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국-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박문수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별도 질문을 한다고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몇 쪽을 질문다고 하면, 일괄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건에 한해서는 다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보충질문을 곧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또한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질문하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개 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활 실천, 에코마일리지사업 중에서 에코아파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에코아파트 선정기준과 선정 후 지원사항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작년 9월부터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37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에너지절약을 하면 감축된 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해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에코아파트 선정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SK북한산시티아파트, 북한산아이원임대아파트, 수유벽산아파트, 번동삼성아파트 4곳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가입률과 온실가스 감축률을 종합해서 나중에 2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1,000만원,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600만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이 용도는 녹화사업비라든지 에너지효율 기재 설치비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80톤이 발생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원환경과 백우기업 두 군데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의 주택에서는 28톤이 발생하고, 공동주택과 빌라에서 5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7톤이 발생하는 중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과 빌라에서 발생하는 것 20톤을 올해부터 직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두영환경 외 세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p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령기준이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노인단독가구 최고 9만원, 노인부부가구 최고 1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가구별 최저금액은 얼마인지와 추진실적에 보면 매월 평균 2만 4,890명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 노인 인구는 몇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령연금의 수혜대상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1인당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받으시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 최고 9만원을 받게 되고,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8만원 받는 세대, 6만원 받는 세대, 4만원 받는 세대 또 가장 적게 받는 세대는 2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누어서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14만 4,000원, 두 번째로는 받으시는 분이 12만원, 다음은 8만원, 4만원 이렇게 4단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냐고 질문하셨는데 6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노인 인구가 3만 9,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 전체 인구가 정확히 33만 9,000명 정도로 6월 30일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11.7%가 노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인구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 62.49%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김동식위원
.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경로당이 93개소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3개소입니다.
에는
자료에는김동식위원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수용인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수용인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20명 이상 회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개념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거실과 남녀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따로 분리되고 화장실이나 기본적으로 전기실이나 설비실 같은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최소인원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경로당 파악된 것이 없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무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싶은데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 별로 보면 한두 분 목소리가 조금 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판단에 의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해 주셨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허가나 인가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하고 있는 데에서 노인복지제도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갈 때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파악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새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용하지 않다가 같이 이용하려면 개중에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계도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 어렵고,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라든지 직원이 나간다든지, 저도 가끔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은 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시도록.
김동식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강북구 구민이면서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무과장이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빨리 판단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답변이지 말씀을 빙빙 돌려서 하시면,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데에다가 왜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 데는 당연히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하셔야만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고 해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잘 운영할 것 아닙니까? 왜 한두 사람한테 끌려다니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요. 다시 말해서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길에서 음식물을 먹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북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잘못 파악 할 수도 있어요.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통장님들이 구의원한테 제보하고 구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제보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빨리 개선시키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빨리 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책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 경로당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믿고 운영비 부분에서 나름대로 경로당 별로는 객관적으로 회장, 총무단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반해서, 제가 특정한 경로당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는 해줄 거예요. 회장이나 총무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처럼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난 5대 의회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반드시 보강을 시키세요. 심지어 어떤 데는 회장이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지적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김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돼서 개선과제로 경로당 운영비 사용하는데 있어 지금과 같이 현금으로 쓰지 않고 앞으로는 많은 부분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성북세무서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동식위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시네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참고로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대부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의 경로당만큼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번1동의 삼성, 쌍용아파트 이런 데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이 부분은 고민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접했다든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로 충분한 공간이 못 된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법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조성된 시설이고, 그것은 사설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단지가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충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나 다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지만 우이천변에 보면 수유·번동 주민들 체력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청소문제만큼은 많은 구민들이 모이다보니까 반대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우이천변 내려가는 입구마다 그곳이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진·출입 입구에 보면 구민들이 거기에 음식물 가져와서 드시고 나오면서 일정한 쓰레기를 밖으로 가져다주는 것도 우리가 구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구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계몽을, 집으로까지 가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해요. 그래서 그곳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운동을 하면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출입구에 들락날락할 때는 굉장히 모든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동대를 투입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치우고 나면 또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로 더 순찰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에
인근에김동식위원
계시는, 각동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나마 그것이 최선 일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려면 바로 수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과 명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과 환경과장,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과는 왜 그냥 환경과이고 청소행정과는 왜 행정이라는 말이 붙었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청소행정과로 불렸습니다. 옛날부터는 아니겠지만 청소과로 했다가 이미지 문제였는지 좌우간 청소행정과로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문수위원
과 명칭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번에 강북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고민해 본 바는 없어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냥 청소과보다 청소행정과가 더 낫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환경과장님, 그러면 환경과도 환경행정과가 낫지 않겠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2001년 7월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로 별도로 분리가 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 뒤에 덧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원래 취지에 맞게 환경과로 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도 했지만 현재 직제개편에 따른 과명은 전 의원님들도 다 직제개편을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9p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소요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1명, 25명 똑 같아요. 인건비야 그렇고, 운영비를 산출한 기준이 왜 사람 수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출했는지 그것 하나하고, 밑에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위에 보니까 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이렇게 종합서비스를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서비스 관련된 산출근거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일단 질문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 후)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기본 서비스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기준이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물론 인건비는 이해를 하실 테고요,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매년 내려오는 업무기준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에 관한 산출기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부 무료입니다. 종합서비스인 경우에 일정 부분을 서비스를 받는 본인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딱 그 개념처럼 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용 신청자하고 숫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액수만 저희들이 기재해 놨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15%의.
