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통상실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우선 오늘 보고드리고 질의를 통해서나 또 앞으로 위원님들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등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울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6월말 현재 55% 부지조성이 되었고 201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의 유치실적이나 유치계획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자유무역지역은 제도자체가 정부에서 법률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는 첫째는 외국자본유치, 두 번째는 수출진흥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수출자유지역 옛날에 마산수출자유지역 그것이 지금 현재 실정의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마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2002년도부터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처음에 착수한 게, 2002년도와 2004년도 정도 그때 두 번 신청했는데 그때 우리 울산이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 하에 1차적으로 마산 같은데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조금 거기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자유무역지역 중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할 때 울산이나 마산처럼 성과,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성과보다는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발전이 안 된 지역에 몇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05년도에 세계 경제위기에 빠지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외국기업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자본유치에 유리한 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현재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부산하고 다른 게 우리 울산은 현재 산업단지조성자체를 50% 정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격적인 조성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앞으로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울산이 희망은 있습니까, 외국업체가 들어올 희망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전에 수요조사를 KDI에서 조성 지정을 할 때 수요라든지 앞으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기업하고 협의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개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입주협의를 한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자유무역지역이 들어갈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었거든요.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울산자유무역지역을 우리 시의 각종 홍보를 할 때 ‘울산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나중에 조성이 거의 완료될 단계에 가면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타킷 기업을 정해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55% 조성이 되어 있고 2012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외국기업하고 상당한 협상이 진척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 지자체 예산도 1억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원전육성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도 박맹우 시장님께서 원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원전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현재 원자력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 지역 공론화와 사업유치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산에 비해서 매우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울산과 원자력산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근 부산의 경우에 이미 지난 4월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원전산업 메카조성에 나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이고 울산도 관심을 갖고 있는 2,500억원 규모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사업유치를 위해 과학기술부에 의해서 유치신청을 내는 등 부산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기장군을 중심으로 핵관련 국책사업 유치와 연구기능 산업 등을 직접적 동남권 핵과학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미 기장에 동남권 원자력 학원이 개원했고 기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울산의 원전산업 전략산업화를 위해 중소형 원자로(SMART), 신형연구로 등 국가주요사업 유치 전략과 가능성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부산은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전문기업 227개 가운데 42개 업체를 즉 18.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적잖은 원전산업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체의 생산품 그리고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가능하시다면 시 ·도별 원자력관련 산업체의 수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아까 원전산업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형 신형연구로 이를 지금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근 자치단체가 부산인데 부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협의하고 있기를 바로 옆에 자치단체가 있으면서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부산은 우리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부산은 그러니까 의료위주이고 우리는 산업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게 연구용 원자로는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의료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산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 연구용 원자로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신청 받는 것이 SMART라고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과 협의를 하고 있기로 부산과 울산 기장과 서생일대를 원자력산업 밸트화 하자, 밸트화 하게 되면 상생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좀 지역산업과 발전에 유리하고 현재 기반이 많이 확보된 게 뭔지 그리고 또 우리 울산에 확보된 게 뭔지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신청한 신형연구로는 부산에 원자력 병원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동위원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 하는 이 SMART사업은 바로 원전산업인데 다만 규모가 10분의 1이하로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안전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울산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현재 부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신형연구로 우리 울산은 SMART해서 각자 인근 자치단체가 너무 경쟁도 벌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동남권이라는 하나의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수는 울산에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삼창기업이라든지 일진에너지라든지 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이것은 보면 언론이나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공공근로와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보면 ‘노인일자리로 전락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격요건들’ 아니면 ‘공무원들의 선심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로 제공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된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지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북구에 60세 이상 희망근로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57.4%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 노인일자리다, 반이 넘으니까 그죠?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공공근로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처음에 146개 사업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2개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줄여놓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145건이 산재가 발생한 거죠. 노인들 고령들이 있다 보니까 울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중상이 4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재해율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물어봤는데 혹시 실태조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중간 점검한 적이 시에서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진택
정진택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사업위주에 치중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한 바가 없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그 사업이 끝나면 전부다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조사해 봤던 결과를 보면 공공근로와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보십니까?
