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6대 시흥시의회 개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시면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을, 참나······ 부시장님 참석시키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장재철 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

의석에서 -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한번 하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날 부시장님께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그날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됐고, 또 거기다 업무보고가 국별 책임 업무보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별로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사실 본 의원도 오늘은 부시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오늘도 일정이 바쁘신지······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김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계 이석용 계장입니다. 소득자원계 전현하 계장입니다. 연특화계 안욱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조원익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WTO, FTA 등 격변하는 세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농업, 농촌이 최후의 보루로써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줌으로써 생명의 활력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기술기획, 환경농업, 소득자원, 연특화, 도시농업 5개 계이며, 인원현황은 지도직 13명, 농업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으며, 예산현황은 전년 대비 50억 600만원이 증가된 7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09쪽 연꽃테마파크 조성 및 연특산품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명품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원산지별 수련 재배구를 6개소 설치하고 연근생산단지를 9.6헥타아르(㏊) 육성하고 있으며, 곤충체험관 외 5종의 문화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흥 연가공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특산품 판매대 설치 12개소, 연 포장박스 제작 지원 4개소, 연 시험 연구사업으로 연근 차, 연 막걸리 2종을 개발하여 시흥 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31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시민 건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로 윈-윈 전략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득자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을 9회 661명을 추진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포도 외 5품목에 63개소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4품목 68농가를 목표로 현재 4품목 16농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장을 4품목 67개소에서 6품목 107개소로 추진하고, 체험형 주말농장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311쪽 우리 시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벼 재배 면적은 1,138헥타아르(㏊)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호조벌에서 진상미로 올릴 만큼 미질이 우수한 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입 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 간 쌀 판매 경쟁으로 우리 햇토미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품질고급화로 차별화하고 생력화로 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는 벼농사 신기술 종합시범단지 조성 외 4건 36개소를 지원하였고, 벼 우량종자를 추청 외 6품종 4만 1,140킬로그램(㎏)을 공급하였으며,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예찰과 교육효과를 거양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농업의 기초가 되는 토양, 농업용수 등을 760점 분석하여 정밀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312쪽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4-H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육성과 후계농업 경영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교육사업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도시소비자반 교육을 12회 1,469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 지도자회 등 4개 단체 494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비교연찬, 불우이웃돕기 감자재배 공동학습포 운영, 지역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학교 4-H를 27개회 988명을 육성하여 과제교육 3개 과정 1,200명, 교육행사를 2회 3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313쪽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발효식품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1개회 285명을 육성하여 불우이웃돕기, 현지연찬 및 교육, 분과별 교육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과학기술교육을 농산물가공반 외 6개 과정 48회 1,450명을 목표로 현재 40회 1,200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생활문화 전문교육 전통매듭반 외 5개 과정 62회 1,040명을 목표로 현재 12회 2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발효식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아름다운 장독대 가꾸기 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314쪽 색채농업을 통한 지역주민 쉼터 육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 조성으로 도시활력을 창출하고 생명력을 부활시키는 시흥 건설을 위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자매립지에 꽃 양귀비 3만 4,000평방미터(㎡), 튤립, 유채밭은 2만 6,00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메밀꽃 단지 2만 9,800평방미터(㎡), 코스모스 및 갈대숲길 2만 4,00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새기술 실증 시험포 확보 및 연꽃테마파크 관리에 효율성 증대와 농업인 도시민을 연계하여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하중동 2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939제곱미터(㎡), 건축규모 연건평 2,923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신축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농업인 교육관, 새기술전시실, 토양분석실, 연가공실 등을 설치하여 201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태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가슴으로 함께 뛰며 우리 시흥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는 사업비를 횡령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가 새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먼저 사고 치신 분의 직계나 가족이나 누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당사자는 오국진이라는 사람이고 그 동생되는 분은 오후진씨인데 그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사업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하는데 시의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계로 된 사람이 사업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제외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밭 주인이라든가 그쪽의 농민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요.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당사자가 했었고 올해 그 아우 되는 사람이 오후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초에는 사업을 참여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본인 스스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다 포기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라는 오후진이라는 분이 자기 자부담으로 어쨌든 연꽃테마파크에 연과 관련되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다?

네, 연 재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본인의 자부담으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딱딱 정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자꾸 여론이 대두가 되니까 그럼 사업보조를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해서 연 농사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전혀 저희 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도 난감해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도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얘기만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가 지금 어쨌든 연꽃테마파크서부터 연과 관련된 음식까지 굉장히 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연꽃테마파크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직접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수련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면적들은 일반 연을 재배하는 연근농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를 안 받는 부분은 작년에 오국진씨 동생이 오후진씨인데 그 사람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형이 여론에 그렇게 뭇매를 맞다보니까 본인도 그 사업을 안 받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연근 재배하는데 저희가 일부 보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1년에 우리 시에서 보조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평 1헥타아르(㏊)를 농사 짓는데 사업비를 대략 2,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70프로(%) 보조를 해줘서 1억 2,000만원이 연근생산단지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1년에 땅 사용료가 그 정도 나가나요?

네.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시흥분들이십니까? 외지분들이 많으십니까?

시흥분들이 거의 50프로(%) 정도 되고요. 외지사람들 소유도 50프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유지 땅을 시에서 매립할 전에 계획이 있으셨나요?

지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저희 연꽃테마파크를 당초에 저희가 2004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물 재배이다 보니까 거기서 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원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각 부서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만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꽃역사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곡지 앞에 연꽃역사공원을 조성을 하고 저희 연꽃테마파크하고 연결을 해서 그 면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하고자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꽃테마파크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많은 시 예산을 그럼 투입을 해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인프라도 또 시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비해서 너무 관광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계획만 세우고 시흥에서 대표하는 꽃이고, 농작물이고, 음식물이고 이러한 큰 사업을 두고 운영, 짓기만 하지 홍보가 안돼요. 서로 같이 너무 상반된 것에 그런 계획도 폭넓게 가지셨으면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도 지방지이긴 합니다만 컬러로 해서 상당히 여러 신문에서 중부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해마다 KBS나 MBC 또 SBS는 자주 안 옵니다만 2개 방송사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저희 연꽃테마파크 쪽으로 와서 촬영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방송국 내지는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관광 내방하는 내방객들에게 팸플릿 제작을 해서 연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물왕저수지 인근에 연 음식 테마 로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관광을 와서 테마파크 인근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물왕동 쪽으로 인근 식당으로 연 음식을 판매하는 이런 식당들을 소개를 해서 지역상권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아마 그쪽으로 가시면 음식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장현동 272-9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청사면적은 약 3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꽃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하고 또 연꽃테마파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시설이라 화장실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청사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제일 작은 면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도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영농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하중동 271번지에다가 연건평 한 850평 규모로 해서 현재 청사보다 약 2.5배 규모로 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건축비가 51억 9,800만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정보국 의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지금 시흥시민이 50프로(%), 외지인이 지금 50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지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외지인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연근생산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실제 농사짓는 분들은 시흥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땅을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임대수수료만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증가되는 부분은 건축비네요?

