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송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64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완산, 덕진 양 구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 보고는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과, 특히 담당 계장을 소개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박병백 기획감사계장입니다. 이강열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유숙희 문화체육계장입니다. 문애진 경리계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다음은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금희 가족관계등록 계장입니다. 이영배 세무과장입니다. 유영도 세입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이우천 시세담당 계장입니다. 이권석 도세담당 계장입니다. 김연구 재산세담당 계장입니다. 이영섭 징수계장입니다. 김학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9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를 맞이해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동하는 완산을 구청 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불법주차 등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편사항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과 긍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자 상하간에 소통, 공직자와 시민과의 소통, 나아가 시민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서 항상 두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완산구 600여명의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조그마한 민원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는 능대능소의 자세로 시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감동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도 열과 성의를 다바쳐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층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면서 특히 30도가 웃도는 폭염의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다음은 덕진구청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 소관 과장과 담당을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재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신용남 기획감사담당입니다. 김동조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임상철 문화체육담당입니다. 황선임 경리담당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임석곤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윤재철 가족관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정선엽 세무과장입니다. 박숙자 세입담당입니다. 신철상 시세담당입니다. 유관식 도세담당입니다. 채규성 재산세담당입니다. 조재준 징수담당입니다. 한영철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민선5기 새로운 시대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회기동안 고생하시게 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주발전에 소중한 씨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450여 전 직원이 똘똘뭉쳐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등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펼쳐 생동감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덕진구를 잘 지켜봐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함께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과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제가 평소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저에게 많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고 도와주셨던 강순풍 구청장님과 박종호 구청장님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태영위원
저는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구청장님 업무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신 자리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송상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이영배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입니다. 덕진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덕진구민원봉사실장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이한진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정선엽덕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선엽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일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지역사업예산이 5천만원씩 서있죠?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것 상반기때 다 집행하셨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구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완산구도요. 각 동별. 지금 완산구가 18개 동이고 덕진구가 15개 동이죠?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가 행정동이 33개동이네요? 동별 5천만원씩 지역 예산 세워진 집행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고, 완산구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본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 결정하고 있는 격이죠. 그래서 경쟁력있고 열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되도록 현장에서 개선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강좌의 질을 좌우하는 강사비는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원이 강사비인데 강사비가 10년째 그대로예요. 시간당 1만 5천원. 이 강사비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단 일원도 인상되지 있고 총액으로 이 예산을 잘랐습니다. 50%로 잘랐죠. 그래서 각 동의 프로그램들이 8, 9개까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5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산술적인 것만 보더라도 열린 자치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더 줄이든가 해서 강사의 처우개선을 이루어내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든가,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 다 이번에도 정당공천제에 의한 중선거구제, 이미 동이 과거 한개 동 개념이 아니고 두 세 개 동씩 묶어진 생활권역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권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고을 시민대학,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 그야말로 프로그램 홍수에 빠져있어요.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그래서 현장에서 각 동별로도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면서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문화 향유도 하고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박원순 상임대표가 계시는 희망제작소에 시장학교를 수료하셨다고 그래서 시장실에 가보면 시장 십계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희망제작소에서 제작한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 마포구 공무원들이 만들었어요. 이것 꼭 필독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23페이지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이런데 120번이든 사업부서에 전화를 하면 전화응대 멘트가 뭡니까? 과장님은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해 보세요. 전화 받으실 때 뭐라고 하세요?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태영위원
그것이 우리 전 직원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 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제는 서비스도 고객감동이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고객감동이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의 유형이 메뉴얼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교육의 내용중에 보면 시선처리하는 것부터 악수, 숙이는 자세, 전화받는 응대, 전화 목소리의 톤까지도 세세하게 적시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첫 인상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원행정 서비스해서 테마가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번 관공서 찾아온 시민들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관공서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느 집을 가더라도 정말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고 갈 때 정성어리게 마중하는 그런 자체로 시민들을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메뉴얼화되어서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까?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일반적으로 저희 민원봉사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시민한테 정말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맨트를 15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다음주에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매월 한 권의 책으로 만나는 독서광장이 있는데 이 책을 직원분들한테 한 권씩 사드리는 것이 아니죠?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구청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명희 문학관의 전문, 책 관련된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도서관에 이러이러한 책을 비치했으니까 와서 구독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장태영위원
책을 몇 권 삽니까?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12권 정도입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매월 전문가에 의뢰에서 도서 구입 및 공지가 6회에 18권이에요. 그러니까 3권씩 산다는 것이죠?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책도 있고,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장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 이대로 도서를 구입해서, 세 권 정도를 구입해서 놓으면 직원분들이 몇 명인데 그것을 읽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별로 실효가 없어요.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읽는지 어쩐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도서전문가가 도서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가지고 도서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각자가 구입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과, 계 이렇게 단위별로 해 가지고. 그리고 한번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기업에서부터 얘기되는 독서경영이고 독서토론회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달에 책 세 권씩 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읽어요.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장서가 있으니까요.
장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책의 시의성들을 놓치게 됩니다. 신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매월 꾸준히 구입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분들 의견 쭉 들어가지고. 그래야 도서가 다양해지고 서로 다양한 시각들로 필요한 책들을 구비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덕진구청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본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만 17세가 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십문지 찍죠? 열 손가락 잉크 묻혀가지고.
한진
이한진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십지문.
