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본회의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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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지난 6월2일 선거를 통하여 당당히 5대 울주군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명품도시 울주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업 및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실천문화 확산으로 녹색성장의 기틀마련과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관리기능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제복지국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아프리카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469만1,000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42개 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178명 11억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안내센터 및 취업지원창구 운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537명과 기업체 72명의 채용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2개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로 삶의 보람 증진을 위한 123명의 사랑나눔실버봉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분야별로 조사하여 제2기 울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과 10개 보훈단체 1,300명에 대한 전적지순례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운영비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1,500명이 참석한 울주청소년예술제를 5월에 성공리에 개최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쾌적한 노인 여가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경로당 5개소 신축과 부지매입 2개소 그리고 노인복지관 2개소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명품경로당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1억500만원을 투입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30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먹거리특구로 지정된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활성화와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어우러진 울주군 불고기팜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5월에 완료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참다래, 무화과 재배지 조성에 1억4,700만원, 부추명품화사업에 2억4,600만원, 채소화훼단지 조성에 5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을 위하여 4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7월5일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울주농산물 수출 35억 달성을 위하여 3월에 화훼수출단지 1㏊를 확대하였으며 수출배봉지 보조사업 및 수출장려금 1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 및 종축개량을 통한 한우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9,000두의 한우 인공수정을 위하여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연순환농업활성화로 가축분뇨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보리재배 확대를 위하여 2,400㏊에 3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997㎡의 햇토우랑 직판장 건립을 설계 중에 있으며 1,215두의 햇토우랑 브랜드육 출하장려금 1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생활실천캠페인을 공동주택 3만7,730세대 중 3,789세대를 시범으로 뜨거운 지구 소등행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12일 범서생활체육공원에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4,590여명의 지역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160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서 신재생에너지화 전환으로 t당 6,000원의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녹색성장 Clean Food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5회 개최하였고 30개소의 울주명품 맛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식품위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총 16회에 걸쳐 업주 212명에 대한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2,154개소의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울주 음식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모범업소 육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145개소를 점검하여 114개소를 재지정하고 31개소를 지정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외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0년도 하반기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한성준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될 실·과가 많거든요. 기본현황부분은 자료로 참고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이순걸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성준 국장님께 직접 총괄보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 물론 내일 일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공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공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사가 없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훈환 과장께서, 상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정직 3개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이 끝나고 나면 복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떤 일로 징계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복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환경업무라고 하면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인데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주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서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떤 경로로, 어떤 사안으로 징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월 인사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언제 정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차후에 된다는, 막연한 부분입니까,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인사는 저희들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행정직은 인사를 했고 기술직분야는 아직 인사를 안했습니다. 원래 기술직들은 시에서 인사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자세한 것은 다시 언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상세한 것은 내일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공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공예전시판매홍보장이 서생면 간절곶에 위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과연, 바닷가고 그렇게 관광객이 크게 오지 않는데 그 외진 곳에 전시판매장이 있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의원

잘 아시는 분 아무나 하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절곶에 있는 전시판매장은, 물론 업무는 저희과에서 소관합니다. 그러나 전시판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공예업체하고 매년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잘될 걸로 생각했는데 부진해서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매가 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되고 안 되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곳이 공예전시판매장으로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나간 일이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하면 주민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판매, 전시가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부진한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전통공예품전시 개최 이런 것이 소관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전시판매장으로 적합한 자리가 아니고 KTX역사가 11월에 개통되면 KTX역사 주변에 홍보장을 만들어서 전시판매함으로써 많은 분이 이용하는, 문호가 개방된 장소에서 울주군의 전통공예품을 판매 내지 홍보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놔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세워서 내년이라도, 차후년이라도 공예품전시홍보장을 KTX역사 주변으로 이전할 의향은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소관은 총무국소관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도 회의나 할 때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된다, 회기 때마다 몇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역시 한성준 국장님은 지역경제에 워낙 밝으신 분이라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하면 공무원이 과연 일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되묻고 싶은데, 역시 일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실 거기에는 회단지를 하든가 바다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전통공예전시장으로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자리에 있다,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하여금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는 오히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나 횟집을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비싸게 지어서 전통공예품판매장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하루에 열 사람도 안 옵니다. 평균 방문객 보면 아시겠지만 열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번에 보니까 지역경제팀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세권으로 이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서 예산이 1억이고 집행이 1회 2개 지역 파견완료해서 4,400만원이 기 집행됐는데, 3월에 중동아프리카를 했고 7월에 중동을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469만불 가량의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입니까? 그냥 상담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바이어를 만나서 저희들이 상담하게 되면 상담내용이 내가 A라는 물건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 지를 상담을 하고, 그것은 계약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고, 이 상담자체가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현지 무역관과 상호 연락해서 보통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구두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4일부터 동남아시아하고 갔다 왔는데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웅촌 고연공단에 진성그레이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구두상으로는 월 5만불씩 계약했고 지금 8월 초에 현지 바이어들이 직접 현장에 옵니다.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호치민 현지에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사례인데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가서는 상담실적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추후에 KOTRA를 통해서 계속적인 협력과 노력에 의해서 계약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KOTRA를 통해서 울주군 중소기업의 해외판촉활동을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남아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우리 울주군이 KOTRA와 했던 사업들, 바로 현지 갔을 때의 상담실적과 그 이후에 계약이 성사된 것,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계약으로 연결된 부분의 자료들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수출실적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공장설립 문제, 155쪽이네요 밑에 보면 공장신설, 창업 승인해 놓았는데 40건이 상반기에 됐다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서재갑의원

상반기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삼동면에 공장설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삼동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조일단지 거기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밖에는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밖에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삼동면에 대암댐이 있는데 대암댐이 공업용수로, 아직까지 식수로는 전환이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삼동 쪽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수자원보호법이나 식수원법에 의해서 ㎞를 재서 지금 거의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공업용수의 잣대하고 식수댐 잣대하고 다른데 지금은 아직까지 공업용수 잣대를 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식수라고 치고 식수 잣대를 대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대암댐 자체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대암댐이 만약에 식수원이 된다면 상류 15㎞ 내에는 공장을 못 짓게 됩니다.

서재갑의원

지금 그 잣대를 대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은 공업용수잖아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종문 과장님께서 지금 공장 허가 잣대를,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공업용수 잣대를 대야 되는데 아직 바꾸지도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식수원 댐이라고 잣대를 대서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로 해서 매기고 있지요.

서재갑의원

아니지요, 식수로 해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일부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재갑의원

식수댐으로 치고 공장 허가를 내주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인데, 지금 삼동에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7, ’8, ’9년도 삼동면에 공장 신축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는 태양열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경쟁률이 거의 없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 5 대 1, 10 대 1에 한답니다. 요즈음 또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실내온도 26°C 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호화청사 관계해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지만 좀 합리적으로 잘 규격화시켜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태양열에너지를 지붕이나 이런 데 설치함으로써 10%, 15%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된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과 맞아지게 되고 또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양읍사무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10㎾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 태양열온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1, 10 대 1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 본 청사는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우리가 옮겨가야 될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군청사 이전이거요. 군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회를 지방세과가 있는 저기에 지으려고 4년 전부터 시작했다가 우리 청사 옮긴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청사가 언제, 어떤 시기에 옮겨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단시간 내에,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빨리 옮긴다고 할 때 이런 시설들을 국비 지원받아서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태양열로 인한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할 때 경쟁률에, 즉 울주군에는 본청에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경쟁에서 오히려 저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청사가 곧 옮겨가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본청이지만 시설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의회동 식당에 주로 사용하려고, 소규모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소규모든 아니든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태양열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률이 거의 없어서 강제적으로도 정부시책에 따르듯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5 대 1, 10 대 1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이런 소규모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버림으로써 다음에 진짜 우리가 본 청사를 옮겨서 대단위, 이런 것을 청사 전체적인 건물에 할 때는 10억대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이 시설하는 데는, 그래서 국비 지원받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경쟁률이 그만큼 높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높을 때 울주군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시설이든 어찌됐든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장애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시설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염려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서재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공장 신설, 창업 승인이 40건이고 공장 승인 취소가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취소사유는 승인을 해 놓고 4년 이상, 다년간 안 했을 때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현지에 아무런 개발행위도 없을 때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려워서 취소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주로 본인이 경영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준 지가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도 승인 40건 중에 34건이 취소가 됐다는 것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40건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34건은 몇 년 전부터, 총괄적인 겁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까지 4, 5년 전부터 해 온 것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지금 나라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년 경과되고 취소된 부분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절차라든지 허가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어우러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행정절차 나간 것은 떳떳하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 5년, 오래 경과된, 건축허가도 2년 지나면 취소되듯이 저희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 좀더 기업 애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고려했더라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 싶은데, 40건 중에 34건이 취소됐다는 것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40건은 올해 저희들이……

조충제의원

어떻든 간에 이만큼 취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위치를 보면 거의 개발행위를 득해 놓고 개발행위를 안한 장소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허가만 내놓았지 행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얼마 전에 지방뉴스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언급이 됐었지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MBC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고,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공장설립을 하겠다고 부지까지 다 매입해 놓고 아직 전혀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부분도……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4, 5년 후에 계속 안한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합니다. 어떤 사유로 안하는지, 취소를 하겠다라고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오게 되면 의사가 없는 것이고 오면 어떤 사유로, 자동으로 취하한다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건축부서나 산림부서나 환경부서나 이런 의견을 모아서 타당하다,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장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4년 안에 자기들이 공장을 계획대로 설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내막적으로 모르고, 어떤 분들은 야비한 수를 써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냈다 해서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안 되니까 또 취소단계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특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계속 감소되어 가는 입장 아닙니까? 특히 우리 울주군도 재정확보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인데, 특히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울주군의 재정확보에 노력을, 공장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 재정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공장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서재갑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앞서 KOTRA를 통해서 많은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컨소시엄은 왜 조금, 전반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지요. 그것은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아까 서재갑 의원님이 공장설립에 대해서 삼동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삼동에 공업지역, 산단지역에 앞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내에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직까지는 일부 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지역에서 지금 공업용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수도 물을 일부 사용한다고 해서 공업지역에 공장설립을, 아까 몇 백m를 지정해서 거기는 공장설립이 안 된다, 삼동지역 거기서 하면 공업지역하고는 관련 안 됩니까? 상수도보호법에서 아까 몇 백m 정하면 상류지역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촉을 받습니다.