네, 청사 건축비. 국비가 3억원이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데 아름다운 장독대 가꾸기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정왕동 영남아파트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단은 판매문제는 제가 정확히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들어갔고 교육을 시켰으면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득자원계장입니다. 저희 장독대 사업은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을 가을로 목표를 해서 착공계를 19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주위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장독 또는 장 담그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1개소, 내년에 또 1개소 정도 계속 추진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산을 잡고 연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일을 하시는데 1년에 투자된 사업비와 그 다음에 연꽃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거둬드리는 결실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연 단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연 단지로 인해서 시흥시가 받아들이는 수입금액이 별로 시원치 않다,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결실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투자금액과 그 다음에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물론 연테마파크 직영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부임이라든가 재료비 그 다음에 연 품종 구입비들도 되겠지만 저희가 연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지역의 토지 매입비가 보통 평균 평당 한 4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사기 위한 그 예산이 주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다만 내방하는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한 7,000명에서 1만명 정도 옵니다. 상당히 주차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데요, 그 분들이 와서 입장료를, 물론 시흥시민도 있지만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수입되는 돈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외부에서는 시흥하면 시화공단, 시화호 해서 환경에 대표적으로 취약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연테마파크를 와서 보고는 아, 시흥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따져본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사가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지정이 되면 일정구간에서, 지금 양평에 세미원이 1인당 3,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고 그 입장료 낸 사람들은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교환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에서도 입장료를 징수를 해서 시의 수입도 증대가 되고,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은 연에 관련된, 연 재배로 인한 투자금액과 결실의 수익금액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금액은 어차피 빼야 되겠지요. 그래서 생산과 우리가 결실부분을 한 번 짚어볼 때 조금 더 능률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는 많은데 결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 적자로만 사업이 나가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한 만큼 또 결실도 거둘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경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 재배 시가 관여하는 면적이 1만평이고 나머지 한 4만 4,000여평은 각자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전에 한 번 본 의원이 전화로 우리 연 담당자 계장님하고도 한 번 통화를 했는데요, 연꽃 재배를 목감동하고 연성동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목연회라고요. 목연회에서 연꽃단지 연 재배를 본인들이 본인의 기술로 이것을 한 번 위탁받아서 한 번 재배해보겠다 그런 어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목연회에 연 재배를 위탁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목연회라는 것은 목감동, 연성동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흥시가 지금 소례, 수암, 군자 3개 읍·면이 시흥군에서 분리가 되면서 3개 읍·면이 시흥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암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계자라고 그랬지요. 그분들이 모인 단체가 목연회인데 그분들이 지금 물왕저수지 아래 월미부락 앞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참여를 해서 목연회 김성복 회장을 위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100으로 용수 확보량으로 잡으면 89프로(%)가 유수율이라면 11프로(%)만 지금 급수에서 비용을 받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프로(%)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땅에 쏟아버리고 사용을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11프로(%)요. 11프로(%)인데 그 금액을 환산하면 엄청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적할 것이 지금 일반 근린공원 또한 여러 가지 분수대로 해서 동네마다 다들 지하수를 파지 않고 그것을 전부 상수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거모동 산들공원 같은 데에도 지금 전부 상수도 물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물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흥시에. 그래서 지하수 개발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용수는 너무 많이 돈을 주면서 이런 물 값을 아끼면 어떠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는 저희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보다도 지하수의 수질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로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여과기를 쓴다든지 그런 또 지하수를 저장해서 쓴다 라든지 그런 방법이 금액이 적게 들지 않나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과나 침전을 시켜 가지고 수질이 양호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추진은 안하고요, 계획은 해서 지금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약수터는 분기별로 하고요. 하절기 2/4분기에는 월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식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관리 안하는 약수터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을 먹는 시흥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시가 투자해서 만든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만큼은 시에서 해주셔야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물이 정말로 먹어도 되는 물인지 먹으면 안 되는 물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논곡동 뒷산에도 약수터가 있고요, 인근에도 많은데 그래서 정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라도 앞으로는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건의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4개소가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약수터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약수터는 저희들이 민원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음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납액이 지금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현 연도가 9억원 정도가 되고요.

1년에 그렇습니까, 대략?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금 부과한 액수가 한 300억원 정도 부과합니다, 6개월에. 6개월에 한 300억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 9억원 정도가 현 연도 체납액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라고 그러면 2009년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 이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수도세를 못 냈을 때 그렇게 2개월 만에 단수를 하고 있습니까?

2개월 만에 단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6개월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문정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동설비자산 소요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개방형 화장실을 신청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거기에 대한 보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우리가 당초에 지역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로 해 가지고 50개소 선정했습니다. 보조율은 상수도요금의 한 70퍼센트(%)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이 어느 쪽에 많이 신청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오이도나 월곶, 물왕동 그 정도로…….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 우리도 개방형 화장실을 하고 싶다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심사해서 결정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합니다.

연초에만 받고?

네.

아, 알았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거기에 관련된 토지를 구입했고 그 토지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투입된 토목비, 조경, 건축, 기계 해서 지금 한 30퍼센트(%) 정도의 공정이 1차분으로 이루어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토지 보상비야 당연히 LH공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투입된 토목비, 조경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14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억 3,200만원은 나중에 사업 주체인 LH공사 등 그런 주체에게 정확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받지 못합니다.

못 받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가 시 뜻대로 이 사업을 하다가 만 것도 아니고 어떤 국책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것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로공사가 약 1.8킬로미터(㎞) 공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는 하겠지만 이것이 국비가 70퍼센트(%)이고 시비가 30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투입된 금액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방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그 사항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요? 하여간 다 걸러서 물 내보내는 것은 하수과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처리과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는 하수도과가 됩니다. 같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합니다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가 관로를 건설하는 것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요?

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부분은 어디 지금 소관인가요?

네, 방류된 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치를 보면 본 의원이 기준치는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본 의원이 그쪽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 보면 물이 뻘건 물이 나오고 뜨듯한 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정화가 되어서 다 나오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화하수처리장은 그 옆에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2만톤(t)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색도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하수도법」에서 색도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규제를 안 하느냐 하면 색도를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 물은 뻘겋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BOD, COD, SS, T-N, T-P 이런 사항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는 매우 더러운 물이고 예전에 시화호 오염할 때 KBS에서 찍어서 좌, 우를 비교해서 더러운 물이 나간다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물 자체는 굉장히 하천의 깨끗한 물 상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색도 때문에, 그런데 색도는 염색 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오염된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물을 패류 이런 것들이 먹는데, 어류나.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먹었을 때, 어민들이 먹었을 때 그게 아무 이상 없는지 또 본 의원이 거기에서 낚시질도 해 봤는데요. 정상적인 꼬리가 아닌 꼬리가 구부러졌다든가 등이 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형적인.

기형,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어도 우리가 상관이 없나요?

색도 부분은 사실 인체에는 무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고요. 기형적인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1일 23만톤(t)이 되기는 합니다만 인근 연안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신천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오염물질 그런 부분이 다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연안에 접해 있는 물고기들은 그렇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색깔을 정상적인 물처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막분리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유지관리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물보다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도 제가 파일럿을 업체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런 수돗물보다 더 깨끗이 나오고 참 잘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처리해서 내보내고자 하면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뭐…….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은 방류를 하지 않고 막분리방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상류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천이 굉장히 맑은 물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물이라는 게 특성이 정체 되면 썩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지요.

아, 그것 시설 설치하는데 물 깨끗이 하는데 색도를 조절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요?

