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건축과 (3) 공원녹지과 (4) 토지관리과 (5) 도시디자인과 (6) 도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현원 1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도약과 번영의 국제명품도시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건강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남산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금융 특정 개발되는 지구에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금융허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를 조성코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서울 중심에 걸맞은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에 신속·투명한 처리로 주민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구정의 신뢰증진과 주민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및 국제금융허브 추진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박해선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춘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장 안경선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장은 공로연수로 공석 중입니다. 조영두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택정비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 서무주임인 이상호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4페이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재개발1팀, 주택재개발2팀, 주택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 26명으로 1명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단독주택이 2만 2427세대, 공동주택이 2만 1023가구, 합계 4만 3450가구로서 단독주택 대 공동주택 비율은 51% 대 49%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건설 임대사업자가 112개소, 매입 임대사업자가 185개소, 등록업체는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이 16개 구역인데 6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2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8개 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구역으로서 2개 구역이 완료됐고 1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82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를 우리가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데 1712건이 있고, 이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이 1183건, 도합 2895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부과가 1만 1185건에 198억, 그다음에 징수가 8224건에 111억 1300만 원, 체납은 2961건에 8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98건에 46억 300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 재개발 홈페이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누구나 사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재개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재개발 진행과정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월에 용역발주, 입찰, 계약을 거쳐서 10월 달에는 개별과업 수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공사현장에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민원이 없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125건의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사장 환경공해 저감 매뉴얼 시행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접 주민의 공사설명회를 확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사장의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해소를 통해서 신속한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형상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겠는데요.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면서 부정비리를 차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사업은 공사 중이 2개소,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 계획수립 중이 2개소, 조합설립이 2개소, 구역지정 중이 1개소, 미추진 3개소 그래서 총 10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추진방법은 금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공공관리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해서 업무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방법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고 인가처리 과정에 대해서 도시주거정비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신속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공약사업에 해당되는데 중구 브랜드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완료 재개발아파트가 신당1구역 외 5개소에 1만 2745세대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건물형태가 다 똑같이 성냥갑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화된 아파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설계 시에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구민 만의 아파트디자인을 설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옹벽구조를 화계 또는 벽천 등 친자연적 시설을 확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또는 지열 활용하는 것도 검토토록 해서 그렇게 건설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당8구역 외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시행계획에서 반영해서 인가토록 이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국비 60%, 시비 20%가 보조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초기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중구민 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5동 80번지 일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5층, 16개동이 되겠으며 공급주택은 총 945세대가 됩니다. 분양이 784세대, 임대 161세대입니다. 조합원수는 498명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내후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6%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 소음·진동 등에서 피해 보상 요구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공사에서 대부분이 보상완료가 됐고, 3중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단축, 무진동 공법적용 등으로 환경공해 저감 공사시행으로 주민 불편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6동 45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현재 지하2층 지상15층 15개동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895세대로 분양 737세대, 임대 158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546명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10일부터 2012년 8월 9일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골조공사 시행 중이며 용적률은 4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하3층 지상4층에서 28층까지 1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991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 수는 454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8일 날 정비구역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가 있었고 공공관리자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되는 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중구 신당2동432번지 일대로서 지하3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7개동이 되는데 총 255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164명이고 2010년 7월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10월 달에 사업 조합설립 인가, 11월 달에 인가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0년 4월 27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경관설계자에 의한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수립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당지역은 남산 고도지구 제한구역입니다. 최고 층수가 7층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이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비록 층수는 낮지만 서울시와 협의 결과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음으로써 토지등소유자 수에 비해서 많은 세대 건설로 사업성이 열악하지 않음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반대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신당5동 85번지 일대 지금 무학봉공원 아래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5층 3개동으로서 공급주택은 총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91명입니다.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12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서는 4월 14일 날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곳은 유일하게 재개발 반대 및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이 현재 없는 곳입니다. 22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로서 아파트 185세대를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20명, 금년도 9월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일부 재개발 반대 주민의 조합설립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한 처리로 조속히 건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5층, 지상25층, 1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1207세대, 임대 21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879명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서가 나갔고요.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인 청산 조합원들의 분양권 요구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간에 원만히 해결토록 저희들이 조정함과 동시에 분양대상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만리동1가 민영주택건설사업입니다. 만리동1가 62-3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사업주체가 LIG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15층 4개동으로서 총 18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골조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에 따른 진동, 먼지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에 준해서 공사 시행토록 유도하고 그래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좀 했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림동 484번지 임대아파트건설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중구 중림동 484번지 일대로서 신일기업(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3층 지상10층의 임대아파트 1개동입니다. 총 97세대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건축물 철거신고가 들어 왔고 4월 달에는 감리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5월 28일 날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 인접지에는 한국경제신문사의 윤전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 조금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인접대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충분한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의 보수, 교체를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 구에서 일부 지원해서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의 보수,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조례에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주민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 이런 데 보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70%를 지원하기로 검토해서 예산을 7억 1146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단체 1개 사업에 6000만 원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6개 단지 8개 사업 4억 5700만 원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여기는 약수하이츠아파트와 신당3동에 남산타운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주거환경 불량지역입니다. 이 일대에 대해서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3동 309번지 일대 5만 60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지대가 제1종, 저지대는 제2종 혼합지역으로서 건물이 지금 현재 162동, 세대수는 116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주변여건은 약수역 반경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장답사 그 다음에 총 7회에 걸친 우리 주민들의 진정 등 민원이 아주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반응은 2007년도 8월 21일 날 기본계획수립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이 현재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009년 3월 13일에는 요구 지역 모두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기는 현재 법적으로 어려우니 일부라도 그 꼭대기 일부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인데 주민들은 여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서울시립대학교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을 분석을 했고, 주민이 호응하는 합리적 개발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좀 해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안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와의 협의가 현재 규정상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는 이러한 이해 상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여론을 다시 한번 수집을 해서 또 서울시에 우리 구정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하도록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체납 건축이행강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건축주에 대해서 현행 이행강제금 징수체계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체납처분은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서 1차, 2차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예고, 송달, 공시송달, 재산조회, 압류조치 이러한 조치를 거치다보니까 소요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자 중 송달불능 및 재산조회가 어려운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이 됐다든가 또 주민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또 최초 조사 시에 항측도면과 이렇게 좀 찾기가 어려운 데에서 소재지 착오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이주자, 법인명의 부과자료 중 보유자산이 없을 경우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이전의 부과분은 자료 부족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5년이 경과된 것은 시효결손으로 우리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조사방법을 좀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건수가 348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속제외가 2781건, 단속제외는 기존의 82년도 이전 건물 그다음에 부수, 그다음에 비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철거예정은 위법건축물로 우리가 철거를 앞으로 할 예정인 건물이 155건, 소멸된 게 202건 등이 있습니다.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판독한 사진을 가지고 현장조사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내용에서 관련 공부 대조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확정함으로써 잘못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서에 현장 표기하고 구체적인 조서 결과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냈습니다. 동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대상건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후 조서와 함께 주택과에 제출토록 하고 주택과에서는 사진을 근거로 부수건물로 보고되는 약 1000건을 중점적으로 2차 점검해서 재확인을 하고, 그래서 동 담당공무원의 조사만으로 잘못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공사진 판독조사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서 건물주와의 보상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대다수 건물주가 강남지역 등 유망지역 특별공급 우선배정을 요구하고 보상협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설득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가 중구 회현동1가 147-23호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시소유 부지로서 3964㎡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며 지상 10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 위험시설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352세대가 있고 세입자가 296세대, 그런데 사업기간은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철거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건물주 81세대, 세입자 74세대가 보상완료가 됐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는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감정평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건물주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주들은 계속해서 특별공급분양을 강남권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 합니다. 강남지역에 현재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중 무상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연부매각이 1694필지, 대부사용 1필지, 변상금 부과 25필지, 기타 429필지 등 2149필지를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대부하도록 그리고 매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서는 11월, 12월 중에 신당3구역, 6구역, 7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및 주택재개발기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하시는 직원 분은 보조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만리동1가 민영주택 건설을 사업하면서 LIG건설에서 380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용도가 녹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그쪽에 녹지공간이 좀 충분해요. 서울시와 좀 상의하셔서 용도변경을 좀 해서 우리가 지금 만리2지역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가 아주 우리 중구 15개 행정동에서 가장 취약한 동사무소가 지금 중림동 동사무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LIG가 내년이면 입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그쪽으로 좀 이전을 당분간이라도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림동에 유아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중구어린이들만 장애자 어린이들도 거기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유아원에 대기자 인원이 80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용산, 마포 또 송파에서도 장애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동사무소 이전하고 나면 거기다 또 유아원을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면 기본적인 법규에 의한 녹지비율이라든가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직원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그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만리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동사무소 문제는 1차 저희들이 조합과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대체시설을 마련해서 유아원이나 경로당이 유지돼서 그 공사기간에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리2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적어도 단기 8년, 장기로는 한 10년 이상이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LIG건설에서 기부채납 한 380평을 서울시와 협조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이거든요.

