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통영시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를 제고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애로사항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도의회 원 구성에 많은 진통이 있었음에도 원만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진 만큼, 임기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날로 발전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님들의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방법은 성명, 출신선거구, 소속 위원회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저희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앞에 계시는 명희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이 명희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진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명희진 위원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명희진)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대로 잘, 그리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의 바람을 충실히 반영한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 진통 끝에 제9대 도의회 원 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추경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결산심사) 6.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성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2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5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6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본회의장 의석배치도를 보니까, 저는 농수산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이 유달리 다른 데 색깔이 틀리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안을 내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농수산으로 들어가고, 농수산 쪽에 있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이쪽으로 오면 녹색이 같이 맞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만 조율되면 잘 된 것 같은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에, 이것이 보면 의회가 물론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항상 자리를 앞자리로 같이 배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이것이 의석배치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본안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의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조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원안 아닙니까?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다른 위원회는 똑같이 잘 되어 있는데, 유달리 농수산위원회만 분산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1, 2부의장이 떨어져 있지요, 의장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의장이 지금 도표에 1부의장 자리에 가고 1, 2부의장이 같이 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장은 항상 비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도 의장단에서...

김오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배려해서 의장단과 협의해서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국 좌석배치도가 통과되어야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연희 의원 외 10명 발의)

정연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의회사무처 소관 9.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계획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강종기 위원님.

조금 전에 8대 의원 연구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교섭단체가 2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교섭단체는 한나라당하고요, 민주개혁연대가 2개 되어 있고요.

8대 의원 때인데요?

8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가 민주개혁연대가 어디 있었어요?

아, 그 때는 참여연대... 아, 미래희망연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는 60포럼하고요, 환경연구단체, 정책연구단체, 교육문화연구단체, 그렇게 4개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에는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빨리 이야기하면 제가 적을 수 없으니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60포럼하고요, 환경연구단체, 정책연구단체, 교육문화연구단체, 그렇게 4개입니다. 60포럼, 환경연구, 정책연구, 교육문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 자료를 강종기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섭단체까지.

예.

연수가 8월달에 되겠어요?

그 관계를...

예약 부분도 어려울 수 있을 건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8월달에 덥고 하니까 늦추어서, 이왕 늦은 것...

어차피 원 구성 때문에 늦어졌는데, 9월 임시회 전후해서 적절한 일정을 잡는 게 괜찮지 않느냐...

예, 차라리 8월보다는 조금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서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사무처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도의회가 교섭단체 간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고,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보셨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보시고, 일정한 예산에 대한 지금 결제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카드로써 집행되고, 그런 행정의 정립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장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교섭단체 간 역할은 정례화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실질적인 교섭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찬회 부분도 물론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만, 한나라당 원내 대표단도 따로 구성되어 있고, 비 한나라당 대표단도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단과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말입니다, 국회에 가면 제일 처음 의원이 당선되어서 가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법규집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법이 변할 때마다 와서 다 바꾸어 줍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회 자체의 법규나 조례나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 의원에게 배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다 그러는데 많은 것이 아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십권 되는데 그것을 다 배부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 조례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언제쯤 되면 우리한테 배포됩니까?

시기적으로 8대 의원에게 안 드리고요, 9대 의원에게 드리려고, 곧 배부할 겁니다.

밑에 있는 의정활동 평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물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의원 입법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도 실제로 그 의원 입법이 활용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모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도 평가해 볼 자료라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위원장님도 국회에 계셔 봐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부하는 것이 이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입법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인터넷 돌아가는 것 봐서 눈만 아프고 잘 안 됩니다. 이것 시간만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읽어도 보고 검토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서라도 이 문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상경비 5%를 절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한편, 제9대 도의회 개원으로 1개 상임위원회 증가와 6명의 의원 증원에 따른 필수 의정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14억5,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11억8,900만원 대비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예산은 107억6,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2,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4억5,763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2,500만원과 안내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정활동 지침서 등으로 활용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상을 널리 홍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스피커 교체 1,100만원은 기존에 노후화 된 스피커를 교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 회의 영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000만원은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히 편집하여 도민들의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보안장비 3,300만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위협에 대응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과 의원 숙소 임차료 1억8,000만원, 비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으로 의원 6명의 증원과 1개 상임위원회 증가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국민연금보험금, 의원 국외여비, 직원 국제화여비 등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추경 편성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5% 절감하여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또한 경상경비 5% 절감에 따라 5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을 제외한 모든 전문위원실 예산도 경상경비 5%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하였고, 이번에 신설된 교육전문위원실은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개 전문위원실 총 예산은 4억5,763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전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경상비 5% 감액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전국적으로 재정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5% 절감해 가지고 주민의 민생해결을 위해서 쓰고자 경상경비 재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할 것 없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5% 깎아도 별 문제 없습니까?

