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상정한 의안은 지난 7월 16일에 이미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어있습니다.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그때 이금환 국장님은 안 계셨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어떤 부분에서 무상양여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기초단체에다도 예산을 팔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답변을 그때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고 그래서 이게 미료안건으로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다시피 산업단지 조성 설치 공공시설물 관련 지자체에 무상귀속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법 26조에 의해서 해당관리청 이관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는 완주군에 그전에 잠종장을 무상양여하지 않고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무상양여를 하느냐, 똑같은 지방자치에서 각각 공공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것이 없고 결국은 주차장 내지는 산업지역이죠? 거기가 내용이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있는 데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과장님이 차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관련 지자체에 무상귀속한다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무상양여한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제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건 도유재산 수시분. 도유재산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 부분은 미료안건 처리될 때 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국장님께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의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부지 내 공장 용지 등을 부안군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문화 지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에 논의가 안 되어서 다시 수정안에 대외소통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업무는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업무가 외국인 이주여성에 관한 업무가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고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지원업무가 훨씬 더 커지고 비중이 높아지고 다변화되어서 외국인 이주여성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또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적 취득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지 다양한 지원업무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현재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대외소통국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정안을 말씀드렸을 때 대외협력국하고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서로 상의를 하셨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양쪽에 같이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에 다문화를 옮겨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단순히 외국인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국인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고 단순히 이주여성의 문제가아니라 여성 자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보육문제, 그다음에 이들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까지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 의견을 줬던 건데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져온 게 뭐냐면 모두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다뤄야 한다고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데 업무 연장선상에서 과부하가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부하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 답변이 정말 옳은 답변인지, 설령 이게 옳은 답변이라면 대외협력국에서 다루었던 것하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했던 것하고 성과물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의견을 줘야 되는데 단순히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대외소통국에 다시 넣어왔거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외국인 문제또 취업문제, 출입국 문제는 대외소통국에 따로 마련하면 됩니다. 외국인 관련 그게 일종의 다른 부서에 일자리가 있듯이 외국인 일자리 그런 담당을 두어서 거기에서 다루면, 여성은 여성 쪽에서 다루는 것이 맞고 또 외국인은 이쪽 대외소통국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업무 과부하 문제는 부수적인 취지로 해당 국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주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을 어디에 존치하는 것이 가장 수요자인 다문화가정 입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업무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인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래서 안을 현재 원안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일부 존치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자리 담당을 새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또 업무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을 새로 신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같은 국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업무량이 충분치 않다면 기존에 있는 과에서 계에서 그 업무를 일부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져와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다문화 문제는 제가 알아봤는데 다문화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서울권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또 가까운 광주 전남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여성복지국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른다면 우리 전북에서도 이 부분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물론 대외협력국 소관에 담당으로 있는 게 옳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가려주시는 그런 좀 더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일전에 논의할 때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못했는데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지금 개편된 것 보면 노인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노인시설 운영 이 3개 계로 만들었는데 전라북도 도세가 제일 약한 것이 인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인구가 있어야만이 기업유치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없는데 기업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큰 문제는 인구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그야말로 출산정책이 미진하다. 지금 도세의 인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여성보건국에 노인복지과에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계를 만들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노인복지과에 넣어서는 안 된다. 출산하고 노인하고는 정 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 계는 저희가 개편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안 자체가 현 조직대로 그대로 내려온 건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넣었어야 된다. 전라북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 한다. 기업유치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출산을 시키려면 출산정책이 과감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1%를 올리기 위해서 연간 10조라고 하는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185만 시대, 1965년도에 250만이라는 전라북도 인구가 거의 100만의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것 어떤 것 해도 출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이 이런 조직개편할 적에 그야말로 개편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복지과에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여성 몫에다 넣어줬어야만이 출산에 대한 개념이 있지 어떻게 노인복지과에다 출산을 넣어놓냐 이 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출산 업무를 독립해서 담당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의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도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앞으로 그 업무가 저희가 단독으로 계를 만들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금년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초기에는 과단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본 결과 우선 계 단위로 해서 업무를 발전시키고 업무량이 충분히 정말 성숙이 되면 과단위로 해서, 처음부터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필요한 적정인력으로 출발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업무도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출산 업무는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계속 중시해서 해나가고 시책도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로써 독립된 업무로 하게 되면 인력이 너무 늘어나는, 조직이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김종철위원
