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성자
오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새 절기상 초복을 지나 한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뉴타운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재개발과 등 6개 과 21개 팀에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 사업과 홍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 및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충정로 냉천 구역 재개발사업, 남가좌 제1구역 재건축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이 주요 업무이며 또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서창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6대 구의회 출범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수위 도시관리 분야 정책 과제인 재개발, 재건축의 주민 위주 재개발 사업이나 또한 생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현안 업무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과장님, 민원이 상당히 많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 때문에도 요즘 상당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가좌 재건축 5구역 거북길 올라가는 길 때문에 요즘 상당히 시끄럽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편에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편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북가좌 291-1 일대 재건축은 주민 제안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구획 지정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3%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4%가 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 조합총회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위원회 측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나온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 북가좌동, 남가좌동 일대 뉴타운 기본계획을 보면 불광천에서 홍제천까지 연결되게끔 도로가 신설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 이쪽으로 돌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시정을 추진위측에다 요구를 하셔야지.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이미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서울시로 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뉴타운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쪽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아파트 상가 부분도 뉴타운 지역은 존치하는데 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북가좌동 재건축 1구역. 우리가 구역 지정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려준 거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자체 주민들은 개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개발하라고 구역지정을 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홍제동 266번지하고 북가좌동 340번지 두 군데 수립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먼저 해서 주민들이 좋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하면 구청에서 나서서 구역지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안 하겠다는 것을 굳이 구역지정을 입안해서 올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주민들 의견은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거의 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상가지역이 많아서.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전부 예산 낭비에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있어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아직 정비계획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도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인창빌라 여기는 주민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정비 예정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거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언제쯤 해지가 돼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공람 끝났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만 끝나면 해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거는 빨리 해지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방도로 자기네들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어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일자가 잡혔었는데 성원이 안 돼서 다음 기회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처리될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주택 재건축 공공관리제. 이게 언제부터 시범 운영을 했어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지난 9월에 선정돼서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정비업체까지 선정돼 있습니다.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 하고 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이 달라지는 게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우선 정비계획 수립부터 저희 공공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수익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 위하는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비대위들, 어디를 가나 재개발․재건축은 비대위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 싸움입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거기 공공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추진위 구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물어서 동의서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하시라 이거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맥을 딱 짚어서 들어가셔야지. 그냥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다니까요. 재개발․재건축은, 제가 봤을 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요. 한번 해보고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개미마을.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거기는 재개발지역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는 재개발과예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몰라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첫 번째 최 과장, 수고하십니다. 주택과는 일만 많고 효율은 적고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민원이 많고 그런 과 아니에요. 좀 더 이걸 좁히는데 조금이라도 가려운 데 긁어주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항시 이렇게 되는 얘기가 맞는데 첫째는 79년부터 무허가 건물 관리가 됐잖아요. 그전에도 무허가 건물이 존속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40년 된 무허가 건물도 있지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물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야, 여태 40년 동안도 구청이 이거 허물면 허물고 아니면 정리를 못했는데 살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관청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내부 수리라도 무너지지 않게 잘 하고 살아라 무허가라도 무너져서 사고나면 구청이 대행이 잘못됐다 해서 문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3, 40년 내려온 것인데 넓히지 말고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항측에 이만큼이라도 나오면 큰 일 나니 당신한테 특별히 제대로 잘 해 주는 거니까 수리나 좀 하고 사세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해 가세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무허가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733동에 대해서 몇%나 징수됩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2,733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허가건물들이 무허가로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몇%나 징수돼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60% 정도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 가다가 슬그머니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지나면 다시 제대로 되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은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90% 이상이 압류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중에 슬그머니 허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허가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허가가 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 놈을 돈만 내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나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지금 재건축이 많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왜? 아까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인데 의원이 거기 가서 괜히 뭐 하다 보면 정말 오히려 난처한 게 아니야. 잘 도와주려는 건데 그걸 물으면 이쪽 편은 이쪽이다, 이런 식이니까 제가 숫제 안가요. 그게 편하다 생각해서. 그러나 큰 틀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이미 이거는 오케이하고 태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라.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주민의 손해죠. 또 더 아픈 민원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주무부서인 주택과는 눈 딱 감고 우리가 볼 때는 하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네 얘기, 네 얘기 다 들을 것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틀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비대위 생기고 뭐 생기고 자꾸 이러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있을 때 내가 노력해봤다 하고 그런데 자리 뜨는 바람에 안 됐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야. 계시는 동안 우리 한 건이라도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엉터리 빨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한다, 그 판단은 길을 막고 물어보라는 판단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저희 지역에, 홍제권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일체 참여 안 해요. 그런 거 절 핑계 삼아 얘기하는 동네 주민 있으면 그 사람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정말로 옳게 보고서 정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한다 이거야. 기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으로 말하면 삼성아파트도 있고 홍제아파트도 있고 청구아파트도 있고 현대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좀 많아요. 기존의 아파트들에 그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 구에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90년도 제가 첫 의원될 때는 꽤 관리하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이제는 건너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주택가에 가서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공동 돈은 어떻게 쓰여지나 그 옛날에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지금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너희 자체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여지는 것이냐.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비가 이렇게 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두고 길바닥에 대니까 주차장 모자란다고 길이 엉망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 몫이 있는 거 것입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주택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1개월이면 1개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해서 공공근로자를 한다든지 누구 하나 반장을 둬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까지 개발 정책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금명간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일 문제가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지어 놓은 걸 잘 관리함으로써, 그러다보니까 노후가 금방 되고 또 재건축 문제 나오고 뭐고 나도 그래야 재건축 금방 저쪽에서 해줘. 이런 얘기들이. 그게 동네에 아주 시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앞으로 정책은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의 태생도 문제지만 태생된 자체의 관리도 그래도 우리 관청이 지도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비율이 57%이고 우리 서대문구가 43.3%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73개 단지인데 어린이놀이터든 노후시설 경로당 여러 가지,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확보됐죠. 예산이 3억인 거 같은데 자료에 나온 17개 단지에서 2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요구한 거는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3억이기 때문에 16개 단지 21개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지원을 마쳤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지적한 게 왜 민간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부유한데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2008년 12월 18일 공포되어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한다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인 거 같은데 물론 어린이놀이터같은 데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료가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신문에도 나와서 서울시에서도 할 거 같은데 다른 건축에도 적용할 거 같은데 새로운 도료가, 페인트죠. 그걸 칠했을 때 열이 1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하시고 어린이놀이터 수리나 체육시설들에 그런 도료를 칠해 주면 여름에 뜨거워서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는 부분에 10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참 열받아 있을 때 아이들이 데지도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제가 책상에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거를 적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4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이 50%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원해 주는 추세인 거 같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 제가 받아서 그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수위에서는 왜 부유한 아파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면 오히려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적인 거를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류상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와 있는 올 한 해 사업개요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만 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들의 노후시설 및 시설물 보수가 가능한데 7~8년 돼서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 있지요. 그런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은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 맞습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서대문구에 공동주택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앞으로 2, 3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훼손돼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시설물 보수 지원만 했는데 커뮤니티 위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개정하도록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인 거 같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도를, 5년으로 해도 되고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데는 10년이 돼도 깨끗한 데가 있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공공관리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 순위도 분명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 구청 관리자가 조합측에 시공사를 지명해서 내려 보낼 때 한 회사를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복수로 내려 보냅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저희들이 정비업체 선정하는 거는 추진위원회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나 모든 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내려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닌데.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조합 설립인가만 나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 해야 되는 거고요.
