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능력과 덕망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쇠퇴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자치개념 속에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존중되고 골고루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시정에 대한 그릇된 관행은 바로 잡고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선진의회 기능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힘을 합쳐 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하며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막 첫 출발을 하게 된 제6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발전과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로 하고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박정현) 인사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위원님 여러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추신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등 중요한 직책임을 감안하여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박정현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수천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정현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 전략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위원회 보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역과제 역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항상 동료위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또 위원회 운영협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선 연장자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박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 사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학국 소관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대전경제 전반을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과 함께 대전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에 앞서 먼저 경제과학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인사) 인종곤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인종근 인사)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인사) 이창구 투자마케팅과장입니다. (투자마케팅과장 이창구) 신혜태 대덕특구과장입니다.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십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인사) 육관흥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육관흥 인사) 안규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규상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최근 정부의 각종 경제통계발표를 보면 금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망도 8% 대의 플러스 성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경제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전 경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1쪽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1쪽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과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 기업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할 사업을 기업적인 형태로서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절충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복지사업의, 예를 들어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서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약에 설립해서 민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인건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적인 형태로서 일정 부분 수익도 자체적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약간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복지수요나 사회적인 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노동부가 보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다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활동을 해나가는 형태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회적인 서비스 수요를 기업적인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현재로서는 노동부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대전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히려면 어느 부분이 제일 적합하냐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좀 적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만 할 분야도 많이 발굴하고 문제는 발굴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나 역량을 갖춘 조직이랄까 이런 기관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기업을 설립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정부정책이고 또 상공인들이 바라는 내용인데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회적 기업이 현재 대전에 있는 기업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적인 부분 또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라든지 호스피스 같은 측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업적인 형태로 유도해 나간다면 기존에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역과 그리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육성해 나간다고 무조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쪽으로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복지관의 한 예를 보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락업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그 자체가 기존의 도시락집이나 영업하는 점포와는 대상이랄까 또 추진하는 방식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을 연명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침해를 당할 적에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조기구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건강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체육관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되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민주당 김종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오정동 현대화 사업에 대한 민원 접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제 방에 찾아오셔서 상의도 하고 제가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여론도 수렴해 보고 했는데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하 과장님하고 인석노 사무관님께 제가 말씀도 드렸고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문제점도 파악해 보시고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이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시행이 되면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상인들 죽이기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하 과장님하고 인석노 사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현장에 갔다 오시고 고생도 하신 것 같아요, 실태 파악을 하시느라고. 거기 문제점에 대한 복안이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사실은 도매시장을 전격적으로 다 시설을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현재 거기에 두 개의 법인이 있고 거기에 각각 중도매인들이 잔뜩 달려있는데 이것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규정상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자기네 공간범위가 더 확대되어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새로 배정을 하고 구획을 하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데는 다소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결국은 특정 어느 법인의 중도매인들, 그중에서 시설현대화가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인데 이런 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해당법인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뒤에 재건대원 부지라고 하는 거기가 접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이것이 당초 입안단계부터 그런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손을 대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또 그쪽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하고 위생처리장 이전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그쪽을 별도로 정비하는 사업도 구상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재건대원 부지를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시설현대화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예산 부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듭이 지어졌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 주장 중에서 구획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 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재건대원 부지 그쪽을 통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영업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끝내고 또 동선체계나 이런 부분,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현지에 이해관계인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재건대원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차장 협소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주차장에다 임시경매소를 지으면 그만큼 주차장도 좁아지고 그 상인들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돌아갈 텐데, 이분들도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꼭 사업 반대가 아니고 하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그러니까 장사에 피해가 안 되게끔, 이것을 주장하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것 무시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사를 시행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아니고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시설현대화도 있지만 주차장도 늘리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경매장을 또 주차장에다 지으면 그만큼 주차장이 줄어들고 또 여기 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한 150m 되는 데다 주차장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150m 걸어가서 물건 사고 들고 가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믿고 할 수 있는 대안을 해서 마찰 없이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주차문제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그쪽에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들이 옆에 있었어요, 육류백화점 옆에. 