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대상 부서는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가 증가한 4,2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가 증가한 4,033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1.3%가 감소한 198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는 5억 700만원이 증가한 238억 1,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9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2억 6,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가한 1,95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4,400만원이 증가해서 81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억 8,800만원이 증가해서 1,270억 70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 8,000만원이 증가해서 281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부내력과 다음 장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력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63억 5,600만원이 증가한 267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34억 2,3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0억 1,700만원이 증가한 215억 3,000만원, 환경보호는 14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900만원, 사회복지 28억 3,200만원이 증가한 900억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5억 2,300만원이 증가해서 1,198억 1,400만원, 산림중소기업은 13억 4,000만원이 증가해서 117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1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200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6,600만원이 감소해서 29억 2,100만원으로 구성비는 0.7%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실이 35억 7,500만원 62.9%, 감사실이 800만원 2.6%가 증가하고 총무국은 99억 3,500만원으로 5.6%, 경제건설국이 27억 9,000만원 1.8%가 증가하는 등 본청 총 163억 900만원 4.8%가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9억 2,500만원 5.4%가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국이 5,100만원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3억 4,000만원으로 6.2%, 물건비가 11억 5,600만원으로 5.7%, 경상이전이 49억 600만원으로 3.7%, 자본지출이 59억 7,900만원으로 3.5%,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3,800만원으로 84.9%, 내부거래 700만원으로 0.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억 2,000만원으로 30%가 감소하였고 보존재원은 4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700만원으로 0.4%가 증가하고 보조금이 1억 8,300만원으로 6.8%,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가 1억 4,600만원으로 10.2%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이 1억 6,100만원으로 7.7%, 의료보호비가 1억 100만원으로 5.6%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관리는 100만원으로 34만 5천원이 용지매입비인데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2억 5.200만원으로 34%, 주택관리사업이 1억 3,200만원으로 30%, 주민소득사업이 1억 2,200만원으로 5.2%, 농공단지 조성이 1억 800만원 0.8%, 상수도 공기업이 1,000만원으로 0.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억 7,2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65억 3,757만 8천원 대비 7.4%인 137억 3,46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력을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92억 5,83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7,5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32억 2,200만원, 예비비 13억 6,64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억 1,655만 9천원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산개발비 1,800만원 등이 신규편성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억 4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증액내력으로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532만 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882억 9,2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3,5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603억 9,0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3,88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정규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전직원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0억 7,0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은 없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억 9,7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력으로는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97억 7,18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2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2010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심수관도예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ES 정산분, 황산정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비,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사업비,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용북 중학교 체육관 건립비,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남원 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07억 7,70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1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종합관광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제80회 춘향제 출연금 중 도비부담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신관사또 부임행차 프로그램운영비, 다국적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제18회 흥부제 민간행사보조금, 해외공연을 위한 공연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661억 3,74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4,3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국비지원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자리지원사업, 마을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69억 9,23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전문계고 지원출연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환경개선비, 직업상담사 인건비,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97억 1,79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1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전액과 헌옷수거함 구입비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리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 연구용역비, 전통시장 운봉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조정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0억 3,7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940만 2천원 대비 1억 9,8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력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 전액,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보상금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내력으로는 고압전기보일러 노후연간 교체공사비,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이윤 회수분 과오납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억 9,47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1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력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2,24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력은 기간근로자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입니다. 2010년도 읍면동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9억 5,34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842만 3천원 대비 2.13%인 1억 4,5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력으로는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에 관련된 미지급분과 청사관리인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서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8억 9,2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력은 2009년도 저소득층 의료보호급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소폭 증액에 따른 넉넉치 않은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과 인건비 추가분, 시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및 문화체육, 관광분야가 비교적 많은 비율로 증액된 반면 환경,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증액비율이 적은 편이며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의 예산증가가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사업분석과 면밀한 검토없는 예산편성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시비부담비율의 적정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상의 기본절차는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치 않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편성사례는 없는지,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삭감처리하였던 예산을 사전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045억 8,000만원보다 186억 3,500만원이 증액된 4,232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5억 700만원이 증액된 238억 1,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가 증액된 89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212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액된 1,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4,400만원이 증액된 81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2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5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200억 9,2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2,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800만원이 감액된 160억 1,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25억 1,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당초액 14억 3,5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4,03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당초예산보다 63억원이 증액된 267억 7,7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보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2,3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200만원이 감액된 35억 1,9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보다 30억 1,800만원이 감액된 215억 3,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당초보다 14억 3,700만원이 감액된 228억 8,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8억원이 감액된 900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66억 2,7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억 2,200만원이 증액된 1,198억 1,4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9억 9,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 5,500만원이 감액된 20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억 500만원이 증액된 546억 6,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6,700만원이 감액된 2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보다 33억원이 증액된 569억 9,6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4억 9,6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9억원이 증액된 1,384억 3,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분야는 59억 7,900만원이 증액된 1,744억 6,0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3,800만원이 증액된 79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분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억원이 증액된 18억 9,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은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7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는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4억 9,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는 1억 3,200만원이 줄어든 3억 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10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총 당초예산 3,332억 6,500만원보다 103억 500만원이 증액된 435억 7,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총무과 분야입니다. 연금부담금 정규직 당초예산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기본급은 당초예산보다 9억 200만원이 증액된 220억 9,500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7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은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기금 3억 5,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관광과는 해외공연연수 및 공연보상금으로 1억 9,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사업은 6억 7,800만원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 조정액이 4억 7,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정과는 2010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6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업축산과는 토양계량제 지원 당초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분권교부세 10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건설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억원을 증액해서 16억 1,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료 농기계 구입에 국비와 시비 4억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로 국비 10억원을 증액해서 23억 3,6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을 보시면 기획실 소관이 있습니다. 8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특별교부세 2009년 12월말 배정분 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건설과 소관 12억원과 지방하천 수해정비사업 건설과 소관 4억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재해예방사업으로 4억원 도합 20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장 84쪽 맨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43억 5,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85쪽 맨 상단입니다. 분권교부세 기획실 소관 2009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10억원이 감액된 37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바로 하단에 재정보전금 2009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과 재정보전금 78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쪽 맨 상단에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을 감액한 4억 1,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 2,69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8,95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과 창출 포상금으로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정시책평가 및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1,900만원 계상해서 추경전 사용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당초예산보다 567만 9천원을 증액한 2,31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 봉급정산분 69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예비비 당초예산보다 13억 6,640만 7천원을 감액해서 29억 2,15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예산이 186억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또 면밀히 따져보면 186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 재정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미부담사업이 상당히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불요불급예산의 세출예산으로 세워졌지 않았냐 의혹이 가는, 의심이 가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거르지 않았노라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국도비가 미부담이 되어서 사업이 제 때에 추진이 안 되고 해를 넘겨서 추진하다 보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관련부처 신뢰도의 문제,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이 한 51억원쯤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래서 이제 전액을 부담하면 좋지만 또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86억원 많다면 많지만 저희 예산편성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주로 이제 신규직원들 증원이 되고 또 미부담금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현안사업도 챙기다 보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같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예비비도 2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어딘가에 다시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용을 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을 써야 할 때에 사용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까지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의 감액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예비비를 세출예산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사용내력을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아, 제가 계수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13억원을 감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2억 6,000만원이라는 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감된 예산액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3억원을 감하고 세출내력으로 썼던, 이미 썼던 여기 계상됐던간에 내력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당초에 4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6,000만원으로 줄면서 2억 6,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감된 금액치고는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예비비 지출은 금년도 가축방역이라 든지 긴급한 데에 사용을 했고요. 그 내력은 별도로 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시고,

박종하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허락하신다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산계장이 직성명 대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종하 기획실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체가 2억 5,2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4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조정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대로 맞춘 것입니다.

이유 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인데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그 답변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조금 이해가 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추경예산에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동안 결원유지를 많이 하다가 신규채용 40여명을 하다 보니까 8월부터 급여나 기본급 수당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보면 정규직 인건비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인건비부분은 모든 것을 다 계획를 하고 그러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 상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정규직을 40여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8월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작년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것이죠.

