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선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차석 김영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진권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광식입니다. 교통담당 임덕규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총평입니다. 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설계 실시로 용역비 절감 및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체설계는 216건 88억 4,900만원을 설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로구조 개선,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마을 정주공간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로 인하여 불만민원이 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것이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고, 서해안 철도 역사가 우리 군에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2서해안 및 충남내륙고속도로 노선 협의로 우리 군민들이 도로이용에 편리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충남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주요업무 12건과 공약사항이 5건 있는 드릴 계획이며, 공약사항 5건중 4건은 업무보고와 중복됨을 말씀드리며 그때그때 공약사항으로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평택JC에서 아산, 예산을 거쳐 광천JC까지 연결되고 예산지역은 예산읍 궁평리로 궁평리에서 신암 대양금속 앞 피지기, 오가면 분천리로 해서 삽교 방아리로 해서, 신가리로 가고 홍성, 광천IC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양금속 앞에 신암IC와 방아리에 삽교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연장은 66.4㎞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일 아래쪽에 2008년도 12월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5억원을 확보해서 한국개발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는 화성에서 아산, 예산을 거쳐 청양, 부여로 가는 노선으로서 지방도와 국도를 보완해서 승격시켜 가지고 고속도로 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고에서 예산 벚꽃거리를 거쳐 대술, 신양, 청양에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중간에서 밑에서 세 번째 2008년도 1월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지방도와 국도를 보완 승격시켜서 해달라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다가 충청남도에서 두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군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노선협의 및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20쪽, 서해선 철도 역사 유치입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경기 안산에서 당진, 예산, 홍성까지 연결되는 90.2㎞이고 지금 우리 지역은 합덕에서 상궁리의 궁말과 구만 3리, 상궁리를 거쳐서 용리, 용동리 장재마을을 거쳐서 신가리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시설은 나중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종점이 예산이었다가 화양 홍성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 역사가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중간지역에 2009년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군수님께서 하셔서 삽교역에 연결해 달라고 두 번 건의한바 있으며, 2010년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설명회를 삽교읍사무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도 4월 이회창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에 삽교역 신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초안설명회 한 다음에 주민 공람 결과 및 주민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군수님이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역사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21호 노선조정 조기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오가면과 신암면 군도 5호 오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냐하면 홍성을 예산을 거쳐서 아산으로 가는 국도가 이 예산지역이 당진에서 공주로 가는 32호와 덕산에서 예산을 거쳐서 아산을 가는 국도 45호가 국도가 예산지역이 3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21호 노선을 변경시키면 오신도로로 변경시켜서 면허시험장 앞에서 신암, 합덕에서 오는 길하고 연결시키면 오가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축을 만들기 때문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10.6㎞, 20m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토해양부장관 군수님께서 면담을 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작년 12월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해 주겠다는 직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노선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조기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네 번째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이고, 사업면적은 28,027㎡로서 8,47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50% 25억원, 도비 15% 7억 5,000만원, 군비 35%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으로서 전시·홍보관 1동, 바베큐장, 주차장, 조형물하고 민간 레스토랑 이런 건물을 지어가 본인이 땅만 우리가 주고 본인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3월에 대지를 선정을 농림수산부한테 받아서 2009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2010년 1월에 기본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과 5월에 편입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 편입토지가 16필지에 8,265평으로서 보상금이 20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10억 4,900만원만 서 있어서 보상토지 8필지에 5,140평을 이미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10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3,125평을 보상을 지급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월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다섯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은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토란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에 343㏊에 국비 70%인 28억원, 도비 9%인 3억 6,000만원, 군비 21%인 8억 4,000만원 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마을 진입로 정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과 음식체험 조형물, 알토란 저장고, 목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에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시행인가를 한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으로 230㏊에 국비 28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8억 4,000만원을 들여 총 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종합센터, 우물 정비, 자전거길, 공동주차장, 옹기체험장, 신터런 보건 신터런 이란 것은 옛날 대장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시설, 다목적 보관창고, 체험 주말농장, 한우 전통음식 시식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도 시작해서 201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도 12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금년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1년 7월 시행인가 받고, 2011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11개 지구에 포장이 10.6㎞가 되겠습니다. 12억 3,6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은 정주면 사업으로서 용수로 10.8㎞, 배수로 3.5㎞, 덧씌우기 3.5㎞로 20억 4,300만원을 가지고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6개 지구 급수가구 250세대인데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 6개를 지하수를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금 그 이용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해서 250세대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5쪽, 일곱 번째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부터 대흥면 손지리 딴산교까지 4.15㎞를 폭 4m로 확장해서 자전거 및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15㎞,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는 4.15㎞에 한 86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46억원으로 1.28㎞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수장까지 780m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금 5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비를 20억원을 확보해서 국비가 예산편성 후에 확정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20억원을 1.5㎞를 발주했으며, 추경에 20억원을 군비부담금을 확보해서 1.37㎞를 발주하면 벼룩부리부터 딴산교까지 4.15㎞가 전체 자전거 및 보행도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여덟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개요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는 7개 지구로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으로 국비 17% 4억원과 군비 83% 18억 9,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딴산교와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공사는 응봉면 후사리로서 20m를 12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으로 현재 착공해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광시면 하장대리로서 160m를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삽교읍 평촌리로서 220m를 7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용리～사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고덕면 사리로서 140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 주고 있으며 착공을 했습니다. 역탑～좌방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오가면 역탑리로 5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 주고 있으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사동～신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덕산면 신평리로서 연장이 70m, 폭이 6m 사업을 2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만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야산 순환도로 중간에 우리 농어촌도로가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스파캐슬 뒤까지 7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되어야 가야산 순환도로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만 주고 그게 원래 안 5m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2차선 하기는 부족해서 양쪽에 한 2～3m를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보상을 주고 공사는 도청에서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해서 도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가 나와서 경계분할측량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도청으로 하여금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은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1,100m로서 9억 4,000만원 보상금이 섰습니다. 총 26필지의 9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3,783평을 보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21필지를 기 주었고, 5필지가 남았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아홉 번째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읍 외 2개 면에 9억 1,4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2개 있는데 예산읍 신례원리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어린이 도로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현대아파트까지 160m를 2m로 확보해서 보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또 한 곳은 덕산면 읍내리 덕산어린이집 앞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부터 태산아파트까지 150m, 폭 2m로 3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암면 종경리 군도 15호선 100m를 추진하는 사업을 1억 8,0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으며 착공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터미널사거리 한국유통 앞 사거리 신호등을 전반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차로 있는데 신호등 저쪽에 있어서 군청 쪽에서 내려가는 차가 신호등이 들어와도 이쪽 전을 치고 나가서 서다 보니까 도로중앙에 서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댕기니까 안가는 사업으로서 신호등은 전반이설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차선도색만 남아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돼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8쪽, 열 번째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일원이고, 14억 9,100만원 군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를 금년에 두 군데를 6,000만원 줘서 서계양 1교와 덕산 둔리 저수지 밑에 선교를 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총 교량이 89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3억 3,1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통안전 시설물은 208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경고등 이라든지, 투광기가 있는데 이것도 70% 정도를 상반기 투자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관내인데 11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로 군도가 19개소에 160㎞, 농어촌도로가 194개 424㎞, 도시계획도로가 410개에 150㎞ 총 623개 노선에 994㎞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라든지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가지고 지금 상반기 70%정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9쪽, 열한 번째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6억 2,800만원이 들었는데 상반기에 6억 2,800만원 100%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교통에서 버스를 운영했을 때 적자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교통은 버스가 45대가 있으며, 45대중 43대는 운행하고, 2대는 대기로 고장 시에 교체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사례를 보면 2006년에 14억원, 2007년도에 18억원, 2008년도에 27억원, 2009년도에 16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5억원인데 상반기 15억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이 연동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수입할 때 회사에서 사 갈 적에 세금을 부과해서 울산시장이 떼 가지고 그 금액을 떼서 각 지자체에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및 등록한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법인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허가받은 사업명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상 차가 1,064대이고, 농어촌버스 45대, 시외버스·고속버스가 176대, 택시가 258대, 화물이 585대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1톤 트럭이 683m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기름 값으로 그때그때 시세로 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사례를 보면 2005년도에 32억원을 지원했고, 2006도에 45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 50억원, 2008년도에 61억원, 2009년도에 5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가 울산시장으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 및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이 8회,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단속이 4회 해서 12회인데 상반기에 6회를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6회를 또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통질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이 2,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을 상반기에 투자를 해서 운수종사자 친절, 불친절 사례 소책자라든지, 교통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종사자 친절, 불친절 사례 책자 배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사업용 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추가 지원할 것이고,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30쪽, 열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개요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입니다. 빈집 및 공터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산성리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서 산성탕 옆 산성리 836번지 339평에 56면과 금오초등학교 앞에 산성리 794번지 297평을 주인하고 임대해서 50면 그러니까 106면 정도를 추진코자 계약해서 경계 감정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해서 산성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입니다. 1,700만원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표지판 63개소를 900만원 들여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및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요구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속을 326건을 했으며, 계도를 2,506건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19대를 자진 폐차 처리했으며, 13대를 강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예산군내는 21개소에 2,25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예산군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가 34,000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빈집 및 공터 등을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무단방치차량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선 5기 군수님 공약 실천계획인데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과 세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네 번째 제2서해안고속도로 유치, 다섯 번째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은 업무 보고시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버스 노선요금 단일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본요금 1,100원을 내고 예산군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에서 당진군과 홍성군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 10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행시기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예산군내 전지역 농어촌버스 4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치를 계상해 보니까 한 20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도는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나머지는 4억 6,000만원에서 5억원 전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1,100원을 내고 예산군내를 다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비를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에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요금제 조정 구간제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고시를 해서 10월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민교통의 대표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요금시비로 인한 만성적 불친절 해소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원거리 교통약자의 교통비용 절감 및 이동편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공주시의회에서 있습니다. 처음 열리는 회의라서 빠질 수가 없고 해서 다녀올까 합니다. 어려우셔도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입니다.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의회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라 하면 예산군 지역 발전에 축을 이루는 과인데 유병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에 톨게이트가 이번에 신암하고 생기고 하면 몇 개가 되나요. 전부다 다요?