그쪽에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오정시장에 있는 법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가 빨리 처리해서 만들어놨는데 걸어가는 동선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동선체계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먼저 진행하느냐 공사하면서 그쪽에 건물 옥상에 주차공간을 일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설계의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쪽에 있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만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를 반영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공사 시설현대화라는 큰 명분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권이 빼앗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없애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문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남진근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이택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쪽에 전통시장 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확대 여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으로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 하면 시장에 사람들이 꼬이게 만드는 것이 발전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목척교 주변 하천주차장을 없애서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으로서 대전시민들은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날 정도의 주변상인들 및 중앙시장 사람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천부지를 조성하고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시민경제 살리기라든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위배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순위가 바뀌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쌍방통행이 됨으로써 흐름을 조정하고 주차장 확보를 동구청사에 400여 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하천부지에 큰 땅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중앙시장을 쉽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확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통시장들의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해왔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목척교 복원이라든지 일대 하상도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쪽의 상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는 주차장 확보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하상주차장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들 장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끔 공사를 빨리 끝낸다거나 아니면 대체 교통체계나 동선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천에다 주차장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시장이라는 자체는 시장 기능이 사람이 와야만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중앙시장 등을 재래시장이라서 얕보는 게 아니고 백화점 형태나 전통시장은 달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나누고 대전현안이라든지 경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가 도로가 있어야 사람이 꼬이는데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시장을 죽이는 일이지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일단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을 이용해서 시민공원 쪽보다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 자체적으로 부족한 시설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물을 만들어나간다든지 상품권을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로 서포트로 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는 전통시장이 영향 받는 부분들은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을 체크해서 서둘러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외에 하상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해당국에 상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경제를 살려야 되는 명제가 걸려있고 중앙시장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 간에 협의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상도로를 없애고 나서 대안도로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경제과학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해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일단은 하상도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불만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수천
곽수천위원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접근이 안 돼.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시장과 관련되는 주차장 두 군데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주차장을 어느 부분에다 세워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동구청사 옆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신한은행…….
수천
곽수천위원
기계식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기계식이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철골로 세워서 주차빌딩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주차빌딩이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주차빌딩 자체를 엄청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없애려고 많이 마음먹고 있어요, 다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부지의 형태나 면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 어쨌든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될,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4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중앙시장이 법적인 요건은 갖출지 몰라도 실제로 주차타워에 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이제는 길 전체가 주차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내다볼 수가 있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유성호텔 같은 데도 보면 철골 올려서 위에 올라가서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차를 세워서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형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식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놓은 것, 철판 깔아놓은 것?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형태로 할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야지 기계식 주차장은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안 돼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자주식이라고 해서 지금 유성호텔 같은 데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철골로 세워서 막아 가지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절대 못 써요. 도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셔터 열리고 들어가서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되더라도 하여튼 전통시장에는 그것이 물론 큰 효과는 있겠지만 법적인 요건은 갖춰도 길이 온통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학국에서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중앙시장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동구청 해당 국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중리·송촌·비래동 지역구의원 이희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은 560억 원인데 세출은 1,220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돈이 없는데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발생되는 세입요인이고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우리 경제국이 아니라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세울 때 저희 국에 예산이 더 넘어오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세출이 더 큰 흐름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희재
이희재위원
돈이 들어오는 계획이 분명할 때, 확실할 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추측해서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대전시 전체에서 세입이 있고요, 세출 들어가는 것 하고는 거의 맞춰서 고려가 되겠지만 경제과학국에서의 세입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의 세입은 적게 잡히는 것이고요. 세출은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 버는 것이 이쪽 수요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님 입장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지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를 들어서 복지 사이드도 마찬가지겠고요.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아마 더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세입하고 세출을 맞춘다고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전체 시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있으면 그것을 세출예산 짤 때는 해당 행정수요에 맞춰서 배당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내용이 돈이 없는데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론이 아닐까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한 집으로 볼 때 아직 아들이 돈을 못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사실 부모가 번 돈에서 일부 준다든가 다른 데서 번 돈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니까 그런 식의,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계획을 이렇게 하시면 쉬운 말씀으로 공사 1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나중에 또 돈 더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공사하다가 추가 공사비 발생할 수도 있을 때 그때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경제과학국 한 국에 세입하고 세출이,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 하듯이 우리 국에서 벌은 것 가지고 우리 국에서 다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사실 세입요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어디에서 세입요인이 거의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국에 쓸 수 있는 세출예산을 그것으로 다 충당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재
이희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560억밖에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계획을 1,220억 계획을 지출하겠다고 세우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결국은 시에서 시 세금을, 예를 들어서 거둬들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정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쪽은 세금을 잔뜩 많이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체 시의 세입액 중에서 복지예산으로도 쓰고 경제, 환경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지난 전년도에 세입이 있었으면 과거 몇 년 동안 세입으로 할당으로 받은 그 금액을 고려해서 세입을 처음부터 1,000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우리 국에 세입요인이 없는데 세입 예산을 세우기가…….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세금 이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돈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하고 비슷했을 때에 수입지출이 비슷하게 계획과 시행이 같아지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마냥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하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어차피 세입…….
