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중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제6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 또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와 총괄적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구예산 수립 및 운영, 의회와의 협조, 소송업무 지도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 국내외 자매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윤배 과장입니다. 다음은 언론과 홍보물 발행을 통한 구정 홍보와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공보과 정진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계약업무, 재무 회계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김재남 과장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상공인 지원, 소비자 물가관리, 에너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제과 조성삼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총괄 및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한여옥 세무정리 팀장입니다. 오늘 오세동 세무2과장은 지금 장기 병가중으로 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세무2과 한여옥 세무정리 팀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총 6개 과에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중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 관리를 통한 구정발전을 추진함은 물론 혁신과 창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품질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위축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매체 홍보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 사업을 펼쳐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세입·세출 등 재무결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특화거리 육성으로 특화상가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무 분야에 있어서는 누락세원의 적극 발굴, 체납시세 및 세수입 징수 등 징수체제를 다각적으로 확립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제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제6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희 위원님과 황용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철회 예산 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7월 7일부로 기획 팀장이 공석이므로 겸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애숙 혁신평가 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 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 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팀이 기획 팀, 예산 팀, 혁신평가 팀, 의회법제 팀, 대외교류 팀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이 27명, 현원이 27명으로 과부족는 제로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와 여건 등을 반영하여 각 분야에 종합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에 담을 계획 기간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이 되겠으며, 용역사업시간은 2009년, 작년 1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 10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9일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올해 2월 23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분야별로 연구위원이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추진하였으며,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에 최종보고회와 용역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자료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자료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의 창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정자료실이 구청 본관 8층에 82㎡에 우리 구 및 서울시 발간도서 1381권, 정부기관 발간도서 2897권, 일반 교양도서 8858권 등 총 1만 340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자료실의 주요기능은 단지 직원 도서대출 및 행정자료 열람에 있으며, 서가가 오래 전에 제작되어 서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장서가 30%여가 넘게, 1995년 이전의 서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구정자료실을 개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반 교체 등 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자료실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실 도서를 신간서적과 전문서적 및 다양한 분야별로 자료를 구입하여 자료실을 직원들이 자주 활용하는 자료실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히 관내 도서관, 마을문고 등과 연계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상호 링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도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배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은 2009년도 2783억 1700만 원보다도 133억 6300만 원이 많은 2916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항 등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8월 중 구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함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대상은 신규투자사업은 자체 재원만 20억 이상이거나 보조재원을 포함할 시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과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사업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심사와 필요시는 앞으로 수시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9월과 10월 사이에는 구민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 법정 기한인 11월 21일 한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쪽,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재정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제시와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1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2014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에서 작성한 단위별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확정하여 2011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바람 나는 창의구정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창의 기안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격려를 하고 있으며, 분기 1회는 창의활동 우수자를 선정해서 격려하고 있고, 또 연 1회 창의우수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접수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연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와 경쟁력 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송업무 추진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령해석이라든가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주 1회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에게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고충상담해 드리고 있는 법률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2010년만 보면 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12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된 것이 49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75건이며, 참고로 승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실적을 저희가 올해 보니까 총 상담 건수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소송실무자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 홈페이지라든가 중구광장을 통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의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률과 조례들을 찾아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교류사업의 추진입니다. 교류현황을 지금 현재 보면 국외교류도시는 중국, 몽골 등 4개국에 6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는 아시다시피 속초시, 장성군, 무주군,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로서는 저희 관내에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인천 중구 등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와 관계해서는 홍콩에 저희가 엑세서리 전시회에 중구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에 있으며, 중국 이우시에도 소상품 박람회에도 중구 대표단 참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경시하고는 12월 정도에 북경시 서성구와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홈스테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하고는 빙설제 개막에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서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설악문화제에 참가하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린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가 아직은 5기 민선 구청장 협의회 개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되는 대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인 동국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도 우호협정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도시를 통하여 우리 중구를 알리고 우수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상품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전에 같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전에 기획, 감사실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친밀한 감을 느낍니다. 장기발전계획의 기준연도는 2009년도고, 그 다음에 중기발전계획은 2010년도로 돼있습니다, 기준연도가. 그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아시다시피 전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중기·장기발전계획이, 옛날에 의원님이 계실 때 간단하게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고 나서 계속 돈을 갖다가 예산을 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이라고 의원님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0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7~8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계속 상정했다가 안 됐는데, 작년에 마침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중기·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10년간,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연동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정자료실이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저도 몇번 자료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는 자료를 볼 만한 데가 없어서 구청의 자료실을 가끔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시청에 보면 계약심사담당관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계약을 할 때는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를 개설해서 부서를, 계약심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지방재정사업의 편성 내지는 사업의 계약을 할 때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팀이 없어서 계약을 할 때 예산 낭비성이 없는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 팀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고문변호사 추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 요건하고 계약기간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선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법률상으로 열두 분까지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석이 되면 3년마다 갱신하는데요. 3년간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되면. 3년에서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사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을 하고?