5개가 되지요.

3개 하고.

지금 대전～당진간에 3개가 있고 2개 생길 것을 예정하면 5개가 됩니다.

그럼 아까도 그런 뭐 그런 협의가 생길 계획이 있나요?

이제 충남내륙고속도로가 이제 생기면 다시 그쪽에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톨게이트에 보면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뭐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조경을 잘 해서 예산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안되겠지만 예산에 홍보판 이라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진입로에 보면 여기 예산을 알리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고 나오는 문을 봐도 예산을 알리는 모든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서 사과를 그린다든지, 꽈리고추를 그린다든지 지역별로. 그런데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

광고판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그렇고 고속도로 관리 측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설치해 주는 사항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 대형 광고물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군수님이나 저희 간부들도 걱정을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측하고 협의해서 예산IC 보면 추사라든지 뭐 수덕사라든지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안 들어서 좋은데 그거 하기가 또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면 빨리빨리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325쪽이지요. 지금 그게 예당저수지 자전거 도로인가요 그게요. 예당저수지 진입도로 보도설치.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하고있는 것은 당초에는 그 자전거 이렇게 도로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자전거 도로도 있고 안전한 보안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두 군데서 나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한 보안도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자전거 예당저수지주변 자전거도로도 저희들이 그때는 용역을 부군수님 지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안전한 보안도로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은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 두 건다. 안전한 보안도로는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해서 기존 해오던 데에다가 자전거 도로겸 안전한 보안도로로서 사람도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추경에 20억원 이것은 부담이니까 50%, 50% 확보를 해서 하면 딴산교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돈을 확보해서 원래 자전거 도로 담당은 이제 도시과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민관광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산에서 국민관광지까지. 그러면 아마 도시과에서 다시 자동별도 보고가 있을 테지만 자전거 도로는 추가적으로 죽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본 바로 해서 근 한 4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억원을 받은 거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한천 체육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한천.

예.

자전거 도로를 현재 도로에다 접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하천 체육공원에서 하천 쪽에서 죽 타고 올라가면 예당저수지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게요. 하천 둑으로.

예, 하천 둑으로.

그런 데를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더 신선하고 더 좋을 거 같은데 굳이 도로 옆에서 붙어서 만들라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서 공사 난공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체육공원을 연결해서 하천 둑으로 올라가서 예당저수지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무한천에 만드는 체육공원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서 예당저수지까지 연결되잖아요.

예, 그것을.

현재 도로 내는 데에서 거기다 굳이 붙여 가지고 자전거를 내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민간인들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많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번 드리는데 혹시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다 하천 둑으로 죽 연계해서 어떤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덕산 둔리에 이 사업을 했는데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지금 뭐 묵은 것도 있고 뭐 돈만 잔뜩 들어갔고 없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추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계획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라는 안 드리겠지만 이왕에 설계할 때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행정 전시용으로만 이렇게 해 놔 가지고선 전시 끝나고 다음에 안 쓰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에 계획 세우신 거 하실 때 진짜 필요하고 주민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 있는 이런 계통을 해야지 형식적인 행정 전시용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산교통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예산교통에서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차서는 거.

예.

이런 것은 우리 군청에서 조율 좀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주교리 1구 지역에 송정형외과 앞에 이쪽에 버스가 이제 안 서고, 이렇게 성심약방인가요 거기로 해서 역전으로 빠진대요 그게. 빠지는 게 삼거리에서 버스 안 선답니다. 그래서 그전에서 버스가 섰었는데 안 서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건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이 사항을 모르시나요?

그게 조금 지나서 옛날 천안옥 앞에 거기에서 서잖아요. 버스가 뭐 그럴걸요. 제가,

천안옥,

그 건너편에 승강장이 있고 그 부분 거리가 가까워서 그럴 거요.

주교리 1구. 아니 거기로 차가 안지나간대요.

돌아서 지나간다고요. 이쪽으로 안지나가고.

그래서 이왕에 행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해줘 가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교통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주교리 1구 이장 임원준씨에요. 그분하고 상의 좀 해서 뭐가 민원이 불편한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 봄부터인가 어떤 얘기가 돼 가지고 있는가 보지요? 주차장 산성리 교육청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요?

예.

지금 그래서 타지 주인들하고 공터를 우리가 빈 공터를 전부 다 예산 읍내거 조사해서 여러분 해서 그분들 두분 들은 협의가 돼 가지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진짜 교통이 체증지역이 아닙니까.

예.

뭐 필요한 것은 하셨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풀이 커 가지고 막 거기가 모기 덤비고 정신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실 때 지금 실제 제일 문제된 게 쓰레기 집하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내 집 앞에다 쓰레기를 놓으려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할 때 한쪽에다가 쓰레기 이렇게 철판이라도 지어 가지고 좀 쓰레기 잠깐 놓을 수 있는 것 좀 2개를 설치해서 양쪽에다 놔 가지고 쓰레기까지 같이 도로변에 늘어지지 않게끔 그것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예.

지금 산업대 거기도 무료로 임대로 하고, 한밭식당앞 자리도 무료로 임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거기다 쓰레기 버려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치우고 있는데 버리는 자와 치우는 자와 못당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놔두면 늘어나 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어떤 설치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준비 좀 하실 때 설치해 만들어줬으면 좋겠구요.

예.

이게 건의사항 이래기보다는 지금 산성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예.

지하도.

지하도.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저쪽에 보면 우방이니 아파트가 많이 늘었잖아요 주공하고.

예.

그런데 거기를 사거리 쪽으로 그렇게 앉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기아자동차 있는 그 거기하고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사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준사항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해 가지고 금방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도로 건너서 지금 지하도로가 이렇게 위로 다리를 놔서 건너서.

다리를 안 놔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 얘기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될 사항이고요.

나중에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한번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예,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예.

연구 좀 같이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유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23쪽 지금현재 그 덕산 둔리 1, 2구하고 시량 1구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덕산 둔리 1, 2구와 시량 1, 2구 4개 부락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부락이.

예.

지금 관리 지금현재 관리주체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작년에 어렵게 완료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부터 준비 부족이었고 주민들 자신도 준비 부족이었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면 무슨 큰 떡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와서 제가 늦게 와 가지고 건설교통과 파악을 해 보니까 중반에 왔는데 이게 각 부락 대표들이 자기네 앞에다 곶감만 큰 놈 놓으라고 소리를 쳐 가지고 현재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물만 커다랗게 4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항상 저보고 질책인데 그것은 참 어려운 사업을 어렵게 해서 참 앞으로도 어렵겠다 해서 했는데 건물은 군수명의이고 관리는 부락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부서는 지금 도로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이렇게 가보고 정말로 건물이 너무 마을회관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주차장도 엄청 크고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밖에도 큰 주차장과 여러 가지 잡초제거라든지 실내 많은 연료비가 소모될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엄청 커 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무슨 향후대책 같은 거?

그래서 그거 그 교육자체를 이 사업비에서 계속 하는 동안 4년 동안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게 잦은 질환이 나 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은 현재는 쏙 빠지고 안 받은 사람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한국사람들이 뭉치면 잘못되고 그런 다는 게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보고 공문도 내고.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또 공공근로 투입해서 풀을 뽑아주고 그런 다는 것은 나쁜 버릇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하는 제일 문제가 전기세입니다. 그 무지한 건물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그냥 전기 팡팡 틀어놓고 쓰는 거요. 그래서 관리자들보고 끄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느 방은 끄고 보일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알토란권역하고 오촌권역은 건물은 아주 절대 안 된다. 하나 건물은 하나정도 그것도 최소면적으로 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되면 홍보관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 또 인근 덕산에서 그렇게 실패라고 보면 어패가 있지만 그렇게 문제점을 도발을 시킨 것이 지금 알토란권역이나 오촌권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의해서 앞으로는 아주 그렇게 최소로 하겠습니다.

그 이게 앞으로 덕산 그쪽은 관광지인데 홈스테이 마을도 또 둔리가 홈스테이 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무슨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그러면 건설교통과 주관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그리고 324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올해도 여섯 곳에서.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우리 상하수도 간이 거기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나오는 그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서 받아서 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상하수도로 관리는 넘겨줍니다.

그런데 설비 이런 게 거의 상하수도나 우리 건설교통과나 비슷하게 간이상수도는 합니까?

예, 비슷하지요.

예.

비슷한데 돈 나오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관리는 거기로 넘겨줬습니다.

그 뭐냐하면 저는 집 앞까지만 다 이렇게 해 주잖아요?

예.