이 앞전에 막분리를 우리 것을 한다면 한 200억원~300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바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것은 설계를 해보면 압니다.

앞으로 그럼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정부정책이 중수도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물도 분명히 정화를 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도 안 버리고 다시 집안의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들어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조시설의 열원비는 주 열원이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팀비하고 하고 LNG비용이 있는데 LNG비용은 소각장이 안 돌아갈 때 비상시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장용량이나 그런 것을 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LNG는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팀은 소각장 폐열을 활용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우리가 사오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갖다 씁니까?

네,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정상적으로 지불을 합니다.

얼마나 지불합니까?

지금 2010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조시설 슬러지를 하고 나서 또 그 폐열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폐열 회수해서 어디 파나요, 거기도 열이 많이 남을 텐데?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폐열을 갖다가 건조를 하고 다시 건조시설에 있는 폐열을 다시 소각장으로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소각장으로 써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가지고 비용의 부분을 그러지는 않지만 회계가 단일화되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슬러지 건조하는데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악취는 사실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지시설이 지금 현재는 잘 가동이 되고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악취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단인데요,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이유는 미비시설이 있다든가 하자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혹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가 악취 개선을 해야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악취 진단을 했는데 현재 악취 상태를 보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조시설 자체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개선은 해야 됩니다.

그 개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하고 진단결과에서 제시가 되면 저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정왕동 쪽에 악취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기관에서 원인을 제공한다면 굉장한 민원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슬러지 발생되는 악취가 없도록 각별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대부도 들어가는 데 그쪽이 농축시설인데요, 탈수시설입니다. 그쪽이 냄새가 좀 심해 가지고 예전보다는 사실 월등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EM공법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5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EM이 분명히 악취 개선은 되는데 초기투자비가 지금, 올해는 파일럿실증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30억원 들어가고, 15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 중에 있었습니다만 기계식농축탈수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슬러지가 오면 동그랗게 있는 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가면 씌워져 있는 게 12기인데 그게 중력식농축시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류를 해 놨다가 서로 고액 분리가 되면 빼서 탈수기로 탈수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정체를 안 시키고 바로 탈수시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탈수시설은 84프로(%) 정도의 함수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 80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현재 원심탈수기가 84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안 한 상태가 조금 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80프로(%) 라는 것은 밀가루를 해서 하는 정도인데 그 시설로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EM을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집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미생물 배양한 것을 갖다가 뿌려놨는데 한 이틀 됐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도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투자비가 소모성 투자비가 많아서 다른 방법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는데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차량 교통 소통 및 법 질서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보호 및 도로에서 위험 방지를 위함하고 시민들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질서 선진화 방안과 국격제고사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사랑 시민운동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시민들이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부족이라든지 그러한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단속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단속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니다보면 불법주·정차 특히 정왕역 뒤나 군자동 아주아파트 4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군서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차 본 의원이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그 앞으로 지나다녀요. 학생들이 등·하교 때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에 거기 한번 소장님 나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가, 말로만 불법주·정차 단속하신다 하지 마시고 특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흥시 지역의 일부 사정을 고려할 때 불법주차만을 무조건 강력 단속한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앞의 부근이라든지 그런 스쿨존 사각지대 횡단보도 특히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8, 49, 51블럭 이마트 있는 데하고 시화관광호텔 그쪽이 되겠습니다.

46블럭은 안 하나요?

46블럭 시화병원 뒤에도 합니다.

거기도 무료로 개방하나요?

일부 그쪽 하천변 외곽으로는 하고 그 내부로 상업지역 안에는 무료로 개방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 무료로 한다고 해놨지만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상가지역의 가게 사장님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때만 한 2시간 정도만 편의를 봐주고 나머지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 상가 활성화라든지 상인들 생계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에, 장사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소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각주차라든지 이중주차 이런 것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 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행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향후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관리법」제3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주차할 수 없는 횡단보도라든지 저쪽 사각지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소방설비 그런 데서 몇 미터 한 5미터(m) 이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상으로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시민들 얘기는 내가 어느 집 가게 앞에 잠깐 2~3분 정도 세워놓고 왔는데 주차딱지가 붙었다는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곡동 일대인데요, 장곡동 장곡중학교에서부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숲속마을 아파트 동양아파트까지 삼거리 그 직선도로입니다. 장곡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직선도로인데 실제 그 도로가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오고 가는 도로는 사실 본 의원이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아주 정말 항의도 보통 항의가 아니고 격분에 차서 보시는 분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시민 입장에서 담당 과장한테 주차단속 완화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속을 요구하는 게 78~80프로(%) 정도가, 얼마전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조사 했지만 78프로(%)가 주차질서 의식을 가지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 그게 80프로(%)가 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유예해 달라고 하지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또 장곡동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장곡동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상인들이 많이 건의해서 올 연초에 주차라인도 그어주고 상인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장곡동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장곡동의 상업지역도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큰 도로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좀더 조금 깊숙히 들어가서 장곡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그 문제가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도 힘듭니다. 지금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정동으로 된 연성동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되어 있는 데는 장곡동 1주차장, 2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하중, 하상동이나 능곡동에도 아직은 유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장곡동만 유료화 시켜놨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곡동 일대 주차라인 그려줬다 오히려 이것이 더 불편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통학로라고 그래서 통학로 자리를 잡아준다고 그래서 새로 설치해 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로대 그런 걸로 해놓은 것 자체가 주차공간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차라인을 그려준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데에다가 장곡동만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지 이게 도대체가 장곡동만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속된 말로 왜 여기만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이러면서 굉장합니다, 이 장곡동 지역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두 가지 장곡동 유료화 문제하고 저희들 중앙분리대 왜 설치했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노외주차장 요금 받는 게 상업지역 대야동, 은행동의 상업지역하고 장곡동 1, 2 아울러서 정왕동의 이마트 있는 제6주차장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야간에 장곡동도 무료개방 했지만 정왕6주차장하고 대야동에는 무료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단 돈은 주차요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세금을 투입하다보면 차를 안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차를 가진 사람이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청소한다든지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장곡동만 유료화 하느냐, 왜 장현동은 안 받고 하중동은 안 받고요. 일단 시에서는 상업지역 대개 상업지역은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지역 주변은 유료화 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소장님 그럼 시청 주변 장현동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하중동 거기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쪽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다 상업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이쪽 장현동에도 요금을 징수 했었습니다. 요금 징수하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청으로 오고, 여기 시청의 내방객들이 차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해서 장현동은 유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느냐, 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길을 좁게 만드느냐 했는데 목적은 2개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안전사고 차량의 안전사고라든지 사람이 무단횡단 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가 좁아짐으로써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소장님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장곡동 지역 일대의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곡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있는 그 지역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시민이 말하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한쪽에 대략 1미터(m) 정도의 학생들 통학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드레일 같이 파이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은 거기가 통학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공간도 적어지면서 그 안에서 또 상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은 이건 언성이 2배, 3배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학교주변에 통학로도 확보하라고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련 과하고 교통정책하고 우리 도로과 하고 제가 알아봐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금방 얘기하신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스테인레스 가드레일을 설치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에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뒤로 파킹을 할 때 그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일반 승용차 중에서도 긴 차였었는데 뒤로 파킹하면서 지나가는 어린애가 치여 버렸다고요. 물론 목숨까지 잃지 않았지만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1톤(t) 봉고 타이탄 같은 것들이 뒤로 파킹하면서 잘 안 보이니까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톱마킹하고 가드레일을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의 여론을 다 듣고 통장님들 의견도 다 들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주차문제 가지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또 의원님들별로 의견을 달리 할 겁니다, 아마. 어느 의원님은 여기는 우리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 또 어디 의원님은 이것 좀 사정을 두고 단속해 달라 여기는 아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지역별로 의원님들 의견이 달리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되지 어느 지역은 불법주차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다거나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법 집행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버스가 다니지도 않고 통학로도 아니고 교통소통 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도로라면 순찰이나 지도 계도를 통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지역들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버스통행로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일단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는 정체가 되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부득불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시간 15분을 주게 되면 충분히 상가 앞에서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0분에 100원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쪽 신천동 지역이나 보게 되면 연합병원 앞에도 공구상가가 좌우측으로 쫙 있는데 그런 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전에 교통지도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안에 들어가서 물건도 사시고 소변 보실 것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는 그런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 집행이라는 것이 항상 공평해야 되고 일률적이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목감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주차는 상인들 얘기 들으면 진짜 말 그대로 1~2분도 용납을 안 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주·정차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담당 과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민들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면주차라든가 도로상의 노면주차도 허용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현실에 이렇게 서로가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정왕4동 보면 세종프라자하고 미성프라자 있는 곳에 CCTV 카메라가 모아아파트 쪽에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잠깐 차를 대면 CCTV 카메라에 다 찍히죠. 그러나 문영 쪽에는 없으니까 세종프라자 상가에다 차를 대면 안 찍혀요, 문영 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0쪽 추진계획에 보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불법주차 강력 단속인데 교차로, 이중, 인도, 대각, 직각, 횡단보도거든요. 차라리 거기다 주차라인을 해주면, 미성프라자 농협 앞에 주차라인을 해주면 오히려 대각이나 직각, 횡단보도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잠깐 세우면 엇비슷히 주차해서 우회해서 좌회전을 해서 가는 버스랑 그런 것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켜봤을 때는요. 그럴 때는 형평성을 가지고 거기다 주차라인을 그려서 잠깐 은행 일을 보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이중주차가 안 되고 사각 주차가 안 되고 흐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건너편 세종프라자 쪽도 거기는 직선 주차가 아니고 사선 주차를 하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미성프라자는 직선 주차를 해야 되고 면적 면에서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편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본 의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몇 번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는 굳이, 요즘 보니까 노인 공공인력이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영이나 부성아파트 쪽에는 62번 차 정차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단속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이 항상 주·정차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도 현안사업인데요, 어제도 저희들 조정식 국회의원 비서실에서도 그것도 또 라인을 없애 달라고 어제 와 가지고 담당계장이 출장 갔다 와서 아직까지 검토했는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려고요. 만나서, 일부는 없애달라고 하고 지금 버스 서는 데 앞에…….