장태영위원
그것도 저는 잉크 묻히고 하는 것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희망제작소 노원구 공무원들이 만든 세상을 바꾸는 구청, 생생공감 아이디어에 십지문 찍는 것 개선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십지문은 주민등록 발급과 무관하게 경찰서에 보내는 자료입니다. 만 17세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정말 불쾌해요. 우리가 그렇게 찍어야 나중에 지문인식기로 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찍을 때도 얼마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고객감동서비스,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는데,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무수히 사진파일을 주고 받고 그러는데 꼭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제가 실제 주민등록 발급 절차를 보면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가면 스캔을 받잖아요. 그래서 GI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끌어다가 넣습니다. 그렇죠? 왜 GIF 파일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인화된 사진으로만 받아가지고 시간낭비, 경제적인 부분, - 요즘 전화기도, 휴대폰도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행정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외국을 갔다오신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GIF 파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진
이한진덕진구민원봉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한 번 해봐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좋은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한진
이한진덕진구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 넘으면서 외국에서 결국은 노동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러면서 사실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으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참 그 나라 입장에서는 비참하죠. 스물 몇 살 처녀가 오십, 육십 아저씨들한테 시집을 가니 얼마나 분통터지고 화나는 일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스무살 처녀들이 외국의 오십, 육십, 칠십 이런데로 시집간다고,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냥 한글 가르치고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응할 때까지 공무원이 계속 전화하고 언어습득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못받았는데 외국 나와서 이런 대접 받으니까 황송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이게 사실 동사무소 차원에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구청 차원에서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도 있지만 남자들, 남편들을 상대로 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여성이 갖는 여러 가지 심정 등 이것을 같이 교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의 발생을 대부분은 남자들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 다문화 가정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데 보면 한국에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신 분들한테도 일정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정을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고 있는 남편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데 구청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경우에 번호판 압류를 하잖아요. 번호판 압류 하기 전에 문자나 통화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통보만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연체되었으면 그냥 연체되었는가보다 하지 그것 번호판이 어떻다 다 안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번호판 압류하기 전에 문자든 전화든 그 사람이 번호판 떼어가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잘못해서 떼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해서 하는 과정이 대개 보면 주민으로부터 선호도 조사를 일단 하죠. 그러다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회원이 많은 회원들은 다 써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홍보가 적고 현재 노래교실 회원이 80명이다 그러면 80명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도 조사에서 일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안되니까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 종목이 계속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주민자치 위원 활동도 10년 가까이 했지만 사실은 한 1년, 2년 어느 정도 완숙 단계가 되면 동아리 형식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수강료 내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배워야 되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끗발 없는 프로그램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산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8개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으로 줄면 수지침이라든가 인원도 적고 그런 프로그램이 떨어져 나가고, 현재는 5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짱짱해요. 왜 짱짱하냐,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요. 거기에서 한 두개 줄어들면 싸움 납니다. 서로가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항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여유있고 하면 동아리 형식으로 해라, 장소는 주민자치센터를 빌려줄테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신동쪽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40 몇 개라고 하는데 40 몇 개에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격려도 가고 그분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맞춰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 오피스텔 같은데, 프라자, - 덕진 같은 경우에는 성락프라자가 되겠고 완산 같은 경우는 서도프라자가 되겠는데 거기 전부 지방세, 재산세 미납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예를 들어서 인후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을 높이려고 그래도 그쪽 2백 몇 개가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섬유회사, 가구마트, 전부다 밀려있는 가압류 된 곳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금 안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업소에 가서 어쨌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징수율을 늘리려면 정확히 구분해서,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그냥 세금도 안내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다보니까 전주보건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같아요. 독거노인들 가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간단한 구급약도 주고 그래서 제가 명함 한 장 달라고 그랬더니 명함을 안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오늘 마침 온데가 금평경로당 같아요. 다른 때는 제가 9시 반 정도 나오면 많이 안나오시는데 모종에도 계시고 안에 경로당에 들어가봤더니 경로당에도 15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 체크해주고 건강관리를 해 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찾아가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전주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진보건소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인원이 없어서 안할 것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덕진보건소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감동받는 민원서비스,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는 전주시내에 하나 있습니다. 완산보건소가 따로 있고 덕진보건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완산구에 전주시 보건소가 있고 덕진구청 옆에 있는 것은 지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하는 것은 발마사지 등 이런 보건의료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덕진진료소에서도 시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동화위원
이것은 전주시에다가 물어볼 사항인데 우리 덕진구 쪽에도 전주보건소처럼 도움 받을 수 있는 진료소를 개청을 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 보건소로 64만 전주시민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같으면 관공소가 많이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병원도 인접해 있고 나름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덕진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에도 부시장님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덕진보건진료소를 확대해서 덕진구쪽에다도 하나 유치해서 어차피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면 그쪽이 좀 형성이 되어야, - 현재 보면 가족계획협회가 있죠? 도에서 운영하는가요?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예, 도에서 운영합니다.
강동화위원
거기도 거의 완주군 사람들이 많이 차로 오셔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주-완주가 통합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도 유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요즘 지역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쪽에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동별로 보면 선호하는 동이 있고 또 어떤데는 업무가 많다고 기피하는 동이 있고, 간혹 여러 동을 다니다보면 밤늦게까지 직원분들이 남아서 업무처리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업무분장에 대한 보강이라고 그럴까요. 업무가 너무 많이 폭주하고 이런데는 보강해주고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업무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동이나 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재배치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안느끼시는가요?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각 동에 정원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도 동감인데, 전에는 전산화가 안되었을 때에는 자기동을 찾아가서 인감도 떼어야 하고 각종 증명을 다 떼어야 하는데 지금 쉬운 예로, 제가 근무했던 곳을 예를들면 덕진구 금암1동은 인구가 많이 안되는데 덕진구에서 두 번째로 민원이 많아요. 사람은 적은데. 우리 완산구에도 보면 골목에 있는 동은 직원들이 선호해요. 민원이 없으니까, 못찾으니까. 그러나 길옆이나 큰데는 민원인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저희도 아는데, 저희도 청장님 인사할 때 이런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조례나 정원 바뀌기 전에 고려해서 인사할 때 약간 편한대로 보낸다든가 구청에 우선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을 해야 신바람나서 일도 잘하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아까 보니까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만들기 보니까 그런 근무여건이 좋아야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평화2동에 가면 꽃밭정이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복지시설이 들어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어서 그런지 간혹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 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보면 탁구장 바닥 공사가 미끄러워서 운동을 못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저희도 선거기간동안에 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봉사가 있죠, 배식을 하다보면 주방을 들어가서 보면 주방이 열기때문에 숨을 못쉴 정도여서 요즘같이 더울 때는 땀으로 목욕할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라도 봉사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주방에 약간의 근무여건, 그리고 2층에 가면, 1층인가 2층인가 TV가 있는데 어느 층은 TV가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기다리는데 좀 그렇다 이런 것 등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어디에 건물이 새로 생기면 몇 년간은 하자보수하고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랜드에다가 위탁관리 맡겼죠?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하자보수, 시설보강 등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그런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번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 얘기하신 다문화 세대가 있죠. 정말 가슴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꿈이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막상 한국에 오면 몰라서 그런지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막상 모르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가지는 절망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 엊그제도 TV를 보니까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데이터에 보니까 전주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을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다문화세대를 관리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와있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인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을 못받고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다보면 결국 범죄를 일으킨다든가 사회의 악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국인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첨가하고 싶고, 그런 대책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서 다문화가정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
보충하면 정말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담당을 계약직으로 해서 필리핀 여성이라든가, 사실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몇 명씩 채용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문제를 풀고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현재 교통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것은 경찰서 업무인가요? 왜냐하면 한전 앞에나 대학병원 앞을 보면 굉장히 차들이 쏩니다. 그래서 현재 홈플러스, 옛날 해금장 사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15일 전인가도 아침 새벽에 신문배달 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압니다만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고, 그쪽에서 치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대부고 사거리에서부터 신호가 거의 같이 떨어져가지고 대학병원, 연평도 앞에 지나서 동전주 우체국 지나서 한전 앞을 지나서 해금장 사거리를 넘어가려고 굉장히 과속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한전 앞 신호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줌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사고가 거의 며칠에 한 번 날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예,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그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시청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지침이 있죠? 완산구에는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하나의 의료행위로 들어 가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황만길위원
