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산업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담당 김남수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공열담당입니다. 재난복구담당 백기종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라동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분장,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재난방재담당, 민방위담당, 재난복구담당, 하천관리담당 등으로 4개 담당, 정원은 12명이며, 증감은 없습니다. 4쪽 업무분장입니다. 재난방재담당에서는 무주군 방재종합 대책 수립과 인적재난 및 자연재해 방지 업무,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등이고, 민방위 담당은 민방위대원 편성,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주민신고망 운영, 공익요원 운영관리, 통합방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복구담당은 자연재난 및 수해복구 계획 수립, 재해 응급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도 재난관리 기금사업 추진과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제도 운영, 풍수해 보험 운영관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관리 담당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주민 숙원사업 추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 주요성과로는 재난·재해가 우려되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군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대형 LED전광판과 문자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마을 예·경보 방송시설을 기존에 135개 마을에서 16개 마을을 추가하여 151개 마을로 확대하여 재해 우려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부남면의 화재초기 진화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소방 차고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행정을 구축하고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2개소 15.8㎞와 소하천 6개소의 4.02㎞에 대하여 설계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시 피해 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민방위 대원의 자율적인 훈련참여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참여 기회를 3회로 확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천사업시 미매입 토지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설정과 토지소유자 소재 불분명 등으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난 예·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태풍 등 각종 재난 위험요서에 신속한 정보제공 및 상황전파를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대형 LED전광판과 문자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형LED전광판은 가로9m 세로6.7m 규모로 무주읍 가옥리 싸리재 터널 부근에 문자전광판은 가로5m 세로1.2m 규모로 설천면 길산리 지전마을 하천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LED전광판의 경우 기술검토 및 설계를 5월에 마쳤고 남원국도관리사업소와 전광판 설치장소에 대한 도로점용 협의를 마쳤으며,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18일 계약을 마치고, 8월27일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앰프에 무선 수신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예·경보 시설과 연결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직접 해당지역 마을앰프를 통한 예 · 경보 방송 및 긴급 대피방송 실시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는 1억72만원의 사업비로 무선 수신단말기 16개소 방송 수신시스템 설치 1개소와 마을앰프 및 스피커 시설 4개소를 보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무선 수신단말기 16개소와 노후화된 마을앰프 및 스피커 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7월 1일자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시된 2,000만원으로 설천면 온평마을 30가구에 방송 수신시스템을 8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실용적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위한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용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은 민방위 대원 1-2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3-4년차는 연간 4시간, 민방위 자율 참여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40세까지 연간 1시간 이상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여야 하며 민방위 훈련은 연간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민방위대 현황은 76개의 민방위대와 1,547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민방위 기본교육 및 주말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3월 15일과 6월 15일에 2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을 5월 13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중 비상대비 훈련과 안전감시요원 등 자율 참여를 통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방위 3-4년차 대원의 민방위 훈련 자율참여를 통한 교육이수가 부진하나 지속적인 홍보와 최소한 3회 이상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남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부남면의 화재 초기진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원 상시근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의용소방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남면사무소 복지회관 옆에 지상2층 규모로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10월 16일 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도 소방본부에서 중형소방차 1대와 의소대 장비를 배치하고 비상근무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출동시 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제시와 이에 따른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무주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이자 무주군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풍수해의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용역비 6억9,300만원을 확보하고 6월 24일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를 정하고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 조사와 풍수해 재해복구 사업의 분석·평가 지역별·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조사하고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12쪽 추진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수정 보완하여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소방방재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다시 협의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제도가 2008년 12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사업으로 아직 