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만 의장, 제명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제명철부의장
윤주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윤주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게 받는 가게에서 기피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결제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는 게 불편한 것은 내가 다시 새마을금고에 돈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그 불편밖에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농·축협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에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래시장만 됩니다. 농·축협상품권도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밖에 안 되는데 결국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함안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농촌공사 노조에서 직원복지차원 지원해 주는 걸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서, 근데 실제 상품권을 받는 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싸게 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좀…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 부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피한다고 하면 실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새마을금고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법수·군북·삼칠지역에 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지역에 실제 우리 군민들이 고용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안은 기본적으로 오염을 배출하고 돈만 벌고 가는 지역이냐?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 관련된 관리감독부분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함안군민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안지역은 미등록공장을 포함하면 1900개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판단할 적에 우리 군민들이 못 가진 분들이 좋은 일자리만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해보라고 하면 3D업종이라고 합니까? 이런 업종은 가기 싫고 또 조금 힘들면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9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1사 1인 채용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9월이나 10월쯤 관내에 있는 업체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군민들 취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함안지역에 공장이 많으면서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항 이야기입니다. 공영버스 연장운행이 가능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영버스를 2대 운행하고 있는데 쉴 여가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물론 쉴 여가가 없다는 거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음·양촌지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노인분들이 거의 80% 이상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일반노선버스를 타러 나오는 거리가 1.5㎞ 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애들 유모차를 앞세우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기본목적이 노인들 내지는 구석에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강명리까지는 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선연장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내곡 같은 경우는 12시에 일반노선버스가 들어가는데 음·양촌은 아예 그 혜택마저도 못 보고 있고 노인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버스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주민복지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공영버스 자체가 오지로 들어가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승차하는 버스가 공영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버스구입을 어차피 하실 바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구입하는 데 가격차이는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국비지원을 해서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창원시나 마산시 도로 교통이 좋은 데는 저상버스를 좋아하는데, 적어도 4차선 정도 되어야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차선이 더 있어야 사람이 타고 내리는 발 디딤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상버스가 속도도 느리지만 정차를 해서 타고 내릴 적에 왕복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지금 현재는 국비가 시지역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앞으로 국비지원이 된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 통영이나 이런 데서 기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선에 가다가 중간에 차를 대고 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왕복에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차들이 전부 정차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간에 버스교체 사항에서 시골 오지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장애인들 관련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176㎞ 정도 총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영에서 대구까지 가는 노선이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을 통과하는 길이가 4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함안군에서 위험한 관로가 지나감에도 함안의 도시가스를 요구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데, 지금 늦었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함안면 이야기입니다. 아까 3개소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경찰서 의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면에 정동 가는 사거리 있죠? 거기에 사망사고가 난 것만 해도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신호위반과 속도를 같이 겸하는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찰서 3개의 시설물 중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카메라 설치는 함안군에서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 앞에는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경찰서에서 도경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 교통사고, 저희들은 2명이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함안은 멀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국토해양부에서 함안에 교통사고가 제일 잦은 지역으로 나타나서 정동 그 지역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용역을 줘서 개선사항을 설명을 하고 갔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서 도경에 보고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이 되면 함안 면민들이 다리 밑에 거의 백 분 내지 오십 분 이상 놀고 계십니다. 그럼 이쪽으로 지나갈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정동, 백암, 저쪽 도림하고 그쪽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 내지 경운기를 이용해서 그 길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도경에서 심의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군북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건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가볍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서 마산에서 함안까지 시내버스가 오고 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는 칠원에 GS자이, 벽산블루밍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시외버스로 함안 가는 건 서고 마산 가는 건 안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농어촌버스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어찌보면 함안까지만 오지 않습니까? 지금 함안까지 오고 군북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함안터미널 오는 거는 합성동터미널 들어가고 하는 직행버스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혹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같은 함안군이고 어찌 보면 39사단이 다른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들은 군북에 많이 오면서 이 농어촌버스가 군북으로 안 갑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 말씀입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안 오지 않습니까? 가야 함안까지만 왔다 가거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직행버스, 시외버스.
용식
김용식의원
시외버스인데 함안에서 마산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1일 4회가 있다고 그러데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근데 월촌에는 고속버스를 통해서 의령 가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데 군북은 완전히 소외된 느낌입니다. 한 번 버스를 타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연장을 하든지. 6억7000만원이란 돈이 환승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군북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주석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창출 이것도 군에서 신경을 조금 쓰면 가능할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산단 허가를 낼 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함안군민들, 예를 들어서 1사 취직 두서너 사람 고용해달라고 제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든지 이런 걸 연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산단이 큰 게 나오면 사원임대아파트라도 그 지역에 한 20가구라도 짓도록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 무료로 준다면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한다면 자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북버스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나 의령에서 마산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고, 우리 농어촌버스도 군북에서 고속도로는 안 갑니다마는 하고 있고, 그다음 시외버스 아까 고속도로로 가는 직행버스는 함안서 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삼칠에서도 고속버스를 통해서 가는 버스는 없고 농어촌버스가 전부 경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군북에서 마산까지 바로 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원금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 타고 또 함안을 왔다 가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도와 절충을 해봐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아니고 주공아파트에서 마산을 가는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농어촌버스 있잖아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 그게 시내버스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군북도 농어촌버스는 많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외버스만 지금 있다니까요? 시외만 버스가 가거든요. 우리 버스정류소에서 가는 거는. 그러면 보통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함안 와서 바꿔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걸 연장할 때 군북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노선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군북까지 가는 줄 알고 있는가 봅니다.
제명철부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10단위가 주공아파트에서 출발하고 252단위가 군북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북에도 많이 있거든요.
제명철부의장
많이 있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외버스만 해도 군북 가덕에서 가야를 둘러서 마산까지 가는 게 4회가 있고, 그다음 마산서 진주까지 군북을 둘러서 가는 게 1회 있고 또 의령에서 군북을 둘러서 오는 게 2회 있는데 이건 시외버스고, 농어촌버스도 몇 회 있거든요. 그게 부족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몇 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마산하고 합쳐지면 함안까지 오는 버스도 군북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몇 대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군북도 옛날에 2만 명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줄어들어서 자꾸 소외되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명철부의장
과장님, 가야에서 출발하는 그 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토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버스가 35대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를 더 투입해야 될지. 왜냐하면,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또 군북까지 갔다 와야 되면 그런 시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군북까지 갔다와야 될 게 아니고 군북은 함안군민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버스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아 참!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의원
이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나 그런 곳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이 중복되는 편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영버스 2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오지마을에 참 소외된 이런 곳에서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읍내 여항 양촌, 음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로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사실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꼭 양촌, 음촌이 아니더라도 오지마을에 공영버스를 증편하더라도 소외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오전·오후로 나누어 하루 1～2회 정도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주석 의원님 말씀대로 음촌, 양촌은 공영버스가 안 들어가고 함안면 동지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장날이라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음촌, 양촌은 지금 강명리까지 가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농어촌버스가 꼭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오지마을에 공영버스를 증편하더라도 소외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상설재래시장에 환경개선은 물론 잘 되었고 주차장도 80면을 증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재래시장이 죽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언젠가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창원 상남시장처럼 계획이 되었다가 반려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왜 반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야상설시장 거의 개인사유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도 몇 칸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가 잘 안되어서 아케이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칸별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다 뜯고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워서 아케이드 사업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는 그렇게 해놨지만, 물론 개인소유가 되어 있어서 번영회도 있고 좀 힘이 들더라도 자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점포를 가진 업주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현대화시설사업을 할 계획을 가졌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업주들의 개인사유화 때문에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면밀히 건의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를 다 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추진해 볼, 주민들 뜻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알기로 저번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반려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스공급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삼칠권에 요 앞에 군수님 공약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가스공급을 아파트지역으로 공동주택에 공급이 된다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경남에너지에서 공급에 대한 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쪽 지역에 11년도까지 이걸 공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12년도까지 1년이 지연되면 면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삼칠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공급관이 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동의만 하면 바로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금안아파트와 청호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이 준공될 때 관이 같이 와야 안 되겠냐고 경남에너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선두2차아파트는 관 매설 부분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2년까지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삼칠권은 남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동성아파트도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이런 거 다 해주고 있고 일부 국민임대주택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청호와 금안아파트는 연립주택식으로 조그마하거든요. 