인기
백인기위원
시공사 선정을?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공공관리가 되면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야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선정하는 것은 조합에서 선정을 종전과 같이 공개경찰 입찰로 하든 지명을 해서 하든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조합에서 추진을 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시공사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투표를 해야 되면 선거관리 규정에 준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어느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제가 공공관리에 있어서의 시공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구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지금 현재 2개 업체를 내려 보내듯이 2개 회사를 선정해서 조합에 내려 보내서 조합에서 2개 회사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감정평가사는 재개발은 두 개 회사를 내려 보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조합에서 직접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아니, 공공관리 대상 제외 지역이라고도 있을 수 있죠. 조합원 숫자가 많고 적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몇 세대부터가 공공관리제로 들어갑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100세대 이하는 공공관리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리고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위 구성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래서 공공관리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무상 지원입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배정.
인기
백인기위원
지금 재건축 노후도가 67%입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67%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를 보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60군데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든 부정적으로 이야 하든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치 밖의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시키는 쪽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한다면. 건축과 토목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 및 주거 환경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대문구 일대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노후도가 맞지 않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위가 승인이 난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에서 발생된 부분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소급해서 조합으로 돈을 넘겨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노후도가 맞지 않는 지금 승인이 난 추진위 지역을 분명히 재검토를 특히나 재건축 쪽에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의 소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역에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실행시키지 않는 쪽으로 소리가 더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어떤 조합측의 말만 듣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서대문구 전체가 들떠있는 현 상태에서 특히나 재건축 쪽 승인이 아무리 났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발 소리가 심한 지역은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역 1개소, 1개소마다 깊이 확인해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이 오래 된 것들은 수리를 다 하잖아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허가 건물은 신고하는 게 대상이 있고, 내부수리는 그냥 해도 되고요. 무허가 건물은 지붕이나 그런 것만 신고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건물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신고 안 하고 고쳐도 괜찮다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잠깐만. 홍은1동 옥천2교 거기를 바로 들어가다 좌회전해서 20m 정도 가다보면 피아노학원이 있고 바로 피아노학원 앞에 무허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투기업자가 그걸 사놔서 그냥 비워놔서 쓰레기라든지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해서 청소과만 계속 불러서 쓰레기 치우라고 했는데 민원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무허가 투기꾼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공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가량 그쪽이 재개발지역이면 재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러면 공가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좌우간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 주변이 위생도 그렇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 쓰레기를 담장에 버려서 썩은 냄새가 말도 못하고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거든요. 청소과를 불러서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 장롱 같은 거 부숴서 막아놨는데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집 주인을 찾든가 해서 해결을 하든지 하셔야지 그 상태로 놔두면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오후에 당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앞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서창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2010년 6월 2일 제6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방 의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임명받아 갔습니다. 갔을 때 제가 맨 처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과연 도시가 뭐고 디자인이 뭐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 봤습니다. 자기 과명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을 못하고 과장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희 행정 기준에 보니까 도시라는 것이 인구 2만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서대문에는 약 15개에서 20개의 도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대문구는 그거보다 상당히 큰 도시이고 서울시는 그거보다 더 큰 매머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디자인이 뭔지 알아야 디자인의 의미를 알아야 도시디자인을 할 것인데 디자인이 뭐냐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첫째는 현재보다 더 실용적인 것, 말하자면 현재보다 기능이 나아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보다 미적 감각이 변화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 예를 들자면 설계를 한다든지 도안을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를 과연 디자인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가 최근에 생겼는데 과가 생긴 경위 이런 것 등 해서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저희 과에서 어려운, 의미가 어렵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 과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과장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의 기본 업무는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7개월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께 전하고 싶은 심정에서 보고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참고가 되는 것들은 줄 쳐서 활용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그냥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구민에게 물으면 이런 과가 있나, 미술대학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물으면 우리 구청에 도시디자인과 하면 미대에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우리 구가 이제 이런 과가 있다는 자체가 질적 향상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디자인과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각적이고 이거 봤을 때 야, 이건 뭔가 모양이 다르다, 간판이라는 게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지도를 하는 과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보다는 진일보 진보해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구가 쭉 된다하면 그때서는 이 과장은 내가 그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 뉴타운 보셨어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구파발, 옛날하고 다르죠. 아파트 간판이고 뭐고.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처음에는 그게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멀리서도 내 간판만 보이면 되지 하고 크게 하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평뉴타운 같은데 새롭게 신설된 데 그렇게 하니까 조그맣게 하고 예쁘게 해도 다 찾아다닙니다. 더구나 유럽이나 미국같은 데 가보면 조그만 간판 다 찾아갑니다. 더욱이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찾아오고 뭐 하는 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뭘 한다 하면 이제는 당신 시골 어디 가도 말로 하면 모르지만 차에서 네비게이션 딱 찍으면 찾아가지 않느냐 차에서 이렇듯이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누가 와서 이 앞의 건물을 봤을 때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거는 위에서부터 하달돼서 앞으로 전 서울이 이렇게 간다 뭐한다 이러면 주민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예시,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든지 또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찾아다니면서 거리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을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하는 입장이 되고 또 선도하는 입장이 돼야만 이 호응이 빠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보면 본인부담 다 말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 가면서 할 때 이게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도시가 아름답게 된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더 잘되리라 보는데 우리 이정우 과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적절하고 저희한테 질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일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디자인 효과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나 지역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전자게시판 내부로만 하고 있으니 2년 정도 했으니까 저희 직원 내부역량은 참고가 많이 됐을 걸로 판단하고 외부 지역 주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3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 상임위가 끝나고서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간판 개선 주민들이 구성이 다 돼 있더라고요. 추진위원장이 두 명이 돼 있고 지금 보조자료 주신 것처럼 7월 말 현재 33개 간판이 규격화돼서 설치돼 있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새로 생긴 빌딩인데 규격화돼서 정렬이 잘 돼 있는 걸 어제 확인을 했는데 마침 보조자료를 주셔서. 이게 시범사업 일환인가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역도 이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상가주들하고 구성해서 하면, 우리는 시비나 구비를 지원도 해 주고. 각자 개인이 하려면 아무리 규격화된 걸 내려보내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 더 크게, 글씨도 크게 이렇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설치된 걸 보니까 참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저희들이 충남 금산 인삼 총판 하는 델 가보니까 거기도 아주 규격화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지난 번에도 디자인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도출해 낸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실 거죠. 