권영호의원

저촉을 받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공업지역을 해제를 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만들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만들어놓고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 지역을 공장설립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우리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 방법이든지 저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서 상수도가 더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공장을 더 넓힐 수 있든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삼동공업지역에 기반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면적이 있네요. 공업지역 자체가 16만6,000㎡가 되는데 현재 2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24개가 몇 ㎡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상수도도 현재까지 현지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질이나 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도 안됐는데 공업지역에 공장을 못 짓게 한다는 이것은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못 지으라고 하면 공업지역 해제를 하든가 공장을 짓도록 해 주든지 해야지, 이래서 서로가 불평이다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현재 삼동 군도5호선 암리 쪽에 확포장공사 450m를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를 울주사업소에서 2009년5월17일에 공업지역 내에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울산시 하수관리과에서 공업지역 조일리 하수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공업지역 안에는 공장이 다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서 상수도 물을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 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했다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일반지역은 모르겠지만 공업지역에,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상수도 때문에 공업지역에 공장 짓는 것이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되더라도 공업지역 지정된 안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다 내주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왜 아까 공업지역 안에도 상수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공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라도 아직 상수도보호구역이 안 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히 요청하세요. 지정도 안됐는데 왜 공장 못 짓게 하느냐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지정됐으면 어떻든 법대로 따라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쩔 방법이 없지만 법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어떻든 우리 지역에 공장 유치하려고 전 공무원이 나서는데, 지금 바로바로 민원처리라든가 논스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정도 안 된 데 공장 허가를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전에 서재갑 의원님하고 권영호 의원님,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신 삼동공급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삼동공업지역 내에는 앞으로 오수관로를 하면 모든 업종이 승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는 수도법을 배제하고 해당지역에 제조업이 맞다면 각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재갑의원

그런데 지금 공장 허가는 내준다고 하지만 공장항목에 보면 최첨단, 민원소지가 없고 오폐수에 대한 아무 그게 없는 전자부품, 최고도의 그런 공장만 허가를 내주지 지금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공업단지가 상수원이라고 치고 이렇게 했다면 이 공업단지가 사실 걸리거든요. 위반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장이 한두 군데 허가가 나 있었단 말이야. 나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민원에 의하면 공장지대로 묶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다 지어주자, 그것은 여기 책에도 없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인데 흐름이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민원사항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 준다고 해도, 어제 아래도 한 사람이 와서 못하고 갔는데 진짜 깨끗한 공장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빼보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하수관로 한다면서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공업지역 내에만 하수관로를 하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법을 배제해가지고 그 업종이 맞다는 승인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이 상북, 두서, 두동밖에 없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리고 길천산업단지가 생겼고, 지금 울주군에서 공단이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웅촌 고연, 와지공단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연적인 발생공단이고요, 저희들이 한 공단은 농공단지 3개밖에 없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자연적으로 했든 어찌됐든 공단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웅촌 고연공단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웅촌쪽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북이나 두서나 두동이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의 공장들이 모여서 단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촌 고연공단이나 와지공단은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공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공단으로 지정되도록 해줘야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게 오늘 내일일입니까. 지금 현재 공단으로 지정되어서 기반시설 도로망이 전부 다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하니까 웅촌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 회사 세 군데는 다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떠나야 될 수밖에 없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웅촌 고연공단을 용역을 줘가지고 공단지정하려고 시에서 거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쯤 되면 아마 가부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공단이라든지 신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웅촌공단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있던, 방금 과장님도 공장의 용어를 써시네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공장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면 우리 군에서 최대한 빨리 시에 건의를 해서, 10월 정도 되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늦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전부 다 사도로 되어 있으니까 심심하면 지주들이 와가지고 도로 한번씩 막아버리고 뭐 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공장주들은 또 돈을 거기에 가서 주고 양해를 구하고 임시적으로 또 쓰다가 또 흔히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면 또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해서 컨테이너, 기타 등등 큰 물량의 차량들이 못 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떠난답니다. 그러면 애써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재갑 의원이나 권영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삼동 공단 하나 짓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있는 거라도 안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울주군의 세수 증대에 좀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신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든지 해서 우리 군이나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울주군에 머물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명품 도시 울주건설에 또 동참이 되고, 그래서 세수증대가 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고연은, 와지는 공단으로 지정을 못 받고 일반 중소기업의 집단체로 인정받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큰 공단자체가 웅촌 고연이나 와지 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었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라면 어느 정도의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다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시하고 저걸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절차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를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연단지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금호섬유나 그 주위의 공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실지로 기반시설은 엄청납니다. 사장님들도 만나봤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불만이 그겁니다. 큰 차가 오려고 해도, 컨테이너 차도 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까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추진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조금 더합시다. 15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든지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업체간 2억원 이내 15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융자계획공고 및 접수라고만 돼 있고, 여기에 집행기관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 연초에 융자계획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접수한 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청이 있습니다. 중기에 접수하면 10개 은행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본인들이 접수해서 심사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융자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보전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의 융자금을 내는데 연 5%다 했을 때 저희들이 3%를 부담하고 본인기업은 2%를 부담하는 게 연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보전금이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보전금.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64개 사가 121억 정도 융자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아직 29억 정도 남아 있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것은 72개 중에서 곧 융자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일단 A라는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으러 왔다, 그랬을 때 절차를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든지 친절도가 떨어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부분들은 다 기업유치 내지는 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박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 되어 있는 기업 또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융자규모가 150억인데 업체당 2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기준자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조례상 2억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원조례에 2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한 업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더 늘리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야 지원이 가능하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보다도 지금 현재 시에서는 1,000억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도 거기다가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한바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감안한다면 확대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부분에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구의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경영안전자금은 어려운 곳에, 대기업은 자생력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알선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와 울산시 남구, 중구, 쭉 다 열거해서 남구쪽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대형사업장이 많고 울주군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에 서는 좀더 요소요소에 작은 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사에 각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곳곳마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책을 넣어놓은 게 뭐냐 하면 이자보전관계입니다. 2억 한도 내에서 3%를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담보능력이 있어서 가져가면 우리가 3%를 보전을 해주면 상당한 금액의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보능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군데, 운영자금은 어느 은행이라도 다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보전금 관계 이자관계 때문에 조례상 2억 한도를 지어놓은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72개사 중에 64개사 됐는데 기 3년간 봤을 때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까지 해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입니다. 70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기 자료제출한 부분을 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150억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 소진이 된다면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더 늘린다든지 수혜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쨌든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에서 우리 울주군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재정적 지원에 효용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부분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70건 정도로 본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공단들이 들어서고 하면 요청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7, ’8, ’9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 업체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과장님, 두서 활천 KCC산업단지 조성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접수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폐수처리장 관계, 그다음에 고도에 대한 부지가 성토가 높으니까 일조권이라든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시에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이 정확한 것은 모르고 계시네. 참고적으로 우리군 지역이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 생활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보면 404명 20개 단위로 해가지고 희망근로가 됐는데, 군수님이 아마 기업체하고 방문도 많이 하고, 간담회 는 한 번씩 합니까?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업체 간담회보다도 기업현장방문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산건위 할 때부터 수차례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 울주군민들 고용창출이 많이 됐으면 하는, 첫째 바람이 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더라도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도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고용창출이 많이 되도록, 두 번째 역할이 그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20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든다면 도로교통과, 환경관리과 주로 이런 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요청을 해서 단위별로 희망근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후반기에 별도로 희망근로를 다시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8월까지가, 2개월이 연장되어서 8월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권영호의원

연장되어서 8월 말 되면 끝이 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끝이 나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1일 348명, 희망근로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비라든지 하천정비, 골목길 그런 거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합니다. 이 내용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여서 생산성이 있는, 예를 들면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하면 근거를 남기는……

권영호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전문성 있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좀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에서 읍·면에 인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과에서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희망근로를 신청 받아 지역경제과로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각 실·과, 읍·면 다 신청 받습니다.

권영호의원

읍·면에도 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서생이나 삼남, 상북 유원지가 많은 데는 희망근로가 많이 투입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읍·면에 해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권영호의원

앞서도 이야기한 몇 개 읍·면에 유원지가 많은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환경분야에다가 많은 희망근로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 많이 배치가 됐으면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느냐, 제 지역이지만 상북 같은 데 7월말에서 8월까지 가보면 골짝골짝에 전체 2만 명 정도의 피서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서 버린 쓰레기 지금 환경미화원들 보조원 4사람 딸려서 감당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배내 같은 데는 파래소폭포라든가 칠구소같은 데 위험지역에는 한 사람씩, 혹시 인명사고 일어날까 싶어서 선바위 같은 이런 데 사람이 배치되지요? 이런 부분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인원배정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의원

경제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희망근로를 다 접수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8월말까지 같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많이 배치를 했으면 읍·면도 그거하고 각 실·과도 편리할 건데 그게 아쉽더라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권영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인력도 역시 투입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배내나 소호……

권영호의원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원

의장님, 최길영 의원입니다. 남창전통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국·시·군비를 15억1,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청하고 울주군 남창시장번영회, 또 남창지역주민, 지역의 유지, 의원님들 많은 수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접한 온산 덕신2차 시장에는 올해 군비사업 2억을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충족이 덕신2차 시장도 문화관광시장형으로 선정해도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상인도 만나봤는데 덕신은 온양보다 상인회에서 활동하는 게 미비한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중기청하고 울주군, 그다음 덕신2차 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여기도 남창 시장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시장형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성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최길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설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올해 실사를 왔다갔습니다. 온산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서 4억여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될 겁니다. 화장실하고 장옥시설하고 앞으로 온산 2차 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입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내년까지는 대충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청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온산 삼평리에 계시는 신 교수라더고요. 상지대 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전통시장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디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두 차례 만났습니다. 선거 전에도 만나고 해서, 덕신2차 시장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자꾸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나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되면 지방비, 시·군비를 반드시 거기에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내가 덕신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주차문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이 문제는 덕신 전체의 일이지만 그러나 2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 옆의 부지를 좀 매입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군비가지고 하고, 제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어쨌든 중기청하고 울주군이 2차 시장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자꾸 군비만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내년도에 우리가 중기청 예산을 받습니다.

최길영의원

최대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펜스하고 장옥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요즘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소형유통업체라든지 재래시장이 경제적인 침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늪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다른 지역도 신형 아케이드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판국에 제 가 소속돼 있는 청량과 웅촌이 국장님도 다 아시지만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시장과 웅촌시장의 장막을 현대화 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옛날부터 이슈화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실 청량 덕하시장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장옥이나 점포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도시계획도로가 20m입니까? 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서쪽문하고 연결되는 게 20m 폭이거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거기는 도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답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도로가 20m 같으면 시장 폭이 40m는 족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20m 빼고도 양쪽에 보면 10m 내외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주변에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상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자문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웅촌도 시장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서 웅촌상인들이 다 굶어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회에 웅촌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웅촌도 상인회를 구성해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부터 먼저 구성을 해서 상인회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더, 5일장이 재래시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장에서는 고기전 좌판 있잖아요. 고기전 좌판을 장이 마치고 나면 보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덕하시장 같은 경우는 고기전 좌판을 자기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영업장 바닥에다가 야적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혹시 그 주변에 저희들 군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컨테이너를 놓든지 조그마한 창고라도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길영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한성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린인더스트리엘 콘플렉스라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신청을 하는데 위치는 울주군서생면 화정리 및 온양읍 발리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88만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3년, 사업시행자는 그린인더스트리(주)입니다. 유치업종은 서생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맞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에서 세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걸 시에 신청을 해서 그 전에 사업자가 (주)송정유화가 화정리에 신청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업종을 변경해서 신청이 왔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의견조회가 내려왔는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다음에 도시국할 때 그 부분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사업단지도 지역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 물으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희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최길영의원

이게 군수 허가가 아니고 시장 허가이기 때문에, 아직 시에 신청을 안 한 모양인데,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이순걸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며칠 전에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앙대회에 가서 공로패를 수상을 하셨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 수상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된 게 70여 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여개 단체 중에,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잘 되어 있는 데는 경기도 수원하고 안성하고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울주군이 전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되어 간다는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전국 232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2위권 해가지고 12개 기초단체가 받았는데, 영남권에서 우리 울주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우수한 협의체로 지정을 받아서 수상을 하셨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수상한 사유가 이번에 울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맞는데,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이 책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일괄적으로 줘야 하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만이 이 복지계획수립이 중앙부서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좋은 결과물이 이 책자거든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중앙 복지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 책자로 제출된 겁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용역 준 자료에 의해서 책자 준 것은 확실하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나올 때 거기에 수정할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6월30일까지 보고하는 기한에 맞추어서 전부 다 재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순걸부의장

