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석 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는 오늘이 첫 대면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또한 모든 현안들을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풀어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이 보다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1담당 최문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2담당 심창보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2010년 6월 30일 자로 기존 기획조정실 소속의 의회협력계를 확대 편제하여 대외협력1담당과 2담당 총 9명으로 신설되었으며 의회협력 강화를 위해 3억 59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위원회의 연찬회를 지원하였으며 도정질문과 요구자료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도정현안을 이해하여 지원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와 협조하여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정책협의, 현장설명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정례회 시 예정되어 있는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011년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정활동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회 및 행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입니다. 도정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와 현장설명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의 불합리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힘쓰고 2011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도정현안을 이슈화시키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은 수시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부서인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인 대외협력담당관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사무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기에서도 본인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가지고 파주영어마을, 헤이리마을 이것을 서울사무소도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왔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은 보좌관들 현장투어 파주영어마을과 헤이리 똑같이, 협력해서 하신 건가요, 서울사무소와 의회협력계가?

네, 같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두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협력할 건 협력하셔야 되겠지만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토를 달은 게 있습니다. 또 활성화를 시키겠다, 경기도와 도의회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시키겠다. 저도 뭐 도의원 초선으로서 몇 분의 선배 의원님들의 그동안 얘기를 들어 보면 도지사와 의원 간에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 도지사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여러 부분이 참 순탄하게,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7대, 6대 선배님들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기초의회에서 재선하고 도의회에 올라왔는데 저도 김포이긴 하지만 저희 김포에서도 집행부하고의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대화창구가 단절,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만 도의회 쪽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그러면 여러 부분에서 잘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특히 대외협력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2010년 하반기에 의회가 새로 원 구성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협력계에서 하던 업무역할을 우선 받아들이고 이후에 새로운 업무 또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이 정무부지사의 직제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의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무부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또 지사님의 대의회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자주 의원님들과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굉장히 큰 면적이죠. 다니시고 어떤 행사 많이 다니시다 보면 못할 때, 지금 말씀 그대로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그런 여러 사항 같은 것을 좀 하셔서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다소 약간 중복이 될 소지는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의회협력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의회협력계가 대외협력1담당으로 직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외협력2담당이 추가가 돼서 한 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협력계는 없어진 상태네요?

네.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회협력계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되어 있다. 우리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는 9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향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겹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중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기능조차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국비 확보, 도정 홍보, 하나도 안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대외협력담당관을 만든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긴 시기가 2010년 7월 1일 자 맞습니까?

네, 7월 1일입니다.

우리 이강석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 부서 만들, 이 기구 조성할 때 회의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저는 체육진흥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발령을 받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외협력담당관을 만든 목적이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없이 그냥 단순히 발령을 받고 오신 상태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령받고 오셔 가지고 이 부서에서 할 일을 어느 분한테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님께 인사드리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이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계획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무부지사 그쪽에서 내려오는 미션대로 그대로 수행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 업무처리는 아시겠습니다만 담당관 전결사항과 정무부지사님 전결사항 또 지사님까지 결재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일상적인 업무는 담당관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정책적인 부분은 정무부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서가 생긴 목적이 여러 가지로 참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에 6ㆍ2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 김문수 도지사님이 계실 때, 과거 7대 의회나 이럴 때는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김문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 제약, 발목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조차도 실제 여기 드러난 의사소통 활성화, 유기적 지원, 위원회 운영 이것은 사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업무내용을 브리핑한 것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그간에 의회협력계 체제에서 대의회 업무를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짧은 기간 저희들이 체제를 갖춰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과가 설치돼서 정말로 의회업무에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편리하시고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요. 우리 이강석 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체육진흥과장님 하셨죠?

네.

혹시 그 이전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의회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부서가 만들어진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무부지사 소관이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 담당관실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보다도 어떤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이 부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조차도 중복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어떤 정확한 미션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의회협력계가 굳이 과로 편성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회 공보담당관실에 근무를 하면서도 일부 느낀 것은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될 때 부서 간의 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의 각 실국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갑작스럽게 6월 30일 자로 구성이 됐는데 그 목적과 어떤 취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대외협력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든지 아니면 중첩되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분장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굳이 업무분장까지 해가면서 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분장사항 또는 직제규칙상의 업무가 의회업무 또 국회업무, 정당업무 이렇게 중복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정을 펼침에 있어서는 각 실국이 필요할 때는 중앙의 건교위원회나 국회에도 실국별로, 파트별로 접촉을 하고 또 경기도 발전과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법령 제정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사무소가 국회업무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서울사무소는 필요에 의해서 서울 현장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능이 있고. 저희는 도청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 실국이 하는 일을 지원하고 또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을 저희가 연결하고 또 의회와의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저희 기능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별화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철 위원님.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서울사무소와의 중복된 업무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 계에서 정무부지사 쪽의 과로, 담당관으로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서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의회와의 유기적인 체계가 큰 문제없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회는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당이 되시고 또 지역 지자체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산하에 계로 있는 것보다는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사무소랑 업무가 중복되는 게 사실 거의 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을 했었는데 서울사무소가 그 당시에는 저희 기획위원회에 없었습니다. 들어온 지가 한, 작년 몇 월 달에 들어왔나, 서울사무소가 우리 쪽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업무 중첩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서 계속 질문을 하신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업무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미비하시고, 당시에 체육진흥담당을 맡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으면 본인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것을 밝히셨어야지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오신 분의 답변내용이 올바르게 따박따박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왔습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께서도 공부를 하세요.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후에 서울사무소에도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사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옛날하고는 전혀 틀릴 겁니다.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계에서 과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일을 좀 더 담당을 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저기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혹시나 이게 무슨 내막이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의구심을 가지시니까 끝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서면답변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

안산 김현삼 위원입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건 누가 봐도 서울사무소하고 업무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변화된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이를테면, 행정부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가 반영되는 직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없던 것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의회를 바라보는 도지사의 관점이 드러나는 직제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직제다. 물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대의회 업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편의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직제개편이 아닌가.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잘하셔야 하는데 제가 봐도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지금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하고의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를테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이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결국 행자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좀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본연의,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부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도와 도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면 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잘 알아야 될 텐데.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도지사한테 주간별로 보고되는 경기도청 전체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그다음 주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보고되는 그런 게 있죠?

네.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비전기획관실에서 간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받아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도의회사무처에서 오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의 일정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의 일정이 들어오는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 말고 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알아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도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일주일 동안 뭘 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뭘 하려고 하는지 도지사한테 보고되는 것 있죠? 그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강석 담당관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평택 출신 장호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좋은 질의 잘 들으셨죠? 사실은 7대 때도, 이게 정무부지사실의 강화 같아요, 보니까. 주목적이. 그렇죠?

네.

사실은 의원 간에, 정무부지사 간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 가교역할이죠?

의회협력 기능이죠.