기부채납 한 380평을,

도로까지 하면 도로부지까지 하면 그게 한 55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활용 용도를 좀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서 임시로 동사무소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가 2구역에 완공이 되면 동사무소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림어린이집 장애시설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지금 원생이 8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지금 80명의 인원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상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LIG건설은 민영주택이거든요. 민영주택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기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LIG하고는 상의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380평에 대해서는.

아니,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부채납이 되어 있더라도 그게 녹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녹지를 LIG건설 민영주택인데 그 주민들이 과연 찬성을 할 것인가, 왜? 우리 단지 내의 녹지거든요. 그 단지 내의 녹지를 기부채납 했다 뿐이지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년, 10년간을 만리2구역 때문에 우리가 녹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파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역에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잘 되도록 저희들이 조합과 시행사와 같이 삼각관계를 잘 이루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은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단지 내에도 되어 있고 바로 또 뒤편이 손기정공원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데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서울시와 상의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리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1207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가 210세대인데 지금 6월에 사업승인 인가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청장 후보한테 조합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6월 달에 후임 구청장한테 사업승인 인가를 해줘도 되는데 지금 전임 청장이 이걸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이임을 하셨잖아요? 이 과정에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보통 9㎡, 10㎡ 대체적으로 평수가 세 평, 네 명, 일곱 평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상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입주하려면 그게 어떤 1600만 원, 1800만 원 돼야 입주할 것 아닙니까, 평당?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중구를 떠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졸속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98%에서 95%는 우리 중구를 떠나야 돼요. 그분들이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수요자도 거의 외지인이 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 평, 평균 평형이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이 구역에? 조합원들의 토지평수가,

평균적으로는 산출은 안 해봤고요. 여기는 소규모입니다. 거의 다 소규모고 10몇 평, 20몇 평짜리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10몇 평 이렇게 조그만데,

10평도 큰 평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섯 평, 세 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주가 불가능하지요. 그 분들이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것인데 정말 그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삼성 사이버아파트나 또 신당3동에 위치한 남산타운아파트도 옛날에 보면 굉장히 소규모 토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주택재개발사업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밖에 사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조합 측에다가 강요를 해서 이 사람들의 소규모 토지소유자들한테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은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 재산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조정을 원만히 하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합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소유자들하고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삼성사이버 아파트는 본 위원이 그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서 세를 살았어요. 거기는 소규모평수가 아니고 거기는 거의 100평 되는 평수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당3동도 우리 만리동에 비해서 평수가 넓은 평수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승인 인가 과정에서 너무 세입자들의 아니면 조합원들의 조합원이나 세입자는 그래도 금년 말 정도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6월 10일 날 났나요, 사업시행인가가?

6월 16일이요.

그 과정에서 그쪽에 관련된 분들과 충분한 상의가 안 됐다. 너무 졸속이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과 조합 간에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요.

제가 실무자로서 알기로는 전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그만두시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당시 조합장과 임원들이 계속 와가지고 조속한 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빨리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됐다고 저희들도 보는데 하여튼 빨리 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것은 조합장 당시 이미자 조합장이라든가 박정근 총무라든가 이분들이 거의 매일 들어와서 조르다시피 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노력한 결과 6월 16일 나간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줄 거지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참고로 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것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상사도 많이 예상이 되니까 세입자와 조합원과 조합과 그런 갈등 이것을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 지금 내가 쭉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중림동지역은 몇 개가 건축하는 부분이 몇 개가 몰려있어요. 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과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동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옆 동하고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주택공급에 거기 집을 헐면 이사 가는 사람들이 옆 동네도 가서 오래 살던 데니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5, 6동 같은 경우에 동시에 내보내버리니까 어디 집 구할 데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적은 돈 가지고 집 얻기도 힘들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도,

제 말씀 듣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서 1년 뒤에 한다든가 2년 뒤에 한다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줘야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적게 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이 무슨 답변하려는지 내가 다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재개발은 우리가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 거기 사는 영세주민들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결과가 와버리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덜 발생되려면 어떻게 재 정착률을 높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좀 적게 가진 분들이 막 싸움하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싸움하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말씀하셨는데 비대위도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판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과 또 의원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좀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연구와 노력 결과를 그런 재개발하는 곳에도 좀 공급해 주고 왜 싸움이 더 나냐면 재개발을 하면 조합장이 그 재개발지역의 왕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몇몇을 위해서 재개발조합이 움직이는 경향이 허다하다.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썼는데 감사결과 자기들이 정해진 검사결과 갖다가 내놔봐야 믿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도 내가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권이 없어요. 이런 주택과 관련된 조례는 시 조례를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중구 같으면 조례가 광역시로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시 같은 데는 다 조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은 지금 조례권이 없어서 내가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장 말 안 듣는다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조합장 말도 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끔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신당1동인가 어디 재개발,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겠지만 직원들은 있을 거예요, 계장님이나.

구역 수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10구역.

한번 우리가 승인해줬다가 취소 됐지요?

예,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 됐어요?

거기도 소송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자체가 불법적이다 해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승인 내줬으면 최소 됐는데 누가 책임졌나요, 여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책임진 사람 없지요?

예.

재판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승인이 취소가 됐잖아. 승인을 잘못 내줬으니까 법원 재판에 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 했으면 재판에서 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일부 잘못이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싸웠든 어쨌든 서류를 잘 못 받았든 어쨌든 싸웠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잘못 했으니까 승인이 취소됐을 것 아니요. 그런데 취소됐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져야 될 텐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행정행위가 어떤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라든가 고의가 있기 전에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일부러 고의로,

아니,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잘했으면 승인이 취소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지요, 조합원들은 우리 구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선수 아니오. 그런데 선수가 허가해 줬는데 선수 아닌 사람이 재판 제기해서 이겼다. 그러면 선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우리 구청한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잘못을 내가 지금 지나간 것 책임져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취소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향후에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을 신뢰를 하잖아요, 구민들이. 거기 조합원들이 재판에서 져야 우리 구청을 신뢰를 하잖아요. 이겨버리면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5대 때 아마 조금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과장님은 개인주택은 지원해 주지 않는데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공동주택 안에는 세금만 내지 아무 행위를 못하게 돼있어요. 주택법43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신문을 보니까 주택법43조 8항으로 이게 조례로 할 수 있어서 내가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조금 더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시행세칙이 좀 잘못됐어요, 시행세칙.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들한테 30% 분담하라는 것은 좋아요. 분담하라는 것은 좋은데 결산을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결산을 잘 받으면 될 텐데 아파트 단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관청에서. 그래서 돈을 예를 들면 70%면 70%, 1억이면 7000만 원을 주고 결산을 받으면 될 텐데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직접 시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관급공사로 구청에서 시행을 하면 제가 개인이 7000만 원에 그보다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어도 관급공사로 하면 구청은 믿을 수 있지만 돈은 많이 들어간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급공사가 관급공사 따려고 모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 보면 동대표회라는 데도 있고요. 관리소가 아주 큰 회사들이 관리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 1억 7000만 원 줘가지고 떼먹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줘서 시행하고 결산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만 꼭 그 공사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많이 우리 주민들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개선해야 된다.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지원조례 만들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퇴색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돈 안 남아요. 서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돈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는 1억 들어가는데 3000만 원은 당신들이 대시오. 3000만 원이 없어, 2000만 원밖에 없는데 3000만 원 대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세칙을 좀 바꿔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단점 물론, 그러니까 장단점을 검토해서 장점만 하고 단점은 또 빼고 해서 자꾸 연구하면 이것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분담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많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조금만 해 주세요. 지금 다른 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학동 민원 안 계장 잘 돼 갑니까?