잘 진행이 되고 나서. 신촌 지역 끝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주변인데요. 연희로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구청 주변이 간판이 난립돼 있는데. 그래서 연희로 주변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게 홍제동길 역사관 주변이 간판이 난립돼 있는데 여기가 주요 거리인데 간판이 안 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문화재가 있는 곳이나 또 저희 구청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해놓으면 좋은데 업주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보다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또 옆집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업주들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강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완전히 안을 제시해서 주민이 오케이 해서 동의서 받아서 간판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시범거리 쪽은 아마 완벽하게 돼서 현재보다는 훨씬 보기좋게 간판이 정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지금 당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 지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주변을 먼저 계획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의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의주로 쪽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서대문을 관통하는 거의 중앙로다 싶잖아요. 그쪽하고 이대입구 쭉 하다 보면 충정빌딩 마포로 쪽 그쪽까지도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나 설득을 통해서 규격화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거기는 동에서 벽화사업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것도 다 통과가 돼서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비를 내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보조자료 9쪽에 해당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현황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마 보도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미술은 전혀 전공하지 않은 분인데 식당 일은 뒷전으로 부인한테 맡겨놓고 동네 공간 있는 벽이든 아니면 전주에 불법부착물을 엄청 붙이니까 처음에는 그 양반이 그걸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호랑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전주를 하나하나 그려 나가다가 장미꽃도 그려놓으니까, 불법광고물을 붙이려고 하다 키높이에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붙이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비로. 그걸 계속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작은 데는 장미꽃을 그리고 또 벽화를 그리는 것이 보도가 한번 되고 나서 성신여대인가 미대생들이 자기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와서 벽화를 같이 그리는 것도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쪽은 은평구에 그런 분들이 재주가 있으신 분이니까 자기가 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연대, 이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학을 기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전체가 아닌 동네 군데군데만 그런 것을 해 주어도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불법광고물 부착하는데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 사업만 생각하면 제가 가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인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사업을 아주 멋있게 잘 한다고 해 놓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대문도서관 앞인데 거기에 무슨 벽화가 있냐 하면 외국 작가 쌩떽쥐베리의 어린왕자라는 내용이 다시 뗄 수도 없이 타일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꼭 도서관 앞에 저 벽화를 해야 되는 지 그러지 말고 똑같은 재료로 한다면 무악재의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홍제동의 유래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었을 텐데 하는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걸 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변화는 저희 과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네에 맞게 토속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의 한 동네에 가보면 동네 전체를 주민이 벽화를 만들고 옥외에다 벤치를 설치하고 또 다 쓰러져가는 동네인데 거기다 찻집을 만들어서 유명한 골목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벽화를. 또 연대 앞에는 개인이 만든 벽화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좀 강력한 인상을 주는 그림인데 굴다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화를 총괄해야 될 데는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의를 해 주면 서대문구 전체 균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상징물로 벽화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벽화를 꼭 벽화만 제작할 것이 내라 아니라 청천동에 벽화가 아니라 상징물로 바람산 위에 바람개비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벽화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상징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벽화를 만드는 것도 꼭 벽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구 전체 균형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조형물이나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과에서 내부순환로 시멘트벽이 너무 삭막하니까 거기를 주민 제안으로 해서 명화를 곧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풍문만 들었는데 만약 그게 저희 과와 협의가 된다면 같이 협의해서 크기라든지 거리를 봐서 적당한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저희 구하고 연관있는 아니면 연관이 없더라도 아니면 미술사적으로 체계 있게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협의가 온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성산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시비와 구비를 합쳐 29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성산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 금화터널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이곳이 이렇게 29억씩이나 들여서 지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선정 기준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학로 옆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민 약자가 보행하는 곳을 선정하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저희 구도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종근당 주변, 이대주변, 연대 앞 또 하나 예비적으로 모내래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우선 대학이 양쪽이 연세대학하고 이화여대가 상존해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또 세브란스병원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노약자들 그러니까 일반 보행인보다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와 또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말하자면 그 지역을 잘 알아서 편리하게 가야 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대 옆에 보면 담장이 녹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시범거리라면 특징이 있어야 특징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 담장 쪽하고 초등학교 철길 옆을 이어서 녹화하면 녹지가 아주 우수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반대편 연세대학교도 자체 내에서 심은 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가로수로 심은 나무가 합치게 되면 녹지공간이 아주 우수하게 되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안 했지만 중간에 있는 교통섬과 이화여대 초교 있는 담장과 그 주변을 잘 녹화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거리를 가면서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서울시 비오는 거리 또 소통이 있는 거리하고 부합되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곳이 버스전용차로가 그쪽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이 그래도 그 중에서 경관이 좋으니까 그곳을 선정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곳이 아마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각 세 군데를 이유를 달아서 서울시로 보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곳을 공사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세 군데 기안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거기가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거기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신촌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와 구비를 합쳐 24억씩이나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 및 통합 디자인 및 개선인데 그 구간에서 개선해야 될 공공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도 이 지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가장 중요한 전용차선제가 안 돼 있었고 전용차선제를 따로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변압기가 12개 정도 있는데 이걸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사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를 다시 개선해야 되고 교통 시설물이 주변에 있고 도로시설물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라 이대 교수님이 진두지휘해서 설계를 하고 현재 있는 보도보다 훨씬 유하고 평형이 잡혀있는 판석으로 하고 거기에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수목 상태가 나쁜데 그거를 너무 크지 않고 고급 수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걸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비 예산도 2억 5,000정도 잡혀 있는데 시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도 정규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실시설계한 상태에서 공사를 당분간 미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구간이 꼭 공사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는데 공사 실시여부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부임한 지 7개월 됐다고 했나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디자인과 전공은 아니시죠.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전공은 아닙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공부 많이 하시고. 참고 자료를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분들도 어찌됐든 미적 감각이 섬세한 면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전공자가 두 명 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인데요. 9급짜리 1명하고 8급 짜기 1명이 전공자인데 8급짜리는 4년제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 괜찮은데 9급 짜리는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연구한 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공한 직원들이 많이 채워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 것 같네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워지리라고 보고요. 모래내 중앙로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서울시비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 차이가 엄청나네요. 밖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현재 소요예산이 1억 1,000 소요됐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1억 1,000만원 중에서 5,600만원 들어간 거죠.
