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오영두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 유찬주 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팀 최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환경보호과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쪽 분장사무와 3쪽에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계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및 관내 하천 등 청결활동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친환경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수계 관리를 위해 14명의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계구역 내 수질오염 및 불법으로 행위지도단속과 하천변 쓰레기 활동을 통해 상수원 수질 향상과 둔치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리 지역에는 14가구에 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4,708만1,000원을 지원 지역의 주민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상수도개설사업과 마을경관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4,784만1,000원과 직접 지원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접 지원비는 가구당 500만원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지원 및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환경, 도시 분과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 및 홍보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1억2,32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수질 관련 부분 74개소와 대기 관련 부분 25개소 등 273개 시설에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88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 4개 업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5개 시설을 점검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시설의 운영지도 및 기술지원을 병행한 통합지도 점검을 하고 고질적인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하여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및 청정연료사용으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 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연 저감 장치 목표 194대 중 271대를 완료하고 4LPG엔진 개조 188대 목표 중 173대를 완료하였으며 조기폐차 233대 중 7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목표 615대 중 6월 30일 현재 515대를 추진 75.4%를 완료했으며 사업 시행 후에 현재까지 4,359대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입니다.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차고지 등록 또는 면허등록한 사람으로서 금년 사업 목표 25대중 6월 30일 현재 21대를 보급해서 84%를 달성하였으며 하남시 총 대상 245대중 245대를 운행 차량 100%를 CNG버스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지금 25대 중에 4대를 추진 못한 것은 기존 CNG버스가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4개소 목표중 6월 30일 현재 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남시는 총 29대 대상 시설 중에 21대를 완료하였으며 8개 시설은 시기가 미도래인 시설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주택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0.4톤 이상의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 4대 중에서 3대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이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황산이나 탄소, 이산화질소와 오존, 비산먼지 등 5개 항목입니다. 모든 발생 상황 및 시정홍보 등 유익한 기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위생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및 소모품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9개소입니다.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1일 2회 순회 청소를 하고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공공근로자를 상주 시켜서 청결유지 및 화장지 보급 등을 해서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정비입니다. 청결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파손 즉시 보수해서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9개 시설 중에 12개 시설은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만 17개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17개 시설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10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둔치 뚝방길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및 시설물 정상 가동을 유도하여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 대상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846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확인 및 무단방류 수질상태 등을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등록된 개인 정화조는 4,8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도 내부 청소이행 등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금방 설명하신 부분 뚝방길 화장실 요구 언제쯤 설치돼요.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상정했는데 예산이 되면 바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는 4조식입니다. 남자 2조식, 여자 2조식해서 참고적으로 덕풍천 뚝방길 올라가자마자 비슷한 규모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요.

네?

구 시청 자리…….

네.

거기 화장실 관리 누가해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잘 돼요.

가장 취약지가 사실 거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내고 부시고 하는 곳인데 지난 번 하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2～3일 동안 잠복근무를 했는데 잡아 보니까 저능아에요. 경찰서에 잡혀 갔지만 조치할 수 없는 가장 취약 지역이 그쪽입니다 사실은…….

그거뿐만 아니라 관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거기 화장실을 정말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 앞이 사무실이여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파손 정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은 곳인데 전반적으로 청결 상태도 그렇고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단체 분들이 거기를 많이 쓰세요 쓰시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비치 및 청소 관리로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가 안양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모품 관리나 세정제 비치 이런 것은 하남시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찰이 왜 어려운 거예요. 입찰에서 왜 하남시 업체가 어려운 거예요. 화장지하고 세정제 소모품 비치하고 청소 관리하고 이런 것인데 이게 다른 특수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하남시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회계과에서 입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하남시 거주자들이 해야 되겠죠. 더구나 안양에서 여기까지 화장지 갈려 올 수는 없을 테고 문제는 저희 하남시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과연 있다면 조금 영세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하남시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지도 있고 세정제도 있어요. 더구나 EM미생물을 이용한 비누나 세정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판매할 판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 기관에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면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려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부터는 위탁업체를 하남시 업체로 때로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장애인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장님 말씀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더구나 문제는 장애인 이런 단체로부터 작업시설로부터 받았던 물건들이 지난 2년 동안 계약이 끊겨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본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모품들에 대해서 과장님까지 반드시 집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셨나요.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교육이나 연수들이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가 정책T/F추진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어디로요?

정책T/F추진단으로 갔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정책T/F추진단으로…….

제가 담당할 때 10개 전체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단체별로 해서 전체 단체들을 교육한 바 있고요.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신장중학교 전국 학생을 통해서 교육한다든가 기억나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과로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 내에…….

자치행정과 내에 정책T/F추진단입니다.

녹색성장 담당으로 해서 따로 빠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실제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듣기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가 바꿨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12-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그 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대상이 신장동 현대아파트 소방서 옆이라고 나왔는데 따른 쪽에는 신축 계획은 없는지요. 개조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쪽이나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외에 신장택지지구 내에 똑같은 모형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 화장실은 다 포함됩니다. 대표로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에 집어넣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10개에 전체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나눔 장터 운영이 사실은 작년부터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거죠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에서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진행됐어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 9월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눔 장터가 일상화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도도 그런 것이고 하남시에서는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자꾸 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년에 9월에 한번하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날 추워지니까……. 이거를 나눔 장터 사실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는 나눔 장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 보면 굉장히 풍성하고 교육적 효과도 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가 보셨나요 그런 곳을…….

네, 가 봤습니다.

좋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9월에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고 행사는 이중적 효과는 본다고 보겠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재활용한다는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계획을 세워서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다른 시·군 예를 안 들더라도 잘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서초구도 그렇게 시작했고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리 잡고 서울에 동대문도 마찬가지이고 바로 옆에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런 곳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민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상설화 되고 내용도 풍부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곳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95명으로 돼 있고 금년 5월에도 1명 퇴직해서 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3명 퇴직 예정이고 10명 정도 금년에 결원이 생길 그런 예정입니다.