임명은 구청장이 하시지요, 방침에 따라서.

추천은?

추천도 저희가 논의를, 국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공석일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변호사님 중에 우리로서는 형사 쪽이 약하다, 민사 쪽이 약하다, 그러면 민사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사, 민사,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재정 분야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 국장단 회의 때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승소율이 86%기 때문에, 흔히들 변호사 쪽에서 얘기하시는 연수원 변호사인가 아니면 법관인가 검찰 출신인가에 따라서 변호율, 승소율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추천, 추천할 때 잘 추천해서 이름 있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돼야 승소율이 높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저희 86%는 굉장히, 타구하고 비교했는데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변호사를 추천을 할 때 잘 추천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내외교류팀, 지금 그 팀의 팀장이 누구입니까?

이재승 팀장입니다.

저도 이 팀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속초시하고 장성도 제가 자매결연을 맺고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여기 나열했는데요. 추진실적이, 뭐 많이는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10년 동안에 계약을 하나 봐요?

10년 계약은,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그 용역물이 나옵니다. 용역물이 나오는데, 10년 동안을 앞으로를 내다보고 1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황용헌 위원처럼 작은 도서관, 각 동하고 도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 열람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있잖아요. 그게 무슨 행정 건수가,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민원 건수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매월, 매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월요일 날, 매주마다 하는데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하는데,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보통 4~5건씩, 한주에. 미리 저희한테 접수를 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5억 8140만 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담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상담이죠?

예.

그런데 사업비 이것은?

무료인데, 저희가 매번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3억 5800만 원은, 이건 그 돈이 아니고요. 소송비용, 소송이라든가, 우리가 졌을 때 주는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고요. 이 무료상담은 10만 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는 변호사 비용이 개인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구청 내에서 어떤 사업비, 구청 내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업비예요?

예, 아니고 소송,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000 정도입니다. 소송비용입니다.

꽤 들어가네. 그리고 국내교류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예산사업비나 사업비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장터에서는 수입총액이 500이라는 것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저희 수입이 아니라 교류한 판매실적을 갖다 써놨는데, 저희가 좀 오류를, 수입 실적은 아닙니다.

교류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면 교류사업에 총해서 1억 8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교류할 때 대표단이 갔을 때 쓰는 비용이라든가 여비라든가 번역비라든가 통역비 이런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삯, 가야 되니까, 비행기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500 정도 잡혀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 도시로 하면 1억 5000 정도, 1억 56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국내는 1억 5000이고요?

아니요.

총 합해서요?

예.

총 합산, 국내 합산해서 1억 5000 정도 잡혀 있다는 거죠?

예.

1억 8000에 대한 사업이라, 연간 1억 8000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1억 5600만 원이면, 우리가 물론 교류는 해야 돼요. 외부와 국내외 교류는 해야 되는데, 이 돈의 액수는 좀더 세심하게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억 50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가 자세히 쓰임새를 보겠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런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이것도 투자잖아요, 하나의. 투자의 득과 손실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 구청에 대한 품위유지 문제도 소중한 거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구청 발전에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훈련원공원에, 남산의 르네상스 때문에 전부 다 체육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지로 훈련원공원에다가 시에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내외교류사업 예산 중에서 전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국내외교류사업비로 책정됐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한 5년 동안에?

아니, 저희들이 해준 예산에서 전용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용한 예산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국내외교류사업비,