시행 초기여서 승인받은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시 한곳밖에 없을 정도로 심의가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초조사부터 만전을 기하여 무주군 특성에 맞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지역에 대하여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 위험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씀하여 주시면 위험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유재산피해의 신속한 복구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되는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사실 확인과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대군민 복구 서비스 제공 및 생계구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 시설물이 복구 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보험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은 각종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군민이며,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조기에 피해액을 확정하여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5,000만원과 풍수해보험 지원금 1,428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갑작스런 눈이 내려 농작물, 농림시설, 온실 등 171건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때 재난지원금을 2억7,036만8,000원을 국비 70%와 도비 15%를 확보하여 조기에 지원한바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현재 699명이 신규로 가입하였고, 하반기에는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보험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가입 유도로 많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전북에서 최초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소규모 피해에 대한 금액까지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시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재해 예방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당천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109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8.0㎞를 정비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2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대지구 0.7㎞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가정지구 0.8㎞의 축제 및 호안정비와 노후교량 가당 2, 3, 4, 5교 4개소의 교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호안시공은 완료하였으며 교량을 재가설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 상곡천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13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당산에서 적상 북창까지 7.8㎞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가당천의 경우 8월말까지 교량과 낙차공 등 구조물공사를 마무리하고 둑마루 포장 등을 포함하여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곡천은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편입토지 140여 필지를 12월까지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곡천 사업지구내 주택이 10여채 포함되어 있어 사유 토지가 많이 편입되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창교, 산성교, 초리교 등 교량 재설치시 터파기 여유 공간 부족하여 지방도 727호 통행에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토지주 설득과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하고 가도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농경지 보호와 농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5억618만원을 들여 설천 청량 절골천 400m, 설천 두길 집골천 530m, 적상 삼유 거재목골천 560m, 안성 사전 상아리천 420m, 부남 대유 한티골천 980m, 설천 청량 학어제천 1,13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절골천, 거재목골천, 상아리천, 한티골천은 준공하였고 집골천과 학어제천은 8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으로 안성면 봉산 소하천 2.5㎞를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우기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 설계를 미리 완료하고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 사업비중 작년도에 무주군이 하천관리 우수기관 선정되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인센티브로 국비 추가지원금 6억4,000여만원과 입찰 잔액 2억7,000여만원이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7월 중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기대효과 등을 판단하여 추가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이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안창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안창천은 작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하여 수해 재발방지 및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부남면 대소리, 고창리, 장안리 일원 5㎞의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고 노후교량 3개소 무명1교, 고창교, 시목교를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8억9,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기전 주요 공정을 마치기 위하여 공구를 3개 공구로 분리 발주하였으며, 호안시공 및 교량 교대시공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140필 지중 103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공정이 80%로 현재는 교량 상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준공이전에 소방방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제방도로 포장 및 현장 마무리를 하고 10월중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미매입된 토지 37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4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곡천이 지금 실시설계 착수를 2010년 4월 달에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곡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 현황을 보면 적상면 괴목리를 기점으로 해서 무주읍 당산리 남대천 합류가 종점입니다. 하천 연장 총 14km이고 지난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하천 현재 계획 하폭이 30에서 160m 정도로 계획 하폭이 되어 있고, 저희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하는 사업 현황은 총 135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135억원에는 국비가 81억, 도비 27억, 군비 27억 6대 2대 2 비율로 해 가지고 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맡겼는데요. 용역비는 1억8,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남대천에서 적상산 상류로 해서 양수발전소 하부댐까지 여기가 과업 구간입니다. 지지난주 군수님을 모시고 일단 실시설계에 대한 초안 보고회를 거친 상태입니다.