이후 계획은요?

네?

이후에 충원은 안 하나요.

충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쓰레기 수거 체계가 거점수거에서 가정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금년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안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충원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원인자 부담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LH공사 실무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433억인데 우리는 금액을 많게 책정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데 LH공사에서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는 세부적으로 제시했고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년 아마 절충은 다 하고 있는데 433억원을 거기서는 근거를 제시하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타결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LH공사에서 자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종결지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여기 지하화 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게 실제로 LH공사 자금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계속 여기에 현금으로 받는 걸로 매달린다면 계속 지지부진해서 시간만 끌게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안사업 지하화 하는 사업에 들어갈 돈이라면 금액이라면 오히려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방향 선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금액 협상이 완전히 타결돼야 우리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다만 …….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적으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제2현안사업부지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을 음식물처리장을 지하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에 따른 지상에는 완전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설별 공사 착공이 내년도 9월부터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뭘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LH공사에 협상이 끝나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 입찰해서 발주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절차 들어가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간이 내년도 9월에 가능해요 9월 공사 착공이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데요.

물론 신중해야 되겠고 기간은 1년 남았는데 1년 기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큰 사업이고 당장 애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이후에 번복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거 443억원이 설정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근거 산출은 보금자리라든지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별 쓰레기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폐기물 배출량 세대별로 그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환경부 제시한 기준도 있고 그 금액과 또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 설계비 이런 것을 추가로 충분히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거 근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지금 이게 이전 시장 시절에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저희 시하고 한라건설하고 MOU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건설 측에서 1,500만원 투자해서 공동운영하는 걸로 저희한테 제시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금년 말까지 그쪽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저희 시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제안서 요청 그쪽에서 한라건설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해서 연장해 준 바가 있고 금년 말 안에 제안서 안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양해각서를 파기할 수밖에 없고 또 설령 제안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 실무진에서 왔다 갔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을 때이고 오로지 우리 시 자체 부담으로만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금자리가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신중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전에 현대화사업 용역비를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라건설의 자금 문제가 불거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계획이 불투명해서 삭감한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단체 행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의회의 이름까지 거명까지 저희 엄청 비난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보고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런 정확한 보고들을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저희가 무슨 마치 현대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의 정확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지연되고 하지도 못할 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의원님.

음식물 쓰레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작인데 3리터짜리는 4,300원인데 비해서 가정용 5리터짜리는 2,300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분리하는 사람이 더 이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작 과정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비싼데 3리터하고 5리터의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가정에서 자기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통이거든요. 통을 사는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그러면 적게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게 쓰는 사람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판매대 가격이 아니고 제작비용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통 제작비용 5리터짜리와 가정용 3리터짜리 제작비용을 저희가 여기서 서면으로 기재했습니다.

제작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판매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가격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방미숙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그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듣기로 노조법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것으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와 일반 분리수거가 아파트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풍산지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아서 거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매일 하는데 아파트 별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인지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명 정도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력 부족 때문에 매일 수거를 못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6시 이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업무가 시작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지역, 농촌지역만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는 데 있고 세 번 들어가는 데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남시 아파트 단지 풍산지구 같은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매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파트 쪽에 계속 주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매일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오는데 저쪽 한솔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지 않는데 요즘 여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인력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수거 안 하면 냄새 민원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원이 7명 결원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수거하는 실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풍산지구 주민과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월수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신장동 아파트 주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매일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확인하셔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확인하고요.

네, 사실 확인을 우리는 치우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안 치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관리사무소나 또는 우리 환경미화원 쪽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주부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딱 보니까 지금 예열식 경우가 30분 동안 50ℓ가 소요돼요. 그런데 가동 시간을 7시간을 더 연장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시간 연장하는 거네요.

네, 6시간 연장합니다.

6시간 연장하는데 1일 평균 130ℓ의 음식물 처리장 사용연료 추가 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7시간 가동 연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동 연장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이 된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그러면 소각장 소각 시설이 마모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리 시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장롱, 목재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류를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말리는 역할에 그 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각장을 9시간 했을 경우에 음식물 처리 시설은 자체 연료를 때 가지고 음식물을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소각장 시설 가동시간을 연장해서 이쪽에 음식물 처리 시설 기름 때는 것을 대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만큼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직원들이 아침에 7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예열하는 때에 기름 소모가 50ℓ정도 들어가고 또 예열시간이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동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예열 한번 함으로써, 연장을 길게 함으로써 그만큼 유류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도 절감되고 또 열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대체 연료로, 음식물 처리장 대체 연료로 사용해서 또 평균 19ℓ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을 했는데요. 전체 계산 내용이 평균 130ℓ의 사용 연료 추가 절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왜 130ℓ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법을 강구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좀더 일찍 나오시고 근무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 다음 소각장 시설이 이렇게 되면 쉽게 마모되거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는 당직자 한 명이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12시에 소각장을 끄는 것은 당직자가 끄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아침 9시에 가동하던 것을 7시에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아침 일찍 나와서 소각장에 점화를 시키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계 문제는 아무래도 가동시간이 연장되니까 기계 마모는 되겠지요. 그러나 연장으로 해서 기계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우리 청소과에서 요즈음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름철 무단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풍산지구 감북동, 초이동처럼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방치된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또 골목골목 무단투기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43개소 정도의 우리시에 무단투기지역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차량들하고 해서 오전 근무가 끝나면 오후에 지게차하고 같이 보내서 점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투기하면 치울 수박에 없습니다, 장비하고 인력이 가서. 그래서 동에서 바로바로 보고를 하면 저희가 무단투기 지역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게 돋보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철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농업 생산 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총 사업비는 2,318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와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문 농업교육 및 신기술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분야입니다.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118만 9,000포 총 21억 8,271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대상은 관내 채소, 부추,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박스 설치사업과 베드시설 설치사업, 전기 조명시설사업 등에 총 3억 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구제역 조류 독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총 사업비 2,725만 8,000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 등 반려 동물 유기 동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주민생활 경제안정분야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과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4월부터 8월 말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래시장실태 조사 및 활성화 컨셉트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14-8쪽 건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5억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90억원이고 현재 경기신보 출연금 3억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1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2,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2일 개정 공포돼서 26일까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계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이며 추진 내용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지원협약 체결해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및 디자인 사업을 위한 자금 출연을 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 업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5억원이고 소요예산은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8,000만원, 신용보증 수수료 9,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수수료 예산은 조기 소진돼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제를 보니까 농업기술팀에 지도사가 두 분이네요. 이 두 분이 실제로 작목반에 대한 기술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 시의 농촌지도사는 세 분입니다. 지금 농산유통팀에 전체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인데 농산유통팀의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농업기술팀의 지도사 한 명을 농산유통팀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팀도 인력이 부족하고 농산유통팀도 부족하지만 우리 산업경제과뿐 아니고 전 부서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해 달라는 요구는 못 하고요. 현재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 근래 2년 사이에 산업경제과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정원은 그대로이지요. 실제로 제가 이 직제만 보더라도 지역경제팀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일이 많은 팀들이거든요, 다. 농업정책팀, 유통팀, 기술팀 특히 바로 옆에 기계적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을 정도로 배정하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런 부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당연히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보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그 분들도 이 두 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요구가 사실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광주나 인근 성남하고 비교해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부족하고 농업 업무 직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력 차원에서 저희한테 배치된 인원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우선 인력부서에 인원 증원 건의는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이 있으면 증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단순하게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하남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인데 이게 도가 중심이 되면서 농은 비중이 많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인구가 줄기도 했고요. 하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부추나 화훼나 하남시만의 고유의 산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효자품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키워야 되는 것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 직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원이 배정되더라도 분명히 다른 팀으로 갈 것이라고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되든가.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나무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사업 부분에서 올해초 업무보고 시인가 작년에 얘기했나,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민원이 오면 나가서 119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지요, 소방서하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이요.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고.

