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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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덕망과 인품으로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산업경제위회 위원으로 모시고 우리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을 투자유치국 전 직원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노홍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완성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최상기 과장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윤철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책자를 중심으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위주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전통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해짐으로써 김완주 지사가 금년 6·2 지방선거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허가제와 SSM규제법안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고 있는데, 지사 공약사업인 대형마트 허가제와 SSM규제법안의 개정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허가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에도 여러 번 건의했고 국회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가제로 개정되는 그 법률안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허가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꼭 조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우리 전북의 대형마트에서 전북의 농산물이 약 22%만 취급하더라.’ 그런 조사 통계가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와 전북지부가 지난 5월 24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전주권 음식 자재구입처 및 생산지현황 분석 결과, 전주권 대형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전북 농산물은 조사품목이 1,268개 중 22%로 그쳤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대형마트를 행정지도라든가 권유라든가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마트의 관리자들하고 특히 요즘 새롭게 부각이 되고 SSM 개설자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상품의 입점문제를 적극적으로 항상 협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상품 중에서 대형마트나 SSM에 입점하기가 쉬운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발굴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형마트나 SSM에 입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SSM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 조정에 대표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상품을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전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에 저희가 부응해서 더욱더 우리 지역상품들이 대형점이나 SSM에 입점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상생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 종결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잘 들어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기에서 얘기했었는데, 대기업 20개 업체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치했다는데, 이 기업들은 전국의 100대 기업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기업들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대기업들은 저희가 현대중공업이랄지 현대자동차랄지 이런 공장들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도내에 있는 대기업도 있고, 본사가 대기업에 없고 공장만 있는 대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기업들은 상당히 큰 업체들입니다. 물론 100대 기업에는 당연히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사가 여기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본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본사가 있는 것하고 본사가 없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있고 본사까지 저희 지역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공장들을 많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본사가 아니더라도 공장형태로라도 온다면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전국 1등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 좋겠는데, 특히 군산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본 경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기업 중에서 도내에 제조업체가 없는 업체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무부지사님 전 전임 부지사를 했던 분이 김재명 부지사라고 삼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계속 삼성과 관련된 대표이사들이랄지 임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만 해도 삼성의 대표 이사급들을 10명 이상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근 투자 동향이랄지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요즘 새롭게 신산업에 진출을 하는 것들이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 수요까지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마는 삼성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LED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또 3차원 TV 사업이랄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 하면서 그 사업들이 신규로 투자될 경우 우리 지역에 투자되도록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활동은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서 각 기업체를 지금 우리 몇 개 정도를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업이 이전해야 된다든지 또는 창설한다든지, 창업한다든지, 또 기업이 오래 돼서 새로운 기업을 건설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이것은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삼성 출신의 김재명 부지사가 지금 전라북도의 투자자문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철 소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자문관들이 같이 있어서 저희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긴급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또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앞으로 다시 투자해야 될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 LED, 삼성물산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사업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사업이 구체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삼성전기나 삼성 LED 쪽은 수원에 있는 공장을 활용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새롭게 부지 수요를 발생할 만한 그런 신규사업들은 아직 구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 수요가 발생이 되는 투자가 있게 되면 전북지역에 투자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투자유치국이 51개사를 투자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대개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대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그 유치한 상징적인 의미로 MOU를 하게 되는데, MOU하면서부터 보통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 선정하고, 부지 매입하고, 거기 공장 짓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51개사는 주로 부지를 내적으로 확정짓는 업체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산업용지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산, 익산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있는 지역들, 임실이랄지 그다음에 부안이랄지 이런 지역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 노암동에 농공단지가 2차 작업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에 32만평 산업단지를 한다고 LH공사하고 계약도 맺고 그랬는데, 그게 중지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기업 그런 기업들은 유치기업들을, 물론 물류나 여러 가지 고용관계나 소비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그런 걸 하겠지만, 아마 투자유치국에서 14개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기업이 적절한가, 이 지역은. 이걸 우리 인간을 해부하는 것처럼 구조를 전부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치조건이나 이걸 고려해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 지역에다 이걸 배치하면 좋겠다 해서 뭔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말이지, 현실적이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대표적으로 전략산업이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식품 그다음에 관광레저 쪽입니다. 이렇게 네 개 분야가 저희 전략산업이 돼있고, 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랄지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게 됐고, 그다음에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남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부권은 그동안에 SOC가 좀 취약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 여건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에 맞는 그러한 컨셉을 정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한번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 남원에는 투자유치국에서 가서 판단해 본 결과, 이런 이런 기업을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해서 딱딱 가져와서 그런 기업을,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기업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70% 이상 돼야 된다고 하니까 80% 이상 노력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게 고용관련 해가지고 이런 맞춤형이랄까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라북도에 그런 인력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오직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업체별로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의 종류가 필요한 고용인원이 필요하다, 또는 어떤 것은 뭔 기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양성해놔야 즉각적으로 그런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옴으로써 즉각 인력을 취급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테크노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1,300명 양성한다고 어쩌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그런 기업의 여건이 들어와서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다가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민이 많이 고용되도록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예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고용보조금을 주더라도 외지에서 도민이 아닌 종사자를 고용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형태로, 우리 도민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이 여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특수용접공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즉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폴리텍대학이랄지 또 최근에 우리 전주 팔복동에 개설이 된 신기술연수센터랄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기업 환경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제…….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의 관계 회사가 거기에 유치한다든지, 대기업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클러스터에 연관을 해서 대기업이 클러스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판단을 잘해서 하여튼 지역 쪽으로 균등하게 그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안에 육가공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설립하는데 취급하는 품목, 계육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소나 돼지도 취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닭만 하는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닭만 한 가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참프레에서 투자 예상규모는 약 1,400억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부지원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다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만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에서 5%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장마다 시설을 현대화로 하는 거 보면 말이죠. 획일적인 시설현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단조롭고 특색이 없는 이런 전통시장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도 전통시장별 맞춤형 전략사업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틀에 박힌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전통시장을 알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오균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가 상당히 비가림 시설이랄지 주차장 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성화돼야 되고 또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 구성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만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으면 관광형 시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그런 전통적인 시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원 시책도 바뀌고 있고, 우리 도도 역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대비해서 상인들의 매출이 적게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매출도 올려야 되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해서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형태로 사업들을 더 다져 나가야 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도내 전통시장 차별화와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국의 전략이 있다면 상세하게 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또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상인들 간에 체계적인 공동구매랄지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게 상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홍보가 널리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 이외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유명한 시장들을 널리 좀 알려서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장을 보고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의 강병진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출증대를 꾀하여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하고 중소기업 지원, 또 기술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원과 유치문제만 설명을 쭉 하셨고, 지금까지 지원은 그런 부분에서 성공여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유치국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일체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 가스시설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만 해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 단위도 해주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도우미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김제지역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대다수가 노인 분들이 시장을 보러옵니다. 그런데 아까 도우미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허리가 굽고 그래서. 이런 도우미를 좀더 많이 두어서 그분들이 시장을 원만히 보고, 말하자면 시내버스 타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네 가지 사항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는 답변드리고요. 또 두 가지는 우리 전문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성과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가 유치를 하면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가 수출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고용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수출이 작년 대비 거의 200%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 현대중공업이랄지 솔라월드랄지 다농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오면서 취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새로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취업도 대폭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도내 전체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업유치 활동이랄지 기업지원을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은 왜 얘기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질의를 저희가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은 기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싸고 저렴한 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 기업들이 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은 바로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하고 체계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더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계층 지원 문제하고 전통시장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길 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허락까지는 안 받아도 원활한 진행을 할 때 의사진행 물어보고 하세요. 김영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가스시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대상이 아니고요.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또한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먼저 합니다. 해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건데요. 가령 배관이라든가, 타임콕이라든가, 압력조정기, 연소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4,600세대를 했는데 금년에도 4천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한 만큼 시·군에서 부담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비용 일부를 부담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 도우미 관련해서 도우미들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도우미를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50%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보시는 분들 중에서 노약자들이 장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게 근본 취지이고, 아울러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별로 저희들이 다음번 수요조사할 때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늘려야 하겠다 하는 시장은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6월 전라북도 수출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151%나 증가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자체별 신장률 1위를 했고요. 이런 모든 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현대중공업, OCI, 넥솔론, 솔라월드,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새로운 대기업들을 유치를 했고, 그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유치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증가율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민선 4기 동안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2006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매년 거의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총 합계 한 480여개 기업을 유치했고, 투자 예정액이 약 9조원, 고용예정 인원은 4만4천명,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까지 고용이 1만4천명?