그 세부 항목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승호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의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본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조직건제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을 맡고 있는 장성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기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기열 팀장입니다. 끝으로 교통사업팀을 맡고 있는 유정운 팀장입니다. 그러면 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현황 그리고 경영수지, 경영방향 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연혁을 보시면 2007년 8월 6일에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운영본부장 하에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현재 인력은 6월 30일 현재, 정원 59명에 현원이 52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주차관리원, 프로그램 강사, 안내직원 등 계약직원 16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수탁운영 하는 체육시설로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센터, 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를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총 38개소에 1859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공영주차장 19개소에 483면, 노외공영주차장은 19개소에 137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4개 동에 979면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0년도 예상되는 수입액은 116억 2600만 원이며 지출예상은 100억 3000만 원이고 금년도 약 15억 9600만 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사업팀에서 약 51억, 지출 39억으로 약 13억의 이익이 예상되며, 문화사업팀에서 8억 5000만 원의 수입예산과 약 17억 지출로 약 8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예상되며, 교통사업팀에서 약 56억의 수입과 지출 34억을 삭감한 22억의 이익이 발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의 실적은 수입 107억 지출 약 95억으로 1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전액 구청에 납입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고객감동과 효율경영으로 사랑받는 공단이라는 비전과, 낮은 비용과 최고 품질로 빠른 성장을 하여 고객감동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고객감동 실현, 도전과 열정, 효율경영을 추구하여 경영목표를 감동, 경영추진, 경영효율화, 최고 시설관리, 윤리경영실천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각 경영목표별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단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경영본부와 체육 분야, 주차 분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영본부 4개, 체육문화 분야 3개, 주차 분야 2개 등 총 9개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본부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원발생 최소화로 구민 감동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감동 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을 보시면 분기별로 고객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객서비스 리더와 고객모니터를 상·하반기에 1회씩 연 2회를 운영하며, 고객만족도 자체조사를 10월 쯤에 실시하여 결과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와 고객 감동 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중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경영평가에 대비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7월 27일 실시되는 현장평가 수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경영 마인드 정착으로 효율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전사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효율경영을 함으로써 우수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경영효율 증대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를 매월 실시하고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사업장별 원가분석을 실시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신설 및 공영노상주차장 급지 조정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인터넷 방문주차를 연중 운영하고, 회원배가 활동 및 이탈고객 리턴 마케팅을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의 각종 규정, 지방공기업 지침, 업무편람, 고객만족 등 업무 관련 외부와 내부 자체교육을 증대하고 선진경영 벤치마킹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 지방공기업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연중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고객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며, 직원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 구내 방송과 실시간으로 아침 영어회화 방송을 실시하고, 국내 우수공기업 및 민간기업 벤치마킹 실시 및 정기학습의 날을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는 등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회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하고 유능한 지도강사 배치와 쾌적한 시설 환경을 유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갖추고 회원을 유치함으로써 수익금 증대로 경영수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사회단체 등 모임에 분기별 1회 시설이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하철 홍보와 회원배가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학생들의 7월,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에 청소년 여름방학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손기정문화센터에서는 저소득자녀를 위한 여름방학 무료특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무아트홀센터에서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임산부 수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밀집되는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공기의 질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 안전 확보와 수영장의 수질 개선, 시설 안전점검 및 방역을 연중 지속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주차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고객에게 다양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영주차장 이미지 향상으로 주차고객 증대를 위한 내실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7~8월 휴가철에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1회 주차관련 친절교육 실시와 공영주차장 청소 및 환경정리, 주차 관련 고객 응대 및 복장 상태 등 근무실태를 연중 점검하여 고객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 안전관리로 고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절별 대책을 수립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공영노외주차장 통합 전산 운영을 7월 중에 실시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영주차장 주변 청소를 연중 실시하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호우나 폭설 등에 대한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기재 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송희고요, 업무 받는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아서 죄송해요.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것을 받겠다고 제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차장관리에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만리동 쪽 같은 데는 외부사람들이 주로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주자우선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만큼 중구의 수익을 내야 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급여문제, 한번 그걸 상세히 올려주십시오. 그 자료를, 상세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지금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3개월마다 추첨제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주차장 자체를 거주자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서실이 있잖아요. 도서실 관내가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자세히 얘기하면 손기정공원의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져서 옛날보다는 너무 방치상태다, 담배피우는 애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담배피우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서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면은 청소년을 위해서도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 당장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급여 문제는 나중에 상세히 올라온 후에 중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품위도 있겠지만 직장인들 숫자도 필요했겠죠. 올라온 후에 한번 정리해보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시죠? 대선배님 되시는데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수지가 작년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손익이 15억으로 나왔는데요. 작년도 것은 왜 자료가 없고 금년도 것을 제출했죠? 2009년도 밑에 것입니까? (장내소란) 손익이 11억,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도 좀 봐가면서 차후에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어제 받아가지고요. 상세히 검토를 못했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현장에 다니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공단의 임원들은 구청에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채용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 공단에서 조직을 이렇게 짜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안 부장님! 이 문제는 한번 답변해보세요.

