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다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오늘 제6대 강북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 하반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와 행복혁신과,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서 14쪽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운영’에 보면 연도별 계획에 의거 추진사항을 볼 때 기간이 길다고 생각됩니다. CCTV는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머리위에서 카메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대담한 범죄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CCTV 민원요청지역을 우선 기간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 부탁으로는 꼭 화질이 좋은 CCTV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혁신과는 보고서 30쪽을 보겠습니다. ‘고객만족(CS)행정 체제 구축’에 대해서 모니터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서비스 평가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 친절에 대해서 시상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청에 가면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의 문의사항까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보고서 32쪽에 보시면 ‘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 세분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열린구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마다 친절예절교육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질문이 3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실 분들의 순서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2개 부서에 질문하셨지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들이 질문을 요약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어떠신지요?

예.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서 14페이지 CCTV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범죄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약 1,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CCTV를 한꺼번에 설치하면 저희도 상당히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저희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CCTV에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곳이 260건 정도가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따라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는 사거리라든가 삼거리 이렇게 지역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CCTV가 확보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혁신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혁신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평가를 21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내용에 대해서 2,830회를 점검하고 부서별 평균 64회가 되겠습니다. 방문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504회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부서별 평균 24회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친절, 불친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중하게 불친절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까지 통보를 하는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전화 친절도는 2009년도 대비해서 금년 6월 말까지 평가가 약 3.28%가 하락이 됐었습니다. 방문에 대해서는 2.4% 상승을 했던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에 보시면 ‘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세분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열린구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친절·예절교육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복혁신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 고객만족 CS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교보생명 내에 다인센터에서 무료로 저희 구청에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21개 부서,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응대하는 부서의 직원을 주로 차출을 해서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친절교육 CS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CCTV 추가계획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는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하여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선정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는 기준에 맞겠지요. 또 두 번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른 학교들은 불만이 없는지,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학교 지원하는 것은 원어민강사비하고 보조인력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억 5,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1억 8,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절차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고 그 다음에 60% 정도는 해당학교이고 나머지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영어체험센터 말고 영어전용교실이 원래 화계초등학교하고 삼각산초등학교가 되면 전체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과 34쪽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구역에 있는 문화센터계획은 원래 세부계획이 안 잡혀 있었던 겁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창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미아6구역 문화센터 부지의 용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구역하고 8구역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6구역은 벌써 입주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궁금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주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6구역에 부지를 선정하는 매입가 선정기준이 됐던 학교부지도 내년 초에는 사실 개교를 앞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나 기타 많은 주민들께서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6구역 매입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비용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과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8구역의 삼각산동 공공청사 커뮤니센터 부지가 근접거리에 있다보니까 그곳은 지금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짓자니 그쪽에 어떤 용도로 같이 갈 것인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타당성 용역검토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구역도 내년에 입주이잖아요, 그리고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2014년까지 완공인데 그동안에 계속 임차로 동사무소를 쓰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8구역 부지에서 복합청사를 짓는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하는 문제도 13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반영하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4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만약에 이것만 빨리 확보된다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서둘러서 내년 8구역 입주할 시기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4쪽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보 바라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 지난번에 송천동 쪽에서는 성추행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는 빨리 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길거리 방범용으로 하는 것이고 공원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어떤 것은 교육정책과이고 어떤 것은 환경쓰레기, 어떤 것은 범죄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해 주시면 안 되겠나?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여러 개 부서에서 CCTV를 제각각 설치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라든가 예산 같은 것, 그 다음에 기종선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고 우리구 전체를 봐서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면에서 볼 때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012년까지 건립구축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구축되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CCTV 해당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선택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은 일단 설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타당성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조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말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든가 타 부서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모범 통·반장 자매도시 방문’ 이 신규사업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통장 일을 해 왔는데 지역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많이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도 해 주셔서 통·반장님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 57쪽에 학교가 많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구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학교가 끝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지원해서 나중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6쪽,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IT희망나눔 추진’ 그 부분에서 올해도 컴퓨터 100대를 다 보급해 주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대~200대 PC를 구매하면 그 중에 50% 이상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정보소외계층의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은 100대 이상 다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유1동 청사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삼각산동도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동청사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아동청사를 건립할 때 어차피 동청사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서 복합청사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도 동청사가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 건물에 차지하는 용도 중에서 동청사가 차지하는 용도가 절반이 현재로써는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삼각산동 주민센터도 현재로써는 용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 등 기본적인 절차는 동에서 추진하되 나중에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추진부서 문제는 차후에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유1동청사도 맨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동청사용도로 확정되면서 동청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유1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삼각산동청사가 워탁 커서, 저는 일단 업무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부지매입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그 뒤에 용도에 대해 확정되면 다시 어떻게 하고 그것은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청사팀에서 다 관리를 하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일임해서, 사실 동청사로 일단 가장 먼저 타이틀이 있으니까.