채용된,

채용계획이 8월 채용예정이 40여명이 있습니다.

아, 그 4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전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예. 공채를 거쳐서 각 직렬별로 그동안 11%, 12% 결원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너무 없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사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하면 이렇게 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기란, 실제 보면 다른 사업에 배분된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 주요인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 그래서 더 편성해야 할 것이 많은데 못하고 재원은 적고 그래서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교통과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 조정하는 문제는 이번이 처음 된 것만은 아니에요. 매년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때마다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수정 때 감액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자주 나옵니다.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재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추계를 좀더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세입처리를 해 놓고 수정예산에 가서 감액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위들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첫 회만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애프터콜 시스템 운영계약금을 2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539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애프터콜 시스템은 작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1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5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예산 성립되면 그 운영기간 계약금이 언제부터, 7월부터 주는 것입니까?

계약체결될 때부터 나가죠.

1년간 하는 것입니까? 6개월간 하는 것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내년 6월까지,

이제 7월에 계약하면 내년 7월까지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그렇습니다.

세출이 가능한 모양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3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과 43개 정책사업, 97개 단위사업, 285개 세부사업으로 총 1,783억 5,1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결과 1,882억 8,800만원으로 99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지방선거비용 성립전 사용과 연금부담금 등 29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홍보전산과에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 등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과에 민원실 집기 구입 등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정비, 시 도서관 확충 등 2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에 해외공연비와 흥부제 행사비, 관광프로그램 등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신생마을 정비사업비, 구호비 등 2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정책과는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센터 운영비 등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찾아가는 환경스쿨 등 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관리비 등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은 금번에 29억 3,884만 1천원이 증가한 603억 9,08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0년 하반기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자 산업시찰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송우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할게요. 기왕에 예산서를 설명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상단, 중단, 하단 쪽에 이렇게 좀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직 예산서를 검토하지,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분들이 찾기가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읽어 가시면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를 읽을 때 페이지 수하고 상단, 중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찾아서 이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포상금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2010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 산업시찰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씩 10명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가 지금 만 41세 이상 짝수년도에 금년에 검진을 하는데 추가 대상자가 생겨서 부족분으로 1,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퇴임행사가 하반기에 9명 있습니다. 거기에 650만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학자금인데 부족분 3억 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5명이 남원시가 책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있으면 장학금 신청하면 됩니다마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6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2,8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통장 단체보험가입비입니다, 그것이 2,844만원. 다음에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16쪽에 이것은 기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인데 이것은 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미리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수용비로서 1,520만원 계상하고 급양비로서 1,05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요금으로 24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하단쪽에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비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입니다. 그래서 1,0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해서 33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939만 4천원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전산인부임입니다. 그래서 739만 4천원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여비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중에 그 밑에 하단쪽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를 11대 설치하고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서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인데 저희 4명이 지금 장기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해외연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부족분 6억 1,42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인건비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439만 1천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밑에 기본 공무원들 보수 부족계상분 16억 5,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1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쪽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서 부족분 2,889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쪽 포상금 2010년 하반기 공로연수 공무원연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퇴직예정자 선진지 산업시찰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기 퇴직한 사람들은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 하반기에 퇴직예정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만 10명에 대해서 이분들이라도 정년을 앞둔 퇴직예정자를 장기공무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 좀 중단됐었죠?

예. 중단됐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 번째 안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분들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를 세우는 것이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분들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미 퇴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쭉 없으면 없애던가 그분들도 몇 십년간 시청에서 열심히 애쓴 분들인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구제방안을 강구를 해 주던가 아니면 그 방안을 없앴으면 쭉 없애던가 아니면 앞으로라도 쭉 그런 방안을 하던가 그래야지 들쭉날쭉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수보기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왜 그것이 중단됐냐면 선거기간이라서요.

예?

선거기간에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그렇게 보내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타 시군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데는 4개 시군만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거끝나고 바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느 순간에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딱 올라오니까 그 앞서 못 가셨던 분들의 것들은 구제방안을 하던가 아니면 구제방안 아니면 앞으로라도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말고 쭉 이렇게 정말로 몇 십년간 애쓰신 분들이니까 쭉 해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던가 아니면 계속 없애버리던가 그것이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일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로연수 중 교육직접경비만 지원을 하고 연수활동비는 폐지를 해라 그런 규정이 와서 중간에 예외성경비를 중단 시켰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동부유럽쪽으로 부부동반해서 1인당 경비가 부부간에 아마 1,000만원 이런 수준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하고 2009년도 초에 행자부의 지시공문이 있었고요. 또 공교롭게 선거가 겹치고 해서 거의 전 시군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가 우리 남원시하고 무주, 장수, 순창 이 네 군데 정도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주같은 데는 이미 상반기에 시행을 했고 군산도 시행을 했고 나머지 예산편성된 데는 하반기에 선거 끝나니까 다시 시행할 계획이고 지금 무주나 순창도 저희처럼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긋나는데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못 가신 분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못 가신 분하고 구제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되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10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라도 공로연수 갈 사람이라도 예전처럼 유럽여행은 못 가더라도 경비를 줄여서 4박5일 정도 일본에 작은 비용으로라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이 수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속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유럽쪽으로 간 데는 600만원 경비,

부부동반이 600만원,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어떤 체제의 이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600만원을 들여서 또 언제는 유럽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누가 생각해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도 "아, 그래. 정말 애썼어. 한번 갈 수 있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10일 이상을 다녀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안 갔다고 그랬어요.

예.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2009년도에 퇴직하신 분들 그 이후로 퇴직하신 분들은 못 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구제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2009년도에 그런 것이 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준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급 공문 지시에 의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방금 왕정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못 가신 우리 선배 공무원들한테는 참 불행하고 후배들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꼭 이런 해외연수라고 아니지만 산업시찰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인단체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유럽은 안 되고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과장님이랑.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금까지 새마을단체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에서 아니면 저희들 군에서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대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일괄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 사람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생 관계는 저희도 지금 장기교육자가 4명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가 되어서 1년 짜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대상자가 우리 이정현, 방미자, 박상근, 김오진 이 사람들이 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합니다. 장기교육자들은. 그러면 그 비용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이분들만 저희들이 남원시 공무원들만 빠질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육비에 옛날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교육원에서.

그것은 지금 당초 교육생이 이렇게 2월에 교육이 들어가니까요. 몇 명이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미리 세울 수가 없고 또 꼭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속된 예산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정하고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필요불가결하게 꼭 해야 될 예산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 116쪽에 총괄적인 것을 보면요. 여섯분야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추경성립전 사용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내용은 국가의 정책일정상 6월 2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예상해서 떳떳하게 넣고 추경 정도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내용을 꼭 넣어서 추경에 넣어서 이 시정 각 분야에 도움이 되어서 100% 이상 효력을 발휘해야 하고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이점이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할 예산 중에 추경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추경성립전 사용은요. 도비보조내시가 그때 오면 선거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의회나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기법상 추가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 기법상에 그런 내용은 있는데 아마 행정운영상 예산 편성 및 그런 것을 받을 때도 그런 준례라고 할까 상례의 기준에서 이렇게 됐지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예산 기법상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넣을 것은 넣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와야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집행할 내용도 있고 선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점이 그러다 보니 이제 추경이라는 어휘만 붙었지 사실은 본예산이나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런데 감소한 분야 117쪽을 보면 한눈에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굉장히 안정되어 가고 있고 생활에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범같은 것을 사유를 예비 유비무환으로 이런 정책으로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만이 유독 전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삭감된, 말하자면 증이 아닌 감이 되는 그리고 본 계획에도 그것이 추진이 안 되는 그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잔액인데요. 더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령 11대를 설치 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적인 것 예산을 집행잔액이나 전부 다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또 급한 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전반기 예산에 필요불가결해서 썼다고 하지만 선집행한 내용도 있고 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예산, 앞으로도 본예산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수사 등 여러 가지 계통 정보에서도 우연치 않게 이 내용들이 CCTV에 찍혀서 많은 범죄예방도 될뿐만 아니라 미진됐던 내용들이 또 그것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활에 안전과 편안함을 주는데 유익한 사업을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을 보고 다음 본예산에도 명년도는 이런 정도는 좀더 깊이 해서 시행을 철저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삭감한 데가 우연치 않게 이 분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반기 조사도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데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석보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했는데요. 이 한 대분 삭감인가요?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예. 당초 계획 물량을 설치를 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설치할 때,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율이 다운이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액 남은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CCTV 설치 좀 해 달라고 신청 많이 들어 오죠?