금을
부담금을구본승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서비스 요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여기가 지출이잖아요? 3억 3,000만원이라는 지출액인데 기본서비스와 같이 수행하시는 인력을 산출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수입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소요예산은 지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제로
실제로구본승위원
이것만 보면 기본서비스는 나오는데 왜 종합서비스는 안 나오느냐? 그 자세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예산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가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운영비가 사람 수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운영비면 아까 사무실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산출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수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해서 산출하는 것은, 제가 예산서를 봤지만 예산서를 봐도 그렇게까지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런 면이 비합리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력이 한 사람 늘어나는, 우리가 몸의 기초대사량을 생각하듯이 늘어나는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 말하자면 필기구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산정돼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구본승위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1p쪽을 봐주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질문
보충질문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9쪽 보면 운영비가 오히려 인건비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120만원인데 운영비는 143만원, 종합서비스 3억 3,374만 2,000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편성기준, 산출 기준한 근거, 산출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지침인지 뭔지, 좌우지간에 그 근거, 과장님,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했고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올 1월달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박문수구본승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다음은 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업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인데 밑에 소요예산 산출기준을 보면 인건비는 먼저 시작하신 분은 7개월, 3월달부터 시작하신 분은 7개월분 이고 나중에 시작하신 분은 5개월인데, 이것이 16개 사업이라서 사업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7개월, 5개월 계산하면 9월 30일날 마감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맞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내용마다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6개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특성상 한다면 9월 30일날 끝나는 것이 맞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9월 30일날 끝납니다.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안 하니까 그것은 한 달은 계약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가는 사업도 있다는 표현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차 사업은 없나요? 9월 30일날 끝나는 것 같은데, 16개 중에 9월 30일날 끝나는 것이 몇 개가 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9월까지 끝나는 사업이 한 9개 사업이 됩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사업특성상 연장도 해서 12월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차 사업 계획이 없으신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2차 사업은 없습니다. 연초에 사업을 확정하고 연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구본승위원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하고, 동별 참여인원수 그리고 근무기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무처나 근무기간, 아까 9월 종료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과
그것과구본승위원
연동되는 것인데 16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실버어린이지킴이 아시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아침이나구본승위원
하교시간에 어르신들이 같이, 제가 선거 때도 그 이후에도 쭉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들 만나 뵈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과 토요일날 하교시간에 실버어린이지킴이 어르신들이 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침시간에 녹색어머니들이 토요일까지 거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교는 어머님들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고 왜 목요일까지는 하는데 왜 금·토요일은 안하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 구멍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방학중이기는 하지만 개학하고 나서는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개선방법 중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가인력을 뽑기 어렵다면 아침에 어르신들이 녹색어머니와 중복이 되거든요. 그 인력을 금·토·일 하교시간을 돌려서 해도 근무시간 등등등이 어쨌든 전체 예산에 포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떠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배치됐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근무시간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다시구본승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로당
경로당구본승위원
운영 관련해서 33쪽을 봐주십시오.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면적이나 유형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경로당 가면 면적이 큼에도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곳도 있고, 면적이 작음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곳도 있거든요. 이용 주민수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전에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사람에게서 기초대사량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건물이 클 경우에 실제 이용인원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들이기 때문에 변화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적인 면도 있고, 과연 이용인원을 얼마나 산출하느냐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단위로 얼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가면 저희들 눈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장부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워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그런 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구본승위원
·난방비·냉방비야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운영비에 주된 것이 어떻게 지출되지요, 식대 아닌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거예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이라는 자체는 전통적으로 과거의 사랑방이나 어떤 정자 같은 것이 이어지다보니 경로당이라고 명칭도 바뀌고 발전을 해왔는데 원칙이 음식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단순 여가시설입니다. 다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해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운영비는 식사대는 아니고 조그만 보수비라든지 형광등을 갈아 낀다든지 TV시청료를 낸다든지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급해 드리면 경로당 자체로 돈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운영비가 그런 용도로 쓰이지 식대 지출이나 부식비나 이런 것으로는 안 쓰인다는 말씀이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원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잘못 쓰이고 있다기 보다도.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에 부식비나 쌀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나머지 삼십 몇 만원은 공과금으로 다 쓰는 것이라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예산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강남연위원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단지에서 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곳이 원래는 식사를 해 드실 수가 없고 가스불 같은 것을 켤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식사도 하시거든요. 그것은 사실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에 등록은 되어 있고 많이 가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뒤에 이사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단체들이든 처음에 모이면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데, 등록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를 비롯해서 큰 단지같은 데는 노인분이 1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다른 것은 거기서 주무실 수 없고, 오후 몇 시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젊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시골에 살 때 경험하신 내용인데,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왜 지나가냐고 시비도 걸고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주체로 활동하시는 분이 새로 이사를 오시거나 이용하시지 않던 분이 같이 이용하시려고 들어오면 말하자면 텃새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어르신들한테 지도라고 할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간도 획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북구 경로당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절기, 동절기 이용시간을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승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정산명세서 있지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구본승위원