혁신 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인력은 정원 범위 내 운영을 하되 지금 상위 직급을 침해하지 않고 그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8급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체육센터의 기관실 직원이 현재 8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7급으로 뽑으면 사실은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수지, 인건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안 될 얘기지만 7급으로 뽑을 것을 8급으로 뽑아가지고 상위 TO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정원을 승인 받고 그 안에서,

예, 그 대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급의 TO가 없는데 8급을 오버 운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상위직급에 TO가 있기 때문에 하위직급을 운용하는 것은 인사원칙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주민 상대로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의원님, 교통사업팀장 유정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휴가철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제공의 당초 계획은 7월에서 8월 이렇게 연간 사업계획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휴가철보다는 명절 때 실제로 했던 겁니다. 다만 이번 휴가철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구청과 연계해서 시행했던 건데, 지금 아직 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8월 중에,

구청에서, 보통 2009년을 예를 들면, 명절 임박해서 전 주 정도로 해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차량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상 명절 때보다는 휴가철에 한번 실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속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협의해서,

8월 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8월 계획을 잡아놓은 게, 뭐 선거 끼고 뭐고 구청장님 (청취불가)도 해서 이건 안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을. 학교에서 했던 거예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추석 명절 전에 받아봤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010년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구축(노외) 5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과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손기정, 청구, 버티, 노외 전체 19개소 중에 3개소를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요. 인력에 보면 일반직원들은 59명에서 현원이 52명, 그래서 과부족이 생겼는데, 계약직은 정원이 없는데 계약직이 166명으로 돼 있네요. 계약직이 정원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은 없는데 166명이라는 계약직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정원도 없는데 166명이나 채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청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수탁 시에는 면 수가 8개, 8개 해서 16 사업장을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인원이 적었습니다, 계약직 인원이. 그런데 지금은 38개 업장을 갖기 때문에 그 업장에 소요되는 계약직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인원이 166명인데 주차 관련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무보조원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든가 했어야지,

조례상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 포함이 되지만, 이 정원은 지금 3급부터 8급까지는 임용을 통해서 저희 정원을 잡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나와 있는 정관의 정원을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원은 가군, 나군, 그래서 사무보조나 청소 환경미화원, 그리고 체육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 범위 내로 운용을 합니다. 만약에 정원이 166명이 포함이 돼서 2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행자부 기준에 보면 전체 조직이 좀 비대해지기 때문에, 상위 계층이라든가 전체 틀이 다시 재 조직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 제한을 정규직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 팀장입니다. 김진수 홍보 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김종덕 관광사업 팀장입니다. 임경희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관광공보과는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팀, 홍보팀, 관광정책팀, 관광사업팀, 해서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지 알려, 열린 구정 실현과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참고로 언론기관 현황은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합해서 총 39개 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보도자료 적시 제출 및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주요 역점사업, 추진 설명을 위한 구청장 인터뷰 및 칼럼 게재 적극 추진토록하고 있으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선 구정에 대한 우호적 언론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정보 제공 및 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초기부터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고 부정적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실적에 대해서 상시 월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 부서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보도자료 제출 시점 및 보도실적에 대해서 월별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사업비는 연 총 62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으로는 유료정보수집 시스템 운영비가 3600만 원, 언론 전자스크랩 시스템 운영 617만 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도자료 526건을 제출해서 총 2008건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총 4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구독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게재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등을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현황은 현재 정원이 통장 254명, 반장 1616명에서 현재 정원은 1870명에 현원은 1601명으로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중앙일간지 구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 대상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신문은 현재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전 통·반장을 대상으로 1650부, 그다음에 문화일보는 역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500부로 해서 총 2150부에 연 소요예산은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역시 통·반장 및 구청 각 부서,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신문은 중구신문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내역을 보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정신문, 한국시정신문 등 해서 총 4073부를 구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 소요예산은 4억 2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 정책이나 구정 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발간 개요는 발간부수는 매월 6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 대상은 중구민 전 세대, 유관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 사업비는 1억 1532만 원이며, 현재까지 중구광장은 금년 7월로 특집호까지 해서 현재 7회가 제작 배포되었고, 현재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44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 책자 및 영상물 등을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발간하여 우리 구에 대한 정확한 소개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 편의 도모해 주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총 1만 부를 발간해서, 거기에 수록된 내용은 역사, 문화, 인물, 설화, 유래 등 자랑스런 우리 구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구성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을 들여서 구민 및 우리 구에 전입 오는 세대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방식은 나레이션과 이미지 영상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각종 행사 시에 구정 홍보자료나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해서 금년 12월 중에 제작하여 구정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구보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을 게재한 구보는 연중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구청광장 및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이달의 중구소식 외에 구정홍보영상을 월 2회 연 24회 제작을 해서 구청 광장, 충무아트홀, 관내 전광판 24개소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80% 이상이 찾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봄과 가을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를 해서 볼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광특구 현황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서부터 얘기하자면, 30페이지 있잖아요. 30페이지에 관광숙박업을 점검을 하는데 소방하고 구청하고 함께 하고 계시죠?

예, 때에 따라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소방서 업무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는 때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봐서,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런 때는 같이, 우리 구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이 점검하시러 가신 분들의 자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시나요?