덕진구청장님! 자료 받으셨죠?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황만길위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기획국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현황을 봐도 업무처리가 너무나 과중하다, 약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할 것을 2명이 하고 있고, 4명이 하는 것보다 약 배이상 차이가 나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덕진동에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백 곳이에요. 그리고 법무사 한 곳에서 약 40분 정도 걸리는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민들은 짜증을 내요. 왜그러는고 하니 그분들은 8시 반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민들은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반에 동사무소를 갔어요. 가보니까 법무사에서 온 사람들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 하고 미리 딱 번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번호를 타봤자 제일 끝 번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내가 기획국장님이나 인력관리 부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꼭 알아야만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주셔야지 옛날같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났다고 봐요. 내가 구청장이니까 몇 시에 각 동을 가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구식으로 쭉 한 번씩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과연 어느 동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파악을 바로 바로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시면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해 보시면서 과연 민원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시에서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띄워주셔야 근거가 되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근거가 제가 본 근거하고 행정기관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덕진동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동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호성동을 가보니까 농촌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이 많은데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주 잘못 되어있더라고요. 왜그러냐, 농사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계도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현장을 한 번도 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한 3년간 동장님 얼굴을 못봤다, 호성동에 가니까 주민들이 그럽디다. 그래서 이번 동장님은 김규수 동장님인데 저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면 아마 농촌지역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이 불편한가 봐가지고 진짜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구청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의원한테 찾아올 때는 그분들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저희가 거더라도 돌아올 때는 말은 안했지만 서운하다하고 올 때가 참 많았어요. 참 서운하다. 제가 선거때 케치프레이즈가 '천 건의 민원을 100% 해결했다'였는데 그 만큼 제가 많이 들락거렸는데 그 중에 반절 정도를 해결이 되었든 안되었든 서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측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물도 씻어먹는 소리만, 내놓고 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 크게 법을 벗어나서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이 정도 아니라고 본다면 좀 그런 상대를 배려하는 생각을, 민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덕진구 16페이지 보면 LED 조명이 나와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까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몇 년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올해예산으로는
송상준위원장
확보를 연말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전체 다하려면 얼마 들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 2억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덕진구만 할 경우
송상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이 있다 이런 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모성 예산, 소위 말하는 행사보조, 민간보조 이런 것이 480억 정도 나간데요. 그것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서 물놀이 가니까, 쉽게 말하자면 놀러가니까 떼를 쓰잖아요. 안들어주면 시장님한테 가서 풀비를 내놔라, 정말 중요한데 써야 되는데 그런 돈은 금방 나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생산성 있는 예산 아닙니까? 보니까 연간 33%의 전기세를 절약한다고 하면 1400만원 정도를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단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말에 꼭 다 넣으셔서 한 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 이것 얼마나 이익입니까? 쓰는 소모성은 금방 지원이 되는데 왜 이런 돈은 지원이 안됩니까? 올해 연말에 다 확보하셔서 한 번에 다 하십시오. 그것이 재정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송상준위원장
완산구도 똑같은 경우겠죠? 이런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잖습니까? 저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ED 이것을 하신다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것이 연간 67만 3천원 절감되는 거죠? 4천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67만 3천원 절감되는 거죠? 16페이지에 자료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 이것을 회수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67만 3천원 하면 이 투자액을 회수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리죠? 7, 8년 걸리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 LED가 수명이 깁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 보조 안받습니까? 지원금 안나와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것은 정부 방침이거든요. 정부 방침에 의한 에너지 절전 사업인데 보조금이 없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책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보조금이 없다고요?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당초는 보조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보조금이 당초 변경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환경정책에 맞춰가지고 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세요. 정부정책도 알아보시고, 이것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당부대로 덕진만 할 것도 아니고 완산구청, 본청 유기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각 사업소, 각 시설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 보조 받을 수 있고 절감효과가 큽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고. -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
전체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이 뭐가 있죠?
장태영위원
에스코 자금요. 왜 이것이 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영식위원
가로등까지 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박종호 구청장님! 지금이 7월 20여일 되었는데 완산구청장님한테 전화 몇 번 하셨나요?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죄송합니다.
송상준위원장
한 번도 안했나요?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예.
송상준위원장
각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보니까 저는 말을 많이 않고 들어봤거든요, 4년동안. 그랬더니 서로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예산 할 때 '너네는 어쩌냐 우리는 얼마다' 하고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고, 또 좋은 정책같은 것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안부 인사라도 가끔 하다보면 얻는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고맙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정보 교환해서 효율성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권기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인사, 조직, 예산,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유해성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공단의 경영, 기획, 평가, 감사를 총괄하는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체련공원,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곽정훈 스포츠사업1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공원, 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스포츠사업2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 골프장을 관리하는 전경준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밑 쓰레기봉투 판매를 관리하는 이강준 환경지원팀장입니다. 주차장 및 경영업무를 관리하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은 제9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시설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하는 시간입니다만 먼저 저희들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위원님 여러분께 만남의 광장 물놀이 시설 현지까지 오셔서 현장활동을 전개하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데 대해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발생한 사안이라는 믿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단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경험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여사한 사례를 방지함은 물론 앞으로도 복지부동이 아닌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공단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나면서 골프장, 사우나, 웨딩홀 등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의 헝크러진 매듭을 정리하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신생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친절 등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경기장 수도요금 등의 비용절감, 수익창출은 물론 안전사고도 68%나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원들의 경험부족 등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공단업무 성격상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어 이를 조화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공익과 수익의 충돌하는 모습은 어디까지나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라는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뿐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우선의 공단운영 방침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단이 수익창출에만 급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복지부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임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 등을 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물론 공단에 대한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관리를 통해 시직영이나 민간에 위탁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로 시설물의 본래 기능유지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 공익에 무한한 친절로 만족도를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효율경영을 통하여 전주시정의 한 축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안마다 시의회와 협의하고 전문가, 이용고객의 의견을 구하므로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주의깊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참 잘한다는 말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은 시의회를 비롯한 시집행부,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아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의 공단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영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권기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이룩하는 전주시정의 한 축으로 고객의 행복을 열어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량 함양과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잠깐 봐주십시오. 정·현원과 관련해서 임원이 둘, 3, 4급 정원 7명 중에 3급이 6명, 4급이 1, 5급 정원 23명중에 4, 6급 정원 32명 중에 1명, 7급 정원 23명 중에 1명, 8급은 정원 10명인데 현재 44명, 9급은 12명인데 47명이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리고 보통 일반행정조직이 삼각형 모양이든지 그러는데 이런 조직직제는 제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3급 6, 4급 1, 5급 4, 6급, 7급 1, 1, 8급, 9급이 44명, 47명 이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 설립한지가 2년이 갓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제일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팀장급 이상은 시에서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있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를 다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급에서 8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8급도 신규채용을 해서 44명이 되어있고 9급도 47명이 신규채용으로 되어있고 지금 8급을 이번 7월 5일자로 16명을 거기서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아직 소요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TO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기한만 차면 무조건 다
송상준위원장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3급이 왜 6명이냐 이말입니다. 4급이 하나인데.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에 시에서 저희가 수탁받을 때 TO 조정할 때 3급이 6명 팀장이면 저희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시청에서는 5급입니다. 저희들 하고 2계단 차이가 되어있고, 4급일 경우는 6급이고, 시청 계장급이고, 3급 팀장은 사무관급으로 보수규정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5급이 7급 임금 조건에 맞게 받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시 7급이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맞춰가지고 5급으로 되어있는 직원들이 시청 7급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사가 누구누구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누구누구예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행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사장이 김태수 이사장이고, 제가 경영본부장인 이사이고, 상임이사로 되어있고,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외부에서 김종국 전주대 교수, 유대희 변호사, 강기문 회계사, 최강우 전 덕진구청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의회에서 파견된 사람은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회에서는 이사로서는 파견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리고 경영혁신팀 소관으로 성과중심의 공정한 내부평가를 한다고 해서 평가위원회 외부인사가 누구누구예요?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전북대학교 김길수 교수님, 서남대학교 김주안 교수님, 조길남씨하고 정갑봉씨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외부평가위원입니다.