페이지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경로당이 문화생활, 여가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물적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여가생활 말씀하셨고, 문화생활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외에 문화나 더 나가면 의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강북지회 분들이 체조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종교시설 이런 데서 의료지원 침 같은 것을 놓고 이러는 것이 경로당과 다르기는 한데, 구청에서는 경로당 공간에 대해서 문화,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구청차원에서는 어떻게 총괄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은 원래 단순히 과거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환담도 하시고 간단한 놀이도 하시는 공간이었는데 사회생활의 변화가 따르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프로그램 순회 관리자라고 해서 1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간단한 발마사지나 기체조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지금 경로당 형태가 오래된 것은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로서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신·증설을 억제하고 대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노인복지구본승위원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 맨 앞에 일반현황 2쪽에 어제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경로식당이 11개가 있다고 해서 번3동의 주공2단지, 3단지 경로당과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확인을 했는데, 해당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단지, 3단지도 해당이 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구청과 그 급식시설이 어떤 관계예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운영은 그렇하는데, 급식시설이, 부지는 LH공사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구본승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부지는 LH에서 해준 것이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구본승위원
제가 가보니까 조리공간이 너무 좁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저도 해보았지만 좁은 데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13~14명이 좁은 데서 일하시더라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조리시설을 확장한다고 할 때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LH공사가 과거에 오래전에 한 것인데 그때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개념으로 잘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 재산관계 이런 면도 있기 때문레 사실 함부로 손대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재산관계는 LH공사에서 해주면, 승인해 주면 확장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러 가지 판단하에.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등른 여러 가지로 재정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검토 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 가능한 것이잖아요.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느냐, 안 맞느냐 예산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식당의 시설이 협소하는 관계로 해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실소유자인 LH공사의 승인 하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 투입은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증축을 한다면 무상임대를 자치단체에 해주면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비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주면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구비를 편성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택공사에서 운영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무상임대를 자치단체에 해주면 가능합니다.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좀 말씀이, 승인 하에 구청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구청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들어서 무상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국유재산관리나 이런 데에서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어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구비를 직접 투자해서 증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복잡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노인복지과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11시 0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이 질문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현재 경로당은 93개로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성희위원
지원되는 곳이 93개이고, 사설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93개라는 뜻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설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글쎄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경로당을 저도 많이 방문해 보면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나 강남연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다 말씀하듯이 보면 아주 작고, 큰 데가 있어요. 운영체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가보면 노인분들께서 고스톱을 치거나 장기 두거나 바둑 두거나, 어떤 때 가 보면 고스톱 치다 싸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종합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갑을로 해서 4개 정도를 두고 노인복지관 쪽을, 계속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종합노인복지관을 두면 보면, 종합복지관을 가보니까 노인 분들이 댄스스포츠도 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더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과거 사회에서는 훌륭하게 노인여가시설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앞으로 경로당 신·증설을 억제해라, 대신 종합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중간개념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국가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박겸수 구청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노인회관 6개를 건축해서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약사항 이행하는 차원도 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1개 정도 계획해서 총 6개 정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작게 지어도 한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강북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경과
환경과구본승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면 정화조관리 강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저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보통 정화조청소 처리비라고 해서 어떤 업체가 집에 와서 받아가잖아요. 밑에 보니까 서울시에 처리비 납부하는 것이 있고 해서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나 방식이나 대행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하나 질문드리겠고요. 