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과의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의회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쌀값 불안정 요인 등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명품 우수브랜드 쌀육성과 도시근교 농업인, 수박, 오이, 화훼, 시설채소 등으로 다소나마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에서 포장하는데 폭이 몇 미터로 하시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3미터로 하시면 자동차나 농기계가 만났을 때 교행지도 설치를 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교행지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3미터면 아주 큰 대형트럭만 아니면 승용차끼리는 교행이 되는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먼저 농촌공사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3미터 구간은 농기계가 교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서로 말다툼도 되는 일도 있거든요. 농촌진흥공사 쪽에서 하는 사업은 포장을 하고 이쪽에는 교행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교행지를 하려면 농가들이 경지를 양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교행지는 보면 농로 비탈면을 옹벽을 치고 올리든가 또는 용수로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면 충분히 부지확보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두 번째는 주요현안으로 25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이 980호에 100억이나 되는 사업규모인데 문백농협이 사업주체가 됐는데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나요. 나누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나누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주 사업이 경축자원화시설인데 퇴비 가축분뇨, 돼지분뇨를 걷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사업이 40억으로 가장 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당년에 실시했던 친환경 하우스 정도는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백지구에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이 경축자원화센터 퇴비사 짓는 것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도 문백에만 지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각 면에 좀 나눠서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퇴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면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를 지금 현재 샀어요. 문백농협에서는 17억을 주고 산을 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우렁이 나눠 주는 것도 문백농협에서 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도 그쪽 부분에서만 해서 이월이나 덕산에서 그것을 하려면 문백까지 갔다 오고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축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덕산에 보면 퇴비 만드는 공장이 큰 공장이 있던데요. 전에 보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한들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 것을 사지 말고 이용해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사업주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군에서 보조금을 그쪽으로 넘겨 주면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경축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무항생제 돼지분뇨를 갖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농법에 퇴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항생제 돼지를 먹이는 돼지분뇨를 걷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들영농조합법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염정환의원
40억 전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읍면별로 분산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6쪽에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선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은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웰빙음식 먹거리타운 조성이라든가 농산물 종합물류타운 조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웰빙음식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타운조성이 되면 진천을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산림축산과에서 오리특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대표 먹거리는 지금 현재 오리를 제일 추천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타운조성이 되면 오리특구화를 시켜가지고 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종에 대해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상어 등 수출실적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대상농가 13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13호를 일일이 다 설명드려야 되나요?
염정환의원
예, 13호 대상농가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36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수출하고 있고요. 그외에 이월면 꽃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심비디움 동양란을 수출하고 있고요. 과수영농조합에서 배, 국화연구회에서 아이리스, 관상어조합에서 관상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가 명단은 별도로 있는데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논농업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영농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친환경농업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조건불리지역 지원대상과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3년까지 저희들이 논 부문에 전환기유기는 39만 2천원, 무농약은 30만 7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전년도까지 받은 것만 해당되고 금년도부터 저농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조건불리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1억 1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것은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해서 백곡면, 진천읍, 이월면 3개 면이 해당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지원됩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명품화사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광고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웃 청원군에서는 청원생명을 브랜드로 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동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 차별화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원은 생명이라는 브랜드를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진천군민과 여러 경로로 조사를 해봐도 생거진천을 떠나서는 다른 브랜드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생거를 이해를 못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고 청원군은 홍보예산이 23억, 저희들은 금년도에 4억 정도 됩니다. 예산관계가 상당히 부족해서 홍보를 청원군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예, 김상봉 의원입니다. 못자리뱅크사업은 저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령화 시대에 육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7개 읍면 중에 답작물(畓作物)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월면입니다. 이월면 다음에 진천읍 순으로 나갑니다.
김상봉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초평 새싹영농조합하고 오갑리 영농조합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있어가지고 초평에 굳이 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초평이 없어서 초평에다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타지역은 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광혜원만 없고 다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광혜원도 설치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두 지역에 몰려가지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광혜원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것을 원하면 광혜원 지역에도 넣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위치 선정은 잘 되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직불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불금이 FTA 문제도 걸려 있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FTA가 완벽하게 체결된다면 직불금제도가 없어진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직불금제도는 FTA가 체결되더라도 더 지원됩니다. 친환경보조금 및 다른 보조금은 삭감이 되더라도 직접지불금으로는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직불금 신청시에 이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해마다 신청 확인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이장님들 말씀은 작년도에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방법이 없으신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에는 임대농들이 많습니다. 서울 분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 임대농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변동되는 것만 확인을 받아야지 계속 받으러 오니까 자기들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시길래.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김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웰빙장터인데 추진실적이 충청북도 승인이 벌써 나셨네요. 7월 중에 난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안 났습니다. 신청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연히 시장에서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한테 똑같이 들었지마는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데 설득 좀 해야 될테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 얘기가 진천군에서 확정을 해놓고 하려다보면 주민들과 마찰, 집단민원이 생기거든요. 제가 시내를 다녀보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찬반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진천쌀 홍보인데, 홍보예산이 농정과에 많이 섰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충북에 한정되게 충북의 생거진천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대외적인 홍보에 주력하셔야 되는데 충청북도 청주권에 많이 홍보가 되는데 타지역 타도 홍보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중앙지 같은 곳에 홍보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조선일보에 5천만원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한면에 5천만원이기 때문에 중앙지에 홍보하기가 힘듭니다.