실장님 이야기에 제 질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이를 테면 과를 하나 두어야 된다, 당연하죠. 제가 외람되지만 시의원 할 때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고 또 5분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보니까 이러한 출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계를 하나를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은 아니라도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에는 저출산에 대한, 여기에서도 저출산이라고 하지 말고 출산장려, 저출산이 뭡니까? 출산을 장려한다는 먼저 선행되는 말로 타이틀을 해야지, 저출산 고령화, 저는 만약 이걸 한다고 한다면 출산장려 출산촉진 이러한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내용을 타이틀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과를 하나 만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걸로 이동도 어렵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현재 각 자치단체에 저출산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는 항상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저출산 업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시책이, 예산이 물론 뒷받침되어야 됩니다마는 시책이 더 개발되고 이래서 업무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조직도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지금에 와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과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제 의견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본다면 추후에 조직개편할 적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 양해해주시면 행정부지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시죠.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정말 우리 조직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계는 저도 부지사로 와서 2년8개월 또 기획관리실장에서 한 1년2개월하고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본부나 또 일자리 관련해서 신설하는 문제나 소통문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출산 문제, 저출산 장려 하면 안 되고 출산 장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도 저희들이 탄생부터 어른까지 전체적인 체계로 해가지고 출산장려가 되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있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더 상세히 하거나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숙고한 그런 결과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출산 업무가 잘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질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쪼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받을 시간이 없어서 따로 필요한 사항 있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오셨을 때 질의해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중간에 그랬거든요. 다음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따로 부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계속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 있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물론 오늘 지금 이걸 또 다루다 보면 저기합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아니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건위생이라고 하는 한 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그동안에도 없었던 세계적인 그런 유행병 사스라든지 또 작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질병, 이름을 잊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등등과 또 세계의 모든 나라가 WTO로 인해서 무역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수입문제, 외국산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병이 지금은 지역이 바람을 타고 공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지역간에 어떤 것이 국가간에 없어지는 이러한 형편에 엄청 큰 범위의 문제가 식품이라든가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 한 분이 7개 계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가 약해서 그런 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의 인식을 방역하면 도지사님도 TV에 나와서 방역복 입고 닭고기 묻고 하는 데 쫓아다니고 하는 방송은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진짜 심각성 있게 알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위생과와 보건과가 합쳐서 있는 데는……. 전국이 광역으로 해가지고 몇 개 시도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6개입니다.
김종철위원
16개 광역과 도에 이게 한 군데로 묶여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 이 2개 광역시와 우리 전라북도만이 이것을 인식전환을 못하고 현재 한 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 14개 광역도·시가 이 과를 전부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지역벽이 없는 것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희대의 병, 이름도 새로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또 국제 간에 어떠한 것이 무너져있는 다 개방이 된 입장에서의 식품에 대한 중국산 김치, 중국산 모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TV의 뉴스거리가 다 식품에 대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보건하고 위생업무는 굉장히 업무가 많은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위생분야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위생이 있는데요, 식품분야의 위생이라든지 또 축산분야 위생 그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식품국의 축산과, 그래서 축산 관련된 보시면 또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타 시도의 서울시, 대전광역시 여기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왜 이걸 다 분야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다음 조직개편이라도 참조를 해주시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구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과를 하나 줄이고 늘린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에서나 모든 것에서 맞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출산장려에 있어서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조직개편한다고 했어도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소통이라든가 이런 유행적인 그러한 용어에 곁들이는 조직개편에 대한 이름을 넣은 거지, 실질적인 방법같이 저출산 문제에서 출산 장려라든지, 용어에 있어서도, 또 식품이라든가 보건에서도 엄연히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이 범위에 있어서 이런 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전환을 조직개편의 핵으로 알고 넣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업무량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는 적정업무량에 대해서 분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과입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자꾸만 시대의 변화와 변천흐름에 따라서 축소하는 적어지는 업무가 있고 늘어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조직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직개편할 적에 질의했던 건설교통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라든가 주택관리라든가 이런 명칭을 요구했는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임대’라는 말을 꼭 써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줘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주거복지환경담당으로 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주택담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공공주택담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포괄적인 주택관리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당한 부분이 시·군으로 위임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민선5기에 도민들의 민생 중에서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론을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혼 초기에 신혼부부들도 자기 집을 사서 들어가기보다는 형편상 임대주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들어가고 대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임대’라는 말을 넣은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임대에 대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집 없는 분들 도의 도시개발 뭔 사업소이죠? 그런 데에서 집을 짓겠다는 것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집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70호 정도, 내년에는 한 2,300여호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 약 임대주택을 1만호를 공급해서 서민들의 집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이것도 1천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매년 한 200호 정도 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을 한 2,460호 해서 매년 한 820호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 우선은 임대주택문제로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그런 노력과 의지를 담아서 임대주택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적에 임대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 도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소인가요? 명칭이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북개발공사.