예. 많이 들어 오죠. 경찰서로 통해서,

예. 많이 들어 오는데 지금 사회가 청소년 성폭력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증액된 부분은 포상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방범용 CCTV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장님들이 저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시청에 와서 CCTV 설치 좀 해 달라고 부탁하면 냉정하게 대하신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이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쪽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인당 30만원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차별지급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검진종목이 다릅니까?

30만원을 하는데 평균 지금 지급액 기준 보면 보통 한 25만 3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 부족분 한 것입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최대 3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가 30만원이니까,

최대 30만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검진종목이 다르냐 나이에 따라 다르냐,

아닙니다.

검진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뭔가 다른가 싶어서, 그리고 언제부터 한 우리 후생복지제도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금 11월말까지,

아, 그렇습니까? 저희 직원들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건강진단 가지고는 한계여서 이런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시민이 보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어떤 후생복리차원에서는 잘 채택된 제도라 생각이 되고요. 불현듯 큰 중병이 발견되어서 안타깝게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집행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심하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본인부담비용 중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청구만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순수 이 사업비만 가지고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이 있고만요?

예. 본인부담 중에서,

그 대목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부담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희망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의무적입니까?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추가로 검진할 항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서.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부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도 최고 30만원까지는 이렇게 부담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4만 9천원이 세입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9페이지 저희 과는 기정예산 20억 2,495만원에서 4,517만원이 늘어난 20억 7,0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비 120만원이 늘어난 255만원을 편성 했고 자산취득비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보충용 케이스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4만 9천원이 늘어난 1,646만 4천원, 또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비 5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84만 6천원이 늘어난 2,133만 6천원, 2009년 봉급 미정산분 97만 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을 매년 했었는데 또 6대의회가 새로 변경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부도 7월 16일자로 많이 변경이 되어서 별도로 추가 제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최성재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비 불부합지 조사 등등 여비로 25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2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3억 7,000만원에서 추경에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남은 금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신청 전자서명 패드 구입입니다. 현재 875만원으로 시와 동에 18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에 설치할 87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서명 패드 구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신청하면서 현재 종이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후에 전자서명만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민원창구용 의자 구입과 민원인 대기용 의자 구입으로 58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자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의자가 낡아서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불편을 호소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적 불부합지 조사 등록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25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건은 1,719만원으로 현재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기가 더 좋아 지면서 기기값이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를 더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 기계의 성능이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우수한 성능이 나오고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설정할 때 행자부에서 기준 제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와 동은 다 끝났고 읍과 면에 앞으로 이 875만원으로 전체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5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한 민원발급기는 어디 어디 것을 바꿉니까?

시 본청에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교체했습니다.

그것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2001년도 것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총 우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다섯 대입니다. 시 본청에 두 대, 보절 하나, 인월 하나, 법원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활용도를 보니까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 많은 시민이 드나들고 참여하는데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제가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은 아직 활용도가 아주 낮고 우리 시 본청이나 법원 정도는 지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보다는 아까 보건소 같은 우리 시민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하나 더 설치가 가능하면 안 좋겠냐는 몇 분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보건소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참 생각 잘 했네요. 그것을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공설시장은?

그쪽 보안 때문에 일부 구역을 얻어서,

그러니까요.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할 텐데요.

관리는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원협이나 어떤 공공건물에 해 놓으면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민원실 지금 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민원실을 딱 들어가면 탁 트여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트여있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보면 직원분들이 전체가 다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주변 환경이 탁 터져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갔을 때 전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것이 불편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봤을 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에 민원실 부분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 오면 직원들이 전체가 앞을 보고있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인이 좀 위압감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티션을 해서 우리나라 고전의 어떤 무늬 이런 것으로 해서 커텐을 설치를 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민원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신 분들이 저에게 의원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구조 개선은 당초에 할 때는 또 시민들이 좋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하시되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들하고 한번 사전에 설계라든지 구조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85쪽 가운데에 있는 재정보전금은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8쪽 기금입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체육과는 12억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19억 7,52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문화체육과 세출 총액은 24억 9,200만원이 증가된 97억 7,1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5,700만원이 증가됐고 기금이 12억 100만원, 도비가 2억 700만원, 시비가 5억 2,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서관 조성 전산개발비 상용DB 및 데이터 이전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번 상용DB 및 데이터 이전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라클프로그램비가 400만원, 데이터 이전비가 200만원입니다. 오라클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오라클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이전비는 새로운 서버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서버 구입입니다. 현재 구축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검색이라든지 대출연장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리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 및 집기용품 구입입니다. 서가 35만원, 장서점검기, 바코드리더기, 북트럭 해서 2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도비 3,750만원과 시비 3,750만원 해서 7,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금동아파트 마을회관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 컴퓨터 구입이 450만원, 프린터 구입이 300만원, 에어컨 구입 300만원, 밑에 리모델링비 3,000만원, 서가 구입도 55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밑에 사진은 금동아파트 마을회관 전경사진하고 내부사진입니다. 1층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야간경관조명사업 전기요금입니다. 월 평균 147만 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20만원씩해서 1,44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액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6번 심수관 도예전시관 건립 설계용역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4,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건축설계비는 총 공사비 2억 5,000만원에 0.09%를 적용해서 2,022만 5천원을 편성했고 내부전시물 설계비도 2,02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혼불문학관 소화설비 하론가스 충전비입니다. 가스통이 10개가 있는데 법적 충전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충전한 이래 아직 충전을 못해서 이번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번 지리산소극장 전기요금입니다. 월 평균 55만 1천원이 집행되는데 본예산에 36만 3천원씩 계산해서 4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26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지원비입니다.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한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 남원도예문화와 일본 책자발간하는데 부득이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제에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는 부지 33만㎡의 건평 10만㎡ 규모로 총 6,5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지시를 했고 건립후보지를 공모했는데 우리 시도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44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서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IMF 그런 이유로 중단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재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시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 방향은 엊그저께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 용산공원 내 박물관복합단지 조성 방안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복합단지는 국립 중앙박물관하고 우리 시가 유치하려고 했던 국립 자연사박물관, 국립 과학박물관, 국립 민속학박물관 이렇게 4개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용산지구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접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번 코믹마샬아츠 퍼포먼스 「점프」 공연입니다. 문예진흥기금 1,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관람 인원은 1,530명이 관람을 했고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11번 한국춘란 전북명품 대전입니다. 도비 7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춘향골체육관에서 명품전을 개최 했습니다. 명품전에는 도비 7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700만원을 들여서 개최했는데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당초에는 19건에 11억 5,300만원이었었는데 4건에 7억 9,6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남원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도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남원성을 복원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엄밀히 분석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선국사 소방공사에 7,285만원을 증액했는데 물탱크 50톤, 방수총 2개를 시설할 계획이고 몽심재는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도 물탱크 30톤과 옥외소화전 2개, 실상사는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황산대첩비지는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소방공사도 7,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400만원입니다. 물탱크 80톤과 방수총 2개를 시설합니다.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 이것은 균열부분을 보존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진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마는 탑인데 여기에 균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열부분을 보존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 건립입니다. 여기에 2억 5,000만원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이 삼층석탑 뒤쪽에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지금 26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인데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건칠아미타불좌상인데 여기에 관음전이 있습니다. 이 관음전을 다시 해체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령암지마애불상군인데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잡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잡목을 제거하고 균열을 보존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예산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비 727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72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80%, 일반관리비 20%를 편성한 것입니다. 14번 전통사찰 선원사 주변정비 예산입니다.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용화전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15쪽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ES 정산분입니다. 지급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착공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물가가 변동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정산내용입니다. 1차 발생액은 신청액이 2억 6,574만 8천원이었습니다. 조정액은 2억 3,000만원인데 정산결과 차액이 3,5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결과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수조정율을 적용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차 발생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급해야 될 금액은 2차분 1억 8,600만원에 1차분에서 감액처리할 3,500만원을 뺀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6번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입니다. 추경에 5,520만원을 더 편성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전기료는 72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용 빈도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황산정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화수리에 부지 1만㎡, 건축면적은 2층 2,64㎡ 가 있습니다. 발생각대 4사로, 고전막사 2동, 과녁 4개 등이 있습니다. 금회 확장사업은 선수대기실 한옥건물 150㎡를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균특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인데 한옥식 건물 ㎡당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장은 실내 4면, 실외 8면 해서 12면, 총 사업비는 55억원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당초 설계비 산정은 33억원 규모로 해서 8,700만원이 편성됐는데 55억원 규모로 하면 또 상대적으로 설계비도 1억 4,4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억 4,400만원에 1차 추경에 편성된 8,700만원 하면 5,700만원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번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비입니다. 체육관 연면적 2,475㎡와 관람석 496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농구장 1면이 있고 이번에 확장을 해서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본부석과 관람석 1,000석을 더 추가 시설할 그런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19억 9,500만원, 국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16억 4,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4억 4,200만원인데 시비로 기 투자가 됐고 용역비도 6,500만원인데 이미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세부산출 기초는 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 국비를 편성 했는데 거기에는 공사비 97%, 감리비 1.89%, 부대비 0.7%를 편성했습니다. 뒤에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용북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합니다. 거기에는 사업비 16억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4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2,000만원, 교육청 예산이 8억원입니다. 금회 예산요구는 국비영달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초등학교에 유소년 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조명시설 4기, 다목적구장 1면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3억 5,000만원이 영달됐는데 그 영달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2번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 336만원과 시비 336만원 해서 67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혜인원이 당초 41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이용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분이 확보된 그런 셈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쪽 국제인라인롤러대회입니다. 추경예산에 도비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제인라인롤러대회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해외선수단 12개국, 국내선수단 15개 시도 486명이 트랙, 로드, 슬라럼 경기를 했습니다. 총 행사집행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1억 8,000만원, 시비는 2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1억 8,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번 제3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 동안 전국 15개 시도의 667개 팀이 참가해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집행액도 6,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자료까지 만들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선 준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자료 10번. 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코믹마샬아츠 퍼포먼스, 꼭 축구선수 이름같은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식회사 예감이라는 회사에서 점프 공연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단순한 명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특별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질문해야 되나 예산서를 보고해야 되나요?