이 점검 목적이 그래도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특히 호텔 같은 데는 또 화재나 이런 것에 대비했을 때는 그 피난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먼저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렵게 하시지는 않는지,

아, 그것은 종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이런 데는 좀 업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하는 그런 경항도 있었다고 전에는 그랬지만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진짜 공무원 자세를 지켜가지고,

점검은 필요한데요. 겸손한 태도로 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또 자주 가는 것보다는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이라는 그 자체에 정신 상태를 갖고 가시고, 그 뒤에 비리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20페이지요. 남대문, 명동, 동대문 축제 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그걸 자세한 것을 좀,

관광특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이걸 썼는가?

예, 그때그때 어떻게 썼는지 세세한 것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세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예.

24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이 있는데요. 통장님들한테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건 좋은데 시민일보,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정신문, 한국시정신문, 뭐, 이중에 지역, 지방신문도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왜 구독을 시키죠? 중구자치신문이라든가 중구신문들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예산이 쓰이는 것은 좋은데 시민일보, 전국매일, 신아일보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동아일보라든가 중앙일보 같은 것은 구독을 안 하고 시정신문, 신아일보, 전국매일, 이런 신문을 왜 통반장들한테 보도록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관광공보과장의 애로사항이 그건데요. 사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은 순수한 지역신문이고, 나머지 시민일보나 이런 건 지방신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몇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게 그대로 구독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신문 구독 관계는 한번 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저도 작년 10월에 왔는데요.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신문 중에는 과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것은 각 부서에 별도로 가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 7000만 원 정도 각 과, 각 부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중앙지 배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신아일보, 전국매일, 저도 가끔씩 봅니다마는 그게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게끔 하는 실효가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 가짓수는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통반장들한테 너무 많은 신문을 배부한 것 같으니까 예산집행 할 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줄여보는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선, 이제 중구의 구정을 조금 간담회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질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례상으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보는 겁니다. 거의 전 자치단체가 보는데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지역 중앙일간지인데 지역난이 있다보니까 문화일보를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배를 해서 받습니다. 연초에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면수는 똑같습니다. 면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해서 발간하는 것도 똑같고요.

예, 그런데 전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중구신문만 창단한 지가 15년 정도, 그 다음에 자치신문이 한 8년 됐나, 조금 창간한 연수가 차이가 있어서, 부수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똑같이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재산관리1 팀장입니다. 김순희 재산관리2 팀장입니다. 김철진 계약 팀장입니다. 전종안 지출 팀장입니다. 2010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는 국유지 2142필지에 9만 5427㎡, 시유지 83필지에 4400㎡, 구유지 232필지에 4877㎡이며 이중에 대부, 변상금, 연부매각 대상은 모두 479필지에 1만 4297㎡이며, 유휴토지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1978필지에 9만 415㎡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53억 7100만 원으로 2009년 징수목표에 비하여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과 현황 실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 부분과 권리보전, 세외수입 부과 징수, 소송수행,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 관련 30년 이상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 전에 매각을 추진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3필지에 2823㎡ 중 6월 말까지 1869㎡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400억 중 구로 귀속금이 61억이 됐습니다. 잔여 토지는 954㎡로 지속적으로, 수시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서소문공원 국유지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지가 전부 국유지로서 1만 7340㎡입니다. 부지금액이 지가로 산정해도 225억이고 지하4층 주차장시설이 412억이고 지하 3층 폐기물처리장이 253억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총 합계로 약 900억 상당입니다. 이런 부지와 시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1975년 인가하여 1976년 준공한 공원으로서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거, 자치단체로 귀속된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서울시에서 방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여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나, 1심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2심 때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그 당시 서울시에서 들어간 비용이 1억 7000만 원 들여서 공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원부지 가격은 공원으로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34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약 50배 더 이상을 공원을 들여가지고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가격을 약 절반 정도를 삭감할 계획으로 2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소요된 비용만큼 그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서울시 관련부서 등을 찾아가서 입증자료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입증자료를 추적, 찾아 기필코 승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등기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법무사 위임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설치된 본 기존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수입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내역에는 충무아트홀 부지매입 등 총 14개 사업으로 629억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정보공개입니다. 계약서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터넷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계약 실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제도에 대한 것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을 노력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처음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시 단계별 과정을 상담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2009년 전자계약 이용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44쪽, 자금의 효율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연간 자금수급 상황을 예측하여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적정예치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은행과의 구금고 약정이 금년 12월 만료됨으로써 9월에서 8월 사이에 차기 구금고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 및 물품결산 등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써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722억 9278만 4959원, 세출결산액은 3021억 4520만 140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차액은 701억 4758만 3554원입니다. 결산수검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출연금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그것은 매년 조금씩,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할 경우에 거기에서 매각대금에서 10%씩이면 10%씩, 이렇게 해서 적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사부지나 청사에 관한 이런 데 쓰고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출연금이 일반예산에서 그 출연금이 들어오냐,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특별회계 식으로,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해서 그것을 재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런 적립금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서 모았다가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구유재산 찾아서 소송해서 구 수입으로 우리 구 예산증대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앞으로도 많습니까, 이 구유재산이?

