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주에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가는 현주소인 각 시설들을 방문하고 조금 전까지 전주경제에 힘이 되는 산업단지를 둘러봤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위원님들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 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대 전주시 첫 회계인 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 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근번 조직개편인사로 인한 신성장산업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서충길 전력산업단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강덕진 탄소벨리 담당입니다. 윤석경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석근 기업 SOS담당입니다. 안동일 RNB 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최상식 영화영상산업담당입니다. 조동주 영화 로케 담당입니다. 조현숙 정보산업담당입니다. 녹색산업산단과 김종석 상담지원 총괄 담당입니다. 김봉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김완규 산단재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신성장 산업본부 직재순서에 따라 부서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략산업단장이 있는데 오시지 않았나요?

전락사업단장은 파견형식으로 기계탄소기술원에 나가있거든요. 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서도 없고, 그러면 하는 일이 없다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오늘 현장 활동을 하는 중에 탄소기술원에 들러서 활동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라도 같이 보고서를 받았어야 맞는데요. 그때 보고도 전혀 못 받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아무 연락 없이 나오시지 않으셨군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파견나가신 분이 전략산업단장으로 있으신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나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이탈해서 업무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라도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업무보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오늘 저희들이 쭉 돌아보니까 보고별 사업주체가 따로 계시잖아요. 그것에 관한 보고가 여기에는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는데 각기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신 것에 원장님이랄지 센터장님이랄지 또는 이사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각기 사업에 진행 주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업무보고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알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서는 그 사업의 방대함과 이런 모든 사업의 경량에 따라 분류 없이 모두 한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묘한 예술에 가까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A4용지에 숙달이 된 문화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다보니까 저희가 돌아다닌 사업이 이 한 페이지에 다 있어요. 거기 사업주체랄지 그분들과 전주시가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임대관계인지 위탁관계인지 또는 사업선정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분들이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기간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탄소과장 최락휘입니다. 오늘 다녀오신 곳이 저희 구역 TIC, 나노센터, TP, 탄소기술원 4곳을 다녀오셨는데요. 각기마다 기관이 하는 일을 저희가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업무형식, 업무형태로 하다보니까 기관이 표시가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센터 같은 경우는 소속은 저희가 아닌데 일은 저희와 같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셨던 탄소기술원은 전주시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끌고 가고 있고요. TP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산업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형태는 다릅니다마는 이 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의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기관에 하는 일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일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돼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관련 산하 기관이랄지 법인이나 이런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법인의 업무체제, 담당자들 그분들과의 기간명시랄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서 잖아요. 모든 업무보고서는 한쪽에 한한다는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업무를 누가하느냐, 이 돈의 시행을 누가하는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받은 각기 문건들을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아가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해요. 사업주체가 그 업무를 이양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제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김혜숙 의원님한테 여쭤보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추진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현장 활동을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거지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페이지 탄소벨리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추정사업비가 당초 3천5백억 원이었는데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는 1천921억 원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탄소벨리 구축사업으로 기계탄소기술원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할 때는 3천5백억으로 올렸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1천921억으로 거의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각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당초에는 5천3백억 정도로 써서 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 달라, 코스트 문제, 국가예산 편성상 BC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5백억으로 지식경제부와 확정을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겼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예탈을 실시하면서 또 깎았습니다. 국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되 이번 사업은 사업을 축소해서 1,921억으로 하라고 거의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안에는 지방비 매칭문제 같은 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그게 확정이 되면 지방비 매칭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비, 지방비 금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1천921억 중에서 280억 정도는 인프라 구축비. 즉, 장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RND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마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 특히나 탄소산업과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래 계셔야 전문성이 많이 확보될 것 같은데 담당자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오래 계셨나요?

앞으로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우선 우대해 주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쪽과 8쪽을 연계해서 최낙취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효성과 용역을 2008 년 4월에 맺었는데 지금 범용수준 탄소가 T300 개발이 완료되어서 2009년 12월에 했는데 2011년 앞으로 2년 있으면 1,000t 이상 양산화를 하는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효성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탄소기술원이 제조원인가 합작회사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1,000t은 누가 생산해요?