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정도 했으면 투자유치국으로써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시는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저희가 그동안 여건이 좀 좋았었습니다. 군장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산업단지들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지사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유치국으로써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투자유치국을 굳이 민생일자리본부로 바꿔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는 그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투자유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만들어 내고 우리 도민들의 민생이 더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도 민생과 일자리에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투자유치국이 그만한 일을 다 해왔어요. 자, 민선 5기 들어서 앞으로 100개 기업을 매년 유치해서 1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면 민선 4기 때도 이미 100개 기업씩 유치해왔어요. 그리고 고용 예정인원을 보더라도 4만5천명 정도 돼요. 그럼 매년 1만명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민선 4기에 했던 것을 그대로 민선 5기에 하겠다고 옮겨놓은 건데, 굳이 이런 조직개편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투자금액이 많은 기업, 이런 형태로 많이 유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기왕이면. 우리 도민들을 많이 채우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왔다니까요, 여기 표에도. 고용 예정인원이 4년 동안 4만4천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1만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직개편을 해서 명칭 변경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최근에 도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도민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일자리와 민생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도민들이 이해는 못하고, 이름을 바꿔야 도민들이 이해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왕이면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국에서 그만큼 일한 내용을 홍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투자유치국에서 이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민생문제도 다 해결해왔다. 평소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 못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국이 내나 투자유치국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민선 5기에 맞게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바꾸면 민선 5기 공약 내용도 매년 200개 기업유치, 청년일자리도 2만개, 이 정도는 올라가야 이 바꾼 효과가 나타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는데 뭣하러 조직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민선 4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았었습니다. 부지도 넉넉히 있고 또 기업들의 신규투자도 많이 있으면서 했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 1년에 100개 기업씩 유치한다고 했지마는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많이 빠질 정도로 고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바닥이 보인다 이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런 노력과 함께 저희가 꼭 기업유치를 통해서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분야에서도, 농업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지역공동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투자유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일자리본부로 이렇게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겠죠. 복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하는 일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그런데 그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투자유치 하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민선 4기보다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만큼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앞으로 우리 도정방침은 투자유치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 숨은 일자리들을 좀 찾아내고 거기에 인력들이 공급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들을 다각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본부를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굉장히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에 산업단지도 그렇고, 남아 있는 현황도 그렇고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선 4기 때 했던 것을 그대로 민선 5기에 이름만 바꿔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바꿔서 하려면 이거 목표를 높이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충 민선 4기 때 했던 것을 민선 5기에 똑같이 옮겨 놓으면서 이름만 바꾸고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본부로 했다면 좀더 우리가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현웅 국장님, 과장님! 일자리창출국으로 해야 해요, 본부로 해야 해요. 앞으로 일자리 많이 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하는 직원님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일자리창출이네, 투자유치국이네 이름 바뀌는 건 어떤 업무는 똑같이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투자유치 업무는 기업이나 유치한다는 것 때문에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농촌 계통에서도 하고 농업, 우리 기업유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전라북도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많이 하고, 이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솔라월드, OCI, 현대중공업, 다농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대기업만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거의 규모가 작은 업체라고 봐야 될까 이런 건데, 여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 보면 간편하게 나와 있는데,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육성 지원책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계획한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상에는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영세 사업체들 애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금이고, 두 번째가 인력 구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런 것이 여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물건이 안 팔리면 이게 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4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지원대책이나 육성대책 어떤 이런 거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려면 길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냐 이 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뽑은 거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에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단 매년 기초 사업체 통계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중소 소상공인은 약 10만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9만6,345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가 중소기업이에요, 소상공인…….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소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했을 때 별도로 10만5천개 업체 정도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한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정책적인 수단이 제조업체이고, 그다음에 도·소매업체.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재래시장을 상대로 한 전통시장 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요. 이 산업분류표에 따른 모든 사업체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우리 도 차원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요청을 한 그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했겠지, 요청을 않는다든지 자금이나 창업이나 어떤 시설이나 요청 안 한 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얘기 요구도 않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너희 돈 주겠다, 시설비 주겠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것이 진짜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딸려 있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대부분일 거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잘돼야 우리 농촌도 그렇고, 우리 서민들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돈 많이 벌어봤자 삼성에서 꾸준히 이익 냈다고 그래도 우리 와서 막걸리 한 잔 안 팔아 주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저기 했으니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요. 우리 대형마트 농산물 들어가는 거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농산물 대형마트나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이 어느 정도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투자유치국에서 어떤 계획하고 관리하고 그럽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일들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저희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데이터만 내고 그냥 협조만 하는 처지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도적인, 주관적인 것도 해야 되는지, 주관적인 상황을 하는 데다 얘기해야지. 협조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그거 전부 데이터 뽑고 파악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유통업체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SSM에 한해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SSM은 직접적으로 한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조정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농도라고 그러는데, 50%까지 아니면 70～80%는 못해도 겨우 20%인가 10 몇 % 이거는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뭔가 어디에 문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농산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정책이나 농산물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오늘 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체가 어디고, 어디가 책임져야 하냐 이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업무상으로 딱 명확히 돼있는 것은 아닌데요. 농산물의 유통문제는 농산국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대기업의 어떤 상생발전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또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투자유치국에서 직접적인 총괄이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하라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농수산식품국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체가 나오는 데다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그래도 지역의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고 있는 SSM 정도라도 터서 이게 어디 중국산만도 못하고 타 시도 것만 못한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농산물이면 우수상품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투자유치국장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진행사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 책임보다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계획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설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고요. 지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남원 얘기했는데, 남원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면 하고, 저쪽 정읍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면 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금 지원만 해주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타 시도나 이런 데에 차별화해서 선진적으로 앞서갈 수 있게끔 하려고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판매관계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시장별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시장위주로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냥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자금 지원하니까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좀더 기본설계라고 볼까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 시설과 판매의 어떤 전략 이런 게 있어야지. 대형마트는 앞서 가는데 우리가 실컷 국비 투자하면서 해놓고 항상 뒤떨어지는, 재래시장이 그냥 하다보면 위생도 안 좋고, 자리도 좁고, 또 카트라든지 이런 시설도 안 돼 있고,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시장이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런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원스톱이잖아요. 가서 의류, 식품, 공산품, 휴게소, 음식 이런 사항도 우리가 재래시장은 종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못지않게끔 거기 가면 어차피 투자해 주는 거 어디 천정 좀 고친다고 하니까 몇 억원 주고, 이런 상황으로 항상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그만해요? 한 두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 제2선거구 김영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서 기업유치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착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토착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도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가 우리 지역에 투자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 업체가 투자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토착기업으로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상장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금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랄지 또 해외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내 업체들이 외지 업체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또 지역특산품을 많이 활용한다는 도지사님의 방침이 있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석재가 많이 있거든요. 석재가 활성화 돼있는데, 그 석재 제품도 실제적으로 도지사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지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입석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수입석을 써야 할 건 쓰고 외지석을 써야 할 건 써야 하겠습니다마는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감독 소홀로 또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석재산업이 익산에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상품을 쓰자. 그래서 익산석재니 우리 지역의 소주니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다만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이 전국적으로 된다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요즘은 입찰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규모사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특산품들이 수의계약이나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권은 지금 어디서 판매하고 있죠, 어느 어느 곳에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판매는 전북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전북은행만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우선은 전북은행만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농협에서는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에서는 우리가 농협에서도 상품권을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익산에서 자체 발행한 상품권이 농협에서 별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서는 또 하나로마트라는 상품권을 팔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팔게 되는 농협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직원이 어느 것을 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권 판매에도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먼저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BUY전북 상품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BUY전북 상품이 여러 분야를 거쳐서 대규모로 선정하는 바람에 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적잖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만도 BUY전북이지,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 인지 효과가 겁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BUY전북 인증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BUY전북이 운영된 지가 약 3년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조사결과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BUY전북 업체들이 21.3% 이렇게 늘었고, 고용도약 3% 정도 늘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BUY전북 상품이 너무나 많은 품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정이 돼있다 보니까 인증효과가 좀 적다. 그리고 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도 외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수도권에 특판행사랄지 또는 지하철을 통한 BUY전북 마크의 인증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법들을 저희가 민선 5기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7개 BUY전북 인증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8개 상품이 올 연말에 그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분리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향후 BUY전북 인증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인증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또 인증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인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발연을 통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1차 가공식품 정도로 한정해서 한다든지, 또는 인증기간은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6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위해서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라 도 외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그 인증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반기에 재선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 광역단체라는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조직개편만 하면 성과가 확실히 나는가 이것이 궁금한데, 간단하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자리 문제는 우리 광역뿐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부도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가 민선 5기의 핵심과제인 만큼 우리 투자국의 확장 개념으로 일자리본부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진호