엊그저께도 서울시에서 동대문패션타운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한테 물으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입증 못 하면 자산공사에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옵니다. 한 예로 뉴타운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지역도 서울시에 무조건 귀속을 했다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서류를, 애매모호하지만 이것은 입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를 같이 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자, 그것도 용도폐지해가지고 만약 팔게 된다면, 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한 250억 상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자치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다면 서울시에서 10억이라는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지 용기를 가지고 하지 누가 직원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시장님하고 내무국장님한테 상의해 봐라, 너희들이 못 하면, 너희들이 직접 하든가, 그래야지 그건 뭐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어제 와서 상담하고 갔습니다. 주로 이런 재산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상당 부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남산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국유지가 한 90%가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게.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팔아먹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마구 팔아버립니다. 지하에는 4층으로 건물을 짓게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명색이 공원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유지공원이면 되겠습니까, 남산공원이! 그런데 그런 것도 이번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런 것도 관철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담당직원한테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 주어집니까?

글쎄 저는 내년이면 퇴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작으나마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중구청에 좀 뭔가 보탬이 되는 게, 그게 원하는 거지, 인센티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생각지 않고, 우리 직원, 나하고 같이 싸웠던 직원들 승진이나 좀 해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니, 구세수입을 증대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죠.

물론 조례에 있기는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가, 1%인가 얼마인가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걸 바란다기보다는 저로서도 이런 걸 할 때는 하나의 명예, 내 자손이나 또 우리 중구청이 생각할 때, 그 아무게 직원이 그렇게 큰, 이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중구청에 좋은 일을 했다,

저기, 과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외수입을 증대한 공로가 있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라든가 몇 퍼센트의 지원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예, 그 제도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건 99건이 되는데, 이건 무엇을 근저당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동평화시장 같은, 한 예로 팔게 되면 거기에 건물이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토지에도 근저당이 있거나 이런 것, 또 소유권도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괄로 해서 처리해서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게 누가 근저당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압류도 할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그런 거예요?

재개발은 말하자면 안 되면,

그런데 누가 어떤 땅을 99건씩이나 근저당을 시켰으며, 왜 그것을 말소를 시켰는지, 그 근저당을 했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 근저당 한 게 아니라 사인과 사인 사이에,

예.

재개발을 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5년 연부로 아니면 15년 연부로 또 국유지는 20년 연부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처분을 할 때는 일시불로 납부, 전부 정리를 해야 소유권을 한 사람으로 한 번지로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말소를 해주고 다시 또 완전히 된 뒤에 다시 그 사람 명의로, 내는 사람은 모르되 안 낸 사람은 다시 근저당 또 하기도 하고 내는 사람은 근저당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것을 개인이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조금 연구 좀 해봅시다.