김상봉의원
청주 시내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하여튼 대외적으로 홍보에 주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서울에 판매되는 지역에는 시내버스를 노선에만 진천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대부분이 생산의 측면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공 내지 유통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향후 생산의 측면 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에 대한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백에 우리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쌀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쌀제분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쌀의 상품이 아닌 중품 밑으로는 가공해서 쌀가루로 판매하든지 쌀가루로 국수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쌀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지표 중에서 친환경 직접지불제 대상농가가 2008년도 390호에서 2009년도에 263호로 대폭 줄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농약까지만 되거든요. 저농약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내려 갑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지역의 쌀생산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통계청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쌀생산비 조사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와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자료는 오히려 작년에 쌀 생산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것으로 대략 21만원에서 22만원선으로 80키로 가마당 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일단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쌀생산비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생산비에 관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삼아서 지자체 직불금을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그러한 근거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민단체에서 21만원으로 쌀생산비를 조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단가를 17만7십원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것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1만원으로 목표가격을 올려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불제를 실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직불제 말고 우리도 지자체 직불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생산비를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서 실시했으면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비 조사를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어떤 쌀생산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쌀생산비 조사는 저희들 실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기술센터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쨌든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앞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성으로 적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내지는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낸다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업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친환경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즐겨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고 저희는 다행히 문백농협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손을 써가지고 진천군 친환경농업을 문백농협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산되는 농산물은 문백농협에서 100%를 다 매입해서 유통해주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는 아직 어려움이 없어요. 가격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30% 이상 더 받아야 하는데 20% 수준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판로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업에 어떤 메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진천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진천에 가면 먹거리도 친환경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식당을 가든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천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진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갈 수 있고 또 지역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라도 진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방향들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고 작년에도 추진되다가 현재 지금 알았지만 연합회가 지금 덕산이 빠지면서 명실상부한 진천수박연합회가 제모습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천수박으로 통일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군 수박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덕산에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노하우 때문에 현재 임원단들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좀 수박연합사업단이 청원 오송하고 천안 동면하고 지금 농협연합단이 구성이 됐어요. 농협연합단에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들어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저도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연합회가 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농업지원과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테고 또 다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품목별 조직이 어떠한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업발전에 관한 어떠한 큰 틀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만드는 주체가 나는 농정업무를 보시는 그러한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농협이라든가 행사단체 이러한 것들을 막라해서 큰 틀에서의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상을 확립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작목별, 품목별 세부계획을 나름 군에서 뿐만 아니라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 틀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큰 틀을 이루어내기 위한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 하락의 요인이 과장님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가장 큰 요인은 2008년, 2009년도 풍수해가 없었습니다. 풍수해가 없어서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두 번째는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가 지금 현재 수입되어 가지고 시판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우선 쌀값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결국 생산이 많이 되고 수입되는 물량이 있고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 되는건데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유일한 해결책이 일단 재고미를 없애는 건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대북쌀지원이 중단되면서 폭락사태로 이어지고 심각한 위기로 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농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들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있는 시군이 있고 진천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련한 계획들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남북농업의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남북교류를 하려고 저희들도 조례로 입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황해도 쪽으로 가서 종자도 전달하고 농기계도 전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북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남북분위기 문제와 상관 없이 나는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비가림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논농업보다는 수박·채소 근교시설채소농업을 하면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것이 밭개념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한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밖으로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02년, 2006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후대책 이런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중앙단위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침수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집단화 된 지역 덕산 합목리라든지 이런 침수지역의 비닐이 확대된 지역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그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2002년이나 2006년도 보면 배수펌프장을 해 가지고 지금 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하천이 그만한 비의 양을 하천수를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는 논에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저장역할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하천으로만 다 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천의 바닥, 여기도 높아져가지고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도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미호천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준설이 됩니다. 나머지 일반하천도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 아마 폭을 넓힌다든지 준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백곡저수지 거기도 보면 옛날에 사이펀(siphon) 저수지 이것에 대해서 외정시대 때 하천을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수지를 숭상을 해놓고 앞으로 저수지를 2미터를 숭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의 양은 많고 하천제방에 대해서 옛날 기존에 맞추어서 하천제방을 설계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수해가 나서 침수됐다 그러면 완전히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말 못할 겁니다. 인재라고 할 것인지 그랬을 때 대비책 같은 것은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저도 비가 오면 하수종말처리장 합류지점을 제일 먼저 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저희가 은탄리 야영장 있는데 까지 그부분이 개선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저보다는 건설재난안전과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이비가림 시설은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오이 재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습도가 많아지면 잎마름병이 심하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환풍기를 네 대정도 달아주니까 잎마름병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권역안내판에서 마을마다 안내판을 장승으로 다 해놓았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 마을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마을경관하고 마을의 모든 조건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못해 보셨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농촌공사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갖고 있지 않지요. 위탁만 줘놓고 사업만 하게 해놓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권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충북개발원 교수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또 권역 주민들 그 분들이 승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걸러집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한테 장승하고 그 마을하고 관계도 없고 마을마다 장승은 다 세워놓고, 그런 분을 하나 찾아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물었더니 회의를 한 적이 없데요. 처음 한번 가보고 여적까지 아무 저기도 없데요. 