관내 동물병원 4개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처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매월 정산을 해서. 그런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일단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일정 보관 기간을 거쳤다가 분양이 되면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유기동물들이 방치돼 있어서 민원은 많이 받으시지요? 물론 행정력이 100% 다 닿지는 않겠지만 4개소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에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다시…….

그냥 4개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하남시에 많이 버려져 있는 유기 동물들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동물병원에서 스스로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유기 동물을 수거한다든가 하는 작업은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동물을 포획한 민원인이 가지고 오는 동물에 대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스스로 순찰을 돌면서 포획하고 이런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 후에 출동해서 포획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도구의 문제나 기구가 부족해서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요.

글쎄, 현재로는 며칠 전에도 개가, 유기동물은 아니지만 큰 개가 출몰해서 저희가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취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위험한 유기동물은 아니지만 위험한 개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소방서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보충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 용역이요. 다음 달이면 결과보고서가 나오네요?

네.

나오면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요?

네, 8월에 나오면. 그게 나오는 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연동해서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활성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디서요?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상인회 그 다음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몇 시에요?

15시, 7월 26일이요.

중간보고요?

네.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도 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회기중이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저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지금 하남에는 덕풍시장, 신장시장 두 개의 재래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올바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현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거기 회의에 참석을 시켜주든가 해서 저희도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연계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덕풍시장 쪽에서는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신장시장도 그렇고 돌아다녀 보시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어느 업체에 맡기신 거지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데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중소기업청에 맡긴 겁니까, 연구용역을요?

중소기업청에 맡긴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청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중소기업현식전략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귀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소와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그러니까 이번 연구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단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덕풍시장이라든가 신장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같이 협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저희가 회의에 참석 못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아까 이현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기동물이 아니고 그냥 농사짓는 분들이 고구마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 그런 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선 농민들이 열심히 뭐를 심어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와서 다 뜯어먹고 가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 농사잖아요. 물론 야생동물보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담당 과장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실제로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 지원, 호응이 어때요?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 지원이 나가는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호응이 어떠냐고요, 민간업자들의 참여도가 어떤지 실적은 안 나와 있어서요.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분만 보면 올해 7월부터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이 된 거지요?

네, 자금 지원이 나간 게 아니고 신용보증수수료가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만 올해 7월이고 계속 진행이 된 것이고요.

중소기업자금 지원 중에서 지원규모가 90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86억원 정도 융자가 돼 있고요.

벌써 다 소진이 됐네요.

