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오토밸리로2공구 미개통 구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종오 구청장님이 동 순회 방문 때 주민들이 오토밸리로 완공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1월이면 벽산블루밍, 엠코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안 그래도 북구 곳곳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윤종오 구청장님은 모든 행정적 사활을 걸고 하시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던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로는 전체 12.46㎞입니다. 율동에서 중산IC까지 12.46㎞가 되겠는데 그 중에 5.46㎞는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3㎞에 대해서는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LH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추진 구간이 4㎞가 남습니다. 4㎞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구간이고, 또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옥동～농소 간 도로 못지않게 우리 구의 배후도로로써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실·과에서 시 실무자와 협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원님과 여러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5대 의회 의원들도 이 문제가 우리 북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좀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에서도 협조할 게 있으면 주민청원운동부터 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힘을 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의회에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수립돼 있습니다. 또 조건사항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

예.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주변도로의 개설현황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입니다. 설해대비 해서 제설장비하고 제설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장비나 자재를 유지보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해가 닥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해야 되는데,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나 자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설해장비는 배토판 6대, 염화칼슘 살포기 등 해서 있습니다. 5월 초에 눈이 왔을 때 설해작업을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구의 장비는 너무 취약합니다. 배토판은 구청의 청소차나 덤프차 앞에 부착해서 눈을 제설하는 장비인데, 차에 과부하가 걸리면 청소차라든지 덤프차도 손상을 입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이나 남구, 시 종합건설본부에는 대형 제설차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매곡 마우나리조트나 신국도 31호선은 시가지하고 표고차이가 100m 이상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배토판 6대 가지고 우리 과 직원들이 제설하는데 밤새 눈을 치워도 다 못 치우고 결국 시나 남구의 장비를 지원 받아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배토판 제설장비는 수시로 도로 보수원이 주기적으로 꺼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설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봉고가도로 밑에 건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확보량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지원까지도, 서해안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지원할 정도로 양은 풍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천강이 북구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환경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가 동천강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북구 전체의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지방 일원, 도경계에 보면 태화방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독한 화공약품이나 공장 내 수만 톤의 환경 유해물질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천강 상류지역에 화공약품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면서 동천강으로 수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동천강 상류지역에는 오·폐수관로 매설로 인해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하부에서 수질을 좋게 해도 상류에서 유독성 화공 물질들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면 근본적으로 동천강이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다, 살아나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태화방직 부지 에 수만 톤이 적체돼 있는 오염 물질들을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경주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천은 전체적으로 경주 토함산을 발원지로 해서 태화강까지 합류부가 26.3㎞입니다. 그 중에 북구를 통과하는 동천은 14㎞ 정도 됩니다. 최근 외동지역에 오·폐수로 인한 동천 하류부분에 향후 동천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도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동지역에는 2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는 약 1만6,000명이 동천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외동지역의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시 정무부시장님, 도시건설국장 등 직원들이 경주 외동지역을 방문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주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상황이 있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정무부시장님께서 동천에 대한 외동공공하수처리장, 지금 태화방직이라든지 외동지역의 오수처리장이 일부 설치돼 있는데 약 20년이 지나서 민간에게 위탁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외동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동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동천에 대한 배수시설을 근본적으로 경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문도 시 차원에서 최근에 경주시에 보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천은 우리 구의 젖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공무원, 환경전문가, 동천을 사랑하는 사람 10명 정도 동천탐사대를, 동천의 원 발원지에서부터 합류부까지 매월 두 차례 정도 탐사할 수 있는 탐사대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탐사대 활동사항은 첫째는 태화방직처럼 오수시설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 동천에 살아가는 모든 수생물, 동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활동사항을 보임으로써 경주시에서도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입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도 참석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히 북구청 차원에서 경주시에 처리를 해 달라, 오염물질, 유해물질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보다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환경청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 울산광역시, 우리 북구, 경주시하고 연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천강 살리기를 해서 유독물질이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천은 근본적인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경주시에 아무리 공문서를 10번 정도 발송해도 경주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주시에 아무리 공문을 발송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지난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상황을 개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강력히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가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이나 사용 내용에 대한 부분들만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17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녹색도시 조성을 한다는 계획 아래 구민의 건강증진과 교통의 대표적인 자전거를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건강도시를 구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북구 주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된다고 하니까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가입 금액들이 산정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강변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름답게 숲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산책로도 되고 하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주택이나 아파트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 도로나 아니면 인도를 점유해서 만들다보니까 이건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는 기형적인 도로를 양산하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원성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탄성포장으로 인해서 빗물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날림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먹다가 최근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역으로 자전거가 늘어남으로 해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의식함양을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자전거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보니까 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한 순기능만 강화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재하다보니까 일반도로를 침범하고 또 보행도로를 침범하다보니까 역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이륜차량들이 특히 오토바이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창원시, 경기도 이천, 대전광역시, 서울 강남, 진주, 경기도 안산, 공주, 여수 등에서 이미 가입했고, 우리 구는 전국에서 11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17만 구민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보험이고, 또 자전거를 타다보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7월1일자로 LIG보험 등 3개사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이 몰라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화로 된 팸플릿을 이번 주에 제작합니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현대자동차, 중소기업에 전부 홍보하고, 보험가입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실제로 4,695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1년 치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벌써 상반기 때 보험가액의 1.5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적자보는 보험이기 때문에, 또 전체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상해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보험가입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용 빈도를 높여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획됐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 화를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닌 7,000만원은 선심성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빈축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 전체 북구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가 책정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미비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를 점유하거나 물론 각자가 다 틀리겠지만 오히려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것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

자전거 보급률은 우리 구에서 95% 정도 되고,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5% 정도 올릴 계획이고, 현재 자전거 보급률은 95% 정도 됩니다. 충분히 17만 구민들이 대부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탄성포장하고 일반 투스콘, 투스아스콘이라는 포장재질이 있습니다. 일전에 자전거 도로 포장재의 선정, 시공 등이 전반적으로 잘못돼서 홈에버에서 쌍용아진 일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 시공업체는 도산이 돼서 하자보증금으로 최근에 투스아스콘으로 전량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재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에 관한 교육은 금년에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구민 전체를 안전교육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내 초등학교 2개소 호계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지원하고 계속 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동사무소에는 양정동 자전거 안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가르치고 있고, 아울러 자전거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인도 폭이 좁은데 인도를 잘라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인도 면적이 온당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