진택
정진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6월에 의회에 일자리 창출 예산관련 때도 여기 앉아계시는 이재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지역실업자훈련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나 사업내용상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단기성 일자리, 취약부분 일자리 강화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기성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공무원들의 선심성 아르바이트 자리라든가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 처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고위간부 부인이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 보니까 올해는 자격요건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소득의 얼마 이하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실제로 아무리 단기성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소문들이 계속 나가니까 공무원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의 아르바이트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어차피 연말에 감사를 받고 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실태조사, 지금까지 있었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쯤은 중간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활용되었다라고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택
정진택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군과 함께 중간 일제점검을 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고맙고요.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오일허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의 핵심사업은 저장시설이 아니라 선물거래소 등 금융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정부의 사업은 동북아오일사업자체는 탱크터미널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터미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산업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더 크다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수도권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지난 6월13일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관계부처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원유 현물거래소를 설치대상에 우리 울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까지 조성하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 거기는 탱크터미널 조성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거래소라든지 금융기관 유치 그런 부분은 정부의 별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북아오일허브사업과 관련된 관련산업 유치계획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 인프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금융부분과 시설부분을 이원화 시켰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부분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원화 되었을 때 울산은 정말 한마디로 기름탱크만 꽉 들어차는 그런 것이 되고, 알짜배기는 중앙으로 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 조억원이 들고 앞으로 울산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업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과 울산시가 모든 것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그런 인식하에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금융권을 뺏기지 않도록, 타 지역에 유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업문제가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른 지표상으로 좋아졌는데 청년실업문제만은 지금 높게 나왔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청년실업이 높죠.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몇% 정도 됩니까, 7%대죠?
진택
정진택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7% 같으면 인원수는 몇 명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청년실업률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구분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지역국민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단기적인 일자리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제 청년들은 그런 곳에 참여를 못하니까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일반실업률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년실업들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 일수 있는 힘들을 이쪽으로 역량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저급, 고급을 따지기 뭐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좀 저급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희망근로라든지 청년행정인턴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방책입니다. 단기적인 방책인데, 그것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공공부문부터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만 하더라도 다른 경상경비 줄이고 행사경비 줄이고 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좀 앞장선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런 시책들은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까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마는 제조업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일자리 도우미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기업이 투자하기를 좀 주저하는, 시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래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옛말에도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기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업직업훈련같은 이런 경우에도 돈은 1억원이 넘으면서도 인원은 42명에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42명에게 1억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공공근로 따진다면 수천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 또 이것을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취업을 보면 거의 극소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될 이야기는 여기에 꽉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따로 과장님들 모시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관련되어서 43페이지에 보면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향후10년간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총 소요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되죠? 그 예산에 올해 2010년도 사업비가 46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 계획에 장생포 일원에 고래마을조성, 정자항 등대 그다음 신여천사거리에서 장생포 테마거리 준공 이것은 이미 준공되었는 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왕암공원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 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래도시를 개발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생포 일원에 고래생태박물관 그러니까 돌고래쇼, 쇼는 아니지만 돌고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300억원, 10년 동안 계획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각 구·군마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남구에 원래 고래도시 고래해체장이 있고 이래서 남구에 고래마을을 조성하려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보면 전부 공장들이고 탱크터미널 같은 것이 즐비해 있고 거기에서 뭔가 고래도시 고래관광산업 이렇게 하려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 관광도시면 뭔가 주위의 경관도 잘 어우러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정말 우리가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거기에 가보고 싶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시아에서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올랜도주에 시랜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랜드에서 정말 우리가 고래라면 참치가 아니고 고기들 중에도 큰고기들이 있습니다. 