이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위촉은 이사회에서 하나요?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위원장님! 평가서 복사해서 주세요.
송상준위원장
평가서가 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09년도 평가서가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분들이 평가했었던 평가서요. 내부평가제 도입으로요.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송상준위원장
최근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2월달에 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2월달에 한 평가서를 볼 수 있습니까?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지금 저희가 지참은 안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이영식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주차요금이 작년에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세입은 100% 시로 불입이 되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되고, 오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4억 내지 5억 정도 되더만요. 오거리가 3억 2천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6억 2천정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요금은 전액 다 시로 간다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00% 시로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일단 궁금한 것 물어보고, 다른 분 하시고 저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보충질의 한 번 할까요? 아까 평가서 하는데 소요예산, 평가위원 수당이 400만원 인가요?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 명목으로 4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을 외부에 용역을 하는 방안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평가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루에 7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회의비만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적게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적게가 얼마예요?
대택
권대택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12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위원은 1인당 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 평가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송상준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400만원 되었으면 28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다 반납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감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절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다음에 반납되었는지 꼭 자료 보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대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위원
덕진공원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연꽃 지나가는 다리가 연화교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를 보니까 페인트가 엉망으로, 지난 번에 단오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페인트를 안칠해가지고 엉망이더군요. 그런 것은 거기서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면 여러 가지 수지분석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시에다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노후되다보니까 그렇게 페인트칠도 많이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시하고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거기 도색이라든가 보수작업 하는
황만길위원
위탁을 받을 때 시설문제는 위탁을 안받습니까? 운영만 받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규모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다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서가지고 하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위탁관리라고 하면 전권을 맡아서 시설보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공단도 평가때 수지율이 50%가 못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어차피 저희 시설로 보수하고 그런다면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차후에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항상 시설을 맡아서 하려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좀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운영체계가 되어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부실하다, 잘못되었을 때에는 위탁을 않는 것이 낫겠죠. 모든 시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덕진 시민광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에도 상당히 그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2014년 3월달까지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약을 넣어놨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일반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도를 변경 않고는 다른 타용도로 건물을 쓸 수가 없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주차장 용으로 건축허가는 내놓고 거기다 포장마차를 사용하게끔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일부 받고. 그렇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뭐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겠죠, 저희도 그렇게
황만길위원
원래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으로 되어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현재 타용도로 계약을 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용도로 계약을 그때 시에서 저희하고 협약할 당시에 인수 받을 때 그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해가지고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죠? 왜 그러는고하니 불법이라 하더라도 조용하면 괜찮은데 그것으로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포장마차를 허용하는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아홉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 보셨지만 양쪽으로 다 받쳐놔가지고 주차대란이 납니다. 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안나면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을 고발을 해야 해요.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행정집행관인 시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고, 그런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난감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법은 지키고 또 다른 것으로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은 일단은 지켜야만이 그 법이 골고루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될텐데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지난 번에 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루속히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 보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도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견인을 맡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견인은 견인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인을 해야 할 차량이 있으면 견인을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단속 권한은 저희는 없고 견인사업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단속스티커를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되었든 이동식 카메라가 되었든 단속된 지점에서 저희가 견인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견인을 무차별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그 지역이 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덕진구청에서 그 부분은 견인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쪽 교통이 통제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다 협의해가지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해줘야 정리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그쪽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견인은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을 해 놔야만이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이중이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스티커 발부를 해요. 4만원짜리거든요.
황만길위원
어디서 스티커 발부를 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쪽 구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없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권한은 안줬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 이중이네요? 위원장님! 그것도 통합적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송상준위원장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관리만 맡으니까 어떻게 시민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모를거예요. 여기에 관여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많은 의원들이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옆에 공단이 있으니까 예산낭비이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주차정비를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억가지고 한다는 것이 약 30억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주차장 안이 비어있는데 왜 밖에 주차를 해 놓았는지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때문에 더 많은, 포장마차 평수만이 아니라 그 옆에 줄 치고 해 가지고 상당히, 한 20대 이상 받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다 밖으로 나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취지에 맞지도 않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금만, 단 1센티미터만 커도 준공허가를 안내줄 뿐더러 용도변경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포장마차 사람들 위해서 비 안맞게 잘 시설해준 것 뿐이 없어요. 30억 들여서.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의 불감증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내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억울한 꼴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17쪽 쓰레기봉투 보급,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수입은 5.35%로 보는데 한 50억 정도 판매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로 불입이 되기 때문에
강동화위원
제작 비용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비용 자체는 그 전에 민간위탁 할 때는 평균 5.6%, 5.3% 했더라고요. 그래서 5.35% 보통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인건비 따지면 그것은 조금 수익이 되더만요. 체육시설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 1억 이상 수입이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5%이니까 한 50억이면 2억 5천정도 수입이 잡혀있죠.
강동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으니까 어쨌든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리고 18쪽 장사시설인데, 승화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다녀왔었는데, 보면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입니다.
강동화위원
처음에 분향하는 곳은 6개 다 가동하지 않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항상 1기는 여유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유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작년 12월달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민원 때문에 저희도 확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도 주문도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더 확장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대개 보면 유족들은 피곤해 있잖아요. 날을 새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다면, 대개 시간은 맞춰서 오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일찍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시든지, 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편의시설을 외부에다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의자라든가
강동화위원
밖에는 전혀 없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밖에도 조금 앉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을 여름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보급을 해놨고, 의자 놓여진 것도 이번에 전부 손을 대가지고 깔끔하게 쾌적해졌습니다.
강동화위원
저번에 비가 와서 그런지 그런 것은 안보이더라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의자도 별도로 설치를 해 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리고 28쪽 덕진공원 문제인데, 음악분수가 주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야간만 하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에도 3시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저녁에는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에 세 번, 야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8시에서 8시 40분 사이에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즐겨 찾더라고요. 분수쇼 본다고요.