최진호위원

또 내용을 보면 실지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도에서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지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에서 한 일을 도에서 했다고 하고, 도에서 직접 나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도 물론 있고, 도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랄지 이런 것은 시·군 단위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 만드는 일도…….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현행 체계상으로 이렇게 보면 시·군의 체계상으로 보면 광역단체가 해야 할 일은 기업유치 투자유치란 말이에요. 기업유치 투자유치만 해주면 그 일자리 창출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 거창하게 본부라고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포장해서 도가 전부 하는 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도는 지역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일선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수립을 해주고 지원기관으로써 역할만 다해 주면 그야말로 전라북도는 일자리 만들기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된다는 거죠. 되는데, 그걸 다 만들고 조직을 개편해서 일선 시·군 업무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선 4기에 이렇게 보면 478개 업체가 언론에 보면 199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고, 아까 보고할 때는 291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195개에 1만3,47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고용인원이 4만6,745명이라고 했는데, 왜 고용이라는 것은 숫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고용인원은 그 회사가 오면 기존인력 플러스 신규채용을 합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최고조에 마무리 됐을 때, 가동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숫자가 고용인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고용인원 몇 명 딱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4만명이면 인구가 4만명이 불어나야 하는데, 인구 4만명 안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은 신문에 보면 막 2만 일자리, 3만 일자리, 100개 새로운 기업, 5천개, 2만개 하니까 우리 도민이나 실지로 실업자들이 볼 때는 금방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지로 피부로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4만개가 아니라 400개라도 정말 우리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들 4만개 만들어내느라고 밤잠 못자고 새벽 7시에 나와 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더라고요. 도청 직원 사모님들 만나면 생활리듬이 깨졌다고 매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도지사님 부임한 뒤에 사모님들 가정생활에 리듬이 깨졌다는 얘기를 해요. 보통 6시 30분이나 7시에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1주일 만들어서 보고서 이렇게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갖다 보고하고 매일 이것이 일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매일 출장가고 이게 일과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사모님한테도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숫자놀음에 녹아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여기에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현재 3,500명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기존인력들이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모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월드 378명을 채용했는데요. 데리고 온 직원은 제가 보기에는 2명도 안 됩니다. 전부 우리 지역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채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간이 넘어서 질의 종료하는데, 또 그쪽에서 들어보면 잡급 일을 많이 뽑는다고 그래요, 잡급. 숫자 채워주느라고 잡급을 많이 뽑고, 고위직은 거의 다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최진호 위원님 얘기 잘하셨는데, 군산에 아직 취직 못 해가지고 취직하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기업 들어와가지고 몇 백명 뽑네 어쩌고 하는데, 그건 진짜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하고 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의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아서…….

용화

김용화위원

다르게 하지 말자. 결국은 그런 얘기이고, 좀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기업 들어오면서 해서 물론 분야별로, 기술별로, 특색별로, 외부에서, 또 본사에서 올 수밖에 없는 회사의 실정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실업자들 취직 못하는 젊은이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얘기드리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아까 또 얘기했던 것 하려고 했었는데, BUY전북, 성공적인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BUY전북이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하냐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성공했다고 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98개하고 107개 해서 기간만료되면, 기간만료된 거는 BUY전북에 어떤 인증을 못해 줄 거 아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도 좋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품목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BUY전북의 인증서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또 선택된 농가나 상품이나 기업에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BUY전북은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했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더 ‘진짜 전라북도에서 인정하는 BUY전북은 그건 정말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조로 하세요. 지금 전부 설명하려면 기니까. 지금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투자유치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만금이 앞으로 어느 세월에 다 해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세계적인 명품 지역의 도시가 될란가는 모르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겠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세종시가 부결돼 가지고 지금 원래 얘기했던 행정복합도시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알파, 엊그저께 TV에도 나오더만, 알파는 뭔가 모르겠다고. 어떤 것을 해줄란가 모르지만 거기에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면 기업도 들어오는데,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얘기도 하고 그럴 적에 보면 여기에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면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군산항이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단지,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단지 지금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유치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기업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새만금 지역은 경자청에서 주로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 조정 차원에서 매주 협의를 하면서 있는데, 일단 저희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산업지구가 더 조속히 개발이 돼야 됩니다. 지금 1-1공구는 곧 분양을 할 텐데요. 바로 1-2단지도 착공을 해서 좋은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데에 경자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역만 하는 거고, 거기에 기업유치도 같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총괄적으로 봐서는 경자청도 도 산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냅시다.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15～16만명뿐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현대 들어오면서 지금 100만명이 돼서 직할시 됐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새만금은 그보다 더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각 사업소를 돌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과 농수산식품국이 요즘 말하는 ‘소통’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각종 조정회의가 있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정회의 하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면 마케팅부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거 알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중소기업센터 본부를 가니까 마케팅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서있고, 이번 현장 가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에 디자인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요. 마케팅 전문가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큰 거 갖고 조직개편안을 하는데, 업무분장을 뜻하는 업무의 효율화를 안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를 갔어요. 전략산업국 소관입니다.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물산업 디자인에 디자인센터를 왜 세웠습니까? 10 몇 억원 장비를 두고.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십니까? 투자유치국과 농수산식품국, 전략산업국 하신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온 거니까. 이현웅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센터들이 그런 기능들을 갖게 될 때는 원래는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런 얘기 말고요, 조직개편안에 얼마나 국장님들이 일선에서 현장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조직개편안에 참여했는지를 보고 온 거예요, 저는. 하지만 조직개편안 자체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선 어디에선가 한 거 같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된 생물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기술원이나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장이나 전략산업국장이나 농수산식품국에서 마케팅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식품 판매 도로 간다, BUY전북 한다, 그러면 디자인은 생물산업연구원 디자인센터에서 한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전략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문제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공석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중소기업센터장 이제 들어왔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가는 방향에 큰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새고 있는 게 있어요. BUY전북 디자인 상품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했어요. BUY전북 상품 주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식품에 있어요. 아까 국장님 계속 ‘우리 업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업무는 다 같아요. 그래서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과 농수산식품국에 똑같이 각각 주문을 할 겁니다. 소통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저희가 깊이 새기겠고요. 산하 기관들의 업무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부 만드는 게 조직개편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기업인들인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시고 적극 대처하여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소비자 물가안정,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업유치 못지않게 토착기업과 기존업체의 건실한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택 농업농촌과장입니다. 정병우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우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인호 농업인력개발원장입니다. 육대수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전복배 수산시험연구소장입니다. 고대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홍종민 군산수산사무소장입니다. 양문주 고창수산사무소장입니다. 주동수 부안수산사무소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당선을 저희 국 전 직원과 함께 축하드리며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항상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농업인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농어업인과 한마음이 되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욱 경쟁력 있는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귀농귀촌사업이 나와 있고만요. 우리 도가 지방자치 15년이 됐습니다. 실시한지가. 그런데 다른 분야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보다도 더.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어서 한중 FTA가 지금 걱정되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가 체결되어서 협상이 된 후로 제일 피해를 본 데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가 FTA로 인해서 농촌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FTA 또 체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농산물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일, 약재 또 기후조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또 인접하고 또 토질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하고 FTA가 체결된다면 제일로 걱정되는 것이 농촌입니다. 중국은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즉 먹거리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하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농촌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한중 FTA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분석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칠레, 한미 FTA, 한EU FTA를 여러 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향분석이 있고 피해분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향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는 현재 시작을 안 했고 우리나라는 사실 농업 분야 때문에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중국은 좀 적극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영향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분석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협상을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각 품목별 관세율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시간관계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 그때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관세율에 따라서 피해의 영향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분석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분석은 양 국가 간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대개 미국과의 예를 보더라도 협상이 제가 볼 때는 최소 3～4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관세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피해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기가 현재 피해를 분석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직은 않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영향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쌀이 제일 중요한데요, 쌀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쌀은 제외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 방침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영향분석, 또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피해분석을 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도는 농업 비중이 큰 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만약에 FTA를 하더라도 농업 분야만큼은 관세율을,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전에 수립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요즘 하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가축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해 이게 찾아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에도 있었고 올해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많은 피해가 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많지만 인력낭비, 공무원들까지 총동원 되어가지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이요. 또 이것이 매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파악을 해서 초기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 덧붙여서 조류인플루엔자뿐이 아니라 브루셀라라든가 또 금년 봄에는 구제역, 구제역이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되겠냐. 그래서 사전정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복합도시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농수산식품국 이렇게 업무 소관을 같이 논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영광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촌정주공간 설명을 아까 하더만요. 그런데 이걸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요새 농촌도 전부 차량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회전공간 이런 것들이, 차가 회전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든가, 회전공간.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을이 적죠, 안에. 1t 트럭이 못 돕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은 전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농업농촌 보면 나는 농촌은 농토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이모작을 많이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남원 금지 같은 데 딸기니 포도니 메론이니 수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고. 밖에서 쉬지도 않고 계속 엎드려서 하니까 많이 구부러져서,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해가지고 유모차 걷는데 비전 유모차를 한 23억원 해가지고 2,350대 지금 해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리 무릎이 아파서 금년에 한 380명 무료로 수술해 주기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이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대책 이완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루 일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나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촌복지 여기 보고를 했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고 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원 금지에다가 원예작물 많이 하니까 이런 목욕시설 하나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사우나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을 해가지고 해서 허리 치료도 받으면서 목욕하고 진료하고 이런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근처에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런 게 없거든요. 농촌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복지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남원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에 돼 있는데 우리 남원에도 이모작을 많이 하니까 주요 식품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식 그 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시·군 단위 1개소는 친환경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조금씩 마트나 이런 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센터, 친환경농산물을 팔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거기 찾아가면 바로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공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민 한번 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거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관계인데 지금 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이거 개인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내가 구상하고 있는 농촌에서 아 뭘 생산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로 주요 식품을 클러스터 해야되겠다. 클러스터 해서 대량생산해서 전화만 딱 하면 가가지고 차에 실어서 팔아서 통장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만 탁 하면 유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성 쌀을 생산, 지금 농협에 연구소가 많은데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당뇨 예방 쌀 또는 고혈압 예방 쌀. 그래서 쌀 한 가마니에 40만원씩 하고 이렇게 고부가가치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인데 양지 농촌에서 연구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서, 특히 나이 들면 이런 식품 먹다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장기성 그런 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죽기 마련인데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과수산업 육성을 이렇게 하는데 각 지역별로 과수원 많은데 특히 남원 같은데 경우에 복숭아가 상당히 명품화 된다고 얘기하는데 새가 와서 떼어먹는 거예요. 새가 탁 떼어먹으면 그냥 버리고 버리고 해서 그것이 한 ⅓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익산에 가가지고 블루베리인가 보니까 그것 씌웠더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방조망이라고 그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방조망 씌었는데 한 2천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씌운다든지 뭘 해가지고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 복숭아 말씀이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복숭아 방조망.