정화조 관리하고 비슷한 것이 4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인데 여기도 청원환경이나 백우기업 청소대행업체를 둬서 하잖아요. 43쪽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이 나와 있고, 조례에 따라서 정기평가도 하고 순찰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정화조이고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렇다면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순찰을 하고 있는지 2개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청소하고 처리비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무를 약간 설명드리면 일단 보통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 있는 수세식화장실을 정화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업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분뇨나 오니에 대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하는 것을 저희는 정화조청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소하는 업체한테 청소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거된 것을 서울시에는 처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하고 강서구에 난지물재생센터인가가 있는데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서 수거된 양을 전부 가져가면 두 곳에서 깨끗한 수돗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화조 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비용은 각 자치단체가 서울시에 분기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 납입하고 있는 정화조처리비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이라고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들이 보면 2개 정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그 정도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행에 대해서는 하수도법과 우리 조례에 대행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업체를 봐서 저희가 2년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강정화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말에 앞으로 2012년까지 대행계약이 일단 재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비용이 옛날에는 수거해 갈 때 주민들한테.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이 있더라고요. 웃 돈도 받아갔다고 하고.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런 것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서도 엄격하게 조례로써 청소비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인상을 안 하다가 약간 현실화를 시켜서 2007년도에 그것에 맞게끔 받도록 되어 있고요.
터당
리터당구본승위원
계산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기본적으로 보면 정화조를 보면 750ℓ까지는 기본적으로 정화조 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3,430원을 기본으로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정화조 용량이 100ℓ당 1,64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는 수거된 양에 따라서 계산하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이 굉장히 공개화 되어 있고 민원인들도 조그마한 불편만 있어도 구청이 난리가 납니다. 구청장님 이름 대고, 국장님 이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일단 분기별로 대행업체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분기별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 관련된 민원은 청소업체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과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행업체 관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구본승위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대행업체평가조례에 의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43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나 정화조나 어쨌든 주민민원도 많고, 그러면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평가조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내용을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어떠십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우리과가 원래 청소과와 같이 있다가 분리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과 업무만 신경 쓰다가 생활쓰레기 부분은 몰랐는데 그쪽에 평가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처리 나와 있고 쭉 보면 오현적환장 관련돼서 단계별로 2012년까지 쭉 하시겠다는 것인데 일단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구의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2년도 이후에 직송으로 하면 장소가 어쨌든 적환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구청의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송 처리다보면 어려운 점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송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더 수반이 되고 직송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나서는 적환장으로서는 생활쓰레기는 금년부터 전부 다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12년 지나서 전체가 다 직송처리를 하게 되면 청소차량이 지금도 야간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장
주차장구본승위원
용도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적환장 기능은 빼고 차량만.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북서울 꿈의숲 2차 조성지역이 골프장부터 해서 위에까지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하신 바 있고, 지금은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특히 2012년이면 양단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운영비가 월 30만원을 말씀하셨을 때 분기별로 말씀하셨잖아요. 분기별이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월 지원비입니다.
별로
분기별로구본승위원
말씀하셔서 괄호 열고 “분기별”이라고 체크해 놨는데.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월액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분기별 30만원하고 월 30만원하고 금액차이가 큰 잘못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42쪽에 조금 전에 구본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량구입비가 5대인데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이 5대가 청소차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식물 차량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t 차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5t 차량입니다.
얘기
얘기이백균위원
듣기로는 청소차 4대를 매각한다고 하는데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매각하는 것은 대폐차 된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원래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예산도 부족해서 현재 10년짜리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할 때 정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차는 몇 년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8년 8개월 된 차량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대 다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얘기
얘기이백균위원
듣기로는 아직 쓸 만하다고 하는데 매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골목에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골목에는 1t 차가 들어가야만 되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
수유이백균위원
1동하고 삼양동 이쪽의 차량이 부족하다는데 매각해 버리고 나면 차량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 차량입니다. 1t 차가 아니고 큰 차량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대부분 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차들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청원하고 백우하고 두 군데 민간 대행업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 대행업체를 몇 년도부터 맡겼습니까? (답변준비) 백우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우는 오래 됐고, 청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청원은 한 4년 정도 됐고, 백우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청원은이백균위원
4년 됐고, 백우는 10년이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서류를 봐야만 정확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정기평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직원이라든가 주민들 신고민원 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애로사항이 고지대, 골목길 그쪽은 1t 차량이 진입을 해서 수거한다는 것인데, 2012년에는 완전히 직송처리로 진행할 것인데 그러면 1t 차량이 직송으로 갑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t 차량을 가지고는 저희가 직송처리는 못하고 그것을 대형차량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적환장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에
중간에박문수위원
만나서 옮겨야 되잖아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장소는, 추정은 어느 지역으로?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일반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노인복지과장께 여쭙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최고 적은 금액을 2만원이라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소득이나이백균위원
재산의 선정기준에 최고액 정도 됐을 때 2만원 받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단독노인인 경우에 소득액으로 월 70만원입니다. 부부의 경우에 112만원입니다. 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소득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단독노인인 경우에 62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9만원을 다 드리게 되고 62만원 이상부터 64만원 미만으로 되면 8만원을 드리게 되고,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은 6만원,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은 4만원, 68만원 이상.