경상경비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올라온 예산에 5%씩 까고 우리가 예결위할 때 해도 되겠네요?

올해 에너지 절약과 마찬가지로 좀 아픔이 있더라도 깎는 것을 감수하고, 공무원 봉급도 그런 의미에서 동결하고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예산을 5%씩 전체 삭감하더라도 문제가 없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보면 만날 물자절약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거든요. 10% 남겨라, 5% 남겨라 하는데, 이게 군대도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짰을 것인데, 그냥 잘라도 문제가 없다면 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경상경비는 사실 없어도 그렇게 크게 의회나 도청이 못 돌아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좀 불편을 각오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경상경비 문제를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문제, 여기 전체적으로 내놓은 안에 보면 굉장히 올해 경기가 호전되었다, 5% 증가가 전망될 예정이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월급 같은 것도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 방침이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자료를 봐서 많은 질의는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입니다. 실제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도 없고 괜히 질의하고 있으면 동료위원들에게 눈총 받을 것 같고,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가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미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어 보고 굳이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또 질의하는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 해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는데 해 보니까 서로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가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 주면 시간도 절약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예산서를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원거리 의원님들의 숙소 계약기간이 언제쯤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백서 발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것인데 재정사정도 열악한데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해 줄 보장이 있느냐,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의정백서를 하면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93년도부터는 매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1대부터 4대까지는 의회사 초간본을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5대부터 8대까지 의회사를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부터 4대까지 초간본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5대부터 8대까지를 몽땅 묶어서 총 의회사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사를 발간하면서 기초 자료가, 의정백서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사료가 묻히고, 없어지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기록이 있지만 그 많은 속기록을 열람하고 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 숙소 관계는 당초 원거리에 계시던 의장님 한 분이, 남해 김봉곤 의원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의장에 당선되셔서 남해가 너무 멀다 해서 의장님 관사로 하나 사용을 하다가 그분 뒤로 진종삼 의장이라든가 가까운 분들이 의장에 당선됨으로 해서 의장관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의 숙소로 활용하자 해서 계획을 해서 한 2년 동안 임차기간을 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한 가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9대 의원님 중에 원거리 의원님들이 여관이나 호텔에 가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1동을 마련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추경, 결산 추경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집행기관에서 하반기에 해 주겠다고 양보한다는 이런 말씀은 답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답변하신 원거리 숙소 임차료 만기일이 언제쯤인지는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꼭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긴급을 요하거나 급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의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교육위원회 운영 부분이든, 교육의원 국외여비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거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임차 만료가 언제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한?

예.

2009년 1월 5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4일, 2년간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이라고요? 내년 같으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1억8,000만원의 예산이.

1억5,600만원 그것은 한 동이고, 또 한 동은 추가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노후 스피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후반기 의정백서라든지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료 같은 것은 금방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교육의원 국외여비라든지 교육전문위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 말입니다. 그게 돈을 어디서 지불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교육전문위원실은 직원들의 인건비는 파견근무 형식이니까 교육감이 경상남도의회에 파견을 명하고,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줍니다. 그런데 모든 운영비는 의회사무처 경비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갑자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막막하고 알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조금 수정하고 틀린 부분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배포를 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오늘 처음 만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보니까, 계산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다루려고 하니까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중간에 틀린 부분을 하나 찾아냈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중간쯤 있습니다. 다른 전문위원회는 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왜 특별위원회는 올라갔나 했더니, 이게 미스 프린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걸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못 찾겠습니다, 계산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우리 위원들이 처음 다루는데 미리 좀 쉬었다가 하든지, 좀 보고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처장님한테 물어야 되지 싶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정·현원 외 무기계약직 10명, 청경 4명, 교육청 파견 8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으로 8명을 파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의회로 파견된 것입니다.

아!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에 이 8명이 포함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원은 아니고 파견이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근무인원 110명 안에,

거기는 들어 있고,

110명 안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기본은 의회 현황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파견 근무자는 110명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의문이 되어서. 그러면 금방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처장님 답변하고에 제가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교육청 파견근무 8명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교육청으로 8명을 파견하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치고, 그런데 근무인원 110명 속에 파견근무자 8명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

현재 의회에 파견근무까지 합해서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필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가결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