7구역, 먼지 나는 구역?

왜 살수차 안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위원님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봤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저희들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에 거기가 흙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자기네들도 뿌리기는 뿌리는데 계속 그 넓은 지역을 다 물을 매일 뿌릴 수가 없으니까 일부 먼지 좀 나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먼지가 100% 안 나게 할 수는 없고 거의 안 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사무실 앞으로 안 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도로 다 망가져 버렸어 지금.

뭐가 내려가요, 차가?

레미콘 차가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 버려, 내 사무실 앞으로 안 오고. 그런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좀 하자니까? 그래야 의혹을 갖지 않아요. 공무원들 괜히 일 열심히 하면서 의혹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살수차를 만들어서 주위에 뿌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행정조치 하라니까 행정조치.

제가 오늘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나올 필요 없어.

나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서.

제 얘길 들어봐요. 나올 필요 없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 살수차 만들어서 물 뿌려라 그러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 하게 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만날 쫓아다닐 수는 없어. 만들어다 물 뿌려라 그래도 안 뿌리면 공문 보내도 안 뿌리면 행정조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행정조치 하려면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1차 제가 또 현장소장이나 감독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과장님. 감독이건, 조합장이건 만나지 말라니까! 만나면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 밥 얻어먹는지, 술 얻어먹는지,

아니, 만나지도 않고 행정처분하기도.

그러지 말고 공문 보내요, 공문.

아, 공문으로.

공문 보내고,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환경위생과로 공문 보내서 조치해라, 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일반 사업자들한테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 봐야 말 잘 안 들으니까 공문 보내서 쫓아다니면서 할 것 없어. 공문 보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처리하라니까, 그래야지 의혹을 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미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해 줘도 의혹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열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물 뿌리라고 그러는데도 안 뿌리면 의혹을 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주민의 대표인데 살수차 만들어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데 안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먼지가 나든, 안 나든 살수차 만들어서 하게 돼있으니까 하라 이거야.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도로 다 파손돼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6동 올라가는데 도로 가운데다 무슨 말뚝을 하나 세워놨어, 지금 도로가 침하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다니지도 못하게 돼 있어 지금. 오늘 내가 토목과장 오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 하게 돼 있는 것은 좀 하라고 그러라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들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면 내가 그만 할 것이고, 답변을 안 하면 한 두 시간 더 해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하란 말이에요.

공문 시행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만 환경위생과에 가서 측정을 해서 농도가 나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뢰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서 공사가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합과 비리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비리나 이런 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와 관련하고 합과 조합원,

내부에서 비대위가 주장할 때는,

사법적으로 지금,

현재 사법적으로는 없고요. 자기네들끼리 형사 고발하고 한 것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사인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송도 걸고 서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통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7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이 되면 조합장의 입지는 분명히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네,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냥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허가 시 구역을 구역도라나 그것을?

구역지정.

구역지정 할 때 그것을 도로라든지, 경계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그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1차는 그게 주민의견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형에 따라서 자르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신당9구역에 보면 원래 구역지정이 그 집을 보고 자르다보니까 약간 비뚤비뚤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의 직사각형이라든가 선이 좀 바라야지 비뚤비뚤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구역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1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는 그 지형을 가지고 구에서 한번 만들어서 또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라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과 구와 서울시 이렇게 3박자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신당6구역 있잖아요. 신당5동 거기 지금 보면 경계가 도로로 안 돼 있고 집을 한 채 돌아서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물론 제가 듣기로는 잘 합의가 안 돼서 뺐다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적에는 그 구역이 좀 굉장히 보기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허가할 때 공고를 해서 그것을 넣어라, 빼라 이렇게 좀 할 수 없나요?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란 것은 개인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지방단체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면서 1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입니다.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선을, 저희들 같으면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 잘라서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최선에 최선을 거친 모범답안지가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양이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재개발추진 시 몇 세대 이상이고 이하면 학교 교육부지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가, 없는가 그런 게 뭐 혹시 있나요?

학교를 설립하고?

네, 제가 잘 몰라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받읍시다. 질문은 좀 심도 있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박스 안에 것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시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령의 적용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건축물로 3000㎡에서 10만㎡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기타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며, 교통분야는 건축물 용도별로 일정 면적 기준 이상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대상 건축물입니다. 심의 내용은 건축물마다 특색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의 완화, 미관지구상 건축물의 건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통합심의입니다.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라고 종전에 했던 건데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별도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선되어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회 개최해서 50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명동·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관광명소로서의 명동 및 남대문시장의 지역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미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 개최해서 2건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명동 심의위원회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남대문시장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남대문지역과 명동지역의 주민대표 29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저희 공무원과 구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위에 목차만 해 주세요.

네. 다음 84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도시관리 차원의 높이관리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결정을 위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고시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관련 주요 건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20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3월 24일 날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6월 1일날 서울시에 지정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6월 25일 날 재검토 통보가 와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구민의 건축 관련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소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업무대행과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및 건전하고 깨끗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용승인 검사업무대행은 18건을 하였고, 건축법 무료상담은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요인을 사전예방하고 구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108개 건축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48개소, 기존 중·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합해서 423개소를 기간별로 저희들이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특법대상건축물 108개소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248개소, 대형건축물 122개소, 소형건축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청사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 금년도 10년도에는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6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행중인 사업으로서는 신당구립도서관 신축공사 등 12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명품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는 친환경 계획·설계 및 건축 감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로 실현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중림복합시설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을 실시하고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중구 종합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명품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현입니다. 도시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퇴계로 지구단위계획 외에 9개소, 총 10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명동·남대문 지역에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 관광특구만의 특색 있는 명소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명동관광특구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19건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남대문지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91쪽입니다. 약수～신당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대문 일대 배후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토록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로 생활이 편리한 중구, 가치가 커가는 중구, 중구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플러스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약수역～청구역～신당역 구간 주변지역 약 500만㎡의 대상지역이며 2009년 3월 20일 날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월 12일 날 준공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향후에 다산로 구역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로변 상업화 추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의 역세권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시기 및 선정범위 등 후보지 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선정계획 발표 시 우리 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옥상녹화를 통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추진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물들이 회색 옥상을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주거환경 저해용도 및 옥상녹화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필동, 예장동, 장충동, 회현동 지역의 남산자락이 해당되겠으며, 추진방향은 남산 및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옥상녹화 및 옹벽 및 담장 등의 구조물 벽면녹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인쇄업소 등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일부 과다한 사항은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상녹화 자문을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데 조금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중구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우리가 용역 한 것이 있지요? 우리 중구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 특히 예를 들어 광희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동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을 텐데?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2020.

아니, 지금 내가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 했을 텐데, 그 해놓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 이게 이제 할 것 아니오? 우리가 보면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구청장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공약사항이라고 검증되지 않는 공약사항, 구청장이 되실 분이 내가 이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공약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 과에서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의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해 놓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도 추진을 해야지 청장님이 공약을 했으니까 이것 꼭 지켜야 되겠다, 이래 버리면 개발이 제대로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장님 공약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아닌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 이것은 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됐든 우리 중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나 하나 해 가야 되니까, 아까 여기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것 이런 것 참 좋잖아요? 그래서 꼭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좀 하면 좋겠다. 도시관리과에다 내가 다 얘기할 것인데 우리건축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 하자면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도 일정한 평수 이상은 또 시 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자문회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우리가 통과의례의 절차인데 잘 우리가 얘기한 것이 나도 전에 심의해 보면 우리가 얘기한 것이 시에 가면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우리 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기본 계획을 좀 잘 의회에 맞게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창 받고 그러지,

중림복합시설과 관련해서 태양광을 이용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전기입니다.