고래보다 더 큰고기도 있는데 정말 고래도시 울산을 상징하려면 전국에 울산에 가면 정말 고래 같은 고래를 볼 수 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인근에 숙박시설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장생포 고래 거기 가 봤을 때 정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예산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산도 찔끔찔끔해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은 우리 시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구·군의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은 그 개발을 할 때 울산차원 그 다음 대한민국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상권이 살고 그 다음 관광개발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획 잡혀있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천천에서 장생포 고래 테마거리 준공을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래형태를 한날 가보니까 현수막걸이대 위에 고래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는데 고래헝태는 귀신고래인데 고래크기는 돌고래보다 더 작은 것을 쫙 붙여 놨어요. 그것을 보고 누가 정말 제대로 된 거리조성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귀신고래 같으면 귀신고래만큼 크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고래여행선을 타고 고래바다에 나갔을 때 고래를 못 봤을 때는, 뭐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못 볼 확률이 더 많은데 요즘 근간에 고래떼가 있어서 몇 번 뉴스도 보고 했지만 제가 올 초에 서울에서 YTN에서 고래 뉴스를 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고래배를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중앙방송을 보고 정말 울산 가면 고래떼를 쫙 볼까 싶어서 가족들이 새벽에 잠도 못자고 내려 왔는데 2시간 동안 배타고 갔는데 고래가 보이지도 않고 고래배를 타고 보니까 고래 볼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1이다, 그래가지고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보고 가면서 아주 실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다음에 울산에서 뭔가 한다 할 때 믿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구에는 뭘 하겠다, 북구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고래도시에 걸맞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 국제협력과 소관 같은데 국제협력과에 보면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사업에 다른 부분에는 파견사절단 보내고 뭘 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류사업자체 내에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려면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교류할 때 핑퐁교류를 해서 그게 경제교류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이러는데 정말 이 교류차원도 문화예술교류를 하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고 그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경제교류도 되고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서로 알고 도시 간에 또 장·단점을 알아야 그게 경제교류로 연결되어지리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상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매도시 선정할 때도 저희가 전 시장님 계실 때 ’96년도에 아마 장춘시와 우리 시가 자매도시가 맺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춘시에 1년에 한번 씩 거의 10년 동안 10번 넘게 장춘시를 갔다오고 했는데 장춘시는 거기에 하나 거쳐가고 그 다음에 백두산관광 단지 한번 거치는 동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교류되는 것이 통상교류도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울산시하고 앞으로 자매도시 맺을 때 통상교류가 원활히 될 수도 있고 또 문화적 교류도 될 수 있고 이런 시들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교류를 맺을 때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잘 판단하셔서 교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이미 맺어진 국제교류도시가 있다면 거기에도 이번에 보니까 칭타오시하고 우리 시하고 교류를 작년에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업무 개시 전에 저는 청도시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1년에 청도시를 5번 정도 개인적인 사업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청도 칭타오에 맥주축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축제 할 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공연단이라든지 뭔가 서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옹기마을, 여기 옹기엑스포 할 때 초청되어 있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서로 신뢰를 하고 경제교류도 원활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먼저 고래테마 관광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로만 발전을 하다보니까 취약한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광이죠. 관광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부서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고래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고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울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작한 데가 남구 주관으로 해서 장생포 일대를 고래관련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저희 시에서는 구·군별로 너무 난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2009년 2월입니다. 2월 시 전체에 그러면 고래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일부에서는 남구에 하니까 그럼 동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중복투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남구에 그 시설만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와서 하루 정도 머물만한 그런 것이 아직 못되거든요.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에 없는 시설을 동구에 설치하게 되면 그럼 울산에 오면 하루일정이 어느 정도 되도록 하기 위한 다만 그 시설의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동구에서 앞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제교류에 관련된 예산이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자매도시를 체결한다든지 그 다음 총괄적인 교류부분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가 어느 상대 도시 문화예술단체와 교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 환경문제 때문에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소관부서별로, 기능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해당단체에서 보실 때는 조금 적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점은 뭐냐 하면 실장님 말씀 중에 동구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 연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 10억원, 30억원 이래 가지고 찔끔찔끔 해서 하게 되면 개발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다가 시행착오 되면 해 놔 놓은 것도 뜯어야 되고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100억원을 투자하든 500억원을 투자하든 정말 투자할 때 한쪽에 집중화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화교류부분에 있어서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체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대접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들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무엇으로 우리도 그렇게 보답을 해야 되나’ 그렇게 서로가 사람이 이렇게 동요가 되다 보면 투자유치도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 당장의 경제교류에 대한 순이익이 있다,없다에 따져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이것은 장기화에 대해서 정말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처음 사람 대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좀 부담을 주고 신경을 써주고 이래야 뭔가 자기들도 자기나라에 가서 ‘아이고 내가 한국에 왔는데 뭘 좀 서로 투자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잠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7일부터 타임오프제 시행된 것 알고 계시죠? 보면 상생의 노사간 문화 정착 이렇게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시행되면서 각 기업들 혼란이 오고 분규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타임오프제 시행된 지역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100명 이상 노조가 80개 정도 됩니다. 상반기까지 임단협을 체결해야 되는 업체수가 36개 단위조합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데 며칠 전입니다. 7월12일 현재 15개는 타결이 되어 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며칠 사이에 아마 몇 개는 좀 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상황은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노사부분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사문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지금 이것은 초창기거든요. 