니다
됐습니다이백균위원
. 2만원 같으면 요즘의 아이들 용돈수준도 안 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
강북구이백균위원
노인인구가 11.9%라고 했는데.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1.7%입니다.
다른
다른이백균위원
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 노인인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정자립도는 낮아져서 스물세 번째 되는데 노인인구는 높다고 볼 수 있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배우자하고 같이 연금을 받을 때 20%를 감액해서 받게 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인당 받을 때보다는 조금 달라집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1월부터 3월하고, 4월달하고 금액이 2,000원,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가
수급자가이백균위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사례가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냈는데 외부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있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2쪽을 보시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것이 뭐가 들어갑니까?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인들은 약간 혼동하시게 되는데 병원 같은 개념의 그런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예, 간단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당뇨검사를 한다든지 부수적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물리운동 이런 정도의 의료인 것이지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동
번동이백균위원
배수지 쪽에 건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구립
구립이백균위원
말고 또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백균위원
있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강북시립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강북전문요양원이 있고, 수유시장 건너편에 e-포근한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도봉로변 성북시장 건너편에 천사의 집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아까 구본승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운영비 안에 식대비도 혹시 포함되느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대부분 노인정에 가면 점심을 다 해드세요. 거기에 가면 쌀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없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여가시설입니다. 단순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오락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아까 말하셨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래서 경로당 별로 따로 중식용 쌀을 매월 2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쌀 2포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보면 아까 많은 데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노인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야지 면적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아까 운영비가 면적에 따른다는 것이고, 원래 쌀 지원 문제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게 받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이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또 말썽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차등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똑같이 2포대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은
경로당은이백균위원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개인적인 사무공간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삿짐을 거기에 놓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알고
알고이백균위원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사항, 또 개중의 경로당에서는 늦게까지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고 논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웃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 경로당 운영규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
구립이백균위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34쪽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양육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세자녀 이상 가진 세대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 되었을 때 연 2%로 대출을 해준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해요. 어제 김동식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무슨 9,000만원 아니라 1억, 1억 2,000만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보증금 8000만원 이하, 8,000만원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8,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1억에 산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산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
세자녀이백균위원
이상 가진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자녀 이상이 더 큰 혜택을.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혜택을 주어야만 아이를 낳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요즘 젊은 주부들 애 낳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혜택도 없으면 더 낳기 싫지 않겠느냐.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관계는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6쪽, 환경과, 2010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징수율이 16억 6,600만원, 78% 징수율이지요. 1만 7,378건에 16억 6,600만원, 징수율 78%, 나머지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3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실적이고 이것이 5월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부과한 것은 5월달에 독촉장이 한 번 더 나가고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까지 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재산압류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2번 징수를 하잖아요. 3월하고 9월이요. 그러면 3월에 보냈는데 또 내지 않았을 때는 9월달에 한 번 더하고 9월달에 안 내면 재산압류 같은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고 나서는 한번 법적인 독촉장을 2개월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은 5월에 독촉장이 한 번 나가고, 9월에는 11월에 독촉장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징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대부분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이백균위원
압류하면 계속 타고 다니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안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 납세자들의 시민의식이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볼 때 시설물 1건, 자동차 1건당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통계치는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시설물 쪽이 아무래도 금액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이 많은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분할납부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있는데 그 금액이 300만원인가 600만원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0만원이나 600만원 이상되었을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진, 시설물 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다 받아도 국가에 귀속되고 9%만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억 중에 9% 받게 되면 한 2억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 받았을 경우에 우리 강북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참고로 작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된 징수교부금이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40억 정도 받고 9%로 3억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22억 받으면 2억 정도를 우리가 받게 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소요예산은 5,300만원 정도 되어요. 5,300만원은 강북구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계산적으로 따지면 1억 5,000만원 정도 남네요. 그러면 받아서 주었을 때는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비용부담법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은 일반 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원래는 환경투자 재원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구의 사업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지자체별로 실적을 높이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실적을 높일 것 아니냐.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체가
지자체가이백균위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없으면 국가에 다 줄 돈인데 지자체별로 굳이 노력을 하겠느냐.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환경개선부담비용법에 시행령에 약간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예전에 기사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별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해서 각 자치구로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10%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경쟁이 되지 않고 징수율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 이상인 30%까지도 차등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퍼센트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은 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단순 10%로 정해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징수율 거양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 제도적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영만