예를 들어서 장승을 세운 것이 그 마을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검증도 해보고 이 사업이 좋냐, 안 좋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농촌공사에다 위임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위원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권역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대표 하시는 분들이 11명하고 김오장 위원님이 이끄는 위원회하고 또 특별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충북개발원에는 박사급도 있고, 그 분들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마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이 안 된 것이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거쳐서 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제가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 주니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없던 것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마을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그때는 생각을 그제서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행정 따로, 아까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아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소득사업으로 펜션사업을 잡았는데 4,300만원을 그 분들이 자부담으로 냈거든요. 34명이 출자를 했습니다. 34명이 출자를 할 정도이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참여도가 높아서 100만원 이상 출자를 해가지고 펜션사업에 4,300만원의 자부담을 걷어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같으면 본회의장에 스피커가 달렸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 내려놔도 돼요. 하지만 미관상이나 뭔가를 생각해서 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장님들은 없던 것을 해 주니까 마냥 고마운 거예요. 생각도 안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간판이 장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해 본 것이고, 그 마을에 장승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그냥 소나무 깎아 가지고 해놓았는데 그 소나무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4년, 5년 지나면 아주 흉물로 변해요. 그것도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승간판을 세우는 기간에 맞춰서 대충대충 해가지고 갖다가 꽂아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방부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나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저분해지면 빼내 버릴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만큼 우리가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승하고 관련된 백곡에 뭐가 있다면 테마가 맞지요. 그런데 그런 테마도 없이 장승만 꼽아놓는 실정이더라고요. 본의원이 지나가면서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봤더니 사실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장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해 준다고 그러면 다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것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이 없다, 전문가로 위촉되신 분한테 한번 여쭤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위원회 회의를 해본 적이 딱 한번 뿐이 없다,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에서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하시겠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분들은 무조건 거의 국비, 도비로 해 준다니까 마냥 고마울 따름이거든요. 관리하는 우리군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도 해 주시고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한번쯤 우리관에서라도 되짚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산림축산과장님 잠깐 정회한 후에 보고하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꽃길 조성은 군식으로 하시는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도로변에 길게 한 줄로 몇 백미터씩 하시는 건 안하시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도 하고 군데군데 로원에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군식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줄로 쭉 심어야 차 80~100키로미터씩 쭉쭉 달리고 하는데 별로 볼거리도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관계인데 이것이 무궁화 800주 심으셨다고 했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무궁화가 앞으로 계속 심으셔야 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무궁화를 제일 많이 심어놨습니다. 더 이상은 무궁화 없는 곳만 보식을 하고 이번에는 IC부터 진천2교에 무궁화를 800구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앞으로 친환경 수종 쪽으로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공기정화 측면에 나무를 심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면 그 쪽방향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명암리 34-1번지 자연휴양림 조성하시는데 수녀원 있는데 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녀원에서 올라가서 폭포 있는데 위에 무재봉 정상 밑에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물이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른 데는 많이 다녀보셨을 테지만 음성에 봉학산인가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정도는 해놔야 군민들의 쉼터가 되고 그럴텐데 거기가 물량이 적을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물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사방으로 댐을 조정해서 물을 모여가지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진천에 어디 한나절 나가서 쉴 곳도 없고 하는데 이런 것 잘 해놓으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우 릴레이 사업관계에 축산인들 모이는데 가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인들이 얘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군 여건상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군예산을 확보하셔서는 안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체육센터하고 관광 이렇게 해서 군비들어갈 것이 어마어마한데 군비를 확보해서 하실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농업지원과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으시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여기 보니까 21억이 있으신데 지금은 사업신청 하는 분들이 없어서 자금이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쪽 기금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농업지원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저쪽에서 축산인들은 이자도 안 내고 돈만 축협에 빌려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한우 규모나 소 키우는 규모가 적죠. 다른 군보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군에는 한우가 9,600두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그전에는 1만2천. 1만3천까지 갔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비를 그 사업비 갖고 하시면서 이자도 못 내봤다 그러면서 2차 보전을 해주시더라도, 지금 그 자금이 군지부에 2%짜리로 가서 1.1%는 군수입으로 잡고 0.9는 그 쪽 수수료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축협에서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까 축협에서는 수수료 안주고 1%정도 2차 보전만 해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쭉 다니다 보면 농가들이 올바른 소리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농가를 다녀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뭔가 청취를 해봤더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는 사람만 중복해서 계속 받고 우리같은 사람은 혜택을 한번도 못받는다 불만이 많은데 혹시 3개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중복되어서 똑같은 동종업종에 중복되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3개과 보조금이 나갈 때는 같이 통보를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3개과에서 지원된 것 최근 2년간 대상자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임도에 대해서 우기대책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임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임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관리원이 10명 하는데 우기에 집중호우가 임도가 많이 손실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산에 다녀보면 우기관리대책좀 세워줘야 될 것 같고, 큰 돈을 들여서 임도를 닦아 놨는데 그것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임도는 다목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갈 수 있고 산림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자전거 도로도 해 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임도 하단부에, 그런 관광은 어렵고 걷기대회라든지 소규모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휴양림이 되면 휴양림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인근에 증평만 해도 좌구산이 있는데 MTB(Mountain Bike,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좀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목백일홍을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식재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목백일홍을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심었습니다. 농다리 가는 쪽에 많이 심었는데 작년에 많이 고사됐습니다. 작년이 103년만에 처음으로 추위가 닥쳐서 백일홍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제거를 하고 일부 산 것은 한 군데 원동가는 쪽으로 모여 놨습니다. 모여놓고 죽은 것도 요새 뿌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양육밭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어제 농다리 쪽을 새벽에 가봤는데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목백일홍이 이쪽 지방도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심었는데 얼어죽을까봐 짚단으로 많이 싸줬습니다. 그래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상봉의원
사전에 충분한 지식도 없이 심으면 된다고 해서 심으신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목백일홍을 심어도 기후가 된다 해서 심었는데 저희들도 얼어 죽을까봐 작년에 짚으로 많이 싸줬습니다. 그래도 원래 추위가 춥고 폭설이 왔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마 백일홍이나 감나무 같은 것은 가정집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진천에서는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내년부터는 목백일홍을 심지 않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보식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으면 문제가 될까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수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17페이지에 보면 미선나무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진천군에 농다리 입구에 목백일홍이 심어져 있고 백곡천 제방에는 봉사단체인 로타리에서 식재가 되어 있는데, 미선나무는 농다리 주변에다 식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 있어서 좋더라, 진천에 가면 미선나무가 있어서 좋더라, 진천에 가면 비타민나무가 있어서 좋더라, 이렇게 특색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산림청에서 이게 좋다고 해서 심고 저게 좋다고 해서 심으면 진천군에 특색있는 나무가 없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단화 되면 전국에 유명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이 있으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로수는 전국에서도 진천이 무궁화나무를 국도변에 제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지금도 무궁화꽃이 피고 있는데 견학을 많이 와요. 진천에는 어떻게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느냐고, 옛날에 가로수는 키큰 나무 버즘나무,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자동차 매연에 강한 것을 심으려면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논 주인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자꾸 죽이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것이 우리 진천에 화랑의 고장, 김유신 장군도 있고 하니까 무궁화를 심자 해서 무궁화나무를 국도변에 제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없는 데는 자꾸 보식을 하고 병해충방제 같은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진천의 가로수 하면 무궁화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심어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보식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무궁화로 보식을 더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선나무가 초평지에 많이 있다고 배웠는데 무궁화도 좋고 미선나무도 좋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미선나무가 진천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천이 6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69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나무 본고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축협마트에 식당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입니다. 