그래 그 시기를 맞추어서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청호아파트나 금안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이 될 때까지면 그 사람들 욕심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수익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그전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준공이 되므로 해서 이걸 연결시켜 준다는 것은 경남에너지 자기네들 개인적인 그거지 칠원지역에 아파트가 적다고 해서 수요가 적다고 해서 연도 수를 늦추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 656세대 준공시기가 2012년도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보니까 그쪽으로 관이 가야 청호와 금안이 되는 걸로 자기들은 판단하고 2012년까지는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년도까지 금안이고 청호고 다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꼭 좀 독려를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촉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빈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에이스아파트에서 합성동 가는 노선이 있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없어지고 전부 신마산쪽으로 갑니다. 지금 에이스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아파트고 인구도 한 3,000명 가까이 사는데 거기 주부들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 합성동을 통해서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가려고 하면 차를 두 번 갈아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선이 없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문 시간에 한 대씩이라도 넣어 주십사. 그것과 연동해서 주차장이 보통 터미널 같은 경우는 종점으로 이용되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도 공용터미널 형태로 에이스아파트가 한 3,000명 되는 지역이라면 군 부지를 통해서 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하천변에 이용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버스와 나오는 승용차가 엉켜서 교통문제나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고, 노선부분하고 이건 따로 챙겨봐 주시고 답변은 지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부서 담당자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여러 의원이 하셨는데 오지마을 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중교통현황 18페이지 위에 보면 뒤에 있는 금액들이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14억이 넘는 돈인데 우리 7만 군민 1인당 2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비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오지마을에는 실제로 버스가 들어갔을 때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버스 하나 움직여서 사람 2명, 3명 타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 나주시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내권 4㎞나 거리를 정해서 그 밖에 있는 마을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기존 택시이용이 5천원인 것 같으면 버스비처럼 천원만 지급하고 4천원은 군에서 지원했을 때 버스에 지원되는 비용보다 훨씬 재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벤치마킹을 하면 실제로 군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대산 장암지역에 공장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장암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다음 조건부 난 게 단지 내 주차장을 다시 검토하라. 진입도로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주민들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찬성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해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업시행자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오늘 검토만 해주시라고, 시설측면에서는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운용측면에서 방법론이 좀 없는 것 같고, 여기 문제점 제기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시설현대화 하는 데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 나와있다는, 그거 한번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서민들이 LPG 가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스비용이 의령에 비해서 꽤 비싼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에는 가스 1통이 가정에서 쓰면 4만2천원인가 5천원인가 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하니까 의령에는 농협에서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경쟁력에서 자연적으로 다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쳐다보지만 함안이 그만큼 이윤을 많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역추적합시다. 그래해도 영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함안군민이 제일 필요한 에너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이야기와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GRDP가 3만2천불 되는데 실질소득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조금 있다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낮춰주므로 해서 우리 함안군민 소득이 물가를 잡아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야기를 여기 연계시켜서 함안군에 GRDP가 2006년도 기준으로 3만96불인데 지금 11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3500만원 정도 될 거요. 3500만원 1100원 정도 가상적입니다. 이것을 3인 가족으로 하는데도 한 1억5백 정도 되는데 실제 그렇느냐? 안 그렇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900개 정도의 공장 실질소득이 함안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외부에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 지역에 고용창출을 높여달라고 질의하니까 과장님 하는 말씀은 원하는 자와 맞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답이 있잖아요. 연수를 시킨다든가 직업훈련을 간다든가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소득이 함안군에 과실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잡아 나가자 하는 게 전체적인 모토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가정에 쓰는 LPG 가스 값 내리라고요. 안 내리면 에너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LPG 가격을 전에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자율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가스를 공급한다면 이윤 없이 공급을 하면 싸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단가를 내리도록 권장, 권고를 하는 부분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부분을 해서 아마 알아들을 거에요. 의령에 하는데,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서명을 해서 내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만 오늘 지적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유인물 배포한 칠원 무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밖에서 한국아연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연이란 법인체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을 칠원 무기에 하고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사업계획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주식회사 신우산업의 신성옥 씨가 부지 23661㎡에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2007년 9월 14일 개별공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점이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승인을 받고 임의로 1차 금속제조 그러니까 아연생산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할 목적으로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창원 낙동강청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이 공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서 구약식 벌금을 2010년 3월 2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창원지검에서 한국아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장이고 뭐고 간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함안군 환경보호과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금년 5월 6일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폐쇄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쇄명령은 뜯어내라는 거는 아니고 들어가 있는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폐쇄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검토를 오랜 시간 했는데 지난 4월 28일 업종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업종변경을 했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함안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산업의 신성옥 씨가 해야 되는데 신성옥 씨가 아닌 한국아연 윤재홍 씨가 자기는 승인도 받지 않고 아연공장을 설치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은 신우산업 신성옥 씨를 했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아연에서 했다니까 한국아연을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연공장은 특정 대기 위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아연에서는 특정 대기 위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장에 업종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되었고, 우리 과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특정 대기 위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자고 해서 사업자보고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아연생산공정도를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아연생산공장은 산업단지를 지정받든지 산업단지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한국아연에서 칠원 무기 일반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투자의향서 내용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면적이 41533㎡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존 창업 사업부지를 포함해서 공장부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하겠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고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입니다. 1차 금속제조업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아연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22일 투자의향서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 우리가 입지타당성을 각 부서에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칠원면 이장단에서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장단에서 발의를 해서 접수가 되어 검토한 결과를 금년 1월 29일 우리가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이 부적합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칠원면 이장단에서 환경 유해업종이므로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되고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농림, 생산, 보존관리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양하라는 경상남도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장을 만들어놓고 업종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조성 및 목적에 맞지 않다. 앞으로 개별공장들이 나도 산업단지 해서 업종을 특정 대기 위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 가보시면 옛날에 석산을 파먹고 밑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면 저희들이 어떤 규모화 되어야 된다. 개별공장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공장도 넣고 기반시설도 하고 오·폐수 처리시설도 확실히 해야 산업단지가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다시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다든지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상 더 검토하고 안 하고는 없고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에서 임의로 1차 금속제조업으로 아연생산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지금 설비시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쟁점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뜯으려고 하니까 지금 신문에서는 일부 뜯으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것을 뜯자니 한 130 정도 손실이 나니까 이런 업종변경을 칠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 말이야. 일반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새로 철거를 하려면 130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법의 맹점이랄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개별공장들이…
현수
김현수의원
저거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연공장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특정인만 생각한다고 보면 안 되고 함안군민이 생각하고 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특정폐기물 배출 환경부에 질의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사업자가 작년 7월 정도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이 건에 함안군수 이름이 들락거리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투자를 좀 한 주주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군에서는 현재의 군수가 당선되어 있어 이런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010년 1월 29일 의향서 검토결과 부적합이라고 내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부적합이 아니고 개별공장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조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주민 민원이 있고 주변에 있는 공장을 아울러서 산업단지를 해야,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 투자의향서 들어올 적에는…
현수
김현수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의원님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만큼 하고 차후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의회에서 지켜보고 함안군이 지켜본다는 사실만 인식하시면 한점 의혹없이 함안군이 함안군수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는 합니다. 지금 함안군 수장입니다. 수장이 함안군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개입되었다는 부분이, 개입을 해도 좋겠지만 그 의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마을 승하차 지점이 도로에 물려서 마을주민들이 하차지점에서 좀 걸어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정말 시골 노인들이 버스에 내리면 가까운 거리에서 집에 갈 수 있는 조건은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 부락에도 일반산업단지 발전 함안발전협의회에서 275,720㎡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죽어도 여기에 공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전 동민이 반대추진결성을 해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몇십만원씩 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산업단지 구성 막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주민들의 시간낭비 이런 걸 원천적으로 군에서 차단을 시켜줘야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마을이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사전에 군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칠북 화천은 작년부터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검토도 못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행정절차,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걸 거쳐야 됩니다.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승인이 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칠북 화천산단은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이라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도 우리 군수님이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하니까 좀 해줄 거 아니냐 이래서 마을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칠원 아연 일반산업단지 하는 것 같으면 총인이라든가 기이 기준량에는 안 걸립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개별공장 기이 승인받을 때 수질오염총량제 할당을 다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할당을 받았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개별공장 받을 적에.