인기
백인기위원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비.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백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여기가 상인들한테는 기대가 엄청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경관 특화사업 문제로 해서 들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 및 지중화 포함 공공시설물 제거, 도로정비 및 도로 일방통행이냐 양방향이냐 등등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2009년도부터 상인들끼리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추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경관 특화사업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 위원장도 있는데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사람을 속인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가 지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는 죽일놈 되는 거예요. 돈 이거 가지고 이런 장난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순간 흥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쪽 간판 추진위 구성원들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 용역회사 아까 무슨 회사인데 그분이 이리 오십시오 하면 이리오고 저리 가십시오 하면 저리 가고 또 주민설명회가 있으니 모여주십시오 하면 모이고 그 없는 시간을 내서 2009년도부터 아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실망스러운 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하니까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잘못 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3개 구가 시범 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봉구나 영등포구는 효과성이 있는 곳을 시범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이 적어도 5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270m가 계획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0m라고 하는 것도 170m는 시장재개발 현대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뉴타운 구역으로 다시 개발될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 경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말하자면 중복돼서 예산이 투자될 우려가 있고 또 기본실시설계한 기본 서류를 제가 다 들춰보니까 간담회를 13회나 했는데 간담회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경관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3번 간담회 중에 주차장 확대해 달라는 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도로 확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구간의 도로가 8m에서 12m로 돼 있는데 좁은 데는 약 8m 정도 됩니다. 8m 정도 되면 양방향 교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2m는 확보돼야 되는데 12m, 8m 있는 쪽이 어디냐 하면 시장현대화할 구간입니다. 물론 시장현대화를 하게 되면 그 구역은 후퇴돼서 12m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설계할 때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설계해야지 12m 확보될 걸 예상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판 개선 사업인데 간판을 새로운 안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주민들이 다시 판단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 사업의 비중은 맨 마지막 간판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조차도 후순위로 돼 있다는 얘기죠. 경관 사업의 목적에 앞으로 가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이 경관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거, 그거는 시장현대화 사업이나 뉴타운 재재발 사업 쪽에서 먼저 이루어 저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확장 사업도 경관사업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뉴타운사업이나 아니면 시장현대화로 해서 도로 확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실시 계획한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민망한 내용입니다. 추억을 거리로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모래내 옛날 정서가 있는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꼭 그런 것만 만들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건 진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있는 한 그런 거리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건 실시설계를 하되 이 구간만 실시설계를 할 게 아니라 납품을 받을 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와 협조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감안해서 현재 실시설계할 때 납품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래내 중앙길 전 구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만이라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뉴타운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이 끝났을 때 공사를 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정말 맞습니다. 옆에는 서중시장이 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뉴타운 4구역 개발 지역인데 저도 이걸 시작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자문위원으로 들어 가 있어서 반대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우려가 돼서 사실 조심스럽게 제가 거기를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도 엉망이고 바지도 다 찢어졌는데 얼굴에 화장한들 어떤 미가 나오겠느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설명회 때도. 그때 홍대 미술디자인 전공 교수님들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게 중단된다고 봅시다. 정말 설명이 잘 돼야 될 부분인데 어느 쪽에서는 추진을 잘 해놨는데 실천은커녕 중단해 버렸다, 또 어찌됐든 경관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것도 지역에서는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옆에 서중시장이나 뉴타운 개발로 인한 지역 정서적으로 현 시점으로는 도시경관 특화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이 돈 몇 천원 가지고 저 입구에 아치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을 줘서 여기다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서중시장 현대화가 되면 또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실시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인 600m 정도의 실시설계 도면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구간이 정해져 잇는 것을 전체 구간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구간대로 돈을 달라고 할 테니까 가설계라도 제대로 된 구간 중에서 연장해서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계도면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경관 사업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개발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0m 구간이라고 하면 전봇대 2개를 지중화하고 그걸 어느 분한테 지중화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는 100m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는 120m인데 아마 거기서 거기,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대로 가설계를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는 그런 길이가 나올 데가 없는데.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뉴타운과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단방향으로 한다면 빠져나갈 곳이 있어야 단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양방향으로 교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양방향으로 교행을 하지 않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쿨한 답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세요. 해결책이 뭔가를 좀 더 검토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지금 이거 해 봐야 올바른 답변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백인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인기
백인기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과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업무가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하시며 열의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먼저 6대 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뉴타운사업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과
업과뉴타운사
업무보고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고쳐서 뉴타운 추진 업무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도 과장을 제가 본 지 30여년 되네요. 참 오랜 세월 봐 온 사람인데 뉴타운사업과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과입니다. 뉴타운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도 과장이 뉴타운 지역에 산다 생각을 하면 좀 더 신경이 더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봐라 이거예요. 민원이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또 자기들끼리의 상대민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은 시작을 했으면 그게 안 된다 라고 시작부터 잘랐다면 그런 일이 없죠. 시작은 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됐다 지금 과정을 보면 현재까지 왔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도와 줘야 되겠다 저희 지역에 뉴타운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뉴타운에 가서 살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주민으로 볼 때는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심지어 도시관리국 전체를 손을 놓고 있다, 벌써 주민들이 별소리 다 들려요, 시작부터 다시 점검한다, 별소리 다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뉴타운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이 자리는 업무보고에서 아, 지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도 지역에 나가면 듣고 구청에서 듣고 또 윗사람의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제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저는 뉴타운을 설명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몇 지구 이거 얘기해야 머리에 와 닿습니까? 정말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어야 우리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에서 2002년도 2003년도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발표도 됐고요. 그 관련해서 균촉지구 사업, 그 중에 홍제동도 그런 사업 중에 있는데 진행되는 사항들이 여태까지는 상당히 탄력도 받고 사업이 잘 진행돼 온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경기 침체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너무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는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서 가자 했던 분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다시 발걸음을 뒤로 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발목이 잡히는 부분, 주민들의 갈등,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홍제지역도 지금 시작은 홍은1구역 쪽은 사업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제1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고 그 과정이 묘하게 돼 있는 게 공공관리제 도입이, 그 조례도 이번에 7월 16일에 개정됐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다보니까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진행되면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은 북아현지역, 남가좌지역, 홍제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이라는 것은 1일 계산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조합장들, 조합의 운영 하루에 돈이 얼마다, 조합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더군다나 도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침체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돈은 더 들어가면서 시간 끌면 조합원 손실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사업이 될만하면 그때 또 비대위가 더 난리치고 돈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시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으면 또 다시 인상요인이 들어오고 이러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문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조합원에게 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면 지금부터 이건 안 된다, 누구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매듭을 지어야지 된다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손 놓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도 정말로 그 지역의 현안 문제가 뭔지 남의 말 들을 것 없어요. 양쪽 것 딱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 내려서 양쪽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당신들 이거 수긍 안하면 앞으로 이거에 손 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내줘야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그거는 행정지도가 아니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열심히 중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에 와서 맨 이런 얘기만 하는 자체도 난 싫습니다. 이상이에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도부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구청장님이 지역 업무보고차 매주 수요일마다 10시부터 직능단체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민원 청취를 하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조합이 있는 데는 조합하고 비대위들 같이 수행해서 다니시고 있죠? 뉴타운 관련한 부분은.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3주간 다니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남은 지역 있나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데는 순방이 다 끝났고요, 방문도 끝났고 그 외 홍제지역 부분 그런 쪽 하고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를 같이 관련 담당과장님이 쭉 다녀 보셨으니까, 청장님도 물론 조합하고 비대위 측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들이 다 발췌될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 내지 이런 것들을 협의 조정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서 저도 북아현 지역을 같이 다녀보니까 하자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건 비대위측이 절대 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조합에서는 동의율을 75% 이상, 다 법적 요건을 갖춰서 가는데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설명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설명회를 자주 앞으로 뉴타운이 우리 지역에는 없겠지만 다른 재개발지역은 전체 100%가 아니더라도 동의만 받으면 70%나 80% 정도 갖고만 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담당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실 텐데 결국은 주민들과 협의조정을 잘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가 될 데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녀보니까 어떻든가요? 지구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집이라든지 아니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점유해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보통 피가 1억 5,000,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품이 다 빠져서 현실적으로 공사비도 그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주민들이 보통 피가 있을 때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1-1구역 같은 경우는 70%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걸 일부에서는 투기세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나름대로 재산증식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도 점점 폭이 커지는데 저희 뉴타운사업과도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재 부분도 그렇고. 