그동안 국회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현안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제대로 보고받은 게 없었어요, 실질적인 건. 이런 업무계획보고나 본회의 때 지사님 발표하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 역할이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대한, 여기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시책 탄력성 증진” 이게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저도 위원장을 했지만 몇몇 간담회 외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떠한 도정에 관한 정보라든가 도의회에서 어떻게 견제와 협력을 해야 될지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님이 공보담당관 역할을 잘해 주셔서 여기 발탁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부탁 겸 질의하신 것의 제일 중점은 대외협력담당관 역할을 신설하셨으면 의원님들의 제일, 도의 유기적인 협조ㆍ협력 이런 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이 부서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무부지사 기능을 더 보강시켜 준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와 모든 기능을 매달이면 매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지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중복되는 거 다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지금 3쪽에 보면 이 역할을 충실히 해줘요, 3쪽 역할을. 거의 90% 이상을 해야 이 부서가 역할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 의회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또 소통 이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매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의장 일정이라든가 도지사 일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민들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고 의원님들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진짜 도움이 돼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님이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거의 100% 해주셔야 돼요. 뭐 서울이다, 국회다 이것은 따로 보강되는 게 있으니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혹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개방형 직책입니까, 그런 직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저희 부서에는 행정직렬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전부 각 부서에 계신 분들 중에 어쨌든 의회 쪽 관련이 아마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빠르거나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선별이 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책이 생겼으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대의회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도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경기도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형태의 의견들을 지사에게 개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이 현재 이 업무추진대로 한다 그러면 존립근거가 별로 없어요. 존재의미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폐쇄돼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의회협력계나 그리고 국회업무나 대정부문제는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업무의 방향을 좀 전환하셔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런 단체하고의 소통을 주요업무로 전환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이 계속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통, 소통” 하는데 사실은 소통이 가장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 소통창구를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해주세요. 하셔서 바꾸세요, 당장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의 협력관계는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하고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도는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돼야지 협력관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부서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 부서를 제대로, 이 정신을 살리려고 하면 시민단체하고의 소통, 사회단체하고의 소통을 위한 그런 기구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부서 자체의 존립근거가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께서 6월 30일 날, 7월 1일 부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본인이 검토해 보셨나요?

네.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승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제 신설이라고 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직제 신설이라기보다도 직제를 확대 개편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상임위원장 되면서 제가 부탁을 한 건,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한 것은 공직자들이, 김문수 지사 포함해서 의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6대, 7대 의회가 일방적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8대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회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통로가 제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의회협력계를 대외협력관으로 확대 개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협력계는 사무관이 팀장이었죠?

네.

그 사무관을 서기관급으로 격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문수 지사가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중을 두겠다는, 뭐 어쨌거나 집행부는 사실 직제 속에서 관계들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계속 직제 신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와의 업무중복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좌관 현장 투어” 이것은 저도 보좌관일 때 몇 번 가봤는데 나름대로 유익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서울사무소랑 이쪽에 공보팀에서 담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싣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저는 김문수 지사 포함해서 이 직제를 확대 개편한 게 대외협력담당관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 우리 김주삼 위원님 논리가 맞고 아니면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의회협력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맞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막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제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파악 정확하게 하시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강석 담당관께서 명확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의회협력계를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개편한 취지, 이 부분에 맞게 이게 뭔지.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여부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들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이 부분대로 됐다 그러면 도저히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랑 전혀 상반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업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한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모습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어쨌거나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념할 수 있습니까?

네. 유념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도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건 뭐 차질 없이가 아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업무분장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만났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 그리고 당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관련 입법 추진과 국비확보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사무실이 있으며 현재 소장을 포함 6명의 정원 중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중인 1명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7월 안에 모두 채용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3,232만 원이며 도정현안업무 지원에 1억 6,61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도정현안 이슈화 추진 분야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시 도정 현안관련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관련 입법지원과 국비확보 추진 분야입니다. 도정 현안관련 입법지원활동으로 2009년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등 6개의 법안이 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보좌진 현장설명회, 자료제공과 방문설명 등 적극적 노력으로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77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2010년도에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및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주요현안에 대해 대외적인 홍보 강화와 국회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 현안 이슈화를 통한 신속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여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서 입법, 예산 등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며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을 알릴 수 있는 맞춤식 질의자료 제공을 통하여 국회 차원에서 도의 주요정책을 이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법령의 제ㆍ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포함한 수정법,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정 현안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체계개편 등 경기도의 이해와 상반되는 법안의 제ㆍ개정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비확보 계획입니다. 2011년도 국비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ㆍ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편성 단계로 예산 및 사업담당부서와 공조하여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방문 설명, 국회 지원요청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도 지역 국회의원별로 지역별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소위 심의에 대비한 전담 협력의원 섭외와 자료제공 등 국비확보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추진동향과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자인 서울사무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바로 이전에 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하시는 거 대충 보셨을 겁니다. 서울사무소랑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가 계속 중첩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말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는 업무협조관계 기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파는, 세일즈하는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를 서울사무소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대외협력담당실을 통해서 도에서 다 자료를 취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가 중첩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있기 전에는 의회협력계에서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가 다시 되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고 한 거는 기존에 국회 관계에 있어서 경기도, 행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알리는 노력을 하는 걸 통했는데 이번에는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까지도 많이 반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모든 게 다 중첩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독자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말고 독자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첩되지 않는 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회하고 중앙정부를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외협력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든지 정부에 있는 분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평상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도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정책부분을 만드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보다는 서울사무소가 여의도 출입하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더 순조롭고 국회의원님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업무처리를 더, 예를 들어 대외협력보다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오히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게 있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지금 각 위원님들이 두 업무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서울사무소 쪽에서는 분명하게 독자적으로 “이런 이런 일을 따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라고 업무가 돼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데 혹시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서울사무소 업무가 기존에는 약간 정무적인 업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도정 현안에 관한 정책적인 사이드로 주된 업무를 갖다가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서울사무소 업무 이외에 도의회와 관계해서 더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소장께서 말한 내용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외협력관실이 정책을 만드는 부서라 그랬는데 대외협력관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 부서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도의 각 부서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 서울사무소도 그렇지만 대외협력관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서울사무소 받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 내용이랑 경기도 서울사무소 업무 내용이랑 중첩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이런 거죠,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보면 “보좌관 현장투어로 도정이해도 제고”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관계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이건 사실 서울사무소의 업무분장 아닙니까? 유기적인 관계이지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라든지 국회와의 관계에서 현장에서 뛰는 건 서울사무소고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도청에서 생산된 자료라든지 그런 걸 취합하고 중앙정부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럼 그런 자료들을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받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바로 전에 대외협력관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사항이 만약에 도비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도비로 해결이 안 돼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확보를 했던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국비확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궁금해요. 어떤 절차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콘택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 직접 의뢰를 한다든지 업무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국비 절차는 2월까지 도에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국비현황들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도 건의사항으로, 국비 건의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필요하신 국비지원 항목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요.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월 2일 자로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을 심의하라고 넘어옵니다. 정부안이 넘어올 때 거기에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에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항목조차 없다면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서울사무소가, 지금 성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0년도 35개 사업에 1,771억을 확보했다.” 지금 서울사무소의 성과를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월 2일 자로 중앙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이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서울사무소가 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보고 각 지역별, 상임위별로 그 예산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도에서 기존에 요청했던 예산안과 비교해서 우선 감액된 부분들을 가지고 관련 지역구 의원님, 관련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가서 자료를 드리고 그 부분을 어떤 부처, 어떤 담당자한테 이걸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만약에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은 국회 예산담당관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적어도 한 열 가지 정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의 간사님이나 예결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성과로 인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대외협력계, 제가 잠깐 용어를…….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의회협력계였습니다.