현수
김현수의원
총인부분에도 받았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승인받으면 준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수
김현수의원
개별공장에서 단지로 조성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할당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칠원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환경과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양이 얼마나 될지?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받을 때에는 마이너스 이십이점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김 의원님, 그건 2단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고 1단계는 금년까지거든요.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 1단계가 2010년까지라 함) 저건 1단계 안에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오늘 질의할 것인데 못한 것은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보건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 시군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체로 보건소에 계가 6개 내지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는 4개 계가 있으면서 행정 보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명철 의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건소에 현재 4개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관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야읍보다 칠원면쪽의 주민이 더 많아서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칠원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나는 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를 증설하는 안을 올렸는데 아마 구조조정, 조직진단 이런 부분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숙제는 다른 업무량이 폭증하는 것 외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칠원면쪽에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현황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소 현황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모자보건 출산지원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는데 이주여성들도 여기 해당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주여성도 해당이 됩니다. 임산부, 영유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문화가정.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문화가정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임산부로 등록을 하시면 전부 공평하게.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내국인 취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국적변경을 3년인가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통 이주여성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임산부가 되면 가족관계확인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국적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혼인신고만 되어서 가족관계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의치보철부분에 노인 및 장애인 의치보철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은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른 조건은 없고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노인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예산이 허락하면 차상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차상위는 예산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성인 암 지원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에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암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병원에서 바로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대상자인 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요원을 보건소에 두고 계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지역은 실제로 이런 제도를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병원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병원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저 군북에 김용식입니다. 소장님, 어제 아라신문에 군수님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를 해준다는 광고가 났다고 민원들이 질의를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아직은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챙겨봤는데 군수님 임기 4년 동안에 한 1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는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틀니와 의치가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일반 노인 전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작년에 백신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진료소와 보건소 요금이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슨 백신 말씀입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제가 의원 되기 전이니까 작년 겨울에 월촌 가니까 8천원인가 했는데 군북에 가니까 만2천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하니까 뚜렷한 이야기는 없고,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달라도 관계 없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슨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감기지 감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군북에서 그렇게?
용식
김용식의원
진료하시는 분에게 왜 요금이 다릅니까 하고 물어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돈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안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내가 면에 전화를 했었어요. 왜 가격이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놔주이소” 해서 놔줬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지났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강경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과 잠시 나눴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지소로 기능이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날 잠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원은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고 보건소는 예방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함안군에 의료원의 기능은 군내에서 필요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원은 주로 치료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는데 저희 관내에 병원이 세 곳이나 있고 또 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치료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병·의원의 서비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규모 이상일 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만족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주석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 직원들한테 혹시 의료원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로 기능전환을 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기능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의료라는 것은 군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오히려 의료쪽에는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격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과도 의논을 하겠지만 의료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우리 건강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승격을 시킬 필요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잘 아시겠지만 89년 2월 1일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전국에 14군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취지 자체가 옛날에 보건사회부죠. 보건사회부에서 군 단위에 병원급이 없는 지역에 국가기관을 병원급화해서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도록 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4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시점에는 우리 군내 병원급 규모가 아까 보건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3개 정도로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병원급 정도로 운영하려면 전문의도 모셔 와야 되고 이런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를 개인병원 정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 가면 월 천만원 정도 받는데 지금 군수연봉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고, 오늘 안과가 있다가 이 사람이 제대를 하게 되면 안과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장비도 녹슬어서 못 쓰게 되고 또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고 우리 행정도 슬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03년도에 국가기관이 진료보다는 예방쪽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를 기능강화쪽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사회현상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의료원의 위치 내지는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일반병원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별 문제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건소는 순수한 기능인 예방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재 도시에는 보건소가 점차 건강증진 업무쪽으로 서서히 이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염병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염 관련된 예산자체가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접종?
주석
김주석의원
모든 전염병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행했던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에 관련된 예산들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국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전염병은 굉장히 중요시되는 질병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전염병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확충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게 삭감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학생들 단체접종을 함으로 해서 의사들한테 수당까지도 전례없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다 했습니다. 그 신종플루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으로 내려왔던 예산들이 전환되거나 삭감되거나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가에서 관리하던 전염병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꼭 확충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직접적인 대민업무고 또 각자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여기에 좀 남는 인력이 있다면 저기에 보내고 저기에 좀 부족하면 딴 데서 당겨오고 하는 게 되는데, 저희는 업무능력이 의료법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를 확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꼭 칠원지소에 계를 만들어서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서비스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분에서 도로라는 개념은 우리 인체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원만하게 흐르면 가장 소통이 원만하고 평이한데 그것이 잘못되고 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혈관이 막히는 듯이 차가 밀리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 군북에서 가야로 오는 79호선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남해고속도로 차량이 증가되는 주말에는 완전히 주차장화 같은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수년, 수십년 전부터 그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39사단이 오면 쉽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국도 79호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시 진동에서 저희들 구간에 군북 정암을 해서 의령으로 넘어가는 게 국도 79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여항에서 내려오는 도롭니다. 국도 79호선 연결해서 내려가는데 그 병목현상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기본계획의 노선계획도 한번 세운 적도 있습니다. 지방도 1029호선 연결도로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되다보니까 도로 순위가 연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관계요로에 계속적으로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 힘으로서는 좀 미흡하고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부분이 1079호선하고 1029호선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에 연결도로를 설치를 해줘야만 그 병목현상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지고 또 국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함주교 아시죠? 법수 I/C에서 가야 시내로 들어오는 함주교 그 교량을 잘 놔주셨는데 몇 년전에 인도를 설치를 했을 겁니다. 인도를 설치는 했는데 실제로 어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교량의 어떤 구조적인 계산을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하셔가지고 인도라 그러면 최소한 1m50㎝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비켜가고 행사 있을 때도 그렇고 인근 당산 1동, 2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약 800가구 이상 됩니다. 학교 두 개 있죠? 함안중학교, 함안고등학교. 그러면 그 교량을 주로 이용하는데 인도가 너무 좁다는 이야깁니다. 구조조정을 하셔가지고 인도를 좀 넓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의 근원적 치유는 교량 재가설입니다. 교량 가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흐르고 있는 게 신음천입니다. 신음천 기본계획을 보면 약 1.5m 내지 2m 정도 교량을 숭상을 해야 됩니다. 교량을 숭상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 I/C가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그쪽 북측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남측이 지금 문제가 돼있습니다. 남측에 DC마트에서부터 시가지 도로가 같이 숭상이 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교량안전이 난다 했습니다만 인도설치보다는 교량의 노후화가 좀 많이 가속이 되어있습니다. 가속이 되어지고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재가설할 때는 반드시 신음천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2011년도에는 공론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게 욕심입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뒤에, 함안의 관문인데 최고의 관문으로서의 도로 폭도 교량도 좁고 노후되었고 우리 제명철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스판을 인도 부분을 1m를 더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손실의 경제적인 측면을 봐서 지금 재가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설득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가. 지금쯤은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인도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물론 통행에는 약간의 소통이라든지 불편해소는 되겠지만 근원적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량 재가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재가설 부분을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m라든지 2m 도로가 숭상이 됐을 때 지금 함안고등학교 쪽 부분은 I/C가 이전이 되어버리면 북측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측으로 올라오다보면 지금 DC마트에서 시가지 도로가 사거리에서부터 구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의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좀 시켜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부분은 깨끗한 함안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군북 중암에 도로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중암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한달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용식
김용식의원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건설과장님은 전혀 그게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군북 쪽 중암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오수관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아까 제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거, 군북은 사실상 토요일 되면 마빕니다. 그래서 79호선 이걸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착공될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소포 알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농로가 한국주강, 한국제강으로 가는 길 소로로 갑니다. 그런데 농번기 되면 그 사람들 출·퇴근 시간 때문에 경운기를 못 댑니다. 아주 곤란한 입장이거든. 그러면 그거라도 좀 넓혀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79호선 늦어지니까 면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세상에 군북에 아홉 가구가 사는데도 어제아래 비왔는데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하면 군북 신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월교라도 놔달라고 한 3,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불필요한 데 다리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홉 가구 사는데도 어제아래 비왔을 때 사람이 못 나옵니다. 지금도 사람이 못 나오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나는 참… 내가 군의원이 되면 이거는 책임지고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어쨌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세월교라도 놔줘서 사람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장이 이 동네 사는데 면 이장회의하러 오지도 못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큰 다리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세월교라도 좀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김용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집행부 한 과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규정을 따지기는 좀 뭣하지만 건설과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도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저한테 아직까지 건의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자체는 한 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한테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챙겨가지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지난번에 지역을 돌면서 들어보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확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건너다니고 할 수 있는 작은 교각 설치되어있던 것을 철거를 했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옥렬리 쪽의 한 군데하고 이건 시간이 좀 된 것 같고 대산면 취무마을 앞쪽에 소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도 기존의 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따로 관련부서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은 지금 공사가 함안군에 4대강 한다면서 거기 모래같은 걸 파내고 하면서 한쪽이 내려앉아있고 군데군데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들이나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간이 제가 자주 다니는 구간인데 지금 칠서산업단지 진입로 공사하고 있는 그쪽 앞에서부터 칠서면사무소 가는 쪽이 파손과 내려앉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4차선 되고 나면 당연히 좋은 길 나겠지만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주시고 심각한 부분 한 군데 지금 대산면 장암리 장포제 진입도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아스팔트 다 들어올려놓고 군데군데 파여가지고 저건 정말 오토바이같은 거 사고 나면 인명사고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어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방공사 감독이 건설과 쪽도 소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제방공사 하고 있는데 전부 파여가지고 골이 다 져 있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말씀드릴까요?
