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질의, 답변)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나. 교육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오늘은 교육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진심어린 충고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상임위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한 자료들은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 진행에 앞서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실 여러 위원님들께 1만2,000여 우리 교육가족은 환영합니다. 오늘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한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첫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우리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1만2,000여 교육가족은 그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시민들의 높고 숭고한 그리고 뜻을 널리 펼쳐서 우리 울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울산교육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출발과 희망이 넘치는 신호탄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 울산교육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환기를 맞는 매우 뜻 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교육의 방향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전 교직원 모두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교육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우선과제인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올리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은 경제적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교육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육을 경제수준에 걸맞은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와 그리고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와 도움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 혼자의 힘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가족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우리 울산교육의 큰 버팀목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안목과 혜안으로 울산교육을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실) 부교육감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구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시정발언 연설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마이스터고라든지 시설공단을 새로 개편하고 하는 전체 교육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은 한 개교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또 한번 더하겠지만 전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이스터고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또 시설관리공단을 개설하겠다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의 학교에는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울산은 기본적으로 외고도 올해 1학년 과기대 사무실을 빌려서 개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또 마이스터고도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는데 애니원고등학교를 해보니까 또 그런 특색을 잘 살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련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학교신설계획을 잡으면 중앙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합니다. 중투심에 통과되면 학교수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통과되면 학교신설에 관한 돈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내려오는 돈 외에 따로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전국 시·도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잘 계획을 수립해서 중투심에 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원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현재 그런 입안단계에 있는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된 상태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교육재정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5%에서 67% 시·도의 인적구성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교당경비가 들어가는 것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경직성 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런 것 다하고 나면 87% 이정도 거의 경직성경비가 90%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주전에 민주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대표도 오시고 김진표의원님 외 여러 분이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교육청에 급식을 지원해주는데 현재 한 700억원 든다 하더라고요. 700억원 드는데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면 300억원 정도 더 들어서 1,000억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광주시청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이 얘기를 민주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이제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친환경무상급식의 어떤 단체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좀 용이하다는 그런 제안이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맹점이 뭐냐 하면 방학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1년 중에 방학이 넉 달 이렇게 돼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단체라든지 조직을 만들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87% 85% 이런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교과부에서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옛날에는 시설직들이 학교신설에 주로 포 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신설은 줄어들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부차원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과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에도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우리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설관리공단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진척된 안이 나오면 그것조차도 교육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교육감님의 공약이 주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또는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들로부터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울산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시설공단과 관련한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행복한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어렵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10시50분입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부감님에게 보충질의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설명을 하실 때 애니원고를 예로 드셨는데 혹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니원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까?

새로 마이스터고를 하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에너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경비가 78%정도가 드니 실제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를 광주에 1,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교육청과 비교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요.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교과부 시설관리공단과 울산광역시관리공단과의 관계와 그것과 따로 울산광역시만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그 관계와 앞으로 업무분장 실제로 실질적인 일을 뭐하는지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서는 사실은 광주하고 꼭 비교 관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교육청의 규모가 광주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는 일찍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방교육재정을 담당할 때 보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여건도 어렵고 시청 자체도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히 광주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 또 학생규모도 조금씩 차이 나고 물가도 지역별로 차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16개 시·도 교육 자치 중에는 거의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공단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기술직들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현재 교과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쯤 법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교육청에 맞는 특색 있는 시설관리공단,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감님 공약사항 같은 것도 현재는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곧 한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때 하신 것하고 실제로 조직에 해보면 정리될 부분도 있고 또 좀 매끄럽게 다른 사업들과 연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약사항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고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마이스터고 하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마이스터고를 하나 더 짓겠다 그 재원은,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건물을 짓는 것은 국가가 대준다, 나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재정으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우리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점진적으로 하겠다는데 로드맵이 2010년에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뭐 뭐는 시작을 하겠다, 작은 학교에서 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그것을 갖다가 경상경비가 78%, 경상경비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까 광주를 왜 물었느냐 하면 광주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북구가 계속하고 있다니까 북구에서 만약에 한다면 먼저 가겠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밝혀 달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도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데 법적근거는 지금 있는 시설과에 어떤 단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들이 ‘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교육감이 저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예산이 지나치게 들어가거나 그 규모가 크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난 뒤에 언론이나 또는 시정연설에서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관은 기관에서 사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관이 되다보니까 항상 조금만 지나면 과벌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관으로 감사를 했는데 조금 지나면 자기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자체감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사원에서 각 부처에 감사관 직원을 파견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독립성을 가지려면 모든 자치단체의 감사관실을 감사원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한 독립성이 있는 감사체계가 될 텐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교육 자치단체도 그렇고 현재는 자체소속 감사관이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계 비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감사관의 최고책임자라도 개방해서 외부사람을 넣어서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교과부 감사관도 검찰청 검사 출신을 앉혔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감사관도 일단 외부에 공모를 하도록 교과부 지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공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도 하셨겠지만 다른 시·도교육감 후보자들도 그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공약뿐만 아니라 이미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아웃소싱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고 계약직으로 하도록, 그래서 교육청 저희들 희망사항은 교육청 감사담당관을 외부계약직으로 하되 직급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할 텐데 현재의 4급 담당 별정직 4급으로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정원문제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직재개편 이런 것 관련해서 감사원도 외부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김정태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추가질의 하나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 도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1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울주군 서부지역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보면 신언중학교와 상북중학교를 통합해서 서부중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그다음 자연과학고를 미래정보고와 통합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 자연과학고를 인문계로 전환하겠다는 이 세 가지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세 가지를 각각 추진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상북중학교와 신언중학교를 통합해서 서부중학교로 이전해서 신설하겠다했는데 이 두 학교가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든다면 상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입니다. 사립이고, 이사회에서 언양으로 이설하는 것을 반대했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언중학교만이라도 이설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찬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울산이 굉장히 잘하는 우수사례로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사실 사립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인데 학생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폐교가 안돼서 인센티브, 전에는 원래 사립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법인은 그냥 재산을 무상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정리기간까지는 재단이 재원을 매각하는 경우에 돌려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통합문제는 현재상황은 병행해서 각각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단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좀 더 의견수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끝까지 반대하면 통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따로는 이게 현재는 교과부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는 경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사립중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서 공립학교와 통합하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돈을 고등학교에 투여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해주도록 사립고등학교에, 그렇게 법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학생수는 가만히 놔둬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사립학교의 경우는 통합해서 고등학교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립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학고와 미래정보고를 통합하고 자연과학고를 일반계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신언중학교가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고를 여기와 연계하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은 두 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실업계학교로 존치를 시키고 그 대신에 인문계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보면 울산이 지금 고등학교 급당인원이 39명입니다. 전국평균이 35명이고요. 그래서 수용계획상 울산은 고등학교를 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신설은 수용계획상 검토가 인용이 되면 100% 돈을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부지매입비 학교건축비 그런데도 울산이 고등학교 급당인원이 39명이라는 얘기는 전국평균 35명인데 고등학교 신설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시·도에 학교신설 중투심 할 때 대구의 경우에는 한 개 신청했는데 한 개도 심사가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두 개가 정리가 신설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립특수학교 그것도 하나 신설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너무 안배가 안 맞아서…….