원칙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을 준 가교물이 중앙복지부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표출이 되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줄 때 예산 낭비성이 많이 있었다라고 과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울발원에서 온 용역물을 사전에 복지협의체나 우리 울주군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물이 복지부에 제출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울주군의 복지협의체에서 또 실무협의체에서 약, 아까 모두 발언대로 과장님의 설명대로 14여 차례, 20여 차례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자료를 충분하게 수정 보완한 자료가 그렇게 중앙 복지부에 제출이 됨으로써 전국에서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복지계획서가 제출됨으로써 시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애초에 이런 용역만이 전부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앞으로는 이런 복지에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줄 때 진작 이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복지협의체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울산대학교 교수님이나 춘해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만큼은 아니라고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용역을 준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다시 전부 다 재수정을 해야 될 만큼의 수정을 하고, 또 여기 있던 조사자료는 전혀 우리 울주군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시인을 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앞으로는 이런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복지협의체, 또 울주군의 복지를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 때는 어느 분에게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줄 것인지 좀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번에 새삼 인정을 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의 복지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은 주변의 우리 울주군의 대표 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무협의체의 유능한 인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을 줄일 것이고 보다 나은 복지계획이 수립이 됨으로써,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원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부천 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의체와 맞먹을 수 있는 위치가 이제는 울주군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전국의 100여 개 간사가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울주군이 부산, 경남, 대구, 우리 울산이 영남권을 아우르는 전체에서 우리 울주군밖에 표창을 못 받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 정도로 우리 울주군의 복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복지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기타 자치단체에서 울주군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로 한 2년 만에 충분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다시는 전철을 안 밟도록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박동구 의원입니다. 16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 이동복지관 개소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서 이동복지관은 서부복지관까지 나오려고 하면 노인네들이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부복지관에서 거기까지 가서 아동들하고 노인들하고 반딧불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토요일 날은 신나는 토요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날 화, 수, 목, 금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절 교실이라든지 무료교육, 한자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개소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소한 지가 우리가 지난 5월에 갔다 왔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5월,6월,7월, 한 달반 정도, 아직까지 거기 효과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검증된 게 안 나왔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물론 신규로 증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유지 보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여타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관리소에서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방문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서 이동복지관은 저희들 복지관이 아니고요, 사실은 경로당인데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시 신축한 것이 아닙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굳이 두서복지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관이 울주군 관내에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PM을 짜가지고 다니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부분,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미비한 점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비가 새는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복지관을 전체적으로 별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듣기로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점검을 하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부품이 파손되거나……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점검은 한번 씩 합니다. 시설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노인들이 직접 수도꼭지를 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보수할 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하면 취합을 해 놨다가 추경 때 보수비를 올려가지고 수시로 보수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정인숙 의원님.

인숙

정인숙의원

정인숙 의원입니다. 책자 1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개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1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도 엄청 크고, 또 곧 이어서 행사가 있어서 준비하시기에 바쁘실 텐데요. 한 세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개의 부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만 명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동방법이나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이동수단이 저희 군에서 다 제공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력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이 행사가 지금 2회째인데 1회를 하고 나서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1만여 명 정도의 사람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인원들이 천상부락에 인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1박2일 동안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는 인원들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만여 명, 운영을 하다보면 안의 프로그램이 아이들 태권도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잡아서 1만 여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가 50개～60개 정도로 해서 각 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시설 있지요.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애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전부 다 하고, 시설들 아동시설, 보육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들의 부스에서 전부 다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자가용을 타고 오신다든지 시설은 시설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러면 이 대상이 일반 주민들 내지는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각 단체에서도 오셔가지고 자기들 단체를 홍보한다든지 옹기체험이라 하면 옹기체험을 와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도 같은 데서도 오시고 옹기 만드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해서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실질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부분은 없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나요? 실제로 옹기를 만든다든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옹기를 직접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애들이 직접 와서 성애원에서 빵을 굽는다든지 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구 있지요. 대학교에서 와서 기구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체험해 본다든지 전부 다 그렇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번잡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예를 들어 시설에서는, 기존의 시설들에서 그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활동들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의원

그런 시설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그 시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 홍보하고, 또 장애인들한테 똑같이 그네들이 안에서 하고 있는 걸 바깥사람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팜플렛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어떻게 불편하다든지 하는 걸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1회 째 하시고 나서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회 째 하고 나서 성과는 좋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울주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8대 서비스에 대한 주민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11일～12일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매년 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올해는 서부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부에 한다든지 언양 쪽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인숙

정인숙의원

장소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으시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장소를 한번씩 바꿔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정인숙 의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계획을 보면 8대 주민 서비스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지금까지 몇 % 정도 목표달성이 되었습니까? 8대 서비스 분야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8대 서비스라고 하면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고용, 주거 등인데요.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 그야말로 홍보입니다.

최길영의원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없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실적을 내고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왜 묻나하면 작년에 1회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때 제가 울주군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에서 참여를 한 단체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아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대 주민서비스 분야 이렇게 거창한 문구를 써서 과연 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군민에게 서비스가 피부에 맞도록 닿아졌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단체 안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작년에 보니까 식권을 줘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식권을 배당을 받아서 했는데 식권이 보통 몇 장 발매되며, 식사를 하러가니까 무대 뒤에 식사가 되는 장소가 있던데요. 어느 단체에서 하며, 그 다음에 제가 먹어 봤기 때문에 먹어 본 분들이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평이 어떻더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식권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순걸부의장

작년이 아니고 2008년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 말고, 작년도는 안했습니다.

최길영의원

1회 때 이야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전문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식권 발행이라든지 음식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티켓 한 장에 얼마짜리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본 의원이 묻나하면 거기에 진짜 단체에서 고생을 하시고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이틀간 고생을 하시는데 한 끼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안 좋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점을, 작년에 종합평가할 때 그 부분이 소리는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로서 과장님, 올해 하실 때는 이런 문제는,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예산을 좀 올려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음식이 누가 먹어 봐도 이것은 괜찮더라 하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부의장님, 보충질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1억원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1억원에 대한, 지금 9월10일 같으면 다 되어 가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호의원

안 되었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1억원에 대한 집행할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된다고 하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1억원을 어디 어디에 다, 식비 얼마 뭐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계획서가 나오면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보충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협의체가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12위권 안에 들어가서 공로패를 수상할 정도의 위치 같으면 상당한 위치라고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울주군 생활지원과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면 보건복지부에 울주군의 복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근거 자료가 올라가면 상당히 울주군의 복지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외부에서 보는 관점도 상당히 높을 텐데, 이제는 그만한 궤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단체를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회 때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주관은 하지만 모든 저것은 어찌 되었든 우리 울주군 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순걸부의장

자본이전을 하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배정은 하지만 모든 권한 운영권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우리 울주군 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전체적인 사업 분량을 줘야, 협의체의 사업예산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중앙의 인정을 받을 때 좀 도움이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관련해서 지금 총 수급자가 세대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세대가 2,212세대이고 인원이 3,716명인데, 여기도 보면 수급자 현황에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일반과 특례수급자의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지요? 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설수급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례수급자는 자활이라든지 교육, 기초, 의료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들 따로 생계급여 외에 교육지원이라든지 자활, 교육 그런 지원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생계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세대들입니다. 시설에.

김민식의원

시설에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김민식의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관련 수급자해서 기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규정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한 17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2,212세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제대로 다, 지금 모자라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옵니다.

김민식의원

국비가 지금 현재 80억이 와있고 그 다음에 시비, 국비해서 10억, 10억 이렇게 되어있고, 총 소요 예산은 10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아주 저소득층에 있기 때문에 대상선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선정이 되어야 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대상 선정 부분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규정에 의해서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어도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상기준 중에 일반이냐 특례냐에 따라가지고 금액 또한 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종은 의료급여가 되고 2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구비요건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조금 덜 충족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좀, 물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이 분들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확대의 폭을 좀 넓혀서, 또 규제의 부분 또한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 입장 같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소득 조사를 합니다. 금융재산 조회하고요. 하고 여기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긴급한, 정말 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긴급지원이 또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의료비가 300만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생계비하고 다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일시적입니다. 소득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있으면 저희들도 공적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김민식의원

소득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간다고 하면 생활 자체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국비가 벌써 80억원 이상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확대의 폭을 더 넓히고 국비 또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정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족들 금융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주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양곡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양곡이라도 한 포대씩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울주군에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민식의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정말로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1급부터 해서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장애인은 등급별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장애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8만원인가 그렇고, 3등급 이하가 아마 3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나가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김민식의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게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지원내역 3년 치 부분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년치 부분을요?

김민식의원

너무 많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엄청납니다.

김민식의원

엄청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2009년도 것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원 세대나 지원된 내역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도 정말 더 많이 찾아서 어려운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정광석 의원.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고, 총 소요예산이 14억8,100만원인데 쭉 보면 자활근로사업 직접 추진에 7,400만원, 울주지역 자활센터 운영 13개 사업단 224명에 11억5,400만원, 거의 대부분의 돈이 자활근로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13개 사업단 224명인데 11억5,400만원을 쓰면 한 명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11억5,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뭔데 1인당 5,000만원 정도 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인당 5,00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 13개 사업단이 있는데, 배사업단이라든지 청소사업단, 운동화사업단, 반찬사업단, 시설도우미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배라하면 배사업 단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를 키우려고 하면 배사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운동화사업단은 사업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포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점포임대비가 들어가고, 집수리사업단은 또 집수리 자재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13개 사업단에 224명의 인건비가 7～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광석의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13개 사업단인데 여기에서 뭘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앞에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문제, 김민식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법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옆집이나 다른 부락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아들 구실도 못하고 모친이 혼자 계시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한 형편으로 살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못 되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여러 단체에서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조금씩 하고 있던데, 저도 각 읍·면에 다니면서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하면 어떻든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끔, 물론 자기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금액이 어떻든 무슨 물품을 하든 그런 것은 관여할 것이 못 되지만 누구누구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것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으세요. 그래야 만이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일반 사단체나 공단체나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권영호의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당연히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민식 의원님 질의내용이 아마 저하고 반복되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들어오고 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대상자를 다 받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긴급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저것을 해서, 지금 울주군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보완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긴급하게 읍·면에서 자제분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니까 긴급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심의가 올라오면 우리 자체 서면심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 부분이 1년에 몇 백 건 나온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몇 백 건 됩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담당계장님, 이런 사례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긴급지원이라면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순걸부의장

법적으로 안 되는데 아까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읍·면에서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군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보완 조치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6월 달까지 71가구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렇지요.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176쪽 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족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700만원인데 참여대상은 15가족에 40여명입니다. 인당으로 하면 17만5,000원입니다. 인당으로 나누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당의 지급이 아니고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딴 것은 못해 드려도 그날 점심은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마사지라든지 하면 화장품이 들어가거든요. 발마사지에 쓰는 약품을 산다든지 풍선아트하면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재료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40명인 것 같으면 1기, 2기, 3기가 있습니다. 1기 때 40명, 2기 때 40명, 3기 때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자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 재료를 다 공급해 주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재료는 저희들이 다 대줍니다. 자기들은 와서 몸 봉사하시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몸 봉사를 하면 점심은 제공해 주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하루 종일 하시면 그분들한테 그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의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3.1절 기념행사 3회, 현충일 기념추모행사 5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되고, 현충일 기념추모행사 중에, 6월6일 날 현충일 아닙니까. 그 중에 온산읍 백골부대에 있는 진백골부대 참전용사 위령추모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 백골전우회에 260만원 나갔습니다.

최길영의원

260만원. 본 의원이 왜 묻나하면 올해 행사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가시고 정광석 의원도 가시고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합디다. 하꼬방집 이런데서 최수용 어르신이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거기 행사를 보전하면서 이 뜻을 기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1회성 행사에 26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내지 여기에 또 그분이 계속적으로 사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인 그거라서요. GB지역이라서, 그 안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린벨트 제한구역인 것 저도 압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현재 기존 기거하고 계시는 그곳에 주택이든 용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비가 새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지붕이라도 개량하고 비가 안 새도록, 이런 시설은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라고 아예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 진짜 애국자인데, 거기 완전히 하꼬방입디다. 거기서 몇 십 년을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집 뚜껑이라도 좀 갈아주고 비라도 안 새도록 생활지원과에서, 물론 다른 지원도 많이 하시지만 참전용사 유공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집수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의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될지 본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25참전 유공자가 수당 지급으로 해서 아마 마지막 날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개의 보훈단체라고 했거든요. 10개 보훈단체 중에 8개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데 왜 2개 단체는 운영비라든가 보조를 안 해 주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8개 단체 중에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개 단체입니다.