강동화위원
그 부분도 거기에 안내판을 정확히 해서, - 왜냐하면 얘기만 듣고 가서 기다리다 보면 하도 오래 기다려도 분수쇼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안내판을 작성해서 놓으면 시민이 와서 쉬면서 '아, 내가 30분 정도 기다리면 볼 수 있겠구나' 아이들하고 대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지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치되어 있는데 확실히 위원님이 못보신 것 같은데, 저희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앞에만 하지 말고 반대편도 있잖아요. 너무 한쪽에다만 하지 말고 폭넓게 반대편에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나무벤치를 화강석 평의자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많이 가봤는데 공원같은데도 서울대공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산뜻하고 그런 곳은 가보고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작년에 보강을 했거든요. 작년 10월쯤에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화강석 평의자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적이잖아요. 나무로 해 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화강석 평의자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지금 인원 중에 대한민국 공기업, 특히 지방 공기업의 특징들은 여기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알 것입니다. 방만 경영부터 해 가지고.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개방형 인사를 공모를 해요. 지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5급 이상은 공무원 출신 말고 인사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급 이상은 현재 공무원 출신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5급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특별채용 절차 밟아가지고 몇 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특별채용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외부 개방형 인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공무원 출신만 있는 거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것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홍보팀이, -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해도 구하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안갔잖느냐, 물놀이 시설도 그럴 수 있었잖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5급 개방형으로 홍보 분야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기업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 경영전략, 경영혁신 이런 것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서 그동안 못느꼈던, 공무원분들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사실은 일반인들은 더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 출신하고 공무원 출신하고 경쟁을 붙여놓으면 다 아실거예요. 공무원이 경쟁이 안된다는 것을요. 대부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기업하고, 여러 가지 경영의 활성화, 개혁, 좋은 말은 다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조화를 맞추고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은 시설관리공단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직 공무원 출신만 있지.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6급 이하는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결정 권한이나, - 알잖아요. 말그대로 6급 이하면 공무원으로 하면 8급인데요, 대부분 차나르고 민원 등 이런 사람이 8급이에요.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는 5급 이상이 가야겠고만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떻게 보면 팀장 이상이 되어야겠죠. 4급이나 3급요.
이영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왜 그렇게 공무원 출신들만 꽉 채워놔가지고 숨도 못쉬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출범을 시키는데 그런다고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일정정도, 예를 들면 5대 5나, 6대 4 정도 이렇게 갖추어서 해야 되고, 시민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점수 못딴 공무원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은.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98년도 안양인가가 그렇게 했다더만요. 구조조정 할 때 당시에, 전주시도 그때 구조조정 30%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 시설공단 할 때는 상당히 6급 중에서도 승진할 만한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넘어왔는데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 조직을 끌어나가려면 경력직 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3급 팀장들도 그렇게 발탁해가지고 채용을 했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영식위원
아쉽다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왜 이사회 구성, 외부인사 이것을 물어봤냐면 실제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인적 구성을 그대로 갖고는 못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강연 교육받고 이래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기업도 경영하려면 일단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민선시장도 뭔가 자기차례가 오면 사람을 바꿔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대로 않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시민들 곁에, 그리고 좀더 경쟁력있는 시설관리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외부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왜 장막을 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하나도 안만들어놨잖아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이영식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조직에 갈등도 우려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영식위원
갈등요? 공기업 조직이 급수대로 정해진 룰에 따라 가는 것이지 뭔 조직에 갈등이 생깁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월드컵 경기장 그것과 관련해서 몇 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의원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공무원들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 계속 관철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드리려고 안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여기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즉 시민들이 하는 말을 못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시민들의 말을 못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알아듣는 분들이 사업계획서 짜내고 뭐 제공한다고,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이것이 시민의 말도 못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제 자원봉사센터에 갔습니다.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아, 옳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냅시다, 개운하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예산 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과 굉장히 친해지고 그러려고 그래요. 전반기 2년동안은 굉장히 친해지고 많이 저를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데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개방형 공모제를 하고 그러면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과장,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5급이 개방형으로 하나 들어왔거든요. 공군소령 출신인데 거기도 저희가 응모하다보니까 들어오더만요, 개방형으로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팀장급
송상준위원장
방금 골프장에 공군소령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군소령 출신요.
송상준위원장
공군 소령 출신이 골프장의 뭘 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이 아니고 책임자급으로 골프장 5급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송상준위원장
저는 이영식 위원님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방금 말씀대로 골프장에 직원을 그렇게 전문가를 배치하려면 프로골퍼 출신들 이런 사람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전문성있는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잖나요? 공군 소령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골퍼라든지, 프로골퍼를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채용을 하시면 얼마나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정말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 하면 잔디를 어떻게, 모터를 어떻게 등 이런 것이지 단순직으로 풀깎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런 개방형으로 채용할 때 자격요건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고난에도 삽입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금방도 골프장에 배치할 요원 같으면 그런 사람을 조건으로 넣었어야지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넣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송상준위원장
그래서 소령출신이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기에 경력이 한 9년 이상 골프장 운영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전광판이라든가 그런데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신규채용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어쨌든 시와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정원이 4급까지는 꽉 찼는데요,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 그것도 정말 어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정말 저렇게 해야 돼' 이럴 정도로 해서, 제가 의원 할 동안 이 문제는 계속 지적할 거고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의원되어서 다 방송도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들이 다 가는 길로,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을 않도록, 의원도 선출이 되었으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고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 이것은 시민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5급 이상 두 세명이라도 공모제를 통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가 출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 5급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에 한 명이 있고, 전자직이 전광판 운영하는데 거기도 특수한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개방해가지고 많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송상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3급이 전주시청 5급하고 같다고 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송상준위원장
3급이 팀장인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처럼 똑같이 5급 그러지 왜 거기는 3급이라고 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3급, 4급 기준을 정할 때 이사장이 1급, 본부장인 제가 2급, 그 다음에 3급 등 그런 체제로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급, 4급 그렇게 분류를 해 간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다른 시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혹시 전주시청에 근무하셨잖아요. 어떤 급수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서 임금, 연봉 이런 것이 줄어들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 돈을 맞추기위해서 그렇게 낮춘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 보다도
송상준위원장
즉 말하자면 전주시청 5급과 똑같이 5급이면 많은 차액분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여기는 명예퇴직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쪽으로
송상준위원장
3급 연봉이 얼마인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이 6500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장
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연봉이 6700정도
송상준위원장
똑같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적죠.