부감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제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정보고하고 자연과학고를 통합하고 그다음 현재 자연과학고 그 자리에 일반계 고등학교 가칭 언양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과학고하고 미래정보고를 통합하려고 하면 신언중학교가 나가야 된다 말이죠. 신언중학교가 나가려고 하면 상북중학교하고 통합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언중학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북중학교하고 신언중학교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 좀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이 이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다 말이죠.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이것과 연계를 하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추진 그다음 미래정보고와 자연과학고를 통합하는 게 추진이 불가능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신설수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더 많습니다. 한데, 가급적이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립중학교하고 공립중학교 통합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에도 혜택을 주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하면 울산교육청에 교과부가 몇 십억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제 생각은 공립중학교나 그쪽에 신설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신설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통합해서 연계시켜서 고등학교를 하는 걸 검토하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북 지역에서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대안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일된 안은 아닙니다. 통일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안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과 성실히 협의를 하고 도출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제 질의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경위원입니다. 방금 서부지역 학교통합과 또 신설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방금 정찬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부감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북중학교 학교 측에서는 중학교를 신언중학교하고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고 그리고 재단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다만 동창회와 지역사회에서 신언중학교와 상북중학교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장소와 관련되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이외의 상북중학교 동창회와 지역에서 또 재단 측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학교를 두 개 통합하는 경우에는 교명 명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충북에 학교 다섯 개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을 해봤는데요. 학교이름 때문에 싸우다 싸우다가 안 돼서 학교이름을 오성학교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전에는 소규모학교로 줄어들어도 통합하거나 이랬을 때 재단에 특히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소규모학교 통합도 안 되고 폐교도 안 돼서 폐교하는 것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도록 재단에도 주고 교육청에도 주고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그게 할수록 득이거든요. 나중에 10년 후에 가보면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득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부적으로 동창회라든지 이런 구성원의 의견은 그 이후에 아직 추가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빨리 진척이 되면 사립학교도 득이고 교육청 평가에도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평가에도 좋고 또 고등학교 새로 하나 신설하고 또 잘 안 되는 실업계학교 통합해서 또 새로운 돈을 지원받아서 좋은 실업계학교로 변모시키고 이런 재정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안 그랬으면 추진했을 건데,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더 수렴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매스컴을 보면 서울 초등학교라든가 또 A고 남학생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라든가 경기도 의정부중학교에서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이런 폭행사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데만 중점적으로 치우쳐있는데 현재 울산에서는 매스컴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혹시 울산에도 이런 어떤 학생들한테 교사가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거기서 만약에 사례가 없다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울산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부교육감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한테 폭행당했다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문제와 교사의 교권문제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인권선언문제를 그때 정부입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하려고 다 됐다가 못한 이유가 교육현장에서 교권하고 충돌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여론에 파장이 커서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 학생인권선언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권도 보호되어야 되고 학생인권도 또 선생님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학생인권이 다치는 경우도, 왜냐하면 아주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성장기에 받는 상처도 오래 간다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두고 그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부분 다가 상당히 처리방법이 아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은 교육현장에 선생님의 인격과 또 학생이라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도 했는데 추가 질의 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아까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문제로 하고 그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를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할 겁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더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영선부분이다 말이죠. 건축, 토목, 조경 또 설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 유지 여기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상당한 부분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에 요즘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터 하나만 보더라도 간단한 부품만 하나 몇 만원 주고 갈아 넣으면 될 건데 모르니까 고장 났다고 요청하면 ‘모터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교체를 합니다. 작은 예지만 이런 것이 모이면 예산낭비가 많아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기계의 수명도 오래 갈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신설 건축물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고 영선 유지보수에 오히려 주력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시고 할 때 좀 참고를 하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향후에는 신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교한 지 50년 100년 된 학교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영선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로서는 그런 인력도 없고 또 구조도 잘 모르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교육청이 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가서 보수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규모까지 할 것인지는, 사실은 그 시설관리공단 이야기 나온 게 도 단위에 시·군 교육청 여기가 신설이 없습니다. 원래 유지보수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시는 다른 부분도 있죠. 광역시는 신설도 많고 한데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제로 하면 정원하고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약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한번 하게 되면 또 계속 있어야 될 사항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재원문제가 추가로 계약직을 무작정 하게 되면 여기저기 계약직을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적관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두 가지가 하나는 서비스를 빨리 제때 제때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시보다는 도 단위에 지역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필요한 영선부분이 제때 제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서교체를 위해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주시고 지도격려 해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임자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도임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쪽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교원평가제가 올해 시행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차계획을 보니까 아직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도임자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현황은 저희가 9월말까지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수도 했고 컨설팅도 해서 지금 9월말까지 동료교원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 완료를 해서 9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학생은 학교에 나오니까 괜찮은데 학부모만족도조사의 참여율이 직접 학교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는데도 참여를 안 할 적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안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죠. 집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들도 집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 학교마다 전체학교를 조사하거나 이렇진 않았지만 학교별로 보면 참가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왜 학부모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고 어려운 게 뭔지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학교에 전체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매일 만나거나 예를 들어 연락이 가능하면 그게 괜찮은데 초등학교는 조금 낫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 어려움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대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참여도가 높고 고등학교는 참여도가 더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곳은 오히려 초등학교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 데가 고등학교를 조사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조사해봤는데 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되었던 지점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지금 평가를 완전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교원평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실제로 참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도저히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데도 실제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일단 하반기에는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 그래야 평가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고 올해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에 또 교원능력평가를 할 때 올해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해소되고 평가방식이라든지 내용들이 평가되어서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혹시 그런 파악들이 되었으면 하반기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책이라기보다는 올해 처음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꼭 이걸 해야 하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이게 잘 모르고 선생님의 수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골 같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몇 명밖에 오시지를 않아서 학교장선생님이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더 커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보고 문항도 또 조금 어려운, 문항개발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항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해보고 문항을 학교에서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항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높이는 문제하고 문항을 좀 더 쉽게 하거나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책을 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교원평가가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업무보고를 내년 초에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죄송합니다. 같은데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교육활성화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3년 정도 이 정책을 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2007년도까지는 좀 소수로 운영했고 2008년부터는 대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올해는 219명 원어민보조교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보면 223명으로 늘려서 계속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원어민교사들의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3년간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하신 게 있으십니까?