처음에 도에서 사업을 줄 때는 농민을 위해서 축산물을 싸게 먹고 할 수 있도록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진천음식업조합에서 식당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건물도 그렇게 지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당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해왔는데 일부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자꾸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축협에서 직접 식당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시내에서 들리는 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축협에서 집기를 다 샀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셔야지만,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지역이 조용하다 싶으면 그런 것 때문에 큰 회오리가 치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천관내에 보호수가 몇 본이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호수가 56본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사양리 사미부락을 갔는데 주민이 저를 알아 보시고 보호수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고사목 가지가 비가 오면 뚝뚝 부러지면 지나가다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수 관리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는 하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보니까 보호수 지정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관리책임자가 이관희씨로 써 있더라고요. 이관희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전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행방불명 됐다는데 그런 것을 정비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미에 한 간판이 한 20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다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토종어류 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곡천 등에 토종어류를 방류함으로써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래어종이 우리지역 관내 하천에도 많이 서식을 하면서 토종어류 등이 많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어류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는 방법이 토종어류를 방류함으로써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마는 무조건적인 방류보다도 외래어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외래어종이 진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황소개구리가 부성(敷盛)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산림에서는 솔잎혹파리도 없어지고, 블루길이나 베스를 잡아야 되는데 특별한 잡는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잡아오는 사람을 마리당 3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나름대로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수종에 대한 분포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산림자원 보호에서 항공방제라든가 그것을 다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항공방제는 지금은 안 하고요. 돌발 해충이라든지 나왔을 때는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는 그런 해충이 없기 때문에 요새 주홍날개 꽃매미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7쪽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명암리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명심체험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연계성 같은 것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산촌생태마을 하고는 계속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하고 마을 주민하고도 우리가 휴양림 때문에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수십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서도 그것을 우려하는데 휴양림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휴양림이 잘 조성이 되면 기존에 명심 산촌체험마을이라는 곳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될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심체험마을 뿐이 아니고 테마별 체험마을 농촌 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연곡리에 화랑, 그것이 있었지요. 거기도 한동안은 잘 운영이 되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또 찾아가는 사람이 뜸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연곡리쪽 같은 경우도 초창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찾는 이가 드물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속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그것 좀 질문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연곡리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명암리 산촌생태마을이 저희들 소관인데 산촌생태마을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행히 민의적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달달이 1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군비가 안 나가도 그런 사업으로 계속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계속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잣고개 삼림욕장 그것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진천군민이 얼마만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사실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6.25격전지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지금 많은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만 거기에 가서 휴양을 하고 오시는데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봅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삼림욕장 조성을 잘 해놓았는데 제가 가보려고 해도 거기가 차가 씽씽 달리는 길이라서 어떻게 차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저녁 먹고라도 슬슬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아니고, 이래서 거기는 활용을 하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관상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3대 특산품의 하나인 관상어 경매장까지 갖추고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증대를 위해 육성지원에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상어 육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이것이 사업비하고 실적하고 비슷한 환경이니까 어떤 특별한 활성화 대책이 없이는,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관상어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허하영 씨가 회장을 하다가 올 상반기에 김상오 씨로 바뀌었는데 1억 3,0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사업계획서를 어제 저희들 사무실에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전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색다르게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연간 거기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서 벌어오는 돈이 작년에도 4억 1,300만원을 수출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관상어가 지금 신고된 사람은 16농가입니다. 16농가인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8농가가 운영하고 관상어가 우리 3대 특산품이니까 새로운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는 사업 같습니다. 음성에 봉학골 가보셨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음성군민들은 주말이면 쉼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우리군내에도 휴양림을 조성하실 때 실패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34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 돈만 가지면 안 되고 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도 일부 군비 1억을 세워서 300미터를 개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도길을 좀 넓혀야 됩니다. 버스가 올라가려면 내년도에 군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길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버스는 안 올라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차장 완비는 잘 되어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염정환의원
주차공간을 해가지고 군민의 쉼터를 잘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주차시설을 인도길에 하려고 합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가축급여용 생균제 공급량은 양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금액만 나왔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수근
봉수근의원
22페이지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공급량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수치가 잘 안 나왔으면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1억 4,600만원 어치 사서 주면 우리 농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충분히 쓰지는 못하지요.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154농가가 한다고 해서 포당 100만원꼴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미생물하고 같은 종류인가요. 생균제?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급여를 하도록 편리하게 제품화 된 것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액체로 주면은 가축을 먹일 때 물에다 희석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2차발효를 시켜서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급여하면 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은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주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사료하고 가루입니다. 섞어서 같이 주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제품명은 뭐에요. 볼디뱅크?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제품명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볼디뱅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값은 키로당 얼마씩인지도 모르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것하고 참고자료를 내주시지요. 그러면 저쪽 기술센터하고 해서, 결론은 생균제이면 냄새를 덜 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분뇨나 또 생체 증가도 되는 종류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기술센터 보고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로수에 목백일홍 심은 것이 참 좋다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얼어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 줄 알았어요. 가로수가 이렇게 됐는데 얼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보고가 됐었으면 했는데 오늘 얘기가 됐군요.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고, 문백에 무궁화를 심으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무궁화가 눈에 띄지를 않아요. 크지를 않아서 심어도 안 심은 것 같고, 목백일홍을 심게 된 동기가 제가 읍에 있을 때 기관장 회의 할 때 IC에서 진천 들어오는데 아무 나무도 없고 썰렁하다 해서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다음에 바로 목백일홍이 심어졌는데 그때 나무수종은 군에서 일임해서 하신 건데, 무궁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질 않아요. 무궁화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 모르지만 무궁화식재 계획은 깊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상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관련 3개부서 보조금 사업내역, 최근 2년간 사업자별 내역하고 봉수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급여용 생균제 지원내역 제품명, 가격별 사업내용별 해서 요구를 자료를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늘 염려해 주시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농업현장으로 다가가서 잘사는 생거진천 농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용역해서 연구를 해서 사장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그 전에 장미음료 하고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용역을 줘서 했던 것은 없고요. 장미음료 같은 것은 농업인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진흥청 연구나 공식적인 연구가 없는 사항을 농업인이 연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해서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준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때 용역 줘서 대학교수들이 뭐 하시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한 건지 다른 데 어디로 가고 그랬는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공동연구를 한 것입니다. 농업인하고 공동연구.