자전거 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용도로입니다. 의무적으로 일정도로 폭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보도의 폭으로 반은 인도, 반은 자전거 도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불편 불만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시행단계에서 계획할 때 고민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가 쪽에 그러니까 도심 속에 양 차선으로 인도가 있다면 상가를 끼고 있는 쪽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도 기능을, 사람들이 다니는 주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사람이 안 다니는 한쪽으로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 병행해서 규격을 짜서 자전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겸용도로로써의 순기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도심속 아파트 인근 쪽에는, 아파트 담장을 끼고 있는 곳은 자전거 도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가 쪽에 있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잘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니까 자전거와 사람이 혼재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가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상가에서 나오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배치할 때는 저는 특별히 도로 오른쪽으로 설치한다, 왼쪽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배치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상가에서 문을 밀었을 때 또 출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밀착해서 행감 할 때도 질의할 건데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미리 고민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상징적인 오토밸리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청원까지 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윤종오 구청장님도 자기 임기 내에는 꼭 실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토밸리로가 계획이 잡힌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훨씬 넘었고 15년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시 하는 사안이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와 울산 북구 지자체 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동천강 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4대 의회에서도 원자력 방폐장 인센티브 관계로 의원들이 서명도 하고 결의문도 채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15-10쪽에 보면 매곡～마우나리조트 간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울산시와 북구 구비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쒀서 뭐 줬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주에 채납한 것으로, 희사한 것으로 했다는 그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사실 마우나리조트는 울산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큰리조트입니다. 안에 골프장도 2개나 있고요. 마우나리조트가 경주시 양남면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북구 예산과 시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마우나리조트에 헌납한 계기인데, 계속 사후 유지관리까지도 북구에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비쳐지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에서는 울산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실공단, 내남공단, 외동공단, 산내공단 등을 보면 거의 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1차, 2차업체들이 70% 이상 입주해 있습니다. 울산 특히 북구의 자금이 경주로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나와 있는 매곡～마우나리조트 간은 1회성인지 계속 사후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매곡～마우나리조트 간은 당초 코오롱건설에서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전액 코오롱에서 돈을 내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가 구도2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도2호선은 매곡에서 신흥사로 내려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굴곡이 심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그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8주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구조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비 1억원, 구비 1억원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자가 개설할 의무도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조트와 협의해서 일정부분은 자기네들 책임 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중소기업 유치관계는 경주 외동지역에 55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전량 외주업체입니다. 지난번에 경주시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제로 공장은 입실 주위에 300개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거주는 농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장 때문에 동천도 오염이 되고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자기네들은 오히려 경주 인구 유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북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 경주시와 북구 관계에 대해서 행정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경주시 의회와 협력체제가 될 수 있도록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주시와 북구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될 문제, 또 개선해야 될 문제를 찾고 별도로 의원님께 협조할 것은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도로에 상습 침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효문사거리는 비가 많이 오면 거의 침수되고, 그래서 차량 피해까지 보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7호국도가 공사 중인데, 지하도 공사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당분간 도로침수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요. 또 하나는 연암초등학교 앞에 내려오면 LG진로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지반이 약간 낮아서 비가 오면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갑자기 확 튀어요. 그래서 저도 옷을 다 버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서 있는 시간대에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도로주변 배수로가 흙이나 낙엽으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물이 채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도 홍수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배수관 관리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암초등학교 주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효문로터리에 대한 상습침수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비가 133㎜가 왔습니다. 북구에서 울산역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동천교를 우회전 하는 부분에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 외에 맞은편 지역에 대해서는 올 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해서 버스 승강장, 특히 버스 승강장은 계속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동천으로 가는 우회전, 마트 쪽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부분에 침수된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장·명촌지구의 대단위 택지지구에 집이 건축이 됐으면 우수관을 통해서 물이 폐쇄가 되는데, 지금 토사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보니까 대량의 토사가 산업도로로 전부다 흘러들어 왔습니다. 토사뿐만 아니라 흙하고 온갖 것이 다 내려와서 기존 관로를 상당부분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오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장·명촌지구의 오수관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수가 포함돼서 오버플로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전체적으로도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구배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100㎜ 이상의 비가 오면 계속적으로 침수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하고 개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로에 대한 빗물처리는 묻어놓은 관으로써 용량이 충분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토사가 일괄적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100㎜ 이상의 비에는 처리하기 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주변 배수시설과 관련해서 막혀 있는 것, 쓰레기라든지 낙엽, 흙이 완전히 꽉 막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보호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비가 올 때마다 건설과 수로원하고 토목계 직원들을 전부다 내보냅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다니면서 주로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수관로 쪽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업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어서 수시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수로원이 가능한 것은 즉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물 빠짐 시설인데, 형식적으로 덮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로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북구지역은 중점관리노선이 6개 있습니다. 저는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제설작업에 참여해 봤는데 북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너무 열악하고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이 큰 제설차량을 구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강설 시에 우리 구청의 제설장비는 너무 열악합니다. 타 구의 지원을 받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목적 제설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요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정책도 굉장히 잘 뒷받침 되고 있는데 반해서 주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자전거하면 울산’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이 공해도시, 이런 오명은 많은데 반해 자전거로 인해서 녹색, 친환경, 이런 저탄소의 모범적인 북구로서의 자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대책사업,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에 창평천과 삼일교 사이에 자전거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미개설 된 기적의도서관 맞은편 속심이, 그쪽에 경치가 좋습니다.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천에 14㎞로, 전체 구간에 거의 대부분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 북구민 자전거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자전거타기 동천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에 교량이 많이 있지만 태화강을 기점으로 하는 중구와 남구를 잇는 대표적인 교량이 태화교부터 시작해서 삼호교 쭉 있는데, 북구와 중구를 잇는 교량이 많이 있죠. 삼일교라든지, 그런데 북구에 학군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관내 중학교에 99%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특히 명촌진장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구에 있는 학성여고나 중앙여고, 성신고등학교까지도 배정이 많이 되는데 명촌교, 동천교를 이용해서 주로 도보로 많이 갑니다. 중앙여고 학성여고는. 버스노선이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많이 가는데 특히 비 오는 날 보면 큰 교량이 있는데 학생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촌에 보시면 디어헌터라는 가게가 있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요? 교량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학생들이 여울로 많이 걷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그리로 가면 위험한데, 여울이 두 개 있습니다.