예,

말소 등기비용이 매매계약을 한다거나 연부로 계약할 때에, 민법으로 이 계약을 하거든요,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제를 해야죠, 당연히.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하면 돈 갚을 때는 그분이 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그냥 해준다는 얘기죠, 국유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유지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청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건 근저당설정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5년, 10년 연부로 이렇게 했다가 관리처분 할 때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을 해놔야, 그걸 해놓고, 말하자면 관리처분해서 전부 한 필지로 만들게끔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우리 재산 도망가버리면 못 찾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좀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웅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전영백 연료행정 팀장입니다. 정옥미 소비자보호 팀장입니다. 김지윤 시장경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4개 팀 22명이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부서로서 공장 등록, 중소기업 자금융자, 해외시장 개척, 석유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불법공산품 관리,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물가단속과 소비자보호,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경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49페이지의 지역경제 분야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상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경험이 없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상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과 11월에 중국과 중남미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상공회 주관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우리 관내 패션 주얼리 및 액세서리 관련 업체를 참여시키는 사업으로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홍콩전시회 참가사업은 지난 4월에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관내 우수업체 18개사를 선정했고, 오는 9월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고, 전시회 참가업체의 부스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중구상공회 주관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5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써 연리 3.8%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융자규모는 60억 원이고 2/4분기까지 약 35억 8000만 원을 융자했고 하반기에 24억 2000만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중소기업자금 총 기금액은 약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특화거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내 시장상인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리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신당동 떡볶이축제 등 3개 축제를 신청 받았고 오는 8월에 지역특화거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축제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 신당동 떡볶이 축제의 경우 작년에는 국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만 원의 국비가 별도로, 우리 구비 말고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교동, 을지로5가, 오장동, 충무로 일대에 23만 8450㎡가 금년 6월 10일 서울시에 의해서 인쇄 및 인쇄관련 업종을 권장업종으로 하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계획을 확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영세 인쇄소 밀집 지역에 인쇄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신 성장동력 핵심거점을 육성하여 우리 중구의 지역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약 2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구비 1억 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태양광에너지사업은 지난해 충현경로당 등 4개 경로당에 태양열에너지 설치공사를 시행했었고 금년에는 시비와 구비 5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충무아트홀과 장충동주민센터에 태양열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은 일반 가정과 학교, 아파트 빌딩에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중구의 일반가정 약 3300세대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는 에코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소외계층에 에너지 절약형 멀티탭과 가스안전기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이관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07개 업체로 강남 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대부업체가 우리 중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관리협회 및 동물병원을 통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서 주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무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형마트의 등장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장현대화 사업은 남대문시장 등 3개 시장으로 총 4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국비 60%, 시비 9%, 구비 6%, 자부담 2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5억 이하 사업은 해당 시장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의 시장현대화 사업은 7월 중에 공사를 모두 발주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영세시장활성화 지원업무입니다. 등록시장은 물론 무등록 소형 영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쿠폰 발행 등 공동마케팅 사업을 유도하고 미등록 시장에 대한 이벤트 판촉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세시장 활성화 사업들은 모두 6000만 원이고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인쇄산업개발진행 지구사업인데요. 인현동은 개발진행지구에서 빠진 겁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현동이 인쇄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곳은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 빠진 이유가,

예,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되기 때문에?

예, 주교동, 을지로5가, 오장동, 충무로5가 일대, 이 면적도 24만 8000㎡도 상당히 넓은 구역입니다.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인현동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쇄지구로는 빠졌습니다.

58페이지, 대부업체 관리업무인데요. 무허가 대부업체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허가 대부업체는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신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무허가 등록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대부업체 때문에 가끔 보면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 무허가 대부업체는 파악이 안 되고,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대부업체 관련 업무가 작년 연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자치구로 이관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정착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걸로 알아야죠. 60페이지요. 중부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중부시장은 금년도는 없습니다.

중부시장은 현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아직 없으신가요?

여기서 영세시장 활성화지원 업무는 상인번영회나 상인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그런 시장,

그러니까 그게 몇 개소나 되냐, 이 말씀이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데요. 에너지보급 및 안전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있는데 그 사업비만큼의 태양광에너지가 그만큼 소득을 내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당장, 사업을 바로 하면 바로 그게 수지타산이 맞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그런 사실이 주지, 지금 당장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지타산을, 거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사업비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해가지고 사업비 대비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더 과학이 발전되고 그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꼭 에너지도 절약이 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권장 사업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보다는 소득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소비자물가안정관리, 여기에도 보면 8명의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관내업소를 방문하여서 요금동향 파악, 지도점검, 이것 외에 또 다른 걸 하나요?

8명의 모니터 요원이 상시적으로 전월대비 가격인상 업소 가격인하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인하 불응 업소는 위생검열을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하고, 또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온라인 시스템에 가격공표를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게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1인당 시간, 타임제로 쓰고 있죠?

예.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8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이 활동비가 시간당 5400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당 14시간 해서 4621만 6000원은 지금 현재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1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세부적인 것 하고요. 아까 태양광열, 거기하고 세부적인 걸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별로요?