박정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이희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도 정리할 겸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성되는 모든 문서는 시민들께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자료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공구매 확대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전지역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주로 대전기업, 시청에서만이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공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도 우리 지역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해당 지금 구매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주지 시키고 있고 우리 지역상품에 카탈로그 같은 것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가격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판단하지만 상당부분 지금 공공의 구매하는 비율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대전에 중소기업 회사들이 많이 있을 때에 활용을 잘해야 대전에서 지원이 많다는 말씀들이 계실 텐데 비싸더라도 약간 비쌀 것이 아니냐, 차라리 서울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를 합하면 그래도 대전지역이 더 싸지 않느냐 이런 면도 한번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SSM 해서 상생협력관계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던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지금 SSM 문제는 유성구 신성동 쪽에 우선 그것이 조정신청이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관평동 저쪽 새로 만들어진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관평동 쪽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자율조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이 SSM에 대한 규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실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들어가면 저희가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뭐 건축허가를 내거나 이런 사항이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 방안을 중기청에서 내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SSM에 해당하는 규모는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제곱미터 이상?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대규모 점포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기업계열로 있는 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인데 그중에도 특히, 대기업계열 그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가 GS마켓이나 이런 대기업 브랜드를 딴 그런 SSM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규모도 문제지만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그런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인근 지역 상권을 싹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희망근로 지원을 받아서 통제를 하실 텐데 희망근로 지원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선발하고 선정을 주로 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희망근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자격요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죽 기준을 제시하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취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가끔 시에서도 감독 또는 확인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해당 구로부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자료도 받고 또 나가서 평가를 목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선거가 끝나면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희망자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로 사람이 바뀌는 내용도 가끔 확인을 하십니까? 선거 끝나기 전에는 어느 A라는 분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하는 그런 내용 혹시 확인을 해보신적 없으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어떤 분이 희망근로사업을 처음에 하다가 선거가 지난 이후에 다른 분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글쎄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저희들이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희망근로에 따른, 지금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에 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도록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그 사업하는 현재에서 일을 하다가…….