예산서는 너무 단순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잘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 남원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1개,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립도서관이 1개, 작은도서관이 2개, 국립문고가 7개, 사립문고가 6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2개, 학교마을도서관이 2개 이렇게 해서 2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내에 몇 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립도서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인구 5만에서 10만 동지역에 있어서는 건물 면적이 990㎡ 이상이어야 되고 관람석도 200석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더 우리 관내에 세워질 수 있는,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네요.

예. 매년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하나 정도는 선정할 계획이고 또 학교도서관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이것이 자꾸 헷갈려서,

예산서로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쪽이고 예산서는 133쪽입니다. 춘향골 테니스장 설계비를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시켰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5,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춘향골 테니스장이 설립이 되려면 여기 산출내력대로라면 5,7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이번에 세워지면 다음에 나머지 3,700만원은 누가 부담할 여력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설계자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이 깎아주네요. 그리고 춘향골 테니스장이 우리 춘향골체육관의 확장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만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더 확장하고 확대해 가고 설계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 과장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 신설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춘향골체육관이요. 비 많이 왔을 때 비 새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인데 이런 공사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6,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번 보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요?

예. 실시설계용역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운동장 부분도 있는데 국제경기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앉을 수 있는 감독석이랑 그런 것 다 빠졌네요.

감독석은 이동용으로,

아, 이동용으로요?

예.

각종 대회를 많이 치루다 보면 지금 이번에 한·중·일 국제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인라인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하다 보면 이왕에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남원을 알린다고 하면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런 운동장을 갖추거나 체육관을 갖추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하는데 부대시설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왕에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우리 남원을 알리려고 하면 그런 세밀한 부분도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화장실 계획은 들어 있고요. 체육관 비 새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이 많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 오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에 제가 발언한 김에 이것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일 국제축구대회하면서 용성고죠?

예.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쪽에 기부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요. 이쪽 지금 기존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실내체육관까지 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한 분들이 차를 거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전부 건물 안에까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비좁아서 이번에 테니스장 건립할 때 주차장 조금 들어 있던데 몇 면이나 들어 서는가요?

그럼요. 주차장이 아주 대폭 이번에 거기에 반영을 시켰는데, 잠깐만요. (자료 검토) 500대 정도가 더 추가,

어느 쪽으로 만드는가요?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아, 한 군데가 아니고요?

예. 여기에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여기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요소요소 배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무슨 말까지 만들어 내냐면 우리 체육관 앞에 광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거에요. 뭐하려고 저렇게 광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차 주차할데도 없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는데 이제 물론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갈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육관 옆에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그 옆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번 황산정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 좀 봐주십시오. 지금 균특이 1억 5,000만원, 우리 추경에 편성한 것이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대기실이 적다?

예.

제가 알기에 작년부터 전라북도대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했죠?

예.

전국대회는 여기서 하고.

예.

전라북도가 남원이 2개, 고창이 2개 해 가지고 16개 팀인가 그래요.

예.

이것도 지금 황산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책을 보면 여기도 이제 전라북도대회 몇 차례 치르고 나면 또 "우리도 전국대회 할랍니다."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다분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선수대기실에는 만약에 3-4년 후에 전국대회를 치러도 될 만한 규모가 될까요?

아마 그 시설로는 전국대회 치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저도 함양이나 가서 보면 이쪽에서 전국대회 치르면 "야, 우리도 전국대회좀 치르자. 회원들이 얼마씩 거출 좀 하자. 로비 좀 하자."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 선수대기실을 증축을 하면 혹시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2-3년 후에 아니면 4-5년 후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층만 합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예. 이 전체적인 마을회관 건물입니다.

시 소유는 아니고요. 금동자치회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라도 됩니다. 학교건물도 가능하고요.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매 혼불 작은도서관, 금지 독우물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전기요금이 오른 것보다도 금년에 가로등같은 것을 더 추가로 시설을 했고요.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그리고 이제 소극장같은 경우에는 사용빈도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측을 그렇게밖에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시군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향토박물관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 규모면에서도 그렇고요.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6면 코트요?

거기는 지금 지금 맥시멈입니다. 더이상 늘릴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주변은 오늘이 오늘이소서 그 공지가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확보가 어렵고요.

예.

예.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차원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열람하고 싶은 그런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색프로그램같은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중투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전반기 사업성과 보고 및 앞으로 추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소상히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앞서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당연성 있는 것도 주로 또 액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나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 비례에 또 앞으로 시설추가라던지 기타 예외를 가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올리면 본예산 통과할 때도 아마 충분한 이해를 돋구고 추경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원만하게 본 사업들을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설명자료 큰 5번에 보면 야간경관조명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야간조명에 대한 사업 전기요금이거든요. 제반문화시스템에서 쓰는 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전년 비례하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나 증가되면 실무자께서 꼼꼼히 챙겨서 월 증액이 이 정도는 되겠다, 어떤 큰 행사가 또 있을 때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년초반에 야간경관조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야간조명은 더 늘어날 추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예상된 것을 하면서 본예산에 충분히 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자료하고 12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서 다른 예산에서 세웠다가 또 같은 실소요 부분에서 이관된 말하자면 이렇게 그런 내용도 보이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보물 33호 실상사 수철화상이라든지 기타 외에 쭉 내려가면 모두 보존처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대웅전안은 신건립이죠, 이것은요?

예.