아니요, 거기는 문영을 끼고 있는 데고 여기서는 문영을 질러가는 데죠, 세종하고 미성플라자 맞은 편 같이 있는 곳. 지금 말씀하신 주차라인은 바른정형외과 있는 쪽 마부감자탕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차라인이 있는 곳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곳은 그 대로변이요.

의원님이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니까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의원님을 찾아봬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네, 서로 고민해 봐서 주민이 편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과태료가 41만 3,000건에 368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법인들이 부도나면서 정리를 못한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변명 같지만 인원이 없다, 작년에 과태료계라는 게 직제가 생겨가지고 계를 편성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과태료 체납을 위해서 다양한 체납정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또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올해 목표는 약 40억원 정도, 금액에 비하면 10프로(%)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 직원이 계장님 하나하고 여기에서 저기하지만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에 계약직 2명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좀 부족한데 저희들 시 인사부서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좌우간 여기에다가 역점을 두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견인주차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로에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동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 견인사업은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불법을 하면 견인까지 해서 조치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약 한 1,530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3대 정도, 방치차량 1 대하고 이쪽 주·정차위반이 하루에 한 13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견인사업은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 교통과 관련된 다른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별도로 교통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주차장 시설개선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데에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만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들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답변을 해주실 수 없나요? 답이 없습니까?

원활한 주차,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으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저희 시에서는 공공용지라든지 또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려가는 것 지금은 제일 주·정차의 제일 현안이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 공간 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 번 광역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도 한 번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차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준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귀동 환경기획계장입니다. 송현옥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우희석 수질관리계장입니다. 김상희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명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정책과에는 환경기획계 등 6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28명으로입니다. 이중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2개 계가 정왕동 환경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76억 4,6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약 1.6프로(%)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액의 56.3프로(%)가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는 정왕동 여성회관 앞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는 2층 건물로 건축면적이 1,152평방미터(㎡)이며 연계된 시설로는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와 악취측정소 1개소, 기상자동측정소 4개소, 악취센서 4개소, 대기오염전광판 3개소가 설치되어 대기 질 및 악취를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195쪽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와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프로(%)에 도비·시비 각각 25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총 7,841대의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LPG로 엔진 개조를 4,432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816대를 조기폐차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녹스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체의 보일러 152대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교육 홍보를 병행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생활 속 실천사업 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시흥의제21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여 전년도에 발대식을 갖고 현재 시흥의제21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구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 속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절감량으로 환산 정립하여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9월부터 시작하여 전년 말까지 1만 526세대가 가입하여 이산화탄소 25.5톤(t)을 감축하고 정립된 포인트 624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7월 현재 1만 6,998세대가 가입하여 상반기 절감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량 및 절감량은 한전과 상수도과의 자료를 받아 기준연도 사용량과 비교하여 산정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저희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확산되도록 동별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교육 홍보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을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제21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흥시 구축을 위한 2000년에 창립된 시흥의제21이 금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제 조직은 공동대표 4명과 2개 분과위원회, 7개 시민실천단,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 3,934만원입니다. 금년 주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실천사업과 의제 재작성 사업, 5개 시민실천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실천사업 중심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의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갯골 습지지정 세미나와 환경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녹색구매실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교육실천단 등 4개의 시민실천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구매캠페인 등 실천사업단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현실에 맞게 의제의 재작성을 통하여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시흥의제21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생활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을 제외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289개소이고, 전년도 생활민원건수는 451건입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배출업체 2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검찰합동단속을 통해 474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고 환경실명제를 실시토록 하여 자율적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체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자율정화사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시 조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시화공단의 수질오염원은 568개소이며 맑고 깨끗한 수질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수질오염 사고 조기수습, EM균을 활용한 하천수질 개선 및 악취개선사업 그리고 맞춤형 체험 환경교육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수질오염원 74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토양오염원 39개소에 대해 오염실태를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29회에 걸쳐 1,01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질오염사업 현장 7개소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EM균을 이용하여 하천, 축산농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질 및 악취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악취제로화 사업 강화입니다. 시화지구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지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역주민과 기업, 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98년도에 2,112건이던 악취민원이 최근 3년 동안에는 100여건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 환경개선기금 및 기술지원사업, 환경관리센터 건립 및 365일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악취오염물질 역추적시스템 등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숙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 조기에 악취를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악취를 과학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시화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시화지역의 근원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왕지역의 악취민원은 1년 악취민원의 약 60프로(%)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풍향의 영향도 있겠고 또 여름철이 기온이 높다보니까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공장 문을 개방하고 작업하고 또 시민들도 더우니까 창문을 열다보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환경감시단 교체시기가 여름철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민원이 우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또 중복해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취약지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참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시기에는 좀 더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취배출업소는 651개소이고 특별관리하는 특별관리업체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30여 곳의 특별관리업체에 지금 시에서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라든지 환경부에 유급 무급으로 많은 단체들이 환경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업체에 24시간 두 분씩 업무방해가 안 된다면 아예 배치를 하게 해서 환경감시를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를 하는데 냄새가 나고, 과장님 이쪽에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안 그러면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4시간 한 달만 관리를 해 보세요. 분명히 냄새 안 날 것입니다. 그런 체제로 가야지 개선명령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근원적으로 잡지 못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그 19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 국비로 해서 지금 저녹스버너가 확대되어서 전국으로 많이들 확산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화공단에는 공장부터 큰 버너 대형 버너 보일러 교체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요즘은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 아니라서 큰 대형 목욕탕 이런 데 교체들이 많이 되고 할 텐데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화에는? 작년에 몇 곳이나 했는지, 올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적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형평성이 다르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은 대상업체가 대기업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하고,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41개 업체에 205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52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이 강제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촉구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를 다 100퍼센트(%)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달성 수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니까요, 이것을 홍보 정확히 해 주셔야지 국비로 이것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죠?