네, 의회협력계.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은 지금 확대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도의원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대외협력관이 새로 있기 때문에 3자 간에 업무프로세스라든가 의사소통 절차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가 의원님들하고 직접 업무를 하는 그런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 그래서 그 보좌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외협력관실이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는 대외협력관실에서 도의원님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직접 콘택트하는 거보다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그러면 대외협력관이 그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업무조율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의 업무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서울사무소를 콘택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의원님들도 서울 여의도에 오시거나 하실 때 저희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자료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채널로 인정이 됩니까?

공식적인 채널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공식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루트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서울사무소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에 드는 생각은 ‘아, 그럼 서울사무소에다 업무협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조율된 것만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명쾌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신 사항이라든지 또 각 국회의원실에서도 예산을 요청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는 기존에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 현안사항을 받기는 받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모든 공식적인 업무프로세스는 이번에 새로 확대 개편된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외협력관실을 통해서 오는 의견이 도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중앙부처에서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면 그때부터 역할이 시작되는 거라고……. 대부분 그게 언제쯤 넘어오죠?

10월 2일까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법적시일입니다.

10월 2일이요. 그럼 그 전에는 서울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전에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종합 편성하는 건 도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각 실과의 예산을 각 부처에 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앙정부와 콘택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서울사무소에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을 때는 기획재정부 담당 관련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는 콘택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또 필요하면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가서 같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단계를 하고 가장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의원님실을 통해서 각 중앙부처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회 예산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주 협력이나 협조대상이 중앙부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질문 속에서도 나왔지만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하여튼 일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중앙부처, 각 중앙의 부처에 주로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이 누가 갑니까? 사무소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그 대외협력관이 전에 무슨 일을 했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사무소장도 국회 보좌관 하셨고요?

국회 보좌관을 했습니다.

혹시 중앙부처 출신은 없습니까?

중앙부처 출신은 없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 솔직히 얘기하면 로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중앙부처의 해당부처하고 직접 업무협조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럴 역량이 되는 분이 지금 서울사무소에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국회 쪽 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실제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 각 부처하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국회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외형적으로 봐서 보좌관 출신들이나 비서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부처에는 최소한 전직 중앙부처의 업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도 여기 도청 출신이죠?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죠?

대외협력담당관이 두 분이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계신 대외협력담당관인지 하여튼 중앙부처 일을 보는 분이요, 국회 말고.

두 분이 계신데요.

대외협력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여기 도청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그러니까 한 분은 도청이고 한 분은 비서관 출신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쉬운 게 저는 서울사무소장이 됐든 대외협력관이 됐든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 그 역할을, 그 업무를 담당해야 맞지 않는가, 그죠?

중앙부처에서 국회로 각 국회 담당관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국회 담당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하잖아요.

국회가 법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 있는 담당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담당관들은 지금 각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고 그분들의 주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업무협력이 되겠어요? 중앙부처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업무협조를 구하고 자료를 주고 그래야 가장 그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효율적인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중앙부처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제대로 된 대정부 활동, 대국회 활동을 하려면 물론 한 분 정도는 국회 출신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회 일을 담당하고 중앙부처 담당은 최소한 중앙부처 출신이든 아니면 중앙부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주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개방형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께서 제대로 중앙부처하고 예산협조나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중앙부처하고의 업무협조, 그때부터 예산이 정확하게 예산항목 편성이 되고 그게 국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업무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중앙부처, 국회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건의를 하세요. 소장께서 지사에게 건의해서 한 분 정도는 중앙부처, 뭐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든 관계없겠죠. 그런데 제대로 중앙부처를 컨트롤, 컨트롤이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협력하고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게 서울사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 계획을 쭉 보면 국회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어요, 실제 일이. 전에 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국회라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 정무부지사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업무협조 구하는 게 더, 그게 정무부지사든 우리 지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각 중앙부처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서울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아마 우리 사무소장께서 지사에게 건의하셔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신설한 걸 보면서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사무소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우리 김 지사가 판단할 때 서울사무소 역량이 부족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만든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국회 역할을, 대정부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만들어서 도 업무하고 국회 업무를 이렇게 주요업무로 하게, 중복되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듣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상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지사에게 건의해서, 이거는 서울사무소 영역에 대한 침범이거든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서울사무소 소장이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지사에게 건의해서 지사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면 우리를 질책하고 아니면 우리 역할이 부족했으면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든가 서울사무소 조직을 확대하든가 그래야지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만들어서는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봐요. 김 지사가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 역할이 부족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건 사람을 잘라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일반회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조직개편을 할 때 저 부서가 마음에 안 들면, 역할이 부족하면 그와 유사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할을 자꾸 주거든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알아서 사표 내도록 일반회사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담당관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직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좀 더 주도적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란 건 당연히 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대외협력담당관은 대의회 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건의드렸지만 시민단체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를 하든가 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맡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러시다고 그러면 전 서울사무소 역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서 한 마디 딱 하겠습니다. 여기 박상길 소장 그리고 대외협력관, 제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보좌진들한테 와서 예산설명 열심히 해주고 또 진지하게 노력해 준 모습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동시에 여야를 떠나서 국회 각 의원실 방 민원들 주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부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보좌진들 포함해서 국회 직원들 도정투어 저도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하여간 그때 현장설명회도 있었지만 문화탐방 있잖아요? 저는 문화탐방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 경기도 출신 의원 보좌진들 중에서 경기도에 살지 않는 분들 또 경기도가 고향이 아닌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회 보좌진들의 경기도에 대한 사랑, 정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애정 뭐 어디에서 태어났건 적어도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을 모시고 함께하는 보좌진들은 경기도에 대한 정주성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에서 국회의원, 어디에서 도의원이 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보좌진들이 태어난 고향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모시는 동안은 경기도에 대한 애정, 정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탐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상길 서울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한 내용 그리고 당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가 있어야 되지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365ㆍ24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아, 행정심판 관계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순입니다. 4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기구는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정책심의관, 비전기획관, 경쟁력담당관, 평가담당관, 언제나 민원실, 예산담당관, 정보화기획단, 법무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43명의 정원 중에 현재 2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0.52%인 561억 5,000만 원이며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6쪽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도정 장기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6일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에 이어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이 금년 2월에 허용되어 약 4만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시도가 지난 4월에 MOU를 체결하고 GTX 등 수도권 광역발전을 위한 18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을 운영하여 생활민원처리, 여권발급 등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7조 3,290억 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축제성 행사경비를 절감하여 72억 원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ㆍ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의 모바일 생활편의를 위해 경기도서관, 버스정보, 관광정보 등 5종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아이폰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고 공정한 행정심판과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도민의 법률복지를 증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페스티벌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디자인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경관기동반 운영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정 주요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도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및 세계 최초, 최고, 최대 등 제일의 가치를 발굴해 나가는 끼네스를 추진하여 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 도정 3대 장기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2020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개별적인 시책과 사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ㆍ인천ㆍ충남ㆍ전북 등 4개 시도가 공동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원안대로 결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정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학술용역 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간 전문가의 정책참여 확대,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폭넓은 정책소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통계분석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할 고용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가구별 고용조사를 18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등 국가통계 조사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4군ㆍ1시 양평, 가평, 연천, 여주,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를 배출 중심의 합리적 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부처,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21쪽 도민 참여를 통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입니다. 금년 2월부터 매주 1회 이상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규제현장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단체 등 다양한 채널과 도민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수렴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 및 자문단 위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수도권 3개 시ㆍ도 공동추진과제를 조기 추진하는 등의 광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합리적ㆍ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정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별 진단 및 환류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의 타당성, 정책의 효과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과 정책 수혜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등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성과 창출형 도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ㆍ평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성과 창출형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바람시스템 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기관과 CEO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와 함께 지도ㆍ관리를 강화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5ㆍ24 언제나 민원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에서 추진한 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 자리 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소관 담당관께서 해도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의 3대 장기발전 전략 수립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실장님께서 도정의 3대 장기발전으로 경기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그리고 경기도 강변살자 실행계획 이 세 가지를 전략이라고 하신다면 경기도 강변살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실장님께서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신 게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서요. 기본적인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은 도내 주요하천의 재해예방,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휴양의 복합된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내용인데 대상은 저희 도내 하천이 2,732개가 있습니다. 2,732개의 하천을, 그 안에는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모두를 동시에 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정해놓고 최대한 국비확보와 민자를 확보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그러니까 작년 1월 31일 날 국비확보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6월 8일 날 저희가 남한강, 북한강 해서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국비는 한 1조 4,000억 가량 확정이 됐고 이것은 저희가 강변살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 중에 일부만 해당됩니다. 남한강하고 북한강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계획에는 임진강, 한탄강, 신천, 황구지천까지 해서 망라한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강변살자의 한 부분은 국비로 확보가 됐고 현재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를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강변살자”라고 해서 “물길이 살길이다” 해가지고 저희 책자 이 안에 보면 6개 테마로 된 계획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장님, 이포보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저거해서 무슨 사고가 났는 줄 알고, 아침에 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포보에 환경운동연합인가요? 세 분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는 못 받고 제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많은 언론사들이 나와 있는 정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요. 시간을 두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구간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7개 공구가 있다고…….