김종철위원
전북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서민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임대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 계에서 실시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자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답변하실 분 여기에는 없죠?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청 그 부분은 규칙상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알고 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경자청장이 직접 인사권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인사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전부 다 과정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드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안타깝게 불과 얼마 전에 개방형으로는 경자청에서 5급 상당의 3명 그분들을 계약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할 때 거기에 계약서에는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질 때 대통령령으로 의회에서 될 수가 있죠? 그분이 그만둘 수 있어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채용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통령령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계약서 보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개방형 계약공무원 관련 법규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었으면 채용계약서에 딱 붙어있어가지고 그분이 다 읽고 이해를 하게끔 했어야 하지 않냐 이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은 계약서 1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11조1호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등’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 해서 포괄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포괄적으로 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분들을 계약할 때 여기에 8조에 보면 계약해지 건이 있거든요. 갑은 을이 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 양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대통령령 규칙을 알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렇게만 해가지고 말로 구두설명해서 계약이 됩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규칙을 관련법규를 같이 붙여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기 보시면 채용계약서 제일 위에 모두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이하 령이라 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령이라 한 부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1항 근거에 규정해서 채용계약서가 되어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나머지 임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나 책임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게 되는 후생복지 이런 문제는 공무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규정에 따르고, 해직에 관한 것 때문에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통령령으로 온 것을 분명히 알고 계약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법제처에도 보면 법하고 대통령령은 나와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그런 다고 하지만 본인하고 계약할 때 본인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분이 판단을 하게끔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게 맞지 않냐 이거요, 내 얘기는.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처음에 채용했을 때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런 확인이 없었어요. 그 분 얘기가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좀 늦게 알았는데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계속 해왔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적 근거논리에서 찾는다라면 당연히 계약서에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해지에 관한 건도 부착이 되어서 같이 계약서에 붙어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서로 믿을 수 있는 근거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약할 때 너무 일방적인 상태 속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해지를 할 때는, 아무리 조직개편을 한다고 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개편 준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4월경부터 준비를 했든지 3월경부터 했다든지 대강 그렇게 얘기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조직개편이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안은 평상시에도 업무량이 많음과 적음과, 그래서 조직에 대한 진단은 항상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인데요. 다만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공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 이후부터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은 평상시에 근무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받으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어떻게 새롭게 조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관님 이하 실장님이 전부 다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까 조직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된 걸로 조직을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개편안을 어떤 때는 이걸 외부에다 의뢰를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경우…….
창환
권창환위원
항상 했어. 예비비를 갖다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을 할 때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급한 예비비 갖다가 조직용역을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정말 평상시 늘 상시 조직진단해서 필요성 수요를 고려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 용역비 갖다 조직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했다. 아주 용감하게 딱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하면서 경자청 그것도 이제는 관광본부로 바꿔야겠다 이런 논의가 다 있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당연히 개방형이 조직이 바뀌고 사실은 그분들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여기에 다 들어있죠? 명칭만 바뀐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자청이 출범할 때 기능하고 그당시에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아시는 것처럼…….
