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5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보고인 만큼 보고내용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과 위원 본연의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드리면서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 위원님의 앞으로의 건승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울산이라는 더 큰 가치로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최초 업무보고, 특히 시정을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모든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13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이 전체 3분의1이 넘는 41개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봤습니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관리공단 부채비율이 1,245.1%로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공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산하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15개 도시공사가 포함되며 울산도시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그냥 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의하면 울산시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 지 듣고 싶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송병길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일 것이고 다들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총자본이 780억원입니다.작년도 결산서에는 총자본이 858억원, 부채는 2,96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6%입니다. 이것은 자본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를 유지해서 그것을 선투자해서 나중에 그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고 이익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구조상 이것은 부채가 적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진장유통단지라든지 국민주택기금 등에 의한 것들이 주로 상환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상세한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역시 업무보고가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생각되고 그쪽을 통해서 아마 검토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총부채가 8억8,400만원인데 자본금이 약 7억원으로서 부채비율은 1,245%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도 공유재산임대부가세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결산지침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2월분 보험료 예수금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12월분 카드결재액에 대한 미지급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표시하다 보니까 유동부채로서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기차입금이나 공단채 발행 등은 일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인 부채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송병길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전체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이번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무관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몇 개 기업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채 총발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상환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하면 6,103억원인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79억원이고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46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62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인데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되는데 공단이 조성되어서 분양이 됨으로써 해소되는 특별회계가 되겠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상·하수도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에 포함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채무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의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스스로 여기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이중으로 회계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가 지역개발기금 3,200억원을 제외하면 2,900억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전체 채무가 2,9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 상환은 각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채무를 제때 상환 못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큰부담은 없는 그 정도 채무가 됩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지방채가 우리 재정운영에 크게 부담되는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환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20% 이상을 매년 적립해서 상환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기간이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거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기한 전에 미리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긴축재정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는 경제위기 이후에 지방재정 수입이 증가된 편입니까, 아니면 감소된 편입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경제위기 이후에최근에 특히 작년에 정부에서는 유동성을강화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 놓고는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위기 해소가 안 되겠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좀더 많은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된 지방채를 지역에서 소화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당장의 해 소는 될지 모르지만 당장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당장 좀 좋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평소의 2.8배 정도 더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조기재정을 지출한 바 있죠? 극단적인 예인데 사업을 위해서 조기집행한 사업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반기 동안에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전체 사업 중에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의 거의 100%를 달성했습니다마는 단지 한 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우선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조성을 희망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성비를 먼저 선납 받아서 그 비용으로 조성하고 나서 그 기업에다가 분양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참여자가 적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공단의 현금 융통성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으로서 참여가 떨어져서, 저희들 계획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라든가 재정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역의 경제사정 또는 경제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 112% 정도의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큰 부담은 없었는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세금이 들어온 것이 재정으로 흡수되어서 그것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일시에, 상반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면 그 비용만큼의 세금이 제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세금도 있고 그때그때 거래에 의해서 거래세에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들은 일시차입이라고 해서 금고은행에다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 먼저 주고 그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다소의 이자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재정조기집행 이게 단기간에, 예를 들어 1년 정도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지금 3년, 2008년부터 재정조기집행 했죠?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정조기집행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활성화에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돈을 이렇게 빌려서 하면 이자도 줘야 되고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우리 시 전체의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측면을 봤을 때 재정조기집행이 저는 지역경제,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각종 사업들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예산이 집행되기 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발주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면 상반기에 관공서와 또는 화폐의 유동성이 거의 죽게 됩니다. 정부재정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이 돌아줘야 되는데 돈이 돌 기회가 없습니다. 