못 하고요?

초등학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자료가 왔습니다. 원어민 교사 3명, 계약직 3명, 순회교사 2명, 기능직 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용자 수를 보니까 1일 이용자 수가 199명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규모로 봐서 적당한 수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적습니까?

우리 원이나 학습관의 욕심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개관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학부모,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애로점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리고 9시까지 문을 열었을 때에 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접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교감선생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원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199명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개관 시간이 평일…….

9시까지입니다.

저녁 9시까지입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 프로그램 준비라든가 모든 시설 관리 때문에 월요일에 오히려 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끝나서 올 텐데 이왕이면 10시 정도까지 열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좀 더 연장시켜 주는,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영어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어 말고 일본어, 중국어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어, 중국어는 형편상 부득이 본원의 외국어학습센터에만 문을 열고 있고, 서귀포에서도 학부모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어 좋은데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진언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요 여건상 검토해 보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열지만,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도 많고 교류도 많기 때문에 영어도 필요하지만 제2 외국어 중국어나 일어, 또한 러시아까지도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물관에 보면, 1쪽입니다. 전문직 한 분이 계십니다. 업무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꼭 전문직이 필요하겠는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TO에 잡혔습니다. 진짜로 가서 해야 될 곳도 전문직이 못 가서 파견교사로 대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 보니까 반드시 꼭 교육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교육박물관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생겼는데요. 교육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곳은, 아마 제대로 된 곳인 대전의 한밭교육박물관보다는 새 건물로 지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박물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박물관으로서 출발했고,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전문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향토자료관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우리 교육박물관으로서의 의미를 자꾸 약하게,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전문직만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파견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다시 파견교사가 와서 정말 교육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2쪽에 보면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떨어지는 이유가 파견교사도 없고 전문직 교사도 안 되는 데 원인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종플루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정적인 박물관이 되어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앞으로 아이들의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개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검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서관은 여기 보면 관장님이 계시고 사서부, 열람부, 총무부가 있습니다. 사서부는 아마 사서직에서 맡았죠?

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사서직은 사서담당?

예, 사서담당.

그다음에 열람부는 어떻습니까?

열람부도 사서부장.

관장님은 행정직이고?

예.

아마 전국적으로 도서관은 사서직으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에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부분은 전문가인 사서직이 관장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19쪽에 보면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람실, 자료실이 나와 있는데, 열람실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해서 5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 시간은 뭡니까? 비어 있는 시간은.

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이것은 시간 연장 근로사업으로 해서 시간 내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9시는 시간 외로 해서 일찍 나오셔서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또 야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 18시부터 23시까지 5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평상시는 근무를 전 직원이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산이 소요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찾아가는 유치원 동화구연교실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찾아가는 유치원 동화구연교실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동화구연을 해서 자신감과 언어표현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교복투 지역인 건입동과 아라동 지역에 있는 유치원 10개 원입니다.

유치원에 찾아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세 분 원장님, 그리고 관장님 두 분, 그리고 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국제교육정보원 동부·서부·서귀포, 그리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나와 주셨는데, 먼저 제가 그분들 한 분씩 한 분씩만 잠깐 애로사항, 실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습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이런 기회에 저희 의회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자를 보니까 계획한 것에 비해서 현재 6월 상반기까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은데, 짤막짤막하게,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님은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세 분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용호 교장선생님!

전자도서가 아니고 전문도서 및 교육관련 도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e-북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전자도서는 하나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부 종이로 된 책만 구입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자료실은 전자도서는 아닙니다. 그냥 도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구입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선생님들에게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직원들 웹하드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교육만 받고……. 실제 홈페이지를 만든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꼭 원장님이 아니고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웹호스팅서비스 지원관리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아주 쉽고 편하고 이용하기 좋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또 동아리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율로 5%다, 10%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6월 말 현재 실적, 오른쪽에 있는 187건, 홈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187건이 선생님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까?

187건은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1,680명이라는 것은 웹하드서비스 회원 수입니다.

지금 181개교에서 웹하드를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학교에서 웹하드를 어떤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웹하드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프로그램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기가바이트 개인별로 주고 학교에는 100기가바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나온 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웹하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dream up입니까? 꿈이라는 dream에 up입니까?