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신용보증수수료는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될 정도로 호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상점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활성화도 좋고 테마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형 마트에 대한 우리시에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은 무성하지만 이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시청 앞에도 누가 봐도 주상복합 2층, 3층, 4층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론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만약에 관내에 등록 신청이 되면 법률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형 할인점이 들어와서 고품질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주민들한테 편익 제공이 되는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기업 경제가 망친다는 생각보다는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할인점의 장점이 고품질 저렴한 가격이라면 그에 합당하는 경쟁력도 소규모 점포에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 마트나 소규모 점포에서 각자 경쟁력을 갖추라고 했는데 소규모 점포나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소규모 점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소규모 점포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했고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융자추천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을 때 신용도가 모자라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융자와 빚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공동 중소 마켓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타 시·군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정말 그런 소규모 마켓들을 위한 그리고 소규모 상점가들을 위한 재래시장을 위한 그런 부분조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소규모 점포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현재 대형마트 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런 마트 하나 들어와도 주변 상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시의 규모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정책적 판단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실 무조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대책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지만 실제로 대형 할인점이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실제로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시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가 용역비 들여서 여기에 아치도 세워주고 도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래시장이 지역 경제에서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너무나 뻔히 불보 듯이 보일 게 뻔합니다. 실제로 신장시장 옆에 대형마트 들어오고 나서 거기 매출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법이 해당 하는 한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정말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점포들 스스로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스스로도 뭔가는 찾아서 추진하면서 행정력이 필요하면 행정력 지원을 요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 점포들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디어 제공이랄지 기타 제반 절차는 지원하겠지만 지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익보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제대로 못 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우려점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들이 대안을 당연히 마련하고 뭔가 요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움직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반대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시에서도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금까지 지역에서 경제를 만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겸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요. 농산유통에서 축산 부분,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은 발효퇴비라든지 비가림막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축산부분에서는 사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55농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느라고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약 구입비뿐 아니고 소독지원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염병 예방 사업 그 다음 밑에도 있습니다만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진우 토지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욱 GIS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일반현황 그리고 15-2쪽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도시과의 정책비전과 목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목표로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기틀 마련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로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기틀마련을 위해서 2020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2015도시관리계획 추진 그리고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인가 및 관리로는 우선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와 미사·감일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인 93.07㎢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을 계획 목표 년도로 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계획 인구는 저희가 당초에 추정했던 18만명에서 47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 추진배경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경기도 배분 물량으로의 우리 시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추진실적은 지난 해 6월 15일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92%에 이르고 있지만 계속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 계획과 경기도의 우리 시 해제물량 4.084㎢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이 중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 구상을 재검토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부 의결을 수용해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지역은 하남시 덕풍2동 명성교회 일원 등 9개 지역으로 면적은 8만9,10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도 지역 변경지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배치, 색채, 형태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9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을 득하고 작년 12월 21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구단위용역을 통한 주민공람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토지소유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주민의 일정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4개소로 면적은 15만6,145㎡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4개소를 말씀드리면 신장동 475-40번지 일원 예동지구 계획 세대 350세대가 되겠으며 신장동 454-47번지 일원 신장3지구 계획 세대수가 189세대 그리고 덕풍2동 수리골지구 920세대 그리고 덕풍1동 역말지구가 588세대의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주택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택법에 의한 지구별 사업 주체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통한 구시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우선해제지역이 64개소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풍산지구가 되겠습니다. 1개소 면적은 668만8,000㎡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2일 창우동 창모루 부락 등 20개소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고 2006년 3월 24일 감북동 배다리 부락 등 29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9일 천현동 샘재 부락 등 15개 부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8건 그리고 건축법등에 의한 개발행위가 340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의제가 318건, 단독개발행위허가 22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단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현장계도 72건, 원상복구 2건 그리고 불법행위 5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개발행위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차 지구로 지정된 미사지구 망월동, 풍산동, 덕풍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46만㎢ 계획 인구는 10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감일지구 면적은 1,708㎢ 계획인구는 3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리사항으로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및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보금자리지구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였으며 단속결과 미사지구에서 5건에 그리고 감일지구에서 3건이 저희가 적발해서 원상회복을 2건 고발을 3건 현재 3건은 계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LH공사의 현장투기단속반과 협조해서 사전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관리 업무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최신성과 365일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첫 번째로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억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갱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8일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리정보를 구축해서 운영 중인 서버, 프로그램, GIS엔진 분야로 총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15-6쪽 4개 지구가 있잖아요. 덕풍 수리꼴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지는 큰 원인이 뭔가요.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덕풍2동에 수리꼴 지역이 있고 덕풍1동에 역말지구가 있습니다. 그들 지역은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그와 반해서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앞으로 분양성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 계획은 시행사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시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주택으로 가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업종 변경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들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이런 행위제한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을 하게 된 사유는 사업추진이 되게 될 경우에는 건축행위로 하여금 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될 요인이 있고 국가적 개인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행위를 제한해 놨고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제한 사항에서 제외 시켜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편이 없습니다. 행위제한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빨리 그 사업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게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통은 주민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도부터 시작돼서 작년 말에 최종 승인이 됐거든요 됐는데 어차피 그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소유자들이 시행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숙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뜨거운 감자잖아요 동별로 초도순시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과장님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져도 과연 집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확신들이 없으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주민들한테만 맡겨 놨을 때는 이게 계속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시간이 가는 동안에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은 오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시가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정한 동의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동의한 지역이 4개 구역이 있고 또 건축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역이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토지소유자들이 빨리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사업을 득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할 입장이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은 시에서 일정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행·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들 지역은 시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소유자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을지언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조합설립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조합설립과정에서 사실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당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조합이 설립됐다가도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시행사 대표를 계속 접촉해서 비록 사업은 지연될지언정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조합설립 과정에서부터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라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는 재개발 계획 또한 이게 철저하게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것도 주민들이고 실제로 이게 계획들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좀 중구난방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특히 아시다시피 덕풍2동 쪽 덕풍시장 밑에 쪽도 선이 사업성이 안 되게 선이 그어지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리고 일관된 그런 도시계획 전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과천에 가서 항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사지구도 그렇고 감일지구도 그렇고 지금 전략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약 93% 그리고 토지보상공고가 이달 말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과장님도 저희 의회에서 풍산지구 연합회와 간담회 때 같이 계셨으니까 더 이상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다녀 봐도 이게 과연 신도시인가 할 정도로 엉망인 부분이 대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력이 많이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올해 이관되기 전에 반드시 보수 하자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그리고 100% 발휘해서 보수 하자 부분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당시 김승용 의원님이 대책 위원장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하자는 조경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도달했다고 해서 하자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판단되면 그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하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LH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추가로 어떠한 시설물을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가로 그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간의 과정을 보면 LH공사와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무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의원들 모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로가 아니라 공문이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힘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이 진척돼야 되는데 실제로 진척이 잘 안돼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방금 깔아 놓은 보도블록이 큰 비 한번 내리고 나면 푹 꺼집니다 물고임 현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다른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수부터 해서 실개천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는 거의 보금자리주택 감일동도 그렇고 미사지구 그렇고 보금자리주택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 항간에서 외부 사람이나 봤을 때 하남시에는 완전히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또 하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하남시에 보금자리주택만 짓는다 그러면 민영도 지어서 하남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 좀 높여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에 전부다 보금자리만 받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아무리 하남시에다 자꾸 밀어붙인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앉아서 계속 보금자리만 하다 보면 어떠한 형평상 우리 하남시가 자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분위기라든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보금자리주택만 우리가 늘려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미사지구가 1차 그리고 2차에는 저희 지역에는 없었고 3차 감일지구가 있고 앞으로 계획 보도에 의하면 8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또 국가 보금자리로 지정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로부터 해제물량을 배분 받아서 약 125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125만평 중에서 지금 중앙대 부근 하산곡 지구 거기가 43만평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85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85만평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수도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국가 보금자리계획하고도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지하게 된 사유가 국가 보금자리계획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물량 배분 받은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추진했을 때 국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 기본계획 추진한 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고요. 앞으로 경기도 배분 물량을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고 경기도 배분 물량 가지고 저희가 한다 그러면 첨단 신기술복합단지라든지 꼭 서민주택 보금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단지 물류복합단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시 공간 구조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풍산지구의 현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사지구 감일지구도 똑같이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미사지구라든가 감일지구에 대해서 풍산지구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뭐가 잘못됐다 또 다시 해 달라 LH공사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이런 새로운 지구가 결정되면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문제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김승용 의원님께서 풍산지구에 거주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오히려 저희보다 그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역 주민들 말씀하시고 저희가 풍산지구를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미사지구가 됐든 감일지구가 됐든 사업이 시행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LH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풍산지구와 같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 T/F팀 구성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고 해당 실무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장님!