전기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몇 %가,

전기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이런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비비에 비한 효율은 아주 떨어집니다.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몇%나 추가공사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단계에서 이미 반영이 설계변경 단계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차피 지금 4층에서 7층으로 지금 변경을 증설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일정부분을 지금 몇%인가?

그러면 평면도로로 확정된 거예요?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로로.

그래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지금 파출소던가요?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요.

철도 위를 덮어서 데크를 만들어서 그 도로로 쭉 연결시켜서 지금 서울역 역사와 새로 지어진 건물을 지상을 연결을 해서 그 중간에 도로를 내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갔을 때는 그런 계획으로 확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서가 안 되어 있나요?

철도공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용산개발 하는 그런 차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부지는 철도에서 대고 개발업자는 다른 데서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에 그 안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제6대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녹지팀장 이종한입니다. 조경팀장 곽영만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장 김욱진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우리 구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고산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질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6쪽 되겠습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 문화재시설관리팀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 과부족 1명입니다. 공원은 총 50개소에 저희가 1.8㏊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남산과 훈련원, 덕수궁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12개소이며 가로수는 7706주가 식재하고 이중에 가장 많은 은행나무는 53.3%고, 그중 소나무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옥상공원은 총 43개소입니다 98쪽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는 14개소에 회화나무 등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고, 장비는 차량 34대 등이며 문화재는 총 109개소에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부동산건조물인 10개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총 21개소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체육공원 등이며 사업비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응봉근린공원 보수, 현재 공정 40%이며 응봉공원 화장실개선은 현재 공정 10%이고, 시공원 유지관리는 현재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공원 및 전기시설물정비는 90%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시설물 운영관리는 공정 60%로 연말까지 쾌적하고 공원환경조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0쪽입니다. 명품가로경관조성은 을지로 등 45개 노선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4억 9876만 1000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은 총 2278주를 식재해서 계 3429주에 66%를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병해충 등, 가지치기 등으로 구비를 투자해서 현재 공정 70%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은 이미 10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역시 100%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이며, 아름다운 가로녹지 조성사업 또한 현재 공정 20%로 8월 말까지 완료해서 명품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서 이것은 녹지대,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땅으로서 총 13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녹색지붕만들기, 학교공원화사업, 자투리공원녹화사업 그다음에 새싹마을마당 조성, 가로변 녹지대 정비 등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공원화와 자투리땅녹화 그리고 가로변녹지정비, 가로등주화분설치는 모두 상반기 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녹색지붕만들기 현재 공정 30%이며, 새싹마을마당 또한 공정 85%, 가로등주화분 100% 돼 있고 꽃묘 및 수목식재는 연말까지 약 70% 지금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특색 있는 꽃길조성 또한 공정이 70%입니다. 우리가 중구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은 2010년 사업개소 총 13개소입니다. 공공기관에 6개소, 민간이 7개소로서 지금 민간옥상은 시에서 50~70%를 지원하고 구에서 20%를 지원하며 자부담 10%인데 이것은 남산가시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역시 70% 내지 100%를 시에서 지원하고 또 0~30%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사업은 총 13억 2800만 원이나 사업비 확보된 것은 시비만 확보되고 지금 구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부담금 1억 2000은 필히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불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옥상공원화 지원사업 또한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건물 18개소와 민간건물 23개소, 그래서 총 41개소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옥상공원화를 완료한 셈입니다. 다음은 108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벽면정원 등 5개소에 대해서 마장로, 퇴계로 등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암석정원 2개소와 벽면정원 1개소, 시가 있는 정원 1개소, 전통정원 1개소는 작년에 이미 완료를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충무로국제영화제 꽃 장식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억 6000을 투자했습니다. 문제로서는 현재 충무로국제영화제 장식홍보꽃탑을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또한 추경으로,

과장님, 간단 간단히 얘기하세요. 박스만 얘기하시고.

네, 추경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성곽 등 39개소 중에서 이중에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된 10개소를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즉, 서울성곽 탐방로 조성사업과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정비사업, 그다음에 시정문화재 보수로서 와룡묘, 구세군 중앙회관, 성공회성당 등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구단, 약현성당 소화전 설치공사 등 문화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산적한 문화재 있지요?

네.

남대문 국보1호, 남대문 화재로 인해서 항상 긴장하시면서 문화재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관리팀에서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곳은 10개소입니다. 부동산 건조물 문화재 39개소 중에서 숭례문을 비롯해서 관성묘까지 10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저희 외근이 1명이 순찰을 계속 돌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용인원 2명이 있고, 또 지금 환구단과 광희문은 16명이 교대근무를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10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1쪽에 소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잖아요? 주변 환경도 아주 소나무와 도시경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임성은 거기가 남대문로입니다.

남대문로?

롯데백화점 맞은편입니다.

소나무가 병충해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느 나무든지 기상이변과 더불어서 병충해가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구에서 볼 수 없는 하자율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생명력이 강한 소나무는 우리가 저희들도 학교 다녔을 때 배웠다시피 소나무가 공해에 약하다, 이식이 불가하다 등등은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장비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병충해는 다양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철저한 사전예방과 예찰을 통해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없이 아주 생생하게 잘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소나무 병충해 비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썼습니까?

소나무병충해 비용으로 별도 들인 것은 없고요, 2003년부터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으로 7000만 원이, 그러니까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하기 이전부터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7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 돈으로 그 돈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 관리와 더불어서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문화재, 제가 순찰과정을 여쭤봤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간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1번씩 순찰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약현성당 같은 데는 어떻게 가고 계세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순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가십니까? 아니면 주당 한 번 가십니까?

주당 2～3회 내지는 수시순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순찰함 같은 것은 그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순찰함은 광희문이나 환구단은 순찰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문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 상주하는 곳은 순찰함에 순찰코스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약현성당이라든지 기타 문화재는 저희들이,

명동성당도.

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디 순찰을 한다는 표시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싸이카 타고 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3회라고 하지만 하루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일주일에 다섯 번도 갈 수 있고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싸이카로 순찰하고 있는 직원, 혹시 이름 알고 계세요?

김기범이고요.

김욱진 매일같이 오토바이로 2회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라고 그러세요.

네. 그 순찰 도는 직원으로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범씨요.

김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비만 대충 어느 정도.

작년 구비 저희들이 2009년에 예산이 총 6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6억.

얼마? 4000?

62억 4400만 원이요.

62억.

그런데 금년예산이 82%가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16억 7800만 원이 금년 2010년 공원녹지과 본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이 62억에서 이정도, 이만큼 삭감했다는 거요?

네, 62억 4400만 원이 2009년 최종예산인데 금년예산은 82%가 감소된 16억 7800만 원만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야, 46억이 삭감이 됐다는 소리네?

네, 46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 29명이 열심히 해도 못 다할 일들을 금년에는 사실은 조금 쉬는 고급인력이 쉬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예요, 추경이?

하고 싶어도.

아니,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이.

올라온 것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일 급한 것만 지금 2억 5000만 원 겨우 했습니다. 감추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분야별로 2009년도 예산이 이렇게 예산액이 얼마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고, 2010년도에 그 분야별로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9년과 2010년 예산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 우리 추경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 지금 예산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균형이 맞지를 않거든 균형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물이 흘러가면 낮은 곳으로부터 흘러갈수록 이렇게 돼야, 물 흐르듯이 돼야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몽땅, 어디는 없고 그러면 몽땅 있는 곳에 가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일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직원을 줄이든지 월급을 깎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도 못 줄이고, 월급도 못 깎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깎아버렸는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좀 보기 싫으니까 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깎아버렸는지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보복성으로 예산을 심의를 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 감액할 수 있지요. 감액할 수 있는데 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으로 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참 자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민원이라고 그럴까, 우리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지금 저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자율방범대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공원에 그것 맞습니까? 공원에 그것 놔둬도 맞습니까, 그 공원에 관련해서?

곽영만 저희 부서에서는 옥상공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자율방범대를 놨습니다.

공원하고 자율방범대 뭔가 하고 안 맞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했는데 그곳에 왜 방범초소냐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자연지반이 없다보니까 옥상도 공원화해서 녹지량을 확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관리는 저희들이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해야 하지만 그 옥상,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맞습니다.