집 앞까지만 해 주는데 그것을 대개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양반들 계신 분들이 연결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냉점 규정이 냉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만 해줘야지 안에 가지는 해주면 관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 의원 생각에는 그것을 독거노인 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선정을 해서 미리 널 때 아주 그 우리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아주 해 주면 그 업자하고 더 돈도 덜 들이고 잘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맞긴 맞습니다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마 독거 노인들만 해 주면 전체 다가 해 달라고 할 걸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이신 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물을 먹는데 그분들만 결국은 그냥 안 먹고 밖에 수도는 그냥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해준다면 어려운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기왕에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문제점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이번에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 해야될 지구는 다 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군도가 19개 160㎞인데 포장된 게 117㎞가 있어서 포장율이 73%가 안된 데가 43㎞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가 194개 노선에 424㎞인데 217㎞가 확·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포장율이 51%가 한 207㎞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중앙에서 지원이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포장되고 지금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것을 확장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2억 9,000만원도 도비만 중앙에서 끊기고 도비만 4억 17%가 해당하고 나머지 우리 83%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아주 소극적인 사업이 돼있죠. 그전에는 엄청 한번 했으면 5㎞, 10㎞했는데 지금은 100m, 200m 참 낯간지러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여기 지금 사업 지금 보면 용리～사리간 도로도 140m 제일 조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뭐도 들고, 또 봉산에 당사간 도로도 일부 하다가 그냥 중단에서 올해는 사업도 않고 그냥 밤에 가다가 그냥 뚝 잘못하면 사고라도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포장을 하면 그 동네 분들이 시비를 걸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도 작년에 포장해 놓고 뭐 검찰, 경찰까지 끌려 다녀 가지고 아주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는 죄송하지만 한 2년 정도 떼 놓고 해야 애로사항 좀 있어야 어째 이렇게 해 놓으면 포장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 사건 뭐 내놔라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 동네 개발 안돼요. 그래서 일부러 한 2년 정도 버릇 좀 고치려고 떼 놨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승강장 시설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

우리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승강장을 곳곳에 설치해 놔서 상당히 그 시골지역 같은 데는 사실 편의를 보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예산읍내 쌍송배기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있잖아요.

예.

거기는 장날이 되면 평일 날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 인원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 승강장인데 거기를 한번 노인 분들이 한번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앉아있기는 편한데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더워 가지고 여름이니까 이게 편히 쉬는 게 아니라 땀을 쫄쫄 흘려가면서 쉬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다른데 같지 않고 거기는 좀 많은 인원이 좀 차를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름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설치를 해 줘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선풍기 조그마한 거 설치한 거로.

선 라이트말고.

겨울에 선 라이트만 해 놨구나.

예, 선 라이트만 있어 가지고 햇빛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 아니고 시골지역 같으면 몇 명이 잠깐 섰다 가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많은 인원이 좀.

거기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재작년인가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 논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시정 좀 해 주시면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2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덕산에다 둔리권 종합개발사업 하셨지요?

예.

그게 4개 부락이 하나의 사업장이지요?

예.

둔리 1구가 주 메인 위치에 있고 그런데 그게 주 메인 위치에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이 닫혀 있지요? 그게 이제 주체는 주민이고, 시행은 군청 건설과에서 했고, 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들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게. 가장 주민들의 불만의 요소 에요 불만요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기 앞에 큰 떡을 놓기 위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돈을 내려와 있고 쓸데는 없고 뭐 지침에 보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 어디다 뭐를 어떻게 썼나, 뭐 어떻게 써라 등등 다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된 그런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국비를 막대한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 멋대로 써도 되느냐. 이게 그 주민들의 가장 불만스런 얘기 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관리를 과연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이게 방치하고 그냥 놔둘 것인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걱정한대로 이게 거대한 건물의 운영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방치해 놓으면 동네의 부락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이 전기세를 내야되는 그 기 준공해 놓은 건물을 팔아서 전기세를 하든 아니면 전기세로 가지고 가라 하든 그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고, 또 둔리 다행히 둔리 2구 같은 데는 다른 데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곤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거기 가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좀 들으셔서 좀 좋은 쪽으로 더 도와 주시고, 또 시량리 1구 같은 데도 이 체험을 하러 오는 체험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한방체험.

예, 저도 거기 한번 스님들하고 전국에서 역사 탐방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험장에서 스파까지 연결하는 그 인도를 좀 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스파에서 온 손님들이 탐방 그 체험을 하러 간다는 얘기 에요. 그래서 스파하고 그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추진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고 탐방로를 내 주시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하고 이제 체육시설이 거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청남도에 11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알토란권역하고 오촌권역은 이제 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그분들이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이 사업은 위에서 지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밑에서 주민들이 올린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자체는 처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도 미숙했지만 주민 자체 분들도 교육을 받았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제는 예산군에서도 농촌권 마을이면 둔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몰라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계획자체는 주민들이 다 처음부터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하다 보니까 적은 게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못한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수지 주변 둔리 1구 같은 데는 이씨들이 아마 거기가 고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요. 둔리가 고향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0명 와서 뭐 그렇게 자고 1인당 1만원씩 내고 자고 자기네들이 밥해 먹고 갔는데 그것을 운영을 잘 좀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운영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신암 종경리가 들어갔지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요?

지금 거기는 그 보상을 주고 전주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이제 실제 착공을 할겁니다.

다행이요.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예.

아주 보상 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수고하셨습니다. 330쪽 승강장 얘기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 여기 산업대학교 담장 농협군지부 건너편에 보면 승장장 하나 있지요?

예.

그게 승강장이 위에 비가림시설이 담에 이렇게 뒈져 있어서 비가 오면 그 의자가 젖어서 이게 승객들이 이제 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거기.

비가 오면 생기는가봐요.

지금 예산읍내지역이 거기 그거하고 바닥에 뭐 이렇게 멀렁, 멀렁 했었잖아요 비 오면. 그래서 거기를 지금 군청 앞에서 경찰서 앞이 보도블록을 했었는데 그것을 손을 대려고 하다가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60억원인가, 100억원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긁어만 내놓고 지금 지저분한 거 그냥 놔두는 이유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죽 이렇게 해서 여고 쪽으로 아마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 그래서 지금 안 닫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렇게 시설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24쪽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 안돼요? 이 매년 이것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은 아주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다가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하고, 기반공사 구역하고 해서 전체적인 기계화 경작로를 총 100㎞라고 하면 100㎞를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해줘야 할 데요. 다 해줘야 할 데인데 참,

어차피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예산군 따질 것도 없고.

아니,

예산군민을 위한.

중앙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우리 군비 가지고 다 못해서 그런 사항이요.

사업비를 좀더.

하여튼 중앙 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주차시설 확충문제인데 이게 그 중앙극장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것을 갖다가 또 변경해서 무슨 청소년 소극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물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주차장을 만들은 주변에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산꼭대기에다 주차장 만들어 놔야지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주민들이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초에 용도변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주차장 만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읍에 전체적으로 예산읍에서 역전, 신례원까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소외지역 특히 이제 예산 구도심권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나 있는 상권마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신경 쓰시고, 또 현대나 성문아파트 쪽 하상 주차장도 좀 그 부분도 신경 쓰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산성리 지역 주차장 일부 계획은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두 군데 아까 보고 드린 데로.

하여튼 주차장.

8월초에 개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4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그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요금이 1,1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불만이 많아. 왜 그러냐하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그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손을 잡고 다녀요 이렇게.

기본요금이 1,100원. 작년에 1,000원 했었는데 올라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손실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부담해서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100원짜리 동전 잊어버릴까봐 노인양반들이 그 더운데 이것을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것을 잡고 다니니 말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군수님 검토해서,

강구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역사 유치 이거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할 사항인데 사회를 보시느라고 오늘 이게 어떻게 예산에 역사가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는 신례원, 예산, 또 다음에는 뭐 어디요 홍성 화양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참 뭐했고 그 건교부 담당자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루트도 있긴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이것이 지난 일이지만 장항선 삽교역사가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그런 큰 뜻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것을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삽교역이 당초대로 섰으면 아마 거기다가 연결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기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우리 군수 님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전체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한번 그 누구를 가서 만났는데 하여튼 좀더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일자 서해선 복선전철 인주역 설치에 대해서 신문도 났고, 또 엊그제 KBS에서 저하고 인터뷰도 전화로 해서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인주는 인주역은 인주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하고 제가 볼 때는 지역여건은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뭐 설치하려면 장재마를 여기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인터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청 우리 군 지역 40%와 삽교산업단지와 수덕사, 덕산온천, 가야산 등등 문화관광객이 이용해서 꼭 거기에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 단위에 다 역사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 예산만 쏙 빠진다면 이게 큰 우리로서는 아주 대단한 이제.