이현심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김승용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변화되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의문이네요 이쪽 직제 인원을 보니까 GIS팀이 한분이에요 한분이 이 업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GIS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굴착을 하거나 각종 사업을 할 때…….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2명이 근무했었는데 팀장하고 1명이 건강상 이유로 해서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이 고생해서 현재 어렵지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분이 하던 것을 1분이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2명이 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전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전산정보과에 GIS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움을 받아서 그냥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거네요.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직원이 보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도시계획팀도 5분, 시설계획팀 3분 아마 제일 인원이 적은 과 중에 하나죠 도시과가…….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네, 업무 지장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 용역 일단 중지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재개돼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배분 물량에서 저희가 4.084㎢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 배분 받는 물량을 가지고 우리 지금 그린벨트로 존치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해제해서 나름대로 물류단지라든지 주거단지 또 신기술복합단지 나름대로 구상해서 90%공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국가 보금자리계획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 기본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미사보금자리 하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의제가 되었고 또 조금 있다가 감일지구가 돼서 기본계획이 또 변경되고 계속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계획하고도 저희가 부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배분 물량을 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훼손지 복구계획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92%나 진행됐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계획 변경이나…….

단순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략개발사업단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하고도 연계해서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재개가 가능해요.

전략개발사업단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전략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우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은 전략개발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이 구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해제 시에 다시 대체 부지 있죠.

네.

그 부지가 어디로 마련되는 거예요 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만평을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한다 할 때는 개발 면적 30만평에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면적의 10～20% 해당하는 훼손지 복구 그러니까 환경평가 3～5등급 훼손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만평이면 20% 한다면 6만평 정도를 저희가 환경평가가 등급이 낮은 지역을 저희가 매입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물량은 받았지만…….

아직 어디인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92%나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은 선정 안 됐다는 거예요.

92%가 됐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배분 물량을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로 존치되고 있는 지역에 구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된 면적에 해당하는 훼손지 복구 계획을 찾으려다 보니까 해제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환경평가등급에 3～5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분 물량을 다 찾고 싶어도 우리가 훼손지 지역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개발 지역 안에 훼손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복구계획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개발 면적을 다 저희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뒤에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30만평을 다 해제하고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지를 그 이외에 부지에 하면 제 생각에는 소위 36만평이 해제 효과를 보는데 내에서 하면 그냥 30만평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말씀하신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는 그 안에 훼손지복구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개발 면적 이외에 지역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처럼 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야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요.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빨리 보금자리가 됐던 빨리 매입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람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외의 부지를 사용해야지 왜 해제용량을 사용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문제 제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안, 2안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정도 부지가 안 나오나…….

인접해야 된다고요.

5㎞ 이내에 훼손지를 선정해서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연결해 봐야 5㎞해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하남시 그린벨트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 5㎞이내면 5㎞이내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 훼손지가 없나 대부분은 우리는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너무 점잖게 얘기하니까 일반 시민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시과에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것은 전략개발과에서 그린벨트 물류단지로 4.084～5.008까지 124만평에서 150만평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은 최종 여기서 하지만 푸는 작업은 전략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금 여기서 해 놔 버리면 그걸 넣어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지해 놓고 풀리는 작업이 되면 그걸 넣어서 하려고 중지한 겁니다. 그런데 푸는 것은 왜 빨리 지금 훼손지 복구는 예를 들어서 100만평을 푼다 그러면 국가는 보금자리할 때 100만평 안에 보상 준 데에 훼손지복구 10%만큼 최하 10～20%니까 최하 10%만 잡아서 자기네 공원 지역을 그걸로 잡아서 하니까 그 안에서 해 버리는데 국가는 돈 조금 들이려고 보금자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규정대로 밖에다 10～20% 풀어라 그러니까 우리 땅 사서 풀 돈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추가로 밖에 10～20%를 훼손된 곳을 더 사서 풀려니까 돈이 그거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가고 원칙은 그린벨트 훼손된 데에 물량을 주면서 하남시나 수도권에 물량을 주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축사나 집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러면 딱 풀어놓고 인근에 조각조각 남은 훼손지로 남겨 뒀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풀린 인근에 있는 조각조각 남은 것을 다 훼손지 복구해서 거기를 공원을 꾸며라 이 얘기입니다. 공원을 꾸미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부지 안에다 공원 계획 잡아서 이걸로 우리도 보금자리처럼 인정해 주십시오 밖에다 우리만 하라 그러면 그 돈 생으로 더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 민원이 또 생기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보금자리처럼 돈 적게 들고 그 안에서 편안해 가게 해 달라 이 얘기고 지자체는 규정대로 밖에다 그만큼 10～20%를 훼손지를 복구해서 공원을 꾸며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현안사업부지 때문에 중도위 다녀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법대로 하라 하고 자기네는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일지구도 반드시 감일지구는 학암계곡 같은 데 훼손된 데를 밖에다 해서 우리 공원으로 꾸며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금자리는 돈을 절약해서 싸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 싸워야 될 그럴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는 싸우는 것은 싸우는 거고요.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국가처럼 우리 지자체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법상으로 안 됩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데 그거를 주장해서 여기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주장해서 안 되고 우리는 법대로 밖에 하는데 국가가 하는 보금자리 지정도 당신들도 법대로 그 감일보금자리 밖에 훼손된 데를 당신들이 사서 공원을 꾸며서 우리 시에 내 놔라 우리는 그걸 주장해야 될 것이지 우리도 안에다 넣어 달라 이거는 법상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거 때문에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주장하고 이런 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남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3년 이내 착공 공영개발 이 조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추가 해제되는 데에서는 반드시 공영개발로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남시가 공영개발하고 3년 이내에 착공할 만한 도시개발공사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거 못할까봐 해제 안 할 거예요.