너무 생각들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52쪽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제가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홍제2구역은 지금 말한 수라면옥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3구역은 홍제시장 쪽이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홍제2구역이 아까 추진위 변경 신청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장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위원장이 암으로 위원장 역할을 못할 입장이라 다른 분으로 조합장이 변경된 게 주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됐고요.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미시행된 데가 7군데인데 거기는 4구역이 넷, 5구역이 셋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별도로 그 지역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건설위원회 해 본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지금 예를 들어서 4구역에 완료는 5군데고 시행된 데는 3군데인데 어디어디 현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미근동 굉장히 낙후된 데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 미근동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여기를 개발할 건지 내가 구청에 들어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미근동은 다 빠져 있어요. 무슨 개발을 한다거나 무엇을 어떻게 한다거나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근동이랑 합동, 물론 합동하고 충정로 이쪽은 다 하고 있는데 미근동은 아무 것도 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려고 다 만들어진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마포로 도심재개발 사업이 7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쭉 진행돼 오고 예를 들어서 종근당 건물이나 그 주변으로 충정로 귀빈로 이쪽에 빌딩들이 올라간 것들이 거의 그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미근동 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미 미시행 지역에. 그런데 미근동 지금 시행하는 것 중에서 서대문경찰서 앞에 화양극장 거기 옆에 하는 것도 미근동인데요.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가 뚝 떨어져서 충정로로 돼 있거든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거기도 미근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경찰청 뒤 하고 미동초등학교 사이에 집들이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무너져서 쓰러져있는 집도 있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뜯고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골목이 좁은데 공사를 하면 벽돌들이 조금씩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와서 봐달라 해서 와도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집 고쳐서 살겠다는데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고치고 어쩌고 조그만, 사실 4평 짜리도 있고 8평 짜리도 있고 아주 그렇게 생긴 집들이 있고 큰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진짜 다니면서 보면 금방 무너질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쪽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돼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주변에 충정로쪽도 그렇고 거의 재개발이든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가 있고 저희 뉴타운 사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마포로 도심 재개발사업은 그쪽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은.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쪽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았건대 '건강'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경성이 건강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 임원들 보면 암으로 다른 질병으로 많이 안 좋아지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신 김세동 씨도 아까 말대로 어떤 암의 진단을 받아서 병가중이시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민원에 많은 시달림을 당해서 젊으신 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마음이 안 편합니다. 가좌뉴타운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있고 재건축 혹시 박상호 추진위원장 있는 그 지역이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뉴타운 쪽으로?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약 35만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된 거예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아니, 뉴타운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 관리 2구역으로, 그러니까 뉴타운 구역은 5구역, 6구역으로 원래. 관리 1구역이었습니다 그게 5구역, 6구역으로 됐고 그쪽 지역은 관리 2구역으로 재건축사업으로 돼 있죠. 그게 저희 뉴타운사업과에서.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에서 관할하신다고 이거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관리2구역으로. 거기 현재 추진위 단계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올 안에 조합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기
백인기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뉴타운 하면 서울 시내에서 시범지역으로 길음, 은평, 왕십리 세 군데가 시범지역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 해서 12군데, 13군데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12군데 속에 가좌뉴타운이 들어가 있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원주민들을 내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표현은 적절치 않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 패러다임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논문을 이쪽으로 썼는데 논문을 쓰다보니까 재개발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보통 5, 6%. 100명에서 5, 6명 재정착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 14%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왕십리나 길음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을 비롯해서 3구역이나 이런 데도 물론 다른 구역보다 재정착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쫓는다, 내쫓기고 있다 과장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쪽에 4구역 보면 관리처분 취소가 돼 있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대법원에서 관리처분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서명 결의서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정족수 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치유가능하다 이 소리도 되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치유를 하는 총회를 5월 18일에 했죠? 관리처분 인가 변경.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총회가 재신임을 묻는 거니까 치유도 되는 거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그 내용상에 치유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원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났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죠.
인기
백인기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온 내용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야할 사업장은 빨리 가야 됩니다.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취소가 됐다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 5월 18일 어찌됐든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저런 바뀌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치유를 하는 의미에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했다, 그런데 5월 24일 대법원에서 항고해 놓은 그 내용 자체가 고등법원으로 기각됐죠, 4구역 거. 그러면 다시 원위치. 취소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은, 대법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법원에서 어떤 법리적인 해석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판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차원이지 대법원에서 어떤 신규 서류를 제출 받아서 첨부해서 판결하는 대법원 기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5월 18일 총회 결과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항고해 놓은 자체를 고등법원으로 다시 이유없다는 식으로 기각을 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됐다, 구청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서류 자체가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알아보니까 법리적인, 아까 5월 18일 총회 결과가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내려보낸 결과다, 취소상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다시 총회를, 그렇다면 좋아요. 구청의 이야기대로 5월 18일 총회를 한 거를 인정 안 한다고 할 때 다시 앞으로 총회를 해라 해서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5월 18일 총회하고 앞으로 7월, 8월, 9월 총회 하고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4구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4구역의 가장 큰 문제가, 여태까지 사업이 지체됐던 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생략을 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발목이 잡힌 것인데 실제 사업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목이 잡힌 형상이고 사실 취소처분 자체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고쳐서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요하고는, 지금이라도 열심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자꾸 설왕설래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합하고 얘기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실제 저도 조합장하고도 이쪽 방문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처분 문제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시공사하고의 관계를 빨리 정립해야 그거보다 더 먼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기
백인기위원
과장님, 시공사는 어차피 시공비용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협상해서 나중에 총회할 때 상정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합 임원들이 뭘 압니까? 아시다시피 모르잖아요.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하는데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세요. 왜 방법론 제시 안 하고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잘 가야 된다. 물론 어느 사업자, 어느 조합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잘 지켜 오신 분들 그래도 원로인들이 하시는 것이 재개발 사업장의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적 과정에서 일어난 하자, 무슨 횡령에 의한 큰 돈 문제가 아닌 절차적 과정에서 일어나, 아까 뛰어 넘었다는 경우 아니면 바뀌었다는 거 큰 죄는 아니지만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데 아까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발목이 잡혔는데, 우리 과장님 수사과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몰라도 말씀이 거칠어,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가 피해서 도망가다 잡힌 사람같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절차적 과정에서 하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하는 것은 원인 제공은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서울시에서 제도를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뤄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로 말하면 60km, 70km로 가야 할 자리를 시간 내에 도착하라 하면 80km, 90km로 가야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0km, 90km로 가다보니까 과속으로 스티커 발부받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4구역 뿐이 아니고 이런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행정 쪽에 잘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할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돼요. 4구역 같은 경우에 이자가 한 달에 아시지만 18억, 20억이 나가니 어쩌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아파트 33평 짜리가 4채 내지 5채가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에요. 지금 구청에 쳐들어 온다고 본인들끼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되었든 구청장이 잘 풀어 나가실 겁니다. 아직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라는 것도 제 입에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자 부분을 치유해서 잘 나가야 된다는 말은 공감이 되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시라고. 앞으로 조합이 꼭 총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회를 해라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일선 조합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분양가 조합에서는 제일 이슈거리가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합측 임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구청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칙보다 벗어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또 구청장님이 4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대로 가면서 도와준다라는 것은 안 맞는 소리거든요. 법대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단축시킬 것은 단축시키고 조금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소지는 있으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괜찮겠다라는 방법론, 이런 걸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께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자는 게 간곡한 부탁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이 앉아서 다른 시각으로 들었는데 아마 지금 추진하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쫓겨난다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과장님 혼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지금 작은 평수들이 입주 못하시는 분들이 쫓겨나는 기분이라고 이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셨는데 듣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달랐다고 봅니다. 아까 발목이 잡혔다, 그런 얘기는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더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은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다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서대문구 지역 전체가 건축과 토목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승인이 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노후도가 맞지 않았음에도 추진위 승인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주민의 소리를 분명히 우선 저부터도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개발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으려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아까 노후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승인을 구청에서 과거에 내줬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조합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즉 반대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걸 원위치로 되돌려놓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완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백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서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내가 듣기에 이게 뭐 잘못됐나 해서 여쭙는 건데요. 백인기 위원이 뉴타운4구역, 이게 관리처분 해서 고등법원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서 뉴타운으로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대법원에서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한 일이 잘못됐다 해서 기각이 내려온 것입니까?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심과 2심 다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된 거죠.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피고가 상고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취소처분이 확정이 된 거죠.