본의원인 당산리 유속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유속마을서부터 시점이 되죠?

예.

합류지점이 거기니까. 유속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의문시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좀 시간이 나면 가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이 설명회를 가지셨다면서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당초에 5월 경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일단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거 같애요. 우리 주민들께서. 다시한번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 지금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주택 들어가는 데가 유속마을이죠?

지금 천변 건너편 쪽으로 안하고 이쪽 도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주택하고 축사가 한 10여 채 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일반 하천의 경우에 토지만 들어가면 사업하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되는데,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회할 때, 그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선 설계사의 사업에 투자에 우선 순위를 좀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이런 지시도 하고, 일단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하천입니다.

예,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간에 마찰이 좀 안빚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이월사업이, 아니 집행잔액이 9억1,829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국비가 6억3,000, 한 6억4,000정도가 들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저희가 작년에 하천관리 우수기관으로 무주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로 별도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4,000빼고 한 2억7,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서 발생이 됐는데 왜 2억7,000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에 예를들어서 10억이 세우면 그 예산을 가지고 10억이 다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입찰을 보면 보통 87~88% 이렇게 하다보면 12~13% 정도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 지난 7월 초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선정 지구를 선정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저희가 일일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고 사업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집행 잔액이, 또 우리 하천정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6억4,000 가까이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받았고, 집행 잔액이 한 2억7,000 정도가 발생이 돼서 한 9억2,000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거 과장 말씀대로 읍면에서 사업 순위를 잘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 데에다가 사업 집행 잔액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곽길영 도로개발담당은 병가중으로 이상석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은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명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제는 과장과 5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26명 정원에 현원 2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써 먼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94억8,278만6,000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기 투자사업비는 640억8,743만5,000원이고 향후 553억9,535만1,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써 먼저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운영 추진으로 군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활민원 38건을 처리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신속한 친환경 제설작업 추진으로 군민 및 관광객 편의 도모와 가로등 638건을 수리 및 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기발주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269건, 61억3,17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외 1건,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공사, 안성 향토 테마단지 조성,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공사외 도시계획 도로 개설 2건을 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 개설사항으로 군도 5호선인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무주 가림교 위험 교량 재가설, 설천 월현교 위험교량 정밀 안전 진단을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건설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세부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현황도 및 과거의 연혁도, 고시자료의 DB구축과 국토해양부 UPIS 표준시스템 구축 및 서버 도입을 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운수업계에 13억2,080만원을 지원하고, 14동의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와 차선 도색 및 신호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극대화로 스스로 자립하는 농촌 개발을 위해 청량권역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2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를 하였고, 덕유산 권역 1단계 3년차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무풍 승지권역 1단계 2년차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 내도권역 농촌마을 선정으로 총 51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업 농촌 테마공원 대상지 최종 확정으로 총 50억원을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체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관리도로는 지방도 4개 노선과 군도 4개 노선 해서 108km와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6명이며, 장비는 굴삭기외 5종 63대가 있고, 예산액은 7,44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해대책 분야는 강설 초기에 염화칼슘 용액 살포로 원활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트랙터 부착 제설삽 11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와 관내 도로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도 상반기 평가 결과 산간부 우수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설해대책 분야는 남원 국도 무주출장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읍면에 기 배부한 트랙터 부착 제설용 제설삽을 활용하여 마을 진입로 및 안길 등에 대하여도 제설 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 정비 분야는 10월까지 추계 도로정비심사 대비 도로정비를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반기 잦은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재고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절기 품귀 현상에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가로 구입하여 하반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기존 도로정비원과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장비는 5종과 인력은 19명이며, 예산액은 6,05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보수 측구 준설 등 38건을 실시하여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하반기에도 생활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길 진입로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70건에 19억5,569만5,000원으로써 준공이 44건을 준공하였고, 현재 26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26건은 9월한 사업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편입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취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대상 총 3,895 등으로 예산액은 5,564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가로등 20등을 설치하였고,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2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고장 및 수리 시설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5월에서 10월까지는 심야 소등 설정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기 확보된 금액은 