하는거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음전해체보수, 마애불상보존처리 그래서 이 보존을 할 때 충분한 전문가와 사전에 모든 것을 놓고 이 정도 예산 가지면 보존을 하거나 이렇게 잘 하는데 문화재 손상하지 않고 가치가 있겠다고 충분한 것을 논의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 다른 예산도 적게 세웠다 추경을 올린 것도 있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추경 예산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의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여기 13번 설명에 크게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예산 그러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정에서 3,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그 문화재청 변경지침 시달에 따라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인건비 80%, 일반운영비 20%는 이해가 가는데 우연치 않게 왜 기간근로자 보수 3,600만원에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이 730여만원인데 그것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돌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됐거든요.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첫 원 예산을 요구할 때 사무관리비는 전혀 0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말씀하신대로 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편성을 했는데 문화재 지침에서 그것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80%, 20%씩 안배를 해라 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사무실 관리비가 0이냐고요. 이것이 만일 지침이 안 내려왔다면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예산에는 아마 그런 것, 제가 지금 잘 모르는지 아니면 답변은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18번이요.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다른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 전국테니스에 유명다고 할까요, 남원이요?

예. 본고장이라고,

본고장 남원이 테니스에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때는 지금도 그 여운이 있습니다마는 남원 우리 테니스 출신들이 전국에 우리나라의 테니스를 주관하는 핵심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점이 거의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 연유는 이 테니스장을 많이 만들고 유치하고 하는 외형적보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에 중앙이든 교육부든 우리 남원 자체 내에서든 학교의 테니스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옛날로 다시 한번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테니스 경기를 하려면 남원이고 테니스의 원 진수를 받으려면, 진수를 보려면 남원이다, 이런 테니스의 메카로 이렇게 옛날에 좋았던 그러한 뿌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기회에서 교육계로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바람직한 우리의 정책이 아닐까, 시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별개 문제에요. 거의 위원님들이 춘향골 테니스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 규모면 제가 춘천도 가보고 얼마 전에 순창도 가봤어요. 어디 정도 규모 됩니까? 순창?

순천은 24면 코트입니다.

, 현재요.

현재가 16면입니다.

순창보다 조금 적은 규모네요.

거기가 산재되어 있는 코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해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저기 있는 지금 테니스장은 그럼 잠정적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충답변인데요. 어제 그제도 업무보고 때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공원 하면 근본적으로 남원도시규모로 하면 부지가 한 10만평 정도는 되어서 기본적으로 축구장, 주경기장, 보조축구장, 체육관 또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국대회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도민체전을 치르더라도 한 경기장에서 다 치를 수는 없지만 현재 테니스장 6면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부 나눠서 경기를 치르고 전국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꼭 테니스가 지금 우선, 다른 것은 주경기장 되고 실내체육관 되고 인라인로드경기장 되고 테니스장 다음에 차례고 또 이렇게 축구보조경기장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점진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오윤수 위원님이 질문이신가요? 6면 테니스 코트장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임 시장님이 구상에 전국대회를 유치 하려면 노천경기장은 남원중학교 잔디구장에 라인을 쳐서 일부를 쓰고 거기에 한 8면 정도 전천후구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검토 해 본 바는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모순은 있습니다. 현재 구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76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정서적인, 시민 정서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춘향골체육관에 당초에 4면, 12면에서 16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규모를 오히려 축소를 하고 가급적 6면은 살리는 것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송우섭 위원님이 어제도 남원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내권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좀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 시 지부에 하나 있고 왕정동에 하나 있고 그 2개밖에, 노암동도 만들려다 못 만들었습니다. 면단위는 산동면이 3개가 있고 송동이 2개가 있고 대산이 2개 있고 그렇습니다. 면단위별로 다 하나씩 있고 상대적으로 시내 노인들이 전천후 구장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쪽에 땅값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그쪽에 한 2, 3면 정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지 전국대회를 위해서 8면 전천후 구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물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번에 우리 이정린 위원이 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춘향골 체육관 뒤편 지금 현행 88고속도로 그것이 지금 그쪽 지나간 노선은 폐쇄된 도로죠?

지금은 사용하지만 나중에,

신설도로잖아요.

예.

지금 잠정적으로 도로공사쪽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참고로 하십시오.

예.

남장수IC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장수IC가 산동 부절마을 뒤쪽으로 그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활같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가 폐쇄가 되냐면 지리산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사치마을 육교가 하나 나오죠?

예.

절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길을 막아요. 거기서부터 길을 막아서 신설도로로 가는데 산동에서 지리산휴게소까지 터널이 10개가 생겨요.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아직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간이 아니라서 저쪽 구간은 잠정적으로 현행고속도로를 지자체에 이양을 합니다.

예.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까지 개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면, 그렇죠?

거기는 이제 도로가 단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쪽 춘향골 뒤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 명칭을 국도에서 88고속도로로 해서 이제 지방도나 시도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경우는 아마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지금 남장수IC쪽도 개인이 매각하려고 왔었어요. 개인이 사러 왔었어요, 그것을. 썰매장 만들고 이런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쪽에 실무를 하고 있어서 미리 참고로 대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한번씩 말씀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85쪽 하단에 위치한 재정보전금 중 관광과 소관 뱀사골 고로쇠약수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의 500만원은 산내번영회에서 주관하는 약수제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고로쇠약수제의 총 예산은 1,500만원이었고 1,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부분 기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금번에 8,705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다음 89쪽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서 19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즉, 신관사또 부임행사사업 3,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400만원, 2010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 130만 3천원, 제80회 춘향제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단풍비 건립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107억 7,707만 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3,153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5.2%가 증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연말연시 트리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협 오거리 인근에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리산 단풍비 건립사업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주천면 고기리 내기마을에 자연석으로 건립할 예정으로서 지리산 단풍 홍보와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는 해설사 12명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환경개선비에서 1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에서 194만 3천원이 감됨에 따라 관련 비율에 따라 시비도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겨울철 비수기에는 현장에서 해설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와는 별도로 도비 130만 3천원은 교육여비 등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종합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이 사업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내년도사업으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중복되기에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내소 5개소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 147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금 2,400만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시비도 같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신규 5개소 설치와 5개소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원은 신관사또 부임행사 추진에 따르는 예산이고 그동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금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하여 기금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입니다. 한글과 영어, 한글과 일어, 한글과 중국어로 입체형 관광안내지도 25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2,616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이유는 조합운영에 따른 전화, 인터넷 사용 등의 공공요금, 파견직원 생계보조비, 출장여비 등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연계사업은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산권 축제 활성화 및 축제간 연계·연합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에 따른 7개 시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축제역량강화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춘향제 파견직원의 축제 벤치마킹과 역량강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제80회 춘향제 개최를 위한 도비가 도예산 사정상 적게 영달되어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8회 흥부제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상세한 예산 소요처를 말씀 하셨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흥부제는 금년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사랑의 광장과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는 개막식, 터울림, 제사 등이 되겠고 총 예산소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주요 소요처는 개막식 등에 6,800만원, 시조·그림·농악 등 각종 경연대회에 3,100만원, 홍보인쇄물·배너기 게양·언론보도 등 홍보비에 3,3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급식료 등 운영비에 1,200만원, 음향기기설치·부스설치 등 시설비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회 고로쇠 약수제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예산서 맨 아랫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립농악단 야외공연용 음향기기 구입은 노후화된 음향기기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악상설공연에 사용할 예산인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2,76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베로나 해외공연 국외여비로 시장 등 행정교류단 8명의 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외공연 왕복항공료, 화물운송료 등 추진을 위하여 1억 2,83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6,255만원인데 기 앞서 말씀드린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건으로 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 및 급식비 지급을 위하여 2,205만원, 해외공연의상 및 무대세트 제작, 음향임차, 연습식비, 자막제작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864만원으로 국악상설공연 객원스텝 보상금 행사운영비에서 역시 과목을 변경하여 324만원, 국악상설공연 특별출연 보상금으로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240만원, 해외공연 스텝 연습 및 공연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비 1,400만원을 사무용집기 및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설비에서는 집행이 어려워 이를 감하고 여기에서 감한 1,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악연수원 사무용 집기,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악체험 악기 및 용품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2명 보수로 7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1쪽 상단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4,000만원은 7개 시군이 4,000만원씩 걷어서 무슨 큰 대형행사를 할 계획인가요?