반영만이백균위원
되어 있고.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반영이 되어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율 거양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에서 아주 보일 정도로까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징수교부금이 3억 6,000만원, 기본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둔 것이 특별회계이지요? 그렇다면 지난해의 지출내역하고 3월, 9월 1년에 2회에 걸쳐서 징수를 하는데 올해에는 얼마정도, 지금 교부금 내려왔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상반기 전체는 아니고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문수위원
지출내역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공문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문수위원
지출한 것이 있냐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것이 다 잡히고 내년 예산을 짤 때 같이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난해 것만, 교부금하고 지출내역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식사시간도 그러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구립경로당이 있잖아요. 구립경로당 중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있고 어디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구립경로당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여섯 곳이 있습니다. 임차경로당이 현재 삼양동에 삼일경로당이라고 있고, 역시 삼양동에 은혜경로당이 있습니다. 송중동에 벽오산경로당, 송중경로당 그리고 번2동에 장수촌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널 위에 있고, 우이동에 소귀골경로당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임차경로당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주인하고 다시 임대차기간 연장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든지 신축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구 여건상 지금 당장은 이것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경로당 자체가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확충한다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거점 별로 확보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
송중동에구본승위원
방송통신대 옆에 있는 송중경로당은 집 주인이 많이 올려달란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하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어쨌든 계약 당사자는 구청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요구도 있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과거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분도 가끔은 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큰 문제는 어쨌든 없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임대차 관련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정화조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루에 대략 몇 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는 실태이지요, 파악 못하고 있어요? 한 업체당 정화조 처리를 하려면 각 가구마다 방문할 것 아닙니까, 대략 하루에 몇 가구 정도, 아니면 월 평균을 말씀해 주시든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답변준비)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하루에 10가구가 될지 한 달 평균 따지면 300가구가 될지 이것은 좀더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모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황치선 국장님이 주민생활국장일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환경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요청했어요. 모기에 대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꼭 협의를 거쳐서, 다 모기 서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화조 뚜껑 여는 순간에 여기는 모기 서식지다, 아니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정화조 업체에서 A가구, B가구, C가구를 오늘 열어 보니까 A가구에 모기서식지가 있다면 보건소에 팩스를 보내든지 이런 내용을 전달해줘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모기를 박멸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황치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할 때 현장에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지적이 아주 좋은 사항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의
별도의김동식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쉽게 해결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보건소 소장님과, 필요하다면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무과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꼭 빨리 실천하십시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수유동에 노인복합센터건립하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아직 운영계획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재단에 맡겨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이면 인근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을
동장님을김동식위원
활용해서 미리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좀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강북구 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어느 단체 별로 할 것 없이 모든 지회가 있어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노인회 지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난 번 행정부에서 그러한 권한을 주었어요. 다른 기타 단체의 지회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합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의 지회장님들이나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비슷하다고 판단했어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강북구노인지회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입니다. 대한노인회 전국적인 구단위 하위조직인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미처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지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그 막강한 권한이 기준과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잘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막강한 권한이 권력남용으로 잘못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대한노인회가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들이 각 경로당의 이용자대표 회장님은 지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데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그럴김동식위원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지회 차원에서 잘못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하나 몇몇 분의 힘에 의해서 강북구 경로당이 운영되는 모습이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즉각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가입해서 빨리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오늘 소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제 가정복지과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받았는데 친환경인증쌀 구입비를 보니까 2009년도가 1억 400만원, 2010년도가 1억 300만원인데 1년에 구입할 것을 먼저 다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2010년 6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파악된 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매월 쌀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쌀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백균위원
답변하시기를 일반 쌀 20kg에 약 4만원 정도하는데 친환경쌀은 한 6만원 정도 한다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럼 한 2만원 정도를 더 비싸게 사서 쓰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쌀이 4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쌀은 3만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서 약 2만원 정도가 비싼데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1억 400만원 했을 때 거기에서 2만원 차이가 나면 한 30%가 차이난다는 거예요, 30%를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약 3,000만원 정도를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을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상에는 편성할 때 약 6만원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기업별로 각 시도별로 인증쌀이라고 나온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4만 5,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만 5,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6만원을 다 채워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 쌀을 여러 군데에서 구입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고 싶은 곳에서 구입하고 영수증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파악해서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이잖아요. 여기 거주지가 강북구인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쪽이 계약될 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는 강북구에 있고 하나는 도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봐야겠지요.