창환
권창환위원
완전히 기능이 없어진 것이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부 국과 국 간에, 본부 간에도 이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됐다라면 이분들은 조직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 업무가 살아있는 업무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업무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직되는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약직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해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다라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안 했는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언제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안은 경자청하고도 저희가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개편안을 만들어서요, 의견수렴을 해나갔습니다. 다만 개인은 이런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분위기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직속기관도 인지는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개별조직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마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은 투자유치본부에서 관광본부로 바뀌고 개발본부에서 산업본부로 바뀌고 업무가 많이 변동이 왔는데 올 때는 경자청에서 그런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거요. 그것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로 제일 처음의 안이 언제 넘어왔죠? 대강.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7월 7일날 넘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7월 8일날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안이 만들어져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개방형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 통보를 했는가요? 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 6월 14일날 전자문서로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날 본인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간 것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서면으로 통지는 7월 14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분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개방형으로 모셔왔어요. 그러면 갈 때도 아름답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라는 이미지가, 그리고 도덕이 살아있는 전라북도가 예의도 살아있는 전라북도가 신뢰도 없고 도덕성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한테 7월 16일날 서면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날짜는 14일로 써있고. 그래서 왜 14일로 써있냐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려다가 직접 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월 14일이냐? 우리들이 떠든 날이 7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실장님, 혹시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신뢰를 찾을 수 있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나 다나 임기 말까지는 계약일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조직개편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런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 실장님이 개인 하나하나가 아니고 경자청장은 이미 이것을 논의할 때 조직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사람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딱 바뀌니까 너 가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개편안 자체가 신중하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최종안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미리 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대안을 만들 수는 있긴 있어요? 여기 위원장님한테 어떤 말씀은 들었어요, 듣기는. 그런 부분은 공개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나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우리 직원들, 특히 계약직들 그분들에 대한 인격을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노동법도 너무 관여치를 않더라. 그분들이 우리가 그런 세밀함이 없으면 인적자원에서 그분들이 가서 나쁜 이미지로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나갔을 때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는 굉장히 실추될 것이다, 그런 조직개편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이번에 하지 맙시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추후에 조직개편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 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최종선까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까지 모르는 게 있는 거간이요. 국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3일날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7월 8일날 대 의회로 안을 보냈을 때는 적어도 6월 말일 안에는 조정이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불가분하게 조직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니 합의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런 것 등등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 규칙에 의해서 일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직이 된다라는 그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격을 가진 그분들을 너무 무시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고 지금 도청 내 개방형 직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제협력국장님은 국이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도 개방형인데 거기도 1년 이상 남았을 건데 그만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단순 명칭변경이나 본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한은 명칭개편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명칭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외협력국의 큰 뜻은 대의회, 대국회, 자원봉사 이런 업무가 있어서 변하들 안 하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함에 있어서 그런 아까와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있다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방직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의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행정관님한테 투자유치국 개정안 보면 투자유치국 내에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지원이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말씀에 반영이 되어서 맞춤형 인력양성에서 기술인력지원으로 명칭변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맞춤인력양성은 일자리창출 관련 쪽 업무로써 노동부 쪽 관련 소관업무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기술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장님이 업무분장을 정해가지고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자료 공문을 보내서 조정의 안을 보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맞춤인력양성이 명칭만 바꿔가지고 지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기업지원과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희망한 그동안 수 차례 애로사항 간담회를 해본결과 자금문제, 그 다음에 교육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문제, 그런데 교육문제 이런 것은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교육을 해서 보내줘야 맞춤형으로 보내주면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 취업이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엇박자가 나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애로사항 간담회 때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만 일자리 문제가 해소가 되겠구나. 그게 또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수요처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안을 맞춤인력 양성으로 했던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기술지원업무가 없어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술인력부분도 충분히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관
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지원을 바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부 사업인지 중소기업청 사업인지 여부보다는 기업에 관련되어서 자금, 기술, 인력, 마케팅 이것을 패키지로지원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지원하면서 얻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지원담당에서 대개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고급기능인력보다는 중소기업이 구인란을 겪고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인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기능인력양성과 같이 묶어서 현재 기존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종합계획 관리하고 기술인력 수요조사 및 공급추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지원에서. 