희재
이희재위원
또 하고 싶은데 선거 끝나니까 하고 싶어도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서 하더라.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다가 우선 한번 일이 끝났고 더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A라는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하고 싶은데 배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완전히 종료가 되었을 경우도 있고 아직 종료가 안 되었는데도 선거가 딱 끝나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더라.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농협에 학자금 문제, 장학금 이런 내용들. 지원하겠다 할 때에 지역에도 단위농협 많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예산이 추가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농업관련되는 것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기금하고 후계농업경영인기금하고 있는데 통합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해외 현장시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금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이 죽 들어오면 다 접수해서 한꺼번에 조정하고 심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위원회는 해당 농업인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가 같이 다 참여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맞춰서 잘 추진이 된다고는 보여집니다만 혹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SPC 구성은 모든 공사할 때마다 다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까, 어느 선정된 사업에만 이렇게 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SPC는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굳이 번역한다면 특수목적법인 뭐 이렇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용지를 개발한다거나 또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도 들어오고 공공부문도 들어와서 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체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덕테크노밸리를 추진할 때 SPC 형태로 해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청산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SPC 설립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방식을 민관합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 SPC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 주체로 삼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 모두가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대전에 있는 모든 업체들 다 골고루 뭔가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해왔다, 이 말씀이네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일정한 경우 대기업이 와서 주도적으로 와서 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런 대기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SPC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엑스포 재창조나 성북동 이런 경우처럼 큰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거기에 공공부문이 같이 들어가서 SPC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국회 SSM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계류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SSM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업종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상권 하는 그런 부분에 폐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정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이 된다면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못 집어넣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추가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소송을 제기해서 공공부문이 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소송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고 간접적인 규제 같은 것은 못 하시는 것 아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데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담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 그중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WTO 규정 때문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제안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몇 년 동안 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자유치를 해야 되겠고 국제적인 틀은 맞춰야 되겠고, 우리 현실은 안 맞고 참 보통 문제가 아녀요. 그래도 규제는 되어야 될 텐데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한편으로 그것에 의한 폐해를 보면 기존에 동네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던 슈퍼마켓 같은 데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데가 들어와 버리면 기존 슈퍼 잘 안 가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다 거기에서 사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규로 아주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는 곳이라면 거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런 깔끔하게 꾸며진 SSM 같은 형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폐해가 더 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그것은 상도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수천
곽수천위원
실질적으로 SSM 이 점포들 때문에 고사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가를 통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대변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슈퍼마켓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또 상품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체계라든가 물류창고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의 자구노력도 중소기업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여튼 제한규정이 없으면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존업체들한테 권장을 하고 자금을 대주고 해도 안돼요, 전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안 돼요, 이것이 소규모 점포를 한 1,000여 평씩 되는 것 아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재발급들인데 도저히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큰 문제예요, 이것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SSM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 100평 이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영향력이 굉장한 거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100평이라고 해도 롯데라는 이름이 하나 붙어서 와서 들어와 버리면 50평짜리에도 그 집에만 장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기청에다 다시 심사요청해서 거기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인가 과징금 그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대기업계열 SSM에게는 그리 큰 데미지가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법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수천
곽수천위원
권장사항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봐서 여기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연기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권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권고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보통 시장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골목마다 난리가 나고. 이 부분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규제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WTO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다른 법을 가질 수도 없고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왕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수천
곽수천위원
도시가스 15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하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충남도시가스 하나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마땅치가 않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것이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이미 깔아놓은 관로를 같이 병행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도시가스보다는 지역난방사업자들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도시 개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와서…….
수천
곽수천위원
