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하면 6,103억원인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79억원이고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46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62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인데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되는데 공단이 조성되어서 분양이 됨으로써 해소되는 특별회계가 되겠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상·하수도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에 포함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채무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의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스스로 여기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이중으로 회계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가 지역개발기금 3,200억원을 제외하면 2,900억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

이 상환은 각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채무를 제때 상환 못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채가 우리 재정운영에 크게 부담되는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환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20% 이상을 매년 적립해서 상환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기간이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거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기한 전에 미리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최근에 특히 작년에 정부에서는 유동성을강화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 놓고는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위기 해소가 안 되겠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좀더 많은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된 지방채를 지역에서 소화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당장의 해 소는 될지 모르지만 당장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당장 좀 좋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평소의 2.8배 정도 더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동안에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전체 사업 중에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의 거의 100%를 달성했습니다마는 단지 한 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우선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조성을 희망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성비를 먼저 선납 받아서 그 비용으로 조성하고 나서 그 기업에다가 분양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참여자가 적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공단의 현금 융통성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으로서 참여가 떨어져서, 저희들 계획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라든가 재정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역의 경제사정 또는 경제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 112% 정도의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예, 큰 부담은 없었는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세금이 들어온 것이 재정으로 흡수되어서 그것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일시에, 상반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면 그 비용만큼의 세금이 제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세금도 있고 그때그때 거래에 의해서 거래세에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들은 일시차입이라고 해서 금고은행에다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 먼저 주고 그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다소의 이자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저희도 다 파악해 본 결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북만 특이하게 8십 몇%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개 기관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 곳이라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시·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20～25%정도 추진에 머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현재까지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높은 감이 있지만 나중에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면 도심에 가까운 만큼 또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분양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여러 다각도로 지금 국토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력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을 따질 때도 보면 통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두 곳이 굉장히 %가 높으면 평균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감안을 하면 저희가 평균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케이스 전북 같은 경우에 약 80% …….

전북 같은 경우가 약 80%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 이전 공공기관이 부지매입을 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상으로 계산을 하면 약 80%까지 증가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승인이 되면 일단 설계를 하고 현재에도 벌써 10개 기관 중에 4개가 부지를 다 받은 상황이고, 나머지 6개 기관도 이전 두 곳 외에는 다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곧 저희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분양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주택택지도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적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또 주택경기, 부동산경기가 침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중에서 어떤 지역은 광야에다가, 뚝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도시하고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이미 분양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대표적인데 부산은 도시공사를 하고 있던 곳, 도시개발공사를 하고 있던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률도 굉장히 높고 진행도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쪽이나 이런 쪽은 완전 신도시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간쯤은 되고 우리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빠른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에서나 분양률에서 보면 평균수치는 높지만 그런 몇 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분양이 근본적으로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부동산정책 해 가지고 부동산경기하고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혁신도시가 별도의 신도시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왕에 도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LH공사에서도 울산은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지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 부분은 세종시의 수정안 결정과정에서 조금 주춤거렸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진도가 안 빠르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통합이 확정이 안 된 곳이 한전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이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이것이 통합되면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확정 돼 있으니까 이전공공기관 문제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한 곳도 좀 있고, 그것은 추경에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덧붙여서 역시 나왔습니다.

선심성 축제비용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 사후성과 평가를 좀 강화해서 하고 또 이것은 투·융자심사범위를 지금까지 축제는 5억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3억이상을 투·융자심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구체적인 통제 시기는 8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 안건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은 아직 까지 접수 된 바는 없습니다.

창안하신 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채택 안 된데 대해서 혹시 또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갖고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단지 지금까지 이게 채택 안 된 이유가 뭐냐 하고 따지거나 한 것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