지금 아산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장항선은 시속이 빠르지 않지만 이게 고속 240㎞로 달리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하여튼 틈새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누가 큰손이 꽉 눌러줬으면 좋은 실무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뭐 모든 윗분들하고 손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도 현재 엊그제 먼저 주, 먼저 주도 갔다 왔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 군민들이 여론 좀 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강력 건의하는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5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오윤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강윤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윤찬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함용섭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동학 담당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반구축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하였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도청이전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보상협의 및 사업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도청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 발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9월말 공사가 완료돼서 그 10월 입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신속·정확한 복합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외 14건을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단지는 20세대이상 35단지가 되겠습니다. 35단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총 금년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3억 7,600만원 해서 6억 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속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주택관리사업은 20세대 이상을 뜻하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립이 34동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124동에서 156동에 1,356세대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이 사업 지원을 못했는데 이 지원계획을 확충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총 면적은 543.1㎢로서 기본계획을 2009년부터 1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지역 세분화변경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와 그 일반 대지에 대해서 8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9년도에 도로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12억원 섰는데 금년에 7억원에서 작년보다도 5억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장기미집행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미 보상한 것이 21건에 7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지역이 당초에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겠습니다만 조건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면 3년 내에 실효해서 도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지역이 67,5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구단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용역을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기초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 뒤에 도에 결정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리 지내로서 구 천안옥삼거리 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교통섬을 회전반경 25m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회전 차로는 2차로서 9m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보상협의와 공사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 확장하는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4억원을 확보해서 완료해서 개통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례원 구 역사에서 간선도로간 381m에 대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공정은 9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 축이라든지, 그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에서 기 시행 6억원 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예산 4리 부령상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리 마상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삽교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 읍내리 하이츠빌라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보상협의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480m 중에서 폭이 20m인데 10m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0m 반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10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0m에 대해서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그 1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주공에서 예산여중 입구까지 그 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후에 하여튼 최대한 해서 여중 육교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를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22일날 충남도로 경유해서 행안부에 공모 요청사업을 제출해서 4월 2일날 행안부로부터 소도읍 확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을 확보한 뒤에 국비 5억원과 도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이 사업은 도 추경을 완료한 후에 우리 군에 주면 저희 군비하고 확보해서 21억 6,500만원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추사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본정통 임성로 지역을 간판정비라든지 또 저쪽 파출소 앞에서부터 우체국 앞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사업 등 총 12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5월 31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실효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총 32개소의 1,049,036㎡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1개소는 꽃섬이 있으며, 나머지는 봉대미산이라든지 그런 삽티공원 등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 등 어린이공원이 15개가 있고, 소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된 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구획정리구역 이외에는 별 사업이 뚜렷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삽교 근린공원 조성을 23,176㎡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삽교 구 역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1억 5,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성리 영동연립 앞에 공원지역에 게이트볼 장을 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게이트볼 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앞에다가 대체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8동의 물량 중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50동 해 가지고 25억원 사업비를 해서 융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로 해서 5,00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3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동당 300만원, 불량변소개량사업은 200만원해서 집행하는데 빈집정비라든지 그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98%를 완료했습니다. 또 농촌주택사업도 현재 81%의 진도를 올리고 있어서 추석 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 예산읍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또 삽교읍지구 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12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기반시설과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협의와 공사추진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면 건축허가가 101건, 신고가 269건 등 해 가지고 총 90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941건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허가라든지 신고건수가 조금 경기가 둔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등을 신속하게 실무종합회의 운영 등을 통해서 해 주고 건축관련 상담 계획에서 승인까지 일괄처리 행정을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대행업소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건축사무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월까지 건축관계 민원현황을 보면 허가가 101건, 신고가 269건, 사용승인이 176건해서 54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하된 것이 79건, 반려 등이 7건해서 자꾸 번거로움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저희가 보완이라든지 취하민원을 한번에 해 가지고 건축사무설계사무소의 성실도 등을 평가해서 정확한 대행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연말에 이런 취하민원이라든지 반려민원을 평가를 통해서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 만족도 등을 서면 및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시해 가지고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선정해 가지고 그 상패를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및 허가·협의가 225건,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91건, 산지전용이 53건, 정화조 등이 485건해서 854건이 상반기에 됐습니다. 작년도 보면 상반기에 965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0%정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에게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 여섯 가지를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로서 폭은 15～20m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80억원의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 산과대 지역에 대한 그 유치라든지 해 가지고 그 사업주로 하여금 토지를 반폭에 대해서 기부를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은 아까 전 장에서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읍 일원에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12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1억 6,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주 내용을 보면 추사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현재 먹거리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좀 외지인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교육문화특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거리에 예산여고에서 이쪽 구 산과대까지 거리를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최고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편안하게 걷고 또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자 하며, 또한 예산 랜드마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저쪽 예산대교 쪽에서 들어오면 그 지하차도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을 활용해서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구상해 보려고 하고, 또한 슬림푸드 파크 조성이라 해 가지고 지금 창소리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그쪽 지역이 지금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자전거도로화 해서 신례원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조성도 하고 지금현재 그 골재 야적을 했다든지 거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그 민자유치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해 가지고 예산읍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해 가지고 기본 및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 구역사부지 23,000㎡입니다. 7,000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7,000평 중에서는 약 3분의 1정도 2,000여평에 대해서는 삽교 국민체육센터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다목적 체육관 등 4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근린공원을 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읍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삽교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년도에 행안부라든지, 농림부에서 제안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8㎢의 덕산면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해서 덕산면 도시계획구역이 가야호텔부터 덕산 구시가지까지 있는데 그 주변지역 세심천지역에 보면 지방도 609에서 국도 40호선으로 승격된 그 도로까지 확장을 해서 덕산 시가지를 좀 앞으로 신도청과 연계해서 그런 확장계획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역을 확장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예당저수지 수변 25.9㎞에 대해서 3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7억 2,300만원이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초에는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인데 도시건축과 건의 보고를 점심식사하고 하면 어떤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2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조금 시간 연장하면 되니까.

공무원들 식사시간이 있으니까요.

끝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는 궁금한 것도 많고 처음 듣는 저기라 점심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냥 속개할까요,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그냥 하셔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의 생각 한번에 예산군 도로가 예산군 발전이 지도가 변화는 과 인 거 같아요. 너무나 신중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도청종합건설 설치하면서 주변에 연대해 가지고 그 기업체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청개발사업이,

도청 및 종합개발사업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을 주겠다.

그것은,

실적이 뭐 지금 있나요 그게?

그것은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 실적 같은 게 뭐 거래 얘기되는 게 있느냐고 지금.

신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아니, 지금부터 미리 얘기가 되어야 할거 아녜요. 그러니까 신 도청이 옴으로서 기업체가 온다든지 뭐 어떤 법 기관이 오는 이것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신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 신 도청에서 예산IC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그 우리가 추진하는 예산, 삽교 예산산업단지, 삽교하고 증곡리 지역이라든지 또 보령제약이라든지, 또 한화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운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 라요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라 해 가지고 도청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업이라는 것은 기관 같은 내지 이런 것이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예산으로?

예.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느냐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기반유치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연계해서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는 표 안 나게.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을 해야 기반시설을 해줘야 그 지역에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추진계획 같은 거 아직 모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발전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도와서 그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345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 공동주택이 35단지 중에 있었는데 35단지가,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연차.

생소한 거라 뭐 공동주택 지원을 뭐로 해 주는 건지?

지금 저기 승강기 교체라든지, 주변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지금 또 도색이라든지, 주변 도색이라든지 각종 저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연립 같은 거 이런 조그만 소규모.

지금 소규모는 없어요. 이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조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저희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여기에서 아파트단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렇지요. 예,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몇 가구부터 공동주택이요, 몇 가구 이상부터가 공동주택이요?

20가구.

20가구 이상.

예.

20가구이상은 그러니까 연립 같은 20가구 이상 되는 것은 뭐 이런 보수 같은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이게?

연립이라 하더라도 그 20가구 미만 규모로 해서 따로,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부 틀려요.

이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린 몰라 가지고 주변에 추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지요.

지금 각 공동주택 35단지는 전체 저희가 공문으로 가고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이장님들 회의도 하고 해서 평가분석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인데요.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인데 참 이거 너무나 바랐던 사업이었고 참 이찬용 과장님께서 이것을 몇 년 전에 말씀한번 하셔 가지고 아 과연 유능하신 과장님이라 아이디어가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이 되면 토지보상이 주변보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4필지 지장물 3건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지요.

전부 다 몇 필지, 몇 건이에요? 4필지 다 한집입니까, 네 집입니까 이게?

대상자는 4명이고 필지 수는 6필지에요 총 토지가.

총,

예,.

그럼 토지보상이 얼추 끝났다는 얘기일세.

예.

부지만 남았다는 얘기일세.

예.

그래요.

지장물이 세입자도 있고 해서 그 8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유지나 하천부지도 많이 연계되어 있나요 우리가 할 라고 하는데?

예, 그쪽 이발소 쪽에 보면 농림부소관 구거가 있어요.

그게 이발소하고 옆에 뭐,

비디오가게.

그거까지 들어가나요?

예.

이번에 그것도 같이.

보상해서.

추진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역 내에만. 구역밖에는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저희가 25m 반경해 가지고 그 차로 하고 연결되는데 저희가 사업이 되고 그밖에는 저희가 못하는.

이왕에 하시는 거 더 좀 국유지나 뭐 농림지가 하천부지가 있으면 넓은 회전로가 되어야지. 거기 딱 서고, 딱 헌집 같은 거 막 우역해서 지어 놓으면 그게 미관상도 그렇고 아주 안 좋을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거기 좀 같이 이렇게.

예,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선 조금 늦더라도 주변의 어떤 회전통로가 되어야지. 그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만 딱 끊으면 나머지 아주 구거 같은 거 있으면 구거 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농림지나 아니 농림지 아니라 하천부지나 국유지 있으면 이렇게 해 놓고서 땅 남으면 화단도 만들고 나무 좀 심어 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다 구입 좀 했으면 이번 게재에. 준비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필요 할텐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오초등학교 저기 351쪽인데 금오초등학교 도로포장이라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쪽.

정문 앞에 거기 지금 교육청 게로 해서 그 마저 공사 안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거. 그게 올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억원 사업비를.

1억원 가지고서 보상이나 되나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금년도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3분의 1도 못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 보상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게 8억원이 남았어요.

아, 보상비 나간 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지금 나간 것이 6억원 나갔어요.

보상비만.

7억원 나갔고.

보상비만?

7억원 나갔어요.

앞으로 줄게?

앞으로 보상 줄게.

예.

5억 5,000만원정도.