수근
봉수근의원
보조금은 안 들어가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중앙에서 직접 연구과제를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고 채택이 되면 중앙에서 직접 본인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관리는 안하셔도 됩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우리군에 육묘 원예용 이런 쪽 고추묘, 오이묘, 이런 것은 기르는 곳이 있는데 꽃묘 생산 같은 것은 없으시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묘는 일반농가가 하지는 않고요. 법인에서 한미프러그라고 이월 가산리에 꽃묘를 육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쪽에서는 사용 전혀 안 하잖아요. 무균생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묘 생산은 양질의 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이 직접 하면서 직접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이나 그쪽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이 중부권지대에 꽃묘 생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 과천쪽에 가서 사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길러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길, 그런 쪽도 업무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하시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소득은 어떤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에서는 아직 규모화가 되지 않아서 유통체계가 시작단계입니다. 시범농가 육성하는 단계라 아직 큰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규모화되고 단지화되면 노동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도 시험재배를 해보고 일부 육묘해서 농가에 유상으로 공급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작목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기왕에 재배하는 것은 기반이 완전히 잡혀서 농민들한테 맡겨도 소득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더 보급하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사 악취관계를 오전에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없애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관계 보급도 하신다는데 현황관계가 나오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 위주로 연간 약 10톤에서 12톤 정도 범위에서 수요량에 부족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판용 미생물은 농가들이 쓰기에 아주 편리한데 저희들이 한 것은 반추(反芻)가축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섞어서 2차 발효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는 우리가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미생물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앞으로도 2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계속 국도비를 확보해서 미생물 시설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2억원 어치 하면 수요량의 몇 %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가지고는 완벽한 시설을 1단계로 돌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2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4억 정도 가지고 미생물을 생산하면 지금 생산하는 것에 약 15배 정도 생산이 되는데 수요량 판단은 현실적으로 가축이나 작물에 100% 쓰는 것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1단계 목표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보다 약 15배 정도를 확대 생산해보고 그때 가서 수요량을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축산 쪽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시든 냄새를 좀 없애 줘야 주민들이 지내겠는데요. 음성이나 청원 쪽에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기술센터에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에서도 한강수계 물관리자금 지원받는 데서 미생물 생산시설을 약 17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건물 짓는데 많이 들어갔고 미생물 시설에는 저희들이 보완하면 금년도에 2억, 추가로 2억 정도만 더 시설을 하면 음성 규모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미생물이 사료의 첨가제 그쪽 부분인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의 사용 용도가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축산 가축에 급여를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사료 효율이 증가하고, 우선 장내 소화가 개선되고요. 일반작물에서도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미생물에 효과가 상당히 늘어가지고 미생물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쪽 기술센터에서 탈취제를 공급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탈취제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생물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인터넷 같은데 찾아 보면 탈취제만 갖고도 어느 정도 냄새를 커버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미생물 부분으로 하든 저쪽에 생균제로 하든,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냄새를 덜 맡고 살 수 있도록 저쪽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원으로 볼 때는 우리 도내에서 청주, 증평을 제외하고 과거부터 있던 군 농업기술센터가 단양인데 단양하고 진천이 가장 적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림부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충북에는 전부다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만 하던 인원 그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지난 해까지 8억, 금년에 4억 해서 약 250여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봉의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임대사업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원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빌려 주는 것도 있지마는 노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순회해서 대신 로터리를 쳐주고 경작을 해 주는 작업을 하시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으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장 운영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우선 빌려 주고 거두어 들이고 또 임대가 나갔던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에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그 인력확보도 못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 건데 승진에서는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군에 비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와 담당관은 연령층으로 볼 때 빨랐고요. 팀장들은 조금 늦습니다.