우선은 효성과 2008년도 협약할 당시에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생산주체는 효성으로 돼있습니다. 대신 전주에 기술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00t 규모로 양산체제를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효성이 왜냐면 그 기술을 효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천921억중에서 280억이 장비 인프라비용이고 나머지 1천6백정도가 연구리서치 개발과 사용인데 이런 막대한 국비가 오는데 우리전주시는 탄소가 백년 먹을거리라고 하는데 효성이 내려오지 않으면 고용창출도 없고 리서치만하고 국비를 타다 결국 효성만 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백만 평 조성을 해서 전북에 있는 각 대학에 학생들이 탄소 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국비도 결국 효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효성은 안양 석수동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산단조성은 도시계획조차 가닥이 안 잡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1천921억이 예산 편성된 중에서 280억은 하드비고 나머지가 소프트웨어비입니다. 그 내용 보면 지금 효성에서 개발하는 문제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개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라지토 개발문제라든지 피치계 섬유를 개발한다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 보고서 중에 보면 말씀하실 때 8개 대기업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업들이 저희 기술원과 같이 하지 효성만을 위해서 1천921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현대자동차 주변에 부품단지 산업이 조성되잖아요. 하지만 효성에서 원사를 연구개발해서 양산체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탄소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품산업이 있고요. 저는 고용 창출되고 빨리 산단조성하고 이런 인프라가 언제쯤 실용화 되냐. 제일 핵심은 효성이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효성얘기는 말씀하기 그렇고 저희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마지막에 보셨던 공장이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공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는 가능하다, 그렇다 보면 저희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국가사업이 확정되는 순간 효성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다시 약속이행을 아무래도 종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공단조성이라든지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1년 내지 1년 반쯤 걸립니다. 2012년 정도면 양상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과연 모기업이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금 부품산업이라든지 단계산업들은 많이 오죠. 항공모함이 와야지 항공모함 주변에 구축함이 5~6대 있는데 구축함들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안 오면 국가에 전략기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용화는 탄소기술원은 매개관고 리서치 하는 것이지 결국은 양산해서 일본에 가격을 이겨서 중국과 일본, 프랑스에 탄소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시장가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효성이 와야 되는데 효성과의 계약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성찬모사장님이 계속 있어요? 효성과의 관계를 매진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8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느 날 업무보고하면서 국가에서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전라북도 전주시가 탄소로 먹고 살려면 국가에서 유일하게 탄소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예비타당성 단계라고 봐야겠죠.

예비 타당성이 내부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전주밖에 없는 거죠. 누가 다른 곳에서 선점을 못하는 것이죠. 예비타당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이게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저희가 용역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용역 했습니다.

10억짜리냐 100억짜리냐 얼마짜리에요? 그것을 알아야죠. 나도 국토부와 KDI용역할 때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절차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용역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야만이 또 다른 1천921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어디에서 했냐, 과학기술원에서 했다. 1천921억 원. 이것을 보고 용역을 통과시켜요. 쉽게 말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해야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유입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금액은 알고 있어야죠.

사업자체가 전라북도나 전주시 꼭지로 가는게 아니고 국가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이 중요하고 여기에 통과가 되면 1천991억이 총괄로 조정돼서 연차별로 되겠죠.

금액은 모르겠고 기재부에서 요청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서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예산은 1천991억으로 조정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국토부에 있을 때 10억짜리도 있었고 KDI에서 5억짜리도 있고 케이스별로 다르더라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탄력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한 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는 금액이 있어서 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국가사업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돈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노가 2004년도부터 했죠? 1년 사이에 745억이 투자가 됐네요? 745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건물 짓고 장비하는데 썼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노를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수원, 대전, 광주, 포항, 전주.

수원은 무슨 품목이에요?

수원과 대전은 이미 기존에 있던 나노가 품목으로 규정이 됐던 게 아니라 저희 쪽만 반도체 장비공정이고 저희와 광주가 컨소시움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소재분야입니다. 수원 대전은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5곳이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오나요?

예, 다 오고 있습니다.

양산체제 들어간 곳은 없어요?