맞춤인력양성은 무슨 업무냐면 기업 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패키지로 일어나야 되고, 다만 기술지원 담당에서 그걸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기업지원과 내에서 충분히 업무분장이 가능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기업지원과에 기술, 자금, 인력, 마케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봐서 조직개편안을 넣었던 것이고 또 간사님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기술지원이라는 업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맞춤인력양성에서 맞춤을 빼고 기술인력양성으로 우리가 수정 안도 내드린 겁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더불어 지금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도청 내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본 내용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랄지 생산성 안전본부, 품질관리원, 중소기업청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측면에 전문가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의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드디어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개편안이나 수정안 보면 그게 그것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마치 민선5기 새롭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명칭 몇 개 가지고 너무 옹색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달갑잖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라고 하는 얘기이고 우리 도민들 혼란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들을 짜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일자리는 죽어도 하긴 해야 되겠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꼭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민들한테 필요한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새만금과 민생 일자리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죠. 다 중요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새만금의 중요성이 조금 더 약해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중요성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담보를 해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새만금 업무는 조직이 새만금환경녹지국이 현재 민생일자리본부 다음으로 있다 해서 결코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민생일자리 새만금이 도민들이 저희 도정에 바라는 여론 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 결코 이 3대 사업 안에 들어가있는 그 안에는 어느 것도 사실은 비중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새만금 이 부분은 도의 백년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앞으로 많은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민생일자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내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도 되지 않고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가 없고 입을 옷을 살 수가 없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일자리부분에 대해서 그런 도의 노력의지와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말씀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의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것을 정확히 여기에서 한번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 신설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에는 사회적 기업을 약 100개 이상 양성해서 그것도 또 시·군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또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이 중요해서 지난번에도 사회적 기업 현장을 직접 가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하는 데 직접 갔다 왔습니다. 거의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기업이 성장해서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되는 현장을 보고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조직문제도 과단위 업무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구가 너무 팽창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계 단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충분한 앞으로 업무량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조직은 그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 기업이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연말이라도 과로 승격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게 우리 민선5기 시작하는 도지사의 시책과 딱 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타도에서는 벌써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사가 어제 저녁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13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민선5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간 수차례 간담회와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건설교통방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안 제6조 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전략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안 제7조제5호 중 맞춤인력양성을 지원기술 및 맞춤인력 양성으로, 안 제10조제3호 중 관광유치를 관광산업으로, 안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심보육을 삭제한다. 제2호 여성 일자리, 여성 권익, 청소년아동 안심보육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중 건설교통방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건설교통방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안 부칙 제5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부등에 두는 업무담당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개방형 직위 제5호 3명을 2010년 11월 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 다문화 지원업무는 복지여성보건국과 새로이 업무분장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기구조직개편안이 수정통과했는데요, 이 기구에 맞춰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이번 행정직으로 전부 다 7명을 담당을 신설했어요. 하면서 기능직하고 상계를 시킨다 했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기구조직개편안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많으면서 우리 울산광역시 전라북도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행정직으로 7개 담당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쪽에 다 편중되어서 되어있다 생각은 하지만 신설된 사무관 자리 7개를 전부 다 행정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5급 7명은 시군정책협력담당, 정획기획관실에 1명 있고요, 교육지원과에 학력지원담당 또 일자리창출정책관실에 일자리총괄컨설팅평가 그리고 창업지원과에 서비스산업담당, 투자유치과에 대외협력담당 등 7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들인데요, 다만 향후에 아까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단위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업무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기술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도민들의 보건위생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랬을 때 이렇게 자리가 많이 우리가 이번에 신설할 때 그 정도는 기획실에서 생각을 했어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쳐 고려가 안 되었는데요, 업무를 따라서 행정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만 향후에 업무가 충분히 수요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에 적합한 인력도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직이 맡기에 적합한 업무들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기구조직개편안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직급 5급이 7명이 늘어나면서 1년에 한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채용은 거의 없겠네요? 앞으로 안 겠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을 상계시키는데 7명이 언제 정도 퇴직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 하반기에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기능직은 정원이 335명인데 현원이 332명입니다. 3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7명을 감축하면 초과인원이 4명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번 연말에 가면 4명만 초과인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퇴직자가 또 3명이 발생해서 자연감소를 시킬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연감소가 다 되었을 때 앞으로 기능직 채용은 도청에서는 거즘 없겠네요, 일반직 전환추세에 따라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사무기능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채용도…….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기능직들이 보통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퇴직했을 때 안 뽑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워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존의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도 상당부분 일반직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7명 기능직이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연말에 나가고 앞으로 4명만 초과인원인데 그분들도 어차피 퇴직하고 그랬을 때 7명이 기존에 근무했던 기능직들 자리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건 기존의 일반직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인원이 없이 그분들이 기능직이 했던 일을 같이 하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분장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분장해서 더 하겠다. 결과적으로 일이 늘어나는 거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행정직으로 사무관 7자리 만든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좀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보건위생과 분리문제도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고 전체도청 직원들 중에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토목, 전기, 통신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분야별로 통계는 나중에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 행정직 외에 기술적 전체가 몇 명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가 일반직이 1,198명인데 행정직이 509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소방직을 빼고 우리 일반행정에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50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산, 사서, 공업, 농업, 녹지, 수위 등 많은 인원은 시설직…….