구도심 얘기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일정부분 그런 관계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심에 있어서는 충남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관로를 같이 누가 제2의 업자가 나와도 사용을 못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던 것이니까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이러한 자연부락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는 가스공급이 잘 안 되어서 난리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가스공급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스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성만 보장된다고 그러면 많이 깔려고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단독주택은 수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 몇 가구가 많이 살지 않는 지역 거기는 다섯 가구를 위해서 관로를 추가 매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 중에서 거의 1, 2위 다툴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한 20% 가까이 되는 그 지역은 사업성면에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버려두면 시장실패적인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업성이 없더라도 취약지 보충하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유도하는 것뿐이지 강제적으로는 못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일종의 강제라기보다는 기금을 일정부분 만들도록 해서 그것으로 그쪽 우리가 지정하는 이쪽 민원이 있으니까 또 이쪽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가스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 관로매설 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30년 전쯤에 대만에 갔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국에서도 그런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 가구가 사는 100리길이 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전기업체에서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법적으로 규정을 딱 만들어놓아서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취약지역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은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의원되고 나니까 쫙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중구 이런 데 원도심지역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관 투자재원 그리고 취약지 재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끔 의무를 부과해서 현재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우선순위 판단해서 그쪽 지역에는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에는 배관투자 재원이나 취약지 재원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규모를 적정히 판단해서 회사하고 상의해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90%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LPG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LPG를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면 LPG 업체는 다 죽는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LPG업계를 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관로를 매설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부분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LPG 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정말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은 나중에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LPG를 쓰게 되면 LPG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LPG를 도시가스 요금 정도로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LPG 업체를 동일가격으로 그것을 받더라도 일종의 쿠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사람들이 에너지의 비용을 역행하는 형태로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이런 형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 사업을 제도적으로도 건의하고 있고 일정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요. 왜냐하면 LPG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보급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되 아직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비싼 연료를 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친서민에너지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여튼 중구, 동구 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관로매설이 안 돼서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동구, 중구에 지역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LPG는 빼놓고 도시가스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해야 되는데, 미치지 않은 지역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
진근
남진근위원
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다 표시가 됐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한번 도시가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알기 쉬운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시장에서 선거유세 때 소비자가 주문하면 배송비, 물류비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주문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전통시장을 장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주문을 하고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이루어지듯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민시장처럼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시장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전화해서 콜 하면 바로 배달해 줘야 되는데 배달해 주기 위한 인력이, 대부분 전통시장 상점들이 한 명이 팔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오면 그것을 배달 주문이 와도 배달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 택배회사랑 연결해서 하다보면 타산이 또 안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편리하게 재래시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배송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선거공약 때 나온 거라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없어요, 내용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거기에 대한 중앙시장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과정이 어떤가를 묻는 거지 검토과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상인회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사실상 제도가 새로 시작되면 실효성 있게 초기에 해나가야 호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둘러 실시하기보다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점포주인 혼자 배달까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내에도 소비자주문센터를 건립해서 이용하는 데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공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 있긴 하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이나 지역의 현안사업 투자를 위해서 외부자본을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엑스포도 그렇고 여기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투자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특히 지난 선거 때 쟁점이 됐던 신세계쇼핑몰 건설부분도 그렇고 실제 이것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이 되고 지역의 부가가치가 얼마다 얘기가 되는데 그 이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기업 자본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주는 개발권 그리고 개발이익을 얼마나 주는 지에 대한 것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어쨌든 ‘100억 원이 들어왔는데 1,000억 원의 효과를 가져갔다, 우리가 부가가치를 냈다.’ 그런데 실제로 100억 원을 투자한사람들이 정말 얼마를 가져갔는지 오히려 대전지역에 있는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은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세밀하게 돼서 그것을 갖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세계복합유통 개발 부분은 염홍철 시장도 이것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되면 어쨌든 중소상인들 문제도 있고 실제 신세계쇼핑몰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나쁜 일자리를 더 양산하는 그리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자본을 역외로 유출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특히 외자보다도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민자유치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MOU를 저희가 체결했습니다만 신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규모의 어떤 성격의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는 포괄적으로만 밝혀 있고 의지를 밝혔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는 해당 신세계로부터 사업계획을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얼른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놓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은 더 큽니다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선 신세계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신세계복합유통센터를 추진하는 계획을 여기다 그냥,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저희가 유치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 또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든 계속 유지해 나가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추진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고 한번 내용을 받아보고 추진하겠고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사업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IC를 통해서 인근 지역사람들이 들어와서 쇼핑해서 바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명 정도 고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고용효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의 고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언제까지 들어오지요, 사업계획서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8월경에는 한번 받아볼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신세계에서도 오너가 직접 와서 의지를 밝혔던 부분이고 자기들도 전문용역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콘셉트 그리고 앞으로 개발방향, 운영방향 이런 큰 틀에서의 부분을 갖다놓고 저희가 보고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21쪽 보세요.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대학창업 300은 저희가 청년실업률 다소, 일반 실업률은 낮은데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 채용플랜 2010해서 2,010개 정도 목표로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는 단순채용뿐 아니라, 구직이 아니라 창업 쪽으로 유도해 보자 그래서…….
