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7월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15일 송대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2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탁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농지관리 위원회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임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위임체계를 사무위임조례로 일원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의 지역혁신협의회설치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가 삭제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등에 의하여 예납하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 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 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감면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질적인 전국 자동차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일소 및 강력 징수를 위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업무 실시의 상시화로 징수촉탁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인용 근거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동 명칭인 ‘관평테크노동’이 해당 지역의 역사성 및 고유지명을 도외시하고 외래어를 혼용하고 있는 등 동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여 ‘관평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관평테크노동 통장님 및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 지역……

관평테크노동 통장 및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청취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 후에 행정기구 명칭변경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의장님! 찬성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설 동 명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설 동 명칭인 관평테크노동은 지역의 역사성과 지명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 토착민과 테크노벨리 주민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다분히 인기영합적이고 정치성을 고려한 대안적 명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평테크노동이라는 명칭은 한자어와 영어의 복합어로써 일반적으로 동 명칭은 각종 공보에 한글과 한자어로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관평테크노동의 경우 순수한자어로는 표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전국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본인 외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명칭변경 건이 공동 발의되어 본인이 대표로 발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7월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관평테크노동을 관평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소리치는 이들 있음)

관평테크노동 동명 개칭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맞췄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관평테크노동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은 관평동 지명이라는 것이 부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왜 의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나섭니까? (방청석 소란) 의회가 왜 앞장서서 주민들 간에 반목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성합니까?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관평테크노동 동명 개칭에 대해서 유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관평테크노동 동 명칭 변경 제안 이유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역사성 및 고유지명을 도외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유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정동에는 고유 지명인 관평동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행정동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 이유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있어서 지역적 역사성과 지명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토착민과 테크노벨리 주민의 의견을 절충한 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절충해서 합의안으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성을 고려한 대안적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자로 표기가 불가능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유를 들으셨는데 이 또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 명의도 순수한글로도 많이 이름을 정합니다. 순수한자어로 표기하지 못해서 부적절하다고 예를 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결정이 나게 된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께서도 오셨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일부를 설명 드린 다면 결론적으로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하고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합의안이 집행부를 통해서 집행부 안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며칠이나 됐습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 안이 담겨져서 주민들의 뜻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 소란) 이 모든 것이 무시되는, 민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표결로써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봅시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건 의장님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몰아갈 성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