권영호의원

5개 단체는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단체, 다른 것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베트남전하고 특수임무, 고엽제 등 10개 단체 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2개 단체는 어느 어느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권영호의원

아니, 164페이지에 보면 8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10개 보훈단체라고 하면 두 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냐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북 재향군인회하고요, 울주청년회의소, 사형제 전사추모사업회, 재향군인회 울주지회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법적인 단체가 안 되는 데.

권영호의원

아니, 170페이지 보면 10개 보훈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8개 보훈단체는 16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안 주는 2개 단체는 어디 어디냐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안 주는 데는, 저희들이 다른 데는 다 주고 있는데 상북재향군인회하고 청년회의소 이런 데는 행사비만 주지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10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어느 보훈단체인데요. 추진상황 171쪽 맨 밑에 보면 10개의 보훈단체라 해 놨잖아요. 8개의 단체는 운영비가 보조된다고 해 놨잖아요. 10개 단체인데 8개 단체는 164페이지에 보니까 나열을 해 놨네. 그런데 2개 단체는 어디냐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개 단체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북 재향군인회하고 청년회의소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유독 상북 재향군인회만 빠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엽제단체하고 베트남참전하고 특수임무는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 지어줬던 시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개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임대료는 주지 않습니다.

권영호의원

안 주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5개 단체는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 무상으로 들어왔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보훈회관에.

권영호의원

보훈회관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회관이니까 그냥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 나머지 3개 단체는 앞으로 이대로 내 놔 둘 겁니까? 지난 4대에서도 보훈회관을 증설하든지 인근 옆에 부지를 더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전체……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누차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훈단체에서 언양쪽 옛날 언양농업고등학교 앞에나 이런 데 부지를 물색을 한번 해라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맞고, 또 인접한 주차장 쪽에도 알아보니까 부지가 적당한 게 없고 그리고 또 보훈회관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 군청이 이전이 되면 그 주위나 군청쪽에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우리가 회관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훈단체회관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권영호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내무위에서 지난번에 했고 지금 이 업무가 다시 산건위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고 오늘,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요. 솔직히 내무에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고, 저도 재선을 하면서도 내무에서 한 내용을 모르겠고 하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고 내무위에서 했든가 말든가, 지난 4대 때 했든가 안 했거나 지금 현재 당하면 당한 대로 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때 내무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이걸 전혀 못하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안 맞으면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제가……

권영호의원

지금 전신만신에 다른 사무실을 군청 이전하면 거기 주겠다, 거기에 주겠다하는데 군청 이전 언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시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했는데, 시에서 작년 2009년도에 50억원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5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제한이 되어서 울주군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새로 짓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춤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이러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내가 보니까 같은 보훈단체면서도 어떤 단체는 보훈단체 안에서도 자꾸 잡음이 생기고 또 어떤 단체는 스레트 집 밑에 컨테이너 놔 놓고 사무실 하는 것도 있고, 형평성에도 안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같은 단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청을 이전한다고 해서 이 보훈단체 8개 단체를 다 군청에 사무실을 두고, 특히 또 미망인회나 전몰유족회 같은 것은 성향이 노인회관 비슷하게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과연 군청으로 와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군청 이전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주겠다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것 하고 군청이전 해서 사무실 두는 것 하고 안 맞습니다. 맞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작천정 3.1절 운동 기념비를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작천정하고 상북면사무소하고 3.1절 기념비가 똑같은 성향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 예.

권영호의원

언양에서 발생된 3.1운동 유적비 아닙니까? 다 같은 것, 맞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3.1운동 유적비를 그때 되어서 언양읍에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에 계획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 언양읍사무소로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것도 언양쪽에 하려고 하면 현재 시장통 근교에서, 이 처음 본거주지가 시장 아닙니까. 언양 시장통에서 3.1운동 재현행사하면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양읍사무소에 가서 됩니까? 이전한다고 하면 제대로 그 장소에 옮겨야 앞으로 빛이 나지. 이것이 왜 관공서 안에 있습니까? 이전계획 한다고 하면 상북 것하고 같이 어떻든 의논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지금 3.1절 행사비도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양에는. 맞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작천정에 있는 것하고 지금 상북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1919년 4월 19일 날 언양 시장통으로 인해가지고 3.1절을 재현한 그건데 지금 작천정도 있고 상북도 있고 유공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해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아까 권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우리 봉계시장 건물이 아직 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건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봉계시장 건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웅촌면 청사 새로 건립하고 안 있습니까. 면 청사 건물 짓고 구 청사 남을 때 방금 대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유치한다든지, 보훈에 관련된 부분들은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은 얼마 계시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계시는 동안이라도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봉계시장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라도 회관 용도로 쓰겠다면 울주군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웅촌면 청사를 새롭게 신청사를 건립할 때 구청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시면 안 됩니까. 꼭 그쪽 주변 권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참고로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175쪽 보니까 사랑 나눔 실버봉사단 운영, 이제 노인들께서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동력이 있는 경우 봉사를 통해 줄 수도 있다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소요예산을 보면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용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실버봉사단이 3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누리보듬 봉사단, 희로애락 나눔봉사단, 노노사랑 나눔봉사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혜진원 같은데 가면 입소 아동들에게 발마사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발마사지 하는 화장품 같은 약품도 좀 사고요, 간식 조금 해 드리고 그 돈입니다.

조충제의원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 때 재료비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재료비도 하고 그 애들한테 간식 조금 사가지고 가는 그겁니다.

조충제의원

그게 300만원짜리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특화사업은 계속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과장님 앞으로 1회성 행사는 아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회성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특화사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은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이순걸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18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있지요. 올해 7개 계획해서 2개는 지금 완공을 하고, 밤골하고 외와하고는 준공이 다 돼 가지요? 공정률이 7,80% 되는 것 같던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90% 됐고 8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능산은 아직 시작 못했고, 지금 신축하면서, 물론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경로당 신축을 해서 2개월도 안 되어서 방바닥에서 물이 새고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내 집 아니라고, 남의 집이라고 가만 놔두면 업자들 마음대로 지어서, 지금 소호경로당에 누수현상 보수했습니까? 학교 있는 마을에, 완공한 지 3개월인가 2개월만에 물 샜다 아닙니까? 물 샌 이유가 뭔가 하면 밸브를 덜 잠궈서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장판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 공사하면서 감독 철저히 하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아니라고 그렇게 일하고 가버리고, 자기들도 나중에 하자보수하려면 고생하는데, 정말 내 집같이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공사는 절대 안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 소규모사업, 즉 간단한 이런 보수는 읍·면장이 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합니다.

권영호의원

500만원 이상은 여기서 할 거고, 읍·면장 풀사업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에는 6,000만원 정도 되고 면단위는 5,045만원인가 5,45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풀사업도 지속적으로 읍·면장의 풀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를 한다고 하면 경로당의 수에 따라서 풀사업비도 배정해야 됩니다. 경로당 10개 있는 면하고 20개 있는 면하고 같은 사업비를 주면 그것 다 못 챙깁니다. 지금 경로당 보면 창문이나 싱크대나 여러 군데, 장판이라든가 소소하게 고장 나고 낡고 이런 것이 많던데 이런 것을 보수하려면 앞으로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부서에서, 저도 물론 예산부서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경로당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읍·면장 풀사업비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보수비 중 일부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로 추진된 것이 올해 시행됐습니다. 2010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담당자 한 명이 363개라는 과다한 경로당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읍·면에서는 신청하지만 저희들이 한 건 보고 수리할 입장이 안돼서 올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풀사업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권영호의원

제도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에서 조그마한 것 보수하려고 하면 며칠 걸리고 또 보고하고 이런데 읍·면장이 판단해서 긴급적으로 보수해 주는 제도는 좋은데, 본 의원의 말은 경로당이 많은 읍·면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경로당 하나에 보수하는 금액은 뻔한 거고, 500만원 이하니까 뻔한데, 내년에라도 예산할 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도는 별도로 풀 외에 경로당 보수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고,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장애인목욕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온양읍 대안리 소재 남창탕에서 장애인목욕사업을 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 결과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엄청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울주군 전체에 장애인목욕탕으로 지정된 것은 남창탕 하나뿐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시비가 3,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언양이나 범서 쪽에도 목욕탕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이 온양 쪽으로만 오시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남구와 중구는 작년부터 시행했었고 저희는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전액 시비로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남부에 정한 이유가 현재 삼남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지하에 수치료실이라고 조그마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남부 쪽에는 전혀 장애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시행해 보니 당초에 저희들 생각에는, 매주 화요일에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100여명 왔었는데 지금 160여명 정도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 늘리기 위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지난 선거기간에 보니까,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또 차후년도에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의원

과장님, 지금 복지분야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24명이 예산을 700억 써야 되는데 인원이 안 적습니까? 24명으로 700억이 다 써집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도 5명이 출산휴가가고 19명밖에 없습니다.

정광석의원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자활사업에 31억이고 장애인 복지분야에 69억인데 1년에 약 100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쓰인다 이 말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애초에 장애인 유치원, 유아원부터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초등학생, 장애인고등학생, 직업훈련까지 시켜서 온양에 있는 장애인직업센터처럼 만들어서 기숙사에 같이 전체적으로, 울주군이 넓기 때문에 남부, 서부, 중부 이렇게 해서 통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데 이런 큰 돈을 들이면서 직업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직업훈련장에 가면 장애인들이 적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하면 나중에 어떤 형태든 자립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업무자체가 국가사업이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그 나머지 수당이라든가 성인들의 직업에 대한 보조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학교를 건립해서 추진하기는 기초에서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광석의원

소규모라도, 기초부터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소규모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맞지, 100억을 계속 쓰더라도 이것은 밥 떠먹여주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초에서부터 하는 일이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최소의 단위가 수연재활원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광역시 내에, 저희들이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입장은 재차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언양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라고 명칭하시면 됩니다.

서재갑의원

장애인작업장.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은 삼남장애인작업장근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생겨서,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작업장을 관리하고 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서재갑의원

군에서 위탁을 줬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작업장이 몇 개나 있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빼면 남부장애인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2개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2개 다 군에서 관리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위탁을 줬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서재갑의원

왜 묻느냐 하면 언양에 삼남 지체장애인작업장 안에 지체장애인사무실이 들어있다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울주군지회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지회가 있는데 이 사무실이 작아서 전에 몇 번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관리자체를 군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그 사무실 말고 앞에 노는 사무실, 작업을 안 하는 큰 사무실,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2,3개월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볶는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 시 장애인사무실이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작업장 안에 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노는 칸도 있고,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탁 준 협회와 저희들이 조율해서 지회가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정인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의원

정인숙 의원입니다. 출산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09년12월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출범목적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행 하고 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목적은 다 아시겠지요.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출산국가가 되다보니까, 향후 2045년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노인이 많은 국가로 되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이 저희들 당초 목표이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팀, 여성 쪽에서 지원하는 팀 또 교육 쪽에서 지원하는, 4팀이 헌장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는 보건소에서 아이 낳으면 아이용품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셋째 아이 보육료 무료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출범식 이후에 실제로 우리 울주군이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셋째 아이 보육료가 당초에 우리 군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됐는데 그 애들이 남구나 동구나 북구나 양산지역에 갔을 때도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 방법 말고는 더 이상 추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은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울주군비를 영유아보육비에 20억을 별도로 더 들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시·군·구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까운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가정 방문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입학료도 면제되고 있고 출산공무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도 10만원, 2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셋째 아이에게 100만원까지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은 울산시의 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나 똑같이 10만원인데요 장애인 가정이나 셋째 아이는 우리 울주군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광역시나 경상남·북도, 포항, 김천, 함안군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표지처럼 임산부 그림을 해서 시청 안에 3면을 임신부에게 배려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장려금을 20내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제일 많이 지급하는 곳이 서울에 1,000만원, 3,000만원까지도 있고요, 이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지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례는 가능하지만 셋째 아이에 1,000만원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례는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박동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대해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청량면에 송전1구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인데, 현재도 보면 신축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축하는 경로당 부지는 꼭 국유지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동구의원