약사천 합류 부분하고 우리가 연결하는 그 교량을 말씀하시지요? 북구에서 중구로 넘어가는 약사천 쪽으로 가는 교량, 여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량으로 동천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명촌에서 학성동으로 가는 내황교하고 동천교 사이에 보시면 여울이 두 개 있습니다. 여울로 걷는데 명촌배수장, 효문배수장에서 얼마 전에 비가 오고 3일간 방류를 했는데, 방류할 때 불시에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온지 제법 됐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건너다가 중간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바지를 걷고 걸어가다가 신발이 다 젖는 경우도 근래에는 자주 봅니다. 배수장 배수시간을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가능하면 배수를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나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인도교를 하나 개설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 등？하교 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효문동에 구청장님 순시 때도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황교와 동천교 사이에 ······

동천의 흐름이 중구 쪽으로 쏠립니다. 평소에도 그 부분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설치할 경우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 대안으로 평창리비에르 쪽에 사실상 동천 좌안재가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내황교 보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울을 설치해 달라, 주문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쪽에서는 사실상 동천 좌안재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평창리비에르 쪽에 붙어서 보도 정도만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황교를 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하수관거 부설공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언론에 발표됐다시피 남구 모지역에서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오수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토지가 유실되다보니까 중장비 차량이 가라앉고 하는 것을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 된 하수관을 유지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오수관거 차집관거율은 75% 정도 됩니다. 북구에 오수처리는 현재는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5년도에 완공 계획인 농소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농소지역과 중구 일부의 하수가 농소처리장으로 차집됩니다. 북구의 오수관거는 남구나 중구처럼 노후관은 거의 없습니다. 신시가지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관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기존 매설된 오수관의 유지관리는 시의 재배정사업으로 금년에도 7억3,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7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시에서 오수관로를 못 묻은 지역 그리고 오수관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처럼 오수관이 매설된 곳에 토사가 내려앉아서 차가 위험해지는 그런 것은 수시로 발견하면 단가업체로 하여금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후관이 별로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5-16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전문건설업체 등록(신고)사항 사전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급공사 하나 따면 얼마 안가서 부도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업체들이 너무 속출하다보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규시책으로 선정한 배경은 건설업을 한번 등록하고 나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심지어 그 건설업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기적으로 신고를 받는데 영세하다보니까 한 번 등록을 하면 변경사항을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3년이 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새로 등록사항을 통고 받으니까 그 사이에 너무 위법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모 건설 업체가, 거의 대단위 건설업체인데 대표자가 건설업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그 건설업체는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몰라서 600명 가까이 되는 종업원이 그대로 파산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관내 약 78개의 전문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업과 관련된 법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3년 도래시점 3개월 전에 이런 안내사항을 자동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사전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를 한 번 하게 되면 대부분 업체가 도산하고 부도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시 차원에서도 종합건설업의 활성화대책 또 전문건설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은 도산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여러 가지 파장을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울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열악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전체 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1년에 수주할 수 있는 충분한 수주를 못하고, 그다음 종합건설에서 하도급 받아서 하는 체계, 그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1년에 불과 3억원도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맞물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평창토건에서 짓기는 했지만, 현재 북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것이 심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데,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 건설과 다음 업무보고에 건축주택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평창리비에르 부분은 건축주택과에 상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아파트 침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과 실정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 교량 부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월요일 날 건설과에 민원 제보가 왔습니다. 연암교에 교량이 붕괴됐다, 그래서 제가 토목계장하고 출동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시 도시개발과에서 효문 내부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55%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암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강판교입니다. 파형강판교를 가설해 놨는데 교량이 준공된 것이 아니고 일반교량이 준공되기 전에 토사만, 포장은 안한 상태이고요. 그 위에 많은 토량을,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교량 위에 야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량이 허용하는 톤 수 이상으로 과재 하중이 있었습니다.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교량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시 도시개발과에 요구해서 교량붕괴는 시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단지 그 사이에 집중호우가 와서 연암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연암천에 퇴적된 토사는 전부다 치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다 취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수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물론 우기 때, 집중호우 때 재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시례 창좌마을 들어가는 시례잠수교가 굉장히 침하가 심하던데 거기에 대해 ······

시례잠수교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구비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례잠수교 안에 시례마을에는 10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시례 성혜마을 주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대책이 수립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현안사업에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 추진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국민은행 부산 지역본부에 채권자로 돼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경매가 연기는 됐습니다. 6월4일 날짜로요.

누차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7월에 변론하기로 한 사항을 8월15일 날 하는 걸로 또 연기됐습니다. 8월15일 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약 4,700세대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로 북구에서도 떠오르는데요. 북구청장님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저는 명촌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주민들 간에 분양을 원하는 세대 전체 1,2,3,4단지 합해서 1,575세대이고, 소송을 원하는 세대가 1,527세대로 주민 간에 팽팽하게 그야말로 1,500대 1,500으로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울산 지역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사실 부산지방법원에까지 가서 경매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은행 지역본부에 가서. 소송세대 편에서, 그리고 분양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간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에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분양을 원하는 세대는 분양금액이나 분양조건을 최대한 우리 주민 속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또 소송세대는 소송세대 대로 소송지원이나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그렇지요? 그리고 평창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진장·명촌구획정리 내 모든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도, 또 도로에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가로수 자리만 파 놓고 가로수가 없는 관계로 그 자리가 홈이 져서 지역주민들이 보행 중에 넘어져서 다리 골절상을 입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평창토건에서도 분양을 전체 경매를 하든지 해서 그 자금으로 조합에서는 채무관계 또 입주민들에게,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지반침하라든지 모든 공사가 스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주택을 짓고 상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 수보다는 적겠지만. 농지조성분담금을 내고, 그 당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줬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합 측에서 내야 될 돈인데, 땅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이 농지조성분담금을 내고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건축허가가 났고요. 그 세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이며, 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75%에서 중단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택지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나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농지전용분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 부과금이 꽤 많습니다. 50평을 지으면 약 3,000만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과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농지조성을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분담금을 1억3,000만원 해라, 1억2,000만원 해라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 착공시점에 농지전용에 부과한 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착공신고 수리를 안 해줄 뿐더러 준공처리를 안 해 주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2008년 말까지는 건축주가, 행위자가 농지전용비를 내고 사후에 아파트 단지 관리하는 토건에 가서 돈을 징수했는데, 그것마저 안 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건축주가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실정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도 다소 있습니다. 농지전용비 관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평창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안에 입주자들하고 조합이 구성돼서 평창토지구획조합이 있는데, 명촌지구에 있다가 남외동 쪽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지조성분담금 피해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수 백 분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신 여러 수 백 분들이 다 피해자인데 금액도 상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토지구획정리조합을 불신해서 농지조성분담금 피해자분들이 몇 백 명이 모여서 분담금의 10%, 20%를 전부 내고 또 별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생업에 바쁜 분들이고, 어떤 구심점이 필요해서 스스로 비용을 각출해서 하는 힘든 소송 중인데, 건축주택과 또 농수산과 소관인데 과끼리 협의해서 주민의 편에서, 조합에 대항할 만한 주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평창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소송에 몇 분 정도 참여하는지 ······