김상봉의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농기계 수리팀에 상용직들이 두 분 계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채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특채 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적은 인원으로 큰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심의회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조례에 구성인원이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5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건인데요. 계획서는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들어와서 군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군 기술센터에서 여행계획서를 다 작성을 하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우고요. 농업인 해외연수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체별로 선발해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이 다양하고 그래서 한 작목씩 테마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각 분야별로 쌀 분야, 축산분야, 원예분야로 했고 금년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농촌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총망라 해서 우리 진천군에 농촌관광분야 사업을 하는 마을에 우선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을 단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영농교육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영농교육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7쪽에 맨 위에 네모 쳐진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명칭을 이번에 특성화교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500명 있는 것이 옛날에 연초에 하던 영농교육인데 금년도 중간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연중 하는 것으로 돼서 조금 실적이 적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기술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이 교육내용에 다 포함된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화가정 교육은 10쪽에 맨 밑에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과정이라고 해서 5개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추세가 다문화가정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교육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와의 인연을 계기로 생활개선회에도 같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 이외에는 더 없으신가요, 맨밑에 선도적인 농업인단체 육성에?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금을 줘서 한다기보다 기금을 육성해서 하는 것이 5개 단체입니다. 전문인력 육성기금 중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5억 목표액이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5개 단체에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각종 대회가 전체 통털어서 몇 개나 되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3개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김상봉의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서 며칠 전에 추진한 한마음대회 그리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이 9월 1일날 테마공원에서 추진하려는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그렇게 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큰 틀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테마공원을 가봤더니 농업경영인대회 경영인들이 하는 행사가 진천군 대회를 한번 하시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또 3개군 대회 하시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3개군은 대회라고 하기보다 3개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군대회하고 도대회하고 중앙대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군대회는 매년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도 대회와 중앙대회는 격년제로 1년은 도대회, 1년은 중앙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중앙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김상봉의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각종 대회가 기금으로 운영되지마는 통합해서 알차게 대회를 치르는 것이 낫지 산재(散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사단법인으로 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부조직에서 과거에 통합 여론도 많고 시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통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촌지도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와 실행계획서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시범사업 90개소 선정 절차와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는 금년에 1년을 사업을 하고 나면 금년도에 한 사업을 내년 연초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총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실행계획서는 주요업무 보고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책자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계획서이고요. 산학협동심의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홍보합니다. 우선 새해영농설계교육 하는 공통과목 교재의 첫 페이지에 저희 시범사업목록을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진천신문에 광고를 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야별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그 분야에 축산분과, 식량분과, 원예분과로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90개소 시범사업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그러면 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봉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에게 좋은 단체육성을 하는 것 만큼은 인정이 되는데 행사에 와보면 이 단체가 중복가입이 되어 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회원이 국한되어 있는 것마냥 회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가 농업여성인단체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중복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구성이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받았던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은 사람이라야 거기에 가입이 되고, 농촌지도자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전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중복되는 가입이 많이 있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를 못한다는 소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도소에는 출입하는 사람만 출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여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8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차세대 농업인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인은 농업경영인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회원들을 통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전문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자들 정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자금을 처음 받는다든지 또 귀농인으로 들어와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 지원자금을 받는 사람, 초보적인 정부지원을 받아서 농업을 육성할 후계, 앞으로 미래에 전문농업을 육성할 사람으로 표현읕 했고요. 차세대 농업인은 그야말로 아직 농업경력은 물론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4-H회원을 통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임대하는 농민들에게 면세카드는 적용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가장 어렵습니다. 250여대를 임대를 해 주려면 농가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도 7시 이전부터 와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가야 그날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또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6시 이후에 7시경에 되도 해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농업인들은 작업을 제대로 하고 오는데 시간이 그때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필요한 것을 부착시켜서 내보내 주려고 하니까 인력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들이 기술도 미숙한 사람들부터 숙련된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고 이사람 저사람이 쓰다 보니까 농기계 파손율이 일반 개인농기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파손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고 파손된 기계를 이것은 내가 파손됐으니까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 다행히 그것을 임대를 안하는데 이것을 얘기를 안하고 슬며시 갖다 놓으면 저희가 일일이 점검하고 내보내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보내주면 농가에 불평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애로가 있고, 늦게 들어와서 임대세척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은 현장 인턴을 활용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장 시작을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고장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점차 고장된 농기계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염정환의원
임대사업장에서 유류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세유 문제.
염정환의원
예, 면세유를 적용할 수 없는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면세유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가 다른 데로 흐르는 문제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도 그래도 아직 많이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2쪽 봐 주세요. 12쪽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량연재배 및 가공판매에 1천5백만원을 완료했다고 보고에서 들었는데요. 연곡리 보련마을에 가공장비를 들여서 가공품을 만들었을텐데 장비는 어떤 장비로 어떤 부분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연곡리가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전통테마을, 연곡리의 특성을 살려서 연음식을 한번 특성화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연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주변에 있는 논에는 거의 연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차라든지 그 자체로 생산한 것을 상품화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만들고 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금년도에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절단기라든지 진공포장기라든지 연근수확기 이런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음식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연꽃잎차 같은 것을 개발하려면 급속냉동기 또 기왕 가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잎차라든지 아니면 연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등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저도 작년에 연밥체험을 두 차례 다녀왔는데, 보탑사가 있는 보련마을에 연꽃과 관련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연밥체험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잎에다 재료를 넣어서 연밥을 만들어서 하는 그 체험을 했는데 밥이 되는 과정 그사이에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마을 밑으로 가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떡메치기라든지 또 두부 만드는 그 모습, 체험하는 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내려가 봤는데 떡메치기도 보니까 인절미 떡메치는 것 몇 번 두드려 보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두부 그것도 동네 어르신분들이 직접 손두부 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옹기종기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말뿐인 체험이지 실제적인 체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밥되는 사이에 처음이 제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기왕이 연꽃 해놨으면 보탑사와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뿌듯하게 보낼 수 있는 산책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는 사실 두 차례 갔는데 기껏 가서 밥 만들어서 먹고 온 그런 정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큰 만족도는 없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좋은 시도로 시작이 됐으면 좀 제대로 시간을 갖고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개발이 된다든가 다른 곳하고 연계코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코스같은 경우 계획해 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테마마을을 육성하면서 사실 2002년도부터 8년이 됐는데요. 