예.

한글로 드림업 클래스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영어입니다마는 우리 말로 표시했습니다.

운영방침에 보면 읽기, 쓰기, 기초수학 3종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직접담임선생님께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예.

지원해서 실제 운영은 학교에서?

예, 그 어린이가 있는 반 담임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학력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에 지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2학기, 9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제주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직 정원표에 보면 5급 정원 1명, 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장님이 4급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정원이 5급입니까?

정원이 5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온 게 없어서 그대로…….

관장님, 속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정직 6급 1명이고 사서직 6급 2명이 있는데 사서직 2명이 지금 다 제주도서관에 있는 거죠?

사서직이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4명이 있습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서직 6급이 제주도인 경우는 가장 최상위직급입니까?

예.

어느 도서관이라도, 제주도서관이든 동녘도서관이든 한수풀이든 제남이든 사무관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편을 하면 아마 5급 사서직렬을 두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서관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사서직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전자책 현황, e-북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제교육정보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온라인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도서관에 와서만 e-북을 열람하고 대출하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e-북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신청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도서관은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e-북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고등학교에서만 수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e-북을 대출해서 그다음에 보고 나서 반납했을 때 근거로 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근거가 남았을 때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꼭 실적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e-북 확보가 많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9시까지 도서관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반갑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인들, 학부모님들이 늦게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더욱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요?

죄송합니다. 11시까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행사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책읽는 제주만들기 홍보캠페인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참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어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적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부탁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로 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물관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은 뭐니 뭐니 해도 관람객이 감동하는 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이러한 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사람들이 오고, 보고, 가서 느끼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문무병 부장님이 오셔서 기획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부장님의 전공분야가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예산이 빡빡해서 이러한 기획전 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음에 그러한 영등굿 관련된 기획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교육박물관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획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제주문화가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거 있으면 와서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도와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 하면 상당히 긴 기관명인데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줄이면 국정원이라고…….

비슷한 기관이 있어서 이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정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던데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원에서 원어민교사를 위해서 하는 일은 총무부에서는 원어민보조교사 보수, 보험, 기타 주거비 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숙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부에서는 원어민들이 와서 채용되고 정착하게 되면 항공료, 체재비,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및 모든 관련된 거하고 숙소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영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매번 위원님들 업무보고 시라든가 만날 때 그런 말씀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 시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실제 처리를 해 보면 그게 보통 적은 일이 아닙니다. 다 합해서 했을 때 원활하겠느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고 또 배치관계에서 실제로 EPIK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채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상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음을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문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원어민을 배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일처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일을 맡은 분들도 한곳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처리하지 못해서 서로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거쳐서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장경숙 교장선생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 오는 학생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림읍 관내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쪽 지역만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정읍이다.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성산에서는 구좌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교육수요가 있다면 외국문화학습관을 추가설치해야…….

제가 원장이 된 후에 한 해에 한 학습관씩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그리고 그전에. 그러니까 그 예산과 준비가 사실은 보통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논의도 할 겁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덕 쪽에도 없고 구좌 쪽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님 지역구인 남원쪽도…….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상당히 힘있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서관이 처음 생긴 거죠?

맞습니다.

이쪽 대표도서관이 어디죠?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에 비해서 장서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6월 30일 현재 한라도서관이 8만 3,600권이고 우당도서관이 아마 6월 30일 현재 22만 8,000권을 소장…….

제주도서관보다 많네요?

예. 이것은 아마 우리가 비도서현황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당도서관은 비도서자료까지 전부 합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판단될 겁니다. 그리고 탐라도서관에 16만 9,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맏형이었거든요. 장서규모나 이용객 면에서 후발도서관에 뒤지고 있다.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이 주관도서관이 되다보니까 제주도서관은 거기에 좀 밀리는 형편입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본래 설립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기관이면서 원래는 열람…….

열람이 우선이죠.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던데, 물론 이러한 여가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할 일은 없는가.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서관 본래의 목적,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일 맏형 도서관이었는데 후발도서관에 비해서 점점 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위해서 그것에 걸맞은 일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관내 산하에 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교육청도서관협의회를…….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수풀도서관이다, 제남도서관이다, 각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행정 쪽에서는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한쪽에서 통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청도 그렇게,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을 빼고,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제주도서관에서 통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서관을 정점으로 해서 각 5개 도서관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몰라요?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의회에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큰 틀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조례상으로…….