이문복위원
과장에서 뭐 하나가 빠졌다는 내용이로구만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치유가 가능한 건데 그걸 치유하려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됐으면 실질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족수 채우고 조금만 더 했어도 되는 건데 이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 보완하면 됩니다 하고 이걸 빨리 지도해 줘야 되죠.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관리처분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조합에도 말씀을 드렸고 실무적인 진행사항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서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그 전에 했던 치유사유라는 걸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에게서 치유가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복위원
사실 이 문제라면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주민들하고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은.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합측하고도 나름대로도 더 깊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제가 볼 때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질질 끌면 조합원은 엄청 손실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줬을 때 정말 우리 구가 일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부돌
도부돌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62쪽에 모래내길 확장 입안 검토용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다녀보셨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통일로 차들이 출근시간에 밀려서 그쪽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폭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홍제역에서 구청까지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가장 많이 밀리는 월요일을 버스타고 다니다 보면 실제로 도로 폭이 좁아서 밀린다기보다 홍제3거리에서 통일로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통일로 자체가 막히니까 거기서 빠져 나가질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학교입구까지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길을 넓혀놓으면 편리하죠, 그런데 그 길을 넓혀놓는다고 해서 그 길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가재율뉴타운이나 이런 쪽이 개발이 되면 많은 세대수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 가재울뉴타운 이쪽이 다 개발된다고 해도 인구 자체라든가 이것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어떤 게 가장 타당하냐 이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개미마을 정비계획, 지난번 과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그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개미마을 정비계획은 어떻게 돼가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개미마을은 2003년도에 원래 개발 제한구역이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자치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에서는 여기가 지구단위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주민통합 그 당시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주민통합에 의한 자율개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의사가 합치되어야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보존토록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인가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분야 이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상 영화타운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언론보도 외에는 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20번지 일대를 해서 이규상 과장이 있을 때 7,000만원 용역비를 그것도 최소비용으로 해서 7,000만원을 줘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을 준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다시 천연동 120번지 일대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천시장을 포함한 영천동 미개발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1억 5,000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작년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다가 보고내용에 빠져서 잘 진행되고 원래는 내년 3월까지는 늦어도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슬그머니 그게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 지역구 의원은 그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방식을 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백지화되는 느낌이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지구단위계획은 2001년도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동안에 2001년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그동안에 건축이 대 여섯 건밖에 진행되지 않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역 안에는 영천재래시장 인정이 안 되는 재래시장이 노점상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거냐,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영천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지구단위구역하고 뒤쪽에 주택부분이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기존 지구단위구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소 필지, 부정형필지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고요, 뒷쪽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노후불량도 호수밀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014년이 되어야 어떤 요건에 맞는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개발안을 수립하라고 2010년도 용역비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려고 하면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그냥 우리 자치구에서 홍은동이면 홍은동 영천동이면 영천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거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되겠느냐, 적당하겠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재정비심의를 올렸었는데 그때도 보류가 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지금 류 위원님 말씀은 뒤쪽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할 때는 뒤쪽 부분은 빼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소필지, 부정형필지 또 건축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지 말고 두 개 세 개 필지 묶어서 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10년이 지났어도 5, 6개 필지밖에 개발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지구단위계획을 하나로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용역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서울시에 재정비심의를 올리기는 서울시에서는 기존지구단위계획 그 부분만 개발을 하면 뒤쪽에 개발할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더라도 뒤쪽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큰 덩어리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기반시설이나 도로, 공원 등이 확보가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런 뜻에서 지구단위를 재정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제외를 하고자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다른 위원님이 들을 때는 도시재생기본계획을 타당성 용역을, 마치 구의원들이 요구해서 한 것처럼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있던 자리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정비사업 요건에 충족되는 호수 밀도나 노후도 이런 것들이 7,000만원 재생사업 용역을 줬을 때 자료가 나와 있어요. 2014년 이후에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천시장을 포함한 전체적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구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우리가 1억 5,000을 주어서 용역을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가요? 서울시에서?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법률상에는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5년이 지난다 해서 크게 도시계획이 여건이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류상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게 4월에 사전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네.
류상호위원
이것은 원래 7,000만원 예산 준 자료에요. 그럼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호수밀도, 2014년 요건이 충족된다고 이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 1억 5,000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4월 사전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으면 요건이 안 맞으면 원래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서 나중에 하라고 1억 5,000이 잡힌 건데 엄연히 소 필지, 부정형필지 해서 이쪽을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1억 5,000이 편성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4월에 사전 심의해서 보류가 돼버렸다,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 해 준적이 없어요. 내가 안 물었으면 슬그머니 또 넘어갔어. 이게 행정이 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내년 3월까지 늦어도 용역중이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 건가 아까 물었더니 그건 사전심의에서 빠져서 앞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알지만 담당이 있고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문제가 심각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제 불찰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아까 영천시장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도 등록이 안 된 시장이라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120번지하고 영천동 옥천동 일대가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하는 거보다 전체 하자는 차원의 일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하든 조합을 구성하든 해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괜히 지금부터 추진해서 가다보면 그건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달라고까지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정말 구의원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답변할 게 없어요. 맨 거짓말만 한 것처럼 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예를 들어서 당시 4월이면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사전심의에서 보류가 됐노라고 적어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지역구의원한테 예산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류가 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결과 나온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올렸다가 사전심의에서 보류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구로 따지면 두세 줄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합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심의결과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두세 줄이라도 관계없고, 그것을 계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용역을 줄 것이고 처음부터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1년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황파악은 충분히 되셨지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네.