1년에 두 차례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해서 만약에 강사문제라면 강사를 퇴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질이라면 공동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해마다 하는 두 번의 평가 외에도 3년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주기적으로 두 차례 외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원어민보조교사를 확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발생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혜택이 아주 미세하고 안 돌아오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의 활용가치가 정말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바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자 하는 게 1차 목표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도 학급수에 따라 1명에서 차등을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했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원어민교사를 획기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국내에 다양한 교사들과 또는 그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연수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원어민교사를 획기적으로 줄여가겠다 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평가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실제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원어민교사의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던 의미와 지금 금방하신 발표의 의미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원어민교사를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줄이고 국내 우수한 교사를 투입해서 한다 이것은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고 원어민보조교사를 그대로 운영하되 국내교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역량이 갖추어지면 그때 그 수에 맞춰서 서서히 원어민보조교사도 줄여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교사연수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연수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전에 상임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었는지를 전체 파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의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말과 지금 말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발언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점진적으로 또는 조금 획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국내 예산이 소모되는 걸 본다면 획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어느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내 영어교사가 역량을 그만큼 갖추는데 비례해서 보조교사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목표는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했지만, 그게 좀 점차보다도 단계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반비례해서 이것을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과 현재 인원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어서 이 회의록과 내용이 너무나 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48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오는데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는 안하고 2004년도부터 이렇게 하면서 쭉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못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도임자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PC보급이 2001년에서 2003년에 안 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자녀에게 PC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데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3년에 걸쳐서 PC에 대한 보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 교과부에서 정보화지원에 대한 이런 PC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 관한 부분들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가 2000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인터넷통신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고 이후에 3년간에 걸쳐서는 PC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PC보급하고 인터넷하고의 좀 이렇게 합계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2004년도에 PC보급은 329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누계에 보면 1,20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인터넷을 PC보다도 더 보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395명한테 인터넷을 보급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PC보급은 329대밖에 안했는데 395대가 인터넷이 보급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PC지원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들 교육청에 매년 몇 대씩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터넷통신비지원은 매년 누계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자녀에게 PC가 보급이 되면 중학교에서부터 지원을 해주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터넷통신비를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숫자가 인터넷통신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2002년 2003년 안에 결과적으로 70명이 혜택을 봤으면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 인터넷보급에 누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어차피 그 학생은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끊기니까 거기서 제외가 되고 또 새로 PC를 받거나 통신비지원을 받는 학생은 계속적으로 누계에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C보급 자체하고 인터넷 누계를 보면 PC는 2006년도에 보면 539대를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은 172명한테 밖에 안 갔거든요.

1,852명.

누계니까 앞의 것을 빼버리면 그해 인터넷 혜택을 받은 사람은 172명이 인터넷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졸업을 또 해버리니까 그때는 또 PC를 지원해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PC를 517명에게 보급을 했으면 어떻게 됐던 그분들한테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비도 지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계가 17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매년 저희들이 최근 들어와서 인터넷통신비를 160대 정도 분을 교과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160대를 넘어서거나 줄어드는 이유는 인터넷통신비가 회사에서 지금은 1만8,000원 가까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비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싸면 좀 늘려줄 수도 있고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통신비 예산에 따라서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539명한테 PC는 보급했지만 나머지 인터넷까지 해준 데는 172명밖에 안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속에는 누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PC보급은 2006년도에는 539명의 PC보급을 해주었고 인터넷통신비는 1,892명에서 539명을 빼면 그동안에 내려온 게 약 1,300명 정도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 누계라는 것은 인터넷 앞에서부터 누계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808명한테 보급하고 그다음 2003년도에 1,203명이 됐다는 것은 앞에 그 해에 인터넷을 보급해주고 인터넷 쪽만 누계가 된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는 변동 없이 PC를 808명 2000년도에만 지급해줬기 때문에 인터넷통신비가 증가 없이 2003년까지 계속 되어온 겁니다. 거기까지는 되어왔고, 그다음 2004년도부터는 PC가 329명이 지원되었으니까 808명에다가 326명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누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하여튼 보면 PC보급하고 인터넷 하고 합계로 볼 때 거의가 안 맞거든요. 안 맞는다는 것은 PC는 보급을 그만큼 더 많이 해줬는데 졸업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PC 보급을 해줬으면 그만큼 인터넷도 같이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통신비는…….