규칙상으로는 아직 다…….

조례상으로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는데 조례에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은 서귀포시교육청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장님의 건의가 반영이 안 됐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박물관장님을 대신해서 기획부장님이 답변하시던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투의 답변은 참 곤란하거든요. 제가 다른 쪽에 있었으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기만 들으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했으면 반영해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독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서관이 그것과 관련된 방향타 기능을 함으로써 제주도서관, 지역도서관, 실질적으로는 학교도서관까지 영향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유배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하고는 지금 관련이 거의 없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도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하면서 조직을 재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회도서관은 제주도서관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장님, 속기록 때문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우리 도서관하고 송악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도서관이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먼 곳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서도 신간을 중심으로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장님, 소장 자료가 10만 건이 넘는데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수장고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현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별문제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새롭게 교사를 채용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덜된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문화학습관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읍·면지역에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오히려 학교어학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고 활용하는 면에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학교외국어학습체험실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수업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 학습관 또는 외국어학습센터의 시설은 실제 외국에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원어민을 배치해서 그러한 속에서 배우는 체험위주의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장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학교에 찾아오는 1일외국어체험학습도 실제 현장학생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찾아가서 동서양 영어문화체험 학습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부 현장을 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드웨어에 투자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투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습관을 새로 짓고 그것에 인력과 돈이 투자되는 것하고, 그 돈을 단위학교로 제대로 해서 가는 것하고는 한번쯤 방향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 지역구나 어디에서 필요에 의해서 읍·면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이 생기고 그것에 따른 인력과 돈의 투자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고 습득하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같이 가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된다면 학습관이 읍·면별로, 동별로 다 생겨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일일이 동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그런 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준비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이것은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외국어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해서 전부 적자 보고, 다시 외국문화학습관이 좋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복제되는, 어떤 유행병처럼 퍼지는, 공항 하니까 전국적으로 공항을 다 짓고, 영어마을 하니까 영어마을 해서 적자 보고, 외국어학습센터 자랑스럽다 하니까 또 걱정됩니다. 전국에서 또 복제하려고 할까봐서…….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외국어학습이 필요하면 학교현장에 어학실을 잘 만들고 꼭 필요할 때 체험학습으로써 센터역할을 해야지 모든 외국어를 외국어학습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원이 사실은 정보화시대에 오히려 정보화콘텐츠 쪽은 약화되고 외국어학습센터가 급격히 민원에 의해서 늘어남으로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인력이 투자되고 조직이 커져버리는, 그리고 교육재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외국어학습센터를 짓는 것이라면 학교를 더 짓고 학급당 인원수를 더 줄이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봅니다. 현장선생님들이 정보화연수와 관련해서 교원들만 연수비를 못받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연수받았을 때 연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반직, 비정규직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원인 경우 연수비는 현재까지는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 부득이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 일부과정이라고 하면 장학요원과정, 학교장 1명인데, 이러한 학교장 1명인 장학요원 과정 등 5개 과정은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연구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줄 수 있게끔 노력함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지금 조례하고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하셨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2항, 제3항은 상정하더라도 제4항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공유재산을 구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은 상정 자체를…….