이문복위원
와서 보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는 서울시에서 큰 틀은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난해하다 이거죠? 어디에 손 댈지, 도시계획을 하려면 계획이 아니라 땜방질 하는 과에 지나지 않다 이런 감이 있지 않아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오히려 간선도로변은 특히 통일로변은 개발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제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신도시 계획하라면 바둑판에 멋있게 해내겠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 구도시에 와서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뉴타운, 환경개선, 이렇게들 하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모양새 있게 하는 일이 내 일 같다, 여기 과에 계도 그런 계 있지 않습니까? 소외지역 개발, 소외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는 데를 잘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는 사실은 그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면 윗사람이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달되는 것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나름대로의 우리 구의 늦었지만 이런 데와 이런 데 연관 부분이 이렇고 기본계획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걸 조화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그런 프로젝트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 구 계획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도시관리나 도시재생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라 하면 서울시 전체가 도시계획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이런 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변경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의 권한이 95% 이상은 서울시에 가있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도로 내는 거, 공원 조그마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현재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모든 큰 틀은 서울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단위에서 이 지역이 낙후가 되었으니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리자,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개재발이든 뉴타운과든간에 처음에 이 지역이 이렇게 태동될 때에 협조는 서로 합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재개발 이런 거 큰 틀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던 게 뭐냐 하면 뉴타운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게 뉴타운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계획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과장님 신도시 계획을 하라고 그러면 바둑판에 그림같이 해볼 수 있겠는데 기존 우후죽순된 지역에서 이걸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틀에 짜여진 걸로 내려오고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개발소외지역을 저쪽은 잘 되는데 우리 구역은 왜 그런가, 하고 이런 모습과 연관되어서 잘 해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더 주안점이라고 봐요. 우리 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큰 틀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되는 거요, 뉴타운이든 재개발은 그것도 거기서 결정지어지는 일이고 그것과 연관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주변이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이 저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구 이쪽에서는 ‘앞으로 여길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야, 은평구가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여기 주민들은 매일 울고 있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발전되는 지역과 연관되어서 소외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구단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이 세워지는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 되면 이쪽에 도로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쪽에 도로를 늘려달라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래내길 옛날로 말하면 화장터길이요, 지금 기사들도 화장터길 하면 더 잘 알아듣지요? 모래내길 하면 못 알아들어도. 그쪽으로 이쪽으로 고은학교로 넘어오는 길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만 소통이 원활해진다 말이야. 홍은권 홍제권이. 또 연희권 남가좌동에서 올 때도. 교통소동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균형발전 지역 있지, 홍제지역 있지, 말만 지금까지 길이 신현중학교 고은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뻥 뚫리고 세무서하고 연관되고. 말은 굉장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실질상 연관되는 도시계획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는 것은,
이문복위원
그것은 미리 과장님이 위에 분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이건 앞으로 생각할 때 큰 문제다, 이 길이 제대로 뚫려져서 모래내부터 쭉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사방팔방 이 지역은 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의 최우선이 이건데 우리가 흔히 말 하는 큰 길이 나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와 똑같지. 역으로 말 하면 주변은 이렇게 발전되고 이리로 다 몰려드는데 지금도 이게 차가 유진상가 저 고개에서 녹번동까지 밀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 길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길은 어떻게 터 줘야 되겠다, 이런 작은 거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 지난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구도시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라도 동서남북으로 볼 때 아, 저쪽은 어떻고 뉴타운지역은 어떻고 홍제권이나 이 지역은 어떻다, 그렇게 쪼개서 보실 때 우선 그런 거라도 해서 건의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건의 하실 의향 있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인구밀도 높아지고 은평구만 탓할 게 아니고 그쪽은 착착해서 발전되고 길이 넓혀지고 뉴타운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오는 건 다 이리 넘어오는데 길은 좁아지고 꼬불꼬불되어 있고 문제에요. 집 잘 짓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신경쓰십사 하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법도 보면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설계나 디자인부분에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느 분야든 그런데 자동차 정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진상가 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정체구역 있지요? 거기나 종암동에 4거리 그쪽 내려가는 길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상습적으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저런 식으로 했나,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거리 로터리하고 차가 내려오는 거기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그쪽에서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래요. 서울 시내를 보면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정부에서도 큰 사업을 할 때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지요? 지역에서 보면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 사전에.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변경이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안 변하고 경미하게 변경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경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현장에도 보면 지구단위 자체가 자주 경미하게 변경이 되더라, 이것은 실무자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현장으로 찾아가서, 아까 제가 법과 현실이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 말씀을 사전에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그려져 있지만 실전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효용성을 어느 부분을 그 안에다 넣고 빼고 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 높을 것인가는 현장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상시에 제가 지역에서 보고 왔던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세우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물론 현장 나가서 조사는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이렇게 잡히지는 않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넓은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나면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무튼 인접지역하고 연계성을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조그마한 어떤 별거 아닌 게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군데군데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처음부터 지을 때 아예 베란다 같은 것을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는 그것을 전부다 넓혀요. 그러고나서 분양을 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더라고.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형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소형건축물 점검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봐주는 게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가구 수 증가가 많습니다. 소형건축물은 시공자가 필요없이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류에. 시공자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공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서류에는 없어요.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를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완공되어도 1년에서 3년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이라고 합니다. 타구에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기돈
이기돈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요. 분양을 할 때 있는 상태를 보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모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베란다가 마루천정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답답한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 건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의회에는 저는 숫자로만 따지는 사람인데 보고는 똑같아야 한다, 숫자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한테 보고한 거와 우리한테 지금 업무보고 한 거는 수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했지요? 인수위원회 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때 수치하고 지금 수치는 한 달 차이다, 뭐다,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진정민원실적을 한 번 봐요, 지금 우리 의회에는 몇이라고 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06건.
이문복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할 때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6월까지인데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에요. 한 달 사이에 그걸 묻자고 그러는 거야. 한 달의 갭이 있다, 그 사이에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18개가 늘었어요. 이건 5월 31일 기준 아니에요? 그럼 18개가 늘었다, 확실한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확실합니다. 한 달에 그 정도 되지요.
이문복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보는 거고, 차이가 났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이문복위원
나중에 볼 일이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건축면 허가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보고서에 보시면 허가가 1년에 107동 나갑니다. 작년 경우에.
이문복위원
107동, 그럼 또 이것도 또 다른 데. 그러면 청장한테 몇 건이라고 했어요? 건축허가처리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보고한 게 아니고 유인물로 들어갔는데 청장님한테 인수위원회 보고할 때 개수를 모르겠는데요,
이문복위원
498개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준이 1년치에요, 작년 1년치.
이문복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도 그거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년치를 물으시니까 2009년 1년 동안 107동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인수위원회 때 유인물로 보고한 거랑 금년 5월이면 5월이겠지요. 작년 1년치 말씀하시니까 2009년 1년에 나간 게 107동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 금년 5월에는 그렇게 나갔겠지요. 제가 보고드린 건 6월말현재로 보고를 드린 거고, 561동을.
이문복위원
이해가 안 가. 좋아요, 수치는 두고, 건축에 대한 민원을 얘기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안 되었다가도 시간 끌면 나중에 준공허가 내주는 게 건축이다. 대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잘못이 아니라 건축을 해 주는 그 사람이 조금만 늘려도 괜찮습니다 돈은 다 받아먹어.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검사에 들어가서는 건축과에 문제가 돼. 아 이건 해결하면 나중에 됩니다, 이렇게 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때려부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얼마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는 건축에 대한 저기는 적법하게 잘 지킨다, 모든 사람들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일이라는 것은 옆집에 피해 안주고 큰 문제가 아니면 시간 끌지 말고 경고 한 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해줄 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남하고 이해 상반된 문제로 해서 옆 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엄청나게 누가 봐도 문제가 크다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그런 걸 시간만 보내고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때 가서는 되고, 우리 지역에 지적하라 그러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갖고 자꾸 되뇌이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규정대로 하되, 그렇지 못하고 조그만 미미한 사항이라면 도장 쾅 눌러서 얼른 당신 등기내고 제대로 활용하시오, 이러는 게 나은데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그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들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은 재주가 있어서 되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나면 지역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다순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노후된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충정로에 있는 금화아파트하고 서소문아파트 그것도 다 안전진단 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금화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거는, 가서 보면 너무 흉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이 생겼는데 안전하다고 나온 건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100가구 정도 살고 계시는데 60% 정도는 퇴거를 했습니다. 40% 정도가 살고 계시고 퇴거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뉴타운사업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뉴타운사업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한 거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험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건 내가 봐도 금방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험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서소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기는 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수만 하면 괜찮습니다. 건물 관리를 하면.