송상준위원장
거의 똑같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똑같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처음 만들 때 여기 수준의 70% 한다 이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똑같아졌네요? 그러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다
송상준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우리가 연봉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쪽에만 있어서 가만히 들은 것을 기억을 해 보니까 70% 수준에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이 근래에 의원들이,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며칠전에도 의원들이 삼삼오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보에 빨라야 돼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3년 정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왜 처음에 말한 것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고 월권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의원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하는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이영식 의원도 초선이지만 재선 이상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정말 자체적으로 뼈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때마다 문제를 삼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립도 50% 아니면 없어진다, 시설관리공단이 자립도 50% 안되면 없어질 수 있다, 평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50%를 맞춰야 된다는 그 설득력으로 의원들이 다 넘어갔어요, 2년 반동안 이제까지. 그런데 결국은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만, 시민의 세금을 갖다 투자를 했던 공단이 살찌우기만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9대때는 많은 의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2년 반 되어가지고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감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두 의원님은 너무나 베테랑이시니까 제가 어린냥을 자꾸 해야겠어요. 초선의원님들 아시라고 합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써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축구교실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도 30군데인가 그 정도 저희가 방문도 해 보고, 공단에 있으면 그런 것도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차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9명인가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실적이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간대별로 안맞으면 그쪽에 강사 투입해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러는데 축구교실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덕진 체련공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되더라고요. 수입면에서도
송상준위원장
이것을 한 취지가 뭐예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문조사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축구교실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송상준위원장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오늘은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준비 안된 것이 많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용을 저도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 자료까지는 저도 못봤고
송상준위원장
자료를 안가져왔으면, 원칙을 얘기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뭐하는 거예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관리뿐이 아니고 각 팀에, 아까 평가관계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각 팀별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성과급도
송상준위원장
팀별로? 자체 6개 팀이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개 팀 중에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수우미양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야만이 성과급도 나름대로 거기서 비교가 되어가지고 150대 50 정도, 한 100%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할 것은 나름대로 설문조사 하고
송상준위원장
팀별로 서로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팀별로 경쟁을 시키려고 하면 자꾸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것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도 필요하지만 비예산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시에서 전출금으로 1년이면 150억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직접 자체인력으로 풀을 깎는 경우도 있지만 수선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실적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평가할 때 이번에 전라북도 발전연구원 그쪽에서 평가받을 때도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칭찬도 나오고
송상준위원장
하여간 열심히는 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자립도 5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나친 경쟁을 시키면 다 죽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써야되냐면 시에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자제를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과거에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주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회체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많이 아는데 전주시내에 축구교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50개 이상, 한 100개
송상준위원장
50개 이상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또 근무시간에 아이들에게 축구교실을 하는 것은, - 스포츠는 투자예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내 후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 강성기가 내 후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유니폼을 스폰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는 부족합니다. 소위 전주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는데 그냥 스폰받고 니네들 돈 내서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축구협회에서 축구교실 했을 때는 기본 일정금액 내놓고 그 이상 많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유니폼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투자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습니까? 누가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산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 바빠가지고 경선한다고 힘들 때 공개적으로 한다고 어떤 신문 조그마한 것, 무슨 신문인지 내가 읽어보니까 신문 밑에 '우리가 축구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가지고 써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나중에 부담이 될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나중에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그리고 방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자립도를 높여야 할 때에 자꾸 돈 쓰는 일을 만들고, 그 돈을 시에서 갖다 살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놀이 이런 부분도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하면 입찰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인지 미흡한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축구교실에 아까 50개 되는 팀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장님 욕합니다. 할 것 없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교실 운영하냐고. 앞, 뒤, 좌우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29명이 활동을 했더만요. 월 평균 5월부터 15명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항이라 추진한 사항인데, 검토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었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은, - 지금 월 3만원씩인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은 그렇게 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진 전주시에 운동부가 15명도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위원
30쪽에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시면서 체납된 대부료가 있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보면 웨딩홀 체납대부료 이 부분만 나와있는데
송상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부터 물어보게요. 골프장, 사우나, 웨딩홀 체납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력해서 이번에 다 받겠습니다. 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만 지나가면 끝나가지고 내가 여기 읽어보니까 작년에 썼던 말 그대로도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밀렸고, - 골프장은 안해도 되나요? 직영이니까? - 사우나하고 웨딩홀하고 해 주십시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웨딩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쟁점이 되어있는 것이 웨딩홀인데, 웨딩홀이 당초 계약자인 월드컵개발에서 연간 대부료가 5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16일까지 당초에는 10년이 되어있었고, 법원 조정을 2004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로 법원에 조정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2008년 12월 말까지는 체납액이 21억 8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체납대부료 조정을 법원에서 결정이 11억원으로, 한 10억 8400만원 정도를 체납해가지고 11억으로 조정이 되어있고, 11억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19일 이후에 한 2년 정도, 내년 2월 28일까지 연간 6% 이자를 붙여가지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1억이 현재 체납된 상태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5억 2800이라는 돈도 분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큰 어려움없이 5억 2800이 안넘어있어요. 계속 안넘어있고, 9월말까지 분납하는 것이 1억 3200정도 되는데 저희도 11억까지 계속 독촉을 같이 해요. 고지서에 이렇게 언제까지 얼마내라, 얼마내라 해 가지고 11억까지 같이 내고, 현재까지는 5억 2800은 안내고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내년 2월말일이면, - 법원 조정신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월말 넘으면 저희는 법적으로 명도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5억 2800이라는 돈을 지금 안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잘못하면 영업방해라고 해 가지고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도 독촉만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에 안넘게끔 하고 있고, 지금 한 5억 800정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9월말 넘으면 1억 3200이 안되면 5억 2800이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11억이라는 돈이 내년 2월 28일 넘으면 그때도 안내면 저희가 언론에다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명도집행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저희가 하려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골프장도 다 내용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이 안되어있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우나 시설도 저희가 명도를 그 절차 밟아가지고 시설자체가 다 절차 밟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는 미리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버려요. 돈 안내면, 3년 계약하면 미리 3년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미리 선납 받아놓고 2년차 가서 1억 정도 또 받아야 하는데 그때 안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보증 증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체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고, 체납사용료가 덕진 연화정이라든가 그런데도 저희가 일단 운영하고 나서는 체납 사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상준위원장
웨딩홀에 대해서 명도집행했다고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바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뒤에 얘기도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갈지는, 저희도 조정신청이 들어 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 번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조정할 때 시하고 서로 해야 할 것을 공단으로 왔어요. 관리자 측면에서는 시하고 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공단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요청 해가지고 21억을 11억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고, 내년 2월말 넘어서는 저희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도 명도를, 만약에 체납되었을 경우에 안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쪽 업체측만 생각할지 몰라도 5억 2800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지금 시설하는데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대요. 웨딩홀 준비하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되었는데,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부담되는 것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 내버리고 개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하는데, 그 대신 꼬박꼬박 연체료까지 물고 있어요. 매월 1일부터 5억 2800이라는 돈을 안냈을 경우 연 6%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분납대를 안내면 그 연체료에 따른 한 10% 이상 제재를 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영업이 활발하게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도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가서 경영상태를 체크해 봤나요? 그 사람이 하는 '장사안돼' 이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계약서 같은 것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도 직접 어떻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통장을 확인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송상준위원장
죄송해요. 본부장님이, 관리 책임이 있는 분이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죄송한데요
송상준위원장
들리는 말 말고 들려준 사람이 누구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여기 담당자 계실 것 아니에요.