대식

하대식위원

복숭아 주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다니까 탁 찍어버리면 그냥 버리고 버리고 버린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이모작을 많이 하니까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 돼 있거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깔 베어가지고 계속 논에다 뿌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퇴비, 볏짚도 안 들어가죠, 이제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아마 다 하겠지만 우선 지역별로 토양 전부 한번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처방할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활성화 시켜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종자산업, 이 종자가 농식품비 굉장히 많은데 외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통계적으로는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많은 양이 채종,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채종이라고 하는데 많은 양을 외국에서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땅값이나 인건비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우리하고 계절이 정 반대인 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우리 파종기 때 종자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양의 채소류를 중심으로 종자가 수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종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원에서 보면 고랭지 감자 해가지고 종자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게 많이 활성화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치어, 미꾸리 그것도 부화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토종 이런 거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시 제2선거구 강병진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단기성에 그친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쌀값만 보더라도 추수가 끝난 후 농민단체에서 상경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조금씩 줘가지고 장기적인, 한 마디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전라북도도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농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이 현재 상태로 가면, 농촌에 가보면 50, 60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서 아까 귀농 이야기도 했고 또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젊은 인재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귀농과 더불어서 여기에 포함 중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먼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소득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이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야 될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부부 간에 벌어서 연봉 한 5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젊은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먼저 창업농, 물론 저희들이 창업농을 육성하고요. 그건 중앙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이분들끼리 합쳐 혼자만 농사짓지 말고 이런 실력 있는 농가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조직화 이런 정책적으로 하고, 귀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제일 와서 겪는 애로사항이 먼저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빈집 수리비 같은, 그래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농사 기술을 모릅니다. 귀농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교육원에 귀농자반 특별 프로그램을 1년에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소득의 문제입니다. 땅도 없고 와서 땅을 사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땅 융자금도 안 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대개 돌아가시는 분들이 2 내지 3년 동안 못 버티고 돌아갑니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도시에서 귀농할 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농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애들을 가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창출해 드릴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두 번째로 쌀 소비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쌀 중에 남아돌아가는 쌀이 몇 t 정도 되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우선 생산하는 쌀이 약 70%는 나가야 되는데 현재 재고량은 작년도 산 재고량이 8만6천t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5%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정부에서 작년에 추곡수매 한 거와는 별도로 다시 20만t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올 연말 재고량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적정 보유량이 70만t이거든요. 전국적으로는 14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때는 양곡창고가 상당히 하향길이었어요. 양곡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꽉꽉 차가지고 앞으로 올 가을에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양곡창고가 여석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쌀 생산량도 줄이고, 쌀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요즘에 가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들이 창고 속에 지금도 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단지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그 생산된 특화작목이 지역 지역에서 말하자면 가공 처리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창고 여석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2005년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은 가공용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든다거나 떡을 만든다거나 해서 가공용으로 고미 2005년산 오래된, 고미라고 하는데요, 고고미, 고미 그러는데 오래된 쌀은 가공용으로 정부에서 싸게 방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수매에 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작물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농림부가 3만㏊에 대해서 나락을 안 심고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심는 농가들한테 3천평당 300만원을 돈을 주고요.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2천㏊를 심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4,500㏊를 배정 받았는데 2천㏊밖에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사업이 늦게 확정됐어요. 농가들이 종자까지 확보했는데 4월인가 5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늦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어봤자 거기서 나온 콩을 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식품업체와 연계시켜 가지고 가공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식품산업에 가공원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3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않느냐, 신청을 해서 일단은 한번 경작을 해보고 그 300만원, ㏊당 300만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3천평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300만원을 받고 거기서 또 나오는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재배를 해봐라. 농가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쌀농사만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작물을 하라고 하면 죽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빨리 농민들의 인식을. 그런 부분도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새만금, 김제 쪽이요. 그쪽에 보면 새만금 막은 유휴지가 아주 넓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활지구요. 약 2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놀리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특히 총체보리 한우 특구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총체보리를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료로 소를 먹이면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과 협의해서 현재 시험재배 중에 있거든요. 저도 거기 한 10번은 가봤습니다.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본격적으로 그 광활지구를 제일 먼저 개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답하는 과정에서 제염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종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새만금사업단, 우리 기술원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총체보리는 지금도 재배를 해도 충분히 돼요.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강승구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농도인데 한 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 도청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많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도 오시고 대식구들이 다 오셨는데 하여튼 농도고 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래서 농업을 주로 하는데 축산도 있고 수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되고 해서 몇 가지 같이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수도작이 주 작목이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남아돌아가는 쌀 때문에 보관창고도 모자라고 재고 물량도 문제고, 금년에 또 생산되는 쌀도 문제고. 지금 농촌에서 쌀값 때문에 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서 농림부 정책하고 도 정책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년 연속 풍년이 들고 소비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2년 연속 흉년이 들면 재고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당분간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시책, 그걸 농림부에서 올해는 3만㏊를 했는데 농림부가 약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일단은 당분간은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농림부와 같이 국비사업…….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용화