수천
곽수천위원
300명이라는 용어는 그럼 300명이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300명 정도의 창업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구직이 아니라 창업 쪽으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래서 연간 한 100개 정도로 취직 목표를 두는데 현재 한 100개 정도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학생들이 그냥 어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을 주로 관심을 뒀는데 사실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젊음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야채라든지 과일을 갖다가 새벽에 다 가공해서 배달을 아파트에 해준다, 이런 사례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 두 명 정도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에 야채배달을 뛰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되고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요. 관내대학들이 또 많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대학들마다 산하협력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집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 한 개 프로젝트당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창업지원금으로 줘서 창업을 실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100개 프로젝트다 그러면 거기에 2명 내지 3명만 잡아도 상당한 인력이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지원하는 한 틀과 창업을 도모하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소화시킬 수 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아직은 금년도에 선거 영향으로 추경이 안 돼서 예산 배정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만 이번에 통과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건 도시는 서울이 저희와 유사한 시책을 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최대 지원금이 2,000만 원이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당.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대학생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 검토해 봐서 “좋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멘토 행태로 해서 대학교수가 같이 달라붙어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면 해당 대학에 인큐베이터 보육실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조금 사업시행이 늦어진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대학 교수나 대학이 배후가 되고, 멘토가 되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멘토 역할도 하고 그 안에 공간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학생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현재 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 하는 건가, 대학예정자로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 졸업 후 1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송대 같은 데는 조리 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제조나 첨단 부분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든 프랜차이즈든 모든 대상에 제약이 없이 고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면 더욱 우대하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경영할 수도 있겠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한 부분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커트하게 될 것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2,000만 원 창업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자동차 하나도 2,000만 원인데 창업지원금은 맥시멈이 2,000만 원이라면 너무 적은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 돈을 관에서 많이 주면 기업가정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시드머니 하는, 일종의 종자돈 정도를 우선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사실상 창업한다고 하다가 여기저기서 빚내서 신용불량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프로젝트 봐서 너무 거창하고 허무맹랑한 것은 못 하게 하고 2,000만 원에다 자기들 이러저런 부모님들한테 조금씩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이라면 우선 시작해 보고 본인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생각은 좋은데 술을 먹다보면 많이 먹게 되고 일을 조그마하게 시작해도 하다 보면 커지는 거예요. 수치상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봐도 2,000만 원은 너무 적다 이런 내용이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도 그래서 전체 금액을 조금 지원금 자체를 키우는 대신에 지원대상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위해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대부분 하는 말씀이 너무 초기에 시작할 때 욕심 부려서 큰 금액을 줘 버리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배후가 되고 교수가 멘토가 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늘려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 내가 노점상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가지고 노점상도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노점상 얘기를 한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대학도 일정부분 그동안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기 전에도 각 대학별로 창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1억, 그런 돈갖고 시작했다기 보다는 대학생의 신분에 맞게 하고 아이템이 좋으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곽수천위원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추가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수천
곽수천위원
재원이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런 데를 통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어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시드머니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될 거 같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000만 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증서 끊어 가지고 은행에서 갚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은 같이 맞물릴 수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종자돈만 우선 해주는 거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보성군인가는 셋째 아이 나면 600만 원~700만 원 준다는데 애를 낳아도 그런데 창업하는 데 너무 적은 거 같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한번 일단 올해 시작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수가 적어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수천
곽수천위원
실효성이 적으면 우선 의욕이 있어도 아예 포기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해줘야 많은 젊은이가 나서서 여기에다 희망을 걸게 되지 그저 남이 하니까 우리도 적당히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항상 보면 주저주저하고 타시·도 사례가 있느냐만 바라보지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과감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실업인구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안 나와요. 물론 우리가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재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따르지만 숫자를 줄이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 그것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의욕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렬 인사) 7월 24일자로 새로 보임된 홍종숙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홍종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대여현황 1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얼마만큼 대여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량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사용연수가 적고 가격이 고가이고 농가에서 장비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장비를 위주로 현재 저희들이 30종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따져보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가지고서…….