위탁은 아니고 9개입니다. 9개가 1공구~9공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나머지는 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곳이 1공구, 2공구, 5공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 대행.

네.

지금 보면 “강변살자” 이 책자는 저는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아까 기다리는 시간에 담당관님께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6개 분야별 사업계획 해가지고 일단 총사업비는 22조 8,000억 원이에요.

네.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게 쭉 사실은 매년 국가하천, 지방하천 해서 하천개수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미 들어갔던 예산이 포함돼서 그것은 실적은 따로 큰돈은 아니지만 뽑기로 하고요. 이거 계획될 당시의 22조 안에는 이번에 국비 1조 4,000억도 일부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9조에다가 민자가 10조 정도 되는데요. 국비확보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저희 목표고 민자라는 건 그 주변에 개발이 일어날 때 우리 2,732개의 하천을 생태적으로 살리는 그런 투자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국비확보하고, 물론 지방비도 투자를 합니다. 지방비도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데 워낙 지방비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비 포션, 지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갔는지 대략적인…….

22조 중에 국비가 9조면 민자가 11조, 지방비 도비ㆍ시군비 해서 제 기억에는 2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ㆍ시군비 2조 정도요.

네. 그리고 연도는 물론 한 10년 정도는 계획하고 이게 장기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22조를 단기간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7월까지 4대강 사업 지원예산으로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도비 지출이 됐을까요?

이 책자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2조 2,800억 중에 기 투자가 1조 5,000억, 아니, 22조 8,000억 중에 기 투자가 1조 5,000억, 2009년에 2조 1,000억, 2010년에 3조 8,000억 이렇게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작업이 도에서 만든 것보다는 시군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쭉 뽑아놓은 게 지금 도면에 나온 시군이 요구한 사업 등을 취합해서 도가 정리한 겁니다.

네. 일단 경기도의 3대 장기발전의 하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우리 김문수 도지사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대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관련된 자료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진행상황 보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및 추진사항 이거랑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시는 걸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의 김주삼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동부나 북부나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균형되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 노력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과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거다, 필요한 거다!

당연론으로는 맞는데요. 어느 나라나 균형발전을 이루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야 될 가치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잃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도권을 조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고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을 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문수 지사께 직접 물어볼 생각인데 혹시 김문수 지사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국가균형발전 그 자체에 대한 지사님 개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의 어떤 기본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방금 얘기하신 그것을 우리 도의 기본생각으로 보면 되겠지요? 혹시 2007년도인가요, 2006년도가 되나요? 아, 2008년인가요? 제2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어떤 견해를 피력하셨는지 혹시 기억 되세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계속 기획실에 계셨잖아요?

2008년에는 제가 경투실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도에 계속 계셨으니까.

네, 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견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직책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국가균형발전, 하여튼 균형발전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좌파적 정책이다 내지 거의 이것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무슨 빨갱이 정책이라고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 그 계획 때문에 받는 피해도 충분히 생각됩니다.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금 우리 실장님도 얘기하신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래야 더 효율적인 국가 경제발전이나 모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실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현상도 해소를 해야 되고, 사실 수도권 과밀현상에 따른 돈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혹시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하여튼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시겠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오히려 파이를 작게 하고 지방으로 안 가고 해외로 가고 우리의 잠재력을 떨어트린다면 모두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방법의 문제라고 그러면 사실 좌파ㆍ우파 편 가르는 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인데 이런 표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하세요.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기획실장이시니까 지근거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하고 경기도 강변살자, 그런데 저는 저거 한번 묻고 싶은데, 경기도 종합계획하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하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4개 시도라는 게 인천, 충남, 전북, 경기 해서 서해를 끼고 있는 발전계획 속에, 그러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그 속에서 우리 경기도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게 기본적으로 배치될 수는 없는데 뿌리가 다릅니다. 이거는 법이 여기 나온 것처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전남은 또 남해안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4개 시도가 되는 거고요. 국토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종합계획은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계획고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직접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못 했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법정 계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까지 국토부장관 승인이 나오면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는 도 종합계획을 법정화시켰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 물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일부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경기도도 서해안권에 대한 큰 종합계획 속에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계획도 있지만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에 맞춰서 상당 부분 많이 고쳐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지금 완성이 된 거고요?

완성이 안 됐고요.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5월 달에…….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죠?

네, 안 됐습니다.

이게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종합계획은 별도로 또 이미 지금 하고 있고, 수립하고 있고. 글쎄요, 저는 어쨌든 경기도 종합계획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합계획이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인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요, 거기서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의 내용과 이런 거를 좀 종합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연구기관이 같아도. 그렇다고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 큰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 속에서 우리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다행히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국토부까지 가서 확정이, 예를 들어서 다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고치자고 그랬을 때 경기도 종합계획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간이 좀 늦춰져야 맞지 않는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약간 계획의 성격은 상호 차이가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연계하는 걸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어느 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우리 경기도 전체 어떤 계획 속에서 이 부서의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부서 속에서 어떤 팀의 계획이 나오는 거지 부서의 계획 먼저 세워놓고 경기도의 전체 계획 세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동시에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 종합계획이 의미 없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65일 민원실 설명도 잘 듣고 비디오도 잘 봤는데요. 이 시군 민원실의 일하고 도의 365민원실의 일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우리 도에서는 여권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발급, 유기민원이라고 간호조무사라든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발급도 저희가…….