김용화위원

재배면적을 줄여서 휴경농지를 많이 권장을 하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대신 콩이라든가. 그런데 휴경은요, 2000년도 초반에 해봤거든요. 논을 3년 묵히면 다시 논으로 못 돌아와요. 나무까지 나더라고요.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식량자원으로써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용화

김용화위원

간편하게 합시다. 대체작목으로 콩을 권장한다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공식품산업 육성하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목을 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것이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농림부에서 얘기가 한 3년 정도는 이 제도를 현재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업을 해왔고 그래서 항상 걱정이 우리 농촌농업 대책이나 정책이 좀더 장기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땜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손실된 거 직불금으로 한다든지 어떤 대책으로 해주고 이래서 그때그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일 거란 말이요.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귀농인구를 많이 유치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장기적인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당장 재고가 남고 금년에 생산되는 것 모자라면 어떤 정부차원에서 할 것이다 이건 우선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농도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개발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콩을 하네 감자를 심네 무슨 옥수수 하네 하는 것은 그것이 수도작을 재배했을 적에 수지타산의 어떤 계산이, 지금은 벼농사만 짓는다고 해도 모자라서 계속 농자재는 오르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보상하라 하는 건데 다른 걸로 대체작목으로 했을 적에 그걸 계속 정부에서 한없이 돈 대줄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 고민으로써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쌀의 풍흉에 따라서 정책이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현재 식품산업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림부의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논에다가 식품원료를 재배해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도만의…….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연구합시다. 지금 대책이 별도로 없으니까. 지금 우리밀 재배를 하거든요. 우리밀 재배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모내기하고 밀 수확하고 같이 중복돼 가지고 안 맞아. 밀 재배한 것을 일찍 수확을 하고 좀 기간이 있어서 모내기를 하면 좋은데 저 밑에 남부지방 가면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농가소득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했던 것은 밀이나 보리가, 보리는 정부수매도 않고 그러지만 밀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 식생활에 거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밀 재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품질개량 좀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고 수량도 나올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대체작목이라든지 어떤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가공식품도 나중에 많은 그러한 연구도 하지만 우선 간편하게 합시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 수급이라든지 쌀값에 대한 미리부터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농촌에서 난리입니다. 현재도 농협에서 농민들 어떤 금액을 맞추느라고 해가지고 농협도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몰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잘못하면 부도날 농협도 생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겠다. 우선은 딴 대체작목이나 뭐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농도 수도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깊은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것을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계속 오래 못하게 하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시간 마칠게요. 친환경지원사업을 하는데 주로 수도작 요즘은 달팽이, 우렁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친환경 해서 지원자금 주잖아요. 그것 말고 또 친환경 재배 무슨 유기질 재배로 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친환경단지 육성에 수도작에 우렁이라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전부 지원해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단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지원하는 지역에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5년 했으면 앞으로 안 해준다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도 건 없는데요. 국비는 3년만 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하면 처음이 어려우니까 3년 동안 어려우니까 생산량이 제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3년 정도 걸리니까 국비는 3년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간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친환경 재배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기간이 돼서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지원은 나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는 나갑니다. 현재.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 안 해주면 도비가 더 많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도 자립도도 열악한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일종의 직접지불금인데 많은 돈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수산식품국만 아니라 행자라든지 문건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주는 게 수두룩하다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거의가 다 지원이잖아.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꾸 예산은 적게 주고 지방비는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5년으로 늘려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이 친환경 재배지역에 대한 지원 이것도 계속 지원을 안 해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 농민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은 국비 3년간이지만 국비직불금도 받고 도비직불금도 받거든요.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보조금에 의존해서 친환경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건 다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을 우리가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해줘야지. 우선은 친환경 지역 확대를 하고 선정을 위해서는 했어.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못하고 지금 신규 지역도 늘어나고 있죠. 신규 지역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늘어나고 있으면 그런 데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지원 중단이 되는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하라는 거냐, 마라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지금 어느 때 가서 우리 예산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딱 끊을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이따 시간 있으면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쌀 브랜드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160여개 됩니다. 150에서 160개 사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통합이나 축소, 단일화하기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도저히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역화 하고 RPC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회가 브랜드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동네 방앗간도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160개고요. 사실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1개 광역브랜드를 만들고 또 RPC를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 브랜드 말고는 나머지 동네, 소위 동네 정미소죠. 방앗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잡히는 거지.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 방앗간 가가지고 ‘선생님, 브랜드 없애십시오’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 시·군에서 1개 대표 광역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거기서 거기 가는 쌀이라고 볼까, 그런 농산물인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통제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상품에 대한 단일화라는 어떤 이런 걸 위해서는 필요하단 말이요.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고 같은 지역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근에는 늘다가요 조금씩 한 2～3개밖에 안 되지만 약간씩 줄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브랜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역별로 시·군별로라도 숫자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어느 지역,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평야지라든지 산간지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일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하면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이놈의 것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뭔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용만 나고 또 소비처에서는 혼란스럽고 이걸 우리가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시·군단위로 우선 기본방침은 대표 브랜드 1개씩을 육성하는 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딴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축산, 수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이따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림수산국 현안사업인 국제한식조리학교 건립사업 또 대한민국 전통주 역사홍보관 건립사업,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북도 예산확보에는 큰 차질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국제한식조리학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농림부 기본방침은 각종 대학교, 대학교가 한식 관련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대표 대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에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전국적으로 7개 대학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주대학교가 거기에 당당히 당선이 됐는데 농림부하고 저희들 의견이 다른 게 농림부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한식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희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필요 없다, 새로운 한식요리는 필요 없고 현재 각 대학이나 민간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부존자원을 네트워킹화 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한 2년간 노력을 했는데 국비반영을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계속 추진을 하고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저희들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한식학교를 운영을 할 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연히 중복되지만 전주대학교가 현재 선정은 돼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그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 첫째,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 한번…….

진호

최진호위원

도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을 현재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이건 완주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인데 농림부 의견은, 우리 광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마파크 사업하고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거기하고 의견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국비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확보가 어렵고, 그러면 완주 단독사업으로 합니까? 전통주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통주는 지금 완주군 옛날 구이면사무소에다가 우리 전통주와 관련된 술박물관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인이 현재 완주군에 와있습니다. 구이면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 의견은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어렵지만 완주군과 함께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이게 현재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련 사업입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그 기능이 조금 상실돼 가지고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센터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부안 곰소에다가 현재 국비사업을 두 개를 크게 벌여놨는데 저희들이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두 개 사업도 진행 중인데 변산에다 못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수산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설계비 약 5억원 정도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한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식 세계화 추진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 전담할 한식재단을 정부에서 발족할 예정인데 우리 전북도도 참여할 계획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한식재단은 이미 발족이 됐고요. 지금 정운천 전 장관이 한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간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전주대 통해서 계속 물 밑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한식 전문 특성화 대책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식특성화대학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주 월요일날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주대학교가 거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초사업 있죠. 어초사업이 대개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업체에다 많이 발주를 하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장인데 제가 거의 결정을 내린 건데 아예 도내 업체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하고 전남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올해 34억원 정도인가 그렇게, 국비가 27억원, 도비가 7억원 34억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업자한테 이렇게 발주 주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인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또 말썽이 생겨요. 가끔씩.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물론 첫째 기준이 우리 도내업체 어초 중에서 지역에서 원하는 거, 조금 안배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업체는 하나도 수주를 못하면 그 해에는 배를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사업 단위 정도는 어초 위원들이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들끼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들끼리. 그런데 어초별로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과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초에 이미 특허 난 업체의 일부분만 고쳐가지고 악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업체가 남발하거든요. 조금 고쳐가지고 다시 특허를 내고 그런 경우…….