그 상황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75%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완전히 분양이나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가로수나 공원, 도로 등 모든 게 중단돼야 될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타의에 의해서 농지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되지 않는 지역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자체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요.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과해서도 안 되지만, 부과해서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과를 하더라도 짓지 못하는 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지만 답답하니까 허가를 내는 것이지요. 내고 나면 그 돈은 언제 받을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집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건축이 다 돼 있습니다. 대단지 도시화 정도로 명촌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영구적인 시설물을 짓지 않고 파일을 박는데, 그러려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대다수가 철거가 용이한 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무실이나 식당 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10년 전만 해도 미나리 밭입니다. 약 70%가 논이나 미나리 밭인데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파일을 박게 돼 있는데, 사실 파일을 박지 않고 거의 팽이파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설계과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거기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조성분담금 실태를 파악하셔서 또 조합실태도 파악해 주시고요. 제반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재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아파트 침하문제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일단 두고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고 권장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적극 추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행자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온도를 26°C 이상으로 해서 저희 의원 사무실도 굉장히 더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 연장 선상에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할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비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요. 우리 구 자체 건물에 우선 녹화사업을 진행해서 좋은 점들을 널리 홍보해야지 민간이든 아파트든 공동주택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하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나 보건소나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녹화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 녹화사업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 제정은 북구만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안 하면 그만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람된 얘기로 일정한 규모에 옥상 녹화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용해서 행정을 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단체에 하려고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옥상 녹화를 하려고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소3동 주민센터에 지피식물을 식재하려고 설계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많은 동 주민센터 옥상이나 공공시설물 옥상에 하려고 예산편성은 누차 했는데, 삭감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보니까 기업, 개인 건물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울산 북구 에너지절약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원님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강제를 하느냐,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정 무리가 발생하면 제정한 것을 폐지하면 되니까 해 보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하면 사실 될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 중에 일자리 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설투자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옥상 녹화사업을 거창하게 조경이나 식재를 심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온도의 차이, 그리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 제공,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힘차게 과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판단돼 지고, 홍보돼 지고 인식이 바뀌면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선 몇 개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 밖에 쉴 공간이 없는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몇 곳을 설정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시행해 보심이 어떠실지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시설재난관리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단계부터 반영합니다. 중앙도서관을 말씀드린 이유가 2007년, 2008년도에는 시설계가 저희 건축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옥상녹화를 하려고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했는데 삭감 됐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건립이나 관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농소3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누수발생도 있고, 주민들의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지피식물을 심고 정자를 만들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공공시설물에 설계단계부터 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또 계가 있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경입니다.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노란색으로 울퉁불퉁하게 다 싸놨지 않습니까?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그걸 막 벗기면서 현재 연암동 지역은 파란색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면서 멀쩡한 걸 왜 뜯어서 저렇게 정비를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거긴 아직 멀쩡해요. 그리고 거기에 테이프로 붙여도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는데요. 왜 멀쩡한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뜯어서 재정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광고 부착 방지판이 북구에 1,676개가 있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약 500개 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연암동에서 화봉사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울룩불룩하게 요철로 생긴 것을 부착했습니다. 연암삼거리에서 화봉사거리에는 세월이 바 뀌고 디자인이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평면 화돼 있는 그림이 도색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집행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것을 왜 바꿨습니까?

멀쩡한 것은 아니고 한두 개 있는 것을 ······ 있는 것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화봉사거리에서 연암사거리에 한두 개 있는 것을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지 ······

제가 뜯는 과정도 보고 씌우는 과정도 봤거든요. 현재 그 구간이 아니고 염포나 다른 지역구간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 구간만 시 예산 1,000만원,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시 예산이 남아서 그걸 썼다고 들었는데요. 구 예산은 1,700만원으로 시 예산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예전의 판이 훨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놔도 사람들 인식이 더럽다, 두드러져서 외관상 안 좋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파랗게 해 놓으니까 도심에 여름에는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춥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멀쩡한 것을 왜 뜯어서 교체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한 구간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한 것은 인정하는데요. 공사구간이 아닌데 철거한 것은 재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지 ······ 그러니까 노후 돼서 재정비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노후 된 것이 아니고 멀쩡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칼로 일부러 찢지도 못합니다. 높아서 아이들이 칼로 찢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곳에는 그대로 돼 있어요. 하려면 전체를 다 바꾸든지 하필이면 연암동에서 화봉동 거리만 돼 있습니다.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도시환경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전자에는 울룰불룩 한 것으로 노란색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변경되다보니까 면이 평 면화 돼 있는 것을 부착했습니다. 공사구간 말고 다른 구간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에도 다 바꾸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거기만 바꾸셨습니까?

노후 됐거나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

과장님 제가 봤는데 노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만약 노후 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했다면요.