아뇨. 제2항과 제3항은 먼저 하고 제4항을 나중에 조례안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괄 심사하기로 했는데 제4항을 나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그러면 허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을 함께 처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4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하여 행정관리 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토록 하며, 학교 평가 업무 및 교원연수 업무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발전기획실에 교육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정책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여 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생·학부모 지원, 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시에 따른 반영된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 행정기구 및 기능 개편은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으뜸 제주교육의 실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혜로우신 고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별표 1의 1번은 개정된 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들로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임사무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 별표 2 위임사무 6번과 별표 3의 위임사무 6번은 학교 또는 기관운영의 효율성 내지는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의 2번과 3번 사무는 제4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의 1번 중 가목과 라목의 지도 감독 사무에 포함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의 9번과 10번 사무는 자격연수 대상자 및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사무로서 교육공무원에 관계되는 모든 연수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기획 통합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연수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리성을 제고하고 특히 지역교육청의 관계 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상정한 두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종합행정 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며,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및 기능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만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청의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3개 부서로 분산되었던 교육발전기획실의 교육기획, 교육정책과의 교육정책, 혁신복지담당관의 혁신기획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기획 업무를 교육발전기획실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폐지로 인한 사무 이관 및 국·과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교육발전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교육정책국이 분장하는 제1호 사무인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었는데도 국의 명칭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제13호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전산센터 전산지원팀의 행정정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각급 학교 선진화 교육 기자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며, 정책국의 분장사무 제11호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여 각급 학교의 ICT활용 교육 등은 정책국 소관 업무로 이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교단 선진화 교육 기자재의 보급 등은 교육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학교 현장 위주의 학교평가는 방대한 평가 업무량과 학교 현장의 준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향후 학교평가를 학교정보공시데이터 등 기위 구축 자료에 근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교육발전기획실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계 DB자료가 집적·관리되고 있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여 교육연구원 기능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교육장의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 제35조에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 중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러나 위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임에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로 다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육청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가 개정되어 전국 시도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볼 때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의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입법예고 내용의 변경에 사항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내용과 의회 제출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35조의 교육장 사무분장의 내용 중에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변경을 가져 왔고, 안 제36조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근거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입법예고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향후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 업무 수행, 탐라교육원의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감사 및 학생 수용 업무 일원화 등의 사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업무 재배치와 인력 조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조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권한위임 사무 조문 개정 사항으로 안 제6조 중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사무의 위임·위탁은 교육감의 권한의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며,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교육감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이 또한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의 조례안 신구대조표의 개정안 제6조는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의 1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입법 취지가 학교장 및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개편하고자 교육장이 위임 받아 분장하는 학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서 그 밖의 법령 외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10번부터 14번까지 신설 사무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의 1번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35조는 별지 붙임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며, 현재 두 조례의 업무 추진 부서가 총무과와 혁신복지담당관실로 분리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사무는 필수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수반하므로 단일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의 제출 의견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법령 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의 의견 제출자는 도민이 아니라 대부분이 업무 소관 부서로 향후 개정 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사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할 때 시간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건입니다. 유아교육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 지금 조례안입니다. 제2항과 제3항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또는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라고 한 검토의견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반영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영이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결과를 유인물로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 2월에 제주대학교수팀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용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3개월, 2월부터 5월까지 90일 동안 해서 용역이 마무리됐는데 그 당시 저희는 사실 그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하반기쯤에는 좀더 나은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 준비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예기되어서, 혹자는 저희의 그런 순수한 조직개편의 뜻을, 의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그러면 6·2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그래서 이참에 작년 12월 말부터 교과부에서는 선진형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해서 시범운영을 해 온 결과를 올해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전국시도교육청에 파급을 하면서 같이 시도교육청의 관계팀부서에서 많은 워크숍과 협의, 그리고 국·과장협의회 특히 부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모델을 이번에 저희가 선택해서 지난번 자체용역 심의한 내용과 혼합해서 이번에 기능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일부 반영된 것은 보이는데 설명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통계 DB자료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사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능개편이 어느 한 부서에서…….

국장님,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DB자료가 관리되고 있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평가에 관한 DB자료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B자료가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문 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과학기술정보과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이나 해당되는 기관장님들이 충분히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업무가 조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협의했다는 것은 맞겠지만 검토의견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관할 때 이관하는 근거로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DB도 도교육청 어느 부서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업무이관은 꼭 그것하고만 관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이관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일단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시관계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연구원이 다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검토의견 중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근거의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볼 때 행정절차상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설치기구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것에 맞게 예산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진일정에 맞게 기구설치조례를 별도로 상정하고자 이번에 거기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절차가 적정하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5조에 보면 교육장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교육장의 경우는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에 있는 규칙에는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분장한다, 교육장은 관장한다. 이 말의 구분이 분명하게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가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분짓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상용어로 교육감은 단체장으로서 총괄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맞다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장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위임받아서 다시 분장해서 행정을 수행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가 맞는 것으로 보고…….

법상 용어입니다.