테마마을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도 지속적인 각과의 지원이 환경과에서 주민쉼터를 만들어 주고 자연생태마을도 만들어 주고, 문화원에서 문화역사마을로 지정을 하고 지원도 고가 복원도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것이 인적자원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인적자원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금년에 농업지원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장을 한명을 거기에 확보를 해서 오는 손님들을 맞아주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이 마을내에 전문인력이 없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저희도 보니까 고령화된 어르신들 위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것은 바로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밥만 먹고 왔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연잎차라든가 연꽃차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왔다가 사갈 수 있게 혹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연꽃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최대한 그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가공시설을 금년에 했고 아직 못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왕에 투자를 해서 연꽃가꾸기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체험을 와서 거기에 있는 가공식품 연잎차라든가 연꽃차같은 경우를 사갈 수 있어서 수입하고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고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팀 같은 경우도 한분이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전문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작목과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다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한계일수도 있는데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중앙단위 장기교육을 최대한 젊은 직원들한테 이수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발령을 받으면서 10개월짜리 미생물 장기반 교육을 한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친환경농업은 미생물 농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발전시켜 보려고 전문교육을 보냈고,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한테 약 2개월짜리 교육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최대한 보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2명 들어가고 올해 상담소장으로 3명 나가고 그리고 나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젊은 직원들한테 장기교육을 계속 보내고 팀장급으로 해서 특화작목 상담소에 나가서 작목을 단일화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로 직원개인 연구과제도 한 과제씩 이수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체험 할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기술센터가 기존에 하던 작목을 계속 이렇게 그러한 것들보다도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목을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역량도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화작목 상담소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사실상 농민들한테는 현장감 있게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평가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상담 실적이라든가 농업인의 반응이라든가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상담소를 금년에 신설하게 된 동기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농촌의 현장문제를 최대한 발굴하고 농업인들한테 다가가는 사업을 해보자, 단기적으로는 상담소장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 내지는 기술을 커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직원들이 전문화 할 수 있는 장기교육을 확대해서 그런 전문능력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상담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아까도 김상봉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신것 같은데요.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때마다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그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의 여행이냐 아니면 해외에 어떤 선진농업을 보고 배우는 연수로서의 어떤 성격이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쨌든 후자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연수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는 실제 다녀온 분들이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제출된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과 일정과 보고서를 함께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해외연수는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위로하고 하는 것은 주로 도단위에서 임원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테마별로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어메니티분야, 농촌관광분야 꼭 저희들만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군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우리나라에 농촌관광사업이 사실 일본에 농촌관광사업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 했고 정책적으로도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농촌관광사업 하는 분야별, 농촌관광 장수마을이라든지 또 산촌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것을 골고루 저희들이 연수대상지로 선발했고, 실제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농가에 가서 1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최대한 짜느라고 짰습니다. 최대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작성은 물론이고 연수보고회를 한번 갖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앞으로 발전방안도 모색하고 갔다 온 결과를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일반농가 교육에 다는 못하지만 일부분은 사례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꽃묘라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술센터가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한다든지 기존 작목을 기술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때는 중점을 두셔야 될 일이 기존 작물 새로운 재배기술을 또 품질좋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요점도 거기에 맞춰지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분야별 실시내역을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 이미지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군 관내에 집단으로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진입도로나 포장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없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난 해에 이월지역은 부분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들이 돼서 문백면에 도하리 쪽에 13군데 정도의 업체가 되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주고 와서 회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생적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돈도 그 사람들이 들여와서 하는데 진입도로 정도는 군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면 삼용리 540번지 있는데 그쪽에도 5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냥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안사업에 진천읍 일방통행 도로관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정문을 막아놓은 것을 따놓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안 되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이 이쪽에서 옛날 후생사 쪽으로 들어가려면 전혀 접근이 안 되고 또 군청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려 해도 차를 이쪽 어디에 따로 받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문을 터놓으면 그쪽으로 진입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종합민원실 앞에서 저쪽 막걸리집 있는 골목으로 해서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쪽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그쪽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중앙선을 절단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6쪽에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저소득층에게 무료 개·보수를 해 준다는데 134대를 개·보수 했는데 예산은 없는 겁니까. 누가 봉사를 한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표기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받아가지고 예산이 9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기록이 안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건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연 12억 800만원 나가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12억 중에 대형버스 8,500만원까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별도 예산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상봉의원
진천여객 대형버스 1대 8,500만원을 계약하셨는데 여기는 대상지역이 먼저 선정되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상지가 어디인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이 공영버스인데요. 진천교통에서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령이 보통 9년 정도 되는데 올해 1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상봉의원
교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대폐차용으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대체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고 나서 벽지, 오지노선이 신설된 노선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신설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없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장관리 원장관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원장관이요?
김상봉의원
예, 사양리 사미 쪽에 여기에서 진천을 통과하면 농다리 쪽으로 그냥 쭉 빠지지 사미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미마을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봉의원
예, 업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노인회를 한번 방문했더니 노인회에서 테마공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서 안 선답니다. 공설묘지 앞에는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테마공원을 가게끔 횡단보도를 끊어 주시고 점멸등을 설치해서 공사하는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을 확보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도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나 이런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상봉의원
예, 일방통행 문제인데 교통섬을 3개소 하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교통섬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고 시가지에 교통섬을 만들려면 낮게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전국에 다녀봐도 시내 복판에 교통섬을 높게 해놓은 데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편을 보려면 시야가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얘기했는데 시정을 안시켜준다 저한테 얘기가 됐는데 검토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기사분들이 아마 애들이 자전거 타고 뛰어 나오는 것을 잘 못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내 주차비 징수를 하고 있나요. 중단됐다고 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분야가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공공근로인력을 그쪽에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는 쓰지 말아야 한다. 위법이다 법이 해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선거기간에 굉장히 쟁점화가 됐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만날 때가 있으면 주민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재검토좀 해 달라고, 군수님이 시행해보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거든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리라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은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할때는 해준다고 하더니 선거 끝나니까 전혀 재검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의견도 들었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가보고 여러번 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진천 시가지내에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나서 전에 보게 되면 기사들이 도저히 통행이 안되고 하니까 차를 세워 놓고 키를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 않았나 얘기도 되고 외부에서 진천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좁은 읍단위이긴 하지만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하여튼 주차요금 징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담당부서 여론하고 의원님들 여론하고 상반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택시기사가 열쇠놓고 도망갔다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택시기사 여론만 들은 건지 근래 들어서 여론 들어 보신적이 있어요? 부군수님 여론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시내다니면서?