내가 그 주인이 교통지도과라니까 교통지도과 오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과장님 공원에 올라가면 요만한 거 하나 붙여놨어요. 공원개요, 잘 붙여놨는데 그 입구에 공영주차장 간판 크게 붙었잖아요. 거기 어디다가 옥상에 공원이 있다라고 간판을 하나 붙여놔야지 주민들이 그래야 공원이 있는지 알지, 거기 공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여기가 옥상공원이라는 표시를 밑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주차장.

계단 올라가기 전에 어디다가 하나 좀 해 놓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이게끔 그래야 보고 올라가지요. 그 위에 가서 간판이 있는데 공원 안에 간판이 있으면 바깥에 공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게끔 그 길가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려나?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예산을 얻어줄게.

조치하겠습니다.

당장 하나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예산을 하는 곳과 상의를 좀 많이 하세요. 상의를 많이 하되 나는 어떤 과는 예산이 넘쳐흐르고 어떤 과는 예산이 없고, 불균형적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적정,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저희 과 예산이 52억 2000이고요, 2008년에 51억 2000이고, 2009년에 6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16억 7800 본예산 합쳐서.

그것은 감액돼서 16억 얼마고, 감액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감액되기 전에는 우리가,

한 60억?

그 수준입니다. 옛날 수준대로 다 올렸습니다.

하여간 너무 많은 것도 안 되고 너무 적은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됐든 이 모든 사업이 물 흐르듯이 가야지, 또 구청장 바뀌어버리면 확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사업으로 이루어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동일 청장께서 소나무를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박형상 청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나무로 한다든가 또 박형상 청장이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청장되면 또 자꾸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청장님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4년 동안은 이렇게 합시다. 새로운 청장님이 좀 잘못 가려고 할 때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쉬운 얘기로는. 이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일해 놓고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소리 듣고 예산 다 삭감해 버리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손해가 나. 여러분도 일 못해서 손해지만 우리구민이 손해 아닙니까? 고급인력이 여기 다 기술직인데 고급인력이 놀고, 일 못하고 이러면 어떤 다른 특정한 사안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다고 보여진다면 여기 과장님 이하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청장을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 중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잘 협의를 해서 적정선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나는 꽃 심는 것 이런 것은 전에 내가 구의원할 때도 그런 예산은 내가 막 증액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봄, 가을로 꽃 좀 많이 심으면 좋잖아요. 돈 많이 안 들고 그건 봄에 1, 2개월 피어 있고 가을에 1, 2개월 피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꽃 식재해 놓으면.

네.

많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중구가 아름답게 보이고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전에도 많이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적은 돈 가지고 우리 중구가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것 좀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원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재개발법 좀 검토해서 도심재개발일 거예요, 거기.

예.

그것 검토 좀 해보고 안 되더라도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 좀 하고 소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란 말이야, 거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고 자꾸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 안 나오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가서 이것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예산규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삭감을 해야 거기를 증액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다니까, 깎아서 다른 데다 해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라고.

우리 살 깎아서 해 주십사 하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는 4년 동안 없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가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거처하다가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것도 예산을 한번 금액을 만들어보라고. 이거 얼마 가지면 고치겠는가, 그래서 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증액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상의 안 했지요?

예,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관계는 저희 것을 가지고 제 살 깎아서 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해보고.

위원님 제가 그렇게 별도 보고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C&M과 중구신문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시행령21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방문고지를 통한,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132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로에다가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벽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현수막 게첨은 사실 고려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구청 내에서 각종 발간되는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만 하는 건 아닐 것이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도 할 것입니다.

제가 동네에 소공동체에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가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그분들도 홍보가 필요한데 현수막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아니면 벽보도 해 보시면,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데, 그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정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홍보도 계획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중구 주요기관 예정 도로명주소 거기 보면 구의회 마방길 변경이 장충단로 13길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쪽에 우리 구의회?

아니, 구민회관 번호가 장충단로 13길 50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보면 명을 보면 연상이 되어야 하는데 장충단 하면 저기 장충동이나 장충단을 생각하지,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동대문운동장이 무슨 운동장으로 변하지요? 무슨 공원이지요?

지금 우리가 오래된 사항이긴 하지만 서울역에서 서대문간 도로문제, 거기 도심재개발이 끝난 데도 있고 끝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도 여기 보면 서대문 1-2구역, 2-1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 전에 내가 구의원 할 때도 이것 좀 고치자, 고치자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건가? 이거 지적과에서 알 수 없는 거지요? 이거 지적과에서 알 수 없는 건가? 왜 그러냐면 중구를 갖다가 서대문 몇 구역 이건 좀,

네,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구간 연계, 한꺼번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내가 도시관리과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역이 전부 중구지역이다 이 말이야, 중구지역. 그런데 서대문 몇 구역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오래 전에 고시를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주소를 바꾸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네.

그런 경우는 주소를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어디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부합지, 사실 저희 중구는 불부합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회현지구도 있고,

많지요.

네. 또 이쪽에 황학동,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벌써 수십 년 동안 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저희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지적과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면서도 공유지분 말하자면 한 데 전부 묶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자기 주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내 등기상 20평이다, 그러면 20평을 깔고 앉았으면 20평을 이것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22평을 깔고 앉았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22평을 깔고 앉았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더 적게 깔고 있지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법명으로 하면 등록상 정정대상지라고 합니다. 경계가 지적도상에 경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도대로 현황을 일치시킬 수 없으니까 집을 막 부수고 그래야 하니까 현황대로 지적도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공부상에 적게 나오거나 면적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적거나 또는 넓게 깔고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1필지, 2필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그런데 집단적으로 할 때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이게 땅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공부면적보다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공권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옛날에 신당6동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45번지 일대였는데 지금 그것을 그때 당시 해서 다 그러니까 정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백세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다 나눠서 해 줘서 개인소유로, 공유분이 아닌 개인소유로 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거기에 어떻게 준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국비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돈을 좀 용역비랄지 이런 것을 국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머리 쓰지 말고 같이 연구해 보면 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네.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적기준점이 우리는 백두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것 아닙니까, 원 기준점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기준점이 흩어져서 자꾸 측량을 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한 10m 차이가 나고, 골짜기 하나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은 그래도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적은 것이라도 또 있어서 측량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지금도 이 기준점이 틀려서 측량이 잘 안 돼서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것 갖다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주로 많이 측량하는 것을 써먹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준점이 제대로 잘 돼가지고 측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아까도 뭐 토목공사를 하다가 망가지고, 암만 우리 관청에서 하더라도 망가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준점을 재가지고 만들어서라도 거기에다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측량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측량해 놓은 것만 가지고 다시 분쟁이 생겨도 써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측량기준점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라가 처음 지적도를 만들 때 일본사람에 의해서 100년 전에 일본에서부터 따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에서는 1등 삼각점에서 저희 나라로 들어올 때는 2등 삼각점을 갖다가 저희 나라 1등 삼각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도도 떨어졌고, 또 그 당시에 측량방법이 지금처럼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차도 컸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준점이 조금 전국망도로 삼각망으로 연결을 시켜 왔었습니다마는 그 오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대수표에 의해서 주판으로 삼각함수를 계산하면서 좌표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준점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저희가 영위해 왔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측량이 맞지 않는다는 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계측지계 전환좌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GPS측량이라고 그래서 위성으로부터 현재 좌표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좌표를 당장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또한 기계가 옛날에는 죽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자, 이렇게 쟀었습니다, 길이를. 그런데 지금은 소수점 넷째 자리, 여섯째 자리까지 광파측거기로 거리를 재버리기 때문에 또 지가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경계점을 정확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망도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좌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공위성에 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매년마다 몇 년 전부터는 아니, 쭉 도근점이 망실이 되면 새롭게 매설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웁니다. 도근점 새롭게 매설을 안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필요로 할 때 자기네들이 관측에 필요한 도근점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사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은 두 가지로 좌표를 냅니다. 하나는 기존에 삼각점에 의한 좌표하고 그다음에 GPS측량에 의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된 좌표하고 2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축적을 해서 오차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좀 지나면 정비가 될 텐데 그것에 앞서서 저희들 지적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 국토재조사 사업을 하자. 전 국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깔고 앉아있는 대로 측량을 다시 해서 공부등록을 해라, 그래서 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계불부합지, 경계에 의한 소송관계, 이게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나중에 가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야 제대로 아까 광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엄청난 분쟁이 생길 거라고 그게.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고 길이 이렇게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서 왜 여기는 어디하고 가까운데 이러냐 이런, 동대문 같은 데는 동대문구청이 동대문이 아닌 동대문구라는 말이에요. 동대문구는 종로구예요.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고 동대문구가 남의 구에 있는 것을 써먹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동대문구 구 바꿔라, 왜 우리 것을 갖다가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 내라,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쟁이 없게끔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것이 소재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아까 길을 길게 만들면 어디서부터 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금호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금호동길 그러면 중구에서 금호동길 그러면 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구 내에서 중구의회 어디 가는 길은 괜찮잖아요. 좀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중구 내 지방자치시설인데 중구 내에서 금호동길 그러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마장로길 이것 문제 있다. 금호 뭐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장로가 성동구에 있는데 마장로길,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좀 개선해 보는 것이 아까 정부 위의 상급기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또 더욱이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바꿀 수가 있다면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재개발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재개발지역에 예를 들면 만리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리동 사업승인 인가난 개발지역에 개별공시지가 산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토지 보상 때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대로변과 골목길, 그래서 저한테도 몇 분이 질문이 왔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산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개별공시지가는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그러니까 내년에 전국 지가에 땅값은 얼마 정도 상승시킬 것인가, 하향시킬 것인가를 먼저 기준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 표준지라고 해서 주변필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지가결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각종 비준표에 의해서 개별필지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제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개발지 같은 데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주택지 같은 데는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구청한테 아니면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좀 상향조정해 주겠다, 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냐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할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시 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엽니다.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필지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개별필지를 올려주고, 어느 집단지역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지요?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며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네 사람, 그다음에 세무사가 한 사람,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중에 평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정에 실제가격을 잘 아는 중개사들이 4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영향도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건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단체장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부구청장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 보니까.