자비 30퍼센트(%) 부담이 있겠습니다.

자비 30퍼센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30퍼센트(%)를 안 하고 무료로 해 주던데요?

그것은 그 노후 된 보일러를 떼어냈을 때 그 보일러 금액을 자부담으로 상당액으로 간주하고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노후 된 보일러 가격이 부담 비율보다 훨씬 낮은데 업체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지고 부담한 것처럼 서류가 되었다. 그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선뜻 이렇게 30퍼센트(%) 부담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들을 관찰해 보시면 그 30퍼센트(%)를 부담하지 않고 교체가 됩니다, 부과세만 내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큰 데부터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제21도 관장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제21은 지금 저기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 10주년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제21의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의제 위원이 지금 당연직이 있고 선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만 위원은 정확히 정수가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 명단하고요, 아까 7개 시민실천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명단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축산농가라든가 음식물 수거통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하천 이런 데에 수질개선과 악취개선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 그 사례를 시민단체나 시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운영방법을 홍보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이것이 시민들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기 전 단계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운영 결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면 내년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또 주민자치 단체를 통해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3월에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앤텍바이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 해주고요?

네, 시설 설치했습니다.

시설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시설투자하고 운영하고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12억 7,000여 만원의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출자가 되면 이것을 시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약기간이 올 12월인데.

원가산정을 저희가 올해 위탁 비용을 12억 7,000만원을 줬을 때 그 용역산정을 환경부 지침과 예정가격 작성기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매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저희가 12억 7,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처음에 어떤 지원이 있어서 시설이 이 정왕동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00년도 3월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왕동 쪽에 쓰레기분리수거통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밤에 순회를 해 봤는데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정왕동 지역은 물론 주민의식도 있겠습니다만 2세대~3세대가 통을 거기에다가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오전에 정왕1동 주민센터에 가서 통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자 종사자들하고 쓰레기 배출 홍보와 그 다음에 음식물 공동배출 용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왕본동과 정왕1동 원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직껏 종량젱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넣어서 거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6월 달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단속이 강화되지는 않았는데 5월 말부터 6월 계속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속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다 보니까 반입 중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한 번 치워줬습니다. 치워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그대로 그냥 검은 봉지에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일~4일 간격으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왜냐 하면 그동안에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봉투에다가 버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안 버리고 왜 봉투에 버리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번 치워주다 보면 이것을 계속 당연히 버리면 치워주겠지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히 저희가 배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지도단속반을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지금 우리 얼마나 있나요, 청소용역업체가?

11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무 파악을 잘 해 주시고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나요? 용역업체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급여 차이는 우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직속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에 근무연수가 오래 되었고 청소대행업체의 그런 환경미화원들은 길게는 3년 5년도 되지만 그 이외에는 미화원들 자체가 근무연수가 짧습니다. 교체가 자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선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동 역 옆에 컨테이너에서 조립식에서 미화원들이 대기실을 하고 있는데 참 아까운 땅입니다, 거기가. 주차난으로 매일 머리 터지게 원성이 높은 지역인데 그 넓은 평수에 도시계획이 있을 동안만이라도 주차에 쓰고 이것 5,000만원 어디로 도망가는 돈 아니니까 정왕동 쪽에도 그 어떤 효율적인 주차장으로 우선 쓰면서 다른 기관하고 연대를 해 봐 주십시오. 임차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용도를 바꿀 그런 구상도 해 보셨는지요?

정왕본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은 거기에서 청소차 세차도 하고 그 다음에 협잡물이 많이 끼여 있는 것을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정왕본동 동장을 하면서 그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라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그쪽 정왕권은 미화원들 그쪽에다가, 신천권의 대행업체에서는 적환장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왕권에는 사실 별도로 적환장은 환경미화타운에다가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그 청소차 청소하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대기실은 임차하면 더 깨끗하고 청결한 데 얻을 수 있고, 물론 세차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정왕역 옆의 제일 노른자인 센터에다가 설치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해 주십시오,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의원님, 청소차가 분진 또 소음 하여튼 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사실 세차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것…….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외곽으로 좀 빠질 수 있다 이것이지요. 거기 제일 중요한 땅에다가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 한 번 해주시고 나중에…….

물론 저희 시가 그린벨트가 87프로(%) 정도 되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한 번 찾아보겠지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마 그동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어떤 도시계획기준에 맞아야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보세요. 정왕동지역 의원으로서 그 자리는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다른 데 써야 됩니다, 그 땅은. 한 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무슨?

시흥저널.

네.

거기에 어떻게 나왔지요?