5억 5,000만원인 것을 1억원 세워 가지고서 그 올해 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럼 이런 예산은 실제 애초에 계획을 잡지 말든지 해야지. 계획 잡아놓고 1억원이면 어디 조금 귀퉁이하나 까놓고 내년에 또 조금 이런 식으로 뭐. 더군다나 학교 앞인데 그렇게 그런 계획을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한번에 할 때 해야지 이 조그만 1억원 하나, 5억원 하나 사실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희 추경에 하여튼 등을 통해서 이 추진했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이쪽에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초등학교 앞에는 학교 학생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차 한 대만 지나가면 아이들 진짜 비킬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우선 완급이 먼저니까 그거 급한 데부터 주변 학교 학생 급한 데부터 하셔야지. 이것을 1억원 세워놓고서 보상도 못 끝나는데 이것을 계획이라고 세웠나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딴 데를 좀 저기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 최소한도로 보상이 끝나야 내년에 공사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기 발연리 진입로 공사하신다는 거요 주공아파트?

예.

거기는 지금 거기 발연리에서 들어오는 길 연결해 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는 거요? 금오주유소 앞에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그 길이 하신다는 공사가. 주공아파트로 해 가지고 금오주유소 좀 지나서 거기로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중 중간에.

입구.

교회로 빠지는 건가요?

교회 앞에 보면 지금 공사 어느 정도 해놔서 지금은 표나요. 거기에서부터 반듯이 가면 육교 앞에.

지금 고덕 가는 발연리 입구에서 들어오다 끊겼잖아요.

예.

이번에 그 공사합니까?

아니, 그 공사는 그 잔여 12억원 가지고 공사이고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공사 해 가지고 주공 그 도로

간선도로까지.

예.

그 도로를 한다는 거요.

그럼 발연리 그 동네는 안하고? 발연리 끊긴 도로는 안 하고요?

예, 끊긴 도로 그 지역은 않고.

안 해요?

그것은 다음 12억원 확보해 가지고 해야돼요.

거기가 굉장히 딱 들어가면 꽉 막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도로에서 난 급한 거 같은 데요.

연차사업으로 지금.

연차사업이라도 그게. 거기 토지보상은 끝났어요?

토지보상이 안됐어요.

안됐어요?

예.

토지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비는 12억원.

12억원이요.

예.

참 그렇습니다. 도로를 하다보면 동네를 딱 끊어 놔 가지고 이것은.

끊어 가지고 지금 다행히 골목길만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경한다고 딱 서 버리는 거요 그냥. 그 아파트 단지를. 그래서 그 공사가 보상도 안 끝났다고 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주공 옆에 한다는 도로를 다음에 하고 1차 차 한 대 대게 해놨잖아요 주공에서 지금. 그것을 고려 이쪽에서 하면 안되나요 이게.

그게 안 되는 원인이 그 주공에서 10m를 하는데 그 10m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 도로 평면상의 10m이지 실질적으로 경사가 진 데는 5m도 채 안나와요. 1차선도 안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해줘야 우선 주공에서 할 때 같이 해줘야돼요.

그런데 발연리 그 중간에 끊긴 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기 살았으면 좋겠네요. 살았으면 매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이게 참 급한 도로인데 과장님은 걱정만 하고 있지 실제 안 다니니까 몸으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골목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구요.

예.

거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장을 한번 봐봤는데 이거 지금 신청 이거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게 프로수가 한 10%가 만족합니까 해마다? 10%도 안 되나요?

그렇지요. 상당히 지금 동당 작년까지는 4,000만원 하다고 1,000만원 올라서 5,000만원 하니까 더 수요가 더.

그것도 그렇고요. 여기 뭐 화장실 내지 뭐 부엌개량 이런 것도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나는 4년 동안 이장 봐오면서 신청하는 거 한번도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수가 10%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것은 예산은 군비가 한 80% 정도 되는데 실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신축 그런 거 말고 저기 입식부엌 하는 거, 화장실 개량하는 거나 예산을 더 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했으면.

확충할 수 있도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당저수지 좌대 있잖아요. 좌대 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요?

저수지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낚시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좌대 라고 하나요?

예.

그게 건축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당저수지 원두막 지어놓고 집처럼 지어놓고 물가에 죽 세어 놓는 거. 예당저수지.

저희 해당.

본인이 알기로는 먼저 번에 원두막도.

저수지 속에 있는 그.

예.

그것은 건축법에 해당 안되고.

해당 안돼요?

예.

그러면 우리도 물에 띄어놓고 집 짓고 살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지역에서 그 예당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물 위에다 띄어놓고서 건물 짓는 것은 건축법에 안되고 평지에다 띄어놓고 이렇게 건물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전에 몇 년 전에 한참 됐지요. 수철리 민속촌이라는 데서 원두막을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게 건축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당저수지는 지금현재 그게 좌대인가 뭐가 집 방안 형식이 됐어요. 문도 있고, 보일러도 놓고 하여간 뭐 화장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 문제가 되나, 안 되나를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제가 보기에는 낚시용도 보다는 어떤 잘못하면 거기서 사고라도 당하면 책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건축법에 문제가 되나, 안되나 확인하셔 가지고 건축법에 문제가 된다면 진짜 낚시용도로 옆 창문 없애고 낚시용도로 쓸 수 있는 좌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건축계장한테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관리하는 식사 같은 데 원두막 짓는 거는 건축법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해당돼요.

해당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원두막 짓는 데는 해당이 되고 물가 앞에 띄워놓는 것은 안 된다 이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 좀 한번 정확히 해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한번 주세요.

예.

지금은 안되니까요.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내수면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탈선행위 등 그런 것을 안되게 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술 먹고 사망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산전기 그 앞에 도로 나는 거 그 공사 가능한 도로예요?

마을.

예, 16m 도로인가 그거요.

15m 지금 그 도로분석을 해 보니까 그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지금 아까 보상추진하고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보상부터 추진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보다는 공사여건이.

미 집행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저기해서 하여튼 이런 거 끝나면 최우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공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예.

완급이 심해 공사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아니,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기 무슨 연주용역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점부터 지금 종점까지 사업하기는 어렵고 구간 사업을 검토해야 되겠더라고요.

구간적으로요?

예.

구간적으로 할 거 같으면 지금 세무서 골목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됩니까?

글쎄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대충해서. 하도 일이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말씀하면 잊어버리시는가봐. 그래서 아주 내 날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몇 년 기다리면 됩니까 그럼?

아니,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예산을 하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만 승인하고 그것만 보조해 달라는 거지요.

도시계획 선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녜요 그게요.

5년 주기면 5년 주기, 뭐 10년 주기면 10년 주기 해서 도시계획 선을 하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 선이 있단 말예요. 있는 것을 조금 부분변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 차가 심하니까 그 지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증 고차가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대체해서 도시계획선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주민의견 수렴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어요. 내역은 뽑아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역을 그 차후에라도 다음주에라도 이내 그런 대화는.

관리는 많이 아주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그것 좀 내 속 좀 훤하게 해 주세요. 그게 한참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자전거도로 아까도. 자전거도로는 신례원 성문아파트 뭐 신례원 거기 또 아까 어디라고 거기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당저수지.

자전거 도로는 지금 하천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천이 예당저수지까지 또 아래로 신례원 저기 끝까지 다 하천 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자전거 도로를 내면 안됩니까? 이게 아까 돈이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그 돈 가지고 하천 둑으로 죽 하면 뭐 자전거 타는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이 뭐 도로변에 해 가지고 전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는 게. 하천 둑을 이용하면 진짜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가요?

지금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그 예산읍지역은 무한천 둔치공원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돌 수 있는.

그 위로 하천 둑이 죽 있잖아요 예산까지.

거기 둔치공원에서 해 가지고 신원리 지역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고, 이 예당저수지 수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예당저수지변 해 가지고 관광화 하는데 관광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남들이 자전거 타는 거 딱 폼잡아 다니는 거 봐야 되겠구먼 그러니까.

아니, 폼잡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 관광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관광 와 가지고 그것을 같이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개설을 하는.

하여간 이 자전거 도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하천 둑을 이용하면 예산도 덜 들고 진짜 쾌적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오아파트 2차에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 정확히 한마디로 답하면 관계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답을 한다면 행정에서 아무 책임이 없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이 그게 기존에 그 엽연초 공장을 도시계획하면서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엽연초 공장 할 때는. 그것이 주거지역화 하면서 시설녹지가 폐쇄되면서 아파트를 신축했어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1차 아파트도 똑같아요.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 여건이. 1차 아파트는 그 당시 주민들하고 회사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앞에 상가 내주고 나머지는 했고, 2차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 받아서 주민들이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이해를 그 주민들 얘기로는 허가내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때 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짚어 줘 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가요건만 되면 그냥 해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200 몇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군의원 됐다고 하니까 오라고 하더니 이게 뭐 어떤 직원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피해를 보니 우리는 뭐 데모를 하네 막 뭐라 한다 하기에 한번 내가 알아보겠노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잘됐는지, 못됐는지, 또 행정이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행정이 경미한 사항으로 그 이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들이 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라도 그분들이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내막은 금방 이렇게 얘기할 저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천상 행정에서 이해설득 내지는 보상할 여건이 안되지요?

예.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되는 원인도 분명히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대법원까지 한 것으로 다 판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판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하고, 입주자 대표자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입주자 편에 서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 예산 돈 문제가 행정이 문제 있다는 거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전 직원이 나와 주세요. 그 문제랑 한 200 몇 세대가 사는 민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와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이찬용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346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완결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했지요.

예.

기획관리, 생산관리, 보선관리 세 가지를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좋은 관리지역이 난 개발이라는 그런 어떤 거로 인해서 강화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세분화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지역으로 보면 도청 주변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떤 투자자들이 각광을 받는 지역인데 상당히 법에 의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가 잘 되고 매매가 잘 되고 하면 상당한 우리 군으로는 뭐 수입도 많이 생기고 할텐데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하는 하나의 원인이 이제 입법시행이 됨으로 해서 원인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개별법이 또 조금 생겨서 이렇게 관리지역이 조금 기획관리지역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해서 이것을 계획관리를 만들면서 조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이제 법에 정해져 있겠지만 가능 한한 기획관리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보면 그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적성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토지적성평가 기간동안에 군민들이 이제 미처 다 알지 못했다. 실제로 이 세분화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적성평가를 통해 세분화가 됐어야 그때 당시도 많이 기획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주민 공람 기간이 있었지요?