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 삼각산동이나 미아동이나 제가 볼 때는 규모 상에 있어서는 이전에 강북구에 없었던 동청사가 될 텐데 규모나 활용면에 있어서 관심들이 대단히 높으시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한 부서에서 틀어지고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어야 서로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렸었고, 자료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질문드릴게요, 삼각산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커다랗게 지어진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규모가 너무 커서 빨리 되기나 하겠나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애초에 왜 이렇게 크게 부지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행정관리국장님과 푸념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질문드리면,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10월에 추경에 토지매입계약이라도 하기 위해 13억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시중이지요, 조정 중인가요, 확정이 됐나요?

아직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토지매입 잔액만 120억원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토지매입비 이외에 건축물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할 일이 많아서 우리 구청청사가 나름 리모델링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면서 큰 굴지의 건축사업은 어렵겠다 싶은데 예산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지금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자체가 당초에 크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1,129평 규모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현재 구청청사 부지가 1,500평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설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걱정으로는 그 막대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당초의 계획이 주민센터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구상이나마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적게 잡아서 260억원, 많게는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데 설령 2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구 문제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취득세, 등록세의 50%가 거의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조정교부금 자원이 줄어서 내년에도 많은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아동청사에 약 100억원 이상, 삼각산동청사에 적게 잡아도 300억원 정도, 그리고 이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구역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에 약 200억원 이렇게 하면 청사에만 약 6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현재 우리 재원을 덜 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 또 규모문제도 고민해 보고 재원 확보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계획연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윤곽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런 단계에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도 받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문화강좌프로그램 지원이 13개동 20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시간이 많은데 그때 이용을 가까운 동 자치회관에서 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이렇게까지 봉사할 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동 자치회관에 가보면 좌측에는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강좌 공간과 동사무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 시설을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 입장에서 나오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서 가족간에 유대를 돈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이 되면 각 동별로 우선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이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CCTV가 거론이 됩니다.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수창 경찰서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서는 범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CCTV 요구가 절실한데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특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고 8m도로보다는 작은 4m, 2m 하물며 1m 정도의 작은 골목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그런 도로구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는 그곳에서 잘 안 보이고 또 사람이 없고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일을 5시인가 6시까지 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밤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밤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정보사항, 보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추진일정, 보안성 검토요청을 서울시청에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7.7대란’이라고 해서 디도스(DDos)라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하여튼 정보 관련해서 보안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성 검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 전문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차원에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구청 내에서는 보안을 담당하는 전문전산요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장 외에 전담직원 2명이 보안에 관련해서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NAC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서울시 자문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는 아무래도 정보화기획단이라고 해서 큰 규모의 조직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구보다는 전문적인 인력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그쪽에 검토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정책서버 가격이 3,800만원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서버는 1,500만원,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내용 끝에 보면 ‘신규서버 도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여기에서는 1억 5,360만원 그 정도가 들어가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물품을 가지고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버가격이라든가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1,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박겸수 구청장님의 무상급식 전면확대, 그것도 친환경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등교육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전체 105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공약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2억원, 100억원 이것은 상당히 층하가 진 액수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만약에 확대할 시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으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 이런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것인지, 매년 몇 % 달성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1년에 154억원, 16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교육청 쪽에도 특별히 대안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석이 나와야, 10월경이 돼야 분담비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들이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상 그것을 많이 찬성하고 기대하는 쪽으로 묻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언제할지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제때 제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를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소리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시위주로 학생들을 바라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대학만 가려고 온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구에서는 직업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직업정보체험에 의한 그런 프로그램정보는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초·중·고·대학 자체 간에 협력체제 구축을 서로 연관해서 교육에 관한 상담, 학부모회 이런 것 전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범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 입시교육 위주의 이런 정책들만 있고 간담회만 있고 또한 참소리운영단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뒤져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차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우리 어린이들, 초·중·고학생들이 더욱 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교육,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부모 또한 학생이 같이 참여한 간담회 또 설명회 개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한 달 동안 전 학교를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 초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정보를 받고 싶다, 우리도 교육을 받고 싶다, 그리고 끝나면 학생과 같이 그런 정보교환도 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 학부모 해서 학습법이나 명강사 초청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학교당 100만원 해서 송중초, 우이초, 화계초, 강북중, 혜화여고, 한빛맹아원 여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100만원을 지원하면 학교장이 알아서 명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간은 방과후에 해도 좋고 전에 해도 좋고, 학부모와 같이 하든지 학생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돈만 주고 나서 뒤는 알아서 학교장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관계자한테 지침을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이렇게 계속 가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성북교육청과, 어차피 교육주체는 성북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성북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성북교육청과 업무협의를 많이 하니까요.