75억원으로써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개설 3.8km 중에 터널이 987m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22일까지 3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총 57필지 중 4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7월 중에 시공 측량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8월 중에 터널 개착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계 결과 28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시 총사업비는 235억원으로 책정되어서 51억원이 부족합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서 적상 사천리 경계 구간을 개설하는 도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6,800만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3.468km를 확포장을 하고 2009년까지 2.268km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 시행분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km를 확포장 한 후에 현재는 정상부 도로단면 현장 변동에 따른 세부조사에 따라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35%입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12월까지 정상부를 개통을 해서 임시개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도로 정상부에 암 절리와 암질 불량으로 도로 법면 붕괴, 낙석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마무리 개통하고 낙석 등 안전시설은 추가 예산 확보를 하여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도 5호선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잔여분은 3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 내용은 확포장 1.365km에 터널이 16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 시행분 3월 달에 발주해서 터널 방수를 하였고, 도지사님 초도순시에 도비 5억원을 지원 건의 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10년도 분은 90%이고, 총 공정은 42%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달까지 2010년도 시행분을 준공 예정이며, 도지사님 초도순시시 지원금 5억원이 내시되면 설계해서 2010년도 사업인 터널공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터널 시점부에 축사 피해로 8,500만원 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4월 달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신청 되어 2010년 12월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재결이 되면 법원공탁 후에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림교 및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림교는 65m로써 16억원이 소요되고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은 57.5m로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2010년 2월 달에 사업 착공하여서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은 38%의 공정이며, 가림교는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010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가림교 같은 경우에 편입토지 보상액이 적다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7월 중에 보상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불가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으며,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은 신설교량과 구 국도간 진입로 25m와 가로등 8등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는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성 향토 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에 49억8,900만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현재 투입되는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생활부지 34세대와 농경지 조성 24헥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말까지입니다. 현재는 분묘가 이장되지 않아 3월 4일 공사 중지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분묘 총 219기 중에 210기가 개장 완료되고 9기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 날 사업을 재착수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서 조성 고시된 토지 21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부사항인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9월 6일까지이고 상반기에 토지 적성평가와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까지 변경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면적은 공원 해제지역인 4평방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3억800만원이고, 과업은 2011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금년도 3월에 용역 추진 의뢰가 있었고, 도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6월 23일 날 용역 계약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경에 해제 지역이 확정되면 군 관리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하고 행정절차를 2011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사업입니다. WHO에 건강도시로 가입 인증됨에 따라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건강정책 추진 및 발굴로 군민의 웰빙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0월 23일 WHO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 연맹에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건강도시 선포식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한 후에 건강도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건강도시 세부 프로젝트 연구용역 계약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WHO 건강도시 가입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2010년 8월 23일 날 예정을 하고 있으며, 건강도시 조례 제정과 건강도시 위원회를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자 하며, 제4회 WHO 건강도시 총회 정책에 응모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주와 국외 네트워크인 MOU를 체결해서 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사항입니다. 기 무주군 일원에 지정 돼 있는 개발 촉진지구 150평방킬로미터 내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개소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 휴양사업은 신규로 7개소를 추가로 해서 9개소로 정하고자 하며, 지역특화산업은 신규로 1개소를 추가해서 5개소로 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개발 변경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계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0년 8월 중에 고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에서 오산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3.8km로 교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공구 3차분을 착공하였고, 1공구 1차분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교량 1개소와 현재 도로 일부를 시공 중에 있고, 현 공정은 40%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매입 토지 재결 신청을 하고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1공구 2, 3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총사업비 부족으로 전체 3.8km 구간 중 개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확보액 3억원으로 당묘산 교차로에서 나래울 아파트 구간인 3.18km를 우선 개통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재정 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체 재정난 해소를 통한 수송 물류에 안전성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황으로는 여기에 운수업체는 5개 업체가 있고, 화물 운수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6억9,088만2,000원입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8억6,330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을 4억4,659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 재정지원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차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하반기 지급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하반기 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2,910만원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무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와 차선 도색 