예.

공람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 기간이 짧고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그런 어떤 이의제기를 못해서 개인재산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막상 어떤 본인이 뭐 처분을 하려고 했던,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하다보니까 내가 재산이 묶였구나 이제서 아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지나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이 안되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된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된다면 이의제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박히지 않지요?

예, 사실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지금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실 이의하는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 토지 하나,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평가라든지 지형을 이용한 용역사에서 전반적으로 할 때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 평가 값에 의해서 최대한 저희 군으로서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관리로 최대한 놓고 나머지는 제일 보존관리지역은 세부 비율을 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어느 지역을 해서 10,000㎡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묶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 토지 주는 왜 내가 계획관리로 가지 왜 생산관리로 갔느냐. 그 생산관리로 해야지 보존관리로 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가능하다면 앞으로 개별법 다루면서 가능하다면 많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348쪽입니다. 덕산 신평리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를 이렇게 계획승인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온천개발지구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온천진흥개발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묶여져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도대체 거기서는 뭐 투자자들이 그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해도 온천지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을 저희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 문화관광과하고 하여튼.

이것을 하여튼 관광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해결이 안되면 온천개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8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신암면 계촌리에 축사허가 관계가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완지시를 냈어요. 일반 법규상에는 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사항으로 할 때 그 토지주가 그 이장 및 주민들이 대표자가 와서 저희하고 상담한 결과로는 당초에 우사를 한다고 하고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돈사로 계획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저희 담당 계장하고, 건축주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도 해 보고, 그리고 의견제시하는 것도 했고 했는데 주민들은 일부는 좀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일부는 상당히 강력하게 뭐 저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해서 하여튼 지역하고 최대한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군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동안 지침을 드렸어요. 하여튼 축사라든지, 돈사, 우사, 계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동안에는 농지법에서 일부 농지위원들이 관리했는데 법이 완화돼 가지고 직접 저희한테 허가 들어오는데 법은 맞아도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고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내 해 주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못하고.

허가 신청을 할 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어떤 주민의 동의서 같은 것을 미리 첨부하라고 하면 더 신속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요구할 수가 없고 어렵지요?

예, 첨부서류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장한테 이런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그런 여론을 동의서는 안 해도 그런 취지를 읍·면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은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양돈산업 이라는 게 축산농가를 보면 뭐 해야될 사업들이겠지만 또 지역으로 보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암면민의 어떤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인데 아주 덕산면은 아시다시피 그 도청 배후도시로서 관광도시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군 발전을 덕산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또 이렇게 확장이 돼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두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고덕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덕면은 도시계획이 지금현재 전무한 상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고덕 일원에 상당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그 기업들이 좋은 위치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약 30만평, 고덕 오추리, 몽곡, 지곡리 일원에, 그리고 신소재 산업단지가 약 16만평 고덕면 상궁리 일원에, 또 충남전자정보희금속 산업단지가 90만평이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또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이 9,300평이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유치 또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때 들어 왔을 때는 이미 늦거든요. 지금 현재 동양매직이나 기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의 생활권이 숙소가 합덕에 가 있습니다. 일부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기 이전에, 이 기업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고덕면에 도시계획이 형성을 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유치해야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미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뺏긴다고 본다면 상당한 어떤 인구 증가정책에도 실패를 하는 것이고, 또 인구증가정책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미리 사전이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쪽에 이장단이나, 번영회나 또한 면장님한테 하여튼 자문을 받으셔서 이게 도시계획 지정을 받도록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고덕 도시계획구역 편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지역 주민 공청회라든지 한 10년 됐습니다만 지역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그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용도지역이 상승되는 지역은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문제인데 이게 지금까지 보상 빼고 잔여보상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기미집행이요.

그거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54쪽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예산전체 공원이 항상 정해진 지역 외에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민원발생이 아주 심한 거로 물론 우리 도시과장도 받았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예산군에 그 읍에 같이 붙어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2010년 지금현재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지금 추모공원이 사실 증설이 되고 있으니까 좀 추진을 해서 이장을 시키고 그쪽에 공원을 지정하고 먼저 있던 다른 공원지역을 좀 풀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봐 주세요. 그런 데로 공원지정을 하면 별 문제도 없고 예산에 읍에 아직까지도 공동묘지가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우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시킬 겸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356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빈집정비 사업비가 책정되고서 이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후에 지금 정리할 집은 많은데 안되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 이번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60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항상 이게 민원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합민원인데 물론 타 지역에서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된 건들이 예산군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허가가 안 나니까 불만들을 갖다가 배출하고 이러는 게 어쨌든 그 여기에 기재된 데로 1회 방문이 확실하게 돼서 가부간 빨리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허가조건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64쪽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그 전통시장에서 산업대가 도로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소도읍 사업 가지고 도로사업은 못하고요.

아니, 이 소도읍 문제로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그 구간이 인도도 없고 항상 보면 불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나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예, 별도.

거기도 한번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먼저 주 무한정보를 보니까요 산성지구에 마트가 5,000평의 되는 규모 6층 건물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산지역 지역경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마트 들어오는 사장님께서는 배부르겠지만 그 소상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산을 떠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이 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지금 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부터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에 승인을.

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아직 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건설허가가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않는 방법도 있나요. 예산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아까 동료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드렸을 때는 민원이 생기면 저기는 고려도 시킨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민원발생을 시키려고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에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내려오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거기서 여기서 무슨 허가 안 해준다, 해준다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절차상 어떤 방법을 거쳐서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 소상인들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 감안 좀 과장님 하셔 가지고 신중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업무 총괄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지역재난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입니다. 다음은 정상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복지회관,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업무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재현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상황조사 및 응급복구,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 담당입니다. 다음은 조남원 방재협력담당입니다. 지역 방재업무 공조체계 구축, 하천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손석모 민방위 담당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업무입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날 지속해서 의정활동과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원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 총평입니다. 성과로서는 안전·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훈련 및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2박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대비 급경사지 및 방재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4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을 4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1동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보안등 300등을 신설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8,747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을 조성하여 6월 30일 부분 준공하여 개장하였으며, 하천정비 9.4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산성지구와 대흥지구는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 침수공간 7곳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로 재해발생요인을 우기 전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사가 협소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였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종합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9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인 무한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무한천 내에 둔치공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휴식 및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과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무한천 하도준설공사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둔치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차분까지 착공하여 현지 6월 30일부로 산책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 광장 자전거 길을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무한천 하도준설에 의하여 부산물을 매각하여 28만 2,400㎥를 매각하여 10억 4,300만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8월에 추경을 확보하여 미 설치된 관리사무소와 서치라이트, CCTV, 전광판, 화장실, 기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만 더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12월달에 하천정비 둔치공원과 하도준설 사업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376쪽,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 상황 운영하여 완벽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급경사지 및 저수지 점검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실무반 7개반 52명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01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월달에는 급경사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 및 풍수해 대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계획수립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20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42개소, 건축물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18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로 재난취약시기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378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예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95만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3월말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군 전 면적과 하천 415.90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달에 계약 및 착수를 하여 4월달에 용역착수보고를 하였으며, 5월 26일 용역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며, 12월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승인요청을 도를 거쳐 소방방재청으로 하여 내년 1월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8,745등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하여 지금 가로등 300등을 신설하였으며, 부적합설비 개수 300동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 설비 대상지 및 추가조사를 하여 개설 실시할 계획이며, 가로 및 보안등 수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기상 관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과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 및 적설량 기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4월달에 강수량계 환경개선사업 착수하여 5월 20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따른 관측시설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수등급이 8개소, 보통이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7월달에는 자동 적설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청에 설치된 게 되겠습니다. 381쪽,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가로등 제어방식으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관내 가로등 1,521등에 대해서 중앙관제 제어시스템 1식과 양방향 점멸기 4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감시 및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신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12개 읍·면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 건설사업 합동설계를 하여 금년 3월달에 읍·면에 재 배정하여 착수하여 6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 안길이 소하천을 따라서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 주민들의 농사와 차량소통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송석리에 확포장사업 1,020m와 폭 3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에서 도비 9억 2,500만원, 군비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달에 편입토지 지적분할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 보상계획을 편입 토지주한테 통보하여 6월부터 7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액 사정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도비와 군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9월달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84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 도모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건으로서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 2월까지 합동 설계를 완료하여 3월달에 착수하여 6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신축 1동과 보수 40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달에 보조금을 교부내시하여 4월달에 사업 착수하여 이것도 6월까지 100%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동은 아직 보수중인데 7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에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산성지구와 대흥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총 사업비가 1.1km에 116억이 되겠으며, 대흥지구는 2.9km에 9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7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2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도에 정비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3차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3차분을 완료하겠으며, 내년도에 4차분 41억을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삽교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공하여 유수 흐름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삽교와 고덕사이에 흐르는 삽교천으로서 하도준설이 8.7km, 사업비는 113억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6월달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 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6월 25일날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입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분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2월중에는 내년도 사업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88쪽, 낙상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미 개수 된 지방하천을 정비해서 수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덕산면 낙상리 일원에 하천 약 2.2km인데 금번 사업을 300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7월 22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을 받아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달에 용역완료하고 금년 3월까지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하여 3월 11일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이 많은 소하천 정비하여 생태기능 복원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하여 분할측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월달은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손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6월말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와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0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하천내 지장물 정비로 하천 범람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43개소해서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1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상반기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평가를 받아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반기 하천관리 유지사업 및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그거를 복구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 발생 시에 국가지원으로부터 피해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복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 보험이 실시 됐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주택과 온실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보험이 가입 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호응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에게도 단체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자 갱신에 노력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대 241개대 5,1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서 546명을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훈련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서 경보시설 4개소와 대피시설 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준비에 철저를 하여 을지훈련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민방위대 보충교육실시, 비상소집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393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의용소방대가 저희가 24개대 672명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14개 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을 900만원 하였으며, 노후청사 개보수 6개소를 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운영으로서 향방작전 및 부대운영지원금 1,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 및 조직강화를 지원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정배치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면 의용소방대 사이렌 탑을 추경에 확보하여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38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7개 지구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아닙니다. 7개는 당년도, 당년도에 끝나요. 이게,

당년도에 그냥 끝나는?