통신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합계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우리가 2010년도 6월에 60명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PC보급이 3,255대 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은 누계에 보면 2,781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474명 정도가 사실 인터넷 미가입자라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474명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현재 PC 보급한 것만큼 인터넷비가 전량 다 나가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PC를 보급 받거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고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하는 그런 숫자를 계산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PC를 지급했는데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는 한번도 없다 라는 그런 것이고, 또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달라지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대상자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C보급 하면 인터넷비가 다 지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감사의 목적에 합법성보다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법은 어겨도 목적에 맞으면 감사 상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할 때보다도 가격을 더 낮게 계약을 했다 말이죠. 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 지적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 목적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겠다 이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학교의 일을 하다보면 좀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쪽이 또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물품을 사면 그 물품을 이때까지는 거기 가면 법에 맞도록 적법한 그 가격에 절차에 의해서 샀느냐 그것을 따지기도 하지만 과연 이 물건이 그 목적에 그 일을 이루는데 물건이 필요했느냐 이런 쪽에 합목적성이나 합리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참 진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획기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군요. 현장에서 보면 때에 따라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상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법에는 약간 어긋났지만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면 감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전환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위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합목적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적 분야별 감사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409건 지적 중에서 예산회계분야가 239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현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계분야에 특히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학교에 행정실 직원들 중에서 회계절차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적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 보면 공사설계금액이라든지 설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서작성을 생략을 해야 되면 계약서작성 생략에 따라서 확인서를 징구한다든지 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될 수 있는 대상이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확약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것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 그런 것은 나중에 안 받아놓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절차상 경미한 것이 누락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 행정실장들을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들어오는 우수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처리하는데 보면 저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나 할 정도로 일처리 하는 과정을 보면 의심이 갈 때가 더러 있다 말이죠. 요즘 학교회계 전부다 복식이 아니고 단식이죠?

복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복식으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학교회계 같으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어떤 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올릴 때보면 종종 그런 미스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볼 때 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회계담당자에 대한 어떤 연수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런 것은 한두 번 하고 내 업무가 바뀔 것 같으면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맡을 건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집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교육청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또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시교육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연수를 강구한다든가 또 그런 일이 몇 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회계직이 어디, 학교회계라면 일반 개인장부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고 또 앞으로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시스템 점검만 해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파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육국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178명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우리 교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직에 보면 네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연구직에도 두 사람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부에 정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저희가 후발교육청이다 보니까 이 문제로 현원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관리국에는 3명이 과원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국에는 정원보다 세 사람을 더 쓰고 있어요. 더 쓰고 있는데 교육국에는 부족하다 말이죠. 이걸 어떻게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찬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정·현원은 관내 초·중·고 우리 행정기관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국 소관에 보면 148명대 151명 휴직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파견 연수가신 분이 1년 과정까지는 파견은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현원을 별도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수 간 분에 대한 부분은 완전 낭비 내지는 불필요한 인원으로 잡히고 있네요.

아니, 연수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사용하는 교원시스템과 달리 우리는 연수 갔을 때는 그 정원을 바로 임용을 해서 쓰고 이후에 또다시 대체하는 파견연수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매년 연수가 2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 인지 또 어느 한 국에는 인원이 모자라고 어느 한 국에는 인원이 남아돌고 이것은 뭐가 바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8쪽에 보면 감사관련 규칙 및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답변을 짧게 짧게 요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에서 6,235만8,000원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은 환수인지 배상인지 아니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해서 지금 6,235만8,000원이죠. 이 부분을 환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지요?

예.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자료 있으면 지금 바로 답변하시고 아니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1쪽에 청렴·시책사업보조금 지원을 YWCA에다 1,0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진행방식 실제로 했으면 실적,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평가보고서까지 짧게 짧게 네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청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YWCA로부터 있는데 사실상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여태까지 YWCA가 쭉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1년에 12개 정도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애들하고 토론식으로 마당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 호응도 좋고 상당히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하듯이 사업의 타당성, 짧게 짧게 예를 들면 그 말씀은 학생이 대상이라는 그것도 초등학생 대상이라는 것 말고 그것을 마당극 내지는 극의 형식으로 청렴의식을 높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되어서 그 결과보고서를 썼으면 1,000만원이 사용된 내역 그렇게 짧게 답변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극을 하나 만드는데 캐스팅비 얼마 무대비 얼마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되시면 언제 구두로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과부 지침이라는데 교과부 지침서 주시고, 지금 교과부 지침서가 내려온 날짜가 언제죠?

교과부 지침은 4월 정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 지침보다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짧게 짧게 답하세요.

공공감사에 법률에 보면 모든 행정기관 그러니까 자치단체 중앙기관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는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교과부 지침을 보면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 다 들어있고요. 내년 6월이면 실제로 개방형 시행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려고 하면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있는 거예요. 개방직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지금 현재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고요. 그렇다면 6월달 말고 그 이전에 가능할 듯도 한데.