이영식위원
월드컵운영팀장이죠?
송상준위원장
가서 적어도, - 돈을 못받고 있는데 나는 한달 되면 월급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못 받았으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 가서 정말로 경영이 안되는지. 제가 그 예식장을 가면 항상 다 밀려있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임대료도 안내냐 이말이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고
송상준위원장
그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는 돈이 없다는 식이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영식위원
일단은 월드컵운영팀장이 말씀해 보시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임 월드컵운영팀장이 김낙주 팀장이었거든요. 그쪽에서 제일 많이 접촉도 하고 거기에 오래 있었으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스포츠사업2팀장 김낙주입니다. 거기서 대부료를 제대로 안내는 이유는 당초에 투자비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행 융자를 못받고 사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에 대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갚고 우리한테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5억 2800이 넘으면 저희한테 명도하는 것으로 재소전 화해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5억 2800을 일단 넘으면 저희들한테 명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넘긴 상태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4회로 분할해가지고 부과징수를 하는데 부과할 때 마다 5억 2800을 안넘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연으로 갚아요, 월로 갚아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연으로 합니다. 연으로 하는데 그것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납할 때는 이자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5억 2800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명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송상준위원장
11억은 뭐예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내년 2월 28일까지 종전에 화해결정되기 전에 체납액에 대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1억만 우리한테 내면 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11억을 내년 2월 28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내면 저희들이 명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도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21억에서 왜 11억으로 줄었어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보강하고 전기, 수전설비라든가 급수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계한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이 업체 선정할 때 관여하셨나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갔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사우나는 관여했겠네요? 그렇죠?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데까지는 다 관여하셨죠?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정리는 다 말끔히 되었습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저희가 명도집행을 해가지고 종전에 강영임씨라는 분한테 전부다 명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송상준위원장
거기에 기존 업자들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고 쫓아냈습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그 투자자들은 강영임씨하고 관계이지 저희 시하고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시민이 투자해서 사기꾼한테 당했으면 보호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 업체가 되면 그 사람들을 무엇인가 살리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거기도 화해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인데, 그때당시에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거기 투자자 있잖아요. 들어 와서 매점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못받고 떠났잖아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그 역할까지는 범위가
송상준위원장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시설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아닙니다. 그 시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명도집행에 의해서 짐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지금 사우나는 1년에 얼마씩 계약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억 700 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현재 겨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송상준위원장
지금 1년 되었나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아직 1년 안되었습니다. 대부료는 선납이 되어있고, 미리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투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설은 시내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객들은 쭉 늘어나다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지금 분납입니까?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아닙니다. 선납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선납 1억 700을 냈어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예, 1년 것을 낸 것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까 체납된 것은 아니네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예, 체납은 전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런 일들이 원칙을 보면 이런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즉 말하자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가면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나요? 돈도 없는 사람이 대개 건물을, 시 건물이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시 받아서 돌려야 되는데 시 건물이니까 그런 것이 안되니까 사채를 쓰게 된 것이고, 즉 말하자면 돈이 없는 사람, 조건이 안되는 사람을 준 것입니다. 선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업체가 왔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있는 사람도 냈어요. 충분히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상하게 왜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채 빚까지 써야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한다는 자체가 조건에서 그것은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 주어놓고 보니까, 돈 없는 사람 선정해 놓고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선정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가 보고 우리 시민이 보잖아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종전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제약 조건, 선행 조건들을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행보증 증권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미납을 한다든가 연체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내년부터는, 2011년 2월 28일 이후로는 밀리지 않고 그러겠네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그때까지 체납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11억 하고 5억 2800를 다 내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몇 년까지 계약이 되나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이것은 2015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골프장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 회원권 발행해서 한 것 이런 것은 다 잘 해결되었나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반환청구소송을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냈는데 현재는 가액감정평가만 한 상태이고 소 진행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웨딩홀은 1년에 계약이 얼마예요?
낙주
김낙주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5억 2800만원입니다.
이영식위원
장사가 겁나게 잘 되는데 그것 내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선납이 좀 부담이 되는가보더라고요. 그분들도 처음 조정신청 올 때 너무나 부담이 된다, 3억으로 깎아달라, 그런데 명분이 안서가지고 안깎아줬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면적이 줄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21억 정도에서 10억 깎아달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영업기간이 아닌데 그것을 부과했다든가, 전기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집주인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했다든가, 이자라든가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력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깎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이 참 재밋어요. '부담이 되는가보대요' 이것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안해야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야 맞겠죠.
송상준위원장
시 것은 공짜입니까? 시 재산은 공짜예요? 거짓말해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돈 많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나 돈 없어서 못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잖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 2월 28일 넘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안갈 수가 없어요. 절차를 그렇게 밟아놓고 있고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기한 되면 꼭 11억에 대한 체납된 부분도 빨리 챙기라는 그런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공문으로 그쪽에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권기열 본부장님! 사람 좋다 소리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좋아도 일 추진에는 빵점이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야무지게 하세요. 시가 시기가 되면 인정 사정 보지 말고 하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강력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기려면 서로 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률담당!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절차를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가서 절차를
송상준위원장
골프장은 적자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적자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26억 5천 정도를 연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많이 들어올 때는 가을 같은 때에는 1500만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먼 한 두 팀이 올 수도 있고 비가 갠 뒤에 그런 때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올해는 강풍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미달이 되는데 가을에 날씨만 좋다면 그 수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적자예요, 흑자예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적자가 아니고 흑자죠. 10억 정도는 저희가 수익을 볼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도위원
23페이지를 보니까 덕진 및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조명 보수공사로 1천만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이 규격이 안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두워요. 보수공사로 한다고 해서 그 어두운 부분이 해소될른지 의문스럽고, 어쨌거나 이번 8월달에 아중체련 축구장, 인조축구장을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6억 7천을 들여가지고. 그와 맞물려서 조명 보수공사를 현장을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한 연후에 이 조명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덕진 체련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루에 300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사람당 두 시간 기준으로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돼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천원이니까 30만원 정도 돼죠.