수천
곽수천위원
전체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지 않는 기종이 있습니다.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기계는 지금 농촌에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노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빌려주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일시에 한 번 쓰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농가에 보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장비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48대를 보관하고 필요한 데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농기계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이 나는 기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연락이 오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리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원래는 양성을 해야 하는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고 잘못 다루면 신체부위가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농기계 현장교육도 연간 한 200회를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같이 수리정비를 교육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려워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요즈음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의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농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것을 살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근교농업도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해서 무상대여를 많이 해줌으로써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부족한 농기계를, 현재 부족하고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부족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길은 그동안 요구를 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요구를 했어도 이행이 안 되고 있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소형기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국비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기계 대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사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까 구상중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벼면 벼, 콩이면 콩, 1차 생산해서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단가 가격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우리 동구지역에도 많이 되는데 그 포도 자체로는 경쟁력이 별로 없고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어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전통주라든가 이런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을 추천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조직해서 지금 38명의 회원이 있어서 수시로 같이 연찬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가공산업에 대한 중앙의 농산부도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개편이 되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공산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가공산업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선진화된 나라에서 그것을 배워보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은 창업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과, 된장, 포도주 이런 산업을 가지고 농가에서 자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금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술보급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 같은 정책이 있느냐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보다도 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포도주 하나만 가지고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그 기술을 카피해 온다든지 뭐 수입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하는 바가 없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굳이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있느냐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막연하게 농민들, 물론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 관계는 충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은 몇 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국비사업을 따서 하려고 하는데 진흥청에 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유성구 세동에도 거기에서 일부 강사가 내려와서 같이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신문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상당히 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 농식품자원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세동하고 몇 개소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소규모로 해서 포도주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맥주공장만 해도 600여 군데가 있고 포도주공장도 소규모 해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이면 집산지에 고독하게 기술개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오신 분만해도 인력이 상당한 부분인데 우리 뭔가 대전에서도 일류품질의 포도주가 나오고 맥주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써서라도 또 아니면 연구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연구인력을 갖춘 데 가서 우선 도움을 받든지 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 전전년도에 하던 그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뭔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진짜 근교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 아주 진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매일 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기계만 해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확보하지 못하는 농기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105쪽에 있는데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의 선거공약 중에 친환경무상급식을 꼭 추진하겠다는 이런 선거공약이 있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이 지금 대전에 몇 개 업체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품질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종부터 생산까지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16개 품목에 6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도가 21농가, 배가 13농가, 쌀이 4농가 등등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이따 보고드릴까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7농가입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군데 센터에서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105쪽 우리밀 특용작물의 상품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밀 단지가 유성구 세동 또 서구 매노동 이렇게 서구와 유성구에 되어 있는 동구에 산내라든가 중구에도 많이 있지요, 신탄진 쪽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유성구나 서구에 치우쳐 있는데 지금 보면 유성구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네요. 이렇게 되게 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교육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간 200회 정도를 하는데 단위 마을별로 연간 한 마을에 1회씩 들어가서 수리교육을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위 마을별로요. 그래서 농민들과 같이 고치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연간 단위 마을당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여 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내에. 이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당 1회씩 저희 농기계 수리차량이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한 마을당 연간 1회씩을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별로 나와 있는 것은, 별도 구의 구분이 아니고 마을별로 연간 1회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대여를 하려면 거리 관계도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유성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이고, 농기계 대여하는 센터가 유성 쪽으로만 있느냐?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느냐 아니면 구별로 비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농민이 전화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현재 있는가 아니면 농기계 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안 나가 있으면 지금 오시면 드린다고 해서 오시고 아니면 나갈 때는 “며칠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며칟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예약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 저희 센터에 전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관계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 세동인가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구라든가 일부에 확산 되어서 작년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밀은 우리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만 하면 저희들이 종자를 알선해서라도 더 많은 희망대로 재배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유성구에 농지 및 경작이 많고 또 농가들이 희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중리·송촌·비래동 출신 의원 이희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억 7,000여 만 원이네요? 