및 신호등 보수 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와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를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경찰서 및 읍면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구 대상지와 주민 불편 요구 및 사고발생 대상지 등에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화와 사고발생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보강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156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 돼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4동의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장 1동을 설치하고 각 읍면별 보수 대상 일제 조사 후에 보수 실시하겠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설천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설천 공용 버스터미널의 부지가 매각이 됨으로 인하여 터미널 사업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설천을 찾는 내방객 및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설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터미널 현황은 면적이 2,204평방미터로써 1988년도에 최초 공용 자동차 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두차례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하였고, 현재는 설천 신용협동조합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천 신협에서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는 내방객 및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천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 규모는 본 설천 터미널 부지에 66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승강장과 이동 화장실, 대형버스 주차 3대 주차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억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자 하며, 추경이 불가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 카메라 구입 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은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과 교통 체증 구간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이동 단속카메라 구입 운영으로 현대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교통 소통 원활과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동차 현황은 총 9,520대가 있으며, 주정차 지도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인력은 무기계약을 포함해서 6명의 인력이 있으며, 장비는 3종이 있습니다. 시내권 불법 주정차 계도 현황은 상반기 평균 1일 200대 정도를 계도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교통 체증 구간 1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 단속 차량의 이동단속 카메라를 구입 탑재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8,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초등학교 주 통학로인 남천식당에서 무주 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보행 우선구역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m인데 폭이 지금 6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본 지역은 무주초등학교의 주 통학로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위험 우려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 신청을 6월 달에 한 후에 6월 23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 관계자가 현지 확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행 우선구역 지정계획 및 수립 설계비 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보행 우선구역 사업비를 우선 군비로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계획이 수립 고시한 지자체는 사업 진행 평가를 통해 3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32페이지입니다. 현황은 4개 권역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권역과 덕유산 권역, 무풍 승지권역, 내도권역 등 총 244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에 49억7,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청량권역은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1년차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60%로 2단계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 완료 사업은 매선암 연지공원외 8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덕유산 권역은 1단계 3년차로 공정율은 70%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 도농 교류센터, 내당 도농 교류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완료 사업은 정천 주민복지관외 6개 사업입니다. 무풍 승지권역은 1단계 2년차 사업으로 공정율은 60%이며, 방문자 센터 행정절차 이행과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도권역은 2010년도 농촌마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권역 일괄 위수탁을 농어촌공사와 4월 달에 체결하여 현재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량권역 농촌마을은 권역 기본계획 변경 협의 및 시행계획 승인과 4년차 권역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덕유산 권역 농촌 마을은 권역 1단계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무풍 승지권역 농촌마을은 권역 1단계 2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도권역 농촌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권역으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무풍면 증산리, 지성리 일대에 다향한 형태의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무풍면 지성리와 증산리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면적은 9.27헥타로 주요시설은 생산 가공시설, 관광 문화시설, 판매 전시시설, 서비스 관리시설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국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수탁 계약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를 하여 테마공원 사업을 착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3,566헥타 중 대상 면적은 99지구 1,292헥타이고, 2009년도까지 23지구 589헥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계획은 2지구 50헥타이며, 사업비는 8억5,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010년도 봄 마무리 지구인 애정지구 2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착수사업인 당골지구 25헥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지구수는 29지구 114.1km이며, 2009년까지 29지구 95km, 83.2%를 완료 하였고, 2010년도에는 3지구 3km이며,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01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99건으로써 사업비는 41억7,606만4,000원입니다. 상반기에 조기발주 TF팀을 운영하여 133건 28억1,900만원인 68%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사중인 사업 66건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29쪽 설천 버스 정류소 조성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사업이 사양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설천 같은 경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면 정류소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초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터미널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운영체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시는 주체가 없어요. 군에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사업이 사양사업이 돼 가지고 그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터미널이 도시계획 시설로 터미널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매입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매표 행위가 안하는 상태로 그냥 다만 이용자가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로만 활용하게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특별한 운영이 필요없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는 어려움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운영 잘 하셔서 설천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가림교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내 놨는데요. 이거 전혀 지금 합의가 안되나요?