아, 도에서 직접 해주는 자격증 발급이나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수원역사에 가보시면 수원시가 하는 데하고 우리하고 섹터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일자리 알선, 무한돌봄, 아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좀, 17쪽에 도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활성화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정 지원기능 강화라고 써 있죠, 17쪽에?

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데 제가 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결과 나온 거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거에 대한 통계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용역을 받을 때 집행부와 상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재율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실제 효과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지 제대로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연구기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피드백이 돼서 이것에 대한 체크가 돼야죠. 공감하죠?

네, 공감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랑 업무 협의를 해서 피드백 시스템을 꼭 만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승원 위원님이랑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장기발전 전략이죠. 도정 3대 장기발전 전략인데 경기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경기도 강변살자 이 실행계획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편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강변살자 실행계획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2,732개 하천을 전체 합친 하천 종합 마스터플랜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및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제가 한 11시 정도에 이 자료 받았나요?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좀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추진현황, 2009년 1월 3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국비 확보 건의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여기 책자 “물길 따라 역사 따라”에서 저희가 경기도 나루터 포구현황이라든지 이런 조사작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강변살자는 2007년부터 문화나 이런 걸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짰는데 정부에서 그즈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왔고 이 강변살자의 핵심은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한강 살리기를 접목시켜서 이 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2009년 1월 3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그리고 또 2009년 2월 13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향에 맞게 또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이게 전부 다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 및 추진현황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거라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앞전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 확보하려면 국가가 하겠다는 정책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추진토록 국비 확보 건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거나 실용적 관점에서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명을 우리가 정해서 하면 국비를 받기에 용이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올 때, 지금은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주인데요. 여기보다 시급한 데가 한강하구다. 왜냐하면 해마다 홍수도 나고 임진강이나 한탄강 쪽이 더 시급하다고 계속 여러 차례 이쪽에 하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서해안권 발전계획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그래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국토해양부 입장 속에서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해안권 발전계획은 중앙 차원에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시도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동ㆍ서ㆍ남해안발전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각 시도를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장기발전 전략이죠. 거기서 도정 3대 장기발전 전략이란 말입니다. 저는 도정 3대 장기발전 전략, 이건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들을 정해 가지고 경기도 도정의 큰 틀을 만들어 간다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강변살자 그리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이 두 가지는 용역결과가 이미 나왔고 지금 하나는 시행하고 있는 게 있고 서해안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도 종합계획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용역 하고 있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강변살자요?

아니, 경기도 종합계획.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님, 이 첨부의 경기도 강변살자 주요 사업현황을 보시면 저희 강변살자가 4대강이 됐으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늘 하던 것을 모아서 이걸 낱개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세웠던 계획이 경기도 강변살자인데…….

저도 이 자료를 오늘 받아 봤는데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3대 발전과제 그래 가지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들어간 게 맞는 건지, 경기도 강변살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 기획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천이백만 도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여기 경기북부발전계획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기발전계획 용역 안에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북부발전계획안 같은 경우는 따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강변살자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안보다도 경기도 중장기계획에서는 더 선행되어야 될 문제죠. 그리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물론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3대 과제를 정했겠지만 하여간 경기도 장기발전에 대한 큰 틀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에 보면 화성의 요트, 서해안 요트, 전곡항 내용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 요트 관련 행사에 해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 기억으로는 70억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끝나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가 마련이 됐으면, 작년 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지로 저는 경기도 화성이, 여기 화성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 계시는구나. 저는 요트산업이 화성에 맞는 건지, 경기도에 요트산업이 맞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풋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잠재력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 경남이나 전남 이런 데는 나름대로 요트산업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역을 좀 달리하겠다는 거죠?

달리하고 또 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전곡항이 처음인데 아시다시피 요트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경남이나 부산에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이요. 그런데 거기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발전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트 하시는 분이나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남이나 부산에서도 잘 발전되고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보완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데이터와 자료를 찾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때, 편하게 얘기하면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랑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수요업자들을 위한 잔치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여러 분 되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한 전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데이터와 자료를 찾고 논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 모두는 당과 상관없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좀 전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을 했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자라는 부분에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상이 실현이 안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소신발언을 인정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큰 틀에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현실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해야 되지만 상생발전에 대한 큰 틀에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잘 살고 다 잘 발전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누를 범할 수 있다는…….

아니,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여간 사업을 선택할 때, 지금 제가 요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걸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받은 솔직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또 여러 가지 평가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해양산업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 유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는요. 그런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택한 것 중의 하나가 시설과 국제적인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단기간 안에 우리 해양산업을 끌어올릴 거라는 판단하에서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이릅니다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어쨌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요트와 관련된 분야에 일하는 분들, 관련된 분들은 한 2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장호철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세요.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도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되는데 실장님 시간관계상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느꼈던, 그래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스크린 잘 봤는데요. 365ㆍ24 민원실, 화면을 보니까 참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여기 민원실을 콘택트하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연락처가 어떻게 되죠?

국번 없이 그냥 120번 누르면 콜센터가 나옵니다.

국번 없이 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야 합니까?

서울에서 120번이면 서울콜센터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120 누르시면 콜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 공히 120번이 똑같이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민원상담센터인가 보죠?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콜센터가 있고요. 서울은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120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 생각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하느라고 했지만, 119는 전 국민이 다 알지만 120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아까 같이 온라인ㆍ오프 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이번에도 “더 낮게 더 뜨겁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셨는데 상당히, 일단 캐치프레이즈 문구상 보면 “무한돌봄”,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귀에 익숙한데 막상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전화하려고 보면 전화번호조차도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도 약간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도의 역할이나 시군 특히 공무원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여전히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기업들은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파이가 중소기업들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거래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이런 큰 테마인데 아까 우리 365ㆍ24 코너 비디오를 보니까 마치 이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365ㆍ24센터에서 해결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혹시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하면서 연관되는 것을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365ㆍ24에 들어온 기업애로는 그야말로 120을 통해서 또는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저희가 경투실에 보면 기업애로SOS라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고 또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는 각종 규제나 인허가의 애로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기업인이 답답해서 365ㆍ24민원실을 찾아왔는데 옛날 같으면 “이것은 어느 부서 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는 접수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접수도 하고 뭐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접수를 가서 해서 해결을 끝까지 팔로우까지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동서비스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서 해결해야 될 복합민원이 있다면 각 부서에, 그 다음날 각 부서에 종합해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비디오를 보고 궁금했기 때문에, 아까 삼주전자인가 그랬었죠?

삼우전자죠. 화성 삼우전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장, 권칠승 간사와 사회교대)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직접 답해 주십시오.