예.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부지 사주는 것은 관에서 사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송전1구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벌써 몇 십 년째 사유지거든요. 개인사유지에 군에서 건축을 해 줬는데 지금 은 그 땅주인이 땅값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십 년동안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그 대책을 세워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박동구의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청량면에 보건소로 사용하다가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노후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 동네는 경로당이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경로당으로 대체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1구 부지 매입관계인데 좀전에 설명드렸지만 울주군은 전체 경로당이 368개소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자연마을은 기부를 받고 행정마을은 군의회에서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군에서 지어 줬지만 마을부지 또는 개인부지를 승낙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내 땅에 집지었으니까 돈 달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당장은 그 많은 돈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너무 오래가면 안 되고 2,30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보건지소는 통합보건지소가 되면서 빈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건축직이 산출해 보니까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30평만 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평짜리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건립하는 데 2억5,000만원, 3억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경로당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과 노인복지시설확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영리 점촌부분에는 경로당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점촌1리가 부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면적은 103㎡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도시계획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어르신들은 인근에 땅이 있는데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일부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매입하고 2011년도 에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장검부락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장검부락에 경로당이 굴다리 밑으로 해서 옆 부지에 컨테이너를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검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도 실제 거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등록시켜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등록 경로당에 관련된 비용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의원

구영리 점촌1리 경로당 부분은 2011년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쪽에 방문해 보니까 주민대표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용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는 시간과 그 시간대에 따라서 상당히 사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갈 때는 어르신들이 엄청 모여 계시더라고요. 또 이주해 오는 사람도 계실 거고, 그 자체가 구획정리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는데 미등록이라고 하지만 뒤에도 보면 명품경로당 만들기사업 중에 미등록경로당이 17개소네요. 미등록 쪽에는 예산지원을,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드려서는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쓰는데 더 활성화 되어 있다,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올렸고, 일반경로당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적 규모도 갖추지도 않고 노유자시설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해서 다 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김민식의원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물론 미등록경로당이 17개소가 있지만 운영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켜 드리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10명 이상의 노인이 있어야 되고 노유자시설이 되어야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검은 무허가 건물이고 구조상태가 노인들이 쓰는데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이고, 현재 미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지만 지원을 받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안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미등록경로당으로 등록시켜서 122만원 정도로, 절반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획정리가 끝나고 나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획정리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실천하기도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역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면 그 지역에 회관이나 부지에서 환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마을회관 내지는,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경로당도 같이 연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할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후에 이중삼중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구획정리를 할 때 같이 바로 하면 효율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검경로당 부분에 주민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미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구획정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요즈음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성폭력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최근에 성폭력사건이 울산시 관내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400만원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치료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의원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관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 파악된 분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저도 그 안에 들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범서에 설치되어 있고 소장이 홍정련 씨라고 시의원 하시던 분인데,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여러 번 가서 면담을 해 보면 많이 오신답니다. 굳이 울주군민이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면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고, 원래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었었습니다. 홍정련 의원이 운영하는 내용이 군비가 아니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잘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장애인은 그런데 일반피해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1,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런 예산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대책은 여기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어린 애부터 무덤까지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성인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한 적은 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 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인하고는 예방교육을 양성평등교육 할 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사고가 나서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 대책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은 무슨 경비로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성권익증진 안에 그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홍보하면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나 해서 공무원들이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말로 만 그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우리울주군민이, 울주군은 정말로 성폭력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지 그냥 건성으로 성폭력피해자 재활시스템에 1,1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구체적인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세워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일경로당 준공식 있지요. 의전관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님이 처음 행사를 갔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의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4대 전·후반 우리 의장님이 의전할 때는 군수 다음에 바로 우리 의장님이 축사나 인사말을 했는데, 그날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어떻든 군 행사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축하해 주시러 오셨는데, 군수님 다음에 의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지난 며칠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천체육관에 여성주간행사 했습니다. 예산이 1,300만원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행정에서 주관이었습니까, 주최였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때 주최했습니다. 여성단체가 주관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에 내빈인사를 쭉 시키고 난후에,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서 들으니까, 왜 대회장 자리를 없앴습니까? 이제까지 군에서 행사하면서 그런 적 한번도 없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전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건 실수가 아니죠, 고의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고의는 아니고요.

권영호의원

그럼 의도적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게 아니었다면 분명히, 의자에 명찰까지 다 안 붙였습니까? 군의원해서 붙어있는 것 같던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자리를 챙겨서 의전을 해야 되지만…….

권영호의원

어떤 행사든 다른 분의 자리가 없다고 하면 실수라고 인정이 되겠지만 대회장 자리가 없다고 하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한두 번합니까? 거기 온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3개 단체입니다.

권영호의원

13개 단체 대회장이 자리도 배석 안 해놓고 그런 행사를 주관한다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드릴 말씀 없다고 하니까 마칠게요.

이순걸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그날 저도 권영호 의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총괄책임자는 여성단체장입니다. 그러면 그 장이 자기 자리를 빼버리고 했다면 그것은 행사가 아니지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그 행사는 그 여성단체장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지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의전하고 자기가 총괄을 해서 부회장이 하든 총무가 하든 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축사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군에서 굳이 대회장 자리가 여기다, 저기다, 이런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단체에 모든 진행이나 잘하고 못하는 거나 실수나 모든 부분은 그 단체장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원만한 대회가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의전문제로 인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주체를 하는 행사인데 아까 방금 권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 단체에서, 일반단체에서 주민들이 행사하는데 실수를 했으면 용납이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실·과장, 계장, 국장까지 특히 우리 군수까지 와있는 입장에서 의전이 안 맞아서 객과 주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삼동문제도 나왔고 어제아래 군민체육관행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날 우리 과장님 없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에 동료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의전이 중요합니다. 광역시에 행사를 하면 우리 울주군에 많이 오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의원

모든 행사는 그 행사의 주가 누구냐, 대회장이 있으면 축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 구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느 행사에 가면 군수님이 했다가 또 갑자기 국회의원이 했다가 군의회 의장이 했다가, 좀 일관성 있게, 의전책자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10년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의전책자 한번 만든 적 있지요.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기준점을 찾아서 의전을 확실히 챙기도록 하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축사개념이 있고 대회사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 줘야지요. 대회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하는 사람이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격려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옛날과는 달라져서 민선이 되면서부터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제 같으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국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의전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니뭐니해도 우리 행정의 군수가 대회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격려사 누가 해야 되는지, 축사를 누가 해야 되는지 뻔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특히 경로당 준공식이라든지 외부행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맨 앞줄에 귀빈 중에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충분하게 의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 자리에 대회장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김민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는 보육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96페이지, 보육시설 부분은 사회구조가 맞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울주군관내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남성위주로 됐지만 지금은 여성 남성할 것 없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려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육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25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대상에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고 어디까지 가 지원이 안 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보육은 만0세에서 5세 저소득 차상위계층까지 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은 본인부담으로 정부보육시설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직장에 144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셋째 아동은 저소득과 관계없이 울주군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100%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지원시설인 23개소에 대해서는 일반교사 인건비 80%, 영아전담 80%, 일반 30%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의 경우 군비로 시설장에 처우개선비를 매달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월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2,500원 지급 했는데 올해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정부 쪽에는 23이고 민간은 121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맞벌이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런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무원 복지 분야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가 있는 직원들 중에는 정부보육시설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70%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이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 년 전부터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6시면 6시 퇴근하고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있을 경우에 보육시설 설치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육료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70%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공무원이든 일반상시근로자든 어쨌든간에 여성들이 아이들로 인해서 업무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나 제도, 이런 것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장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식의원

그런 맥락도 같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곁에 있으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더라도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제일 좋은 것은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 물론 금액으로 다소 지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설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확실히 검토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3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인식의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농산물물류창고 건립 관련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지금 울주군관내에 기본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류창고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건립부분은 삼남면 상천리이고, 현재 울주군 관내에 물류창고가 총 몇 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물류창고는 별도로 있는 게 없고요, 대신에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창고 개인까지 다 합하면 126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서생농협이나 울산원협, 그 다음에 범서 단감영농조합 거기에는 농협별로 별도로 2～300개의 저온창고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서생이나 단감 재배하는 재배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창고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냉동창고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요소요소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관내에 지금 126개가 있단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126개 부분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서생농협 같은 경우에도 ’95년도인가 서생 구동인가 그게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창고건립이 됐고, 원협에도 처음 창고를 지을 때 정부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서 구영 뒤쪽에 있는 단감영농조합에도 건물을 지을 때 정부보조를 받았고요. 대신에 개인농가들이 하는 것도 지금은, FTA기금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일반 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창고는 5년 전부터 지원이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부 지원으로 다 지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5년 전까지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물류창고 건립부분에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들어가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28억3,300만원이거든요.

김민식의원

특별교부세도 있고 군비도, 군비가 주류를 다 이루고 있는데 여기 창고 용도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온창고 예냉실, 사무실, 휴게실 일반창고까지 쭉 해가지고, 이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규모자체가 물류창고로써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저온창고만 360㎡인데 여기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장능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을에 배나 단감이나, 쌀은 걱정이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온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출하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장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개인 창고가 없는 데는 어쨌든 그걸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삼남 상천리 쪽에 지으면 그 자체 쪽에는 소화가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삼남 쪽에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약간 지역적으로 과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생같은 데는 서생농협만 해도 저온저장창고가 660㎡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원협인 청량 율리에 보면 990㎡쯤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그 다음에 범서는 단감영농조합이 500㎡쯤 됩니다. 150평 정도. 그렇게 되는데 서부쪽에는 유일하게 삼남농협에서 삼남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보관하는 게 33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 물류창고를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200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삼남 교동리 일원에 농산물직판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하려고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는데, 그 집하장 할 때 그때의 예산이 4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6억을 빼면 39억이 순수군비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양쪽에 농심메가마켓이라든가 언양의 유통 메가마켓 같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300평 정도의, 그러니까 1,000㎡의 집하장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면 결론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계속 추가가 된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게 농산물 물류창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는 가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벼나 단감이나 과일종류는 일시에 수확을 합니다. 어차피 가을에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수급조절관계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류창고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출하가 동시에 되는 가을쪽에 다 나오다보니까 이걸 지으면 서부쪽 6개 읍·면 다는 안 되지만 삼동 일원쪽에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100% 전체 확보는 안 되겠지만 삼남, 삼동, 언양, 상북, 두동, 두서 이쪽에 과일만이라도 이 안에, 우리 농가들이 이렇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농가들이 직접 파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보관을 좀 해놨다가 가격이 높을 때 팔아야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삼남쪽에 하고 있는데 다른 서부쪽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할 때 서부 이쪽에, 그러니까 삼남쪽에다가 서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창구를 건립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남부권 쪽에도 배하고 많으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겠다,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은 개인농가든 대량으로 농사를 짓든 과수를 하든 어쨌든 적기에 소화를 못하면 가격이 비쌀 때 낼 수밖에 없고, 신선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건립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물류창고를 운영해서 실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 28억을 들여가지고 물론 용도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들인 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범서쪽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김민식의원

위탁?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범서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것과 연계해서 보고 서생이든 서부쪽이든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제때 제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대량물량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자체가 다운되고 그러다보면 저장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장능력이 개인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런 창고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저장을 하고 적기에 비쌀 때 팔므로 해서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서부에, 남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자체는 농어민 소득 하락에 따른 농사소득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300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 실태가 농업종사자하고 농지소유자하고 많이 다르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농지소유자하고 농업종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매스컴에 나와서 강화를 시키니까 농지소유자는 양도소득관계 때문에 8인 이상 자가 농업인에 한해서 양도세는 2억까지 일부 면제를 받습니다. 농업종사자한테 농사짓지 마라, 내가 짓는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직불제 자체가 지금 말썽의 소지 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종사자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직불제제도는 매상에 얹어가지고 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는 사실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시·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인데, 이게 WTO에 의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작자와 소유자의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요 직접지불제 때문에 2008년도에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법을 강화해서 연간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세대에는 아예 직불제 신청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농업인일 경우에는 1만㎡입니다. 3,000평인데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3,000평 이상을 경작 안하면 아예 직불제 신청에서 제외하도록 해놨고, 또 하나는 토지와 연접된 지역이 아니면 직불제 신청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2008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정광석의원