우선은 대형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축제를 가지고 7개 시군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 그 대표축제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축제를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만 4,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7개 시군이 4,000만원씩 다 내서,

예. 개별부담금입니다.

2억 8,000만원 가지고?

예.

위에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이것은 추경에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이것 역시 7개 시군이 똑같이 걷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142쪽이요. 142쪽에 행사운영비 상단에 거기 나오는 국악상설공연 운영비가 2,769만원이 감해서 그 밑에 일반보상금 내용으로 행사실시보상금 내용에 서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감한 것이 서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금액하고 기타보상금하고 합치면 딱 2,76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4,400만원이 나와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설공연 예산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때 설명이 거기 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한번,

141쪽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리 저리 계산을 해 보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맞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4,400만원하고 보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보면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를 1,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예.

조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성립할 때 이것이 거기 정비를 해야 될 사유나 사연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140만원도 아니고 1,4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괜찮으니까 두고 다른 유사한 용도에 쓴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바꿔서 사무용 집기 구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싶어서,

그러지는 않고요. 당초 세울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놓고 보니까 원래 목적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부기가 정비공사로 된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꿨다?

정비공사에다가 집기구입까지를 넣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집기구입비로 했습니다. 따로 자산취득비로 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요. 중간에 시설비 연말연시 트리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 그렇죠? 우리가 트리제작을 오거리에 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적어도 2006년 이전에는 안 했고요. 2006년인지 2007년인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가 맞습니다.

2007년도요?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을 들여서 트리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제작비가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협 오거리에 세우는데 기존에 하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질이 측백나무처럼 전부가 꽉 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트리가 요즘 전주시나 다른 도시에 보면 트리가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보관관리를 하고 해마다 또 이제 전구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돈 천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드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저것이 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드를 바꾸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한번 시설해 놓고 그것을 쓰게 되면 하드 자체가 영구성이 있고요. 해마다 설치해서 뜯는 그런 비용 즉, 부수비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관광과장할 때 세우려고 하니까 어떤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누가 수장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것을 만드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십자가가 있던 것을 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한번 하드부분을 바꿔 놓으면 이후에 지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예전처럼 1,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시에서 연말연시 트리제작하고 그런 것은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정말 편안하게 보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풍요로운 관계에서 보고 그러면 즐겁고 그러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연약한 시에서 화려하게 오거리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들여도 그렇게 삼각지로 트리형식을 갖춰서 불켜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설공연할 수 있는 데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국악공연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거리에 3,000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모체를 만들어서 쓸 때는 비용이 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해마다 보수하고 설치하고 또 대형크레인이 며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다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봤더니 1,800만원이 들어갔고만요. 작년에 2009년도에. 몸체를 보관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몸체 자체가 보관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몸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3, 4년 쓰다 보니까 조금 녹슬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몸체 보관이 쉽고 하는 것으로 하드부분을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제가 소요판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몸체만 하드부분이 제작된다면 이후에는 아마 1,000만원 미만으로 기백만원 인부임 그 다음에 비용부담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연말연시 트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같은 그런 특정 종교를 의식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연등행사하고는 좀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연말연시에 이것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12월 한 초순부터 1월, 금년같은 경우는 2월 구정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교회 협회에서 했던 사항인데 규모가 좀 왜소했고 비용부담이 크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제가 그 때는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랬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는 9,9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경연부분에서 작년에는 시조경창대회만 있었는데 올해는 그림그리기대회, 백일장대회, 농악경연대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공예전시 그 다음에 흥부마을놀이라 해서 그런 마당극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홍보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언론홍보하고 현수막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올해는 관련된 인쇄물들도 제작을 하고 배너기도 시가지 가로수에 게시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해마다 평균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본예산에 저희 시비를 확보 못했고 도비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실기교육 그 다음에 각종 소품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도 추가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39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본예산보다 증이 아닌 감이 된 연유에 대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줄기 때문에 감이 된다고 그랬죠? 자연감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나 쭉 상례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작년에는 12개월을 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

예. 도요. 도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도 덩달아서 감을 해 줘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 이제 국고나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예산에서 시비부담할 것도 있고 관광도시답게 별도예산이 아닌 기본예산을 넣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실시 사업이나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특정사업에 그렇지 않고 자체 그 지역 지방자치에서 특성화를 살리고 연구적 업그레이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그런 차제를 보면, 그런 쪽에서 보면 도예산이 감축되듯 시예산도 자연감축을 시킨다. 그리고 예년에는 상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면에서든지 다음을 준비할 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해설사로서 우리 남원을 관광, 역사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전문적 그런 지식이나 회화, 서비스 이런 쪽에 공간이 없는 향상된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휴식이 아닌 다음을 준비하고 성수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찬장에 어떤 좋은 그릇 하나 넣어놨다가 행사 때만 쓰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이 예산은 적을지 몰라도 굉장한 홍보대사 또는 우리 시민도, 남원인도 그분들의 해설을 들었을 때 감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도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외부에서 오신 고객들이라고 할까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갔을 때도 아쉬웠던 것이 해설사가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좀더 나은 쪽의 그런 해설로 감동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점,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내용은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이러한 관광가이드, 해설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달변이면서도 감동받으시고 "와, 이것이 듣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자녀들이나 부부간에 가족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순간적이라도 시켜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업 제대로 유지도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1년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잠깐요. 추경에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보지만 기존예산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거나 특수성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살려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아마 무형의 홍보자산, 어떤 광고를 내고 하는 것보다도 오신 손님 제대로 모셔서, 관광객 모셔서 그분들이 다시 입으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 다음 명년예산이나 이럴 때는 추경에 감소가 아니라 이런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점 참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춘향제 감소부분도 도예산이 1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8,500만원으로 오니까 감소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도에 확정이 안 된 예산 1억원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 봐야 아는 예산,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 1억원 예산하고 추진할 때는 그만한 사유나 연유가 있고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많은 교섭을 했을 텐데,

그 교섭 당시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세간에서는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도에서는 분배하면서 조금씩 절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이 정도로 다른 축제가 많은데 주는 것만도 다행스럽다 생각하지만 일단 실무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답변하기 어려운 난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감소가 아마 흥부제전위원회 또는 춘향문화선양회, 제전위원회 모든 시 또 우리 향우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세운 것은 1억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부제가요. 시군 분리됐을 때 시는 춘향제가 시민의 날 겸 춘향제로 했던 기억이 있고 군은 군대로 군민의 날을 흥부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작년도에 체전이 더 확대가 되고 크게 확산이 되고 흥부제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감을 모든 분들이 느꼈는데요. 금년에 체전하고, 시민체전인가요? 체전하고 작년과 똑같은 날 똑같이 행사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981년도부터 시가 되어서 그전에는 춘향제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고 1981년도부터는 7월 1일날 남원중학교에서 주로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육상종목해서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되고 나서 1995년도에 이제 시민의 날을 통합된 군지역 정서를 생각하자 그래서 9월 9일 중양절로 시민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랬고 흥부제 행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예술회관에서 실내행사 또 한국콘도에서 실내행사로 약간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종목이 주로 민속경기로 해서 제기차기, 줄다리기, 흥부박 터트리기, 화초장 메고 달리기 그 요천 고수부지 좁은 데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 전부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납니다.