상철
김상철위원
시설직이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기구조직 개편안이라든가 정원 신설문제 이런 때는 기술직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의원
최정태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인원이 1명도 안 늘고 그대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외견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기능직 7명 줄이고 5급을 7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인사 굉장히 큰 인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불가피 총정원을 늘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5급이 7명 기능직으로 상계가 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그러니까 기능직을 7명 줄이고 말은 상계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기능직 저희가 사실 총정원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 등 분석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문제점이 약 3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쪽 7명의 내용을 보면 각 다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부서들이에요. 속칭 우리가 말하는 힘없는 부서들에서 기능직 다 없애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에서 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보충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명씩 한 명씩 기능직 뽑아서 거기 보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힘든 사업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애고 5급 자리들만 자리 딱 만들어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5명 전체가 다 행정적으로 싹 먹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직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들어가줘야지, 한 두 개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의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는 인사로 풀 문제여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이 고려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인사를 할 때는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직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자리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인사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 끝난 직후에 조직개편 저의가 결국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은인사 안 되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 이 조직개편 가지고도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사가 이게 조금 있다 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이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난리를 내고 결국 에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인사에 철저히 투명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사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도 인사에 있어서 보은인사 정실인사 배격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인카드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의원
누가 사용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해당 실국에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의원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민간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민간인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의원
만약 해당 실국에 배정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민간인이 사용했다면 이걸 사용하도록 방치한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관련 규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불법행위인 것은 틀림없겠죠?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담당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했거나 민간인이 사용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위원
적절치 않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 산하 과에서 법인카드를 민간인이 사용했다 이런 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는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대중위원
아직 사정은 파악하지 못하셨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
만일 민간인이 도청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결재하고 사후처리하게 되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만일 민간인이 사용하고 공무원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본 위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것이고 그 공문서를 행사했으면 동행사가 될 것이고 이를 방조한 공무원과 사용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민선4기에 지사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일부 단체에서 문제삼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5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물의를 빚게 되고 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민간인이 곧 별정직으로 임용예정인사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보은인사, 형평에 맞지 않은 인사를 했다는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정원문제에 대한 답하기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중심,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왜냐면 도정이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런 사람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은인사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원칙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사님 주변에 능력있는 인사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능력을 도정의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곳에서 그런 인사의 난맥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일에 구설에 휘말리고 또 일정부분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을 총괄을 조정하시는 실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투자유치사무소가 기구표가 다 있던가요? 거기에 무슨 과가 있나요? 투자유치사무소가 어디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사무소는 서울에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서울에 있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을 의미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뭐 있든가? 지금 직원이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직원이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4급 상당 소장 1명 있고요, 5급 1명 그리고 직원 한 서너 명 정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무슨 과가 있나?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담당을 둬야 할 의미가 있나? 현재 소장 한 분하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면 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사무관 하나 일반직원이 한…….
창환
권창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별 2개 소장?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소장이 4급 1명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4급 1명.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사무관 1명 계장.
창환
권창환위원
사무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5급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5급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무슨 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계 자체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5급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왜냐면 과단위면 여러 명 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5급 1명과…….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5급이 1명 있고 또 몇 급이 몇 명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4급 1명, 총 6명입니다. 4급 1명, 5급이 둘인데 계약직이 1명이 있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5급 둘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일반행정직 1명 있고 투자자문을 해주는 계약직 1명, 그래서 5급은 둘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행정이 1명.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다음에 6급이 2명.
창환
권창환위원
개방형 계약직이 1명.