제가 과장을 짧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했는데 어떤 단체장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이 집단적으로 어떤 필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첨예하게,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나와야 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합에서 단체장한테 얘기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약에 상향조정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분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언비어들이 돌아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계성 디자인팀장입니다. 최태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3차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은 퇴계로 회현사거리에서 남산육교까지 연장 580m에 대해서 보도, 가로등, 표지판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통합 개선하고, 가로환경 저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1억 5488만 1000원을 포함해서 26억 6548만 1000원입니다. 시비가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부담률을 처음에는 80 대 20으로 정했으나 시비 30, 구비가 70으로 조정이 돼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구비 5억 1060만 원 중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이번 예산 추경 때 감액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심의대상은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은 교량, 방어벽, 도시구조물, 가로등,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원님, 건축, 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참석수당 1회 참석이 7만 원인데 1050만 원입니다. 시에서 지난 7월 15일 날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심의대상사업비를 5억 원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향후 개정된 내용대로 5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심높이기준 연구는 서울시에서는 내사산 높이를 근거로 해서 높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90m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높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전시회 참가는 2010년이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개최하게 되는데 내용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 2층 관람석에 그린 정원을 주제로 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화분을 설치해서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이미 지원받아서 디자인구조물 업체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거리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구간 내에 있는 점포 23개소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270만 원을 한도로 간판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3억 4950만 원, 구비가 2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점포당 270만 원입니다. 현재 점포 동의 수는 120개소입니다. 50% 조금 넘었는데 현재 설치개소는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 12개 및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물량을 조사해서 자진정비계획을 거쳐서 정비하고, 무주간판 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고정광고물 정비가 4000, 유동광고물 정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 전단이나 벽보 이런 것들을 모아오시면 저희가 각 단가에 따라서 한 분당 하루 2만 원 이내, 한 달에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 25만 건을 수거해서 집행액은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국제금융허브추진본부 내용인데요. 이것은 태스크포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장 3기획관 4반장 16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금융디자인기획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관계 TF팀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융기업이 밀집한 우리 구 삼각동 일대 약 28만㎡에 대해서 지난 1월에 금융특정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 기반시설건립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90억 원인데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2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추진, 그다음에 금융관련 건축물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은 이미 1000% 에서 1200%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경우에 금융지구는 세입감소분이 약 80억 원, 그다음에 디자인지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60억 원 정도가 감소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저희가 감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취·등록세 감면조례를 의회에 올렸는데 지난 6월에 올렸는데 부결이 돼서 새로 구성된 시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서울시가 4년간 총 990억 원 시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예산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우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패션디자인 진흥지구 지정 추진은 패션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DDP 주변을 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디자인산업을 집중 지원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패션산업의 중심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DDP 주변 일대 약 60만㎡입니다. 주요내용은 DDP 건립과 디자인 연구소, 첨단의료기술센터 등 각종 인프라사업 등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극히 일부 금액을 부담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진흥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한데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현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53쪽에 동대문 패션디자인 진흥지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특히 신당1동 광희동에 영세 패션업자들이 많습니다. 또 중림동, 만리동, 회현동 이쪽으로 영세상인들이 많은데요, 봉제공장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동대문 패션의류산업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쪽에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라도 활성화했으면 우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아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 진흥지구는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먼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디자인산업이 집중된 동대문 일대를 우선 사업범위 구간으로 해서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를 주로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TF팀의 디자인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이 지역에 세금감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감소분이 금융지구는 한 80억 정도, 디자인지구는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세입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 우리 세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또 인수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관해서는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이게 다음 의회로 심의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데 자꾸.

그렇습니다.

물어볼 얘기 많습니다만 친정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네.

지금 각 교차로에 광고판 있지요. LCD 광고판인가? 그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유언비어가 많아요.

광희동사거리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

예.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 중구에 몇 개가 있지요?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그것은 공개입찰 했습니다.

몇 쪽에 있지요, 관련된 자료?

이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6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5,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입찰 관련된 자료 있지요?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한테 주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누구누구입니까, 선정위원들이?

그것은 일단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선정절차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는 동의,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이것도 관련 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까?

초고층이라고는 지금 저희가,

세운지역 말씀입니다.

세운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높이규제 완화를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는 도심부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내사산이 인왕산, 남산, 낙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거기를 산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해놨어요, 90m 이하로. 그래서 이 규제를 풀어서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높이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도심높이기준 완화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14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그게 행정낭비인데 한 3년 동안 초고층 건축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간적 또 이런 홍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도 많이 있었지요? 3, 4년 동안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저는, 저도 자료를 봤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한 3년 했지요?

그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수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좀 혈세도 많이 낭비했지요?

예산은 세미나라든가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특정인이 그걸 자꾸 주장하면 직원들이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데 행정가가 아닌 그런 기업인이 단체장으로 오시면 이 사업은 저희가 검토해서 안 됩니다.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이제 22일 됐는데요, 예산 같은 것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연계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담당직원들께서 안 되는 사업은 NO라고 하시면 그럴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도 좀 안 되고 일의 효율성도 좀 하고 또 구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마치 내일모레 공사가 될 것처럼 그런 착각하시고 또 안 되니까 지금도 지역에 가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220층?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단체장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딱 이렇게 정중하게 NO라고 딱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NO라고 하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쓴 것 없지요?

뭘 말씀하시는지 초고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편성해서 쓴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나 도시관리과에서 220층만 짓는다는 목적아래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높이규제 완화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90m까지 4대문 안에 90m까지 높이를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소위 얘기해서 서울시나 우리 중구에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공사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30m인가 주어서 120m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높이를 좀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220층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은 220층을 짓자고 고집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220층까지 완화를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90m 지을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120m까지 지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50m도 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20층도 지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뜻으로 공무원들이 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 되게 한말씀 드리자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과장님, 150층 가능합니까?

150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과는 예산은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미나 그런 것, 그래서 하다가 일부 잠깐 우리 과로 넘어와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층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산, 인왕산 그것을 서울시에서 도심부발전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저희 도심은 방공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노선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좀 오해 살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자료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공병단 이전 언제까지 이전합니까?