‘했다면’이 아니고 노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오늘 가볍게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식의 예산낭비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돈이면 옥상 녹화사업을 한 곳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거기에 한 것이 아니고, 화봉사거리에 한 것이지, 거기에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환경을 다른데 조성하는데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곡동 528번지 벽산블루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파트는 전에 신일건설 부도, 벽산건설 로 시공사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왔던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현재 동별 사용검사가 진행되고, 건물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고, 토지는 아직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 토지권과 지상권, 건물권을 같이 등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검사도 안 하고 아마 건물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되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미흡하고 아마 진행형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준공에 너무 쫓기다보면,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게 되면 앞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는 ······ 벽산블루밍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런 관계로 해서 입주민들에게 은연중에 정신, 심리적인 재산권행사에 대한 압박 아닌 압박,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민들이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준공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점과 부담은 입주민들에게 온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에게 온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구청의 민원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엄정한 관리 감독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건축법」에 준용되는지, 「건축법」에 부합하는 시설물과 모든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 감독한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72세대가 있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지구단위를 받았습니다. 변경을 받으면서 30m 도로도 개설하고 아파트도 짓고 등등 합니다. 아파트에 따른 상가도 한 동에 2,670㎡가 있는데, 3월30일자로 준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카페에 형성돼 있는 가칭 입대위 분들이 준공을 해 달라는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72세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공무원이 하루 나가서 그 많은 시설물을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증보험도 있고, 사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입대위들이 준공을 해 달라고 구청장실도 오고 저희들한테도 누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지를 행정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좋다, ‘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준공을 해 드렸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극동이나 벽산블루밍이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로 상가는 준공을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상가 2,670㎡는 사용승인만 해 줬지, 준공검사는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뺀 나머지 아파트는 준공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해 줬는데 지금 대로 2-33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 드리고 나니까 일부 하자라든지 또 내가 원하는 집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35평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예를 들어 노란 것으로 돼 있으면, B형은 파란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5평 B형에서 자꾸 이의를 겁니다. 왜 준공을 해 줬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좋으냐, 특히 아파트 사용승인 준공검사 때보면 참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이 49대 48입니다. 49는 받고 48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49가 오고, 오후에는 48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벽산블루밍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압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사용승인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주택개발에서 공사를 하면서 채권채무에 관한 압류를 당했습니다. 4필지로 돈이 8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토지의 지주가 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했습니다. 토지의 채권채무에 대한, 도로에 대한 압류를 해서 도로가 준공이 안 되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7월19일자 모든 토지와 압류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녹지과에서 사용승인을 하고 관리합니다. 거기에 신청은 안 돼 있는데 사용검사 준공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절차를 득한다면 8월 중 순쯤 되면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결된다고 보고 모든 것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대행 압류도 다 해제가 돼 있고요. 8월 중순 돼서 준공되고 나면 35평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공녹지 1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를 하면서 복귀하라는 토지인데, 그것을 입주민이 나의 소유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내 땅으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분양이 돼 있지 않느냐,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만 그건 드릴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공공시설의 도로입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5월25일 주민들이 협의를 하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녹지를 달라, 맞지 않는 부분에 해 달라, 또 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1단지하고 청구가 있어서 조망권이 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분양을 하거나 모델하우스 때에 평면화 돼있는 모델하우스를 갖고 하는 것이지, 앞에 진행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거래법」도 있고 다른 법도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중순 경이 되면 모든 것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파크인데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을 때 도면상 일부 구간에 나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설계도면상 안 맞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빨리 준공이 나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허가요건에 부합되는 시설물이 제대로 시설되고, 조경이라든지 제대로 심어지고 있는지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이 발언하고 나서 제가 바로 의견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 당’, ‘우리 국회의원’, 이게 우리 회의 때 적절한 용어인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평창토건의 고의성 부도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3,152세대의 1만2,000명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창토건의 고의성 부도로 인해 부도난 임대아파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영순 전 국회의원, 윤두환 전 국회의원도 굉장히 애쓰셨고, 또 현 조승수 국회의원도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셨던 현 윤종오 구청장님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항소심 선고도 있고, 또 상고도 해서 상고심 선고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아무런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대화합을 이루어내고 또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들이나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민원이 2006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저는 2006년 1월에 왔는데 오니까 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가고 여기 회의장에도 오고, 입대위 분들이 각 단체나 국회의원을 다 찾아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병국 국회의원도 방문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령상으로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152세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두 개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행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청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종결이 된다면 화합하는 마당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합 마당으로 하려면 예산도 집행돼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보니까「선거법」에 위반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어느 시점에서 화합이 된다면 가칭 입대위나 또 준공되고 나면 입대위가 구성됩니다. 입대위 구성이 되면 입대위 대표님을 모시고 협의해서 행정지원 하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10년째 입주해서 살고, 또 5년째 부도나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려 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얘기는 차후로 하더라도 주민들을 모아 내고 화합하기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엔 제가 했던 발언하고 비슷한데요. 존경하는 강진희 의원님은 동료의원이 질의나 발의한 데 대해서 그 말을 가지고 하자를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기사님, 제가 아까 발언 중에서 ‘우리 당’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님이 6월4일부로 경매, 부산까지 가셔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 당’, ‘우리 국회의원’, ‘한나라당’ ‘한’자도 아직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제가 ‘우리 당’, ‘우리 국회의원’, ‘우리 한나라당’이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본 회기 중에 동료의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 하세요.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당’,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

저는 ‘김기현 의원님’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7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5년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사실 대단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안에서도 입대위라든지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소규모 아파트에는 입대위라든지 자치위라든지 구성이 안 된 아파트가 많은데, 지원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만 하는데, 올해는 약 60개가 됩니다. 58개 아파트에 일일이 공문을 보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하고 대화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주택과 건축계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관리소장도 하기 때문에 늘 전화 통화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내지만 전화상으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해 주세요.’ 대상은 수목전지, 주차장, 도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절수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개인 세면기에 있는 절수기는 안 되고, 공용시설에 있는 절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한 단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2,000만원 잡고 보조는 1,000만 원 내로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기준과 대상을 정합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 1억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6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할 때 적은 금액, 자비로 들어가는 200만원 미만은 전적으로 다 주자, 100% 다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심의해서 산식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안정성 등 기여도에 점수를 매겨서 줬는데, 50%를 주는 단지도 있을뿐더러 27% 주는 단지도 있습니다. 27% 주는 단지는 예산이 적으니까 자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 단지가 2개 발생 했습니다.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말씀이 차기에는 꼴등을 주자고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적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하지 않고, 많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58개 단지에 일일이 서면도 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올해 6억원만 있었으면 100% 다 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도시녹지과에도 질의 드렸는데요. 덩굴식물을 심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왜 심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시사항 이어서 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차원도 있지만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차원으로 나무를 도심에 심고 그중 하나가 덩굴식물을 벽면에 심어서 여름에, 지금 에어컨 예열기가 밖으로 빠지면서 도심의 열기가 올라가는 차원에서 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덩굴식물이 꽤 자라서 숲이 우거질 정도로 무성하게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의 온도와 그렇지 않은 곳의 벽면의 온도를 비교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 왜 심는지에 대해서 연계가 될 텐데요. 도시녹지과도 통계조사를 안 하고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도시녹화사업과 덩굴식물 식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건축주택과에서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옥상 녹화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데, 옥상 녹화사업을 했을 경우 실내온도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시면 이후에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분해서 통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구정 발전은 물론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정저수지 뒤편에 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저수지 명칭은 달령저수지입니다. 2004년도에 사업확정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변하면서 구？군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년까지는 시 농축산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 구로 이관되어서 마무리를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기 투자 31억4,100만원은 광역시에서 집행이 됐고,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5억4,500만원이 확보되면 저수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진입도로 1,710m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밑에 창평천은 건천이 돼서 물이 없습니다만, 계곡이 깊어서 계속 물이 들어와서 지금도 만수위에 차 있습니다.