병서
조병서위원장
6급은 다 일반직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총 6급이 1명.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총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사무소에 5급 상당의 대외협력담당이라는 명명아래 1명을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인력으로 부족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업무가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서울의 투자유치사무소는 주된 기능이 투자유치기능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 중앙과 관련된 업무가 투자유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면 투자유치사무소도 있고 종합연락사무소도 있고 이런 데까지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도는 그렇게까지 할 형편은 안 되고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연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약직 1명 그분은 계약 만료되면 끝내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만료가 금년 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분을 한 분을 그리로 발령내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있는 분은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현안해서 12월달에 인사조치하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능을 보강해서 투자유치 기능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계약직 1명은 더 계약을 않고 여기에서 가는 거네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별도죠. 계약직 두고 새로 뽑는 것 아니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하나 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계약직은 그대로 가지. 계약직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뭐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가 역할이 딱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지 어쩐지 조직표도 없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선 그것부터 빨리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냥 1명 줄여요. 복잡하니까. 차라리 의회에다 1명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계약직이 1명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만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울사무소에 여하튼간에 사무관급은 2명만 있는 거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계약직을 또 하나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급을 2명만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2명이니까 2명을 하지 더 이상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이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정원과 현원은 운영상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계약직 가급이고 그분이 5급 담당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유치에 프리랜서처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약만료가 연말에 되고 현재는 정원으로 계속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사무소의 기능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국회기능, 대행정기능, 향우회 네트워크 관리기능, 투자유치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그동안은 투자유치 자문기능만 했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5급 하나에다 플러스 5급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 왜 대정부 않고 국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투자유치사무소에서. 그래서 예전에 너무 빈약해서 더 보강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나는 이것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계약직을 더 쓰냐, 안 쓰냐. 사무관 자리가 세 자리냐, 아니면 두 자리냐 이것만 얘기해요. 세 자리 될 수도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정원상으로 3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광휘
김광휘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다 이거예요. 정원상에 3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의회도 사무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서울투자유치사무소라고 해서 그리 막 가면 돼요? 7명 하면서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우리가 국도도 지방도로 관리이양 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능직을 빼오면 도로관리사업소 일 못해요. 어떻겠어요? 다른 데서 대체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와요? 국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지방도에서 관리하라 해놓고는 사람은 거기에서 빼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서울에다는 또 늘려, 사무관을. 그러면 이것을 늦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할 때 정원조례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직급조정이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관
5급 상당이라고 보면 같은 5급이긴 한데 투자유치자문관은 서울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라기보다는 저희 전라북도가 대수도권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수도권? 나는 그건 좋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직에서 왜 도로관리사업소 거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국도를 우리가 다시 전라북도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능직을 거기를 보강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서 빼고 그랬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잘 이해가 안 가네. 투자유치사업소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해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명을 증원을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해놓고 왜 또 빼냐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그때 그것 가지고도 말을 많이 했잖아요. 왜 받냐, 어쩌냐 하고. 줬다가 뺏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차피 기능직은 재조정해서 거기 더 주면 되겠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해서 줄 거예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저희가 현장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확실하게 답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어쩌고 그러지, 안 그러면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조직관리에서 행자위에서 조직관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안 본다면 몰라도 보는데 전라북도 조직을 우리가 균형있게 갈 수 있게끔 조정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면 약속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기록에 남게. 확실하게 해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평가담당을 하나 만들면서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 못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직 1명을 상계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기능분석을 해서 그나마도 어디에서 인력을 빼야 덜 업무상 지장이 없을 것이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기능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재정과라든가 행정지원관이라든가 협의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해당 실국하고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쪽하고도 협의했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상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했냐고요.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다 상의는 했고요. 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앞으로 일을 않는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각 부서로써는 인력을 다 아무래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런데 어딘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추후에 인력부족사태가 생기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인력조직을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다음에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협의 안 했대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꾸 협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사무소가 서울인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한 건데 어쨌든간에 오죽 잘 알아서 했겠냐만 적어도 부서하고는 서로 협조를 해야 맞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연감소하면서 나중에 준다 하고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야기되지.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협의 안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한 사람한 사람에 대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 했다고 해야지.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강은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협의도 안 해놓고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기능직 2명을 뺐는데요, 동학혁명기념사업소가 연말에 문화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3명 뺐어.
광휘
김광휘기획관
기능직 2명을 뺐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능직 2명이에요?
광휘
김광휘기획관
예, 저희가 학예연구사를 동학혁명기념사업소에서 1명 나중에 배치했습니다. 기능직보다는 학예연구사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조례안 입법예고 변동사유에 보면 쪽수가 4쪽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원이 지금 413명이 변동이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공무원이 7월 2일날인가 예고해서 400명하고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1명이 추가되는데 이 일반직이 어느 어느 부분 변동이 되는가요, 인원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늘어난 부분은 예산과에 원가심사담당 인력이 2명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국도위임특별행정기관 국도담당하던 인력이 지방으로 위임되어서 5명…….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TO는 되어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 인원이 없었나요? 소방은 그렇다 치고. 13명에 대한 것이 언제 조례가 바뀌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능 자체가 국가기능이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인력도 넘어온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렇게 해서 넘어온 인원이 증원되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국도는 5명.