공병단은 지금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고 전체 맞춰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택기지가 아마 이전이 되면 전반적으로 아마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옮긴다는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4000평 되나?

네, 그렇습니다.

옛날 전에 높이를 제한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공병단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부 발전계획에 있는 도심부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저희 도시에서는 30m, 50m, 70m, 90m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90m까지 돼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좀더 낮게 제한을 좀 했으면 좋은데.

더 낮게 되면 그만한 용적률을 차지하려면 옆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면에서 또.

그것은 의미가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의미가 있어요. 높이 짓지 못하면 업자들이 그 집 사려고, 그 땅 사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구가 전체, 이제 구민회관도 매각하고, 구청도 매각하고 해가지고 행정타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옛날에 전에 내가 구의원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하고 구청 팔면 그것 사고도 남을, 행정타운 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이 이미 서있으니까 몇 년 안에 갈 수 있는 계획이 서있으니까 전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전부 잡지 못했는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훈련원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훈련원공원이 마당이 되는 것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좋을까, 기능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전부 흩어져 있는 것도 모으는 측면에서 행정타운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성동 같은 데에는 구청, 의회,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수련관 다 몰려 있잖아요, 행정타운이.

다 몰려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사를 크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4000여 평에다가 쫙 여러 가지 기능을 몰아서 하면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돈도 좀 적게 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과장님은 중구비전2020이라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비전2020에 의하면 지금 우리 중구를 2020년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다 담겨있지요?

네, 담겨있습니다.

담겨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좀 고치기도 했고.

네, 수정안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금도 용역을 좀 주어서 보완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 우리 중구의 가장 현안 문제가 남산자락 고도제한 문제가 최고 현안인데 누가 올 때마다, 누가 될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좋은 달콤한 얘기하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에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것 혹시 책 보셨어요?

논문은 아니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제가 봤습니다.

남산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구 시의원을 했던 분이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책 한 권 갖다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그 책을 보면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사람, 개인 일일이 시켜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직 시의원분이 한양대에서, 대학원에서 학위 받으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으로 인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필요하다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 남산고도지구를 왜 좀 완화해 줘야 하는가 하는 게 다 나와 있어. 그런 것이라도 좀 갖다가 제시를 하고 좀 완화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남산고도지구는 좀 완화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지금 재개발해도 아까 주택과 얘기 들으니까 많이 지어야 7층.

네, 7층입니다.

다른 데서는 20층, 25층 짓는데 7층밖에 못 짓는다고 하니까, 물론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아니에요, 남산자락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일부가 불이익을 적게 당하는 것, 만날 이게 지금 20년 된 얘기예요, 20년 된 얘기 이 불이익 당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여기도 보면 부시장님이 2008년도에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고, 또 부시장 면담 시에도 했고,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만날 해 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해 낼 것인가? 이게 우리 과장님 숙제예요, 숙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오랜만에 구의원 4년 만에 와놓으니까 드릴말씀이 좀 있는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8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네,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와서 공부 좀 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우리 중구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용역 지금 어디 줬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분별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나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도울 테니까.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선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자료주신 것 73쪽입니다. 현장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주택이 낡은 주택은 아닌데, 그렇지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확히 아직 수지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개발에 대한 요건이 노후도 같은 게 70%, 60% 이상 되려면 상당히 2014년, 2013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프트는 그것을 완화시켜놨습니다, 노후도를 50%까지. 그래서 이것은 요건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를 이 용적률 면적대로 한다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한다 해도 350세대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시프트는 장점이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준주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300%, 최대 250% 한다 해도 배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50%를 임대로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이 말하는 3종주거지역에서의 재개발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 시프트재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저도 이 관계를 제가 아는 지인이 전 정동일구청장께 건의를 주민인사회 때 건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벌써 예산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벌써 했나요?

올해 내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이 낡은 주택도 아니거든요, 그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냥,

노후도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낡은 지역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낡은 지역은 그렇게 없는데?

건립 연도거든요. 어차피 노후도 따지는 것은 건축연도를 따져서 50%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외부로 봐서 일부 연립이나 이런 주택들이 약간 양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놓고 그냥 주민들이 기대는 잔뜩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또 주민들한테 실망 주는 그런 경우가 예가 많았잖아요.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검토를 철저히 좀 하셔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계략적인 현재 개발 안이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서 난 자료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하다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조감도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물론 보면 그쪽에 중림동 2-4지역에 벌써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부동산업자들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홍보성, 이렇게 보면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홍보성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한데도 가능은 합니다.

추진하시는 분이 제 선배님이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요. 하여튼 주민의 기대에 잘 부응을 하세요, 광고만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운정비지역은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220층 초고층 담당하셨습니까?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네.

예산 얼마 썼습니까?

그 예산은 세미나하고요.

대략 어느 정도 썼습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하면 또 밥도 먹고, 장소도 빌려야 하고 호텔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일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공모전 한 번 했고 그런 사항만 했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한 3년 동안 우려먹었잖아요, 그것? 아무리 윗분께서 말씀하셔도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방공망 등등 또 고대, 청와대도 인접돼서 되지도 않잖아요. 롯데도 대통령하고 직계돼서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도 마찰이 있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안 된다고 청장님께 이것은 안 됩니다. 시간, 예산, 얼마나 많은 돈 낭비했습니까? 그리고 봉래동, 봉래동 아시고 계시지요? 봉래동.

네.

거기도 지금 제 회사가 거기에 있어요. 회사가 철거예정부지 맞은편에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없지요, 예산이?

네, 없습니다.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예상 계획대로 보면 금년 말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됐어요. 보상해 줄 생각도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그것 발표 딱 되니까 맞은편에 성당 맞은편이 땅이 한 평에 2000만 원 가던 게 1억 갔어요, 1억. 어떻게 보면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맞장구치는 것 같고, 지나치게 계획도 없이 발표만 달랑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이게 또 나와 있어요. 몇 쪽이지요, 과장님?

71쪽 도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림동에, 봉래동에 대로변이 1500만 원 그랬었어요. 이 발표 딱 나고 나서 그쪽이 1억이 가요, 지금 1억. 지금 8000～9000에도 매매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 계획도 없거든요. 이런 안만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지나친 홍보성, 220층 되지도 않는 220층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준공이 2015년이면 지금 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을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상 하나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보상 보지도 않았다니까?

구두, 건물하고 부분적으로 많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코레일에서도 애를 좀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자체가 예산이 없다니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너무 홍보에 지나친 감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2030년도에나 가야 제가 알기로서는 이 정도로 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또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실현 가능한 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제발 단체장들 눈치 보지 마시고 실현가능한 보고를 정확히 드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남산고도제한이 됩니까? 딱 못을 좀 박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완화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산고도지구는 95년도에 남산제모습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앉아가지고 했어요. 도로에 가까운 부분은 3층, 이것은 5층, 남산에 좀 가까운 것은 그려가지고 이것은 5층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설정을. 그러니까 현장감이 전혀 없이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신당2동 마찬가지로 굴곡이 아주 낮은 저지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10층이 올라가도 높은 지역 5층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곳도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지형고도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 한 게 각각의 필지의 셀단위별로 해서 지형을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도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조망점을 가지고서 그게 올라갔을 때 그 건물에 남산이 2분의 1 이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필지별로 완화할 수 있는 높이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 가서 PT해서 설명도 다 해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또 여기 뿐만 아니고 북한산도 지금 고도지구가 북한산 강북에 있는 데도 상당히 더 많거든요, 저희보다. 옛날 풍치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다보니까 그게 움직여지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완화될 높이는 충분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형별로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제가 84년부터 정당에 청년부장, 조직부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간낭비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중구청도 그렇게 어떤 딱 기준을 정해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 이런 기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 행정도 그렇고 중구 행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30년 동안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되는 것을 그게 중구청에서 가능합니까? 그런 기준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몇 개월 안에 만들어보세요, 자꾸 이런 일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힘 있는 여당의원이 되면 된다. 안 되잖아요? 저도 DJ 때도 집권당도 해봤고, 노무현 때도 집권당도 해봤고 또 무슨 김영삼 정권,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도 다 경험을 해봤고 지금 이명박 정권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하면, 안 됐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런 기준을 딱 정해서 Yes, No를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주민들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시고,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당초에는 3층, 4층이었는데 그 후에 한번 완화가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그래서 7층까지, 왜냐면 주변의 건물에 대해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주변의 상하에 있는 것을 따져가지고 이걸 높지 않으면 7층까지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기에는 기본 틀은 물론 있지만 그런 지형에 따라서는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나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완화가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완화를 못 한 것은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걸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사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선거 때마다 힘 있는 사람 올 때마다 자꾸 이런 게 거론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문도 많잖아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쟁이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제가 30년 동안 지켜봐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당생활도 해보고 야당생활도 해보고 또 비즈니스 저는 사업가니까 사업도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 주민들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말로 사기친 것 같아,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원칙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준주거, 일반 이런 종 있잖아요? 그 종 상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본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 상향은 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업화 됐다고 해서 이걸 상업지역으로 하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옆이 전부 상업화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는 전체 상업화 된 것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그 지가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적으로 어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상향을 해 주면서 그만한 기반시설을 또 제공을 하고 개발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시프트 관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서울시 전체는 체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도심부 그 다음에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는 도심부가 워낙 크다보니까 지역중심, 지구중심체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송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문정지구, 석천지구 하는 지형이 그 위고 지구는 또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마다 한 서너 개 되는 중심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준주거나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상향시켜주고 이만한 부분을 제공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든 공원이든 주차장을 만들고 상향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건물 주변에 이게 무슨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나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종이 정해져야 땅을 활용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업지역이면 상업용도로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동 다산로일대 있잖아요. 청구역, 약수역, 신당역까지 그 대로변에도 거의 다 준주거예요.

