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30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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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친환경 녹색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이용할 때 절차상 굉장히 편리해지고 요건이 상당히 더 편리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별다른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나. 태화강관리단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모르는 것 몇 가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년도미수금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가미수금이 40억원이고 기타미수금이 10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한 해만 봐도 어쨌든 3억원을 미수했다는 것은 돈을 못 받았다는 건데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서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 데도 계속 누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부과를 하는 것은 12월분은 익년도 1월에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12월분은 익년도에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체납으로, 수용가미수금으로 잡히고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건설 등 경기침체로 원인자부담금이 감소가 되고 사용료 원가손실에 따라 세출예산의 재활용용으로 해서 예비비가 감소되고 불용액이 감소되고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50억원이라는 미수금이 있는데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50억원이라는 미수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이월분이라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는 익년도 12월분은 그 다음연도 1월에 징수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것이지 체납액은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체납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관이 부식되어서 도로가 내려앉은 사건이 어제 있었는데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시는가요?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보니까 21년 전에 매설되어서 부식되어서 도로가 내려앉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도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보고받으셨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용연하수처리구역의 차집관로입니다. 사고위치는 남구 신정동 크로바아파트 인근에 태화공업사에서 50m 더 가는 폭 8m 도로입니다. 이 차집관로는 1987년도에 매설된 700㎜ 차집관로로서 흄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가 23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오염이나 가스에 차서 부식이 되어서 그 일대 30m가 관이 깨져가지고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는, 우리가 수도는 일시 제수변으로 해 가지고 잠그면 되지만 오수는 잠글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세 시간 동안 공사를 하려고 낮에 터파기를 해 놓고 다음 날 공사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공사차량이 자갈을 싣고 들어 가다가, 후진을 하다가 거기에 빠진 사고가 어제 발생을 해서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긴급 복구공사를 시작해서 늦어도 2, 3일 안에는 원상복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시는 용연하수처리장이 1984년부터 ’95년까지 용연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중구와 남구에 하수관로를 묻었습니다. 이때 묻은 흄관이 우리시 전체 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관은 그때 당시에 PHP라고 해서 P계열관이나 PC관으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흄관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복구공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시 전체에 5% 묻어있는 흄관에 대해서 전체 CCTV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사고가 일어난 지점 외에도 다른 오래된 지역은 다 파악을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박맹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울산 4대강 정비를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지으시려면 지금까지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태화강을 비롯해서 동천, 외황강, 회야강 그 4개를 합해서 울산의 4대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올해까지 그 4대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4대강에 대한 정비방향은 이미 세워져있습니다. 다만 방향만 세워있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올해까지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정비방향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정비방향의 기본계획은 4대강이 다 그렇듯이 우선 수질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들어가고 그다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은 부서별로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금년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마지막에 류경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이미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그게 태화강 마스터플랜, 동천 마스터플랜 이렇게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4대강을 묶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4대강 마스터플랜을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묶어서 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다음 한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한동영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미 2009년도부터 탄소포인트제는 추진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어떻게, 그다음 수혜를 받은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별로 포인트가 얼마인지는 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정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고, 그 산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전력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2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치보다 절약이 되었을 경우에 절약분에 한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게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절약한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개인수용가별로는 포인트 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충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추정치는 1만원 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1포인트당 1만원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1포인트는 1원입니다. 전기 1kwh를 절약하면 424g의 CO₂가 감소가 되고 42.4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포인트당 1원이기 때문에 전기 1kwh 절약하면 42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1t을 절약하면 33원이지급이 되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1년간의 내용은 전부다 산정을 해야 됩니다.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책자에 보면 리플릿, 언론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감을 받아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이런 홍보물도 많이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 가입세대수가 6만3,000세대가 조금 넘었는데 이 가입세대가 1년간 가입한 세대로서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 나가야 되지만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면 적게 가입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언론 보도자료도 내고, 이 홍보라는 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십시오’ 해 가지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시로 분기별로 실적을 데이터화 해서 언론에 주의를 촉구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가 굉장히 상위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예, 이런 홍보부분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봤을 경우에는 시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시민들이 ‘아,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해줘야만 홍보가 빨리 되고 빨리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태화강 대공원 조성·관리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1,185억원이 되어 있는데 1,000억원은 보상비라고 되어 있고 185억원은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비만 다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비 1,000억원은 730억원 정도가 국비입니다. 270억원 정도가 시비이고 그다음 185억원 중에는 절반 정도가 국비이고 절반 정도는 시비로 보면 됩니다.

한동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류경민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4대강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대강이라고 하면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또 어느 강이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외황강.

한동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만약에 사업비라든지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보면 하수부분인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 기초시설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 기초시설은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쾌적한 시민환경과 물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끌어넣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BTL사업과 BTO사업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수관거사업 그러니까 관을 매설하는 사업은 BTL이라고 해서 리스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굴화하수처리장과 강동하수처리장은 BTO사업이라고 해서 리스와 달라서 그 시설을 만들고 그 주위에 나오는 하수도사용료를 자기들이 20년간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일반시민들한테 하수도사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그 하수도사용료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다음 48페이지 회야처리구역 지선관거부설공사 2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을 보면 경남 양산시 서창·소주·덕계·평산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물론 상류가, 울산에 상류가 그 지역이지만 우리 시비 69억원이고 국비 16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비는 같이 투자를 안 합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왜 하수처리구역에 양산구역을 저희들이 하느냐 하면 회야댐, 울산 112만명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가 웅상하고 웅촌지역입니다. 웅촌은 우리 울주군지역이지만 웅상은 양산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회야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야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는 전체 양산시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웅상지역에, 그래서 이 지선도 양산은 답답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선관거공사를 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면 하수처리는 수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야강의 상류가 양산지역입니다. 수계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재원에 대해서 국시비 또는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우리 시가 양산시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자면 거기에 기초적인 시설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우리 시가 받습니다.