늦어도 6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은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문제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행정과나 총무과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받아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 이 업무가 인수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가는데 그걸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고 현재 이런 자격요건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당겨서 실제로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정리되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되고 그런 사업이 진척되도록 견인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교과부 지침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이외에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정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 수당 부당지급에 관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 대체로 이런 것들이 오면 간담회 형식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는 것이 여태까지는 예의였다 말이에요. 예의가 아니고 하나의 관계였다 말입니다.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장애아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처분이 다 됐다 말이에요. 그 중간에 처분이 되는 과정을 위원에게 한번도 보고된 일이 없다 말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 처분까지 나왔을 정도라면 그 과정들이 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도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한 대로의 짧은 보고, 안 했다면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 방과후학교 수당 부당지급에 관한 것과 성폭력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요약보고서 정도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일선학교에 교사와 학부모간에 촌지수수가 울산에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촌지수수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상 금품수수 관계, 촌지관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절책으로써는 우리 선생님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또 학부모도 그러한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촌지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학교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권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제가 사는 곳이 신정동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로 어머니들께서 어떤 계를 한다든지 목욕탕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거운동 과정 중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아주 극소수의 교사와 학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몇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학년 초에 학부모들한테 학교장 명의로 아주 간곡하게 그와 관련된 호소문을 하나 내시는 게 어떠냐 생각됩니다. 저는 학교에 옛날에 교감 때 학부모 전체에다가 ‘제발 선생님의 어떤 존경이라든지 선생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돕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등 돌봄학교와 관련해가지고 118개 학교에 14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규수업을 마치고 갈 곳 없는, 학원도 못가고 집에 돌아가면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정말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돌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가지고 내실 있게 돌봄학교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를 중학교는 전 학교에 배치되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초등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배치된 학교가 9개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초등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를 전 학교에서 확대해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박홍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은 40학급 이상 9개 학교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2회 추경에 학생수 5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63개 학교를 올해 내에 하고 내년에는 초등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웃학교에도 보면 아침 등교시간에 지역에 있는 경찰순찰차가 학교에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 간에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경찰관서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움터지킴이도 나름대로 배치된 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퇴임교원을 제가 만나보니까 대단히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할 일이 참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보수관계는 정말 젊은이들이 그것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종사하기에는 아주 미흡했고 퇴임교원이나 퇴임경찰관이나 퇴임공무원들 그런 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에 우리들이 가보면 거기는 젊은 사람이 제복을 입고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써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초등학교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니까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관내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벌이부부와 자녀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이것 시간을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6시반 또는 7시 이렇게 하니까 직장을 마치고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무척 시간이 바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일을 마치고 바쁘게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러올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7시반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는, 또 학생을 데리고 갈 때 부모님들이 바쁘게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좀 내실 있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체육고등학교 신설, 즉 스포츠과학고등학교라고 하면서 체육영재들과 또는 체육관련 그런 분야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을 배출하기 위한 체육고등학교 설치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에 10년차 되면서 체육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들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작년에 이죽련 교사위원장께서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그럼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때는 체육영재중·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해 보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와는 좀 다르게 내실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영재 쪽도 같이 겸해서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교과부에 신청이 가능하고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안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의 방향이, 학교급식정책의 방향이 가능하다면 위탁을 지양하고 직영으로 간다라는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식은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석식 중에 위탁을 하고 있는 울산에 학교가 19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 제일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위탁으로 전환되었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방침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갔고, 직영을 하다가 위탁방향으로 갔고 그 위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해고가 되신 분들이 거의 130일 넘게, 2월28일자로 해고가 된 이후로 계속 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간담회라든지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 방침과도 다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도 여전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는 평생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식을 위탁하는 것은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중식을 직영해야 되는 교과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학교에 인건비 3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2010년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도 교과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립학교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2월 보고에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2월 이후의 업무보고에, 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이은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과부에서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우리 청에서는 입장이 공립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과부에서는 우리 안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만 공공분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사태는 제가 직접면담을 하고 종용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하여튼 무기계약제로 전환되고 나면 이후에는 계속 그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탁경영방식으로 한다 해서 우리 청에서 원하는 답은 석식은 너희 자율이지만 중식은 직영해야 된다 그래서 직영을 전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분들 하나도 채용을 그 뒤에 안 했습니다. 어차피 채용할 것 같으면 채용을 관행적으로는 굉장히 학교장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채용하면 안 되겠다’ 라고 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계약 만료되면 재 채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를 채용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법인 측에서는 도저히 이사장부터 해 가지고 또 배후에 또 누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을 아무리 우리가 제시해도 해줄 생각조차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해본들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리종사자들이, 현재 임기 만료된 자들이 원직복직 해달라는 주장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면담을 해 주꾸마, 한번 만나보자’ 했는데 전체다 열 몇 명을 한꺼번에 교육감실에 다 오겠데요. 그런데 똑같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표자 대여섯 명이 와서 이야기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전부다 온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그러면 타의 나중에 이런 분쟁 말고 다른 분쟁이 있을 때 100명이고 50명이고 숫자가 많아질 때도 전원 면담해 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방안도 못 찾고 우리 청에서는 개입해 봐야 아무 무용하니까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제일고와 관련한 급식의 교육청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는 점 두 가지는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보고했던 내용들을 교육감의 인장을 찍어서 교과부로 보고 했던 내용과도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지시와 감독과 관리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나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금을 교육청은 삭감을 해서라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개입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는 신규로 다시 조리종사자들을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직복직하면 다시 신규 임용된 분들을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적문제로 비화되어 있거든요. 법적문제에서 지금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제일고등학교 조리종사자님들이 이기면 그때 가서 원직복직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법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아까 조정을 해서 10분 안에 마쳐달라고 하셔서 더 답변 듣기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상식적인, 저는 시의원을 초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이 내용을 상식적으로 접함에 있어서도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실제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8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교육청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법인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합법사항을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어디까지나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을 교육감님이 규정에도 없는 압력을 행사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모든 공립학교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립학교에 현재 공공근로자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하지 않고 유독 해고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또한 학교급식도 실제로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고 있는 공립이 있냐하면 없거든요. 이런 것에 전반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공립학교만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교육청의 이중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대로 그냥 공공근로자로 인정을 다 해 줘버렸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위법이니까요. 위법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영권이 법인한테 다 있기 때문에 임용권한도 법인한테 있고 거기에 대한 해고, 기타등등 사항도 법인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불법으로 했을 경우는 우리 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조리종사원 해고문제와 석식 위탁급식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면담과 관련해서는 대표자 5명이 면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한 분들이 일체 들어가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그래서 면담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서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아주 굴욕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고 대표자 5명하고 교육감하고 면담을 양 국장님이 주선해서 성사되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소통이 되어야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이지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소통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는데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열린 자세의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9개 학교가 석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시죠? 학생, 학부모입니다. 직영을 하면 학생들이 낸 경비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윤은 없이 수익과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됩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면 같은 질이라면 돈을 더 내야 되고 똑같은 돈을 낸다면 그만큼 학생들이 질 나쁜 급식을 제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업자가 가져가는 이윤만큼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말이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추첨에 의해서 학교에 가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면 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목적성경비, 특별예산 전부다 지원하지 마십시오. 1년만 안하면 대번에 항복합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를 하니까 사립학교에서는 못 내겠다고 했어요. 전체 담합을 해서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특별예산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대번에 자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교육청이 의도한대로 될 겁니다. 교육청이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가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의 학교인데 어떻게 교육청의 지도를 듣지 않고 그것도 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명색이 학생을 지도하고 배출하는 학교에서 법을 피해가면서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28쪽 교장공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이 있는데 여기 초빙교장형은 원래의 교장공모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이미 교장자격을 가진 분들이 제때 교장발령을 받으려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빙형은 좀 지양을 하고 전문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그 직위에 정말 오랫동안 종사하고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폭넓게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을 좀 확대하고 내부형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에서는 교장, 교감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교직에 20년간 30년간 종사한 분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학교경영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초등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 정도밖에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부형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50%를 공모제로 해라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공모제 전체 T/O 중에서 초빙형교장을 50% 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50%가 넘잖아요. 전체 21개중에서 초빙형교장이 16석을 차지하거든요. 그 율을 지키더라도 내부형 공모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는 지금까지 누계이고 결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가 교장이 해임이다 이렇게 하면 5개는 반드시 공모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초빙교장형으로 그렇게 해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을 초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 중에서 50%를 공모제로 하는데 그 50% 중에서 초빙형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전체를 다 초빙형으로 해라?