정부에서 직불제를 할 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매상을 주는데 보상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상을 대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꿨으면 이런 제도의 모순이 하나도 안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보다는, 그렇게 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싶은데요 공공비축미 할 때도 정부가 ’98년까지인가 이중고가제인 수매제도를 채택하다가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도 폐지해 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지불제 이쪽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외국하고의 WTO 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국비가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공공비축미에 포함이 된다면 실지로 공공비축미 받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2개월 치 소비량밖에 안받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비축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로 그 부분은, 이 금액은 우리 군만 해도 얼추 28억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법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법을 바꾸기에는 WTO하고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신 직불금 제도 있지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연 소득이 3,700만원,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신청을 못하면서 농사는 실지로 많이 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상토를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신청 안 한 농가는 신청하면 상토를 줄 수 있는데 이미 직불제 신청된 것은 법상, 제도상 상토를 줄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상토를 못 주는데, 본 의원은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토를 지원 못 받는 사람이 농협이나 이런 데 우리가 50% 내지 60%를 지원 해주고 그 사람 자부담을 20～30% 해서 사서라도 쓸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요즘 실지로 산에 가서 상토를 판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는 실지로 많이 짓는데 직불제 신청이 못 되어서 상 토를 적게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그 분들을 위해서 자부담을 얼마 들여서라도 그분들이 상토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농산과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 첫 번째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첫해에 상토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우리군의 도로변에 있는 산 연접지 이런 게 상당히 보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상토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때는 도로가에 전부 다 흙을, 법은 뒷전이고 파가지고 상토로 쓰고 했는데 이제 상토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큰 도로가 옆의 절개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말끔히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상토는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상토를 직불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다보니까 실지로 직불제는 사실 양도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자기네들이 근거자료가 없다보니까 농식품부에 있는 직불제를 끌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그 법령만, 농지원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유자는 직불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사 짓지마라 이거라. 결론적으로 단속만 하다보니까 실지로 농민들이 다문 몇 백 평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직불제 때문에 소유자가 못 지어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더 못 짓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유자들이 그러다보니까 나무 같은 것, 농지상에는 소나무든 과실류든 뭐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 같은 것 심어서 일부 약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인근 농지에 병충해라든지 피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에는 현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제 질의가 뭔가 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상토를 무상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걸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직불제로 인해서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을 한20～30% 들여서라도 본인이 직불제로 인해서 상토를 못 받는 부분을 자부담을 들여서 사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세요.

최인식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는 참다래, 무화과 과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니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대체과수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등 부족현상의 심화로 저노동력에 필요한 과수를 조성한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특히 사업지역에 서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보니까 시비, 군비, 자담 이렇습니다. 전체 2억4,500만원 중에 시비가 7,400만원, 군비가 7,300만원, 자담이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규모는 13.6ha인데 참다래 6ha, 무화과가 7.6ha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생지역의 배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소득이 높은 작물을 개발하다보니까 무화과 쪽으로 갔는데, 무화과가 우리 기후나 조건에 맞는 품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농산과에서 무화과를 우리 관내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ha당 소득이 얼마가 나오는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우리관내에는 무화과를 전문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300평입니다. 10R당, 전체 수입액이 배 같은 경우에는 373만6,000원인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10R당 555만4,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더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배 대신에, 배는 봉지를 씌워야 되고 약도 여러 번 쳐야 되는데 무화과는 봉지를 씌우는 게 없습니다. 약 치는 것도 배보다는 반도 안 되고 해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소득도 높은 이런 것을, 저희들 이걸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20ha나 30ha 정도, 너무 많이 하면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왜 그 관계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울산원예농협하고 서생농협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서생농협은 제가 알기로 무화과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7.6ha로 서생면 전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화과를 전남 무안군에 가면 많이 생산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생산하는데 배보다는 일손이 적고 단지 소득이 높다, 농약도 적게 치고 비료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는 점이 있는데 무화과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저장성이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저장성이 없고 금방 따서 처리를 안 하면 상품이 물러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시험재배를 해서 판매까지 해 보지 않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7.6ha라는 면적에, 이게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가 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재배를 해서 만일에 목적대로 소득이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 되지만 소득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배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때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서생농협하고 영광, 무안 쪽으로 농가방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 농가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통업체에다가 바로 직접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아직까지는 우리 군내에 무화과라는 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울산에는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이런 나무가 자라는데 4,5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 충분한 홍보라든가 그걸 통해서, 왜 무화과냐, 무화과는 순수하게 서생농협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날씨관계 때문에 서생 해안가 쪽으로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적정한 면적은, 판로는 현재 상태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길영의원

무화과도 우리 서생 같은 데 해양성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본 의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6ha 식재가 완료됐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무화과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생농협에서,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아까말씀 드린 대로 최고 면적이 많을 경우에 는 30ha를 넘지는 않겠다, 저희들이 봐서 20ha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울산이나 서생 같은 데는 부산하고 가깝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무화과가 전라도 쪽에서 다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거리고 판매처도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생배가 어디에 잠식이 되나하면 나주배에 밀려서 여러 가지, 부산만 가면 나주배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입에 맞지 않는 과일을 생산해서 초기단계에서 마켓팅 전략이라든가 판매 전략을 이미 다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간 공들여서 농가에 큰 소득이 올라오길 희망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 되고 만일에 피해로 돌아간다면 그런 고통도 많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 같으면 20ha 아니라 100ha라도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점을 농산과에서, 무지한 농민이 돈 좀 많이 벌려고,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그 외에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품종변경이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먼저 선 재배를 해서 판매까지 한번 시범을 하신 이후에 농가에 보급해서 전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품종갱신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박동구 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농어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양과 봉계지역의 상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언론사에 보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방송국 인터뷰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별문제가 없다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켜 서 지역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6,7월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최초에 준비한 것은 작년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도 테마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비계획의 용역비를 일부 확보했는데, 최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실지로 언양·봉계불고기 단지의 업소들이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는. 아닌데, 저희들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양불고기 번영회에서 이분들도 일명 식육식당, 초장집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언양에서도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신 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장소도 물색하고 부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에 자기들이 찾는 위치가 생각처럼 땅 매입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면 불고기팜 테마공원 조성이니까 그 연접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테마공원에 자동적으로 불고기팜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언양불고기 번영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원이 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봉계, 언양하고 봉계하고는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은 상당히 먼 편인데 언양에서 저희들 단지 옆에 언양의 신 단지가 인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설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신 단지가 들어가면 봉계쪽의 손님이 언양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기존에 있는 불고기테마공원조성사업을 그대로 하지 왜 언양의 신 단지를 이쪽에다가, 그쪽에 유치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꼭 들어오겠다는 내용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업을 갖고 두 지역에서 한 군데는 이쪽에 들어가면 싶고, 한 군데는 못 들어가라고 하고,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황당합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그 땅이 지목으로 봤을 때 허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100억 정도, 97억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여러 사람이고 해서 지금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농업보호구역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일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업체선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해놨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다 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주무부서에서 우리지역에 특구로 지정된 봉계라든지 언양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서로 가 경쟁력을 가지고 했을 때 다 무덤을 파는 그런 형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언양하고 봉계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원치 않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언양은 언양대로 새로운 살길을 찾는 과정에서 봉계도 그 지역에 새로운 테마든 안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 국천에 가니까 코스모스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꽃단지라도 조성을 해서 그쪽에 살길을 모색하고 서로가 협의만 된다면 언양불고기가 저희들 옆에 오는 데 대해서는 못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양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할 경우에 저희들은 여기 가까이에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영업을 개시하는 데는 어느 번영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항변할 부분도 아니고 행정에서 제재할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에서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재갑 의원입니다. 박동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농어촌테마공원의 취지는 좋습니다. 또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16억이고 우리가 48억6,000만원 해서 96억6,000만원의 돈이 지금 필요한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주변여건 상황이, 지금 언양에 있는 불고기가 사실 전국적으로 브랜드도 있고 유명합니다. 전국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언양번영회하고 봉계번영회하고 두 개가 있는 와중에 신문에 그렇게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언양에 26집 내지 27집, 봉계에 46집인가 47집이 이미 전국적으로 먹거리 문화로써는 우리나라 최초로 불고기특구로 지정받아서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언양과 봉계가 장사가, 40% 정도 손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가 잘되고 핑핑 날 때는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고는 세 주기도 버겁고 어렵거든요. 세 내기도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필 테마공원 속, 타이틀이 불고기 팜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고기 팜이 들어감으로써 불고기 구워먹는 곳을 또 만들어야 된다 말이지. 그것까지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농산과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 여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그래서 앞전에도 의장님하고 민원인이 제 방에도 찾아왔고 제가 또 봉계에 가서 브리핑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민원이 흉흉하니까 해결방안은,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언양번영회하고 앞전에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언양번영회하고 봉계번영회하고 일단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고 언양번영회에서도 일부 몇 명이 모 인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짜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여론도 비화되어 있고, 또 몇몇한테 군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하고 언양번영회에서도 그 옆에 조성하는 것을 전부가 찬성이 아니다 이 말이지. 전부 다 찬성 같으면 민원이 없습니다. 찬성이 아닌데, 왜 너거가 일부 들어가려고 하노, 그러면 언양 시가지에 고깃집은 내가 보기에는 또한 자기무덤이라, 다 안돼.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특구가 26집, 46집이 있는데 특구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군에서 축제도 해주고 알리고 있는데다가 이것은 특구밖에 또 하나 지어버리면 20㎞ 떨어졌다고 하지만 봉계는 손님 줄 것 아니냐, 더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렇게 하니까 농산과에서 알듯이 특구임원이라도 특구회원들 모아놓고 ‘우리가 불고기 팜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냐’ 내지는 언양번영회에서 몇 명이 이 땅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노, 자기네들 하는 이야기는 ‘특구를 지정해 놓고 특구를 죽이는 짓을 군의 너거가 왜 하노’ 이런 식으로 신문내용과 같이 싸움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민감한 사항에 어떤 식이든 군에서는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다같이 안고 좋은 분위기에서 지으면 되는데 만약에 한쪽에라도 안 좋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농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해서 봉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도록, 번영회도 수긍이 가고 특구도 살리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놔두고 지역주민이 반대를 할 사업을,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민원이 더 어렵게 꼬이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권영호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불고기 팜이 60평 정도 애당초 예상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예산이요? 60%도 안 됩니다.