이성희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정화조 관리하는 데가 강북구나 이 근방 도봉구나 성북구 쪽에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되고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다른 곳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도봉구를 예로 들면,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이 실질적으로 보면 강북구와 도봉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정화는 우리구에 80% 정도를 하고 있고 지수개발이 한 20%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 거꾸로 지수개발이 80% 정도를 하고 있고 금강정화가 도봉구에 20%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단독이다보니까 정화를 해요.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와서 처분해 나갈 때 열고 나서 일차적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오래 되니까 삭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해주는데 부르는 것이 금액이에요. 자기들이 처리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불합리하고, 사실 개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두 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몇 개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이나 이 모든 것을 평점을 내서 우리가 다음에 계획을 할 때 여기에 부당한 사람들은 계약에서 배제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속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지 않고,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안내문 비용해서 엽서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문구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이니 이런 얘기가 붙어 나와요. 사실 보면 그 기간에 정화조를 보면 반밖에 안 찰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만 되면 그런 식으로 내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것 안 치우면 과태료 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입니까, 고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환경과장으로 와서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화조가 수거된 양을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두 사람 사는데 왜 똑같이 가져가느냐, 반도 안됐다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는 일이.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1ℓ당 얼마씩 그것이 되어 있는데 반밖에 안 되면 한 번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주위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1년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전화컨텍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쪽과 집과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문구에 1년이 지나서 3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문구는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구민입장에서 같은 문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청소를 함으로써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민원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까 구본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생활하고 관련돼 있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많아서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접하시고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좀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박문수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친환경쌀을 예산만 편성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각기 다른 어린이집마다 쌀 20kg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20kg짜리 한 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각기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역마다 인증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20kg짜리 하고 어느 지역에 20kg짜리, 쌀의 질도 확인해 주고, 쌀값도 확인해서 적정한가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질과 가격이 적당한 정도로 구청에서 파악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도 이것이 딱 동일하면 예산편성하기도 굉장히 원활하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개입을 안 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6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203개 되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인증쌀을 좋은 쌀, 나쁜 쌀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들에게 그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그 사이 정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동식위원
얘기하면 4만 5,000원짜리가 질이 좋을 수도 있고 5만 5,000원짜리가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것을 막아달라는 말이에요. 원장님들한테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쌀을 전부 다 확인해서 내용도 가격도 적당하다면, 집단으로 구입하면 가격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집단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전에도 질문할 때 각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으로
집단으로김동식위원
구입하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집단으로 구입하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쌀 한 포 구입하는 것하고 100포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구매를 우리가 해서 어린이집에 전부 나눠주고.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구매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 쌀이 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더라,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이런 공문 정도 하나 보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런 관계는 위원님과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원래 구매를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역에
지역에김동식위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불편한 오해가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지 정정당당하게 가격도 낮춰주고 질 좋은 것을 권장해 주는데 누가 어느 감사기관이 와서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불편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깨끗하고 투명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서로 해달라고, 양평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김천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보성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한 군데에 한다는 것은 사실, 자매도시 외에도 많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러면 객관적인 기관에서 쌀의 질을 평가해 달라고 할 것이고, 가격도 평가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가격도 낮춰줄 것 아닙니까? 질도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기준에 부합됐을 때 구청에서 어린이집들한테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사실 어린이집 보육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많습니다. 쌀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을 준다는 뜻이지, 보육관계에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한두 명이 하면서 여기에다가 인력을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구청에서 쌀을 구입해서 주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내용만 파악하고 나서 이런 지역은 이렇다, 원장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은 쌀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린이집 원장이 당연히 거기 가서 구입을 하지요. 그것을 파악만 해서 유도하라는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배달해 주라는 것이 아니예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기에
거기에강남연위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잠깐만요.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질 좋은 쌀을 더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들에게 공급해 주자는 취지예요. 특혜를 주고, 특혜 덕택에 나도 특혜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투명한 행정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을 어느 지역 쌀이 좋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쌀에 관련해서 농협 분들이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쉽게 판단이 되지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이 봐도 그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네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을 펼치실 때 유념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남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쌀에