개발을 해서 양산 들어간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광주와 전주 사이에서 천안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원님들 아셔야하니까 500억을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빼와서 광주는 빛 섬유로 가고 전주는 나노인쇄로 온 것이죠? 중간에 전북대학교 남교수가 펑크를 내서 문제가 생겨서 늦게 시작했죠? 이제 신진국 소장이 와서 제대로 하고 있죠? 실용화가 언제쯤 되요? 탄소처럼 양산체제가 있는데 연구결과가 끝나서 양산체제가 되어야만.

그 기술은 그것만 갖고 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겁니다. 나노융합입니다.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기기개발, 이런 것은 LG화학원에서 3년 있으면 양산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양산이 언제된다라고.

독일에 가니까 나노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나노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나노죠. 그런데 몇 개 기관이 가지를 벋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겠네요.

OLED 분야 쪽은 3년 정도면 그런 양산체제 속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전장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각기 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한 5년 정도 되면 성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물개발 프랜트, 77억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는 2억5천밖에 안 되네요? 금후계획에서 보면 작물개발은 돈이 되나요? 작물이라는 것은 중간제지 완제품은 백신이죠?

예, 맞습니다.

작물은 중간재라고 해요. 그리고 경구용은 돼지에 질병예방과 양식을 위해 백신을 만드는 것이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부가가치가 높은 고단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것인데 과장님과 나와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 한번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의원님보다 전문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물소재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입니다. 전북대 양문식 교수님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부가가치가 높느냐.

생물소재 연구실 LED식물공장 있고 이것 있고 한지종합센터 맡는다고 했고 생물소재 연구소가 출연기관인데 찔끔찔끔 해 놓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백신 가격은 아주 쌉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예방주사이기 때문에 한 캡슐에 1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경구용 백신을 돼지한테 써보면 알아요. 어류는 요새 있지도 않아요. 내수면이 옥정호나 경천 저수지나 소양댐이나 대천이나 내수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은 77억씩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시비는 2억5천 들어가고 기타가 21억 들어가고 기타는 전북대 인건비겠죠. 국비가 50억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생물소재연구소를 연구해서 논문도 보고 다른 사이드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십자에서도 백신이 나오고 다이엘에서도 백신이 나와요. 그 중간지는 무척 싸요. 그런데 완제품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재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작물을 개발하신다고 했거든요? 고병원성항원발연작물 개발하고 금후 계획에도 경구백신용 작물을 개발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벼도 있고,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이것을 다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전북대라든지 관련 기업체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하는 것이지 그것만 개발해서 약품으로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같이 개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참여기관에 보시면 전북대, 전북도, 전주시, 생물소재연구소의 7개 기관 및 업체라고 돼 있는데 업체도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7개 기관 중에 국립식량과학원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 국립식량과학원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까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은 아니고 뭔가요? 농림기술개발사업 공모 지원한건데 기술개발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생물소재연구소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참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들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를 저희 시에서 만들었던 이유는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직접 물건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고 연구 활동하는데 일부 참여한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학교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전주시도 생물소재연구소와 같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모여서 회의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참여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RND개념이죠.

그래서 각기 대학교에 77억 원을 나눠서 준다, 그러면 발표논문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건 논문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특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은 상품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논문형태로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의하는 가운데 알게 됐지 보고서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게끔 기술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77억이 전북대 무슨 연구센터에 얼마를 하고 어디 생물소재연구소에는 얼마를 했고 그런 것이 되어야 보고서인 것이지 "얼마짜리를 따와서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보고서라고 할 수 없죠. 쉽게 말해서 월급을 타다줬는데 어떻게 썼냐고 하면 "300만원 타다워서 살림에 다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고가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제삿날 얼마 쓰고 애들 학비에 얼마 쓰고 어떻게 썼는지 내력서는 줘야지 보고서인 것이죠. 보고서를 할 때는 77억 원이다고 하면 참여기관 어느 연구소에 수령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이게 주관기관이 전북대학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77억을 갖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생물소재연구소가 참여를 했고 저희 전주시가 출현을 좀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세히 보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세세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2억5천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북대에서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저 아니면 저희 국장, 가끔 의원님들도 이사업에 참여인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기 사업을 보고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 것마다 그런 식의 보고서라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이것은 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기업에는 3. 5%, 여성 기업에는 4%로 다른데 여성기업과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여성 기업이 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작년에 여성 및 여성기업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5%를 더 높여드린 겁니다.