명색이 시인데 시민체육대회가 한번 없다 그랬습니다. 군지역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민체육대회가 없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됐고 올해 하게 되면 3회째입니다. 물론 흥부제하고 그 다음 날 시민체육대회를 연결지어서 하다 보니까 주종이 바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차원에서 거꾸로 여쭤보고 저희도 흥부제전위원회나 또는 체육회 관계인사들 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봐서는 10월 17일 또 작년하고 유사하게 가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일부 의원님들이 흥부제를 현장에서 지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원군 시절에 흥부제를 할 때도 시내권에서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이정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당장 격년제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시민체육대회의 비용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동지역은 몰라도 면지역은 전 주민들이 거의 나와서 노인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올해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초에 검토가 된다면 체육대회를 차라리 봄에 해 버리고 가을에 흥부제를 별도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흥부제도 문제가 민속경기랄지 각종 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시물 이런 것들이 현재 과연 사랑에 광장 이쪽에서도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흥부제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야 되니까 전야제 행사가 또 따르기 마련이고 그 장소에서 시민의장 수여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도 아까 제전위나 체육회 인사들하고 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세심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억도 새롭게 살아나고요.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각양각색이겠지만 행정이나 주 의회에서나 주류를 주도해야 할 그런 부처에서나 시행기관에서는 일단 흥부제는 흥부제답게 그리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답게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화가 된 후의 문화행사 모든 행사가 너무 다양하게 열리다 보니까 식상하고 지치다 이제 피곤을 느낄 정도인데 집행부에서 특히 행정이 더 어렵죠. 그 행사준비 때문에 그냥 어느 중요한 행정이 마비가 되어서 중단해야 할 정도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좀더 색깔있는 문화제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심의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 부분에서 지리산 단풍비 건립사업이 있죠?

예.

열고 추경 성립전 사용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주천면 고기리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돈은 이상현 도의원님이 도비로 가져오신 건데 지금 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거기는 민간보조금인데 제22회 고로쇠 약수제 시책추진보전금 추경 성립전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상현 도의원님이 추가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흥부제 관련해서. 지금 흥부제를 사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일원으로 흥부제를 한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남원 시민의 날 조례가 흥부제하고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으니까 대안이 없는 것이고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느낌이 항시 그렇게 느낍니다. 흥부제를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번 그 예산 속에서 가수도 부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으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증액을 했으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춘향제 행사 때는 춘향이 묘에 제사는 안 지내고 그냥 분향만 하죠?

춘향제사 있죠.

현지에서는 안 하잖아요.

예. 묘에서는 안 합니다.

분향만 하거든요. 분향만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가보면 시장님도 오시고 유관기관장님도 다 오신단 말이에요. 분향할 때. 그런데 사실 흥부제 행사 때 보면 그런 분들 전혀 안 오시거든요. 한 때는 제전위원장도 인월에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아영 왔다 그랬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니까.

아니요. 작년같은 경우도 제전위원장이 가셨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하니까 아영에서 먼저 지내고 인월로 또 가고,

그렇죠. 끝나면 그렇게 가고 끝나면 그렇게 가고,

한 해는 또 인월에서 먼저 지내고 아영으로, 이런 해프닝을 해요.

예. 끝날 무렵에 갔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행사에 한다고 보면 좀 많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을 하고 또 금년에 더군다나 예산을 5,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려면 현지에서도 그래도 뭔가는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관광과장님, 그런 복안 있습니까?

현재도 지금 양쪽에서 다 제수를 이제 금액이,

이제 뭐 회의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제물만 차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씩 지원해서. 회의 중에서 더 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현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물 차려주는 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준비가 다 안 되고 기획 중이라고 하면 뭔가는 조금 그쪽 현지쪽도 할애를 해서 기획을 잘 한번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웃지만 말고,

그게요. 당초에 이제 그 용역을 남원군에서 1993년도인가요. 용역시행할 때도 1983년인가 1993년인가 했을 때도 양쪽을 출생지, 발복지 이렇게 해 놨었는데 다 장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 중간지점 하나를 딱 해서 했더라면 거기에 뭔가 좀 했을 건데 출생지, 발복지 그 소공원 사업도 사실상 지금 좀 유야무야되어 버려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쪽은 지금 그 공사도 못한 상태고 그것이 어디 중간지점에 다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좀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처음에 이정규 시장님 때 아영과 인월 그 중간 사이,

그러니까요.

지리산호텔 그 뒷편 있는 부지 그쪽을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죠?

예.

좀 뭐하니까 기획을 했었는데 또 그때는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쪼개져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면단위별로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첨예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획안도 우리 관광과에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장단기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관광과장님이 금년 흥부제에는 흥부 할아버지를 챙기는 축제로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다 대답하는 것이 안 하실 모양인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흥부제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에 춘향제, 흥부제가 있는데요. 지금 춘향제의 우리가 보면 역사, 전통 그리고 보존가치를 봤을 때 지금 계속 80년이라는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계속 퇴색해 가는 그런 원인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춘향제의 그 주 목적인 춘향이 선발대회에, 우리 어렸을 때 춘향 선발대회 그 다음에 국악명창을 선발하고 그 뒤에 이어서 궁도대회가 이어지고 그 뒤에 또 테니스대회를 열고 그 뒤에 씨름대회가 이어지고 또 사진대회가 열리고 이렇게 대회가 열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 목적을 가진 춘향제의 행사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단위로 축제가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흥부제, 흥부라는 이 주제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 흥부놀부처럼 이렇게 유사한 그런 전통의 전래가 있습니다. 이쪽도 가면 우리 흥부제처럼 하는데 저희도 흥부제를 하면서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정말 흥부제의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흥부제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흥부제를 하면 우리 남원에서 정말 흥부도 한명씩 뽑아야 돼요. 흥부하면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정말 화목한 가정, 주변에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흥부란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우리 남원에서도 흥부를 매년마다 선출해서 그런 것들을 봐도 자녀도 많이 낳고 가족간의 우애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우리 남원에서 상 하나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대하게 1대 흥부, 2대 흥부, 3대 흥부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은 정말 우리 남원시민이나 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과나 그전에 보면 단체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가는 방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것을 꼭 고집할 것은 고집하셔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과거 단체장님들의 마음에 안 맞거나 뜻에 안 맞으면 이것이 많이 훼손되고 바뀌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꼭 밀고 나가서 우리 단체장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관사또에 관련된 부분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생동감 있고 정말 볼거리가 있고 관람할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한번 더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141쪽 국제화여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베로나시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공연하러 갈 때 같이 가는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춘향제 제전위원회 파견 나갔던 직원들 격려차원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해외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10명인데 100만원씩 줘서 해외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동남아쪽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동남아쪽으로요? 동남아쪽이면 100만원이면 다녀옵니까? 자부담하라는 이야기죠?

자기부담,

50% 정도는 자부담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142쪽 여기 보면 해외공연 국외여비 2,800만원 350만원씩 8명입니다. 여기는 베로나 공연하고 같이 연계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관광과장 또 계장 또 사진기사 등등 행정교류단 8명이 되겠습니다.

베로나를 다녀오는데 총 소요경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9,9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단들이 가는 비용이고 일단 베로나 공연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지출총액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고요.