그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겠다는 내용은 예산 세출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출예산내역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금년도 예산 금액 중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아까 보고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대전지역의 농산물을 잘 활용해 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작물 되는 농산물을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했던 행사 같은 것도 계획해서 실행을 하시는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 유통이라는 것은 시의 농업유통과의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주로 거기서 행사, 직거래장터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서는 기술지원 위주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고 농업유통과에서 사업을 해도 저희들이 옆에 협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특용작물, 우리 농산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데 총수입이 조수입이 8,778만 원 계획되어 있네요. 이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수입을 하는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 대전지역에 농산물을 잘 작물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조를 별도로 수입 한는 내용하고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밀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12만 5,000㎡라고 했는데 생산이 3만 8,000㎏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그냥 파는 것보다는 약 264% 증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작성되어 있는 현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조를 수입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현황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황을 적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현황을 한 것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생산량이 3만 8,000㎏인데 조수입이, 전체수입이 8,778만 원인데 상품화했을 때 264%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로 파는 거보다 상품을 가공해서 상품화 했을 때 264%의 소득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만 8,000㎏로 봤을 때 조수입이 8,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효과는 그냥 밀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밀가루로 파는 것이 264%의 소득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럼 거기에 조라는 것은 가공의 의미?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입이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입은 총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가소득이라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수입이라면 전체 경영비를 빼지 않은 그냥 수입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글쎄 보는 내용도 누구든지 보면 현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 농업인자녀학자금 문제도 거기 언급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경제과학국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단위농협 거기에서도 학자금 같은 거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파악하면서 지원하는 건지, 단위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만큼 줄 수가 있으니까 할당해서 학자금을 주는 것인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연계해서 파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기관하고 유대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타기관에서 받으면 여기서 올라와서 신청해도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일반 단위농협 같은 데서 하는 건 그대로 하고 거기서 또 다 소화 못 시키는 그런 인원을 여기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면 저희들 여기 대상이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서 1,2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주는데 이 회원에 한해서 학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실적이 올해 신청한 게 있는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은 적이 있으면 탈락시키고 한 군데밖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사람은 여기서는 주지 않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전에 2만 3,000여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시는 건데 1,277명 회원이라는 그 내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은 어떤 분이든 가입이 가능해서 그분들이 농업인 조직체인 학습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277명이지만 매년 학자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 20명 내외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고학년 위주로 또는 가정형편이, 학교 성적도 반영합니다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녀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타기관하고 중복 지원이 잘못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불만요소가 있고 해서 타기관에 신청한 것이 있나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이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해서 매년 10명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금년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기술연수 다녀오셨네요, 화훼연구회원 해서 시행했습니다, 15명이요. 갔다 오면 비용만큼 갔다 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 갔다오면 정보교환이라든지 일본에 화훼산업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상당히 느낀 것도 많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각 분야별로 매년 분야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야별로 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다녀오신 분들에 의해서 대전지역의 각 분야별로 활동하시는 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다고 갔다 온 후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공사하시는 데 27억 원이 증가가 되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처음 용역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토목에는 전문인력도 물론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청사부지 매각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짓도록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114억 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이고 해서 그 예산범위로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위원님 언제 가보셔야겠지만 임야 경사지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었고 또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감독 공무원 말에 의하면 건축비 인상분 것을 볼 때 거의 13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27억 원은 있어야 원만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 저희들이 회신이 왔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처음부터 입찰을 본다든지 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공사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은 작년도 연말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은 2008년도 7월 달, 기본계획 때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개인공사 같으면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 돈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사람 업체 나오시오’ 하면 얼마든지 다 나오고 개인 같은 건 추가공사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됐다 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 의뢰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희들이 예산비만 세워서 건설관리본부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예산 받았으면 100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완결을 지으려고 해야지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14억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 연초 3월부터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설계업자하고 토론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설계업자가 도저히 그 가격으로 설계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많이 부족된다 실제 해보니까 당초 개괄적으로 114억 예산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가 불가능하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되니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을 여러 고민 끝에, 예산부서와 협의한 끝에 국비를 따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억 5,000만 원을 주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음에 공사할 경우는 잘 판단을 처음부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도록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과 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설정하는 내용이며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용어정비로 보면 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매조건부 생산지원자금 그것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