민원실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365ㆍ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365ㆍ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아마 기존공장 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공장 바로 옆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계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공도로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공장을 허는데 그 공장을 옆에다 확장하려고 했던 것을 확장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녹지율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걸 아마 화성시청 그다음에 국토부 이런 여러 곳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지만 결국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365ㆍ24 민원실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 쪽 부서에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해서 화성시청도 다섯 차례인가 찾아갔고 국토부도 찾아갔고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도 받아서 접수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해결돼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신규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최근에 완결이 됐습니다. 지속관리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제가 봐도 획기적이고, 사실 이런 중소기업 전담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상시적으로 그런 기관들에서도 얘기하는 게 항상 중소기업들 애로사항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관들조차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365ㆍ24 민원실에서 해결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획기적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가려운 곳을 일일이 긁어준다면 사실 해결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또 다른 질문 하나는요. 김문수 지사님께서 무한돌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38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니까 무한돌봄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한돌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무한돌봄 대상자는 원래 취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법률 사이사이에 혜택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170% 이하고요. 재산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해서 조금 시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군지역은 7,2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자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낫지만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무한돌봄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 정도 있는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가 명 수보다 실제 혜택 받은 것은 현재 3만 9,0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3만 9,000가구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자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인데 흔히 보면 연세가 있으시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 분들께서도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일자리 같은 것 신청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자격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서비스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365ㆍ24 코너처럼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을 알고 제대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기금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통합관리기금,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통합관리기금에는 15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안에 15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도 그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럼 기금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통상 대부분 자동차 살 때 지역개발공채 식으로 이렇게, 미리 할 때는 깡한다고 해서 하는, 그게 한 70~80% 정도 재원이 되는 지역개발기금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자를 받고 나중에 돌려주지만 그 돈으로 또 시군의 SOC사업에 지방채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공기업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통합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예시를, 종류는 크게 사업성기금이 있고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이렇게 큰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업성기금 안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종류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융자성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적립성기금에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목적을 가진 기금인데요. 통합기금이라는 거는 이 기금에서 여유로 항상 안 쓰고 쟁여두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기금을 하나 설치해서 당장 쓰지 않는 돈을, 여윳돈을 빌려다가 이 돈으로 SOC나 이런 주요재원으로,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재원, 재원들을 마련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에서 충당한다든가 어떤 방법들이 있죠?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살 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금은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몇십억, 몇백억 떼어가지고 기금을, 특수목적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게 노동복지기금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농업발전기금 등등 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달되는 거 말고 좀 큰 단위로, 예를 들어서 공채를 큰 단위로 발행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1년에 규모가 한 1조 3,000억 규모가 되고요. 세입ㆍ세출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좀 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거의 1조 규모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초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요. 또 거기에서 이자가 생기고 해서, 지금 사실은 몇 년 전부터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기금을 확장은 못하고요. 1조 선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네. 이건 경제투자관리실의 기업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의 어떤 역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혹시 하십니까?

예산을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금은 각각 사업부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정도?

그건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네.

네. 여기 자료에는 운용현황 같은 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자료로 위원님…….

혹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 운용 상태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실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이재율 실장님 같은 경우에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사외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32페이지에 보니까 채무규모, 이게 지금 1조 6,858억 원이라는 게 어떤 채무를 말하는 거죠? 32페이지에 채무규모가 2009년 말에 1조 6,858억 원.

이건 일반회계 채무규모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약 6조 7,000억이거든요. 그럼 여기 경기도 일반회계 채무보다도 무려 4배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 공룡공기업이 돼 버렸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방공기업들 부실한 데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평가, 자체 경영평가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재율 실장님께서 당연직 사외이사로서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경영상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6조 정도의 부채도 있지만 대신에 자산도 한 8조 이상 현재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채라는 것이 땅, 토지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경기와 상당히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광교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분양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전히 분양인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회수의 가능성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행안부가 기준을 준 부채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0% 이내라는 것도 지켜서 지금 393%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으면서 그 덕에 신용등급도 AAA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경제와 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가 만약에 부실해지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에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 자체가 100% 경기도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밀접합니다. 거기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경기도 재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각도에서 저희도 최대한 비상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다른 공기업이 많습니다만 경기도의 도시공사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AAA이라는 신용평가도 준 거에 비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400% 미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393%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무려 한 4,800여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퍼센티지가 간신히 맞춰진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약 1,800억, 2008년도에 한 1,500억 정도……. 2007년도에 1,500억 원, 2008년도에 1,800억, 작년에 약 4,800억 정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그 부채비율을 맞추고 있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한준 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800억이란 증자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그건 현금증자가 아니라 현물증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400% 밑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일시적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LH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 도시공사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게 맞는데 도의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왜 재정도 안 좋은데 현금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 도의 재산, 현물로 갖고 있는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의회의 여러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만 다는 못하고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물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면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저희 재정에도 덜 부담되고 도시공사도 원활한 운영을 해나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근거로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입이 3조 정도 되는데요, 광교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또 회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서 사업확장성을 어떻게 두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현재의 재정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채무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할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상환계획은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상환하기 위한 재원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회수가 돼야지만 그 재원 가지고 상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경기가 불확실하고 할 때는 지금 상환해야 될 돈은 매년 고정적인데 들어올 돈은 유동적이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게 미스매칭이 났을 때 결국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우리 경기도가 또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의는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주의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가 주의한다고 해서 부동산경기가 우리 마음대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합니까?

해야 되는데, 다시 보고드리지만 예산 사정상 현금출자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사정상 못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현금출자 계획이 없고 또 현금출자를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예정까지 다 잡아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표날짜를 잡는 게 일반적인데 날짜를 다 잡아놓고 나서 연기한 것을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누구 하나 확실하게 예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추진한 사업에서 회수된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같이 부동산시장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회수될 재원이 부족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지금 이게 장기화될 거냐 또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어제도 아마 DTI를 풀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돼서 결국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비상시기를 준비나 대비는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한다지만 수치상, 지표상은 분명히 경기소비가 호전되고 실지로 소비세가 저희 도에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소비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기 때문에, 이것이 또 몇 개월 후에 선행지수가 돼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긴축하고 더 압축한다는 거는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크지만 거기에 비해서 출자한 공기업이,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굉장히 공룡기업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 봤을 때는. 자칫 그게 부실화가 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대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파악이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일단 제가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만 가지고 질문을 드렸지만 굉장히 나중에 저희 도의 입장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낙관론적인 대비책보다도 현실적으로 상환계획을 뛰어넘어서 향후 중장기적인 플랜을 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과연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정을 책임지시는 기획조정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화성의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큰 거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네.

낮아지는 추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도 재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도세와 시군세의 증가율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국세가 지난 7년간 45%가 증가했으면 도세는 9.3%가 증가했고 시군세는 93%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국세가 우리 도보다 한 5배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국세가 내려올 때, 국고가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복지비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걷는 거에 비해서는 국가의 의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총 지방세면 국고보조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액이 준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자동적으로 저희가 줄고 있고 이 상황은 전체 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총예산이 늘어났는데 국비부담이 커지니까 자립도가 자꾸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비보조도 늘어났고요. 또 분모에 있어야 될 지방세입이 별로 늘지 않은 거죠, 세입이.