군수님이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공장민원처리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면 기업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입주관련 상담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전협의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공장이 설립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다 해놓고서 못한다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심의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구성은 관련법을 다루는 우리 청내의 각 실과에 담당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월에 집단민원 아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공장이 들어올 때마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전심의를 통해서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분명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단민원이 농후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정보를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면 해결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지역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마을에다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에다가 자본보조 민간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기업이 유치되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 경우 사전협의나 협약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수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지는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금융권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부터 상당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협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기업성장 기반구축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서 세 번째 보면 기업애로사항 해결서비스지원 1社 1公務員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관내 20인이상 가동업체 253개 업체와 공무원 결연 2010년 3월 해 가지고 기업애로사항 수렴을 253개 업체를 했는데 그때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년2회정도 기업을 방문을 해서 기업체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듣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고용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인력채용 문제라든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국도 같은 경우 보면 국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중앙선은 절단해 달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좁아서 하는 문제 인력수급문제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과 1人 1社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활성화 됐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지적하신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애로사항을 더 폭넓게 경영주나 이런 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분의 경영주들한테 제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답변들을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않나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 분들도 진천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앞으로 방문할 때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잘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잘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데도 있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네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직원들 교육시에 중점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4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입니다. 우선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현재 도시민재래시장 투어 내방이 6회에 210명 정도가 내방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찾아서 가장 선호해서 사가지고 가는 품목같은 것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요. 이것이 농산물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고추나 참깨 같은 것을 도시민들이 구입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우선 재래시장을 들려서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대형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것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시장가는 날을 정해서 정례화 시켜서 활동을 한다든가, 도시민들을 재래시장에 내방하게 한다든가 중앙시장 공동마케팅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 같이 개발이 돼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같은데 가면 약초라든가 그지역의 특별한 부분 그런 것이 연관이 되면 더욱 좋고요. 우리 3대 특산물이 사실 있긴 하지만 크게 수입은 될 수 있어요.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특산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볍게 사갈 수 있는 물품이 개발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관상어라든가 장미 이런 것이 수출해서 큰 수입은 있지만 그냥 외지인들이라든가 우리지역민들이 흔히 가볍게 사면서 지역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거진천 종합복지관내에 공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도 제목은 똑같이 공산품 전시판매장으로 간판이 붙어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시판매장은 아니고 전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난번에 판매장으로 제가 봤는데 전시장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복지관에서 저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있다보니까 거기 종합복지관에 내방하는 분들로부터 저기는 뭐하는 곳인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큰 매장에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내방객들이 종합복지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거기 내방하는 분들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드나드는 분은 거의 못보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저는 복지관이 지어지는 과정이며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기존에 있어야 될 것이며, 조금더 활성화가 되어서 제몫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산품 전시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도 종합복지관을 짓게 된 과정자체가 근로자복지관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공산품 관련되는 것, 기업과 관련되는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전시장만 가지고 사람을 하나 상주시켜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윤희
김윤희의원
상주 인원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상공회의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체도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시설이고 해서 정상화 시켜서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저도 거기를 들려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기업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그런 공장이 있는지 조차, 작은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10쪽에서 중소업기업 제품 판로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거기에서 공동구매 또는 협조도 요청하고 다각도로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중소기업 작은 업체에서도 지역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하면서 적극 홍보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경제과에서 그쪽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제목을 전시장이냐 전시판매장이냐 여쭤본 것은 초창기에 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전시판매장이면 판매도 조금 되어야지 복지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물건을 좀 사면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있네 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마트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라도 우리지역 업체의 물건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판매하는 것도 다른 매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것은 어렵지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면서, 그것이 어차피 1층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활용이 아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설립한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올해 신임회장이 다시 선출되고 앞으로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한가지 당부 좀 드리고요. 문백 구곡리 방면에 시내버스가 너무 일찍 끊어진다고 해요. 8시 이후에 한 대 더 보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일자리 창출인데 정부에서 실업자를 따질 때 연령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실업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추진은 18세 이상자를 따져서 하고 있거든요.
규창
이규창의장
18세 이상 몇 세까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8세 이상으로 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하시는데요.
규창
이규창의장
특별히 희망근로는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많이 오시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70세 되신 분이 실업자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정부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60이면 60, 65세면 65세 기준을 가지고 실업자 현황을 내든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는 기준이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희망근로는 잘 안 지켜져요. 일자리 창출로 표현하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발표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적하시는대로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냥 희망근로사업이지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이 제가 보는 일자리는 어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쫄병으로 들어가도 해가 가면서 봉급도 오르고 진급도 하는 것이 완벽한 일자리이지 50만원짜리 가서 한달 하다 나오고 60만원짜리 가서 한달 하다 나오고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일자리 문제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연 8,220명, 소요예산은 4억 2,400만원인데 4억 2,400만원을 8,220명으로 나누면 5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지요 쓴게 아니라?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덜 된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리고 너무 쌉니다. 한달에 기준 최저생계비 그 정도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정부에서 일자리 하고 그러는 것은 부자감세 해서 대기업을 키우고 대기업에서 회사를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국가시책을 보면 대기업들은 전부 자동화 되는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못합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리고 재래시장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가봤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자리가 없어요. 장날 가면 장에 오시는 분들만 우리지역 분들이고 채소나 좀 가지고 오시고 그런 분들만 저희 지역 분들이고 잡화상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전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좀 물건을 싸게 사서 득을 보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해서 그런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시장 사용료라도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재래시장 문제도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지역 분들이 많이 가서 장사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버스투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오셔서 잡화를 사가면 전부 다른 데서 파는 사람들 것을 다 사가는 거예요. 우리쌀 같은 것은 부피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시고 채소를 사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투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명성이나 이름은 날리려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워낙 침체가 되고 대형마트에 밀려서 침체가 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분위기 조성이나 홍보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전시성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홍보차원에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서민경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250개 업소에 1억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지원지침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지침이 아니라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부분을 3%를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200개 업소에 1억 2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큰 거지요.
염정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지에 에너지 관련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도 유사휘발유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소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유사휘발유나 아니면 기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저희도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자주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경제과가 다 잘 아실 테지만 일방통행에 군민공감대 형성을 하는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