해도 지금 해제를 금을 그어서 하게 되면 행위제한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해 놔도 3년 이내에 착공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보상을 주고 용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못해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 시공사나 LH공사나 어디 가서 하남시 좀 작업을 해 달라 해도 자기네 여력이 없어서 못한데요. 그러면 시장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남시에 그거 할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 돈을 들어갈 텐데 그럴 용지매수하고 개발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 안 되면 이걸 못한다는 얘기에요.

시민에게 피해만 끼치죠 하지도 못할 거면서 금만 그어 놓고 행위 제한해 놓고 장기간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많이 안 들어갈 그런 데만 골라서 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러면 도시의 전체적인 백년대계를 보면 도시는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평당 700～1,000만원 우선 취락을 포함시키면 그런데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 또 실행 가능하지만 그러면 도시가 한쪽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단순하게 이걸 진행하고 정리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판단을 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량 건축 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범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명영복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해터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터지역주택조합은 덕풍동 390번지 일원에 233필지에 3만 9,9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33평형 12개동에 672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은 655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12월 5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돼 가지고 금년도 6월에 실제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합원들 중에서 지금 민원요지가 6월에 착공하기로 한 것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 다음에 추가분담금 비율을 시공자와 조합간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게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공주택 보수비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10년 경과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원범위는 하수도 준설과 보수,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 개량, 아파트 단지 가꾸기 화단 조성, 꽃길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은 3개 단지에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하수도 준설과 덕풍 쌍용아파트 담장, 라인아파트 화단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그린벨트 관리 계획 수립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대상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 토지 형질변경은 1만㎡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BRT 차고지와 하남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2차분은 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3건, 증설이 2건이 되겠는데 신규는 체육공원과 그 다음에 나무고아원, 그 다음에 하남대중골프연습장, 증설 두 건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초이동 군부대 항공기 정비고 증축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목적은 구역내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와 학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가구당 도시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그러니까 348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주민에 대해서는 연간 60만원 그 밑에 있는 것은 5년 이상 거주자가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7월 19일에 지원대상을 원주민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정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해줄 대상이 원주민이 약 80세대, 5년 이상 거주자가 700세대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지원 대상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는 연중사업으로서 학교 주변에 사행성을 유발하는 벽보나 전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전주나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착방지판 1,000개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는 풍산지구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각 동에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씩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은 허가나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표시 방법은 인식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나 광고업자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식 마크를 부착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제작연도나 허가번호를 표시해서 불법광고물에 부착하다 보니까 불법인지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동과 덕풍동 기존 구시가지 6개 구역에 45만 5,700㎡입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는 2만 948명 해서 현재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2008년 10월 7일에 고시된 바가 있고요. 아래 표에 6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게 4개 구역이 있고 D구역과 E구역은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A구역은 구시가지 우체국 뒤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승인됐습니다. 그 다음 B구역은 신장성당과 진모루 아파트 뒤쪽 부분 주거지역 그 다음에 C구역은 백남빌딩과 하이마트 쪽 덕풍시장 맞은 편 도로 쪽인데 지난 7월 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까지 조건부 의결이 돼서 7월 중에 정비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D구역과 E구역은 지금 전혀 추진된 상태가 없고 F구역은 동부주유소 뒤쪽과 벽산아파트 사이 삼각형으로 된 주거지역입니다. F구역 역시 작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별로 추진계획입니다. C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승인 고시와 조합설립인가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B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과 입안,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A구역과 F구역 역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입안될 것이고 D구역과 E구역은 현재 추진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직접 이것을 개발 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구역별로 5억원씩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해터요, 지금 중앙건설이 어떤 상태예요? 워크아웃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추가분담금이 제일 중요한데 더 악화된 게 6월 25일에 C등급으로 발표되면서 워크아웃 공시가 돼서 최종 결론은 회사가 퇴출될 것이냐 생존해 존립할 것이냐는 9월 중순경이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단에서 현지 실사도 왔는데 지금 조합원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추가분담금을 고민하다가 이게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닥칠 것 같아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하다 더 생겼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채권단에서…….

더 큰 문제 뭐요?

네?

더 큰 문제 뭐가 생겼다고요?

처음에는 추가분담금을 고민하다가 이게 워크아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회사가 날아가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큰 악재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9월 중순쯤에 결론이 나겠지만 중앙건설에서 얼마만큼 자구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생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채권단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마련하거나 이런 식의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인호 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라는 분들이 여러분 오셔 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래서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채권단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자체 회의를 해본 결과 지금 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현지실사나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단계에 그때 한번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채권단 발표만 목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느 정도 매일 동향은 파악해 보겠지만, 주민대표하고 채권단을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서 협조도 구해보고…….

중앙건설 움직임은요?