돈이 돌게 하려면 결국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움직여 주는 것은 우리가 이자수익으로 얻는 수입보다 지역경제 또는 지역사회 전체에서 주민들이 얻는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얼마든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상반기에 실제 기업들이나 건설업체 등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1년간의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계속 재정조기집행이 반복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감소되고 있으면 그 원인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세입 부분에 있어 서는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세정책에 의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인데 교부세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교부세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점증주의에 의 할 것 같으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실망스럽다는 점은 있지만 그것이 감소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어떻습니까? 경제위기가 오고 난 뒤부터 우리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줄어들었죠? 2009년, 2010년 두 가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단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산업단지특별회계를저희들이 크게 잡아서 4,600억원인가 이렇게 좀 많이 잡았습니다. 사업이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그것을 못함에 따라서 이게 숫자상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측면에서 본다면 다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계속 예산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을 예산총액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언론지상이나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 확보액수가 전국 꼴찌가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실제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무부담이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 분야가 특히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가 70%, 지방이 30%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대상자가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수도 적고 노인수도 적고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비용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예산규모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꽤 많아 보이지만 사실 2조1,700억원 정도 같으면 제일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적으면 따라서 다른 모든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예산규모가 적은데 가장 많이 따르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따라 적고 그 규모가 적으니까 지방자치의 예산뿐 아니라 국고보조 예산도 함께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는 대전이 광주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확보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광주, 대전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광주와 대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인구수로 봤을 때는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더라고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광주가 대전보다 사회복지비가 훨씬 많습니다. 노인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매칭펀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광주가 대전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단위보다는 도단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역시는 그래도 덜한데 노인화 비율이 높은 도단위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실지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까요.제가 봤을 때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것은 다음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광특회계 말씀하십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광특회계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광특회계는 내부적으로 보면 많아지겠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 회계 내에서 실링을 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말씀대로 모든 예산편성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우선순위를 정한 것 있잖아요. 예산 신청한 내역을 2008년도, 2009년, 2010년 정도 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오늘 다 물어보기는, 일단은이까지 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차질없이 공공기관이 이전되기 위해서 임직원 초청행사도 하고 지금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민원현장에?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현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그 지역의 지형상 지금 각 민가하고 뒤에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뒤에 옹벽이 생깁니다. 4, 5층 높이의 옹벽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지금 고립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로 인해 가지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경계선 안팎으로 완전히 거기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여기 선골이 대표적인데 선골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경계구역 자체가 선골 뒤로 연결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고저차 때문에 옹벽이 높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좀 돌아다니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LH공사 간에 협의가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당 부분 수용됐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평지개념은 어렵고 그나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선골하고 도하골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게 아마 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조금 주민들이 피해를, 아마 개발을 우선에 두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어서 연관성 있는 질의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연관성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옹벽이 선골마을, 도하골마을로 형성이 쳐 지고 또 하나 문제는 북부순환도로를 통해서도 복산동 선골마을과 도하골이 완전히 섬처럼 고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적인 신도시인 혁신도시가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 도시심 즉 선골과 도하골이 아주 낙후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상대적 빈곤마을로, 도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선골과 도하골은 아주 오래 된 도시죠. 즉 여기에 정체성, 선골과 도하골에 맞는 역사성, 그런 것이 동네에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리는 이른바 도심재생정책,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도 대전에서 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던데 이렇게 해서 도심재생정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이런 자리니까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선골, 도하골이 다 같이 연결돼 있으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선골에 대해서 박영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 부분은 구조적으로 현재 상태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여러 모로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하골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거기 아파트를 매입하든지 아파트 쪽에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구역 밖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용에 편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모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시와 신도시간에 갖고 있는 그 괴리문제는 어느 도시든지 도시개발이 있으면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같은 이웃으로서 또 같은 중구민으로서 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주민이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서로 연계구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혁신도시와 또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지금 밖에서 서동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의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장은 서동 고가도로가 생기면 도시의 흉물도로가 된다, 두 번째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건강권, 세 번째는 고가도로로 말미암아 이 서동지역의 재산권이 하락한다, 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동 고가차도는 광역교통계획에 원래 고가차도로 형성되도록 진즉에 계획 돼 있고, 혁신도시와 관계없이 이미 이것은 계획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서동 주민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과거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재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최근에 답변까지 다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기에서 주민의 당초요구는 말씀대로 도시흉물이 된다, 소음, 진동, 상권의 악영향 이렇게 해서 경제권,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 하는 주장입니다만 지하차도를 하든 고가차도를 하든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단지 고가차도를 함으로써 설사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이런 도시흉물이라든가 보기 싫다는 점은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여러 모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좀더 의견이 수렴되고 하면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LH공사의 담당책임자가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는 합니다. 