우대조례가 재정됐다는 말씀이네요? 여성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셨다고 보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7천만원을 갖고 11개 팀의 업체에 9백만원, 1개 업체에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했다고 할 만한 액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었나요?

항공료, 체재비, 부스비가 있는데 요즘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항공료는 50% 부스는 본인이 설치해야 하고 체제비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만 보전이 됐습니다. 만약 다 보전해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나가려고 그러죠. 이것도 저희시가 한 것이 아니고 도나 코트라에서 짜오면 저희는 일부 지원하고 지원한 금액도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비의 50%를 지원하거든요? 그중에서도 80%는 도에서 주고 저희는 20% 만 줍니다.

그것이 80만원이다. 그 말이죠? 50% 중에서 80%는 도에서고 20%가 80만원이라는 내용이에요. 폴리텍연수원도 처음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폴리텍연수원은 전주시에서 마련한건가요?

폴리텍대학 여기 계신 신기술연수센터는 소속이 폴리텍대학 본부 소속입니다. 전국에 폴리텍대학이 40곳 정도 있거든요. 그 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본부 소속이고 이것을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다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 앞에 주차장부지 일부 사줬고, 그래서 전주로 유치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체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8억은 부지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운영주체도 폴리텍대학에서 스스로 하고 저희는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원내용을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3개 업체에 지원한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선정을 저희는 바이전주업체를 50개 정도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현재 30개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3개를 더 선정했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30개가 선정되어 있고요?

3개까지 합쳐서 30개입니다. 앞으로 5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 개발하는데 T 500이 개발된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T 300이 개발됐어요. T 500을 2012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죠? 전주시에서 송시장도 역정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역설하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와있는 곳이 여기까지 와있고 향후 어디까지 갈 것이고 내년부터 2011년부터 원사를 개발하는데 가동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은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도비가 얼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했을 때 전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탄소산업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탄소산업을 왜 시작했는지는 이것입니다. 미래자동차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에 꼭 탄소가 필요할거라고 해서 2003년부터 시작했고 실제 탄소장비를 구축한 것은 2005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초까지 오늘 보신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전체장비는 아니고 일부장비입니다. 금년 말까지 113억들 여서 장비를 구축하면 전체장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1년에 6억 배럴을 수입합니다. 원유에서 나오는 원료품을 갖고 탄소섬유까지 만들고 또 그 탄소섬유를 갖고 요즘 스포츠에 쓰이는 라켓이라든지 골프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체 한다면 탄소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 미래자동차 특히 현대나 이런 곳에서 자동차에 접목하기 시작하면 무궁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2008년도에 효성과 저희가 장비를 구축해 놓고 당시에 이것을 하자는 기업들이 전국에 5개 기업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효성을 택했던 이유는 효성이 타이어 코드 부분에 세계1위를 하고 있고 스판덱스 부분에 세계2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 섬유 쪽에는 세계 굴지다. 그래서 이곳과 잡으면 기술개발이 빠르겠다고 해서 효성을 택했던 것이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효성과 저희가 파트너를 정하면서 우리는 네가 연구하거나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테니 연구가 끝나는 날로부터,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주에 1.000t이상의 양산을 하자고 해서 했고, 원래 저희들의 목표는 T 300이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T 300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나 쓰는 섬유 범용이 나갑니다. 자동차나 쓰고 다리, 건축용으로 쓸 수 있는 섬유를 범용이라 하고 그 위에정도 되는 것을 T 500수준 중성능이라고 하고 T 700~ 800은 고성능입니다. 그것은 우주선, 미사일 이런 곳에 쓰는 섬유입니다. 저희 계획에는 2014년까지 방위사업청, 전주시, 기술원 효성 해서 2014년까지 T 800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그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T 300은 원래 작년 말까지 계획해서 완성해 보자는 게 목표였고 T 500은 2012년 T 700 내지 800은 2014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양산으로 들어가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기술개발은 완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김남규 전 위원장님께서 안양에 랩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에서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공단계에 와서 성능은 됐는데 다만 일본을 따라 붙기 위해서는 가격 때문에 공정기술이 필요합니다. 공정기술을 높이는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고 효성은 내년 하반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범용섬유를-. 그래서 그게 끝나면 1년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양산을 들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탄력을 받는 것이 국가가 그동안 인증을 안 하다가 탄소밸리 1천991억을 실어주면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연구개발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산기술을 증가시켜서 그게 됐다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나야지만 효성과 계약할 때 1천t 이상.