정왕권 원룸지역에 쓰레기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본동이나 오이도 그쪽 지역은 원룸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도로는 청소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룸 안쪽으로 단지 주택 사이사이에는 본 의원이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가 그냥 쌓여있어요. 매트리스 그런 것 전봇대에 기대있고 그 밑에는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대고 그러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아까 정보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냥 막 갖다 버리니까 시 차원에서 교육 좀 시키느라고 며칠 놔두고 다시는 안 그러게끔 저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나본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구더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치워야지 위생상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로는 괜찮은데 안쪽으로다가 청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안 드려도 되고요.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체결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문정복 의원이 요구한 환경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중 이윤에 대한 자료 또 정보국 의원께서 요구하신 도급계약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과 택시면허, 승강장 관리를 담당하는 김원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과 화물자동차 지도 단속을 하는 김경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공영차고지 확충 및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 서행원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전철,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이창민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담당하는 박복만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들을 소개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지금 제가 계장님들 소개 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인원현황은 저희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예산현황은 현재 281억 4,600만원인데 작년 대비 190억원이 줄었는데 190억원이 줄은 사업을 설명드리면 작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된 교통정보 흐름을 위해서 했던 UTIS 사업이 완료가 됐고 포동차고지 사업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하고 환승할인손실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3/4분기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190억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에 먼저 교통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권역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52면을 관리하고 있고, 횡단보도 조명등도 3개 권역으로 관리하면서 144개소에 분전함이 259개, 점멸기가 325개, 조명등 9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 17개소, 어린이집 13개소 해서 총 64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입니다. 버스는 저희 관내가 18개 노선에 137대, 관외가 50개 노선에 680대로써 총 68개 노선에 81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987대, 법인택시가 275대 합해서 1,26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관리업 대상으로는 정비업소가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합해서 294개가 되겠고 매매업이 37개, 폐차업 1개소 총 3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 조기건설 및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전철사업이 총 6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확정된 노선이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관련해 가지고 3개 노선이 있고, 지금 검토 중이거나 제안 중인 노선이 월곶~판교선, 경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총 3개 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노선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원시선은 작년도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서 있어서 대우콘소시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콘소시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금융약정 및 실시협약을 추진하는데 금융약정 관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 달 안에 금융약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6월 29일날 벽산하고 한일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 됐기 때문에 또 2개월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추진 중인데 이 추진과정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일반 행정업무를 완료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승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소사~원시선 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플러스 현장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장소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협조할 생각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작년 11월 2일날 시흥시청 직결 및 목감을 경유하는 2개 노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노선은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엣ㅓ 용역을 준 KDI에서 저희 시에 5월 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작성 했던 용역자료나 또 이 부분에 대한 노선 필요성, 시청역사에 대한 위치 및 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를 나누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최종 그게 완료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관계 위원님들하고 연결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곶~판교선입니다. 월곶~판교선도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 기한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 시를 5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중교통계획에 의한 통행실태나 우리 시 개발 MTV(Multi Techno Valley)나 은계지구 등 관련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그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월곶~판교선은 기 구성되어 있는 우리 추진협의체가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시를 빼고 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관계 지역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공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에 이상이 없도록 내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 경전철하고 인천2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경전철 사업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8월달에 목표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인천2호선은 마찬가지 별도로 용역을 안 주고 여기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한 다음에는 시흥 은계지구나 시흥·광명보금자리가 확정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인천, 광명과 공조해서 KTX광명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노선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가 18개 노선에 137대, 관외가 50개 노선에 680대 해서 총 68개 노선에 817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철수단이 없다보니까 버스노선의 운행거리가 길고, 굴곡도가 심한 노선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노선을 재정비하려면 시면허 업체와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비수익성 등으로 해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다고 굴곡구간을 직선화 하기 위해서 노선단축을 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 시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안과 장기안을 잡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노선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셨던 지역주민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 20일날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교통전문가도 있었고 민원인 4분하고 버스회사 시민, 버스회사 대표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1차는 했고, 이걸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법정계획인데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노선체계개편 방안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버스안내단말기가 94개소를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은 많은데 미설치된 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2011년까지 96개소를 신설하고 89개소를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19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50개소씩 신설을 해서 총 39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셀터 승강장이 있는 정류소가 392개인데 그럼 거의 100프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지난 4월 19일날 1단계 확대구축사업을 착수했고, 5월 10일날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6월15일날 능곡지구 BIS 구축사업 관련 LH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1, 2단계 및 능곡 BIS 설치가 완료되어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2년도부터는 매년 50개소씩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승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 현재 환승시설이 필요한 곳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것이지만 정왕역, 오이도역, 이마트 앞, 삼미시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왕역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마트 앞하고 삼미시장 앞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역은 군자지구 개발 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마트 앞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도로점용허가나 지적측량이나 디자인 협의 등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미시장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은 도비만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앞 조성사업은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도시 시흥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자전거를 생활속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이 증진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하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었을 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 및 개선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단절구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데 정비를 하고, 보관대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웨이로 하는 친환경 자전거길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자전거 교육 및 실습 교육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공공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 자전거 타기 행사 정착 및 자전거 이용 출·퇴근, 통학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있어서 정왕동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주택가, 정왕역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게끔 저희가 당초 정왕역에서 체육공원까지 2.2킬로미터(㎞)를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정왕역에서 정왕2주차장까지 0.68킬로미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구간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지역이 완충녹지대 30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정비한 것이 18개소를 했고,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능곡도서관하고 하중초등학교 등해서 3개소에 88대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저희 그린웨이에서는 제방 침하 부분의 노면보수를 했고, 농번기 때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기계 교행공간을 개선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우선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이론교육을 위해서 현재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하는데 5개 동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실습교육은 2개소에 287명이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 정왕동 체육공원과 포동운동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 구축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 주관으로 매월 네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서는 연성권 자전거 도로 시범 정비를 법륭사에서 성원아파트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도로 말고도 지금 수자원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킹을 하고 거기에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웨이에서 아직까지 안전휀스가 부실한 부분이 있고, 훼손된 데가 있어가지고 38경관으로 해서 안전휀스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무질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면 방향 표시를 15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시화공단의 단절구간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30개소지만 그 외 또 단절구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권역별 순회 수리를 할 계획이고요. 시화공단 근로자 출·퇴근 자전거 활성화 지원 및 보관대 설치는 시화공단 서부지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두 세 군데를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앞하고 정왕역에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등 종합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전기 이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전거 시범지역으로 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이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전철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전철을 기점으로 해서 환승을 거기다 시켜주면서 이용들을 하시면 불편이 없는데 저희는 그게 없다보니까 사실 버스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저도 61번을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인 굴곡 전체에 대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도출되는 답이 그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민원을 사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사실 월 칠팔십 프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민원을 냈던 분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성함까지는 안 밝히겠지만 앞의 분 여섯 분이 20일날 참여를 하시러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봤더니 좀 그렇지만 저희 시흥교통이 아닌 삼영이든 화영이든 이런 데와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서 적어서 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셨고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차순위로 불편을 하셨던 분들이 어디였느냐 하면 제일 많은 쪽이 능곡지구 그 다음에 하중동 또 미산동 해가 든이 우선순위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에서는 가끔 우리 시청으로 오는 직결노선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차선책으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버스회사하고 사실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능곡지구를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운행 못하면서 63번을 개통분리해 가지고 63-1번을 똑같은 노선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노선을 능곡지구로 들렸다 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지금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되더라도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게 능곡지구를 거쳐서 가면 그만큼 또 노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이고 마찬가지로 미산동 해가 든 아파트에서도 포동이나 능곡지구 다니는 버스들이, 61번이나 이런 버스들이 해가 든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달라고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 민원을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느냐 그것을 판단해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김영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작년도에 봤을 때 75프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공단을 운행하는 28번하고 29번 그 다음에 정왕역에서 출발해서 봉우재를 거쳐서 시청을 거쳐가지고 금이동을 거쳐서 신천동 삼미시장까지 가는 26번인데 그 비용이 평균 10억 삼사천만원이 됩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랬을 때 그런 비용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하여튼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민원을 느꼈던 그분들하고 대화를 엊그저께 나눴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인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왕동에서 시청 오는 직결노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왕권 사람들이 외려 안산으로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게 더 빠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정왕권은 어떻게 보면 안산문화권하고 같이 되는데 정왕동에서 시청 오는 구간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이도에 지금 택시정류장이 없어요. 지금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택시정류장이 오이도선착장 앞에 어선통제소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오이도 초입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나오는 쪽으로다가.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택시정류장을 해줄 수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 앞에 설치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상가연합회인가, 번영회요, 거기서 절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을 달라, 같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를 했었군요?