진호

최진호위원

전문업체가 전라북도에는 몇 개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개발한 건 제가 볼 때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용실시권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실시권을 주거든요. 실시권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고니요, 도내업체한테 주는 사업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내업자한테 주는 것을 도내업체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도내업자끼리 이전투구를 하는 데가 제일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도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도 어초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어초라든가 그런 것 또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금액이 많은 업체가 있고 적은 업체가 있습니다. 적은 업체가 서운하겠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그건 아니고요. 공정한 입찰해서 하는데 뭔 적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그러는고니 공무원이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내 밥그릇이 크면 고맙고 적으면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이전투구로 해서 투서하고 언론에다 전화하고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해 달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그 계통에 계시면 업체들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초위원들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이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쟁점이 됐었고, 이게 대세가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 대비한 우리 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친환경 쌀은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현재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의 방침은 제 소관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 도의 방침이 결정은 안 된 상황이지만 서울 같은 데서 많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을 하면 수요가 늘어날 건데 저희들이 밭작물 면적이 전국에서 최고로 적습니다. 9개도 중에서 8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작물 생산량이 적고 따라서 채소류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이 극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변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니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조직화 시켜야 되는데 단 중소규모로 김제에서 하는 천지원 김병기 씨 그 정도 수준이지 대규모로 친환경농산물 모으는 소위 APC라고 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배 간사, 장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하고 있고 첫째 유통을 활성화 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을, 저희들은 생산만 무조건 늘리면 안 됩니다. 먼저 팔아줘야 되거든요. 판매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유통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데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확대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순서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아니면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그 명칭이야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또 지금 물량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식류가 좀 모자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센터가 있고 하더라도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급식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도에서 또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물론 같이 이것이 먼저다가 아니고 아주 동시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 갈 것이 생산자 조직이, 왜그러냐면 농민들이 생산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원료의 생산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 거에 대한 어떤 조직화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전라북도를 보면 아까 ‘변변치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정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래서 제일 고마운 게 친환경 쌀 생산자 단체 있잖아요. 완주 목사님이랑. 그러한 여태권 목사님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서울 같은 데 수요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직화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차 예비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화 시켜가지고 저희들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쌀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도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그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이 정말 긴밀하게 서로 협력체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게 정책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이 되고 그게 자발적으로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인해서 이게 가야 또 이게 오래 가고 요즘 로컬푸드니 뭐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런 운동이 계속 활발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상황들이 보면. 그냥 앞에서 행정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은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을 빨리 모아서 조직을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행정은 옆에서 도와주는 차원, 그걸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점차 확대를 시키는 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위원님 지금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친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장이 정읍에 포도농사 짓는 한남종 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권 목사님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조직,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유통이 어떤 민간기업에게 간다든지요, 정말 우리가 죽 쒀서 개 준다라는 농민들이 지금 그런 것에 염려가 많아요. 그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유통업자들만 배 불리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염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부터 발 빠르게 생산자 조직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요구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행정적 지원들이 옆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여기서 답변 안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기회 있으면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성이잖아요.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교육과 더불어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농식품 관련해서 과장님 안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재용 과장님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식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작 식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해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우리는 우선 대학교가 있고 민간연구기관으로써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필두로 고창에 복분자연구소, 순창에 장류연구소, 남원에 허브연구소, 진안에 홍삼연구소 이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인력이 필요할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농림부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미나 이렇게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과제를 줘가지고 식품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관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제를 어느 기관에다 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식품산업 이 시장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기에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이것을 학교에다가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야 되지 않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식품 제조업체에서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력양성 방안을 신임 원장이 확정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이런 인력들을 보면, 제가 순창에 살고 있으니까 장류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거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연구소 연구원들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직도 식품산업 관련해서 이 농업과 연계한, 이 책에 있잖아요. 원료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식품기업은 있지만 농업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요 지금 원료 고추, 콩 이런 것들 계약재배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협에 이관이 됐는데 자발적으로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체계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서 식품원료를 갖다가 또 외국이라든지 원료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계획이 없구나라고 많이들 불신을 하고 있고. 생산자들부터가 그런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있는데 식품산업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데 식품기업은 첫째 수송비 때문에 원료는 우리 도 것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도내 원료를 사용할 것이고. 위원님 그건 순창의 한 예인데. 그래서 아예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예산도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는 복분자죠. 비싸죠? 어느 기업에서 비싼 원료 갖다가 쓰려고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창은 특수한 사정인데 여러 가지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아직도 이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걸 생산자들이 느끼니까요. 이런 깊이 현장을 파고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있지 않은 식품산업은 좀더 이런 것들을 그런 로드맵을, 그랬을 때 우리 농업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네덜란드처럼 우리의 모델이 네덜란드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잖아요. 거의 많은 농산물들 수입해가지고 임가공 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반 자체가 우리하고 네덜란드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모델을 앞에 두고 기본구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다면 우리는 결국 또 계속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도 이 식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체계적인 연계, 농업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밭직불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 용역 마감기한이 8월 중순경인데 현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행을 해야 될지…….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행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은미

오은미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시죠. 전문기관에서 하시겠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과업지시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밭직불금을 지원해야 될 근거라든가,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종을 치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용역기관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설문조사 했습니다. 당연히 농가분들은 밭직불금 돈 공짜로 준다는데 다 찬성하시죠. 거의 많은 분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어디 공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표현이 그랬고요. 어쨌든 직불금 준다는데 50% 이상은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설문조사를 몇 개 지역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고창 1개 지역만 한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고창 1개 지역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창이 밭 면적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도에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너무 행정이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안일한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하고 용역회사가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태도가 결국 용역을 맡은 회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결과 나와서 항상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계속 일방적으로 가지 마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당선된줄 아세요? 밭직불금이에요. 그리고 제 지역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이 밭직불금 결국 왜, 그건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펴야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충분히 농정 당국에 밭직불금 용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면 충분히 의회에 그리고 농민단체들과 논의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수

장영수위원장

추가 질의시간 드린다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추가 질의시간 있나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드릴게요.

익현

권익현위원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드릴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끝난줄 알고,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밭직불금만 나오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지금 농업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전국 농가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97% 정도 수준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쌀은 항상 남아돌아가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강승구 국장님은 고민이 갈 날이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는 엄청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해안도 보면 과거에 나지 않던 어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쌀 대책으로써 우리가 자꾸 쌀 남아돌아가는 것 걱정할 일이 아니고 소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체작목도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전국 평균소득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쭉 조사를 해봤더니 2008년 2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즉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고만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이 광역이 국가로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광역이 국가로 변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쭉 보니까 사업기간도 변경이 있었고 또 사업비도 변경이 있었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광역에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변하면서 사업내용도 변함이 있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기간도 2008년에서 2014년이 2009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한 세 번 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광역식품클러스터 할 때는 1천억원이었는데 이게 물론 기본계획 수립 전이지만 6,300억원으로 돼있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다시 1조68억원으로 돼있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이게 또다시 8,082억원으로 바뀌고 또 최근에는 4,707억원으로 바뀌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변한 게 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1조56억원 이전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라 계획이 픽스가 안 됐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1조56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120만평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KDI에서 수요 같은 걸 조사해 가지고 1단계로 120만평은 너무 큰 것 같다, 식품업체만 가지고 어떻게 산단을 120만평을 하느냐, 72만평만 해라. 그래서 1조56억원, 아 제가 다시요, 1조56억원에서 일부 예타를 받으면서 KDI가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72만평 기준으로 4,770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8,08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단계 120만평,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들이 2개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120만평은 8,082억원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120만평은 8,082억원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72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익현

권익현위원

70만평이에요, 72만평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2만평입니다. 72만평은 제가 다시 회의 후에 확인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5,745억원, 그중에서 4,770억원은 순수한 산단조성 비용만을 말하는 겁니다. LH공사가. 그러니까 4,770억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3대 R&D 기관,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 그다음에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플러스 하면 5,745억원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플러스 하면 얼마 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관계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걸 죄송하지만 정리를, 제가 그냥 이 순간을 넘기려고 대충 답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히 정리를 저도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큰 숫자만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농식품국에서 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기간,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규모 모든 게 다 변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변화가 심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간을 갖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LH공사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올 10월에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게 아주 오래된 버전인데요, 아주 오래된 계획이고 당초 올해 농림부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올 연초에. 그래서 내년도 중에 착공하겠다. 사실 올해 착공은…….