예, 지금 현재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상당히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침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내부형이라든가 개방형은 거의 하지마라 이거 아닙니까?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하고 그다음 현재 초빙형으로 했던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까?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학력 미인정시설 5개 기관만 지원을 해주는데 더 늘일 의향과 실제로 500만원으로써는 한 기관이 운영하기에 전혀 생색만 내지 실제로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아니다, 이번 제가 방문했던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감을 직접 데리고 오시오. 내가 교육위원 후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력 미인정시설 5개 학교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일 의향이 있느냐고요.

늘일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력 미인정시설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5개 기관 말고 더 있는지, 현황을 아셔야 다음에 지원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6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곳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학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6개 학교가.

동그라미학교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6개 학교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들도 미인정시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곳이 5학교입니다.

두 번째 500만원은 지나치게 적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하여튼 5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꽤 수년 내려오는 것인데 물가상승요인을 따져도 500만원은 지나치게 적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뜻이 전 집행부에는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재정과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액션은 하지 않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이 직무태만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이번에 확인되었고 여러 차례 정말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학력 미인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이 인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얼마나 수요되며, 또 물가상승요인들하고 기타 등등을 다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6쪽에 계속해서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이것 평가보고서 작성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것은 일부 작성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의 것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졌으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서 다음 학년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다른 체육활동과 연계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 없는 듯한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수 천 만원의 기계를 도입해서 이것을 했으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평가가 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것을 답변하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어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맞물려가지고 체육수업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까진단 말이에요. 특히 예체능계, 그것과 맞물린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동장 개방은 저희가 알기로는 100%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교과수업은 예년보다 활발하게 7560이다 이런 쪽, 여러 가지 체력 건강 쪽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그렇게 말고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개방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개방이 덜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때는 학교장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학교장이 아무리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국과 대단히 연결된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자율화에 의해서 국어, 영어, 수학 소위 말하는 도구과목의 교육과정의 단위를 높이자,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라도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힘들다는데 그것과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체육과목의 기본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히 답하세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은 것은 결국 학교마다 1인1스포츠 운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들을 완전개방을 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부분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교장이 있으면 적절하게 지도를 할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장의 의지가 학교체육시설 내지 운동장을 충분히 개방을 해 뒀는데도 교육과정 중에서 도구과목의 단위수를 높이자 체육수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하고 맞물려서 학생의 체력증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에요.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두 가지 제기되었어요. 그것은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평생체육과에서 없다면 체육파트에서 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는 정리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생활교육법이 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생활교육이 교육과정화 할 수 있는 것, 지금 담당사무관이 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갈 듯 하니까 식생활교육법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육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 부분을 교육과정화 할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지금 없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 식생활교육의 교육과정화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동료위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것, 점진적으로 라고 말을 한다면 아까 부교육감이 이야기할 적에 1000억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광주교육청은 1,000억원의 것으로 무상교육을 하니, 경상경비가 우리 예산에 76%를 차지하니 그런 것을 분석하느니 우리 교육청의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청 어디에서 경직성경비 70% 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76%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경직성경비를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통계도 안 맞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교육위원회에 안 오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뜻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한다는데 어떻게 단계별로, 예를 들면 급별로 하느냐 학급수별로 할 것이냐 연도별로 할 것이냐 라는 로드맵을 다음 의회가 열릴 적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두 번째 여태까지 직영을 잘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넘기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고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을 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업체가 딱 두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ECMD 하나하고 J&S FOOD 이 두 개밖에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 업체 이미 불합격을 받았다가 또다시 넘어간 곳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식자재를 대주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제일고등학교는 구내식당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위탁과 직영 중에 위탁이 장점이 있다면 권장할만한 일이고 그렇다면 다른 데도 전부다 위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청의 입장이 뭐고, 두 번째 그런데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홍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원어민교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은 1년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계셨는데 원어민교사는 언젠가는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야 될 자원입니다. 이 분들에게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영어교육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국내에서 영어전담교사,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원어민 정도의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면 국내에 어떤 취업도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까지나 원어민교사를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국내 자원으로서 영어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난번에도 원어민교사하고 우리 국내 영어선생님이 연구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어느 쪽이 영어교육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사교육비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얼마나 영어사교육 때문에 가계부담이 많은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유학을 가고, 특히 외국유학 또는 연수를 가는 주된 목적이 원어민하고 직접 만나서 거기서 익히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재 학부모들의 의식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를 국내로, 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로 들여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대체하자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사도 우수한 교사도 많지만 그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학 또는 국내대학 그다음 인근에 있는 여러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가 지도한 학생들의 영어학력과 국내 자원인사가 지도해 가지고 시험학교 운영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력을 따진다면 우리 국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볼 때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영어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절감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원어민에게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지금 원어민이 들어와 가지고 기여하는 것도 많지만 또 어떻게 원어민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국내자원으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영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원어민들한테 배움으로 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여는 있겠지만 점차 줄여서 젊은이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국내에 인재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양성을 시키고 해서 원어민 숫자를 줄이면서 대체인력을 자꾸 키우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정말 공감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관 지금 현재 울산에 규모가 큰 학교는 거의 다 다목적강당이라고 해서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으로서 가장 많이 공간을 활용하는 쪽이 배드민턴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드민턴 대회 하는 쪽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여료가 너무도 비싸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학교하고 대여를 받는 체육회 관련단체하고 뭔가 부분적으로 원만하게 사용료 조정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적정수준에, 학교도 시설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비에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사용하는 분도 원만한 학교하고 사용료가 형성되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료징수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으며 하는 관계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시간 4시5분입니다.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제출해달라고 동료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T/F팀이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지금 T/F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T/F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한 시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 T/F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단계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하신 교육감의 공약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정당가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징계의결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가입과 관련해서 법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징계 건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저희들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교과부의 방침도 있었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희들한테 범죄사실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지금 보면 정당법위반이고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검찰청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통보를 한건데요. 이것은 검찰이 한 것이잖아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닌데 징계를 한다는 겁니까?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사법이나 수사당국에서 저희들한테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 관례적으로 보면, 관례라기보다는 성폭력과 관련한 교장이나 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합니다. 징계의결은 징계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서 1개월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부모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부모회와 관련해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학부모회가 SOS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SOS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들어갔더니 사이트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 상식으로는 찾아가는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이버상담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산이나 경기도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사이트가 운영이 되어서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던데 울산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어디에 개설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청 홈페이지에, 용량 때문에 그 용량이 지금, 예산과 용량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관계에서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학부모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많아서요. 