현재 고가차도로 할 경우에는 70억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는 150억원 정도, 그러니까 LH공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자만 약 100억원이 들어가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여러 모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지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나온 김에 간단하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책읽기 문화확산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 그러니까 구청과 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과 기업의 예산을 연계를 해서 작은도서관 시설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울산에는 이것을 각 구·군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별로 없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구·군 단위에서 작은도서관을 더러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시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정부예산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정부예산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하기는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작은도서관 중앙정부 팀에서 요번에 그런 것을 신청한 구·군에 대해서는 하고 시설을 설치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좀 펼쳐서 울산이 책 읽는, 명실상부한 울산을 만들면 도시경쟁력, 도시품격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더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인쇄매체를 통해서 책을 읽는데 주력을 했지만 지금은 도서관은 아주 종합적인 문화공간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는 각종 전산기기를 이용한 자료, 또 영상자료를 이용한 자료 등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그 기능까지는 안 됩니다. 그 기능은 좀 더 큰도서관에서 해야 되고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책을 읽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울주군같이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작은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오늘 업무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몇 가지 자료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데 클러스터와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했으면 그런 자료를 당부 드립니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리스트별로 해서 보여드리고 그중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리고 서동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자신 있게 약속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반갑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대답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도서관자료 주실 때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오늘 본 상임위 업무보고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 특히 재정운영관계라든지 지방공기업, 혁신도시추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7월14일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10개혁신도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성공사 공정은 29%이고 분양률은 22%인데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지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중에서 11개 이전기관 중에서 한국석유공사, 국립방재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등 4개 기관만 지금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5개 기관만 청사를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혁신도시협력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공기업통·폐합 방안에 있어서 우리 이전기관 중에서 통·폐합 하는 기관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하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통·폐합 됐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통·폐합이 됐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됐습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내 공공택지분양은 순조롭게 되어 있는데 9군데 중에 5곳이 분양이 되었고 3.3㎡당 400만원에 분양하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토지의 종류하고 용도별로 다 다르지만…….
허령
허령위원장
평균 400만원 정도 됩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조성원가가 ㎡당 90만7,000원이니까 약 3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그 차이가 100만원 정도 생기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원가로 분양하는 곳이 있고 감정가로 분양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클러스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원가수준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원형지 공급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원형지 공급에 대한 역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당초에 세종시 수정계획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서 세종시가 개정방안대로 추진되면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혁신도시에도 유사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서 그러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큰 기업체, 군 클러스터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전북이나 충북이나 광주나 전남에 원형지 공급이 검토되면 우리 시는 전혀 혜택을 못 보내요.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런데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거기 혁신도시 안에 자전거도로 20km 계획 된 거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그런 부분은 요즈음은 어느 도로든지 간에 특히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비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새로 조성을 할 때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해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를 20km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몇 km다 라고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km는 두고 얼마든 간에 계획이 돼 있네요?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허령
허령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를 맞이해서 지난 11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혁신도시 인근도로가 3시간동안 막혔죠? 정체 되었죠? 토사가 유출돼서, 없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런 큰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특히 혁신도시내에는 지금 도 보면 경사도라든지 토사자갈이 쏠림현상이 많이 발생됐을 때 배수구가 막힐 우려도 있고 침사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우수기, 하절기에 점검을 해 보세요.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 다음에 국비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내일우리 시하고 서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가셔서 협의를 합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내일 계획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내일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철도 예산은 지금 우리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하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은 계획대로 100%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SOC사업은 국비확보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금 SOC사업이 4대강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세종시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전액금지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이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행이네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각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많이 받았다고 하면 다른 데서 ‘저기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좀 달라.’고 해서 싸우기 때문에 예산부처에서부터 공개를 하지 않고 각 시·도도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비교는 충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 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시립도서관 건립문제, 용역은 완료됐는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부분은 10월에 반영할 겁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수립 당시에 각종 관련 여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3개 시·도, 15개시·군 관여하는 이 업무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추진될 계획입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그 용역 자체가 중앙의 각 부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 계획안에 있는 각종개발사업들이 중앙의 여러 부처와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각 부처의 투자계획하고도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끝이 나야 구체적인 진행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경북과 울산광역시는 협의는 굉장히 긴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계획대로, 2020년도까지 한시적 법률에 의해서 운영된다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계획안에 울산시의 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위원장님.