지태
빈지태의원
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칠서산단 그거는 도시과에서 산업단지 한 공사구간입니다.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합니다. 부분 부분 보수를 해서 공사중이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미처 못했는데… 대산 장암은 제가 수십번도 더 갔습니다. 이거는 장포제 개수공사하면서 중차량이 칠서 이룡에서 모래 싣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행자하고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시행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비를 가지고 했는데 원체 중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때워봐야 또 금방 지나고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한테도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좀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통행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이 부분은 제가 엊그제도 갔다왔는데 정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더 오버레이를 한다든지 부분 보수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애초에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20억인가 30억이 확충이 되어서 원래 2차선 확장공사를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도비를 받아서 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올해 처졌다 이러는데 도비 신청하고 하는 거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올리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에서 도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평균 한 시군에 1, 2개도 못 갑니다. 한 개 정도 사업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올리기는 올리고 각종 요로에 호소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동원을 하고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만 순위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은 일단 도비 확보도 신경을 좀… 이게 공사 진행되다가 중단된 지 제법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한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저게 사고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파손된 그 부분은 빨리 보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보고 해야 될 정도로… 제가 이틀 전에 갔다왔는데…
지태
빈지태의원
작은 둑 넘어서면 그 옆의 왼쪽 도로가 지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태
빈지태의원
조금이라고 하시면 안되고요. 거기는 어른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소형차들이 다닙니다. 안 그래도 길도 좁은 데다가 큰 차같은 게 들어올 때 오토바이가 좋은 길을 골라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커브도 져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저는 마치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안태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자꾸 도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동에 비 왔을 때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음실에 준설할 때 1m～1.5m 정도 하천바닥을 준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물이 넘어서 마을회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계획을 좀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 지방하천이 광정천입니다. 광정천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개수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에 퇴적이 많이 되어져서 하천바닥이 많이 올라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도준설 겸해서 양쪽에 물길을 대주고 양옆으로 하는 부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쪽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동 앞의 광정천 부분도 유지관리비로서 조금 시행은 했는데 백프로 시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런 구역은 29개소 하천과 422개 소하천 부분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원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예산상 소하천같은 경우에 매년 국비지원사업하고 합해서 대여섯 개 소정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순위로 자꾸 밀려있고 응급조치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쪽이 여항산 줄기에서 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70㎜ 정도 비가 왔는데 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석퍼석하게 유실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좀 조치가 되어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쪽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본류하고 겹쳐지다보니까 소하천 물이 이쪽으로 못 빠져내려오는거라. 그러다보니까 그 소하천 물은 저쪽 건너편 동네를 쓸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뻔히 쳐다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가 300㎜ 이상 왔을 때는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손 볼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원체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저희들도 한계점에 부닥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또 한 가지는 성진아파트 79호선 그 부분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나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성진아파트는 주민들하고도 이제 해결이 다 되어져있고 지금 지하차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1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지하차도 공사에 109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중토위에 수용재결 들어갑니다. 그 앞의 이보명 씨 토지하고 손화성 씨 토지가 지금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보상이 오늘 중토위에 수용재결 들어갑니다. 그거 받으면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아마 고려개발에서 9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이수정 구간까지는 일부 개통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같이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로원 보면 계약기간을 2월～12월까지 잡아놨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하천관리단예? 수로원은 상시 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 예. 하천관리단입니다. 일용직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11개월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상시 2년을 하면 정규직원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천관리단의 주임무가 제방 유수 지장물 제거와 풀베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실제적으로 노동의 효과도 없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1, 2월까지 쉬고 3월부터 하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준비기간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지면 업무 적응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기간에 들어가지고 업무의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한 달을 주고 이래서 2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11개월 계약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고용 자체가 그만큼 필요한 건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고용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10개월만 하면 됩니다. 10개월만 하면 되는데 11개월을 하는 이유는 1개월의 준비기간을… 계속 한 사람이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제방 풀베기이기 때문에 1개월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유대도 해야 되고 일을 하는데 팀웍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제 생각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실제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권장해서 일반 기업체에 정규직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함안군도 역으로 따지면 하나의 지방정부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인데 사용기간이 그 정도밖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일단 참고로 하고요, 그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특수시책으로서 하천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상시 고용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김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되겠지요. 그 사업하고는 좀 성격상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천준설 관계 상당히 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함안군 전체의 실정을 보면 함안군이 제방도 많고 하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이장들 어떤 모임에 가면 마을 이장들 입에서 우리 지역의 하천이 지금 토사가 와서 안 그러면 수초가 많아서 많은 강우가 되었을 때 범람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의원이 그런 사업관계에 깊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지만 마을 이장들이 그런 부탁을 할 때 또 우리가 하천관리계나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게 미연에 점검이 되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데는 정기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 이장들한테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손을 봐가지고 사전에 재난을 방지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해야 되지, 우리가 웰빙 쪽으로 어떤 삶의 질 향상, 주민편의시설 이런 건 우리가 먼저 해놓고 위험요소가 없을 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한다든지 사전에 점검되어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정말 미리미리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위험지구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이번에도 칠원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범람해가지고 방까지 물이 들고 아주 주민들은 애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대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242개소의 소하천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는 용·배수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받아서 수초제거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과정에서 조달청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돼져서 늦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천의 단면을 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개수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단면이 기존 되어있는 것보다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대를 전부 다 보상에 응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건설공사 개선방안에도 들었지만 이런 부분의 토지 동의만 되어진다면 우선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지금 늦었지만 이후에 올 태풍이라든지 재난에 대비를 해서 수초제거기를 가지고 각 읍면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다시 분석을 해서 김재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준설을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하도만 준설을 해서 장비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고려를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100㎜가 안 왔는데도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걸 볼 때 수초 때문에 그렇게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거의 300㎜, 400㎜ 와서 침수되면 말도 안 하는데 100㎜ 왔을 때도 온 들이 부옇게 물이 채여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렇게 제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7월 16일 비 온 부분은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고 시우량이 많은 데가 함안면으로 71㎜ 왔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고 나서 71㎜ 온 건 처음입니다. 2009년도에 군북이 시우량 66㎜ 왔습니다. 딱 한 시간만 더 하고 말았는데 지금 칠원에 49㎜씩 세 시간에 120㎜ 왔습니다. 시우량 40㎜라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운전을 못 합니다. 윈도우브러시를 아무리 해도 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되어 온 여항, 함안, 가야, 산인, 칠원, 칠서 쪽으로 왔고 군북, 대산, 법수 쪽으로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일 강우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우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옛날 통계치를 가지고 재해에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계치는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포장 면적이 늘어나집니다. 개발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포장면적이 늘어나지면 시우량이 조금만 오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다하고 이러는데 자연이 우리를 그만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인간이 얼마나 역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대응을 못 한 부분은 상당히 뼈저리게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하천 부지 관리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대강 살리기 구간 중에 금년 시행 불가 구간에는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점·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원래 4대강 사업하는 데는 점용허가 불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강지구 그러니까 월촌, 황사, 사정, 주물 이 지구는 지금 계획이 국토관리청에 있는데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서 기이 점·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 뜻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까지 점·사용료를 내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안 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추가는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사용료 안 낸…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점용허가가 취소 되어버린 데는 안 되고요. 취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만.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만 계속해서 징수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이후에 보상 부분의 문제가 따르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영농보상비를 지급 안 하고 그냥…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못 해줍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기존 하고 있는 점·사용료 내는 사람들 그대로 그냥 징수하는 거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영향을 받는 시설물 현황에 23개소가 영향을 받아서 있는데 18공구에 수자원공사에 이런 문제를 반영 건의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함안보가 설치가 되어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TF팀 되어져있고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돈을 누가 대느냐.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국가사업으로서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해야 된다는데 공감은 백프로 다 합니다. 돈을 누가 대느냐가 제일 문젭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에서 머리만 맞댄다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받은 건 뭐냐하면 선공사 후정산입니다. 