달령저수지는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물을 가두지는 못하고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막는 것까지는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됐고, 내년 이후로 진입도로 공사까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한해가 오면 비행장 옆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한해가 계속될 시에는 동천강물을 송정저수지까지 퍼 올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7-1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행사 지원 중에 봄꽃전시회가 있습니다. 봄꽃전시회는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쇠부리축제와 병행을 하다가 금년에는 어린이날행사와 병행해서 구청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가을꽃축제를 도시녹지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꽃전시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보기 좋은 행사이기는 한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봄꽃전시회를 농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꽃전시를 하면 며칠간 눈요기는 즐거울 것 같습니다. 행사 목적에 대해 여쭤봤는데 도시녹지과에도 국화육묘장에서 기른 국화전시를 하고, 다른 목적은 별로 없고 일자리 만들어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를 하시던데, 화훼단지가 있고 화훼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의 소득에 뒷받침이 되느냐고 했더니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수산과니까 봄꽃전시가 관내에 있는 화훼단지나 화훼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전시함으로 해서 부수익 예를 들면 우수 꽃으로 해서 수출이나 수익에 홍보가 되는 것인지, 전시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꽃 국화전시회와는 달리 봄꽂전시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꽃 전시회는 구청이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체가 화훼단지, 화훼작목회하고 농소농협이 주관이 되고, 주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호접난하고 부추입니다. 그래서 호접난을 널리 홍보할 겸 지역을 찾는 분에게 전시는 물론 체험장으로 해서 북구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청해서 농업을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수익이나 홍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구에도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꽃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는 있습니다만, 화훼작목회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화꽃과는 달리 봄꽃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래 전시해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3,000만원 정도의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봄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회에 10여 명이 행사기간 3일 동안 붙어있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농사를 팽개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북구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의라면 가을꽃 국화 전시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꽃들은 북구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꽃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행사를 합해서 제대로 된 행사 하나로 만들어 보는 것도, 예를 들면 그냥 일자리 목적이나 과별로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합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안타깝네요.

가을꽃과 봄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을이 되면 호접난, 저희들이 기르는 꽃들은 적은 편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녹지과가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상의해 보는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벼재배 농가에 소득감소를 우려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부당수령자들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던데, 관내에 경작자들 조사라든지,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쪽에서 그런 것이 왕왕 있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행안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도 부당수령자가 있는데,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158명으로 3개년 동안인데 한 해에 실제 사람은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부당 수령된 것으로 되어서 작년에 전부 회수조치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는 관련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관계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3시15분부터 농수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든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윤석 부의장님하고 이수선 의원님이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권익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전에 제가 회의 때 발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표시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5페이지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고 지금은 방학을 했지만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대개 많이 나는데, 저는 대부분의 원인이 식자재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친환경이고 깨끗한 우수 농산물이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올해 대상학교가 14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두 끼를 먹기 때문에 자라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과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환경농업을 늘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적은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투자를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약사항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도 기초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최종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늘리겠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타 지자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공약사항 보고회를 마치면 그때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규모는 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당장 확대하기는 힘들지라도 어떻든 지금 북구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친환경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출발하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넣자면 우리도 친환경농산물도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주려면 공급하는 계약,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라든지, 학교 그다음 행정, 농업인 이렇게 총망라된 팀을 구성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맡은 학교급식 문제는 사실 중앙부처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건강문제라든지 모든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급식을 맡게 된 이유는 결국 생산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건강문제는 저희 업무하고 조금 영역이 달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사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2,3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왔고, 교육청만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확대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나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구성체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이나 농가수익 증대, 이런 것들을 주요시책으로 내세우셨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북구를 들여다보니까 도심이기도 하고 농촌지역이기도 하고 어촌지역이기도 하고 축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관내에 생산되는 양이 가지 수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급식센터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경우에 공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우수농산물을 개발하고 우수 농가를 많이 배출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지역에서 보급할 수 있게 하고, 북구 뿐만 아니라 울산전역에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전역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북구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례들을 수집하셔서 개발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북구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 도시, 어촌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 울주군에서 북구가 떨어져 나와서 구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질의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에 농정시책이 군 단위로 되지, 구 단위로는 도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구 농민들은 기존 울주군으로 있을 때 지원받던 것에서 구로 되면서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버렸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은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60대는 젊은층이고, 70대 80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사 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해서는 판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할인점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대형판매처는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판매처들은 농민들이 조금 지은 것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하면 농작물은 깨끗하고 신선하고 좋지만 생산량이 30%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떨어지면 고가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만큼 가격을 많이 주고 사기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제에 학교급식을 해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거래처가 된다면 앞으로 북구에도 농민들을, 작목반을 더 확대를 시켜서 사준다고 하면 재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북구는 1%, 시 전체 해 봤자 6%도 안 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10% 정도 됩니까?

10%가 채 안될 겁니다. 2013년도까지 광역시에서 13%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 구 관내는 더더욱 낮은 편입니다.