성북교육청과 어머니들은 사실상 입시위주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내 자식이 가장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공부만 시키면 좋겠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에 대한 것은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북교육청과 상의 또한 협의를 하셔서 시뮬레이션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 또한 정보제공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성북교육청 담당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진단사항 내부시설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안전도검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신청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야 될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리모델링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안전도검사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답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다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에 구청을 신축하려고 할 때, 여기 보니까 타당성만 검토를 하셨는데 안전진단은 아예 안 하셨는지, 했는지 그 상황여부를 알고 싶고, 만약에 했다면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되나,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80%이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공무원들 몇 백명이 일을 하고 주민들도 그 속에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리모델링으로 과연 건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얼마의 노후도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는 구청 신청사를 신축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고 금년부터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때 안전도검사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붕괴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디자인건축과에서 그런 내용들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은 아직 안 하셨다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청사이든 보건소이든 우리 구청소유의 건물은 모두 다 검사를 하는데 지금 김도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그 건물을 반드시 때려 부숴서 다시 짓든 아니면 위에 다시 올리든 향후 계획과 관계없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으니까 지금 곧장 답변 안 해 주시더라도 위원님들께 현재 공공건물에 대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과에서 진행하는지, 언제 시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CCTV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후 계획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흉흉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다들 마찬가지지이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아무 자기저항권이 없는 여성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데 대해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빨리 구축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CCTV만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아니라서, 물론 경찰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실 때는 현재 CCTV가 용도에 따라 방범용, 쓰레기 투척, 학교근처에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어디서 받아서 설치한 것은 있는지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에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팀과 이야기해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방범CCTV나 학교근처 CCTV가 행정관리국에서 이야기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아들이 등하굣길에 어르신들 일자리로 있는데, 사실 요즘 물론 방학입니다마는 뙤약볕에 그분들 나와 계신 것도 제가 아슬아슬할 때도 많아요.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저분들한테 사회적 일자리라고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안전 또한 걱정되는 게 많던데, 특별히 취약한 곳들 있잖아요. 이제 학교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사실인데 학교를 비롯하여 동선 중심으로 있잖아요, 실제 전체를 점점이 세워놓을 수는 없지만 공원이랄지 학교랄지 게다가 학교를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좋은데 개방을 해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잖아요. 주차를 막 하게 하고 이런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관리하시는 분들,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투입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7월에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시행예정이라는 공연마일리지 기부운영이 있는데 지금 7월 기간이잖아요. 지금 혹시 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것이 있으면 실적이 어떻더라, 해 보니 분위기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창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연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보고 올렸듯이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 한 공연담당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이 제안제도를 채택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빨리 시범운영까지 끝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일리지라는 좋은 프로그램 도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전산팀과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하다 보니 몇 번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더뎌졌다는 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7월 내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접속하셔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가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 안에 배너로 두 개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공연예정인 아이들 공연에는 아직 도입을 못하겠지만 8월부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5쪽에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현재 구청에서 친환경쌀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드릴 것은 보육시설에도 우수 농축산물 혹시 지원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