김종철위원
그러면 인원까지 넘어왔습니까? 새로 뽑아야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초기에는 현원 TO만 넘어오고 일부 인력 사람까지는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선발해야 하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일부 인력만 보강된 상태고요. 5명 중에서 2명은 앞으로 뽑아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13명 중에서 11명은 넘어왔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가기능 도로관리기능이 5명이 TO가 넘어왔는데 실제 인원은 3명만 넘어왔고 2명은 뽑아야 되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중앙에서 TO만 준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뽑는다고 고시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뽑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확정되어야?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채용자체는 안 되었는데요, 의회에서 의결된 게 금년도 6월 21일날 됐습니다. 공포는 6월 25일날,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절차가 된 상태다 그런 얘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통과한 조직개편안에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소장님 업무 밑에 소관사무가 있습니다. 소관사무 9개로 대별해 놨는데요, 그중에 대외협력담당이 하는 일이 몇 번까지입니까? 업무 소관사무가. 이중에 몇 번 업무까지가 대외협력담당인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자료 11쪽인데요, 11쪽에 제32조에 소관사무가 나왔습니다만 대외협력업무는 제32조1호 국회 정당 관련 업무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호 국가예산 확보활동 지원, 그다음에 7호 전북도정 문화관광 등의 홍보, 8호 서울지역 도민단체 출향인사 업무협조 등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새로 담당하실 분이 새로 임명받으셔서 할 업무가 1번 2번3번 7번 8번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소관사무가 생긴 건 아니죠? 그 동안 업무가 있었지만 이번에 분장해서 새로 하시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기능이 사실 충분치 못했고 거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동안에 소관사무업무를 추진하는데 계약직 한 분이 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이 미약했다. 그래서 다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존 그동안의 조직으로는 업무가 충분히 저희가 도에서 목표한 것만큼만 충분히 추진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다면 이쪽에 대외협력담당이 한 분 늘어나게 되면 이분이 주로 하실 일이 국회나 정당관련 협조, 행정기관 사무연락 협조, 예산활동 지원, 전북도청 문화관광 등의 홍보, 출향인사 업무협조 이런 것들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게 제대로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 재편될 대외소통국의 대외협력과의 일은 여기에서 담당해도 거의 괜찮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치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이 일이 대외협력과에서 할 일인데 여기 하면 대외협력과는 할 일이 없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현지연락문제는 저희가 늘 차를 타고 올라가서 중앙행정기관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도에서 직접 가서 지휘부에 가서 장관님도 만나고 차관님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고 합니다만 늘 일상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해놔야 향우들하고도 그렇고요. 평상시 관리를 현지에서 해놔야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고 결코 여기 본청과는 중복관계는 아니고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간에 소관사무가 새로이 늘어났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인데 부족해서 담당을 새로 세우겠다, 5급 상당을. 그건 논리가 빈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는 자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7자리,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더 해주실 의향도 있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의회 그 부분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특별전문위원실에 의회사무처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한 부분은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보강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구정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협조가 있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의회에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해달라고 의회협조가 있으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검토 안 하고 해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사실 인력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요청해서 더 많은 인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은 1단계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총정원 내에서 기능직을 일반직화 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도민들도 다 찬성할 거예요. 다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투자유치사무소에 대외협력담당의 사무가 고유업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인력조정 그런 차원의 조직개편 또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분석 없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것은 안 되잖요.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요, 또 의회에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기능직 비율이 본청은 13%인데 우리 의회가 33%예요. 의회 요구가 15자리 있었으면 10자리 이상은 들어줘야지. 왜 의회는 세 자리입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상 대외협력담당이 투자유치사무소 대외협력담당 업무도 모호한 그런 데도 직급을 늘려주는데 의회처럼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의회에서 요청하신 인원 중에서는 가장 1단계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현재 비율로 보면 의회사무처에 있는 기능직 인력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33%.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32.6%가 전국평균인데요, 의회사무처에 있는 기능직의 비율이 전라북도는 32.5%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35.8%…….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다른 시도하고의 평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33% 수준이에요, 32.5%. 그런데 집행부와의 비율을 따지면 집행부는 13%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비율이 좀 차이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비교하면 현저히 의회사무처가 기능직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다면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 쪽에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더 요구한다면 들어주실 의향이 있는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 단계에서는 더 증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인력 같으면 추후라도 협의를 충분히 드려서, 지금은 짧은 시간에 파악해서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수요가 정말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쯤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현장소통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민선5기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나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간 수 차례의 간담회와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중 일반직계란의 1,205명을 1,208명으로, 5급 이하 소계란 1,131명을 1,134명으로, 기능직계란 328명을 325명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