그런데 총괄부분만 국토부에서 잡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돈에 대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보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함안천 구간이 7개소가 있는데 함안천 7개소는 함안천 기본계획에도 전부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함안보가 완전 끝난 건 아닌데 자기들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식의 발언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 욕심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안보에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늘 함안보에 가자고 제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저는 논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함안보가 설치되고 낙동강 사업이 함안군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양수장 23개 우리 지역만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양수장, 배수장을 더… 지금 함안보가 설치되면 자연배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계를 증설해야 되고 자연배수가 안 되므로 해서 유수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는 이야기는 중앙에서 이 돈을 우리 군비로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 문제는 함안보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람 죽고 나서 수술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타워크레인에 두 사람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함안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거기 가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저런 사항이 벌어질 때까지 함안보 문제가 이렇게 돼도 우리 의회에서는 가만 있었냐고 했을 때 어떻게 나중에 답할 건지 저는 그게 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예산도 없이 함안보부터 먼저… 어디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소하천도 공사하면서 밑에서부터 정리를 해들어가가지고 물 잘 빠지게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데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산면 취무 앞에도 공사를 지금 위에서부터 해오니까 밑에는 물이 안 빠지고 위에는 물이 꽉 차 있고 공사했는데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양·배수장 문제 이게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잘못하면 이 돈 우리군에서… 최소한 열 몇 개 큰 수문만 해도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없는데 4대강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 건설과하고 다음 정책사업단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라도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부에 건의한 것도 구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군에서 도나 국토관리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과장님, 4대강 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천 안 있습니까? 옆에서 함안 쪽으로 대산 쪽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높이가 7m에서 5m로 낮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천에서 물이 순수하게 배수가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하천별로 남강, 함안천, 광려천에 관리수위 5m였을 때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지점을 찍어놨습니다. 남강 주물배수장까지가 5m 영향권에 들어와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와있는 배수장이 23개소라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함안천은 이 검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물이 와지고 광려천은 칠서 구포 산단 다리 놓는 데 그 밑까지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이리 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농민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있지요.
석만
김석만의장
아까 빈지태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국비를 충분히 타내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안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선 급하면 군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은 다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정부예산으로서 추진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정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돈으로 우선 이 총액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 너거가 사업하고 후에 국가에서 정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텔사업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책전략사업단장이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 한번 질문 더 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함안보가 완료시점이 언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내년말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내년말까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한 두 달 하면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지금 되어져있는 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다섯 개입니다. 23개 중에 18개소가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입니다. 농어촌공사 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가지고 지금 다 하자는 데는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돈으로 하느냐는 지금 누가 입을 열지를 못해요.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상황에서 함안보 저걸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년 연말 되면 보가 설치가 되면 관리수위가 5m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까지 공사 끝날 수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말까지 함안보가 건설되면 관리수위를 그다음부터 5m로 유지를 할 거라고 들면 당장 이 공사 아직 예산도 책정 안 돼있고 계획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와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피해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비에 제가 대산면 장암리 배수장을 갔습니다. 비 많이 온 그날 가니까 그날은 자연배수가 되던데 그 다음날 비가 다시 추가로 온 그 상황에서 함안보 공사현장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오후 두 시쯤 되는데 그때 이미 이 장암리 배수장은 밖의 강 수위가 7m였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보 현장이 5m인데 물이 넘칠 때 거기는 5m이지만 위쪽은 벌써 2m 정도 물이 부풀려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시적으로 보에 5m 물이 있을 때 비가 조금이라도 와버리면 남강쪽 위쪽으로 올라오면 수위는 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배수는 아예 365일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 되는 상황에서 그날 보니까 배수 기계가 4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한 개 가지고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에 비가 안 왔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 아찔한 겁니다. 자연배수 아예 365일 안되는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100㎜, 200㎜ 때려버리면 기계 한 대라도 고장나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거, 경찰들 둘러싸고 있으니까 오늘 가기로 해놓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 문제가 나중에 정책사업단과 건설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하는 건데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함안군이나 의회에서 함안보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중단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시킬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도 당초 요구할 때 4대강 사업 그렇게 빨리 발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전략사업단에, 저도 일부분은 관여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평 수심이 그렇게 되어져버리면 유출부가 아까 자연배수가 안 될 걸로 되어져버립니다. 자연배수가 안 되므로 해서 강제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강제배수를 시키면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도 국가에서 매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까지 저희들도 당초 실무회의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답을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답을 안 주지예. 갑자기 사업 시행해버렸는데 우리 지방정부 의견 듣고 사업시행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시행이 저렇게 빨라질줄은 예측은 못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4대강 사업한다고 떨어져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도면을 입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도면 입수도 안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거기까지만 하입시다. 오늘 보고받는 자리니까 그리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게 지금 하천부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토지를 어쨌든 잃게 됩니다. 잃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토지 잃은 사람들이 제내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 벌써 김해나 양산, 밀양 등에서 우리 관내로 땅이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 임대료를 평당 천원 더 준다 이렇게 해서 빼앗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쪽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함안보 4대강과 연계돼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조용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석만
김석만의장
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묘동에서 윤외까지 언젠가 도로를 신설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일부는 이미 보상이 된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보다는 저희들이 급한 게 1011호선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1011호선을 가야원까지 밑의 부분은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부체도로 양쪽에 해서 경운기 도로 해서 6차선으로 부지는 확보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되어지고 지금 거기는 경제성 면으로 봤을 때는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당시 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보상이라든지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흐지부지해버리면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돈은 부지보상하는데 다 썼지요.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그걸 내기 위해서 부지보상을 했으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포기를 해버리면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상을 한 그 토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군으로 등기를 이전을 해왔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이전등기 다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영농을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우리가 경제지수면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신설도로 할 때 그 지수의 효과가 지금 11호선하고 중복도 되어지고 11호선을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는데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걸림돌도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특히 지수에서 좀 확장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때는 추진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맞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의원
물론 과장 안 했는데 그 당시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부분만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당시에도 그게 건설과 소관 아닙디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맞으면 안 과장이야 지금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흐지부지 중도에 포기돼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 그렇고 지금도 접도구역이라는 제도가 아직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지방도 이상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가야에서 석무까지 이건 관리소관이 다릅니다만 그 공사를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최하 3, 4년 전에 그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사업을 하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작년에 계획이 들어가서 작년부터 시행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금년에 보니까 가야에서 법수 석무까지가 금년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장기계획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죠?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 석무에서 한다고 보면 도로 주변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한 십년이나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 시설을 허가를 해줄 때 물론 허가부서는 또 다른 부서이겠지만 그걸 참고로 해줘야 보상문제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가야원도 있고 주욱 다 그래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 국민의 사권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권 제한 부분이 있는데 고시를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섰다든지 예산집행 계획이 서지 않은 부분은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고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제의 수단에 권유의 수단은 됩니다. 법에 가서도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유의 수단은 되는데 꼭 민원인이 나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 법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행정에서 만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견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서 했는데 법적으로 통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하여튼 내가 그걸 차츰차츰 세월 가면 따져보기로 하고 또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소관인데 함안군도 농어촌공사라고 하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협조사항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금 직접적인 지시받는 건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서로 협조는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농로포장은 군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군 구역하고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구역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걸 보면 포장을 하는데 딱 끝머리에 한 50㎝씩 남겨놓고 있어요. 이게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포장을 해주면 그 비좁은 길에 차도 두 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만큼 남겨놓고 요쪽에 이만큼 남겨놓으니까 이게 비가 오면 유실이 되고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경작을 해버리고 어떤 데는 거기 풀이 많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인력이 없는데 용수로를 메우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포장을 할 때 완전히 포장을 해버리면 또 뒤에 돈 안 들고 보기도 좋고 안 그래도 지금 법수같은 데는 하우스하는 골조도 거기 놔두고 있거든. 비좁은 데다가 그 길까지 또 훼손이 되어버리니까 언덕처럼 되어있으니까 트랙터나 이런 게 다니는데 참 불편해요. 그런 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 협조가 되면 해주십사하고 또 아까 하천관리단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둑하고 도로가 참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 늘 참 고생을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봉급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하루에 얼마씩 치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좀 비쌉니다. 우리 수로원 상용보다 일당은 셉니다. 1일 6만5천원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급은 못 주더라도 둑에 이런 데 보면 예취기 가지고 도로변에 하면 돌이 탁탁 튀고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돋워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이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에 무진정 위에 소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거기에 조그마한 수문 있는 거 아시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함안면 어디쯤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의원
무진정 위에 국도 79호선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조그마한 하천하고 옛날 구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보면 큰 하천으로 가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 예.