허령
허령위원장
예,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육 협력관님 혁신도시과로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많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혁신도시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금 잘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제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분양률에 대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저조한 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지금 할 방침입니까? 협력관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런데 분양률이 저희도 다 파악해 본 결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북만 특이하게 8십 몇%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개 기관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 곳이라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시·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20～25%정도 추진에 머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현재까지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높은 감이 있지만 나중에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면 도심에 가까운 만큼 또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분양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여러 다각도로 지금 국토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협력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분양률이 몇 % 됩니까? 10대 혁신도시, 현재 현장 중에 지금 전국평균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평균을 따질 때도 보면 통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두 곳이 굉장히 %가 높으면 평균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감안을 하면 저희가 평균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보자면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평균율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전체평균율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35%, 36%로 알고 있는데요?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특이한 케이스 전북 같은 경우에 약 80% …….
종무
김종무위원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전북 같은 경우가 약 80%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 이전 공공기관이 부지매입을 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상으로 계산을 하면 약 80%까지 증가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몇 % 분양돼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지금 2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지금 이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승인이 되면 일단 설계를 하고 현재에도 벌써 10개 기관 중에 4개가 부지를 다 받은 상황이고, 나머지 6개 기관도 이전 두 곳 외에는 다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곧 저희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분양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주택택지도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적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또 주택경기, 부동산경기가 침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중에서 어떤 지역은 광야에다가, 뚝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도시하고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이미 분양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대표적인데 부산은 도시공사를 하고 있던 곳, 도시개발공사를 하고 있던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률도 굉장히 높고 진행도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쪽이나 이런 쪽은 완전 신도시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간쯤은 되고 우리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빠른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에서나 분양률에서 보면 평균수치는 높지만 그런 몇 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분양이 근본적으로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부동산정책 해 가지고 부동산경기하고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혁신도시가 별도의 신도시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왕에 도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LH공사에서도 울산은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지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 부분은 세종시의 수정안 결정과정에서 조금 주춤거렸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진도가 안 빠르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통합이 확정이 안 된 곳이 한전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이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이것이 통합되면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확정 돼 있으니까 이전공공기관 문제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업무보고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축제성행사가 좀 많이 있다고 보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행사·축제경비와 같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더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어제 중앙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게 행정안전부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한 곳도 좀 있고, 그것은 추경에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덧붙여서 역시 나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선심성 축제비용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 사후성과 평가를 좀 강화해서 하고 또 이것은 투·융자심사범위를 지금까지 축제는 5억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3억이상을 투·융자심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구체적인 통제 시기는 8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도 정말 행사도 할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될 행사 이런 것도 보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우리 서민경제에 다시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실장님이 계속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 안건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2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령
허령위원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위원장님.
허령
허령위원장
예, 김종무위원.
종무
김종무위원
실장님, 우리 창안자들이 불채택이 됐을 때 어떠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창안자들이 제공을 했을 때에 만약에 그 내용이 불채택이 됐을 때 어떤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런 민원은 아직 까지 접수 된 바는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없는데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창안하신 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채택 안 된데 대해서 혹시 또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갖고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단지 지금까지 이게 채택 안 된 이유가 뭐냐 하고 따지거나 한 것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제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현행규정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6쪽입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 또는 현재 임명된 기간, 그 기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라서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보궐위원을 다시 재 위촉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개정내용으로 봐서는 결원인원을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박영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잔임기간”이라고 한 것을 빼고, 삭제를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으로 한다’라고 해 놨으니까 보궐위원은 보궐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위촉위원은 보궐된 후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다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또 다시…….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위촉위원이니까…….
박영철위원
다시 그러면, 그러면 위촉날짜는 위원에 따라서 다 틀려지네요. 그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