권영호의원

아니, 60%가 아니고 평수가 전부 다 60평 정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시설규모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후에 다른 데서 불고기단지를 좀 조성하자고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요청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의견을……

권영호의원

과장님이 건의를 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의견이 그쪽에 들어왔을 때 혹시 군에서 못 들어오도록 할 것이냐, 우리 가까이 연접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옆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영호의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마공원은 공원자체로써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농식품부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어떻든 농식품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 기본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거기에서 조금 변화는 있겠지 물론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테두리에서 테마만 하면 봉계도 그렇고 언양도 그렇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봉계도 어제 제가 다 만났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다 이상 없는데 단지 봉계에서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언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를, 왜 행정에서 끌어당겨서 테마를 하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어제도 민원인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언양 사람을 우리가 절대 당겨오지도 않고 누굴 당겨오지도 않는다, 단지 우리가 기본계획대로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건축물은 인정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시끄럽게 할 거 없고, 그렇다고 테마공원이 문제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잠깐 5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시설 및 규모입니다.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불고기니까 언양불고기단지가 2008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조형물이라든가 그에 따른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테마를 하면서 언양쪽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다가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여기다가 전체 건축면적이 790㎡입니다. 790㎡ 중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80㎡고 불고기 판매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은 150㎡입니다. 150㎡는 45평 정도 되는데 실지로 이것뿐이거든요. 나머지는 화장실 100㎡고, 친환경농업 홍보관이 120㎡, 한우불고기 홍보관이 100㎡, 이렇게 해서 실지로 건축면적은 790㎡밖에 안 됩니다. 800㎡도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언양하고 봉계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 계획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아까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이 지역에 언양이 이런 시설을 갖춰놓은 데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원자체가 그 사람들의 앞마당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손님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에서 합의가 되어서 언양은 언양대로 살길을 찾고 봉계는 봉계대로 살길을 찾아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일치가 안 되는 이상 저희들은 기존계획대로 할 계획이고, 그러면 언양에서는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언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안하게 되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식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서 봉계에서 거기에 언양을 넣어 달라, 이런 쪽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언양단지를 이쪽으로 넣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권영호의원

과장님, 언양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요청을 했습니까, 불고기단지에서 저거가 요청을 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못안저수지 옆에 신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언양에서 신 단지 조성을 한다고 작년 7월에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할 때 언론에다가 자료도 주고 1차 용역보고회도 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언론보도를 보고 언양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권영호의원

과장님, 문제는 언양에서 서너 사람이 불고기팜 하는데 거기 가서 장사하면 안 되느냐, 우리 달라 그러니까 봉계에서 왜 언양이 세 사람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느냐, 언양에서도 왜 너거만 가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언양의 세 사람이든 누구든 다 제외시키고 우리가 테마공원 그대로 추진하면 언양도 그렇고 봉계도 그렇고 아마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 다 그런다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주민들 안 시끄럽게 테마공원 우리 계획대로만 딱 하면 되지 뭐하려고 언양사람, 봉계사람 섞어서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 테마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쌍방 다 이야기하는데.

박동구의원

과장님, 이 지역이 자연녹지나 안 그러면 주거지나 이랬을 경우에 개인이 만약에 그런 용도에 맞는 허가를 내서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인데도 행정에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니까 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부지가 전체 9만4,397㎡ 중에 저수지가 6만8,627㎡, 그거 빼고 나면 순수한 그 면적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실과장, 그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 낼 것 없고, 아까 권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욕심은 언양이고 봉계고 특정한 것을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울주군의 특구 한우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했지 특정인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우리가 계획대로,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박동구 의원, 참고적으로 전체 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농업보호지역이라 개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하고 우리가 시설변경해서 그것만 딱 계획대로 해버리면 타 지역에는 일절 보호구역이라 못 들어옵니다. 건물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최인식의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 18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13개 우리 울주군까지 포함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의장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고 국비 30%, 시비 20% 해서 90몇 억, 100억짜리 공사쯤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역 내 업소들 봉계에 40대여섯 개 업소, 또 언양에 한 28개 업소, 지금 업소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과연 몇 % 정도가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장사가 업소마다 결코 잘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테마공원 지역 바운더리가 지금 설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면적이 돼 있고 위치가 설정되어 있고, 저도 보니까 언양쪽에, 그리고 신화쪽에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리고 그 옆에 못안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국도하고 그 사이에 지금 자연녹지가 없습니까? 테마공원 지정된 그 사이에 2,500평 정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연녹지 되어 있는 것은 일부 500평 정도.

최인식의장

500쯤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인식의장

지금 뭐냐 하면 법상 우리가 충분히 개인업자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테마공원을 보고 공원 자체가 자기들 개인이 들어왔을 때 상업하는데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개인이 법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들어옵니다. 아까 테마공원 내에서 불고기 관련해서 물론 초장집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봉계나 언양 형태로 고유의 불고기식당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개인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500평이나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초장집 형태나, 그러면 지금 봉계나 언양상가번영회에서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과를 하고 우리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당초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평 정도 있는 게 자연녹지인데요, 자연녹지도 건축행위가 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은 전체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저희들 부지 옆에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인식의장

자연녹지부분은 하여튼 인허가상 어차피 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인식의장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일정규모의 불고기팜 자체 이런 형태로 전시도 하고 일정 규모 업소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봉계하고 언양하고 70대여섯 개 정도 업소가 안 됩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의장

이 업소 중에서도 지금 장사가 되는 데는 2,30% 정도, 3,40% 정도, 그지요? 현상 유지되고 어느 정도 이윤이 있는 업소를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이 업소가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업소라기보다는……

최인식의장

그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이 사업을 위해서 물론 사업도 좋지만 기존되어 있는 특구도 못 살리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특구는 분명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꼭, 물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도 줬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불고기특구 전국에 말 그대로 특구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살려나가고 테마공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걸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아마도 저수지하고 그 일대 오리농법단지하고 연계되어서 울산이든 부산이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불고기 판매해서 하는 것은 150㎡ 45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좁아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왔다가 그분들이 언양이든 가까이에 있는 불고기집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권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규모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면적이 생각보다는 좁습니다.

최인식의장

당초에 테마공원 자체를 언양 화장산 뒤쪽으로 해가지고 김취려 장군 묘지하고 또 소설가 누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오영수 선생님.

최인식의장

그런, 화장장 그 일대를 공원화시키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못안저수지가 있었고 그 연계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4,000만원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농식품부에 올라가니까 이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어촌테마공원해가지고 한우불고기를 넣은 거고,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선정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어도 100억 정도의 금액이 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농식품심사위원회……

최인식의장

아까 봉계하고 언양번영회라든지 업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완전히 와전돼 버립니다. 당초의 목적하고는 180도 달라지고, 기존 번영회 불고기특구업소에 지장만 주는 공원밖에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 사업타당성 검수를 받을 때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소규모의 면적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찾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언양이나 봉계에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원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접근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 이 사업자체가 이상하게 비치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본계획대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의 별도의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 지역 옆에 꼭 들어오겠다는 그 사람들이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들어오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안 들어오겠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현재는 혹시 옆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겠냐고 했을 때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적게 찾으면 그런 문제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약간은,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기본원칙대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의장

지금 행정이 계속 밀리는 게 불고기축제 연달아하면서 격년제로 언양, 봉계하면서 축제 한번 할 때 2,3억 지불하고, 또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지원을.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최근에 가천린포크나 축협에서 햇토우랑입니까, 그리고 두동 같은 경우에 봉계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형태로 대단위 초장집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선바위 일대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봉계나 언양 형태처럼 특구만 지정해놓고 계속 사기업에, 돈 있는 특정기업에 손님들 계속 뺏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행정은 안하고 또 이런 형태의 전문단지를 유치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는 겁니다. 더 악화시키는데.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국도하고 군도 사이에 자연녹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건물 지어 놓은 그 바로 밑에 송대리 5번지가 임야입니다. 그게 자연녹지입니다.

권영호의원

저수지 둑 밑에 말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둑 밑에. 공장하고 사이에.

권영호의원

아, 공장 있는 그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장은 생산녹지입니다. 그게 길이 없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최인식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회의중지

18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아까 소고기테마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할 사람 하시고 안 하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농산과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의원들이 왕성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생농협 구동지점 앞에 가면 배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큰데 그걸 우리 농산과에서 했는지 시 농산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한 번도 보수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배는 그림자도 안 보이게 퇴색되어 버리고 야광전광판은 불도 안 들어온 채 흉물처럼 서 있는데 이 소관 부서를 찾아서 조금 예산 들이면 다시 복원할 수가 있고, 또 배 공판장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이것 꼭 군에다가 알아봐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농산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서생 구동농협에 갈 때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서생배 간판이 많이 퇴색되었고 진짜 보기에도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간판을, 실제로 부지가 서생농협 부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서생농협에서 설치를 한 것 같으면 왜 간판을 배경이라도 교체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시설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년 십 몇 억원의 돈이 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오며 가며 보니까, 사실 새롭게 조성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조성하는데도 11억 얼마하고 또 시설관리하고 이러는데 5억8,800만원 정도 되고 이런데, 시설자금을 받아서 하우스 원예 농사를 짓지 않고 지금 흉물이 되어있는 하우스를 제가 길을 가면서도 울주군 관내에서 엄청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폐비닐이나 또는 철골조 이게 농터에 환경오염을 엄청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무슨 적절한 조치가 내려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자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군비를 받아서 시설하우스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군하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시가 25%, 군이 25%, 자부담 50%입니다. 이렇게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지원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보통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합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실지로 예산이 저희들 반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특히 삼평 일부에 가면, 부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름철에는 비닐을 완전히 걷어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덮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온산 삼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 현재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농사를 지을 의향이 없으면서 시설자금만 받아가지고 자부담하는 것 하지 않고 대충 지어놓고 한 1년 정도는 조금 한 것 같습디다. 그 외에는 묵밭으로 놔놓고 있는데, 시설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대충 하고 본인에게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군비, 시비 낭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걸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조성하는 데만 애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본 의원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5년이라고 하는데 5년까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5년까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1년 짓고 2년 지어서 안 되면 쳐 박아버립니다. 그게 하우스 골조가 빨갛게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농지에 오염이 되는데도, 우리 서생에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난 수출한다고 해 놔놓고, 시설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왔다 갔다 폼 잡고 좋은 차타고 다니다가 그다음부터 안 짓고 이러는데, 우리 서생뿐 아니라 제가 울주 관내에 보니까 엄청 그런 농가가 많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로 농사를 5년 동안 기왕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처벌도 따라야지 무조건 이 사업을, 우리 수산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기업영농입니다. 기업영농. 농사를 지으려는 의미보다는 자금을 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농지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보기도 흉물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어느 골짜기에, 산 속에 해 놓으면 보기라도 괜찮지만 꼭 도로변에 국도변에, 아니면 마을 어귀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축산과는 아니지만 축산시설, 그 다음에 버섯재배 하우스, 기타 등등 이런 하우스 공해가 엄청 많습니다. 농산과에 해당되는 농사를 짓지 않는 폐비닐하우스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농사 안 짓는 농가에 벌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처리하라든가 이래야지 그걸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 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꼭 이 기회에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한 번 나가보시고 직원들 시켜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책자에는 보니까 친환경도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계통하고 농업기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에서 토량개량제 지급하고 있지요? 그게 매년마다 아니고 3년마다인가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2008년도부터.

권영호의원

금년도부터 축수산과에서 청보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보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규산질비료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읍·면 부락별로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시기가 비가 오고하니까 청보리를 베어내고 바로 모심기가 되니까, 임박하니까 주민들이 규산질을 치고 싶어도 못 쳐요. 그런 게 상당히 많던데 혹시 지금이라도 마을회관이나 근교에 가면 규산질이 있는 데가 더러 있을 거예요. 농민들이 사실 논에 치고 싶어도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토양개량제를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농업기반 말입니다. 지금 농로 포장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지요. 경지정리 된 데나 보면 농로 포장이 예전에는 경운기가 2대 정도 겨우 교행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은 차량이나 아니면 대형트랙터나 농기계 이런 것이 다니다보니까 중간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농기계가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논에서 일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기계를 또 비켜줘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농업기반 하시면 심 과장님, 중간 중간에 용수로를, 우리 촌의 말로 수통이라고 하는데, 수통 없는데 10m씩 복귀를 해 주든가 아니면 땅을 더 확보해서라도 중간 중간에 작업한다고 농기계를 세워 놔도 충분하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할 때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농민들에게 더 용이하게 쓰일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농로 같은 게 주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지정리 지역에는 수로와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로만. 그렇다보니까 개인사유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지로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실제로 동의만 된다면 포장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권영호의원

매입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데라도 경지정리 했는데 큰 들같은 데 중간 중간에 몇 군데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앞으로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둘러보고 그런 데 필요한 게 있어서 요구를 하면 꼭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질의 다 했습니다.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29분회의중지

18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하면서 축수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인식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수산과와 관련해서 230페이지에 송정유료낚시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실 거고 운영 자체가 하루에 1.1명꼴로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9억원이나 들여서 유료낚시터를 만들었는데 근본 취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송, 송정 어촌계 송정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유료낚시터를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 플랑크톤은 6억원 정도, 인공어초 세라믹이 3억3,000만원 이래서 총 9억3,0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작년 10월24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두 달하고 6일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43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입장료는 한 86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2월, 3월, 4월은 파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장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보도에서 난 것은 1.5명, 1명,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7월11일 현재까지는 600여 명이 왔다 갔습니다. 입장료는 1,150만원 정도 입장료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단체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경영의 수법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래서 우리 수산 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큰 고기도 좀 사 넣고 투자를 해서 많은 낚시객이 찾아와서 소득증대도 되고, 또 바다 복판이기 때문에 꼭 고기만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손맛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즐거움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2월, 3월, 4월은 5～60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5월 달부터는 12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낚시객이 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 부분이 어쨌든 송정어촌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촌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게 임대료가 울주군에 한 600만원 들어와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김민식의원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비가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명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9억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촌계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겠지만 적어도 10억원에 가까운, 9억원이 넘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서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 2009년도를 경영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처음 할 때 많은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송정어촌계에서 경영상으로 소득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또 좀 사 넣고 투자도 좀 하고 낚시객들이 큰 고기도 한 마리씩 낚고 이러는 것 같으면 많은 손님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큰 고기를 한 40kg 정도밖에 안 사 넣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고기를 사 넣고 하려니까 어촌계 회원들이 회의도 열어가지고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9월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많은 낚시객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8일 정도 되어가지고 큰 고기도 많이 사 넣고 낚시객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큰 고기 넣고 작은 고기 넣고 그런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차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있겠지만 적어도 9억원을 투자하면서 관광객들이 1명, 1.5명 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입장료가 성인은 2만원 받고 청소년은 1만원 이렇게 받고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흑자가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안 되지만.

