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죠. 시상금을 주게 항목으로 2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 예산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은 주되 시상금이 1개 부서에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금액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는 같이 가자는 뜻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위원회별로 2개과하고 읍·면·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도 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문섭 위원님의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수 기관에게 주는 포상금이니 만큼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더 증액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기관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십3억 7천3백8십6만 6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일차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조례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는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종료되겠으며,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총 11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포함한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연속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1일차인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2일차에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3일차에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4일차에는 송산면, 매송면, 장안면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5일차에는 기배동, 동탄2동, 동탄면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봉담읍, 병점1동은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차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재단 포함,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포함, 인재육성과 인재육성재단 포함, 관광해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포함, 축수산과를, 3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우정읍, 비봉면, 서신면, 양감면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5일차에는 병점2동, 화산동, 동탄3동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남양동은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일차 투자진흥담당관,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를, 3일차에는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마도면, 팔탄면, 향남읍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5일차에는 정남면, 진안동, 반월동, 동탄1동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의 서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74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6개 기관, 복지환경위원회 24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23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봉담읍, 병점1동, 남양동,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는 서면감사로, 본청 관·과·소,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복지환경위원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