한동영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근로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생태주차장, 오솔길, 자전거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까지 일부분이 되어 있고 2010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온산지역에서는 어디쯤 되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온산공단 내에 내부도로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안로하고 주 간선도로를 잇는, 종으로 형성된 도로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인도를 없애고 이 도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인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해서 일부는 녹지대로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또 인도도 일부 조성해서 같이 병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일단 그 부분이 있으면 저도 온산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자전거도로라든지 공단근로자라든지 우리 지역의 주거지역 안에라도 학생들이 요즘은 통학을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시내라도 같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 사업구역은 온산국가공단 내부의 인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잡초나 생활폐기물이 날아다니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함과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에 자전거 겸 보행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지금 한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산 그린웨이 관련해서는 한번 조감도를 따로 한동영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가 마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혹시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온산공단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지금 말고요. 일단 따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동영위원

예.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업탑 정비추진 이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이걸 보니까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업탑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신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40몇 년 동안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관문이자 울산에 태동하면서 저희들이 울산이 있기까지가 정말 공업탑이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매일 가졌습니다. 타 도시에 가보면 정말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도시에서 드러내고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타 도시에서 오면 울산이 공업도시다, 그럼 공업도시가 이 공업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저는 태동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비문도 낡았고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그 비문을 읽어보면 울산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날 역동하는 산업일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환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말 공업탑을 잘 꾸며가지고, 여기에 보면 10억원의 소요예산액이 들어있는데 100억원을 들여서라도 제 생각은 정말 살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접근하기도 힘들고 10억원을 들여놓으면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나, LED조명으로 해서 조경을 꾸며가지고 하면 지금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게 꾸며서 홍보부분에서도 인근의 초등학교 애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오면 정말 들어갈 수, 돈만 투자해 놓으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끔 그것도 보완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공업탑 정비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비를 더 늘일 생각은 없는지?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업탑이 ’67년도 설치되었으니까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공업탑이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울산시를 상징하는 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시설이 공업탑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비를 함에 있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명등, LED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지역이 울산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 중의 하나인 공업탑로터리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서 관람을 하거나 이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또 공업탑이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남성 군상과 여성 군상이 각각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남성 군상이 청동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성 군상도 동일한 재질로 정비함으로써 좀 더 품위 있게 꾸며나가고 또 지난봄에 탑신에 대해서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용역을 실시해본 결과 일부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성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구역 내에는 분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도로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물이 뿜어져 나와 가지고 유지 관리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겨울 되면 동파가 되고 또 물이 흘러 나와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구해서 확정한 계획은 분수시설을 걷어내고 그 지역을 공원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현실이 주어진 여건 그러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품위 있는 공업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분수대를 없애버리고 해 놓으면 정말 초등학교 애들도 거기 가서 비문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하신 치사문 이런 것을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에서 30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정말 역사의 현장으로서 할 때 잘 좀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념탑 건립 취지문도 있고 공업센터 지정 선언문도 있고 기공식 치사문 등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글자 식별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침 원작자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원본은 앞으로 완공될 박물관 쪽으로 옮겨가고 동일한 제품을 그 자리에 제작을 해서 시민의 긍지가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시설물은 옮긴다 이 말입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상태로 두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구본 같은 것은 상당히 낡아가지고 그 상태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재질도 여성 군상은 콘크리트에 흰색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동으로 바꾸고 다음 그 안에 분수대는 전면 철거하고 그 지역을 화단 초화류를 심어서 공원화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비문이 있을 때 거기에 차량 통행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인데 비문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비문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원본은 박물관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위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은주위원장

공업탑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이영해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대기질 개선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95년도에 아황산가스가 국가기준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도시 울산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정책이 에코폴리스인데 제가 보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료정책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아까 자문위원회도 보니까 언론과 시민환경단체, 학계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체의 어떤 대표급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시민과 같이 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현재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황유라고 하는 것은 황함유량이 0.4% 이하를 저황유라고 하는데 저황유로 쓸 경우에는 환경규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0.4% 이상 고황유를 쓰면 환경규제가 따릅니다.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는 고황유를 쓰는 것이 규제 없는 저황유보다는 대기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결론이고 거기에 덧붙이면 저황유에 규제를 가하면 더 좋아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에서 더 규제를 하면 더 좋아진다 그런…….

영해

이영해위원

그 규제에 있어서 기업체의 어떤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아무도 시행 안 하는 부분에서 울산만 규제를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울산에서 기업을 할 분이 없어지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굉장히 미묘한 문제네요. 그다음 67페이지 녹지공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참여가 있는데 시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홍보가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서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시민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식재기간 중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식수운동을 전개한 부분도 있고 각 개인별로 나눠주기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사실 옹기문화엑스포는 작년에 어떤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하실 건데 기대효과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어떤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도 빠르지가 않잖아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지금 국에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옹기문화엑스포 총괄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전체 업무 중에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꽃 조형물 설치사업을 맡았고 다음에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수거를 맡고 있고 다음 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 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분위기 조성하는 테마는 다른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행자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 조형물도 분위기 조성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