노선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주거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서 땅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다산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땅 용도가 그렇게 딱 묶여있으니까 누가 거기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봤자 그런 재산가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중구에서 좀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할 수 없나요?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당역, 약수역, 금호역 역세권이 환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역에 대한 것은 고밀복합형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밀복합형으로 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도 일부 상향이 되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라고 하잖아요. 뉴타운이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용도지역도 일부 상향이 되면서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정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도 여기에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핵심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는데 그게 균형발전지구가 있고 역세권 개발촉진지구가 있고, 도시환경정비 이런 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개발을 시키나본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범위도 커야 되고 업무, 상업 예를 들어서 주거 복합 해가지고 너무 큰 사업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균형발전,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역지정이 저번에 뉴스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전체 35개가 지금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추진이 거의 3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지정이 되어서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시에서 얘기한 게 앞으로 추가지정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부동산투기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추가지정을 안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나왔었어요,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그때 가만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만들어놓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정을 받아야지만 또 그런 방향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상향될 부분은 상향되고 지금 현재 준주거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것을 토지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4대문 안에 주차상한제가 지금도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뭐냐 하면 도심부 그게 좀 저거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업별로 그런 것을 완화를 많이 시키지요. 소형주택, 소규모주택 이런 것도 전부 완화를 다해 주고 그래서 필요 없게 해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됩니다.

잠깐만요. 도시관리과 201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받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에 쓰는 25억 정도를 각 시설부서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했고요. 저희 쓰고 있는 실제 용역비는 약 5억 미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절차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대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 의견을 주민공람 뿐만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부서에 채택을 해서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거기서 결정하면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최종적인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교구역 4지구는 현재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 일대로서 19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서울시 고시 2007년도 5월 25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구로서 금번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별첨으로 표를 보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횡으로 된 표지가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전체 뒤에 도면에 추진현황이 되어있고, 앞에 흐름도 절차도를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통보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입안을 한 후에 주민들에게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중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업은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전체현황입니다. 간략히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교4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한화빌딩하고 기업은행 바로 건너편 지구로서 전체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추진경위는 현재 7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30년 지나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 됐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이번에 제안자가 12월 작년에 저희들한테 구 제안을 한 후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전원 100% 동의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에 총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만큼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72%의 동의를, 그러니까 전체 18명 중에서 13명만 동의를 해서 72%만 동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현재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하면서 전체 연면적으로 3만 정도의 건물로서 업무시설로 건폐율 60%, 용적률은 100% 이하 984%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총 23층, 지하 7층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지구지만 현재 장교구역은 전체가 총 5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4지구 이번에 14지구가 완료가 됐고 12지구는 미시행 됐고 5지구도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의견청취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면서 미개발 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15% 정도 이상을 이 도로에 제공을 하고 자기들은 이만큼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저희 162개 지구가 진행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결정권이 있는 서울시로 저희들이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73년 9월 6일 장교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76년 7월 14일 장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2007년 5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결정 이후 2010년 4월 6일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30일간 공람공고 후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주변 저동지구 장교구역 제6지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과 지역 내 상가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것은 별 문제 없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 외에는 별 것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우려한 사항들은 과장님 어떻게? 세입자, 이게 제일 문제라고, 세입자가.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 세입자가 주택 주인은 많지 않고 세입자가 많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구역 결정하는데 세입자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민간인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보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히 자기네들이 해결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못하면 만날 구청에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럴까 싶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게끔 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없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준다면 법이 적게 주니까 만날 와서 떠드는 것 아니오?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야. 주인도 많지 않고 18세대 주인이 18명밖에 안 되면.

거의 지금 시행자가 매수를 다했고요, 매입을 다했고 지금 2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더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해 줄 때 조건을 좀 조건부를 걸면 어떨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줄 때는 세입자가 말하자면 허가를 내준 우리 구청에 와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와서 떠들고 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주최자들이 해결 잘 하라는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 우리 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청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정기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서를 드리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면적을 따지는 게 72%입니까?

동의자수요.

동의자수?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를 다 합쳐서 그게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과 3분의 2.

내가 토지나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고, 토지 건물이 따로 되어 있다면 두 사람입니다.

여기 무허가도 있네요?

여기 무허가는 없는데요.

아, 유허가구나.

예, 무허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서 세입자대책 잘 세워서 하라고 첨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 및 구역내 상가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들한테 조건을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미관지구 결정 당시에 제외되어 있는 프라자호텔 앞 주변에 대해서 토지이용도가 높은 태평로2가 일대를 집단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원래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미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 미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나 높이, 규모, 형태, 색채 등 모든 것을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지 미관지구결정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을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태평로 시청앞 광장 앞에 프라자호텔하고 대한생명하고 한화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구 뿐 아니고 서울시에는 20m 이상 대로 주변의 도로변에는 거의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 태평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20m 정도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미관지구 안에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자동차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서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프라자호텔 앞에는 73년도에 당초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 도로변에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한 원인을 여태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프라자호텔도 당연히 미관지구로 가장 광장 앞에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빠져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미관지구 변경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이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구를 지정하는데 이 전체를 집단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해서 다시 이번에 해서 각종 들어갈 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심의, 디자인이나 색채나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가 있으면 더 찾아서 또 하세요.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66년 1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최초 결정 고시되고 1982년 4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실효 및 재결정 되었으며, 1983년 11월 16일 지적승인 및 2010년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이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던 사안으로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미관 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도가 높은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가 북창동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아주 참 잘했는데 그러면 간판 같은 것도 우리한테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돼, 막 보기 싫게 안 하게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중간중간에 프라자호텔 쪽에 식당 같은 게 많아요. 거기 지금 유권자가 좀 있어요. 그래도 중구 구민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다 호텔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짓는 거예요?

호텔 짓는 게 아니고 현재,

프라자호텔 있고 프라자 호텔 뒤에 한화빌딩 있고,

그러니까 이 빌딩 뒤에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미관지구로 해서 미관지구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용도지구라고 해서 미관지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도로변에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해놓으면 색채, 높이, 용도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은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하는 겁니다.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다 일일이 간섭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라자호텔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관지구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심의나 그런 것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의대로 그쪽에서 하지 않게끔 구에 전부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프랑스를 가보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도 벽에 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그 색깔에 맞춰서 칠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간판도 규격 딱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10년 전에 가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규제를 좀 해서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는 관광특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규제를 해 주세요.

저기는 제가 제 지역구여서,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한테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지이용도가 높은 중심미관지구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미관 관리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