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 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여건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현지 확인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농지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대상농지 결정시에도 구청장이 확인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에서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조항입니다. 그 조문이 2009년6월9일 개정법률 제9758호로 삭제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9명, 위촉직 28명, 해서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송기종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이 삭제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 구에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담당께서 역할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나병택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용어는 현재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라고 하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분 여하에 불구하고 농작물경작 및 단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에서 기존의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 제6조～제9조 사이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하면 전, 답을 사고 팔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농지법보다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농지법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취지에서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농지매매 처리에 관한 절차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근교에는 전, 답에 대부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전답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칩니다. 농지전용 절차를 거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1항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사항, 2항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사항 그리고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월권행위가 있다는 그런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간소화시킨 겁니다. 근본적인 테두리내에서는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이 농지매매처리에 대한 확인 사항, 또 농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느냐 할 때 제재에 따른 위원회 구성사항,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이용해서 주 임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전이나 답을 살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이전이 됩니다. 그럼 그 농지관리위원회에 가서 그분들한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을 해서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은 어디서,...... ○

예,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잘 된예요. 왜냐 하면 이 양반들이 과거에는 월권행위를 많이 했어요. 지목변경, 형질변경, 농지원부 작성이랄지, 취득이랄지 소위 부동산 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양반들이 월권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타당해요.

그럼 지금 농지위원들에게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정의 조그마한 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혹시 있는가요? ○

나병택 매년 1회 모임에 7만원씩 나갑니다. (예) 국비가 70%, 구비가 30%로 부담을 해서 작년 연초에 1회중에 12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법이 작년 12월말에 폐지가 되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12월말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폐지되게 된 내용이 정확히,...... ○

나병택 농지법의 폐지입니다.

그럼 상위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청에서도 폐지를 시켜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촌이나 효덕, 송암에 농지위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왜 폐지를 하게 되냐,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물었을 때에는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야 되고, 또 존치를 해도 되는데 왜 너희들이 가서 의원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폐지 시켜버리냐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데 폐지시키면 누구든지 불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조례를 만들고 폐지를 할 때는 정확히 그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당연히 그것은 항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농지법 제44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입니다. 제44조가, 그 제44조가 작년 6월9일 아까 말씀드린 개정법률 제9758호로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9일이요?

나와 있잖아요. ○

예, 2009년6월9일 개정법률 제9758호.

몇 호요? ○

제9758호입니다. 제9758호로 아까 농지법 제44조가, 농지위원회설치 근거인 제44조가 폐지되어버렸습니다. 제48조까지요.

아, 제44조에서 제48조까지요? ○

예, 폐지됐기 때문에 완전히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어진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조례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작증명확인서도 그 사람들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막 나온 것이에요? 동에서 나간다든지, 구에서 나간다든지.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두 사람이상인가 세 사람 이상인가. ○

나병택 그 관계는 제가,...

. 그 사람들은 이제 받을 필요성이 없어졌죠? ○

나병택 예.

됐습니다.

예, 항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라든가 과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어떤 환경도시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3월3일 기획재정부공포 제131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7조3항 소매인의 지정 절차 등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에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그 시행 시기는 지난 2010년7월1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수용할 경우 사실조사시 거리나 매장면적 측정 시 2인1조가 되어야 하므로 별도 인력 및 예산소요가 되고, 사실조사업무 특성상 1회 출장시 4～5시간씩 소요되어 업무과다와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며 업무담당자의 인사 이동시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와 특히 예산부족으로 과다비용 발생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직접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목적, 사실조사의 정의, 사실조사 의뢰기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규정, 협약서 작성체결, 협약서 작성시 목적ㆍ업무범위ㆍ의뢰기관ㆍ비용ㆍ조사방법ㆍ조사업무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원사무의 관계인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친절과 신속함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송기종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3항이 2010년3월3일자로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3항에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점포가 몇 군데나 되요? ○

720개 정도 됩니다.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 줄어듭니까? ○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 실외는 50m 거리이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요. 실내는 100㎡ 이상만 되면 바로 옆에 있더라도 내주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담배소매인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금연 인구가. 그런 것은 통계가 안 나옵니까? ○

예,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보건쪽에서 잘 알겠네요. ○

한문덕 위원님께서 그제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가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처리를 42건으로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통계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

예, 왜냐 하면 담배소매인 지정도 있고 폐업도 있는데 2009년도 총 저희들이 216건을 처리했는데 담배소인 지정이 125건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지정도 있고 위치변경, 사실조사도 있는데 사실조사는 1년에 125건 정도 현지에 나와서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건 정도, 현지조사 대상건수가 10건 이상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여 건 정도, 담배허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

예, 저희들이 지정을 현지 사실조사를 해야 될 대상 건수가 한 달에 10건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

예, 1년에 125건, 폐업도 90건 정도 되는데 폐업은 현지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규만 12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A라는 건물에 담배 점포가 있는데 또 옆에서 허가를 냈을 때 그러면 50m 거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전에 들어볼 때 10m 도로 건너서도 내야 되고 또 도로가 50m 도로도 있고, 30m 도로도 있거든요? (예) 그럼 길 건넜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돌아서냐 이 말이에요. ○

돌아서요? 예,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을망정 건널목이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돌아서 직진해서,..... ○

직진해서 50m에요.

아니라요.

그럼 횡단보도를 건너서 50m가 지나면 허가를 해주고, (예)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50m가 못되면 그 점포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전봇대 하나 거리 사이라고요. 50m.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뢰를 했을 경우가 더 예산상이나 이런게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현재 관련기관단체를 어디를 두고 말씀 드리냐면 한국담배소매인조합이 있거든요? 중앙에 있고, 그것이 재정부등록 법인입니다.(예) 등록법인 산하에 저희 광주에는 동구, 서구 이렇게 담배소매인조합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규칙에 의해서 저희한테 협약서만 체결해 가지고 아마 그분들은 소매인 지정을 해주면 조합비를 받는 모양이던데요?

예, 조합비를 받아요. ○

조합비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한테는 완전히 예산 없이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스스로 거리를 제공 할란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매장도 재야 되고 거리도 재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예산소요랄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 ‘과연 신뢰성 있게 우리같이 공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느냐’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약서에다 체결을 못 박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할 수 없는데, 상대성이 있잖아요.(예) 과거에 제가 그 업무를 잘 알아요. 왜냐면 한 20년 전에는 광주에서도 담배 점포가 한군데여 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 수입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보냈어요. 사실 오거리 같은데 담배점포 하나 가지고 학교 다 보내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고해 버린다고요. 거리가 안 되는데 해줬다. 신고가 대번에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은 없죠. ○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협약서 내용에 조사방법이랄지 비용, 업무범위, 그분들이 할 업무범위, 또 업무처리 이런 모든 구체적으로 상세히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거의 빈틈없이 업무는 수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의뢰하는 단체를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가지 비용업무, 여러 가지를 위임하지만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협약서 체결을 하도록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

아, 견본은 없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방금 말씀드린 목적, 업무범위, 의뢰기관,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처리, 이런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되도록 이번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은 주요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 그럼 빈틈없이 체결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충분히,...

협약서 견본내용을 저희들한테,...... ○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협약서가 나오면 이이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 부씩,..... ○

이 조례안은 거의 표준조례안입니다. 각 시ㆍ군ㆍ구가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들어갈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맞는데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