성호
이성호의원
요앞에도 고려개발에서 설치했던 모양입니다.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설치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수문이 잠겨져있어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막혀져있었습니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 민원이 소재지는 함안면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그 수로를 이용하는 가야읍 그러니까 753관리대 그곳에서 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문이 설치되었을 때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관리를 군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괴항골 소하천하고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부분은 일부 함안천에도 수문이 있는데 보에 따른 수문이 있는 것은 몽리민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몽리민이 관리하는 부분 같은데 수문 관리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죠.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지금 고려개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설치를 해줬으면 관리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함안면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문은 함안면에 설치가 되어있고 이용하는 것은 가야읍에 있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좀 미루었던 모양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수문 거기에 사람이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 물이 많을 때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설치를 고려개발에서 하고 (주)근화에서 감리를 했던 모양인데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재설치할 때라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문이 이용될 수 있는, 지금 가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잠그고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잠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스라 그럽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후 그런 수문을 하지 않고 수로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함안군에서 경상남도에 보냈던 배수문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요?
주석
김주석의원
예. 정책사업단에 이야기해야 될지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도 있고 정책전략사업단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랑 같이 해서 경상남도로 보냈던 자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하고 그다음 경상남도가 함안군에 보냈던 문서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정부가 경상남도에 보냈던 자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되면 되는대로 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내나 빈지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석
김주석의원
예. 그 자룝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사실은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된다니까 39사단 이게 제일 큰 이슈인데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과장님 많이 아시니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창원시에서 10명 내려와있는 거는 아시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는 줄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기본조사 지장물,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한 3일 있으면 거의 끝나가는데 어제저녁에도 합의를 하라고 그러거든. 그쪽 군북면의 사람들은 군을 보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무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창원시하고 협약체결은 안돼있지,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지, 우리는 설계도면도 모르지. 말만 무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다니까. 지 땅 조금 주고 좋은 토지를 달라든지 말만 자꾸 팽창이 되지, 보상협의도 우리군에 와서 한번 합디까? 보상을 우리군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항을 줘놨습니다. 행정협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면민들한테 이주민들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아마 8월초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대충… 그건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군북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가는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연립주택도 어떻게 지어야 되겠고 그런 것도?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 거를…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두 분 사는 사람한테 창원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면 “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이사를 시켜주겠다, 도장을 찍어달라, 그리 합의를 합시다” 그리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좋은데 할머니들이 지금 엘리베이터 타라 그러면 월 관리비가 한 십만원 안 나오겠습니까? 촌의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있을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창원시에서 일제조사를 할 때 이주단지로 갈 것인지 아파트로 갈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곡마을에 윗동네는 거의 합의가 되고 소포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나, 오늘 군청 담당자보고 사실 좀 뭐라하려고 했는데 군북면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면에 가도 고정적 이 이야기라.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 하는데 돈은 얼마 받을 거고 보상비는 내가 몇 억 받을거라 하고 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무엇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고 창원시에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기반공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우리 이주민들한테 위로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런 거를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군북에 150만평 군사시설이 지정이 되면 자기들은 39사가 해제가 되거든요. 거기 대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당히 던져놨는데 자기들이 구체적인 답을 안 줘가지고…
용식
김용식의원
바로 그겁니다. 창원시에서는 지금 설계도하고 다 나와있어요. 내 친구가 국방부 육군대령으로 해서 태인건설의 상무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 나와있어요. 그 친구도 말은 전혀 안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설계도면하고 다 나와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침묵하고 각개전투 하거든요. 전부 촌에 할머니한테 직원들이 다니면서 거의 합의조로 안 하면 공갈도 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서 군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내나 군에서는 이 내용밖에 모르고. 몇 만평이 들어가고 그 안에 울타리를 칠 것인지 사격장이 올 건지 보상은 어디로 갈 건지 땅값은 얼마나 될 건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큰 이슈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어제도 이주대책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면장님하고 모여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고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해서 창원시에서 아직 일언반구가 없어서 행정협약을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우리를 배제시키고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행정협약을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창원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우리가 행정협약을 하는데 행정협약하고나면 끝인데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우리 함안군에서 좀 빼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우리가 제시한 그걸 저거가 성의있게 안 되면 백만원을 요구했으면 오십만원이라도 뭘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정협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우리 함안군에 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전북 장수라든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질문이 없습니다. 그것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 관계해서 건설과에도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농사를 짓고 있고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는 이 보와 관련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입수한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설계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 안 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요청하면 필요하면 볼 수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태
빈지태의원
보 설치를 했을 때 함안군에 미치는 어떤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서류들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현재 보 설치로 인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경남도라든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 되면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용역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영향평가를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 4대강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 12월에 정리를 하면 적어도 1/4 정도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낙동강에는 영향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강이라든가 지류하천 광려천이라든가 함안천 여기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낙동강하고 남강 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까? 보 설치를 했을 때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보가 설치됐을 때 끼치는 영역 내에 있는 지역의 영향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을 군에서도 평가서 받은 게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4대강 사업을 해서 보가 설치되어도 함안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영향은 저희들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해발 5m가 됐을 때 우리 농경지 높이가 얼마 되는지 5개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자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영향평가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받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필요하면 그걸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자료 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4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가 지금 덕남, 덕촌, 유계지역 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기존 리모델링할 때 보통 보면 높이 3m, 4m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가보면 7m, 8m 이상 이렇게 산더미처럼 흙을…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지구마다 높이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우선 정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3개도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3개 지역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그 관리수위를 5m로 했을 때 이 3개 말고는 별 지역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 영향이 되는 게 저희들이 5m 했을 때는 0.45㎢가 영향이 미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3개 지역이 0.45㎢?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 3군데 말고 함안보 전체적으로 함안보가 해발 5m가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0.45㎢로 해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덕남, 덕촌, 유계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들판 자체가 5m 관리수위로 했을 때 내수가 차든지 지하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농경지에 대해서 해발 높이를 다 쟀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0.45㎢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0.45㎢는 덕남, 덕촌, 유계말고 지역에 또 어디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데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해당되는 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리모델링을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지금 보 높이가 7.5m에서 5m로 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모자라가지고 인근 의령이라든가 창녕에도 농지 리모델링 더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모자라서 면적도 줄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흙이 모자라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하천준설이 보 높이가 줄어드는 바람에 흙이 모자라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하천준설하고 보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 기술자들은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7.5m 할 때보다 밑의 준설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골재 판매량을 1,400,000㎡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보 높이가 낮아지는 바람에 1,100,000㎡로 약 300,00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수익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쪽에 보면 문제점에 자연배수 불가, 영농피해 우려라는 부분하고 운무 부분하고 있는데 운무 부분은 실제로 정확한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돼있어서 이것도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를 했으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야 될 문제인데 공사를 몇 개월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없어서 그냥 감으로만 이 운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댐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저도 있는데 영향평가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 함안군에서 이 낙동강 살리기를 정책사업단에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칠북이라든가 창녕 길곡이라든가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보가 설치되면 칠북면이라든가 관광지 조성이 되고 공도교가 설치되면 교통 편리도 되고 또 우리 통합관리센터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게 함안 쪽에 다 들어서기 때문에 찾아오는 내방객들도 많고 이러면 군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변의 환경정비 남지, 이룡의 복숭아밭이라든가 농경지에 농약을 엄청나게 치는데 그걸 싹 공원화시켜놓으면 농약도 안 치고 더 우리 먹는 물이 깨끗해지고 무공해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보 설치하는 그 주위 과수원 있는 데는 우리 상수원 밑이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물은 그 위쪽에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강변여과수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산 상수도라든가.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관광이나 공도교나 이런 걸 설치하면서 군민에게 소득을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낮은 논을 리모델링해서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칠북주민들이라든가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좋습니다. 그건 뭐 주민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낙동강 지류가 이번에 비 왔을 때 광려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비 올 때 두 번, 세 번 다녔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광려천 수위가 초창기에 불어났을 때 안기하고 이쪽이 침수가 된 거 보셨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칠서 안기예? 예. 저쪽 돌아가는…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가 설치돼서 상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 낙동강 사업을 통해서 아까 건설과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실제로 배수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영향을 받는 게 배수장이 58개이고 배수문이 52개, 정수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본부라든가 건의를 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류하천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오면 본류와 같이 정비가 되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본류하천이 정비되고 하더라도 문제는 자연배수가 안 되는 문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자연배수도 양·배수장을 높인다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본류와 같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보 설치가 내년 연말까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내년 6월 되면 거의 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그게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 안에 이 많은 하천 지류하천이나 배수문하고 설치할 돈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위의 추진본부에서 같이 용역 주고 있으니까 그건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태