여기 제35조제2호에 보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장 관장사항으로 신설이 된 거죠? 그런데 도에 보면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 제35조제2호에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이 업무를 위임 받아서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까지의 업무를 관장하는 거고, 우리 도교육청의 과학기술정보과에서는 고등학교 및 과학·기술교육 기획의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급간 차이입니다.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도에 있는 분장사무가 거의 90% 이상 교육장에게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유·초·중 그렇게 범위를 둬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1호나 제3호나 제4호 같은 경우는 도의 분장사무하고는 용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그러나 제2호 사항만은 말이 똑같아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나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 업무의 용어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제가 보기에 적정한 용어를 썼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검토결과가 있었듯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상 교육장의 분장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이중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는 안을 내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기관장은 교육장인데 그 교육장을 부를 때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육장 명칭이 너무 길다는 느낌도 하나 있고, 또 행정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주시, 서귀포시라고 구분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도에 알아보니까 시라고 하는 명칭을 안 쓴 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구분될 수는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만 제주시, 서귀포시라고 정해 주면 제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법상 교육장명칭은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시에 두는 하급행정기관 교육청의 명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명칭은 그대로 교육장인데 하급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원청이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시를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문화원도―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하는 것처럼 관할구역만 명시를 해 놓으면 제주교육지원청, 서귀포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드럽고 좋지 않을까, ‘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좀 경직된 기관의 명칭인 것처럼 보여져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발주문제를 얘기했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5,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은 4,000만 원 정도했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 보고서하고 지금 조직개편하고 비교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러이런 것이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런 안을 택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 구미에 맞는 것, 이렇게 할 거면 돈 들여가면서 뭐 하러 용역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모델지정이 사실 우리 도교육청 자체 안은 100%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 즉 교과부에서 전국시도교육청 조직을 선진형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이 연구 검토하고 수 많은 워크숍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국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모델 네 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지난번 용역결과를 이번에 같이 포함시킬 부분은 저희가 발췌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있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용역을 맡길 때 그러한 생각들을 전부 용역팀에게 주고 그 용역팀에서 그것을 갖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그리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보고서가 1안, 2안, 3안이 있으면 1안으로 할 거냐 2안으로 할 거냐 3안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이 결정지어져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전혀 주지 않고,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주고 거기에서 올라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 편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만 골라 한다면 구태여 용역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말입니다. 교육청 안에 국·과장님들 계신데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 돈도 안 드는데, 뭡니까? 올라온 거 이거 하나만 갖다놓고, 이거 하나만 갖다 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학술상 용역입니다. 학문적으로 넓은 취지와 뜻, 비전, 앞으로 우리 조직이 갈 길을 크게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역 주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은 행정일선에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술용역을 한 상태 그대로 전부 조직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장에 맞게 그 학술용역도 많이 참고하고, 또 지금 현재 기관의 실정도 많이 참고하면서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그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는 무리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이 된 결과를 보면 교육정책국에 있는 업무 일부를 떼어다가 교육발전기획실에 놓고, 교육정책국의 것을 시교육청에 일부 보내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현재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 업무는 대부분 도교육청으로 오고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학교현장의 지원기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의 지시 아닙니까?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겁니까?

교과부 지시가 아니고 시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워크숍을 했고 또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발전기획실도 용역에 나온 대로 과 형태를 확장시키면 좋겠다, 또 감사업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많이 가미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일선에 있어봤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이 과단위도 없어서 빈약하다는 것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업무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부에서 돌았던 거 아닙니까? 꼭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에 있던 교육정책기획에 관한 업무를 교육발전기획실로 보내버리면 교육정책국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꿔져야 되겠고요.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된 것이 시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뺐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입법예고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 중요한 사항의 추가 시에는 재입법예고를 내지만 추가한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여부를 보면서 다시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부분하고는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조정을 했을 경우에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 제출해 주십시오.