김민식의원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군비를 넣고 할 때는 충분한 사안의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신중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송정낚시터 관련해서는 혈세를 이상한 쪽으로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신중성을 기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유료낚시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낚시인들이 더 많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좀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낚시객들이 2만원을 받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양산이나 대구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또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와서 큰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과 낚시터를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지역민들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2만원이라는 입장료가 있다보니까 다른 데 가면 쉽게 말해서 고기도 더 잘 낚이고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을 지역민들이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전 유료낚시터 하기 전보다 적게 오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입장료가 있고, 또 가도 미끼낚시 거기도 늘 열쇠가 잠겨있고 이러다보니까 충분히 관리측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대거 투입된 만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어도 흑자운영을 하고 또 우리 어촌계 분들 소득증대가 되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올해 9월 달에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예산이고 또 장맛비에 파도가 쳐버리면 못 올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인 발생요인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금 운영 부분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꼭 낚시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바다를 찾고 서생 일대를 찾는 분들한테 정말로 거기에 가니까 고기는 안 잡히더라도 친절 하나는 멋지더라는 인상을 줘야 자꾸 와가지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또한 운영기조도 흑자기조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성 있는 부분을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의장님,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수산 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 연안목장사업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안목장사업은 어·패조류 및 어류용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시설 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한다,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하여 수산생물의 자원량 증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망을 구축한다, 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서생면 진하에서 대송수역에 198.5ha가 되고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거기에는 비교적 암반층으로 바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없는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전국 TV 뉴스 방송에서 바다목장사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보셨는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봤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물론 지역에 그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소요예산도 보니까 11억3,600만원 정도,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바다목장사업으로 투석을 한 거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 폐선박을 울진 쪽에는 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정한 기간에는 해초가 자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가 부식됨으로써 해초가 다 달아나고 콘크리트 자체가 바닷물에 부식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제가 TV화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은 예외로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까? 오랜 시간이 가면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여기도 유사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초 자체가 안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시멘트로 했을 때는 철근이 부식되어가지고 시멘트가 떨어져나가는 수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정삼각뿔 어초라는, 이것은 순수한 콘크리트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작이고 또 팔각단구 소형 어초하고 대형 어초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고, 철재만 가지고 합니다. 철재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보고 했습니다마는 폐선을 가지고 하는 데는 일부 수년 전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길영의원

동해안 쪽에 했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동해 쪽에 했습니다. 그런 쪽에는 폐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쇠만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쇠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완전, 부식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정하게 부식이 되고 나면 부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의 중앙어초심의회에서 전부 다 선정된 어초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심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초 생산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초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와서 생산을 해가지고 투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서 이걸 봤습니다. 과장님은 정삼각뿔형이라고 해서 94개가 올해 투입되는 걸로 돼있는데, 바다에 투입하는 것은 철근을 안 넣습니다. 우리가 테트라포드 보면 철근을 안 넣고 이러는데 시멘트 자체가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보면 TTP도 많이 넣어놨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상 안 좋은 겁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사업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한 10년이나 지나고 나면 바닷물에 시멘트자체가 그렇게 부식이 된다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보도를 봤어도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하는데, 이 업체가 그렇게 생산을 하면서 업자끼리 담합을 하고 납품가 조정을 하고, 또는 정품 아닌 비품을 납품을 하고 해서 그렇게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고 제가 질의를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것 할 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 하면 진하 명선도 부근에도 암반층으로 되어있고,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솔개마을에서 송정마을, 평동마을, 대송마을까지는 어느 위치에 무슨 돌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다 외울 정도로 압니다. 거기는 사실 전국에서도 해초가 제일 많이 있고 백화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자체를 우리가 더 상황이 나빠져서 하는 것보다도 좋을 때 좋게 한다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그걸 투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나쁘게 할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괜찮은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다 걱정을 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외에 소득이 직접적으로 증가되는 사업도 검토를 해 보시고, 꼭 바다목장사업만이 어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의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부분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송정유료낚시터 관련해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자료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권영호 의원.

권영호의원

과장님, 청보리사업 있지요. 내년도도 재배 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차료요? 임차료 관계 때문에……

권영호의원

과장님, 올해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차료 관계 때문에 내일모레, 시에 협의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 기준을 잡아서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임차료를, 우리가 곤포사일리지하면 t당에 6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만원씩 제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권영호의원

6만원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t당.

권영호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 롤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 롤이 아니고 세 롤 정도, 한 롤에 2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 재료가 t당에 1만2,000～3,000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치를 잡아가지고 생산량에 따라서 임차료를 주자, 이런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며칠 있으면 시에서 담당계장들을 모아가지고 구·군에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 잘 하고 이런 사람, 생산이 많이 되는 사람은 기준치로 다 임차료를 받아가고 또 1월 달에 심었더라도 1t만 생산하는 것 같으면 1t에 대해서만 임차료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것은 제도상에 안 맞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결국 시에 가서 지금 임차료도 다 주고 돈이 적어서 다른 것은 아직 못 했지요? 수확할 때 논 필지마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영호의원

다 파악되었어요? 수확할 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잦은 비로 수확을 못하고 우리말로 갈아버린 논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걸 다 파악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파악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전에 파악을 할 때 권 의원님 말씀 듣고 즉시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수산, 바닷가는 출신이 저밖에 없으니까 바다 관계 또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진하해수욕장 올해 공유수면을 임대를 해서 진하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 올해 수산계에서 튜브하고 이런 것을 하시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올해 몇 개나 더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개소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20개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20개소 다 하고 있지 싶은데요.

최길영의원

아니고, 20개소를 추첨해서 20개 미만 되는 것은 괜찮은데 매년 보면 번영회에서 할 때 실질적으로 작년에 번영회 사람들도 혼이 나서 그걸 지금 군에다가 반납을 안 했습니까. 왜 본 의원이 묻나하면 실제 20개소를 추첨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한 40개쯤, 합계 40개쯤 20개가 더 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딱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구간 구간을 정해가지고 전부 다 해 놔줬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 구간 구간으로 쳐가지고 20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로서도……

최길영의원

추첨에 있어서 추첨이 된 자가 직접으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도 왜 그러냐하면 군에서 추첨을 할 때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면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딱 넘기면 50만원, 100만원을 받고 넘겨가지고 그게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하에 와가지고 바다에 한 번 들어가려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간 예가 숱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수산계에서 김수헌 계장님 이하 참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개 이상 한 개라도 불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어서 그다음에 회야강 준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2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완료되는 과정에서 진하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저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가 조금, 오염물은 아닙디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진하의 모래 성격상 그 분들이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토분이 좀 많습니다. 토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바닷물로 넣었을 때 바닷물에 약간 흙탕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흙탕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언론에 또 전화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수질은 2급수가 유지되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분들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준설하는 자체가 모래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양하고 진하항에 진출입을 하는 선박의 안전회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옛날 에는 퇴적물이 아주 시커먼 펄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쌓인 모래가 1년에 한 번씩 거둬가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모래는 아닌데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강하고 가까운 데에서 나오는 모래는 다른 데 퇴적을 해놨다가 비나 모래나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고 나서 넣고 그렇지 않으면 진하해수욕장에 바로 넣는 것은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모래의 입자가 조금 토분기가 없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꼭 매년 사업이 해수욕장 개장 불과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 연례행사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모래를, 사실은 진짜 좋으려고 하면 원전 3,4호기가 되는 비학이나 신암이나 이런 데서 준설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런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관계상.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미리 몇 달 전에 준설을 하셔가지고 그걸 일정하게 해수욕장 부근에 쌓아놨다가 모래도 바람에 말리고 햇볕에도 말리고 발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모래를 바다 백사장부분에 진하에 옮길 때도 그렇게 옮겨야 되지 물이 철철 흐르는 것을 그냥 옮기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저는 퇴적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은 15일, 일주일 이렇게 놔놓고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3, 4주 전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그 모래 자체가 반복되는 모래입니다. 왔다가 실려 갔다가 그러니까 자꾸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수년을 밀려갔다 온 모래를 다시 옮기고 하다보니까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람이 불면 미세한 모래가 날립니다. 날리는데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방송국에 이야기를 해서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서 좋은 모래를 갖다 놓더라도 뿌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모래를 다시 바다에 넣더라도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병행이 되는 것 같으면 거품도 날 수 있고 또 모래를 안 넣더라도 파도가 되게 세면 물 같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넣자 그런 것이 또 파도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양 입구 들어가는 데 배가 걸리고 못 들어가니까 그걸 옮기는데 다른 데 옮길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모래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수억, 수십억이 들 겁니다. 그 양만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다시피 거기에 한 2억원 투입해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모래가 미세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일찍 마쳐가지고 해수욕장 개장될 때에 그런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쯤 되어가지고 준설한 것을 갖다 넣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해가지고 파도가 치면 다 떠내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최길영의원

아니, 국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준설은 일찍 해서 바닷가 백사장에 재어놓고 넣을 때는 그때 넣어도 된다는, 물이 빠지고 나서 넣으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준설을 일찍 해서 3개월 전에 넣어서 다 날아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준설만 해서 백사장에 재어놓으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재어놓으면 식당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냄새도 안 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아니, 식당 앞에 모래를 쌓아 놓으면 그것도 빨리 안 한다고 또 말썽이 생깁니다.

최길영의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해수욕장의 생명이 뭐냐 하면 첫째 수질, 두 번째 백사장입니다. 그게 없으면 해수욕장은 죽은 해수욕장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매년 2억씩 들여 서 모래를 반복해서 하지 말고 내년에는 모래 이동에 대한 용역비를 좀 들여 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모래가 어느 정도 이동 되나하면요 파도의 4km까지 이동을 합니다. 우리 집 앞에 바로 10m가 모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모래 이동의 관계를 용역을 줘서, 저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진하 지금 명선교 다리 앞에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다 명선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방파제가 생기고 나서 모래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날라 옵니다. 그와 유사한 지역이 우리 서생 나사리에 나사항이 그렇게 되어서 매년 준설을 한 1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근본 두 곳에 나사리와 진하에 모래 이동이 매년 반복되는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근본대책을 세우면서 내년 해수욕장 개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의 목적이 다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도출된 문제점이나 사안 별로 지적된 내용은 분명히 현장점검이나 사전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다 메모해 놨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