그런데 위원장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예,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김형태 재산1 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이승기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순복 재산2 팀장입니다. 김찬식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세무관리팀 김판칠 계장입니다. 이경숙 과표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 세무1과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상반기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박기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팀이 있습니다. 위에서 업급한 업무를 과장1인을 포함하여 3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1번 사항으로서 자주재원 세입목표달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목표 실적과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646억 47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액은 1036억 6800만 원이고 결산전망은 2554억 5000만 원으로서 목표액에 91억 원이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달사유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7억 원과 재산매각수입 73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누락세원을 발굴하며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특별관리와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서 지방세부과 및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정 기본 방향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그리고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구세인 재산세의 금년도 목표는 2741억 89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882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87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를 포함하여 5개 세목에 금년도 목표는 1979억 43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839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830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의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등이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부과 징수하는데 1분기는 주택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분기는 주택 1/2과 사업용토지,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분기 재산세인 7월 정기분 과세 총액을 보면 총 9만 6560건에 132억 8800만 원이며, 이중 구세분과 시세분이 각각 9만 6560건에 66억 4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7월 부과 분 122억 원과 비교해보면 금년도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입니다. 소유권 변동, 토지분 비과세 감면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적정 여부 확인, 그리고 토지지번 합병, 분할 등 정비, 그리고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게첨, 중구광장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 제작 배포, 각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안내 방송 실시입니다. 다음은 취·등록세입니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체육시설이용권 등의 매매, 증여, 상속 등이며,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 및 등기시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실적입니다. 취득, 등록세의 총 목표액은 1489억 6900만 원입니다. 839억 1600만 원을 부과하고 830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표준 목표액은 705억 8600만 원인데 39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385억 9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등록세의 목표액은 783억 8300만 원입니다. 444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44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비과세 감면자의 적정처리와 사후관리,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누락분 추징, 등록세 신고납부자료와 등기소 통보자료의 상호대사 철저, 그리고 연중 자진납부 처리 및 적정 여부 등 사후관리와 미납부자 및 과소 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서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자주 재원인 재산세 감소에 대비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하여는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미사용자에 대하여 철저한 추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팀별 세원발굴 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 및 실적입니다. 목표는 구세 36억, 시세 179억 원, 총 215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발굴실적은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누락여부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중과여부 조사,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전수조사, 부동산 취·등록세 누락여부 조사, 대형건물 등 재산세 가감산 누락분 조사, 그리고 시설물 누락세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로써 4번 사항으로서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62%가 법인세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시 배시액은 물론 자주재원인 보유과세의 세원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 법인 수는 7500개입니다. 이 중 조사대상은 2348개 법인으로서 서면조사는 2298개 직접조사는 50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199억 원이며 이중 구세가 30억 원, 시세가 169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473개 법인을 조사하여 69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구세 6억 원, 시세 64억 원이며 진도율은 34.7%입니다. 조사방법에 따른 법인수 및 목표액은, 서면조사는 2298개 법인에 대한 73억 원, 방문조사는 50개 법인에 대한 126억 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면조사는 관내 본점 소재 법인들의 1/3에 대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조사는 서면조사 대상의 2.5%입니다. 이중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는 2010년 7월 31일까지 대상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를 중점 확인하는 기획조사로써 대상이 호텔 및 대형건물, 도시환경정비사업, 평생교육시설, 종교용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5번 사항으로서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환경의 곤란이 예견됨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실익이 있는 부동산의 공매실시,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 7만 5352건의 10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현년도는 182건에 8억 5900만 원이며 과년도는 총 7만 5170건에 100억 2000만 원입니다. 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목표는 59억 6800만 원이며, 이중 구세는 19억 9900만 만원이며, 시세는 39억 69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총 15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2억 400만 원이며 시세는 13억 3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718건에 45억 48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이 5만 6000건에 14억 5100만 원, 미환부 정리실적 55건에 2100만 원, 그리고 배당금 수령 82건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세채권확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신규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며,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으로써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의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는 물론 압류재산의 공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 일제정리기간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 처분한 일도 있습니까?

처분한 게 있냐고요?

세금에 압류된 부동산 같은 거 처분하는 경우도 있냐고요? 세금 때문에 압류된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습니다. 처분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주인이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번 독려를 하고 그것에 비례를 해서 가격은 1만 원인데 몇천 만 원짜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몇 번을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부득불 그렇게 우리가 압류를 해서, 의뢰를 해서 받곤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하고 확실한 대화는 먼저 된 후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황 위원님, 하세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를 다 벌써 파악하셨네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세법이 바뀌죠?

예.

그 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는 16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지방세법 하나에 다 통틀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권리를 좀더 넓히기 위해서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또 그리고 지방세법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개의 법으로 나눠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것을 보고도 쉽게 예측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선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세 과목이 16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11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1개가 바뀌면서 그 세목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한 100억 정도가 세목교환이, 시세하고 구세가 바뀌면 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세법을 전공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 지방교육세하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특별세죠?

예, 그 부분은 서울시특별세입니다. 지금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또 지역개발세, 기본교육세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흡수되고 지역개발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목적세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구세에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 취득세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말고 일반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편입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걷어서 지방교육에만 쓰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시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징수 위임만 받아서 시세로 반납하게 됩니다.

마지막 74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중구는?

지금 우리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몇 명이에요?

10여 명뿐이 안 됩니다. 1억 이상 체납자는 한 10명 정도. 사실 이 명단공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는 다행히 한 열 분뿐이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고액 채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많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업소득세를 안 낸 건가,

아, 세목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예.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체납 절차에 보면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안 내면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분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우리 송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매를 잘 안 합니다, 금액이 적은데 큰 재산에다가. 그렇지만 몇 번을 독촉을 하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것은 부득불, 한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매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게,

더 질의할 말씀은 없는데, 뭐 하실 말씀은 없죠?

예,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고, 체납징수하면서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