제 말씀은 중요한 사항을 추가했을 경우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만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했을 때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교육청에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는 반드시 중요재산으로 분류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본 상태에서 저희가 기관설치부터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초에는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 그대로―지금 그 건물이 42년 된 건물입니다―리모델링 수주를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우리가 다시 반환 받고, 또 제가 서울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내부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다양하고 공간적인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 서귀포시교육청사가 건물가치가 없으니까 철거하고 기왕이면 그 자리에 신축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이번에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7월 6일 10시부터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조한신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넣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개원일이 2010년 9월 1일도 아니고 2011년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조례안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부분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을 하게 될 때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같이 맞물려서 가지 않고, 아까 제가 회의록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문제, 설립규모의 문제가 굉장히 미묘해서 은근슬쩍 먼저 조례안에 빼고 가고 그다음에 집어넣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유아교육진흥원 할 때 회의록을 갖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이 왔는데 아까 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문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성문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고…….

제가 그 부분을 과학기술정보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아니죠. 학교평가를 담당한 곳에서 도교육청 어딘가 DB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과학기술정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교육청 교육감의 분장사무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그것이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명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의 분장사무와 교육장 분장사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초·중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 논리라면 다른 모든 사항도 똑같이 놓고 유·초·중학교에 해당되는 거라고 설명해 버리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르게 표현했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만 같게 표현됐다는 거죠. 왜 그것을 같게 표현했느냐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한 건데 이 답변을 과학기술정보과장님이 해야 될지는 거기에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강 위원님, 그게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에 학교평가를 맡기는데 DB가 거기 구축되어 있느냐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저희한테는 갖고 있지…….

학교평가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까?

예.

학교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교과부 주관이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전부 교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것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잘못된 거네요?

전문위원님 부분은 제가…….

제가 질의했을 때는 실장님이 그 말씀을 못…….

그것으로 이해를 안 했었습니다.

학교평가의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보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비교해 보고 균형이라든지 성격을 볼 때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큰 업무거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평가에 관한 팀을 주려고 하고 있죠? 사람을 더 보내서 하려는 계획입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이 가야 될 겁니다.

거기로 보내는 분명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학교평가와 관련된 하나의 부를 만드는 것이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으로 쪼개서 하는 건지?

일량이 많이 갔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정원이 동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확답은 아닌데, 교과부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더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내진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따가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1순위가 교과부의 방침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2월에 용역을 발주할 때도 사실 우리 교육청 조직이 조금 선진형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교과부에서 선진형교육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 교육청 조직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국에서 5개 교육청을 운영한 결과 순기능 부분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본격적으로 올해 4월부터 전국시도교육청의 선진형 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워크숍과 협의, 연수 또 이러한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교과부의 요구사항이 더 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교과부 업무분장 내용이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백화점식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 기획의 의도를 제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정책국에서 제주도교육이 현재 이러한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일을 꾸준히 나열해 놨습니다. 조금씩 용어를 변경하고.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지원청으로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점을 받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배정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동결된 전문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추가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봤을 때 지원청으로 되면 학교현장에 어떤 것이 지원된다는 느낌을 조직개편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일례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제가 오래 실시됐는데 아직까지도 지역교육청의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지도·관리·감독적인 업무가 70%고,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지원업무스타일이 30%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적인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회수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컨설팅,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특히 요즘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편된 조직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과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구표를 보시면 명칭 자체부터 그렇게 나가고…….

제가 볼 때는 기존 업무를 조금씩 재분배해서 나누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감사업무 같은 것도 다 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과거 70% 정도의 관리·감독 업무가 역순으로 적어도 70% 이상, 아무리 안 돼도 50% 이상 학교현장을 지원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하부 업무내용이나 기구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바뀝니까?

우선 방과후 학부모 지원업무, 또 교육복지 부서업무를 신설하고…….

그것은 도교육청의 업무가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 업무지만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를 나눈 것이지 학교현장을 제대로 지원한다고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도교육청의 업무를 단순히 지역교육청 업무로 이관한 것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높이는 데 그게 교육청에 있든 지역교육청에 있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 안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형 조직이 개편되면 그렇게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될 겁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게 기구표나 업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업무를 나누고, 이관하고 이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게 필요해, 그런 기구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생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Wee센터 같은 것도 완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나눈 거 아닙니까? 도에서 가졌던 것을 지역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기관과 기관의 역할, 권한이 이동된 것이지 실제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그게 더 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Wee센터가 학교현장에서는 도에 있든 지역교육청에 있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게 과거 관리·감독의 70%가 아니라 적어도 50% 이상,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50% 이상은 학교에서 관리·감독,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지원된다는 느낌을 줘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려갔을 때 오히려 학교현장, 특히 초·중학교에는 공문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많아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많아지면 안 되는데 보니까 더 많아질 거 같다 말입니다.