예.

그 호음천 가보니까 급한 대로 위쪽을 터주는 쪽으로만,

예, 부락 쪽으로만 했지요.

그래서 이게 정비라고 하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서 계속 사업이라면 아래에서부터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있으신 지 말씀 좀 해 보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음천이 한 2km정도 되거든요. 이 밑에부터 지방도부터 부락 끝까지 2km가 되는데 사실 하천 정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부터 착착해 가면 좋은데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100m, 200m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데 부락 통해서, 읍·면장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는데 거기를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저거가 있는데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지말고, 관내에 10억 미만은 관내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10억 이상이 되는 소하천으로 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100% 완료하라는 식으로 내년부터 아마 소하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로 12개 읍·면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작 1천에 10억 소요가 되고, 호음천이 한 33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개 지구를 보고를 했거든요. 40억을, 그런데 방재청에서 얼마나 실증이 될지 모르는데 한 2개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군데, 군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부터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 완료하는 식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시동천은 그럼 거의 다 완료되나요?

시동천은 면사무소 가는 군도인가요? 밑에는 다 되고, 그 위는 사실 부락아래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손을 댈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아래는 잘 했으니까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배수로 큰 흉관이라고 그러나 일자 관이라고 그러나?

플륨관,

플륨관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해서 깔끔하게 계속 될 수 있도록 협조,

예, 시동리 마을안길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인데요. 대천천 아시죠?

예.

대천천 지금 보면 하천 가운데 수목이라고 나무가 크게 많이 나 있어요. 이게 정비는 잘 됐는데 유속이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느려져 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을 할까봐 미리 보니까 하천범람 재해예방을 해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하는 거, 거기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182개소를 관리하는데 사실 지금 하천에 물이 계속 흐르면 풀이 안 자라고 깔금할텐데 사실 건조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크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근로하고 희망프로젝트 사업인부를 써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워낙 하천이 넓다 보니까 전부 못 베고 이게 또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사업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100%는 못하는데 하여튼 급한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꽤 커요. 하천 바닥에 나 있습니다. 많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하여튼 조사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75쪽, 둔치공원 있지요?

예.

그게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확장문제는 어떻게 사업 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진출입로를 2차선으로 하려면 한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고 그러니까 국도에서 들어가는데 이 지주를 만들어 가지고 객지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본인도 팔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 가지고 석축을 싸서 진입로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도 거기 2차선을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 전에 우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뭐야. 소하천 정비 389쪽, 향천사 앞쪽에 안 된 부분이 있죠?

향천사 밑예요?

예. 거기에 어떤 정비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읍·면별로 저희가 한 7개소 뭐 작년도에 7개소했는데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향천사는 내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 관작천하고 관작천이 올해에도 했거든요. 인지디스플레이 국도까지가 이쪽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쪽 호음천으로 했기 때문에 향천사,

계획을 세울 적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천 정비가 돼서는 안 될 거 같고, 원천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하천 390쪽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천 보면 대부분이 풀들도 많고, 잡목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풀들이야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온다면 휩쓸리겠지만 나무들은 안 그렇거든 거기에 쓰레기가 가서 걸치든지 하면 제방붕괴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정비를 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391쪽, 풍수해 보험사업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그 보험지원이 되고 있나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뭐 20%에서 30%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대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도 부담이 없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외계층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그 낙상천 388쪽에 이게 그 낙상천이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낙상천이 저기 효자웨딩홀에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다 보면 하천 타고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지금 국도로 승격이 됐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경계를 지나서 하천이 하나 있죠. 거기 다리 지금 다시 놓고 있거든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로 이제 계속 할 건데 사업비가 사실 작년에 특소세 5억 받은 거 그것 밖에 없어서,

그 거 밖에 그래서 더는 못하는 거죠?

예, 이제 계속 앞으로 받는 대로해야지요.

거기가 상당히 비만 오면 계속 붕괴가 되고,

그래서 그 교량부터 다시 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지역인데 하여튼 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의원님이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같이, 의원이 어디 근력이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이, 하여튼 집행부에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평교 다리가 그게 이제 하천정리를 하면서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사업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시급해요. 다리가, 과장님 보는 견해도,

먼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D급으로 해서 201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철거를 해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군비로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대충 뽑아 보니까 20억 되더라고요. 교량이 16억, 도로개설이 4억 해서 저희가 먼저 군수님 모시고 행안부 이차관님한테 보고까지 드렸어요.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특소세 10억만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아, 거기 재해위험지구라 필요하겠다 해서 7월말까지는 특소세가 결정될텐데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로 해서 금년도에 일단 특소세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설계부터 할 계획입니다.

중요성이 물론 먼저 안전진단도 받은 허술한 교량으로다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도청이 건설하는 인부들이 이제 덕산 쪽에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당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 도로상태가 좁고 다리도 좁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들로 그리고 신평리 그 쪽 일대가 여관도 많고, 그런 인부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데도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빨리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무슨 방법이 됐든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도시 가스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가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입니까?

예.

도시 가스는 경제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보수 신축만 해 주는 건가요. 관리도 하는 겁니까?

보수 신축만 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안 주고,

아니 관리담당이 재난관리과입니까?

관리는 자체하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안 주고, 보수하고 신축만,

아니 그러니까 관리 담당이 재난관리과 입니까?

그렇죠.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요.

지금 마을회관 같은 거를 보면 부락마다 참 다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씩 져 놓은 건물을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비 쪽으로 어떤 예산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방 예산이 없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차후부터라도 회관 관리비를 세울 의향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

저희가 부락이 304개 부락이 되다 보니까 보수비용도 1년에 몇 억씩 소요가 되거든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적은 데가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수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비까지 사실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아니 못쓰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인데요. 그 회관이 뭐 도시지역은 좀 그런데 시골지역은 가면 겨울에 한철만 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미줄 치고 하여간 회관이 이끼도 끼고 참 흉할 정도의 회관이 한,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리비를 부락별로 주면 그 관리를 돈이 있으니까 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않는다면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 보수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끼 끼는 것까지 보수해 달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하천에 잡초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산성천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성천도 시내인데 풀이 너무 커 가지고 모기서식지로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하고 예산읍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막소독이라도 우선 하고, 무한천에 지금 가로등을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모기, 파리, 날파리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저기해서 소독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민방위 비상소집 있지요?

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비상소집은?

이게 민방위 기본법에 1년에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관리해 가지고 1년부터 4년 차는 집합교육을 하고, 또 나머지는 비상소집 이런 거 점검토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응소하는 게 좀 소집율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아니 소집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요. 비상소집에 와 가지고 막 서울, 인천에서 막 와 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이름만 쓰고 나가면 비상소집이 끝나더라고요. 뭐 앉혀 놓고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하나 나와 가지고 이름만 쓰면 나가면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왕에 민방위 소집을 하려면 한 시간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민방위 훈련이 돼야지. 멀리에서 와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나가는 이런 민방위 비상소집은 물론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민방위 지역대장은 이장 님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한 시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정도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뭐 민방위 대장 4년, 5년 해 봤습니다만 한번도 어떤 못 들었고, 와서 이름 적고 나가면 오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였으니까 민방위 비상소집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24개가 있네요?