중앙건설은 생존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있겠고 거기서 어느 정도 채권을 보전하는지에 따라서 또 엊그제 한영회계법인에서 현장 실사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설 전체가 워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건설이 전국에 4개 현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호한 데는 살려주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1억 몇 천씩 추가분담금 내고 그냥 다 뒤로, 몇 백 명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뒷감당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조합아파트인 경우에 덕풍2동의 프라임 아파트 거기가 한솔인가 거기도 그렇고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시행사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시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개입돼서 행정지도를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후약방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벽산도 아직도 재판 들어가서 진행중인 거잖아요, 시기 조정하는 문제가지고.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끝까지 채권단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중앙건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신장지구라든가 수리골지구와 예동지구 같은 경우도 해터 같은 사례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시가지에는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6개, 지구단위구역이 4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4개 구역이 해터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역입니다.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실한 시공자나 기업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항시 조합아파트라는 성격이 그런 것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를 못 하나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올 때 진짜 이쪽 해터같이 조합원이 655명인데 반이 가짜다, 때문에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해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본인을 만나보든지 직접 전화로 확인해서 진짜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다 하남 시민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재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이런 일이 나온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조합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벽산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터도 672세대 중에서 조합원이 655명인데 일명 소위 말하는 물딱지가 반이어서 조합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비 그리 다 분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조합인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확인이라도 해서 진짜 조합원인지를 철저히 가려서 승인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못하지만 검증하는 절차에서 일정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든가 이러이런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일정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부분 안전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16-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부분에서 2011년 2차분 추진계획 중에 관리계획 2차 승인 요청 5건 중에서 도시공원에 체육공원과 나무고아원에 기존에 이야기 됐던 부분이고요. 하남대중골프장이 어디에요, 가로치고 동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광암동에 동성고등공민학교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인홀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동성 쪽에서 신청한 거지요.

동성에서 신청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경유만, 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요?

학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삼육재단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면 대체시설이 뭐냐 그래서 지금 태릉에 있는 삼육재단 그쪽에 대체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전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이전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삼육재단인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 하남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던 학교잖아요.

지원이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지원보다도 학교 자체가 어쨌든 나름 기숙학교로서 대안학교 형태로 했던 부분인데 학교를 없애면서 골프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다 올려주는 것이 맞는가 내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2009년 10월 5일에 올라간 거지요.

그러면 결과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이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 훼손지 등급에 그 시설기준이 맞는 것인지 법령적인 것만 검토해서 진달해 주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학교로서 우리시가 매년 예산 지원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순간에 학교를 문 닫고 그냥 골프장으로 확 바꿔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학교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아무 계획 없이,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지만 이게 대안 학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교육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그러지 않아도 국토부에서 사전심의할 때 다 이미 문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이전할지 인근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그런 계획들이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영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도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반영만 시켜준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당시 결정했던 근거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추가로 제가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골프장 입지 기준이 전에는 암사취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에서 유하거리 15㎞라는 것 때문에 골프장을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작년도 9월인가 이게 완화된 게 취수지점 상류 7㎞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사취수장 기준으로 7㎞ 밖에는 골프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최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됐다고 그래서 학교를 없애고 골프장을 만든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접수가 되면…….

물론 재단의 문제이고 그렇긴 한데…….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다 문제가 됐던 사항이니까…….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승인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이 된다고 해서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보완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이 들어온다고 다 요청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하신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경기도 여러 시·군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욱 하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제6대 시의회 개원을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점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도로공사 및 하천 공사 등 시민의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착공과 덕풍천 개수 공사 착공 및 생태하천 복원 공사의 마무리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서울시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활동 편익 증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요 사업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초이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 교차로까지 총 연장 5.2㎞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 입구까지 약 1.3㎞는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 관련 광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 경유 상일교차로까지 3.9㎞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에 의한 총 사업비 2,22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6년 8월 지식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마치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착공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 국토해양부에 사업 착수 승인, 편입용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1년 3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 금년도 하반기 손실 보상 및 공사발주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여 2011년도에 본예산에 국비 신청 650억원 중 약 40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계속하여 중앙 정부 및 경기도를 방문 협의, 부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한솔아파트에서 풍산동 공영사 입구 국도 43호선까지 총 연장 1.3㎞ 왕복 4차로로 양방향 분리터널 420m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공사 착공과 2009년 9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33%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터널연장 420m 중 약 400m를 굴착하였고 금년 7월말이면 양방향 분리터널에 대한 굴착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나룰마을 32-7번지 강변도로와 풍산택지개발지구간 약 100m구간에 왕복 2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2009년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0억원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토지 분할과 더불어 감정평가를 실시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금일 현재 약 80%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 9월 착공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덕풍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간 약 1.2㎞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통에 따른 시도 187호선 및 189호선의 정체 예상 구간 해소 및 덕보교 주변과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새로이 개설하는 도로로서 금년도 5월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를 거친 바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의 실시설계비를 확보 실시 설계를 발주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교산교에서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교산사거리에서 국도 43호선인 천현동사무소 입구 방향 터널 구간으로 전체 연장 2.0㎞ 중 우리시 구간 0.7㎞, LH공사에서 1.3㎞를 왕복 4차선으로 개설하는 계획으로 미사보금자리주택 관련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미 결정되어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이며 2013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각급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팔당호 가드레일 교체공사, 덕풍1교 등 9개 교량 보수보강공사, 덕풍3동 동사무소 앞 보도설치 공사, 가로등 누전차단 및 선로교체공사, 신장동 현대 홈타운 앞 보도정비공사, 하남등기소 앞 보도 정비 공사와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입니다. 덕풍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시립도서관 앞 덕풍1교에서 상류구간인 상사창동 마을버스 종점 법화골 마을 입구 교량까지 하천 연장 6㎞이며 최대 하천폭은 평균 50m에 대한 하천개수공사로서 국비 328억원, 도비 218억원 등 보상비를 포함 총 공사비 546억원을 투입 2011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현 공정 68%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한강 합류점인 덕풍교부터 시립도서관 앞 덕풍1교까지 하천 연장 1.4㎞이며 기존 하천구역 내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8%의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5일부터는 한강에서 취수한 한강물을 덕풍천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 수심 15에서 20㎝ 정도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도심공간에 시민 정서 함양은 물론 친수공간의 하천으로 조성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한강 합류지점인 팔당대교 및 산곡교에서 상산곡동 섬말까지 하천 연장 8.8㎞이며 기존 하천유류를 생태하천 개념을 도입 하천을 개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 2013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현재 사전환경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들어 산곡천이 거듭 다시 태어나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초이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초이동 서울시 경계부터 초이동 311-1번지 사래기마을 앞까지로 하천 연장 2.0㎞이며 기존 하천의 유류를 개수 정비하는 사항이며 국비 도비 등 총 330억원을 투입 2013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연차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이 약 4%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 대사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초이동 175-7번지 초이천 합류지점에서 초이동 30번지 일원으로 하천연장 1.7㎞이며 기존의 소하천을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차 보고한 187m에 대하여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하여도 용지 보상 및 사업을 진행 201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 선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춘궁동 30번지에 춘궁동 175-7번지 일원으로 하천 연장 0.85㎞이며 기존의 소하천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201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시민 이용에 편리한 하천 유지 관리사업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수해복구 공사, 소하천 준설 등 하천 유지 관리와 시민 이용에 편리한 산책로 꽃길 조성, 편의시설 보수 등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덕풍동 32-7, 덕풍동 30-2 일원 LH공사로부터 30억원을 받아서 2009년 5월 25일 3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니까 현 보상률 토지 16%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2010년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고 어차피 뭐 토지주들이 안 하면 공탁이라도 걸고 일을 진행하시겠지만 몇 분께서 합의를 안 해 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필지수가 18필지에 867㎡가 편입되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자료를 낼 당시 20일 전인데 그때 16% 미만은 저희 담당자가 토지주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가서 전부 다 해서 오늘 현재 80% 넘게 보상됐고 지금 안 된 게 농업기반공사 1필지 40㎡ 또 전영민 씨라고 3필지 146㎡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영민 씨도 오전에 저희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오후에 지금 사무실에 와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1필지에 40㎡가 들어가는데 농업기반공사를 제가 확인한 결과 농업기반공사도 기반인지라 자기네가 방침 결정했고 또 용도폐지를 자기네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행정 내부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발주 품의를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내일 늦으면 월요일쯤에 회계과로 공사 발주 의뢰를 해서 저희가 8월 한 달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서 9월 초면 현장에 공사착공 진행하는 걸로 해서 늦어도 12월말까지 전 구간 짧은 연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100% 협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30억 중에서 보상비가 거의 26억이나 들어가네요.