네. 그 2개 중에 나눠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방세 들어오는 게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면 징수기반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국비지원이 늘어나서 떨어지는 비율하고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제가 딱 수치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비는 한 5배 늘었다 그랬고요. 국비 비중이 13.8%, 2003년에요. 13.8%에서, 그러니까 1조 1,600억이었습니다, 당시 국비 보조받은 게요. 그런데 금년에는 28.5%로 3조 7,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 원리는 알고요. 지방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요.

지방세는 제가 증가율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하고 2010년 대비하면 그동안, 2003년에서 2010년 동안 국세는 42.5%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그러니까 취ㆍ등록세죠. 취ㆍ등록세는 9.3%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군은 93.1%가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한 금액의 가중치를 모르니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가 늘어난,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의 비율과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비율이 금액으로 나눠서 보시면 뭐가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켰는지 우선순위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금 당장 계산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징수기반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의존도가 더 높아져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흘러간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하는 부분이요. 나눠 주신 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전재정 운용기반 확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3월 말 기준평가에서 전국 2위 69.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9.2%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정부에다가 6월 말까지 이행하겠다고 확정된 액수가 100이라고 놓고 보고요. 3월 달에 그 100에 69.2, 그러니까 한 31%는 아직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1년 총으로 봐서 한 35%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조금 넘네요. 60%였으니까.

좀 넘습니다.

도내에 조기집행을 잘한 우수기관을 지자체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그러셨죠?

네, 그랬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은 언제 있었습니까?

연말이죠. 2009년 12월에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기집행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미 예산은 다 짜여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할 때 전체 금액이 있고 사업내용이 이미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조기집행을 하셨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봉급같이 매달 12개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들은 빼고요. 사업비 중에 발주 이런 걸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대상 대부분이 뭐 출연금,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걸 연중에 어느 때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상반기에 다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시책입니다.

불경기나 좋지 않을 때 이런 재정 활용을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짜서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이미 재정을 짤 때, 예산을 짤 때부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거를 예정하고 짠다면 그게 재정 활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 다 짜놓고 연말에 가서 빨리 집행해라 그래서 빨리 집행했다면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비효율도 상당히 있었을 거 같거든요.

조기집행의 비용은 이자손실입니다, 그 비용이란 게.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와서 그거를 좀 원래 계획대로 지출했을 때 한두 달 은행에 잠겼을 때 남는 비용 그걸 포기하고 들어온 걸 바로 집행해서 민간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조기집행 희망근로 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미리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예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는데 이미 그런 걸 예정하지 않고 짜놓은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 지금 이자수입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공공수요가 몰리면 공급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큰 틀에서만 그렇게 여쭤봤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챙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한강 살리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늘 나눠 주신 건 아닌데요. 이 책 아시죠?

네.

이거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저번 토요일 날 실장님이 배포하신 거…….

네, 저희 기조실에서.

이거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저희 기조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됐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만들었으면 실장님이 좀 배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지금 받았습니다.

아, 가지고 계십니까? 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꼭 식수댐 옆 국가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양수교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 파출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꼭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아야 됩니까?”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드신 분들이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여기에서 유기농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장관 표창도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근거를 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차라리 “국가사업이니까 협조를 구한다.” 이런 식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아까 파출소하고 아파트 거기는 사유지이고 거기는 대상부지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가 식수댐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당초에 팔당, 그때 위원님 모시고 갔을 때도 거기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25m를 생각하고 팔당을 했고 그걸 넉넉하게 여유를 두기 위해서 27m까지를 하천부지로 매입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7m 수위 나머지는 다 농사도 짓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된 11개 농가의 문제된 지역은 25m와 27m 사이의 하천부지를 원래 국가가 다 보상을 줬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게 그동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거기는 국가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표현을. 그렇잖아요. “사유지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그게 중점이라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다음 5쪽에 보시면 “오해3”이고 밑에 “진실”인데요. “한강 본류는 홍수위험이 높지 않은데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이유는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이게 오해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또 진실 여기에 보면 “보를 설치하는 게 근원적인 홍수위험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네모로 해서 된 게 있습니다. “06년 7월 여주대교는 홍수위험수위 9.5m를 넘어 9.9m까지 상승을 했고 준설에 따라 평균 홍수위가 1.5m 낮아져 이제는 여주대교 범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범람의 위험이 없는데 보는 왜 설치합니까?

이것은 범람을, 보를 설치했을 경우 1.5m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 낮아진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보를 해서 낮아진다는 겁니까?

보를 해서 3m, 평균수위가 3m인데요. 그 보라는 건 3m를 유지하기 위한 물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m의 물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1.5m가 낮아지기 때문에 2006년에 온 정도의 비 가지고는 위험하지 않다 그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보를 안 만들어도 준설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수위가.

그런데 준설을 하더라도 물이 골고루 수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지점에 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물은 흐르기 때문에 유지하는 역할을 어디선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학적인 댐 이런 설명은 과학적으로 못 드리지만 준설을 하더라도 만약에 3m를 유지하려면 보 설치지점에서 3m 정도의 높이로 보를 만들어줘야 유지가 됩니다.

실장님, 그냥 이 건에 대해서만 보면 9.5m가 홍수위험 수위인데 1.5m 낮아지면 11m 아닙니까?

…….

11m를 확보하면, 수위 11m를 확보하면 홍수위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써 놓은 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네.

맞습니까?

네.

준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 평시에도 준설을 하잖아요?

준설을 안 합니다.

조금씩 하죠, 준설을.

거기는 원래 남한강사업에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거기는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보를 설치하면 항시 조절 가능한 5,000만 t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보 없이 만약에 준설만 할 경우에는 그 물을 쟁길 수, 북한강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북한강에는 이렇게 팔당댐 위에도 계속 중간에 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한강 쪽은 팔당댐 다음이 충주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준설을 한다고 일정비율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만든 문건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글만 보면 11m 수위를 확보하면 여주대교 범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글만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수위를 유지한다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11m를 확보하면 여주대교 범람이 없다라는 뭔가 계산이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하고는 관계없죠. 보가 있다면 오히려 물이 더 차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가 없는 경우에 계산을 했겠죠.

보가 그 여주대교 위쪽에 있고요. 물이 충주댐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당하게 차단하면서 홍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1.5m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가 여주대교보다 위에 있다고요?

네.

그게 위에 있으면 진짜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럼 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신 겁니까?

그 위에 있어야 내려오는 물을 일정부분 가둬두고 조절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을…….

반대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대 아닙니까? 보에서 막더라도 이만큼 차도 된다고 하는 수위가 만약에 있다면 위험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저 위에서 막아주면 오히려 홍수수위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 있다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죠.

맨 위에 있는 게 강천보거든요. 강천보 그다음에 여주보, 이포보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수위조절할 수 있는 추가용량이 5,000만 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수위조절을 해 버리면 준설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죠? 수위조절을 하니까.