학부모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학부모정책 선진화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전체 법제화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던데 법제화를 한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회에 각급학교마다 지원되었던 예산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지원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울산교육삼락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락회와 연계한 전통예절교육이 초·중학교 85개 학교에서 예절학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락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전통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85개 학교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교육국장님께서 CCTV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CCTV는 100%를 다했고 배움터 지킴이는 중등 112개 학교, 초등학교 9개 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영재교육이 2010년도에 3,170명이 영재학급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 청소년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60쪽 친환경급식학교 시범운영이 3개 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3개 학교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배치를 하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186개 학교를 진행했고 2000년도에200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역사회로 개방하겠다고 해서 116개정도 학교를 지금 2009년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대출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2010년도 저희들이 도서관 인력배치를 다했습니다. 해서, 192교 전담인력하고 해서 2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13교는 학부모 명예사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건이 되지 못해서 특활실을 같이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개방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지역사회개방은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학부형을 중심으로 개방은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예, 학교도서관 맞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학부형을 중심으로 개방합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에 이어 106개 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33쪽 두남학교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두남학교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남학교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방법의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기마다 학생수는 달라지지만 4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지금현재 울산의 두남학교 운영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내린 평가하고는 항상 상반되거든요. 일선학교 선생님들하고 두남학교에 실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죠.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항상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올해도 보면 13기에 걸쳐서 274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수료학생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학생들이 두남학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어떠어떠했는데 두남학교 수료를 거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추적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냥 단지 숫자만 가지고 ‘거기 갔다 오니까 얘가 좋아지더라’ 이런 것은 좀 과학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해당학교에서 그 학생들 두남학교에 보내고 있는 이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7월말 8월초에 갔다 온 학생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른 기회라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제대로 두남학교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떤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강화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내 학원들이 불법 편법으로 학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무등록학원 그런 것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소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원형태로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다 이거죠? 그러면 표시된 수업료보다도 더 높게 받아서 문제가 된 그런 학원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학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학원들이 표시된 수강료보다도 높게 받고 있거든요.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원이라도 들어 닥치면 전부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내 학원들이 학파라치에 대해서 대응책을 못 찾고 있어요. 어느 학원이든 닥치면 다 걸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행 학원들이 받고 있는 수강료하고 교육청에서 고시해놓은 금액하고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두고 있을 건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기준하고 불합치 되니까 모든 학원들이 다 불법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학원비 인상하라는 이야기인줄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학원비 인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원비는 그대로 동결을 하되 이 기준하고 실제 학원이 받고 있는 것하고 불합치한 부분을 어떻게 합치시켜서 학원이 학파라치에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이 학원행정을 보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합치시키면 현재 받고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이 기준대로 하지 않고 더 받는 학원은 그때는 교육청이 아주 엄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 더 받고 있는 학원들은 내려오게 되죠. 사실상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소수정예반 이런 데서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든다면 급당 학생수가 몇 명일 때는 얼마 그다음에 급당 학생수가 적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단, 전제는 사실상 학원비 인상은 안 되는 현 수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6쪽 학교체육내실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전담교사 확보율은 제가 알기로는 60%선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교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체육 내실화에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게 전담교사 확보율입니다. 전담교사도 확보 안 해놓고 무슨 내실을 하겠습니까? 지금 체육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체육전담교사가 있는 데는 그나마 주당 체육수업시수 지킵니다. 전담교사한테 아이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수업을 해야 되요. 그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이 직접 체육 수업하는 경우에 5·6학년 주당 3시간 들은 것 같으면 수업 3시간을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가장 큰 교육과정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위반을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체육전담교사가 있고 중등 같은 경우 체육교사가 있다할지라도 교육과정을 안 지킵니다. 어느 선생님 족구 좋아하는 선생님 내 족구만 하고 발야구 좋아하는 선생님 내 발야구하고 심지어 어느 학교 피구 좋아하는 선생님 1년 3월부터 12월까지 내 피구만 합니다. 우리 체육교과서에 피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교과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부터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켜야 되지 기본도 안 되면서 체육교육 내실화 1인1 건강운동 이것 헛 다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일선학교에 가서 점검해보십시오. 당장 체육창고에 가보십시오. 체육교육과정 그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육기구들이 있는지, 기구가 없는데 교육과정대로 어떻게 수업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체육교육 기본부터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꼭 일선학교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17쪽에 교육국장님 짧게 답해주세요. 사교육부담에 관한 퍼센티지를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고등학교3개교를 추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사업은 실제로 사교육 없는 학교는 고등학교보다는 초·중에 훨씬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논까지를 함께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국가에서 사교육 시범학교 지정할 때 그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수에 비례하는 만큼 국가에서 예산의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학교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공모를 했더니 1차 연도입니다.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았는데 중학교는 어느 정도 그 비율이…….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세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입장만 말씀하세요. 맞는 답만 하세요. 적어도 이미 통계적으로 사회적 통계가 신뢰할만한 통계가 고등학교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만 2차 연도에 3개 학교를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1억5,000만원씩 다 준다 말 아닙니까? 이미 그 비율은 1차 연도 13개 학교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된 바와,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가 희망을 한 곳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연도는 교과부의 권고에서 초·중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을 벌써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한 고등학교를 확보해라 그래서 4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 6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울산이 가장 절감이 많이 됐다고 통계가 나왔고 전체 초·중학교를 종합해보면 거의 2, 3위 정도로 절감이 많이 됐다고 나왔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번에 4개 올렸는데 절감효과가 높다 해서 원래는 3개를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 추가해서 4개교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5,000만원을 주니까 이 돈 5,000만원을 쓰는 방식들이 수업만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늦은 시간에 실질적적으로 과부화가 많이 걸린다 말이에요. 당연하고요. 이미 숙성의 시간을 달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호소를 해왔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적된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수업만 하고 실제로 숙성할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다 고등학교에다가 심지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을 하니까 돈은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하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으니 문제 제기되는 부분만 나중에 위원실로 와서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답변입니다. 짧게 하세요. 이미 지난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복투, 엄마품 등의 학부모교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모든 코디네이터 이것을 네트워킹화 시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복투의 모니터가 교육청에 하나 있고 양 지역청에도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위원에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보호받아야 될 아이가 시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이런데 접근성을 좀 알려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맡기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인식이 대단히 낮은 듯한데 이것은 그냥 촉구만 하겠습니다. 빨리 이 부분은 네트워킹 시켜야 됩니다. 교육복지의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예산과 인력낭비와 에너지낭비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역량이 아닌 것을 꼭 고치기 바랍니다. 25쪽에 초등교육과죠. 교사도우미 로봇 짧게만 어떤 것이고 이것의 효과는 뭐고 전체를 다 확대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전 유치원에 하겠다는데 실제로 이것과 연관하여 로봇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실제로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를 짧게 답해주세요. 로봇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이 로봇활용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전체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 로봇의 기술적 특성과 유아교육의 발달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유치원 교실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현재는 공립 8개 사립 10개 18개의 유치원에 1개의 유치원에 약 500만원 해서 9,000만원 교과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과부에서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책사업이라기 보다도 교육감의 자율성이 가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뒤의 것을 대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 학생들에게 로봇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식이 대단히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적어도 인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아까 일자리창출과도 대단히 관련이 있다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합성 또는 현장적합성이 부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교육행정의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질의를 했던 것은 로봇이라는 하나의 물체와 유아원 아이들이 접하는 것하고 정서를 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그걸 그래서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말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7쪽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적극성의 부족과 객관성 타당성들이 약간의 문제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단위학교의 평가결과를 학교정보공시를 할 때 이때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됐던 항목들 중에 어떤 것이 학교정보에 공시가 되는가요?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현장적합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말이에요. 아까 동료평가 할 때 거의 100% 다 준다 말입니다. 이미 시범학교에 가서 본 위원이 위원활동 할 때 모 학교를 하루종일 모니터링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것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줍니다. 그것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의 평가는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인기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기평가는 학생의 정서에 의해서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제기로 된 거예요. 학부모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가 심지어 전공을 한 교사가 한 시간에 수업의 흐름을 보고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아느냐 하면 평소에 그 선생님의 연구태도나 아이들과의 호흡 등은 1시간에 의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평가를 할 때는 거의 리허설에 의해서 다되고 거의 연극이란 말이에요. 특히 저학년에서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에서는 교사가 큐 하면 학생들이 따라오는 부분이 영 다르다 말이에요. 웃어버리면 정말로 당황스럽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힘든데도 이부분에 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정보공시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정보공시가 된다 말이에요.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정보를 합쳐보면 이 교사가 누굴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충분히 가늠이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비유하면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아까 또 ‘만족도 기준도 학교자율성에 부여하고 학교에서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시문으로 교과부에서 저희들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문을 학교에 내려서 어떤 평가문안을 만들 것인가 그 학교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시문만…….