다순
김다순위원
서소문 아파트 거기는 사람이 몇 군데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기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고 있는데 거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많이 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남의 등창이 내 눈다래끼만 못하다,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여기에 제출된 저희 지역의 재개발 건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도 항시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 재개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격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서 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건축심의통과까지 우리 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심의 통과되면 뭡니까?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건축심의까지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이 과정까지는 이상이 없어서 거기까지 우리 구에서도 다 한 거 아닙니까.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문제 있으면 통과가 안 되어야지요. 그럼 사업시행인가에 가서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는 우리 구가 서로들 잘해 보시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도 민원, 저기에도 민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심의통과까지 하자가 없이 왔으면 이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통과가 안 되는 것 해 줬습니까? 심의통과는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모든 면에서 합당하니까 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하고 지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그 단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상대민원이 있다, 전에도 그런 지역의 민원이라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사는 동네라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한다, 내가 한양아파트 살지만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렵습니다 해서 얘기할 때 나도 한양아파트 살지만 그건 합당치가 않다, 여기까지에 구나 시가 옳다 해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한양 998세대 전부도 아니고 몇 사람 아니면 주변사람 몇이서 한 10여명이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온다고 그게 머리 아파서 뭘 못 해 준다, 그럼 심의통과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기술을 잘 했어요, 보니까. 청장한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문제점.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홍제2구역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한양아파트 주민들께서 도로개설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측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옹벽개선이라든지 그 다음 수영장 개선이라든지 그런 차선의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 당사자들한테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을 마련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뭔 뜻이냐, 조합은 건축심의통과까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양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뒤에 길 다니는 게 없어지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길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부다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중재안이 나온 거는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구청장 업무보고 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게 나왔네. 뭐라고 되어있냐, 조합에서는 대안으로 한양아파트 시설개선, 수영장 개선, 진입로 옹벽 등을 도와주겠다, 제안하고 있는 바, 우리가 그것까지도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이문복위원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정히 당신네들이 이런다면 이걸 이렇게 해 드리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한 거 그대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렇다면 한양에서 다른 거 더 요구하면 또 도와줍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심의까지 아무 하자없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 이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양아파트 사람들이 이때에 재개발 문제 해 가지고 하자 해서 멈춰지면서 지금 과장님부터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러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야. 수영장 문제 그쪽에 개선문제, 옹벽문제, 길 다시 멋있게 해주는 문제, 이거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지금 호응을 안 한다 그럼 다른 거 또 나오면 다른 거 더 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조합원 대 한양이랑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자신이 한양아파트 주민이야. 나부터 그렇지 않고 있는데 998세대 중에서 10여명, 몇십 명이 그런다 해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 그쪽에 나머지 조합원은 어떻게 생각할거냐 이거야. 이해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현 조합원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 땅 반 평도 안 산 사람이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건축심의까지 통과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끌면 나중에 이 민원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8월까지는 하자, 다음 달이 8월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먼저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또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주고 싶어도 안 되면 못 내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판단으로는 아무런 하자없이 인가가 쭉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아파트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고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딜레이되는 부분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게 모든 조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 민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반대민원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왔는데 그래도 한양에서 지연시키는 민원을 얘기하니, 그래서 그쪽에서 제출한 게 아이고 그래,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고 수영장 있는데 개선시키는 것 도와주고 그쪽에 옹벽 밑에 이상하게 생긴 거기를 싹 정리해주고 주차장도 넓혀주고 이렇게 해서 길을 해주겠다, 이 정도면 서로 된 거지, 남이 옆에 집 짓는다고 자꾸 문제나 걸어가지고 득을 보려고 하면 아, 그쪽 주민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상 결여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 됐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민원을 뒤늦게 얘기하니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걸 조만간 해결해주세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애초에 안 했어야지. 부탁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저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실은 별관에 있습니까?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뉴타운 사업하고 재개발하고는 개념은 다소 다르나마 진행과정이나 실행시키는 건 유사하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까 90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이주문제가 나옵니다. 하단에. 여기 현장에서 느낀 점과 이론 쪽하고 같이 겸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에서 어떠한 절차를 다 거쳐 이주를 하고 잔여세대가 어디나 고질병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가. 조합원이 되었든 세입자가 되었든. 남았을 때 조합과 많은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다 동절기가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조합원이나 세입자는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겠지요. 여기 문구대로라면. 이제 이사 못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강제로 나가라고는 안 할 것이다, 그죠? 또 그렇게 했고. 과거에. 자, 이게 어떤 도정법이나 아니면 어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이주를 시키지 말아라,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임의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2년 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철거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대집행 할 때 강제이주 못 시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기
백인기위원
일단은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 지침의 세부적 내용은 아마 권고사항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지침으로 해서 공문으로 동절기 철거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다보면 조합 측에서 볼 때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중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 자체가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사실 행정관청에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에 급급할 게 아니고 정말 소수가 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 측에서 정서에 맞게끔 진행을 할 경우 제재,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에요.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시공사는 물론 구청에서 어떤 몇 배수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지금현재 국토해양부 시공사 선정기준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기준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될 예정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거는 없어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현재 안까지는 나와 있고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물론 참고할 사항입니다만 물론 건설시공사 하면 도급순위가 분명히 주어져있고 또 조합원들의 선호도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준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사업장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시공사에 어떤 도급순위하고 비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도급순위 좋은 쪽으로 보면 다 메이저급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도급순위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 빼고 저 뒤에 도급순위 100위 권 정도에서 선정을 해서 2개 회사를 현장에 내려보내서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선정을 해라, 만약에 이럴 경우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선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재개발사업, 건축디자인 쪽에 보면 평균층수 완화 해가지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이것을 평균 13층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보통 건설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 1종이든 2종이든 보통 3종으로 변하지 않아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과거에는 3종으로 해서 많이 해줬는데요, 지금은 3종으로 올려주지 않고요, 보통 2종 7층 이하 지역, 그러면 똑같은 2종으로 해 주되 층수만 12층 이하 지역으로 이렇게 약간 1단계 상향 조정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도 아마 참작이 되겠지요? 98페이지에 보면 미미예식장 현장을 봐왔습니다마는 시공업체 대주건설이 퇴출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 보면 물론 어디나 똑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결론에 의해서 여기도 공공관리제로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까, 앞으로?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민영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는 미미예식장 한쪽이에요? 다른 지역 전체가 아니고?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이건 재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영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다치고 큰 사업장도 시공사가, 지금 여기도 어떤 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공사를 교체하는데 이런 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4구역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시공사하고 소송이 걸릴 경우에서 1~2년은 기본적으로 간다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시공사하고 협상을 잘 해서 합의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결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도 그런 게 감독을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일이 아니고 자꾸 옆에서 시공사 교체나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청에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시공사 교체될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라는 조언도 하나의 감독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도 그전에 보면 시공사 교체한다 해 가지고 조합임원들이 잘 모르니까 물론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시공사와 시공사 또 조합과의 관계가 소송이 제기되면 기본적으로 1~2년은 가더라는 거죠. 그럼 피해는 또 조합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지역이 그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옆에서라도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지금 주택과에서 재건축 하나하고 재개발과에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는 지원받나요? 시범사업이라서.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용역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10년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면 시비 50%, 구비 50%를 적용을 받고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97쪽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예산이 140억 정도 되고 2009년도 이전에 120억 정도 되고 2010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기반시설 비용이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재경부 땅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통해서 다 완료 되었습니까?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명 정도가 잔금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네 명, 나머지는 되고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도 독촉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지침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저희가 독촉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조만간 완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빨리 되어서 이것도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주거환경개선팀에서 하다 재개발과로 넘어갔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주택과에서 하다가 주거환경팀이 재개발과로 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민영주택 사업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주거환경은 옛날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된 건가?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담당부서에서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네 분 미납된 부분 잘 정리해서 건축허가를 빨리 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지대금 납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금이 붙는 거 아닌가요?
용선
서용선재개발과장
연체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