1년 이내에 착수하게 돼있습니다. 착수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도 선정해야죠. 이 장비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개월이 걸립니다. 실제 양산은 2012년부터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1천t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만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2천5백t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산업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약 500개 탄소관련 기업을 데려오는 게 목적입니다. 연내 매출은 1조에서 2조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것은 저희에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식품위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관리비가 있는데 일단은 이름자체가 식품위에 첨가물 대체소재라고 굳이 쓰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게 길게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천연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유해 첨가물에 대체소재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와 닿는 이름을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대체소재를 연구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걸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이 없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강점이 없는데 이쪽에 강점을 자기들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서 미래의 연구소에 중점을 잡고자 한다라고해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 판단에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증축하는데 5억이나 듭니까? 그리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연구를 못하나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시중에 천연염료라든지 식품첨가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쟁력이 있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전주가 먹을거리 고장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전주 산 먹을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래서 먹거리쪽, 식품 쪽에 강점을 가져보자고 한 것이 식품유해 첨가물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름을 바꿔야할 것 같고요, 어느 쪽에 있냐고 물으시면 기술적인 문제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는 그러네요.

저희가 아니라 일반 시판되는 큰 기업에서 천연염료라든지 천연식품첨가물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다 만들어먹는 게 일상화가 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경쟁력과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대체소재를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생물생명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이 못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자체가 시에 출현기관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식 비빔밥 연구회에 관여를 하지를 않나 이번에는 한지산업센터에 이름이 오르내리질 않나 지금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증축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본연의 임무하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현재 탄소산업과에서 관여를 하죠?

네, 맞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해서 우리위원님들한데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올해 어떤 일을 했고 전체적인 자료를 하셔서 저희가 내일 중요한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신성장 산업본부에는 탄소산업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가 4곳이 있는데 오늘 이 연구소 자리에 반절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색산업단장은 단 2건이 올라와 있고요. 영화영상산업과는 10건이 올라와있는데 조직 개편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출현기관인 생물소재연구소도 같이 관할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녹색산업 산단과는 업무가 별로 없고 탄소산업과에 왜 이렇게 집중돼 있죠?

녹색산업 산단과는 노르산단 재생사업 용역중인데 그 용역이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진행 중인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계에서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게 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진행 중인 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2단계 3단계까지 가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이 1단계가 완료되고 2~3단계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로 확장을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중에서 처음에 제가 요청한 그런 내용과 각 페이지마다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에 대한 부분도 각 사업별마다 사용내역.

위원님, 대부분이 사업내용 안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구분만 되어있지 실제로는 통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이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이 관람하거나 또는 평양성 영화를 보신 관객들이 전주에서 촬영했더라. 보고 오시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아깝죠. 그 흔적을 남겨놔야 그 촬영장이 계속 관광명소로 관광이 연계될 것인데 그 부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 관계자 분에게 앞부분이라도 야산 둘레에 하면 어떤가 그런 짧은 대화를 나눴더니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을 매입해서 촬영이 끝나면 그 세트장을 그곳에 안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촬영소를 빌려줄 때 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쌓이는 거죠. 볼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트는 영화 주체 측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또 철거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만 있으면 그것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발상전환이 좋은 관광명소로 둔갑할 수 가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면 논을 사야될텐데 돈이 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투자가 큰 부가가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꼭 국비, 도비, 시비를 출현해서 해야 사업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을 조속히 착안해 내서 보존하는 게 우리가 관광산업에 연계성을 갖게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숙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축한다고 할 때는 옮겨가는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변세트라고 해서 제작사에서 다 철거를 하는데 고정세트로 돼있는 기존의 도시들도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큰 애로를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운영 마스트링 스튜디오 운영하는데 시비가 4천만원 들어가는데 운영한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그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를 운영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아까 보신.