빈지태의원
확실하게 뭐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없어도 우리가 도라든가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또 군의원님들께서 국회도 찾아가시고 국토해양부도 찾아가시고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월경 되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올 10월예?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올 10월 되면 용역 결과가 나타나고 설계하고 시행공사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배수장 증설 그리고 때로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유수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말 보 완성될 때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정말로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점에 아까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건설과에서도 문제점 대두가 된 게 남강, 함안천, 광려천 이래가지고 주욱 있습니다. 이런 데가 문제가 있고 우리 정책사업단장님 업무보고에도 자연배수 불가로 인한 영농피해가 우려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안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함안군의 수장인 현 군수가 이것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군수도 어떤 인지가 되어야 되고 군수가 앞서서 우려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좀 내놔야 됩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두로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추정치만 하지 말고 안심시킬 수 있는 문서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5대 때 의원들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맞습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정말 10월에 영향평가가 나오면 더욱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때 더불어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의원은 집행부가 잘하도록 견제하고 추동할 역할이 있는데 집행부가 가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앞장서서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의회가 힘을 보태는 쪽으로 그렇게 갑시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악양 근린공원 테마공원 이게 처음하고 문제가 좀 달라졌다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 중에 뚝방 사계절 관광지는 아마 타당성 조사 후 사업을 다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할 때도 사업을 타당성 용역에 선 테마공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군수님도 오늘 법수 뚝방에 조금 전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두 개를 같이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악양 근린공원 조성부터 하고 뚝방 관광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 그리고 뚝방에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꽃 심는다든가 그런 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단장님은 예산계장도 하셨고 해서 예산이 어떤 데 필요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기능에 보면 재정적 정책 기능을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 기능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적소에서 편성이 되었을 때 정책적 기능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안개로 인한 피해, 지하수에 관련된 피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시공을 한 문제점들, 준설토에 관련된 오염의 문제, 0.45㎢가 영향권에 있다고 한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까, 수위를 조정하는 겁니까, 같이 조정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는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보는 기존 올라가는 걸 좀 내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발 13.5m 높여놨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서 좀 낮췄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좀 낮아지지.
주석
김주석의원
낮췄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10.7m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그 수위 조절 관련돼서 기존 지금 7.5m로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못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보 자체에서 그 기능을 갖춰놨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도 가물막이를 5m 절단 다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그럼 됐고예. 여기 관련돼서 10월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낙동강 본류 공사만…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함안군이 함안보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관련돼서 10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방비인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슈가 되었을 때 했는데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국비 가지고 해야 되지, 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래가지고 10월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함안보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우리는 골재판매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또 한 가지 준설토 관련돼서 토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관련된 어떤 조사같은 것도 용역을 다 줘놓은 상탭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수차례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 10월까지 나오면 그 결과를 지켜봐서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뚝방 사업비 관련돼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18억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체 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3개년에. 2008년도에는 3억5천, 2009년도에는 10억, 올해는 6억 해서 18억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비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국비도 들어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도 이 18억 안에 들었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전액 국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중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 풀 뽑는다든가 희망근로를 하고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거의…
주석
김주석의원
꽃을 심고 풀을 뽑고 이런 게 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18억이 꽃 심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꽃을 포토존이라든가 우리가 마라톤대회하면 사진 찍기 위해서 몇 군데 하고 토피어리 설치하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보통 투자를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꽃을 심어놓은데 대한 연 관리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연 관리비는 저희들이 꽃 심는 것하고 그런 게…
주석
김주석의원
전체적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18억 내역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박테마를 먼저 하고 이거는 고려해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궁금해서 그러는데 4대강 이걸 5m 수위를 하는 것 같으면 향후 운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운하로서 절대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운하를 가능하다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운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운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겠느냐. 절대 운하는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특정 정당에서 운하의 전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절대 운하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말이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4대강 이걸 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반투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강변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저께도 어디 교육을 가가지고 당신들이 강변에 사느냐, 강변에 사는 우리가 찬성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느냐 지금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단장님, 제가 보기에는 자연배수 불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함안군민들은 다 좋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이것을 전 국가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과연 영향권에 있는 함안군민이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한번 할 용의가 없냐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이야기해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십니다. 오늘 함안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한번 보는 것이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5m 됐을 때 악양 다리 밑에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지금도 한 뼘 정도가 물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4대강 사업 찬성집회하고 반대집회하고 트러블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셔가지고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할 때는 참 난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
김현수의원
흔히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를 비가 100㎜만 와도 자연배수가 안 되고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위기감을 해소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처럼 빠른 시간내 어느 선까지 오면 자연배수가 안 되는 그걸 빨리 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함안군에 정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고 혜택을 볼 사람들이 찬반투표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놓자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대국민홍보도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반대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칠북이라든가 창녕이라든가 그 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김두관 당선자가 당선자 시절 오호리에 오셔가지고 왜 반대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그 이야기만 듣느냐, 우리 주민들은 다 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 가보셔야 이 4대강 사업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 한번 안 가보시면… 우리 동장님들께도 교육을 하고 영상기 돌려서 해도 한번 가보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아, 저만큼 물이 5m 올라오면 아무 걱정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장님들 아무 소리 안 한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대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찬반투표를 한번 고려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조금 전에 마치 찬성을 다 하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법수 쪽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는 이장님들을 위주로 많이 만나고 악양 주민들도…
주석
김주석의원
농민들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만났는데 찬성을 다 하던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내가 거기 가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어찌…
주석
김주석의원
뭐냐하면 과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칠북, 칠서 저쪽에 일부 이권이 관계돼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법수에서 수박 하우스를 하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산인쪽의 이쪽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투표를 한번 하자는 제안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 자신만만하고 그 정도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 정말 함안군민의 여론 들어보자,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게 저는 마치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함안군민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는 게 누구냐 이런 문젭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함안보와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모래사업인 준설토지 리모델링이나 토지가 들어가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분들은 찬성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강변에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자신있게 과장님 하시면 투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이소. 주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나설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이 있는데 국가정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표를 위한 투표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너무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괜히 토론화되어버리는 모양인데 시간이 오늘 많이 가니까 좀 그런데…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도 말씀 하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김주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찬성하는 농민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사업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책사업을 놔놓고 우리가 뭔가 의견수렴하는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거 하자 말자는 거는 아니란 거에요. 정말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가 반대하는 건가 여론수렴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의하는 겁니다. 팽팽하게 지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늘 화면에 비치는 그 사람만 비쳐있다고. 정말 환경운동단체라든가 정치권 모모하는 사람들.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면 내일 죽을 일이라도 이런 농한기에는 다 나와서 참여를 해서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고. 대산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농협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24명이 앉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생명권이 오가고 하는 문제를 왜 그렇게 참여가 안 되냐고. 모르지, 자기가 바빠서 모를 수도 있을 거고 적어도 이 사람이 안 해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론수렴 측면에서 우리 한번 하자 나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리고 의원님들 함안보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군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함안보는 차후에 가보시기로 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보 저는 안 간 게 아니고 갔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가도 거기에서 설명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 상황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할 거는 비판해주고.