7월1일부터 바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동지청과 저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하죠. 노사문제 시에서 조정중재도 해줘야 되고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대로, 지금 타임오프 문제는 지구의 전 세계를 봐도 이렇게 노사의 내부문제를 가지고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실제로 처음 맞이하는 노동계에서는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규의 조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중재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타임오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이 어떤 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였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으로서 시행이 되거든요. 법과 법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 법령에 위임받은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지침으로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외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서로 토론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이에요. 답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할일은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법에 처해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중재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노사가 잘 풀어가고 있는 문제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접근을 하고 또한 정부 편에 선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더 심화될 수 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에 다시 앞으로도 문제가 되면 많이 토론이 되겠지만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의견의 답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면 사실은 여태까지의 우리 통치개념, 거번먼트(government)개념에서 지금은 민과 관이 협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대전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기업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중에 세탁물을 취급하는 그런 데에서는 기업체에서 굉장히 협력을 맺어서 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의 입안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산업수도의 울산에서 그런 기업체 협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아마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도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입니까? LH공사의 그런 기업 내의 사정으로 해서 굉장히 2, 3년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관광에 대해서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찾아오게 하는 인프라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 우리 현대중공업 기업체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1년에 30만명 정도의 산업시찰단이 울산을 다녀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에는 일반관광객들이 머무르게 하는 체험형 그런 코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은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제대회나 이런 행사에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들은 와서 롯데호텔도 있고 현대호텔에 묵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일본의 일반관광객들은 사실은 구경은 울산에서 다 하고 잠은 경주나 양산, 부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이틀 정도를 머물러야 관광에 대한 효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그러한 점이 우리 울산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원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성낙화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희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에 담당하시는 농축산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위원입니다.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는 이 지역이 고향이고 하다보니까 거기 처음에 도시계획을 해서 상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면서 그게 도매시장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산동 같은 경우도 거의 도시가 다 형성이 되었고, 도매시장 부근하고 그 인근만 삼산동에서 제일 취약한 도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외벽도 전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 보러갈 때 도매시장에 자주가고 또 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조그마한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싸게 회도 먹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항상 가볼 때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전기누전사고로 해서 일부 수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면 조금 씩 조금씩 개선하고 또 이번에 급기야는 주차장개선사업까지 해서 주차장을 개선해서 그나마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주차난 부분에 조금은 해소는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더 넓은 부지 또 주차시설부터 상가자체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름에 가보면 냄새가 아직까지도 많이 풍기고, 겨울에 가면 추워서 전부 오픈되어 있고 천정도 높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상인들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상인들도 일부 장사가 되는 데는 수산물단지라든지 제가 볼 때 도매상가의 청과물 이쪽은 좀 장사가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매일 울더라고요. 저희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을 매일 돕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명절 때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렴해야 되는데 매일 상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도 끝나고 나면 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뭐 하러 왔노’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개선이 확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과장이나 우리 관리소장이 정말 시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것을 이전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하지 않으면 정말 개선을 찔끔찔끔 개선이 아니라 정말 확 개선해서 도시미관도 정비가 되고 또 상인들도 좋아하고 시민들이 정말 SS마트나 이런데 때문에 동네마다 상인들이 다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동네 슈퍼마켓들이 SS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떼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더 싸게 떼어 와서 팔아야 남아야 되는데 그런 유통관계 질서에 있어서도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우리 부지가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 광역시 중에는 제일 좁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로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전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사건들이 한군데 터지면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농민들을 울리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서울에 그렇다고 해서 울산에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다는 부분은 없지만 경매사들의 교육을 다시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울산은 정말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실제로는 저희들은 일어날 상황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경매사하고 결탁을 해서 한 것이지, 우리 울산에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우리가 경매사를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다 그렇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가 또 경매사의 교육 그런 시민들의 홍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들리는 소리가 그러거든. ‘뭐 서울 그러는데 우리 안 그러겠나 경매사가 다 그 경매사인데’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오늘 부족한 설명이나 질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장님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금일 일정은 오후 2시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