네,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를 버스정류장 지금 직판장 앞에 거기서 몇 번 보고 그랬는데 택시정류장을 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아, 협의를 해서 연락을 달라 그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김태경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소사~원시선 하면서 저희가 시청역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2014년 완공으로 봤을 때 거기서 모든 게 여기가 중점으로 환승이 되어가지고 신천권, 정왕권을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이게 설치하는데 보통 30억원을 잡거든요, 면적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한 정왕역 환승센터를 봤을 때요. 그랬을 때 그런 예산 낭비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하는 것이 우선 노선을 어떻게 하면 굴곡노선을 최대한 줄이느냐 이런 쪽의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지금 이쪽 연성권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 통학노선입니다. 이 통학노선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아침에 태우고 가거나 또 저녁에 태우고 오거나 거의 반 이상이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스쿨버스, 여럿이 모여서 어느 한 버스에 매달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해서 통학버스 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선버스가 불합리한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들쑥날쑥. 그러니까 제 시간에 배차시간도 안 맞고 아무 때나 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정단속을 하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게 잡아갈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배차시간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그 차량이 어디에 가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 시간을 안 지켰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3회 이상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 들어가지요. 그랬을 때 시흥교통에서 주로 나와서 그 회사에서도 포동이든, 엊그저께도 아침에 특히 애들 등교시간에 나와서 체킹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저녁에 연성지구 아파트 연합회 회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안건이 지금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관련된 것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지역구의원인 본 의원보고 같이 배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반 엄포식으로 오는데 참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본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다고 좋은 비스킷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가 지금 굉장히 시간도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시간 계속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인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국장님, 과장님. 너무 복합적으로 문제가 꼬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무엇의 문제이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합시다” 정도의 질의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모르게 할 말도 많을 것 같은데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지역에서 시민이 단순히 민원을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시민들 불만이 특히 연성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능곡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대책을 본 의원하고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바짝 잔뜩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왕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그것은 8월 말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총 65개소를 총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하던 게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바람에 하여튼 8월까지 완료가 되고 시험운행을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 정왕동 초입에 신호체계 연계는 글쎄요, 저는 이것 사실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됐지만 이 부분은 모든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4동 보성아파트 62번 그것은 아마 기사분들이 뭐라고 할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네, 능곡주차장이 능곡차고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능곡차고지는 당초 계획대비 민원 때문에 상당히 차고지로써 역할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 관내 시흥교통에서 8월 20일부터 들어올 계획이고요. 지금 관내 교통신호등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 된 겁니까?

네, 그때 예산은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그때 받아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유천아파트, 무진아파트 쪽, 건영아파트 쪽에 이번에 차도 노면에 좌회전을 전부 중단해놨는데 물론 정부정책에 또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됐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동쪽, 서쪽에서 차가 나와서 대로로 나와서 좌회전을 했었던 곳이 다 막혀 있으니까 정 어렵다면 어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나오는데 진입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해 줬으면 그것을 한 번,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는 좀 줄어있지만. 이게 경찰청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통선진화사업으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공약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몇 개소를 먼저 사실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필요한, 그런 데가 옛날처럼 직진 후 좌회전이 아닌 직좌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서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기존노선인데 이게 2개 노선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적절하냐 아니냐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처에다가 다시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시흥시청으로 오는 노선에는 목감역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변경하는 것에도 포함이 안 됐고요?

아직 변경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흥시청으로 오는 노선에는 목감을 경유를 안 하는 것이네요?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관련되어서 지금 81번 버스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는 것입니까? 목감동이 종점이지요?

지금 81번이 안양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양역하고 박달동을 거쳐가지고 우리 산현동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현동에 계속 서있는…….

산현동 거기 방아고개 못 가서 거기가 종점인데 지역주민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81번 노선을 시흥시청까지 연장해서 연결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목감동에서 시흥시청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81번은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81번이 시흥까지 연장되어서 운행되다보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번 노선을 시흥시청까지 연장해서 운행되는 방안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동하고 소사노선인데요, 이것은 소사-원시선이 준공이 된다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지금 굉장히 포동에서 부천 소사까지 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포동에서요?

그러니까 포동에서 소사까지 직접 운행되는 버스가 있습니까?

63번이요.

아, 있어요?

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노선이 없다고 한 번 갈아타야 된다는…….

63번도 있고 63-1도 가고요.

그게 한 번 타면 바로 가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것은 해결된 것이네요, 있으니까요. 그럼 81번 노선은 가능성이 안보입니까?

81번은 저희 똑같은 노선이 32번이 있습니다. 32번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분이 하여튼 민원도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분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노선이 있다가 폐지한 노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여기 와주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런 택지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32번이 그 다음에 동일 노선버스가 있고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삼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임준호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홍 전기관리계장입니다. 양흥석 도로행정계장과 민경헌 도로보상계장은 금주 일주 간 교육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5개 계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97억 8,100만원이 적은 855억 8,000만원입니다. 도로는 1,507개 노선, 624킬로미터(㎞)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4개, 일반국도가 3개, 지방도가 3개 나머지는 시도입니다. 교량이 56개, 보도육교가 11개, 지하차도가 2개, 지하보도가 2개입니다. 도로 정비율은 총 624킬로미터(㎞) 중 537킬로미터(㎞)가 개통이 되어서 86.11프로(%)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개통 노선이 약 한 86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최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하고 취락지역이 지정되면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한 768개 노선으로 전체적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약 한 1조 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이 1만 4,400여등, 보완등이 6,400여등, 공원등이 2,800여등, 터널등, 육교등, 시선유도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한 451개 업체가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각종 불법행위 단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통합 운영하여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업무 수행은 도로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회계과, 녹지관리과 등 5개에서 도로부지, 공원부지 내 불법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국·공유지 무단점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과별로 각각 용역 발주해 수행하던 것을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5개 단속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각 과별 개별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원이 절감된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관리운영은 시 전체를 소래권, 정왕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소래권이 15명, 정왕권이 15명 해서 30명이 평시단속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인력을 투입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소래권에는 서울 소재 SDK라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정왕권은 관내업체인 나라산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중심의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 8개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및 노임 지급, 자제 확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선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망 확충사업예산은 545억원 중 65프로(%)인 35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건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조기 개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65프로(%) 내지 75프로(%)의 공정 진행 중인 상태로 2011년 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도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담쟁이 등을 이용한 교량 등의 구조물 녹화와 녹지중앙분리대 및 자전거도로 설치로 친환경 도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 외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LH공사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능곡 및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광역교통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기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3경인고속도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사업 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설이 안 된 도시계획도로가 768개 노선으로 약 한 1조 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확보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은 교부세 3억원과 시비 6억원을 합쳐서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와 보상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약 한 70억원 정도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도로가 483킬로미터(㎞), 육교 11개, 교량 56개소, 도로표지판이 1,073개소, 가드레일이 113킬로미터(㎞), 충격흡수시설이 395개소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총 한 2만 5,600여등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고장 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설치 및 주요개선사업은 시화방조제 노후선로 교체사업 및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행위 통합용역을 저희 과에서 발주는 했지만 상시 배치되어 있는 통합인력은 도로과하고 주택과의 광고물정비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서 노점상 하는 행위 그 3개 부분만 용역원이 배치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녹지관리과의 청경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위 행정대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용역비에서 활용해서 50명 많게는 100명까지 하루 이틀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 시흥 접경 정왕동 그런 쪽에서는 도시와 도시의 연결 부분에서 그린벨트에 그런 것이 방치된 것에 도시가 꼭 피난처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흉물스러운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평택 간 신길천 옆에 안산 쪽이죠? 땅으로 봐서는 안산 쪽인데 거기 지금 IC 지금 공사한다고 주민들이 분진 소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업체로부터 얼마의 손해보상으로 노인정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이런 말씀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어떤 단지의 어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세대별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정확하게 중재를 서서 시 차원에서 뭘 요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IC요.