다음에 진흥산업을 진행하는데 국비까지 포함해서 9억인데 사업내용들을 봤을 때 교육이나 품질인증지원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에 참가하고 지원하는데 대다수가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마케팅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재산권 특허 등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선도 기업 육성지원사업, 산업기반 활성화사업과 소프트웨어 우수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 9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도 그렇고 금후계획도 그렇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과 아니면 전시회 참가지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의 아니면 비율로라도 대략적으로 몇% 정도 사용됐는지 그런것을 확인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드린 내용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주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관련해서 근무 계획에 보시면 음향편집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7월에 하셨고 12월에 또 계획돼 있으신 겁니까?

4번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두번은 하셨고 하반기 때 7월과 12월 계획돼 있으신 거죠? 이게 전문 인력 양성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중앙에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초청을 해서, 전주에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외부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우리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외부에서 계속 모셔다 강의를 하고 이럴 수 없는 거고 현재 우리 지역에 전문가는 없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장기적인플랜을 갖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전문가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가져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그런 전문 인력 양성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7월까지 3회에 걸쳐서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3월에 이 시스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시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육은 못했고.

지금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상반기 때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안한 거네요? 계획에는 4회 60명이라고 돼있는데 계획이라고 하면 12월에 60명하실거에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했네, 안했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외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전문가를 양성을 하기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셨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플랜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여름 밤에 영화축제가 있는데 삼천둔치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요. 저도 천변을 집이 가까워서 자주 나가는데 거기 보면 스크린이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쪽으로 스크린이 설치가 돼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스크린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도로가 쪽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길게 앉을 수 있도록, 석양이 지거나 하면 스크린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말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고 보면 바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래 하천에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로로 설치할 경우에 부유물처럼 쌓이게 되면 다른 재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원래 하천에는 그런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에 설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크린 자체가 항상 걸려있는 게 아니고 스크린 걸 수 있는 거치대만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야외극장 운영보조금 교부라고 돼있는데 그 교부내용은 어떤 건가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제영화제에 저희가 3천만원을 줬습니다.

야외극장과 관련해서 국제영화제에요?

3곳에 5일간 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덕진공원, 삼천둔지, 전주천둔지 3곳에서 5일간씩 상영을 국제영화제 하는 기간에 했습니까?

아니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3천만원으로 의자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7월29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삼천둔지에서도 5회가 상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순연을 합니다.

이럴 때는 괄호 열고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 했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희들이 상영계획을 할 때는 내부적인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다 표기하기에는 분량도 많고.

분량이 한쪽이라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1백억도 한쪽, 30억도 한쪽, 5천만원도 한쪽.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고 위탁이라는 것은 사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산업계획에서 추진 한 뒤에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이상의 의원님들이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사업개요 안에 하나만 다 넣어서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혜숙 의원님이 아까부터 지적하신 한쪽, 두 쪽에 표기되지 말고 꼭 들어가야 할 참여기관이랄지 교부기관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론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요. 지중화사업이 시민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잖아요. 지하시설물관리에 이론화 하겠다는 말씀이 사업취지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지중화사업 그런 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묻혀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화를 해서 수치지대에 전부 입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뭣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면 몇m지점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도 방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하고 있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끝났고요. 2차분이 하수도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작업이네요.

그러면 현재 하수도 부분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4천586km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추진해서 완료한 것은 전체적으로 85%가 완료됐고 현재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 추진 중인 것은 5% 분량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것은 10%가 남았는데 362km, 상수도와 하수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내명년 정도 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2012년도 말에는 모든 지하에서의 구축작업이 끝납니다.

2차분 사업 완료예정일이 2010년 11월로 돼 있잖아요.

금년도 사업을 갖고 1차분 2차분으로 나눈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총량을 갖고.

2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또 한 번의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1차 2차분은 금년도 사업을 갖고 예산이 편성된 시점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기 때문에 국비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총 마무리가 되면 전산화작업을 한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상수가 누수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나요?