관리·감독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장학지도 같은 것도 이제는 전부 장학컨설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장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개편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업무내용을 쭉 나열해서 그중에 도에 있던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그다음에 이쪽 국에 있었던 것을 이쪽 국으로,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재배정되면서 늘어나니까 어쨌든 따라서 그냥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에 4,0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갖고 어쨌든 관리·감독보다는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라는 진지한 고민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대안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 감사권이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있게 됩니까?

제 사견을 전제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사견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 제주도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판결이지 근본적으로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판결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교육감에게는 당연히 자체감사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제도 얘기됐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학교에 대한 현장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교육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는―이러한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감사가 온정주의로 흐른다든지 관행으로 흐른다든지, 감사가 지역교육청에서 도로 이관이 되면 그러한 관행이 타파됩니까?

그래도 학교현장은 어디까지나 교육 전문가에 의한 학교현장 감사가 되어야지 전문가가 아닌 감사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우려도…….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대도민에게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감사의 내용에는 회계감사가 있고 장학감사 등 이런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것은 교육계의 얘기고, 저도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밑에 단위학교, 적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권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제주도교육청 감사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과거의 관행 혹은 온정주의가 흐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누적된 결과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도로 모아지면 타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모아놓은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질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나 감사의 형평성을 저희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총괄, 흡수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육현장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감사기능이 감사위원회로 간다고 했을 때도 이 기구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과의 협의나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보다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면서 제주도 교육계가 추후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사후발생소지를 없애는 최대한의 선택기능일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도청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팀, 특히 저는 이 감사관을…….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형 공모제로 감사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감사관은 조례에 외부공모제로 한다는 것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아무튼 감사권이 조정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조례에 집어넣을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례에는 조직과 정원, 즉 정원은 총 정원으로만 넣고 나머지 보직사항은 교육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의 관행과 온정주의가 자체에서는 안 된다면 공모제로 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한번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 그러한 모습까지도 없이 감사권을 지킬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집어넣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가요?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제도는 조직과 정원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산권이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조례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또…….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 올해 예산이 9억 원이 편성됐죠?

예.

그러면 1차 추경에 22억 원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오충진 위원님, 유아교육진흥원안은 다음에 상정할 것으로 해서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계속하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쉬셨다가 자료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처음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조례 제정 관련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는 우선 발의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발의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이시고 대부분 국·과장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의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물론 입법예고는 합니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국·과장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는 심의위원으로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출하면서도 단순히 그 절차만 밟았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거대한 직제 개정안을 어느 1,2개 부서에서 발췌하기에는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2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총망라해서 22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계속 꾸준히 워크숍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걸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T/F팀에서 해 가지고 됐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담당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속기관의 장들이 자기 업무가 어떻게 뺏기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장들이나 시교육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모릅니까?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육장님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계되신 분들은 몇 번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이번의 특징은 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직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은 제주도교육감이 추가 발생시킬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 전문직은 국가에서 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원을 갖고 개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선한 충격을 덜 줬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가 수차례, 또 직속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분야의 탐라교육원, 연구원, 이외에는 거의 해당되는 직속기관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분야들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서관 업무 같은 것들을 제주도서관 산하에다가, 지금 한수풀이나 이런 것을 시교육청에서 빼고 특성화시키자는 의견도 제출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무튼 제가 오전에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터 중심 도서관 운영, 어떻든 간에 제가 오전에 듣듯이 지역도서관에도,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당장 시도하는 것보다도 조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별도 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을 위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위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기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사람 생각만 하니까 제대로 조직개편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낼 의향이 없습니까?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의견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의견들을 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이참에 좋으신 의견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또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방직 감사관,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제출된 안이 최상은 아니더라도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안 되지만 현재 제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4월 달부터 작업을 해서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많은 여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 말고, 동의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잠깐 동의안 낸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동의안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김영심 위원님, 의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