17-19페이지 어촌수익증대 및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든 어촌수익증대를 위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남성 어업인들에 대한, 사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돼 왔는데, 나잠어업에 종사하시는 해녀들에 대해 그동안 오랜 시간 이런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지역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것에 비하면 자리매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녀 분들을 만나보니까 오래 돼서 잠수복을 기워 입고 물이 새어 들어오던데 잠수복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해녀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해녀의 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해녀학교 이런 것들도 하던데요. 저희들 관내에 해녀의집 현황이라든지,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 8개 어촌계에 해녀가 약 240명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의 집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가어촌계에 4,000만원을 들여 완공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동해안 바닷가는 굴곡이 심해서 그런 집을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가에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해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셔서 저희들도 집을 짓고 나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후내년 2개소 이상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수복 지원부분은 사실은 해녀 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잠수복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시면 구비로 모자라면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잠어업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으로 북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녀들의 복지문제라든지, 특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개발해서 처우개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덧붙이고 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소득도 불균형하고 떨어지면서 사기가 저하되는데, 지역농산물 유통경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신규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할 정도로 사실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들은 지역농협이나 수협 쪽을 통해서 왕왕 이루어져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관에서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는 18만 명 중에 거의 77%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농촌을 1촌 1아파트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좀더 지역농산물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을 부각 시켜서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냥 농촌하고 1아파트 1촌 맺기 이런 사업, 그냥 맺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촌에 일손이 달릴 때는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부녀회를 통해서 농가에 농촌일손돕기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그렇게 생산해 내는 농산물을 좀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정이 보조를 맞춰준다면 충분하게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농촌사랑에 대한 애정들도 덧붙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최근에 들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던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까?농번기 때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

그것은 시설재난관리부서에서 ······ 인명을 떠나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재난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이 기회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조금 늦었습니다. 17-16쪽입니다. 해상낚시터조성 건인데 전체 공사비가 32억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1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해상낚시터는 울주군 진하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지요?

예. 송정이라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찾아오는 낚시꾼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방송으로도 나왔습니다. 왜 낚시터 효율이 떨어지느냐 하면 바다낚시는 무료로 낚시를 하는 것이 평상적인 낚시꾼들의 정서인데, 거기에 낚시 요금을 주고 한다니까 안 가게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낚시터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낚시터를 조성해 놨는데 활용성이 떨어지고 실패작처럼 부각되고,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도 국비 20 몇 억원 들여서 전체 공사금액이 32억원인데, 이런 금액을 들여서 바닷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유료낚시터를 해 놨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고 울주군처럼 실패작으로 부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구청에서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 유료낚시터를, 바다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실태조사하고 파악해서 어떤 효율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사업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울주군 송정에 낚시터를 조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물에 띄워서 부유식으로 했고, 저희들은 다리와 같은 잔교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과는 낚시터 현황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당사항에는 낚시터 뿐만 아니라 집판장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부분, 종합적으로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좀 관광 명소화 ······ 지금 당사항에 가보시면 가로등도 색다르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쉴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정과는 달리 저희들도 금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하동 대도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동해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도나 통영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안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선진지를 견학해서 차질 없이 설계 때부터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울주군지역이 얼마 전에 TV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해상유료낚시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혹시 문제가 없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시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해 상낚시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업인들에게 어떤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업권이 외지사람 같으면 그 어업인들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권은 개인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어촌계에 운영권을 줘서 거기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상낚시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과 유사한 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이나 도시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앞 다투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강동권을 개발하고, 앞으로 관광문화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아까 통영 쪽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에 보면 해상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선착장, 요트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 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했습니다. 사실 울산시 관내 마리나항은 신청을 세 군 데에서 했습니다. 울주군, 동구, 북구 세 군데에서 했는데, 입지적으로 북구는 뒤에 배후단지가 설 부분이 미약해요. 전부 GB구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리나항이 안 된다면 동해안이 청정지역이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요트계류장이라도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약 26억원이 드는 부분인데, 전체 구비로 하기에는 어렵고, 결과를 가지고 사실 시 항만수산과를 찾아가고 국토해양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 데, 문제는 사업비를 지원 받으려면 앞에 말씀드린 광특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특사업비는 일정금액을 지자체에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이쪽에 써버리면 이쪽이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가니까 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울주군, 동구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마우나 요트가 없는데, 그것부터 먼저 설치해 놓으면 시에서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다각도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9페이지 농촌 폐자재 수거로 인한 농업환경개선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폐자재 비닐이라든지, 농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환영오염이 부분적으로 심각합니다. 관리상태가 느슨해서. 그러면 폐영농 자재, 폐농약을 수거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단위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지나다니면서 수거함에 폐농약이나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수거한 것을 농협에서 취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폐비닐과 폐농약을 쉽게 수거해서 모을 수 있는 장치, 수거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 수거를 위해 저희들이 금년에 수거함을 마을별로 구입해서 1차적으로 한 달간 마을에 비치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비치해 놓기가 어렵다는, 왜냐하면 농약은 독극물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수집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관리자를 둬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량이 나왔습니다. 2톤이라는 많은 폐농약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봄에 했는데 혹시 아직 모르고 못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가을에 한 번 더 한 달간 마을에 비치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매자 시설재난관리과 관리담당 정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북구에 여러 시설들이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개관하면서 관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요. 야간운영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밤 10시에 마치면 시설점검 하면 10시30분, 퇴근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부족으로 인력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며 복지센터에 복지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매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동일합니다.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2명과 보일러실에 상용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안내를 한다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관할 당시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원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구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력 배치를 많이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업무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에 인력을 요청해서 아무래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최고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전 시간에도 관련해서 제설차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던데, 사실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 폭우나 지진뿐만 아니라 폭설도 재난에 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마련돼야 되지 않나, 거기와 관련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획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매자 시설재난관리과는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폭설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울산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도 물론 제설장비가 적어서 제때 제때투입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설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웠었습니다. 재난 분야는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타 분야 별로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예산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확보 해서 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기본현황에 보면 공공청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계시는데요.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들도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달천운동장 개장식 때 의원님들도 다녀오셨는데, 공사 설계, 감리 총괄해서 이쪽 과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정매자 예. 계획단계만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소3동에 살고 있고, 또 달천운동장이 애초에 주민들의 많은 바람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많은 기대를 안고 지난 6월에 개장하고 저도 체육회 일원으로서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설계단계부터 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도 시설이 완전히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준공이 나고. 그냥 설계만 해서 운동장만 짓는 업체인지 아니면 체육용도에 맞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에 시공을 맡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매자 시설재난관리계에서 달천운동장 설계부분부터 시공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6월7일자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날 개장식을 관리계에서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개장식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달천운동장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된 내용의 시공이 됐었고요. 시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다면 반성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관람석 부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을 개선하고 보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추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용도에 맞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구 쪽에서 동선을 고려해서 어느 쪽에 어떤 것이 위치하고, 아주 기본적인 운동장 시설을 작은 면적이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극대화 하느냐 하는 부분에 철학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업자들을 선정해서 하면 최초 설계도면을 갖고 오면 운동장은 어떻게 되고, 트랙이 어떻게 위치하고, 본부석이나 의자도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들어가면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주차장 면적도 굉장히 작은데다가 운동장 전체가 골대 있는 곳에서 뒤에 안전펜스가 바로 붙어서 설계돼 있습니다. 그날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운동경기 오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골대하고 최소한 2,3m 정도는 떨어져야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는데 딱 붙여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그때 시설재난관리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던데, 뒤에 시설이 있고 족구장 등 있어서 면적이 좁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족구장도 순기능을 못하고 또 안쪽에 보면 노인분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안쪽에 있어야 될게 아니고 입구 쪽에 위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트랙도 기본 최하가 4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굳이 규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고요. 또 스탠드하고의 거리도 일정 정도 간격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스탠드 높이 같은 경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엉덩이가 안 닿아서 다리를 쭉 뻗고 기대고 있듯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규격이 있을 텐데 그 규격에 맞는 것인지 그게 의아스럽더라고요. 본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 배수로니 이런 것은 차체 하더라도 기본 설계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 설계하고 한 업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소신껏 해 왔다지만, 그것을 감리하고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들 소관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매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부터 이런 과정들은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시설담당이 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계를 했다면 그 규격에 맞는지, 용도에 맞게끔 설계됐는지, 어떻게 통과시켜서 적용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환 시설담당 박정환입니다. 시설 자체 규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부지가 작다보니까 그 부지 에 맞게끔 세팅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장의 면적, 축구장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트랙자체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은 물론 사용하는 측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주차장 부분도 주차장하고 운동시설하고 같이 있으면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을 텐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단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규격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박정환 설계 자체에는 트랙이2개 있는 곳도 있고 1개 있는 곳도 있고, 꼭 4레인이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