익현

권익현위원

원 계획은 그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기본계획 했을 때는요. 예타 받기 전에. 그런데 예타가 7월달에 끝나기로 한 예타가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10월달에 끝났거든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늦어진 게 1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LH 빚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서상 올해 착공계획이었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사실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단지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착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이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하여튼 내년도 착공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하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에 것하고 해가지고 예산변경…….

익현

권익현위원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리를 말끔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쭉 변해오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앞으로 LH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참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빨리 끝나…….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위원님들 원하는 시간은 다 드릴 겁니다. 다만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 정도 하시고 그래도 모자라시면 보충질의 다시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농정을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또 처음 업무보고고 궁금한 사항 또 반영될 사항 이런 거 합시다. 아까 산업 또 원예작물 이런 것은 생산했는데 우리 바다목장 지금 어느 정도 전혀 할, 소규모 바다목장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용화

김용화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우병남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딴 게 아니고 바다목장이 우리 전라북도 연안에 가능하고, 아예 바다목장은 염두도 못 내는 건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건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다목장화 사업은 지금 군산시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2개 사업을 2006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 개소당 50억원씩 100억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부터 직도사격장 1개소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현재 고군산 말도 부근하고 직도사격장 부근에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바다목장이에요, 그냥 어떻게 부분별 치어 양식장으로 하는 거예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어류용 인공어초까지 포함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바다목장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네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게 국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규모?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 우리가 충청도 그쪽 앞바다하고 경합을 했을 적에 못했잖아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바다목장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냐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이미 다 서해, 남해, 동해 4개소가 끝나가지고 그 사업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사업 대행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 50억원씩 해서 지자체에서,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안 해주는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이 그냥 군산시하고 국비하고 직접 사업으로?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 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진행 중이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농수산식품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딴 업무보고 때 새만금이 아직도 1～2년이나 한 10년에 끝날 것은 아니지만 새만금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 아니라 세계 거점도시 하네, 명품도시 하네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수산자원의. 요즘에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 와야 군산이나 부안 가서 수산물이 넉넉하지 못하다, 비싸다고나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해양관광지역을 또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특색도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낚시라도 해서 잡는 맛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바다에 수산자원이 없다 이런다고 보면 삭막한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전에도 바다목장사업의 추진에 우리 도가 빠져가지고 못했었던 건데 계속 바다 양식 수산물 그런 치어방류도 하고 양식을 할 수 있는 키워가는 그래서 자원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거나 지금 진행 중이나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목장화 말고도 인공어초 사업을 약 370억원 정도 계속해서 73년도부터 시설을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바다낚시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또 치어방류사업 이런 걸 계속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어느 정도 치어방류를 했더니 낚시해서 많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어민들이 수산물 치어방류해서 자원이 많이 증식이 됐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 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시설지역 효과조사 했을 때는 안 한 지역보다는 한 지역이 2.6배 정도 어획이 유지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방류사업의 효과에서는 약 2.8배에서 3배 정도 더 있는 걸로 지금 효과조사가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군산시하고 우리 도비도 지원을 하지만 국비지원으로 해서 소규모 목장사업은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100억원짜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우병남 수산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김용화 위원님한테 제공하십시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종묘생산은 지금 고창에서만 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종묘생산은 고창수산시험연구소에서 해면어업에만 하고 있고요. 고산 내수면시험장에서는 민물고기.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는 내수면 개발 수종자원을 하겠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고창수산시험장 기구나 시설은 확대나 이런 것 없고 옛날이나 똑같아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0억원 들여가지고요 패류 종묘생산동을 새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몇 페이지더만 적었는데 찾다보니까 없는데 종묘생산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산자원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고창수산시험장의 어떤 활성화나 업무도 필요하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전에 수산시험장을 없애네, 어디로 통합하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 5월 1일자로 수산사무소 3개소가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요 기존의 수산사무소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 합쳐서 5개 사업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4급 소장 기술연구소 소장 밑에 내수면개발시험장과 군산, 부안 이렇게 두도록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어류 해서 넙치, 감성돔, 꽃게, 대하, 전복, 주꾸미, 해삼 이게 지금 종묘 고창수산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생산량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넙치 700이라고 하면…….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70만 마리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종묘가 증가하는 게 매년 그 정도뿐이 않는 거예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험생산비가 1억6,100만원 가지고 사료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되면 종묘생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시설로?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시설확대 않더라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새만근 관광객들을 유치 또 어떠한 거기에 특색적인 거 하려고 보면 군산 앞 바다, 군산뿐 아니죠, 고창, 부안, 김제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금 치어방류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꽃게 같은 거, 우럭 같은 거, 광어 같은 거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가격 문제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치어 생산량이 오히려 과잉 정도 된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구태여 예산 들여서 많이…….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면 상당히 저희들 상위급의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이따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내수면도 종묘생산을 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종묘는 주로 어디 하천에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하천하고 10㏊ 이상 저수지나 이런 데.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 더 준비를 했었는데 얘기를 자꾸 못하게 하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요. 쉬었다 하시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제 그만해야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마을 단위에 저온창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마을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에. 요새 과일 생산이랄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크기로 하면 100평 이상이면 지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왜냐면 큰 건 도에서 해야 되고 농가나 마을 단위 50평 이하 것은 시·군에서 좀 해야죠. 왜냐면 도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대규모는 저희가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을 시·군하고 정책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온창고 지원에 좀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현재 기준은 100평 이상만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수요조사 또 해봐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수요조사해서 판단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농기계에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넘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니까 한 8㎞ 10㎞ 떨어지니까 그거 임대해서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멀리 떨어진 농가 분들은 힘들죠.

대식

하대식위원

힘드니까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보조를 좀 해줬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제 농기계는 보조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은 없는데 농촌에서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규모화 영농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수요를 파악해보고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일부 시·군은, 장수인가 거기는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1개소에서 권역별로 늘리고 있어요. 센터 권역별로 하려고, 몇 개 면을 묶어가지고요. 남원도 그런 것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묵혀두는 농토가 이모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묵혀두는 농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산활동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연구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보리, 밀, 풀사료 그런 것 있는데 연구해서 더 많은 면적을 이모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 지금 유기산 김 활성화 처리제 있잖아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부안하고 군산 해변 일대에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미래형 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간척지에다가 경종이라든가 축산, 첨단유리온실, 물류단지, 여러 가지 체험단지 등을 농업단지로 복합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중요한 새만금 개발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도 8,570㏊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8,570㏊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에서 농어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간척사업 계획은 우리 농림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실무는 김제에 있는 새만금사업단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 총 3개 분야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산업기능단지, 수출농업 전진기지, 그 다음에 녹색성장 관광기반구축 해가지고 3개 분야 총 11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은 답변에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 1단계로 우리 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김제 광활지역을 제일 먼저 올 가을에 방수제 축조를 하면 내년부터 김제 광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총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먼저 가볍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재정부담 비율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많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네요. 자료 찾는 동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자부담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8이고 도비가 아마 2인 것 같아요. 8대2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20%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냐면 시·군에서 시·군의 부담이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 금액으로는 시·군비가 5억4천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총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시·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색은 도가 다 낸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생색 안 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재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중에 이런저런 정산하고 감사 받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게 속편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시·군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농민들에 대한, 우리 또 이번에 조례도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비율을 조금 더 5대5로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 부담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해서 그래도 시·군에서 자부담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이유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방금 와서 말 해주고 갔는데, 이게 분권교부세사업이라고 옛날에 국비로 하던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주는데 이 시·군비가 분권교부세랍니다. 결국은 옛날의 국비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해져 있네요. 20%, 65%, 15%. 분권교부세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비는 더 늘려서는 안 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시·군에서 느낄 때는 요구가 그게 아니어서 한번 그걸 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파악을 좀 해주셔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투자하면 많이 좋지만 요즘 성남시 모라토리엄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 우리 도에서도…….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분권교부세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지 계속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시면 길게 갈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이며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찌 보면 평야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산간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업물량 배정할 때 동부산악권에다 기본 사업비를 줘버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남원, 진안, 장수 지역이 딱 한정이 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1개 시·군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해가지고요 3개 시·군은 8월 중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시·군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 끝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래도 이런 예산 편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부산간지역에 계신 농협이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농산유통과가 친환경유통과로 바뀌면서 거기 보면 식량대체작물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식량이 남아도니까 대체작물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계를 만들라고 일방적인 방침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판단한 건데 여기 사실 가운데에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식량계이면서도 대체작물계, 가운데 점을 저희들이 표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식량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식량계+대체작물계입니다. 식량·대체작물계, 가운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식량을 대체하지는 않죠, 전체를.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로써는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식량이 무기인데 지금 정부는 자꾸 무기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여기에 식량대체작물계로 나오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명박정부는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일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부방침 그대로 잘못된 방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운데 점 하나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큰데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베리’가 들어가는, 나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블랙베리요? 블루베리요.