측량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측량하는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작소 관람료 안 내리고 그대로 있죠?

네, 그대로 있습니다.

영화 매니아들은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면 매니아들이 몇 명이 앉아있는지를 보세요. 6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천원을 받는 것에서 지적제작권 문제로 얼마가 나가죠?

3천원.

3천원이 나가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MBC, JTB, KBS 많은 피디들과 만나보면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온데 비싸서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3천원이 어디로 나가죠? 배급사로 나가죠. 그런데 무료이용가도 형광펜으로 해 줬더라고요. 그것은 배급사가 어디에요. 독립영화제? 그러면 영화의 배치문제죠. 전주국제영화제 회고전도 할 수 있고 몇 십억을 들여서 외국에서 갖고 온 영화들도 보여줄 수 있고 저 이번에 우스갯소리로 영화한편 못보고 선거전 치렀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고 싶어요. 개막작도 다시 보고 싶고 그래서 상영관에 되어있는 이런 것을 재배치 할 필요도 있다. 영화제때 좋은 우수작, 폐막작, 그리고 디지털 로카론과 영화제에 갔다 왔던 3인3색이 됐든 이런 것들은 배치문제에요. 무료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골라서 보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할 여지가 있죠?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가 신성장산업부가, 탄소 쪽은 워낙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직원들도 탄탄하게 구성돼서 앞으로 전망이 많고 실질적인 많은 MOU체결도 있습니다. 탄소 쪽은 인프라나 프로세스가 잘 깔려있는데 영상산업과가 이제는 치고 나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영화제 한지 11회째가 됐어요. 영화제하면서 영상산업이 발달 되었으니까. 계장님들을 평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로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로케는 너무 미어터져요. 상림동에 영화종합 세트장을 다녀왔지만 1년 365일 예약이 다 차 있는데 영상산업은 답보상태에 있어요. 도내에 영상산업에 관련 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집단교육 한번 하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내에도 우석대학교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고 많은 대학이 영상과 관련된 영상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영상산업 쪽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받아서 해야 할 시점이 전주시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을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케이션을 해서 야외로케나 세트장에서 해는 것은 전주비빔밥 30일치 팔아먹고, 시멘트 팔아먹고, 목재상 와서 목재소들 이렇게 하고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페인트칠하고 이건 하드적인 거예요. 음향 마스트링이라는 게 있지만 이것은 고부가가치에요. 소리산업은 미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3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독점산업을 돌빙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죠? 돌빙시스템을 인정받는 것은 국제적인 공인이죠? 이런 것을 받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후반제작 하는 업체나 영화하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음향마마스트링 사업을 키우는 것, 영화산업보다 더 키워야할 것은 소리산업이에요. 국비 50억을 타놨죠? 그 쌈짓돈을 이용해서 앞으로 소리산업은 커야 합니다. 국장님도 그쪽에 과장님도 그런 쪽에 전략적으로 영상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다시 전주로 몰려들고 각 대학에 있는 영화관련 학과들이 도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돼야죠. 지금 정보영상진흥과 영화영상산업에 관련 종사자 중에 우리지역 학생들이 몇 명이나 고용돼 있어요? 도내에서 평균 50명 이상 1년 쏟아집니다. 그 학생들이 다 서울로 갑니다. 충무로일대로 가고 그런데 이런 곳에 가야죠. 학생산업과 영상산업을 연계시켰을 때 시가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효과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7월이니까 8월 초순경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남양주촬영소, 대전촬영소, 부산영상위원회정도를 우리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오면 영화산업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산업이 이렇구나."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7월에 발령 나서 오셔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과장님이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영화제 하면 자원봉사가 학생들이 있는데 303명이 해단식도 했네요. 그래서 자원봉사뿐 개념 자체는 훌륭한 것입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여성봉사자나 대학생봉사자들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NGO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그래서 자원봉사이지만 어떤 것들을 제공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1일 1만원 제공했군요. 그리고 정보화 산업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했다고 했어요. 노후 컴퓨터교체도 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화 마을이 학전과 원동마을이 있어요. 2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각 마을에 11대씩 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이라든지 엑셀을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전과 원동의 주민이요? 정보화마을인데 교육생이 되게 연세들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엑셀이나 인터넷 배우시고 했는데 몇 분이나 배우셨나요?