그럼 차라리 2개를 해서 ······ 스탠드 쪽에 딱 붙어 앉아서 발만 쭉 뻗으면 뛰다가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차라리 2개를 해 버리든지 ······

박정환 그것은 현 상태에서 레인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여쭤보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사용이 편리한 체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과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합의해서 지역사회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기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밸로복지센터가 전체 면적에 비해서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 체육관이 있고 탁구장 말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그리고 3,4층에 올라가면 빈 공간들이 너무 많고 4층은 복도에 앉을 의자조차도 없어서 복지관이 맞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료가 더 많은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안 맞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재투자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매자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요구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수용해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국민체육센터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밸리시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나 탁구장, 수영장을 제외하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거의 대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오토밸리에 없는 배드민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낮 시간대에는 오후 6시까지 배드민턴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만 대관하다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부분을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다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매자 알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이 구비 나가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재투자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세로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처음의 질의처럼 인력이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급급한 사정이어서 이런 곳으로 재투자 됐으면 좋겠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투자 됐으면 좋겠다, 인력이라든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게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매자 오토밸리나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수익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6억원 아닙니까?

정매자 사용료 수입이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합해서 약 13억원 정도 되고, 지출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올해 2010년도예산에 이 부분만큼 반영돼 있습니다. 재투자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력만 충분히 된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도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센터 담당을 하면서 직원이 둘 밖에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돈 벌어 들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센터시설인데, 잘 운영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매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일반수익인데, 재투자 된다는 것보다는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여러 가지도 같이 ······

정매자 예. 오토밸리와 국민체육센터 세입이 13억원이고 지출된 예산이 15억원입니다. 지출된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에 관계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세입자체가 남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센터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 재난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매자 총괄부서에는 담당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세 명이고, 그나마 세 명의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뀜으로 인해서 ······ 재난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관리기법이 연결돼야 되는데, 담당하는 분들이 수시로 바뀜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준비가 어려운 것을 제가 방재단 활동하면서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 3명 인원이 북구 전체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나마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람이 바뀌고 바뀌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지난번에 제주도에 폭우 오듯이 우리 지역에도 급격한 폭우가 왔을 때 동천강이 범람하고,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얼마든지 충분히 가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집중 폭우 시 시나리오, 집중 폭설 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민간자생단체, 봉사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재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확실한 관리와 준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난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돼서 대응하면 벌써 늦습니다.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봉사단체 사람들에게 도 교육비, 훈련비 이런 개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간주도, 민간에게 너무 의존하는 민간주도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져야 된다, 그래서 북구청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과 준비와 대응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매자 구청에서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재난 분야 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당 분야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상훈련이라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실시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하기 전에도 실시했고, 올해처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긴밀하게 추진체제를 유지해서 부서별로 재난대응이라고 대책위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지역재난방재단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만, 물놀이 안전시설이나 설해 때 제설작업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재난훈련 때 참여하는 부분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 져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민간에도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게 조금 퍼져나가면 민과 관의 협조체계가 구축돼서 재난에 별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각 동 지역에 몇 mm 폭우 시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관 주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몇 mm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까?

정매자 예.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매뉴얼하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상시에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폭풍도 대비해 주시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전에 이혜경의원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효문로터리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정초등학교 밑 주변 쪽하고, 염포중리 쪽 소방서 주위,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인데 올해는 구체적인 방재대책이 수립 됐습니까?

정매자 효문 고가도로나 염포로 침수지역 관련을 보면 최근에는 개선공사가 이루어져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물론 버스 승강장이나 조금 낮은 부분은 일부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큰 피해신고라든지 인명이나 재산피해 등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물이 차니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효문 고가도로 밑에는 울산역에서 경주방향으로는 올해 6월에 시 종건에서 침수피해를 대비해서 개선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은 일부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촌 구획정리지구에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들이 많아서 구획정리지역이 일단 완료가 되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의 교수님들이시고, 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본부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재해와 영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매자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한테 여쭤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확인 중) 저희 과에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있나 없나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해 줍니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 자료에 의하면 2006년9월13일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매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회부분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전에 어떤 재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 드리고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