익현

권익현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묘목요.

익현

권익현위원

묘목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블루베리만 전국 면적의 한 30%를 못 미치고요. 나머지 오디, 오디는 멀베리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복분자는 블랙베리라고 해요, 스트로베리라고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블랙베리요.

익현

권익현위원

블랙베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3개 작물이 전부 다 뒤에 ‘베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묶어서 베리벨트를 만들어서 이걸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저온 피해도 있었는데 이런 곳에 시설하우스를 함으로써 그런 피해도 좀 줄이고, 또 시설하우스를 하니까 그만큼 모든 면에서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높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강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베리벨트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대로 광역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업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우리 식품국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잘 좀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농지기반 조성은요, 사실 보면 농민들한테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모작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모든 작물 또 쌀을 대체작목을 심는데도 재배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기반조성이 잘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농작물은 용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특히 더 배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 와도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보면 기반 조성하는 데 너무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농로포장 문제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죠, 그런 포장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좀 하고 있고 시·군 단위 행정에서 하는 게 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제 어느 지역을 가니까 논에다 하우스를 했는데 모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비만 오면 뿜으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배수하려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배수를 개선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농업이 지금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뭣인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많이 확보해서 사업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가 또 언제 있죠?”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농수산물 들어가는 것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어떤 연결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통계 봤는데 22～23%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권한은 없는데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니까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매년 간담회를 했고요. 저쪽 아까 답변하고 중복되는데요, 저희들이 APC가 없으니까 타도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이 없기 때문에 밭 면적이 적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장님들의 의견인데 APC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중간 벤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점장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즉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답변만 그럴 게 아니라 너무나 22%라고 하면, 우리가 농도인데 나름대로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특작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연구하고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건의라고 볼까 이런 것 한번 구상했던 것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금 시설하우스 같은 것, 특수작물 같은 것 하려면 하우스시설 유리하우스라든지 철재하우스 같은 것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보조라든지 지원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위원님 말씀대로 원예작물이 적어서 올해부터 대규모로 광특 비닐하우스 사업비를 약 100억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게 담보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7대3. 70% 보조 30%…….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유리하우스 1천평을 한다고 보면 1천평만 가지고 담보 제공은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융자금이 없는데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비사업은 융자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동 비닐하우스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리하우스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비닐하우스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리하우스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70%가 도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비닐하우스.

용화

김용화위원

자부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부담 30%죠.

용화

김용화위원

자부담 30% 하니까 도비로 70% 그냥 줘버린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가 50%, 시·군비가 20%, 자담이 30%. 담보문제는 농가들이 융자 쓸 때 문제죠, 담보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자기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죠. 그런데 농협에서 아마 단동형 비닐하우스는 담보로 안 쳐줄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생각이 드냐면 70%를 주면 이것은 그만큼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 공짜로 준다고, 쉽게 우리가 무식한 얘기로. 옛날에는 융자가 있다 보니까 시설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다 노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 시설하우스를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 융자 받은 거 갚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큼 소득을 올려서 충분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못할 적에는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남고 빚은 빚대로 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 시설에 유리하우스라든지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철재하우스도 비싸지, 사실은. 그러느니 땅까지 전부 정부에서 사가지고 100% 지어서 노동력만 들어와서 해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임대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한 5년이나 10년 하다 보니까 몸이 나쁘다든지 노동력을 상실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보수를 하든 노동력이 있고 귀농자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70% 보조이고 자부담은 30%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다가 도저히 이걸 생산능력이 없다, 노동력도 없고. 할 적에는 어떤 처리과정의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왕이면 100% 해주고, 땅값이라고 해봤자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같이 가족끼리 한다든지 했는데 못할 적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와서 하게끔 해야지 개인 소유로 하다 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지원이, 그래야 계속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농산물 생산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하는데, 70%를 보조해 주고 30%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실무진에서 깊이 연구를 했겠지만 아예 70% 하느니 100% 하고 땅까지 해서 임대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설까지 지어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못할 적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몸만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에다 농림부가 사실 그런 구상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 구상이 아직 살아있다면 단동형보다 유리온실이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단가가 더 비싸가지고. 평당 70만원인데 한번 그 구상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시범적으로 우리 새만금에 임대형 유리온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하고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70% 지원은 그냥 소모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 해주면 우리가 정부 돈이지만 재산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또 지을 수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건의도 하고요. 농촌형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한 동네에 지금 한 50세대가 기준일 거예요, 아마. 많은 데는 한 100세대도 넘고 그러면 농촌 한 부락에 하나의 농촌형 아파트를 한다고 보면 친환경적인 문제, 환경오염 문제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디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한 데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실 농촌형 임대아파트 어디선가 저도 약간 거론된 것을 들었는데 이거 우리 도청 내 전문가하고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농촌형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번 전문가하고, 제가 아파트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시범적으로 한 개 부락이나 이렇게 해보면, 왜냐면 농촌에 지금 있다 보니까 노령화돼서 혼자 사는 분, 노인들 두 분 사는 분 그러다 보니까 동네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해요, 겨울에는. 그러면 우리가 농촌형 아파트 했을 적에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해주고 목욕시설 하고 운동시설 하고 그러면 환경적인 입장도 하수도를 해서 오염도 안 되고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환경보전적이고 농촌의 농민들도 문화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주택자금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동네의 세대가 한 아파트에 다 들어와서 살면 모여서 대화도 하고 같이 노동 일 하고 와서 공동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고민 한번 해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입니까, 아니면……. 메시지 전달이면 짧게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공동육묘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운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지도가 전혀 없다, 못 받아봤다. 한번도 오라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뇨, 법인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꼭 도에다 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게 해달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원하고 해가지고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농업사관학교라고 쓰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는 농식품사관학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사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생각 사(思) 자입니다, 생각하자. 그 다음에 볼 관(觀) 자요. 생각하고 보자.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뇨,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요. 그런 사관이 아니고 ‘생각하고 보자’ 그런 사관입니다. 옛날 식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우리가 프로농이 되자, 여기 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 사관이라는 말이 육군사관 할 때 사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대체 왜 이 말을 쓰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거기다 괄호 쳐놓고 한자 정도 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왜 이런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사관이란 말을 쓰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다르고만요.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농수산식품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큰 틀에서 저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고 난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수산식품국에서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생물산업진흥원에 디자인 있는 것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디자인센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가 생물산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물산업진흥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를 가보니까 마케팅 담당이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뭘 마케팅 과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었냐면 바이전북 상품을 하고 있었어요. 바이전북 상품은 바로 농수산식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투자유치국하고 농수산식품국하고 각각 산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중소기업센터하고 전략산업국에는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도 가보니까 디자인을 따로 하고 있었어요.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가 명실상부하니 법인으로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건 본 위원이 이번에 파악해본 결과예요.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같이 가셨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서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하고 우리 농수산식품국이 소통을 하십시오. 그래서 CI를 만들거나 BI를 만드는데 중소기업본부에서는 5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일반 기업체들은 조그마한 농식품 수출하는 업체들도 CI하고 BI를 만드는데 1천만원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은 국 3개가 겹쳐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농수산식품국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농산유통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도 김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형마트가 22%의 전북 농산물을 유통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조직개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국끼리 소통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한 자체가 저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산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식품산업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들은 소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마케팅은 투자유치국에서 하시면 디자인은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하겠다, 전략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정책적인 고려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의 하나의 일환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평가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및 각종 영농자재 값 인상과 FTA 협정 확대 예정 등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과 보리 수확량 저조, 어획량 감소 등 농어민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농정당국은 농식품산업의 대대적인 육성과 농어업단체 및 농어민의 뜻을 모아 대체작목 발굴 및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농어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