80명입니다.

교육 강사는 몇 명 투입했어요?

교육 강사는 저희 관리자가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이것을 조금 배우고 컴퓨터는 있는데 운영자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한명씩 배치하셨습니까? 그분들의 급료는 전주시에서 드립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쌓여있는 것 그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지구 외기 때문에 저희가 양을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지구외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첨단산업지구를 계속 조성을 하는데 민원 제기되는 내용대로라고 하면 건설폐기물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치워달라는 요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숙원사업 중에 하나 일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있는 부지도 알아보셔야 될 거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보거든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내지는 다른 방안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그쪽에 조속히 업체 측과 협의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바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원관리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어째든 장기적으로 계속 넓혀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 같거든요. 좀 더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1단, 2단, 도시 첨단, 기계 벤치단지해서 236개소가 돼있는데 1단이 어디고 2단이 어디고 지금 도시 첨단기계 벤치에서 대충 구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단지 문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본상식은.

지금 이지점이 추천대교가 되겠습니다. 추천대교를 건너서 팔복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우측에 주택들이 밀접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첨단복합단지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단 1단지가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파란 선으로 그어진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도시 첨단 2단계가 이쪽 농협 하나로 마트 뒤쪽으로 해서 파란 라인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산단은 평균 공시지가가 얼만지 물어보고 싶어요. 2산단, 도시 첨단, 왜냐면 이 지가가 제일 중요해요. 공장 입주계획이 MOE를 체결할 때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가격이 맞아야지, 완주산업단지는 얼마가 돼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가와 면적,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더 깊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음식클러스트 산업인데 음식산업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성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노학기 국장님. 음식은 짠물, 소금 이런 것 때문에 하수처리가 중요해요. 김치공작이 되었든 어떤 식품이 되었든 혼자 독립적으로 하면 우리 밀, 콩 하는 곳이 조촌동 도매상에 하려면 돈이 많이들 어가요. 전주 음식이 발달돼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하수처리비용 때문에 그래요. 시가 다 해 줘요. 그러면 송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로 다 가기 때문에 식품산업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목포나 무안이나 이런 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유통이 잘된대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산업 때문에-. 무안에 도자기공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주로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도 전주가 음식에 고향이고 그릇을 전주에서 팔아야 전북체인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산업이 되었든 음식산업이 되었든 다 나가요. 가장 고유하게 전라북도는 농산물이 발달되니까 음식산업이 발달 돼 있고 발표산업과 가공 산업이 발달 돼 있어요. 기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천변 송천동 쪽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어느 블록을 해서 식품산업과 음식산업을 클러스터 해야 할 때 가 온 것 같아요. 생명산업이고 웰빙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산업은 고용창출이 많이 되요. 다른 산업에 대해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가서 일할 수 있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을 해야겠다, 발상에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된장, 고추장 순창에 있지 그래도 전주에 있어야한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산단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가, 면적, 업종별 그리고 팔복동에 유통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세세히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가야겠는가, 그리고 도시첨단지역에 52개소가 와있는데 기계 벤처단지 19개소가 있는데 고용창출은 얼마가 돼있는가, 도내학생비율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시장님이 어디 가서 홍보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아이들이 여기에 취업했습니다. 서울로 안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료가 돼야죠. 하여튼 그런 녹색산업단지 과장님이 앞으로 해 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과는 전주시청 60년 역사에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과니까 새롭게 해서 신성장 본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는 사실 우리 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업무 보고받았던 문화경제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전주에 볼거리를 생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본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탄소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장님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이야기 하고 계시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주를 전통에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더 낙오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좀 더 많은 고민 속에서 앞서 나가는 신성장 산업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 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원회에서 이틀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저희 위원회를 환영하는 플랜 카드를 걸어주셨어요. 참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시 아무 때나 방문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향후에 다시는 그 플랜 카드를 걸지 않도록 행정이 필요 없는 낭비를 몇 곳에 도처마다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옳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플랜카드를 보면서 굉장히 겸연쩍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7월 23일 제3차 회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 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