저희가 당초에 추계한 게 26억원으로 추계 했는데 평가 결과 보상비가 2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당초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LH공사가 2009년도에 돈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확정이 됐고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그러는데 미리 협의 했으면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설계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에서 사업인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업인가가 되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인가 시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지난 5월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돈이 와서 작년 7월 2회 추경예산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7월 24일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본 의원 생각에는 간단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모든 게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돈들이 조금 더 주민한테 예를 들어 공사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할 공사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이게 너무나 에프엠대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인데 너무나 토지매입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의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 토지주들한테 평가해서 통보할 근원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작년 7월 2회 추경 이후 지금 거의 1년 만에 착공하는 건데 상당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이 10m 도로인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는 따로 만듭니까?

그린벨트 해제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선이 10m로 확정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주민들은 왕복 2차로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1차로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인도를 만드느냐 한쪽으로 만드느냐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인도가 될 수밖에 없고 2m폭 양쪽에 측구 50cm 50cm씩 돼서 도시계획이 10m로 해서 이쪽 풍산지구 지금 강변도로 육교 거기까지 보행자 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먼저 터널공사 지금 진행이 몇%나 됐어요.

공영사 한솔아파트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여기 현 공정 34.5%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릴 때 지금 34% 공사 진행됐고 터널이 양방향 분리터널인데 한쪽은 420m 한쪽은 410m입니다. 그러니까 한솔에서 공영사 방향으로 봤을 때 서울 방향으로는 410m, 서울에서 저희 하남 방향으로는 420m입니다. 양쪽에 터널로 했고 오늘 현재 12m가 남았습니다 12m 굴착이 남았는데 7월 29일 다음 주쯤이면 전 구간 터널 굴착은 관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2m정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공사 때문에 약수터 문제 많이 제기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터널이 개통도 안 됐고 개통이 된 다음에 터널 안에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라이닝공사 나중에 밑에 차도까지 다 되는데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수맥이 지금은 터널 암반만 뚫어놨기 때문에 수맥이 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수맥 형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수맥 형성 변화가 올 것이고 그 연후에 지질 전문가를 해서 과연 그쪽에다 암반수를 뚫었을 때 물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해서 나온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물이 나온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수맥전문가나 지질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약수터 설치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 판단입니다만 터널이 어느 정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데를 골라야죠.

상당히 어렵고요. 공교롭게도 주변에 저희가 지적도를 다 놓고 확인했는데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국·공유지……. 전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또 토지 승낙 문제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덕풍공원 쪽으로 한번 거기도 알아보시죠.

그쪽에도 저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지적도상 그런데 없습니다.

하여튼 터널공사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각급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 공사 부분 올해는 어느 구간을 해요.

각급 도로유지보수 단가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시 전역 관내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도로 순찰을 위해서 하고 또 2차적으로는 각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 또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에 의한 것을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에 저희 예산 계상된 것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해서 추경에 추가로 하반기에 할 부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유지 보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로 자체가 하남시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특히 인도와 보도블록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시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것만 집중적으로 잡아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저희도 예산을 그 부분만 다시 이거를 민원 생길 때 마다 하는 것보다 일제 정비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 계상을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전부 다 일제조사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앞에 도로공사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현동사무소 앞에…….

네.

그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러니까 보훈회관이랑 장애인복지관 같이 있잖아요.

천현동에 있는 것…….

네.

점자 블록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걸로 해서 사업이 일주일 전에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반응은 어떠세요.

전부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도로 완공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생태하천이요.

네.

생태하천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설계도를 의원님께서 제출해서 설명은 팀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시설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