예시문만 내어져서, 그러면 학교마다 자기 학교의 사정에 맞도록 만족도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만들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접합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느 선생님들은 그 문항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이중으로 가니까 대단히 불편하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그 선생님이 몇 몇 과목에 탁 맞아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도 또 문제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힘이 드니까 가이드라인 자체도 잡기가 힘들어서 단위학교에 내렸더니 단위학교는 또다시 안에서 갈등을, 그러니까 전선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갈등의 요소는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파악은 혹시 되어 있는지요? 방금 그 기준을 내려 보냈더니 학교에서 저거끼리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기준안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교환경에 맞게 갈등을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평가문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취지는 최소화하려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받아 안아야 할 고민들이 단위학교에 내려가 있다 말이에요. 단위학교는 또다시 과목간의 갈등 경영자와 교사의 갈등 교사들끼리의,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이 안아야 할 일이지 그걸 교육청이 힘드니까 단위학교에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도 안되는데 내려보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입장보다는 저희는 학교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초·중·고등학교…….

형편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내려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고민했던 것이 하나도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한다 말이에요. 학교장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사람인데 심지어 학교장이 학교의 갈등 유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교사들이 위원에게 와서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 중의 하나가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전부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다음해에 평가를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전부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점은 받는다는데 문제점은 누가 받느냐 하면 연구부장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 쪽에 답부터 먼저 생각하고 쓴다 말이에요. 일선학교에 안 계셔보셨습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위원에게 와서 호소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렇다면 어쩌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 중단하고, 중단은 국가의 정책이니까 안 된다 그러나 아직 법적 근거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교육감 의지에 의해서 지금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인식이 낮다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에요. 학교 교원평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책으로 왔더라도 그것을 받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그런 것도 정리되지 않는데 단위학교에만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부터 먼저 하시는 게 교원평가에 대한 바른 정책의 시행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