황만길위원
하루에?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황만길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고, 거기에 용품점 직영을 하더만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용품점 직영은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잖으면 거기 파견된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파견된 직원이 현재 그동안에 배드민턴 연합회 그쪽에서 한 분이 착실히 잘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게끔 하고 있고, 완산하고 화산체육관하고 덕진배드민턴장하고
황만길위원
여기만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한 명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 분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용품을 판매를 하려면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트로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서로 협약에 의해서 거기 일정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갖다가
황만길위원
위탁판매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죠. 시설물 인수해가지고 그때, - 판매하고 난 후에
황만길위원
왜 그러는고하니 직원을 한 분 쓰면 수익에 비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료보다는 수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운영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것도 잘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현재 월드컵골프장 그늘집이 몇 군데 돼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군데 됩니다. 편의점이, 음식점이 한 군데 있고, 사무실 옆에 거기하고 그늘집하고 두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는 보통 이용객이 얼마나 나와요? 수익은 얼마나 나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평일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쉬는 날, 공휴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만길위원
거기도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위탁 줬어요. 기존 업자한테 위탁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늘막 하나에?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개 합쳐, - 1600만원 정도예요. 현재 그분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년 12월 말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협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황만길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저도 골프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위탁을 줬다고 하면 잘못하면 바가지 요금을 받게 돼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받게 되면 시장님이 욕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위탁줬으니까 하지 말고 살펴 보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도 해 보시고, 과연 이익창출을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바가지 요금을 받는가 안받는가 이것도 사실은 감시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광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층에 나무를 몇 개 심어놓고 의자를 몇 개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올라가요. 덕진시민광장 이번에 만든 박스 있잖아요.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등이 어두워가지고 저녁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 저 여직원 있어서 말 못하는데 거기에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 하루면 2, 30개씩 나올 때도 있고 보통 10개씩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두우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밝으면, 젊은 사람들이 밝으면 아마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를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따 거기 가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민원도 쓰레기통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가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2층까지는 일반인들이 그쪽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그것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코아아울렛 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하고 동물원 주차장, 지난 번에 의회가 위탁동의를 해주기는 해줬지만 시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만만찮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늘아침도 운동을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어디까지 유료화 하고 어디서부터 안할 것인가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코아아울렛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경기전 거기가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어차피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기준은 요금도 9시에서 6시까지 받고 평일날은 그렇게 받고 휴일날은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6시 이후에는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이죠.
최찬욱위원
어디에 수탁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직영합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해가지고요.
최찬욱위원
건물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은 아직은 저희가 수탁 받은 일이 없고, 그것은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최찬욱위원
이 용도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물원 주차장도 지금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들어갈 때 마다 천원씩 받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검토해 본 결과 들어갈 때 마다 천원씩 받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들어가는 차량마다 승용차는 천원,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2천원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동물원 바로 앞에 현 주차장 마당은 어떻게 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 주차장도 저희가 같이 받는 것으로.
최찬욱위원
시간은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9시부터 6시까지, - 6시 넘어서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최찬욱위원
그러면 새벽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없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주차회전율을 제고시킨다는 뜻은 좋으나 주민들이 않던 일을 하게 되면 저항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덕진체련공원은 축구인구도 많고, 그 옆에 약수터가 아주 좋아가지고 양쪽면에 현재 사실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까지 아울러서 잘 진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주차장 시설 했으니까 돈 받고 보자 한다고 해서 받아지지도 않고 나중에 오히려 우스운 행정이 돼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근영여고도 어차피 이번에 같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영여고 앞에도 40면 정도있는데 거기도 상가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거기를 만약에 운영 안할 경우. 그래서 저희도 9월중에는 거기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거기도 다른 시설처럼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거기도 무료개방 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벤치마킹, 벤치마킹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대화속에 불리하면 벤치마킹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또 하나 벤치마킹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흥부네 살림하고 놀부네 살림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맞추어서 변형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템도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위탁 기준이 뭐예요?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보고, 어떤 때는 위탁을 주고 어떤 때는 안주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위탁을, - 저희가 시설장을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직영이 원칙이지만 저희 형편상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화산체육관에 종합관에 음식점이라든가 구내식당, 덕진종합경기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내식당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덕진체련공원 배드민턴장 비트로 판매 위탁 하잖아요. 그것은 물건 대주면 이윤 붙여가지고 파는 것이거든요. 크게 기술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시잖아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직영하고 있죠? 두 달 되었댔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송상준위원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안되나요? 지금 거기에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배드민턴을 관여하는 많은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여론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냉정히 연구해보면 우리가 무조건 빼앗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욕얻어먹나요? 시에서 비용 다 대주고, 대회 한다면 다 대주고, 다 시장님이 대주고 결국은 말 한방 때문에 시장님이 또 욕 얻어먹어요. 누워서 침뱉기를 한다 이말입니다. 또 그 운영을 하려면 누가 애용자냐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애용자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팀에 결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전주시의 어떤 협회나 이런 것이. 그러면 작은 것으로 소탐대실이에요. 큰 것을 잃는 거예요. 그 이윤 따져보세요. 따져서 우리가 임의로 한 사람을 고용하고 뭐하고 따져보면, 길게 1년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거기에 주는 것이 인심얻고, 그 쪽은 자기네들이 협회나 어디에서 한다면 자기네 클럽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가서 사는 사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면 심기가 불편해주면 '뭐하러 여기서 사, 저기가서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이것 따지고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나요? 그런 경영차원에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인심도 잃고 큰 돈도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그 클럽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운영하고 우리가 번 것 만큼의 계산을 해서 그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면 100명 올 것을 그 사람들은 500명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협회에 플러스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협회에 특별히 지원금을, 거의 체육단체에 주잖아요, 그런데 안줘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될 수 있어요. 굳이 그것 빼앗아가지고, 축구협회 건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운영했더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사람 서너명 써가지고 운영해서 그 돈이 그 돈이다면 그만큼의 사람 안쓰고 그 돈을 어느 정도 계약금으로 평균해서 받으면 사람 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관리 잘하면 인심 얻고, 결국은 누가 칭찬 받습니까? 시장님이나 우리가 칭찬 받아요.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공단이 출범이 안되었더라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었잖냐 그런 판단이 섰고, 저희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이고 뭐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안가면 법적으로 나중에 뭔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할 만한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4월 1일자로 어렵게 어렵게 저희도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그렇게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었고, 배드민턴 용품점도 저희가 공개해가지고 입찰해 버리면 저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품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배드민턴 용품점도 협회하고 계속 서로 논의끝에 직영으로 간다면 더 할 말이 없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르고 그랬었는데 직영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 하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오셔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끝에 직영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꼭 수익보다도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질타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탁이 어디는 해야 되는 부분을 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득인가 실인가 3년 정도 되었으니까 판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과감히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설을 잘 관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나요? 다 불만이잖아요. 시에서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러면 뒤에 돌아와서 누가 무슨 얘기 하겠냐 이말이에요. '뭐하러 세금 내' 이렇게 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송상준위원장
그분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3년 정도 되었으면 그것을 평가를 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했을 때의 경우와 주었을 때의 경우를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면, 또 거기에 건의할 수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더 올려라, 이 정도 줄 수 있냐' 그렇게 하고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단서로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강론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두려워서, - 월드컵경기장 그렇게 해놓고 돈 못받는거나, 서류가 잘못되어서 돈 못받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인 질의는 끝내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물놀이 스파에 대해서 잠깐 30분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자유스러운 토론을. 왜 하려고 하냐면 결론이 나왔으니까, - 안나왔으면 이 대화가 위험할 거예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간단히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지루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