준설을 전제로 해야 가둬 두는 물 양을…….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만드신 원 자료에도 보면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두 줄 보시면 “홍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고 “여주군에 3개 보를 설치하여 홍수위를 조절하고 퇴적이 심한 곳을 준설한다.”고 해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적이 심한 것은 위에 보를 하면 물만 내려가니까 퇴적이 더 되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그러니까 보가 위에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큰 자료를 보고 아마 서머리(Summary)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가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괜히 제가 아주 요약된 걸 보고 오해해서 실장님하고 말다툼하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보시고 자료를 좀 내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꼼꼼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보를 설치하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오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 5월 팔당호 수질이 2001년 4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좋은 상태로 좋아졌다.”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단순한,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게요. 그러면 팔당댐을 짓지 않고 소하천이나 거기 흘러 들어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사업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가정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팔당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그냥 댐 만들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원래는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보를 설치하면 물이, 보를 설치하면 무조건 나빠진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는 게 꼭 물에, 수질이 바로 나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 막으면 무조건 나빠지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그 물의 수질이라는 거는 유량하고 그다음에 오염원의 상관계수라고 보는데요. 충분한 유량이 보장이 됐을 때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여주나 이쪽 보면 갈수기 때는 충분한 유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라는 건 아니다. 여기 밑에 자료가 북한강에 그 많은 댐이 있고 그렇게 많은 물을 5일, 심지어 소양강은 266일을 가두는데도 지금 1.1ppm을 유지한다. 가두면 무조건 나쁘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둬놓고도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과학적으로 제가 계속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 도에서도 유기농, 제일 먼저 저희 도의 반대논리가 유기농 문제하고 수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기농 문제는 아까 말씀이 있으셨고요. 수질 문제도 저희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시를 한 겁니다.

실장님이 보 설치하면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보면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하면 안 된다고 보고서 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서 내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자괴감을 느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자괴감을 느끼곤 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일곱 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11쪽에 보면 쭉 있거든요. 저도 지금 공부가 부족하고 오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더 심각하게 오해가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하도 아니고 범람의 위험도 없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치수사업을 왜 하는지, 전형적으로 낭비재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기도에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놓은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당파성이 느껴지는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지금, 오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 높이가 한 20m 정도 되지요?

15m입니다.

15m입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150㎡ 정도 되지요? 한 보, 그 다리 위에 올라간, 지금 농성하고 있는 곳이요. 150㎡ 정도 되지요? 그러면 가로 10m 세로 15m면 150㎡이지 않습니까? 다릿발 하나가 그 정도의 크기인데 그걸 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문제제기하고 다투면 이야기가 접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실 때 너무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딱 줄여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기본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내시는,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타당하고 어떤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그 15m라는 게 물을 막는 높이가 아니고요. 보의 높이는 3m입니다. 그 위는 관리를 하기 위한 공도교를 설치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을 담는 갑문의 높이는…….

물 위에서 3m요?

네, 3m.

그럼 물 수위는 얼마입니까?

3m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3m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같은 문제라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책자를 낼 때 좀 더 세심한 고민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팔당호 수질개선비용이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분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나가는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팔당호 수질개선비용이 연간 얼마씩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하나가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유기농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우리 경기도 기획실에서 정책을 펴실 때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보나 댐이 설치됐을 때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신데 수질이 악화된다. 그래서 갑문을 설치해서 물을 정기적으로 빼준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속기록을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랬고, 그래서 하여튼 보 설치하면 수질악화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자꾸 아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상식을 벗어나서 뭔가 자꾸 하지 마시고요. 다만 수질 악화되는데 이러이런 부분들로써 우리가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셔야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제가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예산책정을 하시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 도교육청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아마 시군에서도 요청을 좀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무상급식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관해서 우리 도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계획은 교육청에서 50%, 시군에서 50%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배정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급식문제는 교육청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 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배정을 요청이 와도 못해 주겠다는 얘기죠?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맞지가 않지요?

교육청에서 급식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이 1년에 180일을 하는 거잖아요. 180일이 학교급식이고 나머지 180일이 토공방이라고 해서 이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얘기를 해서, 내가 경기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법을 고치든가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가용재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적 판단으로 무상급식 자체는 맞지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어느 사안 때문에 지금 그런 건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 말씀은, 우리 위원님에 대한 말씀은 그겁니다, 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도 안 맞고 예산을 주기도 현실적으로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공방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거는 하시고 계신 거고 새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법률적 어떤 제약은 없고 그러나 기능상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신 거지요?

저희는 사실은 토공방조차도 이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여튼 교육의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서로 여러 가지 저기가 되는 건데. 이건 토공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은 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판단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의회하고 도 간에 얘기들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기능적 어떤 이유하고 재정적 부담, 그 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업무고요. 저희가 하는 토공방도 지금 이원화된 겁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 하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걸 오히려 토공방도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예산을 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어렵다. 그게 꼭 법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법 문제는 없고 하여튼 일단 재정적 부담이 있고, 그렇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하던 것을 도가…….

제가 좀 명확히 알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무상급식에 재정적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일단 돈의 문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재정적 부담이 있다. 그렇죠?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의 기능문제도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업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경기도교육청의 고유사업이지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 지사의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

그럼 사전에 그런 검토들은 안 하셨어요?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해달라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해달라고는 안 했어도 사회적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어떤 검토나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집행부가 좀 검토해 달라 한 적도 없었고 저희는 좌우간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고 또 시군도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시군에서 이게, 하겠다는 시군도 있고 이미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도 지금 가용재원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무상급식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하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자치단체의 판단영역이지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어느 시군까지 저기할 건, 다만 나는 경기도의 판단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에 무상급식을 놓으면 그걸 최우선 순위로 하는 거고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자치단체 고유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하여튼 우리 경기도는 그런 입장이시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는 법률적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라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판단부분은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것으로 보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재율 실장께서 토공방은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이원화돼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토공방은 예산지원 안 합니다. 100%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된 사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맥을 잘 짚으시고 아주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사실 기획위원회 주요업무는 예산상 그런 걸 질의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 이재율 실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예결위원장 때 다뤘던 예산이 무상급식인데 그게 형평성이나 재정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초등학교가 3,300억인가, 중학교, 전부 다 하려면 1조가 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순서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로 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급식시설 또 특별교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예산이 들어가는 데를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라도 아이들 급식문제, 먹는 것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고, 물론 법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게 의원님들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 김상곤 교육감이 5ㆍ6학년을 들고 나왔어요. 처음엔 도서벽지하고 농어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일 때는 그때 농성 중일 때 제가 해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서벽지하고 농어촌은 처음에 했을 때 우선 도시벽지는 필요할 것 같다. 점차적인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는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질의 잘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거, 특히 도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고 아까 질의하신 도시공사의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이 기획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문제라든가 또 궁금한 점은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네.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미묘한 점은 따로 양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주요업무보고나 여러 분들이 있을 때 효율적인 진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실장님도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효율성만 따지면 민주주의 힘듭니다. 그리고 생산성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결론을 내는 과정, 그 과정들을 존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오늘 보고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집행부 수장의 입장, 예산, 법적 근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도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또 똑같이 민주당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그런 입장 지킬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이런 의정활동 공간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재율 실장의 개인적인 소신 저는 존중하고, 그렇지만 법적 근거와 우리 집행부 김문수 지사의 입장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위원님들 말씀, 장호철 위원님 포함해서 경청을 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