지금 사전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질 못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민선5기가 됐으면 계속 우리가 시민사회와 의회와 집행부가 논쟁만 하고 논란만 이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번 정도 지난 번에 해 왔던 그 관행적인 행사의 개요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3기 때부터 이 흥부제, 시민의 날 계속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논란이 계속되어 왔어요. 민선4기에 좀 정리를 해서 할 것 같더니 오히려 행사규모만 더 확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이 되어버리면 그러한 기회를 위해서 좀 표현이 이상하려나 모르겠지만 자기들 생색내기 사업은 규모를 자꾸 키워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바라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예산, 투자된 인력 시민들 바쁘고 힘들 때 일손 모자랄 때 동원된 그런 인력들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하는 시간, 주민들을 일정한 부분 모시고 나오거나 또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오는 행정력의 낭비,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십분 참고를 하셔서 윤승호 시장님 출발한 첫해이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답습해 간다면 이분 시장 4년 때도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도 어차피 흥부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여론, 또 의회의 여론, 또 흥부제와 시민의 날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대로 외부의 관광객 흡입력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시민들만의 축제인지 이것부터 조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줬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쓰지를 못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최진영 시장 시절에는 1억 2,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겸 흥부제 다 했어요. 그런데 최중근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오히려 3억원 이상의 예산투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직접 읍면동에 편성해 줬던 예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춘향제 행사 때 파견됐던 10분의 공무원에게 위로차 100만원씩 해외여비를 해서 본인 부담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 참 고마운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서로 거기 파견을 안 가려고 그러고 또 부서에서도 서로 안 보내려고 그러고 이것이 참 행사 때마다, 해마다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공무원들은 행사가 끝나고도 한 10여일, 15일간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핵심리더 해외연수과정에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 합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가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도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간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50% 도비는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까 총무과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100만원 너무 적습니다. 이왕에 가시는 분들 부담 없이 조금만 더 보태주면 자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었으면, 물론 우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이 애를 안 쓰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일을 제쳐 놓고 나가서 근 1, 2개월 고생하는 공무원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개인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물론 해외연수에 따라서 배낭연수도 있고 전액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기분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61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9,200만원으로 총 680억 2,600만원이며 본예산 651억 8,500만원보다 28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재원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동충4통 경로당 외 2개소 기능보강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6쪽 국고보조금은 총 9억 8,718만원이 증가된 393억 9,9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이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긴급복지지원이 2,254만 9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4,562만 5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이 3억 3,941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돌봄 서비스바우처사업이 4,50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575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긴급복지지원이 281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이 1,1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에 6,78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성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외 8개 사업이 1억 1,950만원이 증가되었고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지원금으로 해서 2,4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27억 4,349만 5천원이 증가해서 66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5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중간쪽에 있는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4억 2,035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8쪽 긴급복지지원에 2,818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5,70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에 도비로 해서 57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부족액에 대한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지원, 검진비 지원에 442만 5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일자리사업지원 849명에 8,85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사업비로 해서 2,5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입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성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남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도비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947만 5천원이 분권과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41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로 해서 7억 9,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5,844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 4,037만 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53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6억 7,89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해서 184만 8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하단부분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사업으로 3,24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해서 1,453만 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1억 1,670만 2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서 2억 7,513만 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378만 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잔액사용으로 해서 7,111만 5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675만 3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 관리사 인건비, 시군행정추진비로 해서 2,3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298만 1천원, 시비가 7,806만 8천원으로 해서 1억 1,004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1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7,111만 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1,676만 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와 중복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총무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 겸 또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생마을 이주계획은 모든 정황이나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께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다시 부탁을 드리면 이번 추경때 2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다시 집행부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 편성이 되도록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가구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고 알아보시면 알지만 10여 가구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사가버리신 분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은 조금 시대의 분위기나 감각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현지 조사 내지는 빠른 시간 내에 뭘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완결을 짓자는 것이 아니어서 작년에 14억원, 재작년에 2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이번에도 수정예산 포함해서 증액 편성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지역구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물꼬를 트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예산서의 재원판단을 해 보면 사실상 예비비를 13억원이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추경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일단 같이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정책사업이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 3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회의비,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회의를 간다던지 하면 참석보상금,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간담회비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지금 5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이요.

대학생들에게 시비와 도비 그리고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1인당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100명분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나가는 예산이 28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8명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지금 액수 편성, 지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자세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녀 중에서 셋째 이상 자녀로 해서 2010년도에 우리 도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해서 24만원, 시비가 56만원 35%, 그 다음에 대학에서 50% 80만원씩을 지원해서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봄에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이 연말에 편성을 하는데 국도비가 편성내시가 안내려와서 그 뒤에 들어 와서 송금이 된 것을 가지고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개소당 145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온것이 1월부터 지급하는데 상관은 없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더 주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1월달 연 난방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전년도 12월, 예를 들어서 12월달 말에 편성을 하는데 국고 내시가 안 되어서 1월부터 난방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과장님보고 게이트볼장 난방 실태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며칠 됐는데 안주시네요. 난방 실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운영사항은 거의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면적을 딱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곳에 노인들이 휴게시설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취하고 라면도 끓여드시고 커피도 한잔드시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얼마전에 휴게시설이 불이 나서 소실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번 나가보세요. 아영 게이트볼장이 한달여쯤 됐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다음 이야기이고, 면사무소에 다 신고가 되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파악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게 도리 아닙니까?

글쎄요. 동향보고를 저희들이 놓친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꼭 좀 우리 과장님, 내일이라도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들은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모여서 있으니까요. 좀 그래요. 게이트볼장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이 장작 패기도 좀 어렵고 물론 좀 덜 추우면 괜찮다고 하지만 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두터운 잠바를 입으면 게이트볼 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좀 예산편성을 하셔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들도 언젠가는 게이트볼장을 나가는 시대가 올것인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 가지고 크게 반대를 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 자료좀 주시고요. 내일 아영 게이트볼장에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직원들 잊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자료가지고 설명까지 덧붙여서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했는데 늑장을 부린다든가 늦게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비가 각 통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가요? 경로당 있는데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가 나가게,

있는데요?

예.

있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아니면 노인 인원수가 적으면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에 보면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두개, 세개씩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큰 동네는 경로당이 2군데, 3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적화 되어서 거기에 등기상 등록이 되어서 난방비지원이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난방비는 나가는데 그 노인숫자는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왕정동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동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쪽 화정 2통 마을같은곳은 노인이 한 20분 23분정도 계시거든요. 지금 24분정도 계시는데 그 난방비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법적화되지를 않은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네 경로당이 두개, 세개 있는데는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거든요. 인원수는 사실은 미달이 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그 등록만 안되었다 뿐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고 본 동네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을 올려면은 노인들 한나절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저기 상정마을에서 여기 본 마을까지 올려고 하면 한나절 걸립니다. 저기 시목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시골에 사는것도 서럽고 문화혜택 못 받는것도 서러운데 그런데까지 이렇게 외면을 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시내 동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문화 혜택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골에 산다는 그런 조건 하나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번 동절기 난방비 지원문제라도 해서 그 사람들 다 충족은 못 시켜주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혹한기에 추위를 달랠 수 있게 고려를 한번 해서 그분들한테도 동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등록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마을 1개소라던지 마을이 큰데는 2개소라던지 조건을 말씀해 주셔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알겠다고 하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면단위는 10명, 동단위는 2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명이 전부 다 넘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충족조건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고 계신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거기에 살고는 계시지만 법적화 되지 않아서 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실리지 않았다던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닥칠려면 멀었지만 그런 예가 많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해서 등기에 실려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네 노인분들이 거기에 거주는 하고 계신다 그말이에요. 거주는 하고 있으니까 그 동에, 그 반에,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없는 그런 곳만큼 넉넉히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면 그 지원받는 금액의 절반이라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혹한기 겨울을 따뜻히 보낼 수 있게끔 꼭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현지 조사를 하셔서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서울로 되어 있다던지 해서 미달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상 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남원시 전체로 보면 금년에 교부세가 굉장히 감소 되었죠? 예년에 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복지시스템에서 다른 분야도 그러던데요. 감소요인이 전부 다 국비, 도비 감소로 인한 감소. 그래서 실제 피부로 느낀 생활행정이 말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상당히 미진되거나 중단, 아니면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총괄적으로 볼때. 그런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 국가예산에 어떤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생활속에 지금 국민들에게 수혜나 피부에 닿아야 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복지과에 내용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이 여기와서 방금 보고말씀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면단위는 10명 이상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명 이상이고요?

예.

,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을때에 법적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한 범위내에서 과장님이 시행 하실 것이고요. 아마 농촌지역도 거의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나 생활은 어렵다 보니까 겨울이면 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 거의 남녀노소 모이셔서 합방하다시피 하시고 위아래방에 나눠 계시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마을은 그 인원이 한두명 모자라서 썰렁해서 어디 모일데도 없고 그런 난감한 일이 좀 있어요. 그런게 있어요. 행정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한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룰을 벗어나면 그것도 어렵고 그런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 깊이 연구 검토 해보시고요. 우선 149쪽에요.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릴때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다행히 시에서 3만원씩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9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중단하지 않고 국비나 이런것은 연중 내려오죠?

국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지금 쭉 전례로 봤을 때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시비가 국비가 내려온지 6개월로 끊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금년 7월달부터 처음으로 주기 때문에 6개월로 편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저는 전년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1년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1년치 3만원씩 지원해야 될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조정할 때에 심도있게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가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지금 노인연령으로 보면 65세이상 된 분으로 계산을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경로당이 등기상에 실려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건물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던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노인정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해야 할 부서에서 노인정을 보수 해달라고 한다던지, 또 노인정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던지 이런것이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야 할 부분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준다던지, 지원해준다던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위원님. 이것은 좀 더 충분히 현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꼭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