쌀에강남연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곳으로 배정한다면 각자 주위에 다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들 자기 쪽으로 밀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놀이방도 있고 동네에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김동식위원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물품 구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난 후에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쌀을 구입하려면 그래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지역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두 군데, 세 군데을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쌀 양만큼 지역을 추가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을까봐 우려하는 것이지 투명하게 한다면 원장님들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하락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게
투명하게강남연위원
한다고 하지만.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잠깐만요. 김동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업무에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략히
간략히구본승위원
질문드리겠는데요. 친환경인증쌀 구입과 관련해서 1년 반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방식 때문에 우려도 생길 것 같아요. 실제 구입여부에 대한 확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친환경인증쌀 관련해서 새롭게 강북구에서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반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실제 회계결산 보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합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추경에 해서 아직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구입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44쪽, 쓰레기 광역처리 공조체계 구축의 건이 있는데, 지금 44쪽 내용 중에 변동사항은 없나요? 이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노원구와 공동이용 협약체결이 7월에서 8월인데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쪽과 가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조금 적게 반입료를 내려고 하고, 저희는 4만 2,000원 정도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견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수지계산을 다시 해서 그쪽에 다시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공동으로 같이 되어야 하겠지요. 10월로 되어 있지만 같이 협약체결이 되겠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봉구
도봉구박문수위원
것은 어떻게 돼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도봉구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도봉구와 노원구가 협의를 불이행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높이는 것은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아닙니다. 의지는 있지만 금액 차이 때문에 협약이 안 되고 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가격이 너무 적으면 저희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도봉구와 노원구가 협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세부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협약을 거부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39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의 건과 관련해서 사업장 지도점검 건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발생예정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예측하고 협조를 구하나요? 예를 든다면 어떤 곳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0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신고를 할 때 비산먼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사장이 공사를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박문수위원
공사장 같은 경우는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일반 공사장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도로를 파헤친다면, 도로공사를 한다면 먼지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그런 협조공문이 환경과로 오고 있느냐,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먼지발생 요인이 발생할 것이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낼 때 환경과로 협조공문이 오는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잘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비산먼지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도로과 같은 데서 공사 굴착을 할 때 먼지저감 조건을 두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관련된 공사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고 있고,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줄 때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허가 조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더 강화해서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도로 물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대지보다는 잔디를 심거나.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내 과 내끼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에 파악도 가능하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 279개소 했고, 위반 4개소, 경고 8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180만원 부과한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가능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다.
적인
효율적인박문수위원
운영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32쪽, 번동배수지 노인복지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32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 실제 추진과정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지난박문수위원
7월 20일날 구청에서 강북구 노인복지복합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1차 사업설명회가 있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매스컴, 여론 등에서는 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은 통폐합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위원회는 그 목적에 맞도록 설립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안 열리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사업설명회 때 모였던 몇몇 분들 중에는 일명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특히 한 분은 엄청난 실무경험과 실무경험 속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 시간도 많이 할애했고, 하나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도봉실버센터의 김귀자 원장, 사업설명회장에서 아주 엄청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실제 그분의 지적사항이 없고 사업설명회대로 진행이 됐을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강북구가 몇 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을 누가 추천했어요, 어느 분이 추천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우리 강북구 관내 구세군복지관에서부터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손봉호 교수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추천권자가 누구예요, 어느 분이 추천했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그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이전에도 가서 많은 자문을 했습니다. 중랑구나 다른 데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처럼 열의를 가지고 대해 주는 분이 없어서 부서의견 공통으로 그분을 한 번 모셔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정말박문수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박문수위원
어떤 직원이 추천했다면 그 추천 직원에게 표창과 부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추천하셨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측면이고요. 여기 보면 추진일정 상에 실시설계용역 발주건이 2010년 7월달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기본설계 납품은 8월달로 되어 있지요.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오늘
오늘박문수위원
준 보고서의 자료하고.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조금
조금박문수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달라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이유가 이것도 사실 최근 자료인데 이 내용하고 불과 며칠 전하고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달라진 것을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똑같다고 하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됐고요. 사업설명회 중에서 중요사항이 제기된 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중요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아동 지역이 본 위원이 선출된 지역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실시설계가 발주까지 7월달로 되어 있고 기본설계 납품이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전 청장은 잘 모르겠지만 현 청장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지라는 것을 사업설명회 당시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설계 납품되기 전에?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납품 이전에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쯤
언제쯤박문수위원
할 계획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상세히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드려서 기본설계 납품되기 전이겠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만약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이 반영할 값어치가 있다면 반영할 것이고,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 위원장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문수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