거기 표지판 관리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나요?

제3경인고속도로 내의 표지판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 IC를 나온 서해안로…….

그러니까 IC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하고 IC 나와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표지판을 좀 이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 말씀해 보세요.

맨 처음에 개통할 때 명칭이 문제가 됐었고요, 월곶 주민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정왕IC인데 정왕IC로 나오다 보면 월곶 영종도 표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오이도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입간판이나 도로 바닥에 이름을 썼는데 전혀 오이도라는 게 없어요. 지금 오이도의 상가가 영종도 대교 생기고 나서 3 분의 1로 줄은 저기인데 지금 오이도 간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왕IC 나와서 그것은 조그맣게 여러 군데 해 놓았는데 하나 딱 있어요, 다 나와서. 그래서 정왕IC 나오기 전까지 표지판에 오이도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하고요, 지금 오이도 이주단지하고 시화방조제 가로등 조명시설 계획있나요?

시화방조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화방조제는 선로가 누전되어 가지고 선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주나 등 같은 경에는 기존 등주 같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이도에 밤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안산시 등주 디자인하고 우리 구역의 등주하고의 비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오이도 뚝방에 올라가서 보면 송도신도시나 남동공단 쪽을 보면 야경이 빨간 불도 있고 파란 불도 있고 조명이 참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도 뚝방에 올라가서 그 불빛을 보면 아, 저 지역이 어딘지 가고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조명시설을 좀 밝게 조명 디자인 연구가들한테 문의를 해서 조명시설을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을 밤에 봤을 때 아, 저기가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다.하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조명시설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46블록 상가의 보도블록들이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발목이 묻혀요. 제가 한 7년~8년 전에 거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날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비가 오면 물이 발목까지 차는 그런데 그것을 좀 시정해 줘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정왕4동 검도관 있죠? 검도관에서 육교부터 내려오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비 오는 날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 역시도 걷고 싶지 않은 거리로 생각이 될 정도로 물이 고이니까 그런 것 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지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정왕IC에서 출구부에서 오이도 입구까지 총 한 12개 정도의 표지판에 오이도 문구가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요, 오이도 해양단지로 해서 한 10개 정도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자를 통해서 그 표지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정왕IC…….

정왕IC를 나와 가지고 오이도까지 가면서 오이도를 안내한 도로표지판이 한 10개소 정도…….

아,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인천에서 오다 보면 정왕IC로 빠져나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이도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월곶하고 영종도 그 표시만 있고 오이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곶IC로 사람들이 오면서도 월곶IC가 막히게 되면 그냥 영종도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제3경인고속도로 본선에 오이도라는 문구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이것은 꼭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도 넘어가는 방파제 전주 문제는요, 저희도 당초에 안산시에서 디자인 된 가로등주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아직도 가로등주가 지금 현재 상태에도 양호하고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근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로등주를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쓰고 나서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내부결론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몇 년을 더 쓰더라도 지금 당장은 보기가 그렇더라도 야간 조명이 그럴 뿐이지 낮에는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정보로는 안산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왜냐, 우리는 외형 디자인은 아직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용어로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더 써야 되지만 안산시에서는 그 비효율 등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자체를 바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산시가 등주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에서는. 언론에 폭탄을 맞거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까봐 비효율적인 등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안산시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좋은 교훈을 줬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우리 등주는 쓸 때까지는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새로 고치게 될 때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도시디자인 경관미를 살려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의견을 듣고서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대부도 나오는 데 안산시 쪽 경계선하고 낮에는 태양열로 해 가지고 밤에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데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이도 이주단지 가로등 뚝방에 되어 있는데 좀 어두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조명시설을 새로 이쁘게 밝은 것으로 하면서 외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네,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나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성은 직접 나중에 도로과에 가서들 이렇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다른 관계없는 의원님들은 사실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성 의견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직접 도로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희중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장 강성주 계장입니다. 방재계장 김학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장 이영철 계장입니다. 재난민방위계 정대화 계장은 하계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영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재산 발생 등 유사 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총 3만 8,679명으로 4년차까지 기본교육 대상자 1만 3,216명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대상자 2만 5,4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대피훈련 유도요원화 및 재난안전 한국 현장훈련 참여로 실제 대응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써는 비상급수시설 56개소, 대피시설 170개소, 경보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유사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급수시설은 상시 개방으로 시민의 편익 도모와 더불어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의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재난 0프로(%) 도전을 위한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간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각종 재난의 사전 방재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방지시설물인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유사 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2012년 완공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중·상류 구간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두 군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2개입니다.

2개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오이도 중앙선착장인가 거기는 하나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 초입에 선착장 거기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구명조끼 하나하고 밧줄하고 이렇게…….

또 구명환이 있습니다.

네?

구명환. 동그란 것 바다에 던지는 것이요.

그것은 못 봤는데요, 구명조끼하고 로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좀 설치를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설치를 더 했으면 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이 마지막 의원님이시죠?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1월 4일 날 새벽.

그때 알려질 때 강원도는 워낙 눈에 대비를 많이 해서 순식간에 눈을 치웠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어떤 그때 폭설에 대비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1월 4일 날 첫 출근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년에 없이 시흥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렸었습니다. 당황도 했고 우왕좌왕도 했고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삽날이라고 있습니다. 트럭에다가 앞에다가 붙여 가지고 밀고 다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장착을 해서 유사 시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몇 대 가량, 그때 보니까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인가요? 거기에도 많이 올랐었고 제가 지나갈 때 포크레인,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포크레인인가요?

삽날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그것이 12개입니다. 12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차 운전석 옆에다가 조정대를 작동하고 그 다음에 차 앞 범퍼 거기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에 눈이 왔을 때 그 삽날을 앞 쪽에다가 부착을 하면 운전하면서 옆에서 조정해서 이 삽날 작용을 해서 눈을 치우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때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염화칼슘이 한 번 그렇게 눈이 오고 나면 한 300톤(t) 많이 오면 500톤(t)까지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염화칼슘으로 해서 급하게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되고 논의되는 안이 소금을 섞어서 뿌리는 방법이 있고 모래를 같이 섞어서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금을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같이 뿌리고 앞으로 고갯길 같은 데는 태양열을 이용한 히터 눈이 고갯길이 녹게 그렇게 개선 발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장비구입이나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같은 저희가 손쉽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입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3억원을 들여서 다용도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 차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대응시스템을 하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관·군·기업체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놨어요. 아주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업에서도 자기 기업을 향토애를 발휘하는 기업에서도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환경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