주석
김주석의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다 찬성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정자목 그 부분에 칠원 장암에 아주 오지마을입니다.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20개 중에서 칠원 장암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원 장암은 올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언제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장암 어느 동네를 말씀하십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장암 안에 버스 댄…
석만
김석만의장
하나 해주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위치를 동민들과 의논해서 선정해서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저번에 세분화 계획에 대산 부목에 대한콘크리트 주변에 농지가 약 2년 전에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분화에 이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도에 상정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김정선 의원님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군북의 김용식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백이산 외 3개소가 있는데 정비를 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백이산에 한 번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별로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꽃길 조성을 하면서 거기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체적으로 꽃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철쭉도 심고 개인단체에서도 꽃길 조성도 하고 풀베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했는데 여기 산림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따로 백이산에 얼마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몽땅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백이산 부분만 골라내려면 제가 설계서를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김정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자문 놓는 땅이라든지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 건축법 바뀌기 이전에는 정자를 설치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자를 설치할 수가 없고 데크를 설치해 줍니다. 데크는 쉽게 평상을 설치하는데…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나무 밑 평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건 위치는 관계가 없겠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되도록 국공유지면 더 좋고 개인부지라도 개인이 희사를 했을 때나 사용승낙을 받고 큰 나무 밑에 쉴 수 있는 부분에, 볕이 많이 들어와서 땡볕에 설치해봤자 앉을 사람이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 동네에 몇 가구가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두세 가구를 보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17～18가구 정도, 5가구 보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촌에 많이 계시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에…
용식
김용식의원
10가구 이상 되면 정자 하나 해주잖아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자는 못 하고 데크는 7～8가구 이상 되는 데도 해드린 데가 있습니다. 나무그늘이 좋고 쉬기가 좋다든지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산로 길이가 총 얼마나 될까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40㎞ 가까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사람이 적게 다녀서 지나갈 때 이슬이 묻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등산로 정비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옆에 나무만 베면 되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인력 소요가 많이 됩니다.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소요시간, 내려오는 소요시간, 베는 시간을 하면 인건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정비에 대해서 계단을 하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가서 그냥 옆에 있는 나무 베서 계단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력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관내 희망근로라든지 유급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로 앉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이건 인력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5년까지는 조림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한 지 5년 이내의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업자한테 발주를 해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지역단체를 활용하면 그 사람들 기금조성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크 이게 사실 주민들 선호도가 좋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까지는 도색을 안 해도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방부목이기 때문에 비 맞고 이러면 방부처리를 사실 자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최하 3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군내 한 200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앉으면 옷에 얼룩이 묻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준 거는 관리도 니스라 그럽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년 본예산에 보수정비비를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건 일괄적으로 하면 경비가 좀 절약되고 관리가 잘될 줄 압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평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규격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평당 얼마 들어가며… (제곱미터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보면 된다는 직원 있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평당 70만원 넘게 치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한 업자가 거의 다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입찰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재질이라든지 이건 누가 해도 똑같은 재료를 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설계에 나와 있는 그 품대로 재료를 삽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아까 장암에도 필요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칠북 가동부락에도 어제 가니까 할머니들이 어찌나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북 가동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예,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갔더니 땡볕에 앉아서 “이 사람아 좀” 이래서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자목이 가동에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정자목 그늘이 참 좋습니다. 조그맣게 한 서너 평 하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2010년까지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한 인원수가 24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등록된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357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딸린 가족 수는 1,103명입니다. 지금 중국, 베트남에서 대체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산림과에서 국제결혼을 유치하는 데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사회도 노령화되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된, 좀 젊고 싱싱한 노동력을 갈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을 거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문화 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하고 각 파트별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좀 더 건전한 다문화 여성이 국제결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총각들 또 나이 든 총각들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각과 나이 조금 드신 총각이 왜 우리 농업산림과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검토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수를 많이 하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이성호 의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함안의 명산인 여항산을 자주 찾습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도 상당히 여항산을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늘 듣는 얘기지만 여항산이 다른 산과 비교해서 개발이 좀 덜 되어있다, 등산로가 이용객 편의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코스에서 정상 올라가는 부분에 암석이 금이 많이 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군에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최근에 여항산을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최근에는 못 갔고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여항산 가시면 1코스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마지막 코스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의원
예,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로프가 있어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암석이 금이 가서 제가 늘 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사유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의 명산이고 우리 함안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농업산림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한 번 더 등산로 3개 코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 또 오시는 분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재희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시간이 나시면 산행을 같이하면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는 자주 갑니다. 그곳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주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국적취득 하기 전에도 가능합니까? 원래 결혼해서 3년인가 지나야 국적취득을 하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국적취득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여성은 출산도우미입니다. 출산 내지는 영농사고가 있는데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을 하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국적취득 하기 전에라도 가능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출산을 하면.
지태
빈지태의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실제로 농촌총각들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국내결혼을 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볼 때는 농촌총각들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농사를 짓고 농촌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얼마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국제결혼을 권장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국내결혼을 하더라도 농촌총각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소나무가 실제로 우리 산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선충이 와서 소나무 벌목을 다 하고 나면 다시 거기에 조림을 한다면 소나무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소나무는 지양을 하고 활엽수 위주로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경제성이 크지 않은데 소나무에 계속 투자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참나무 위주로 전부 조림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녹지네트워크 구축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대산구역 공원 옆에 습지원 조성을 한다고 1억이 잡혀 있던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운동장 옆에 윤씨 습지 그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땅 주인의 동의를 아직 못 받아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중에 칠서 칠평 뒤쪽에 보면 중학교 뒤쪽이죠? 칠원중학교 뒤쪽에 보면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차량이 원래부터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자라고 나면 그 길도 상당히 좁은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산면 장포마을에 보면 꽃복숭 그것도 배수로에 심어져 있어서 태풍이나 밑에 뻘이 쌓이고 하면 그걸 걷어올리고 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녹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키가 작고 낮은 것을, 바람이 불면 지주목을 세워놓아도 쓰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 수목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 들여서 부러지고 하면 교통도 그렇고 나무가 키가 크고 하니까 동네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는 다릿발에서 건너오다 보면 차가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해주셨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등산로 정비 및 주차시설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명산들도 많습니다. 작대산도 있고 여항산, 방어산, 백이산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야권은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방어산도 그렇고 백이산도 그렇고 여항산도 잘되어 있고 검암산 밑에도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원 작대산에 주차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등산로는 1·2·3로가 있는데 주차시설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서울·마산·부산 등 외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못 찾아서 버스 세워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등산로도 우리 면에서 아까 공공근로자가 하니 안 하니 했는데 우리 면에서는 그분들에게 시켜서 등산로 정비를 합니다.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산의 등산로를 가보면 길도 넓고 넘어진 곳도 정비를 하고 했는데 작대산 올라가다 보면 길도 엄청 험하고 무너진 곳도 많은데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여항산만 가지 마시고 작대산도 가시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필히 주차시설 한 곳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제 말 들립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들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마산 무학산이나 천주산을 가보면 여항산과는 차이가 큽니다. 아까 이성호 의원도 말씀했지만 제가 등산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등산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창원·마산권역과 비교가 안 되지만 산에 가보면 벤치라든지 모든 시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오늘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안의 대표산인 여항산은 부산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함안의 대표산이 이렇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벤치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함안의 대표산 명성에 맞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신경 좀 쓰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산림과에서 벚꽃을 심으려면 지원을 해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군도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로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심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심으니까 건의하면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한 1㎞ 되는데 군북면 수곡 심재동 계장 집에서 박곡까지 길이 바르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면 닭 키우는 데서부터 박곡까지 말씀이죠?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죠. 그 길이 바르고 시각적으로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벚꽃나무를 심어주면 안 좋겠냐고 하는데, 또 몇 분은 반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그늘이 지면 그렇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걸 한쪽을 하지 말고 산쪽으로만 하면 시각적으로 좋겠다는 말입니다. 논쪽으로는 하지 말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심재동 씨 집에서 메추리 키우는 데까지는 심을 수 없고, 커버 지나서 직선거리로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그쪽 말씀이죠?
용식
김용식의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 밑에 옹벽쪽으로 해서…
용식
김용식의원
옹벽은 없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물이 못 넘어오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무를 심어도 가능할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0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