예.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24개의 현황 좀 24개 지대의 현황하고 출동현황 이런 부분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아까 우리 조병희 의원께서 가로등 타이머 조정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계절별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답변 중에 귀찮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귀찮다고 그럼 공직자 입에서 귀찮다는 소리가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처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단은 금년 1월에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재편된 부서로서 내년 12월까지 한시기구이며,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두분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목 전략개발담당입니다. 박영산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공약 실천계획 순입니다. 다음 399쪽,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는 2012년 준공목표인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및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지원과 2010 녹색성장 전략 추진계획수립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라 우리 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 상존과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성사업비 미 확보로 기반조성 및 부지매입지연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지역전략사업 육성 공모 등으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개발 방안 지속적 강구 및 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비 확보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개발계획수립과 재정확충을 위한 특성화된 신규정책 개발을 위해 그동안 신규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충남도를 방문하였으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전략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402쪽,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본격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그동안 예산군 녹색성장 전략 및 실천 계획 수립과 2010 생생도시 응모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 2010 생생도시 응모와 10월에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군 해당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4,0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세부사업명은 404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야산 순환도로는 국토부 승인 및 건설공사 변경계약 및 재착공을 하였고, 봉수산 휴양림은 2009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용역비 도비 5억이 확보되어 도 건설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포문화권 사업이 2011년 3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재정비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재정비 추진사업으로 대흥 의좋은 형제교 등 481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문화, 복지, 체육 등 종합적이고 쾌적한 타운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약 4만여평에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코자 그동안 9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은 82% 추진하였고, 문화재 시굴은 8월 14일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조성비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기반조성 공사비 20억과 잔여토지 매입비 29억원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농촌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등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기 확보된 국비, 군비 등 25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204㎡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도서관을 2011년까지 건축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1일에 농촌공공도서관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였고, 금년 3월 10일에 예산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말 완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도청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약 300만평에 사업비 1조 9,859억원을 투자하여 38,500세대 10만명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6월 13일 예정지역 고시와 200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08년 5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2009년 3월 20일에 실시계획인가와 2009년 6월 16일에 도청사 기공식을 하고, 2009년 7월 3일에 도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3일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말 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 12월 도청신도시 개발사업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09쪽,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수기관 단체 유치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그동안 기관 단체와 업무관련 본청 실과를 통한 이전유치를 홍보하였고, 도 단위 기관단체 대상 176개중 136개의 기관단체가 도청 신도시내로 이전을 희망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우리 군에서는 미 희망기관 40개소 중 3개 기관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과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대전지방조달청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희망기관 40개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전희망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요구조건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관리 주체 구성운영계획으로서 그동안 지난 3월에 예산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른 회의 등 도, 양군, 시행사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최상의 방안을 마련코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도와 양군, 시행사가 하나의 통일된 관리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11쪽,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직업전환 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을 위해 그동안 1기로서 지난해에 조경시공 외 4종에 96명이 훈련을 이수하였고, 지난 2기에 금년에 49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계조합 운영활성화 및 소득창출사업 수행 지원 등 원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도청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홍보지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의 활성화 및 분양촉진으로 저탄소 녹색명품도시가 조기 개발 정착할 수 있도록 분양착수시기에 맞추어 지역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지원과 도, 양군, 시행사가 합동으로 조성토지분양 마케팅 TF팀을 구성하여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동주택 용지부터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고시되면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과 직접 방문 홍보전단 배부 등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413쪽, 민선 5기 공약실천 계획입니다. 4건의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화 방지 및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2014년까지 도비 50억, 군비 50억 등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난번 정책자문위원공약사항 검토시 도 기금 확보는 좀 어려울 것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는 기금조성 계획과 기금조성 조례 제정 등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기반공사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에 대하여는 2012년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실과별 기 계획된 시설물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4월 30일 착공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관은 설계용역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생활체육관, 평생학습센터, 생활체육시설 야외광장 건립 등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17쪽, 예산 수덕사 IC에서 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예산 IC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약 8.3km에 대하여 국도비 1,281억원을 투자하여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km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연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도권 전철이 도청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장석주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 복합문화센터 기반조성사업에서 405쪽이지요. 공약사업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과 이거와 거의 일치되거든요?

예.

그 5개 시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공공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의 전당, 농촌공공도서관 알겠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지금 전체 6개 시설인데요.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생활체육관하고 농촌공공도서관, 공공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센터, 생활체육시설, 야외광장 이렇게 해서 6개 시설입니다.

아, 그래서 6개?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약사업하고 현재 면적이 약 4만여평 4만 800평정도 같네요. 그리고 공약사업에는 한 3만 1,000평으로 오히려 같은 10,000평 정도가 줄어들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5쪽에 있는 기반조성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지금 이제 뒤쪽에 10,000평 정도를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약 40,000여평이고 뒤에 416쪽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마스터플랜 세울 때에 이 6개 시설을 이거를 각 부서에서 시설, 시설마다 할거거든요. 그거 처음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면적이 들어갔네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 13만 2,500㎡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4만 800여 평으로?

예.

그러면 이과가 먼저 공공청소년 수련관은 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느, 어느 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405쪽에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187억원은 저희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반조성사업은 하는 거구요. 지금 416쪽에 있는 복지센터 건립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할 건데 지금 공공도서관은 농촌공공도서관은 애초에 복지과에서 예산확보하며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부지조성관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조성공사하고 그 건축공사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복지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8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2020년까지 건립이 될 거구요. 그리고 또 아까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예술의 전당은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관도 그렇고요. 생활체육시설, 야외 광장도 다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네요.

그럼 공공청소년 수련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복지과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도청신도시가 안희정 지사는 축소 쪽으로 되는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신문을 봤는데 저는 축소로 생각을 안하고 요즈음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지사님이 국비 확보에 더 주력을 하시고자 그런 기사를 낸 거 같은데 엊그제 대전에서 심포지엄이 있을 때까지 만도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0%정도 공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맵 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잘 돼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또 411쪽에 원주민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그 쪽에 원주민 이주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잠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 평균 우리 주민들의 보상 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 좀 서면으로 답변?

예, 그럼 몇 가정의 몇 분이나 되는 거하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 소득사업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시키고 나서 소득사업은 또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원주민들이 과연 예산군에 다시 정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삽교나 덕산 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주민생계조합에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그런 생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많이 계약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생계조합장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도청신도시에 관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은 자격증 취득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기존의 하던 일들을 지속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없는 거 같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원주민들 좀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단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03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설계비가 5억 섰다고 그러셨나요?

예, 도비입니다. 저희 군비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는 이게 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예정부지가 다른 데로 이전된다거나 이런 거는 군에서 권한이 전혀 없지요?

예, 도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책정되어 있는 그 곳에다가 설계를 하겠다해서 예산이 5억이 서 있는 것도 그 예산인 거 같으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참 큰돈을 들이면서 정말 그 곳에다가 이게 내포문화권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지 보부상촌을 그냥 조성해야 될지 참 안타깝거든요. 이게 기왕이면 더 늦기 전에라도 지금 본전 안에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옮겨서 같이 도중도와 같이 연계된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의 상당히 앞으로 발전방안도 보면 거기에다가 조성돼야 연계되고 또 야영장이 없어서 과거에는 보면 학생들이 윤봉길 의사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야영도 하고 했는데 야영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은 아예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야영하러 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쪽 후미진 곳에다가 이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까지 지금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재정비중에 있으므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조치 해 주시고요. 409쪽,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하셔서 기관단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 관련기관, 단체가 가능하다면 덕산 쪽으로 좀 유치되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계장님 두분 밖에 안 나오셨네요? 참 이 큰일을 치른다는데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399쪽에 보면 아쉬운 점에서 우리 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생존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려 생존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또 원도심 공동화를 위해 투자할 추진계획 같은 게 있는지, 또 원도심 공동화를 위하여 추진단에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할 것을 필요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발주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도청 신도시 연계발전사업이 저희 추진단에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성과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예산군이 도청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연구발표를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예산지역 공동화는 전혀 없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단장님 생각으로는?

공동화가 최소화되도록 저와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략개발업무 추진이라든지,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일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로 엮어 진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뭐 그 결과 용역 받은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서도 특히 예산읍내 쪽 여기는 현재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도청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이 더 심각할 때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산업대학교 그 부지에 유관기관 유치를 해야 된다. 또 신례원 쪽에 있는 충남방적에도 그런 유관기관을 유치해서 원도심 공동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유관기관 유치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

유관기관유치를 하고자 저희가 예산군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그 어느 기관에 가서 우리 군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하면 대전충남병무청,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이런 식이라 충남도청이 오니까 대전사무소는 여기 두시고, 충남지방병무청은 이쪽 우리 예산 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총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기관에서도, 그래서 저희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구나.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또 지사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우리 도 단위 기관들이 도청 신도시내로 간다고 희망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예산군 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우리 예산읍내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넣었는데 앞으로 많이 총체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화를 방지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도청 연계발전기금 100억원 목표를 했는데 그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청이 옴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이 더 연계 발전되고,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 도청 유치를 하면서 유관기관이 희망을 한 데가 136개 단체잖아요?

예, 그거는 도청 신도시로 오는 겁니다.

전부다 신도시 쪽으로 갑니까?

그리고 종합건설사무소가 왔어요.

오는데 부지가 다 결정된 단체인가요. 이거는 유관기관인가요. 136개는?

부지는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희망하는 데를 유치를 해야 빠를 거 같아요. 안 온다는 거를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 보다 온다고 한 데를 유치를 하려고 해야 그게 빠르지 안 온다는 거를 억지고 끌고 올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단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물론 기관이 오는 것이 도청 인근으로 가려고 하지 예산까지 나오지는 않으려고 하겠지만 단장님이나 또 우리 예산군 행정, 군민 다 힘을 합해서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추진단 100억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예산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계획,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그것도 계획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다 세우면 좋겠지만 원도심공동화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더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군에 발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을 전략사업단 단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01쪽, 전략개발업무추진 신규시책 발굴을 한 게 있나요?

신규시책은 저희가 저기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예산 그린빌리지 환경제품 산업을 산업대 교수님들하고 협력해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거기 합격을 못 받았습니다.

409쪽에 도청 유관기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희망기관 40여개 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갖다가 제시한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

그냥 찾아만 갔었죠?

인센티브를 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이제 지도제작을 했으니까,

세금관계를 갖다가 뭐 혜택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갖다가 공급해 주겠다든지 어떤 조건제시가 돼야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부지 그러니까,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수도권전철 이것도 물론 좋은 계획이시기는 한데 이것도 어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구하고 아니면,

예,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대전에 철도사업소를 철도공사를 갔었고요. 금년 4월에는 국토부에 철도정책과 거기 김석기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도청사 입구까지 수도권 전철을 신창부터 연장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했더니 이제 전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부터 1시간이 넘는 곳은 그 비용타당성 분석에서 굉장히 밀린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BC를 했을 때에 1이상이 되어야만 전철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안 살고,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BC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치적으로 이 좀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은 물론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의 원 최동순 부의장 김영호 의 원 한건택 의 원 강재석 의 원 이승구 의 원 박순옥 의 원 조병희 의 원 성실제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기 록 박종란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 명 의 원 김영호(인) 서 명 의 원 박순옥(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