예. 그 소유자가 터무니없이 보상액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환이신 어른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노환이신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발생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에 있어서 합의를 잘 이뤄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버스 정류장 조성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유송열의원님하고 박찬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설천 정류장의 일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버스정류장 사업들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무주군에 다 지금 도래 돼 있어요. 지금 무주읍도 지금 폐쇄 일보직전까지 와 있고, 안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점이다면 만약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무주읍이나 안성 같은 데에서 이거 매입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성 같은 데에서 아우성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이여서 이런 사업은 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어서 지금 주차장 매입 관계가지고도 지금 주차장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너도나도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요. 물론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다른 다른 그런 또 이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무주읍도 지난해 6월 달부터 폐쇄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을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류장 사업을 행정에서도 좀 방향을 전환해서 개인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숙박을 하지 않는 시설이다고 하면 정류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 위한 길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쪽에서 이견이 제기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정차 지도단속 카메라 구입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정차 지도단속 카메라를 지금 각 읍․면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무인단속 카메라는 한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풀마트 사거리

아, 무주읍에 한해서만

예,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 지도단속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 위에다가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이동 단속 카메라 해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놓고 지도단속을 해야지. 지금 주정차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어떤 차들이, 가서 바쳐 있는지 한번 과장 그거 보셨는지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2층 이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주차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그렇지가 않은거 같아요. 주차난을 해소한 그런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후간 도로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주차장에 대한. 그래 지금 본의원이 5대의회 때에도 이 부분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후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딱 지금 6m 도로예요. 6m. 그렇다면 좀 인도를 줄여서라도 양쪽으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 난 다음에 주차 단속을 해야지. 후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개인소유의 땅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졌어요. 부과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차를 세우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이거 부과를 하냐 그러면 이거 할말이 없어요. 이거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야지 지금 본의원도 가끔 이렇게 차 끌고 후간도로 쪽으로 가고, 전간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한 두분이 가시면 절대 앞질러서 못갑니다. 전간도로에서는. 그런다고 크락션 빵빵 누를 수도 없고, 계속 가다 보면 제 뒤에 차가 대여섯 대씩 죽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후간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다 전부 차를 파킹하다 보니까 관광차 한 대만 올라오면 진짜 한 쪽은 마비되잖아요. 뭐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주정차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미가 없어요. 괜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반발심만 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한번 과장께서 이왕 이런 안을 내 놓으셨다면 주차난 해소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서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지만 그런 사항들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심하게 말하면 욕설도 나오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투입된 인력들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차 한 것에 대한 시간 개념, 법에서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현실적인 면에서 해소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 대책으로 그런 것은 구상을 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해 갑니다. 그런데 뭔가 어느 정도는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도 가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엎질러졌잖아요. 이제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는 지금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간도로 가보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상외에요. 후간도로 같은데, 여름에 특히 주말 때, 우리 내방객들도 많이 찾아오면 이 휴가철에 교통 마비되는 것은 한 낮에 그냥, 아주 내방객들도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 대한 미간을 찌푸리고 가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까 앞서 우리 유송열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에서 발파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지금 진안 적상간 4차선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 2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삼유리 일대에 발파로 인해서 지금 101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주민들은 전문 지식도 없고 본의원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 나름대로 아는대로 자료도 주고 이렇게 제공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체와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나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여러군데 중지가 됐네요? 공사가?

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04년 8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 30일 날 끝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지금 공사가 중지돼, 문제점에 정상부 암절리로 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했는데 현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쪽은 다 되고요. 정상부만 남았는데, 정상부가 급경사가 보니까 절토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절토면이 안정을 하려면 사면을 완전히 눕히던지, 아니면 구조물로 만들어서 안정화 시키는데, 그 암 질이, 질이 나쁘고 또 절리가 불규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암반인 상태의 구별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해 놨을 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게끔 하는 방향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개통을 해 놓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고자 지금 여러 다각도의 방면으로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사비로 올 12월 달에 준공을 시켜서 임시 개통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장 설명대로 임시 개통을 시켜 놔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대두된 그런 낙석피해랄지 도로 법면 붕괴랄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개통을 하기 전에 사업비가 부족해도, 사업비를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서 충분한 개통하기 전에 충분한 이런 안전시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개통하는 것이 맞다. 이게 많은 이쪽에 지금 약 6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 쪽에는. 그래서 임시 개통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이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산을 좀 넓은 면적이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사면을 죽이는, 눕이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산을 매입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중단된 데가 군도 5호선,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 또 가림교도 마찬가지고,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공사가 이것도 중지 됐네요?

이것은 추가 사업비, 추가 사업 건의사항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면 이것은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지 됐지요?

예.

적상체육공원 진입로 교량 가설 공사는 애당초 주민설명회 당시, 공청회 당시에 다, 위치랄지 그런거 다 공청회를 거쳐서 하셨죠?

예.

그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구도로와 같이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으셨습니다.

예.

또 교량 설치시 가로등도 좀 밝게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설계에 안들어 간거 같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가로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구 국도와 연결 도로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우선 개통을 시켜 놓고, 통행에 불편없이 개통을 시켜 놓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해 주겠노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문제점이 그렇게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마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왜 면민들이 왜 저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했나, 그 이웃에 있는 사산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위에. 그 쪽에는 공사를 착착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늦게 시공을 했고, 늦게 작업을 했는데도 공사를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손 놓고 있으니까, 왜 문제점이 뭐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장마철이 끝나면, 장마철을 어느 기간으로 봅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기상 예보는 지금 장마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가 불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은 강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꼭 12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그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돼 있던 토지가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죠?

예.

아직 안됐잖아요? 되진 않았죠?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안이 이제 뭐 특별한 행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안 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안드렸습니다. 문제점에 있는 사항같이 빨리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재 안대로 용도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가지고 일단 기초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건의료원을 이끌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예방의학 담당이 지금 퇴임을 해서 대리를 맡고 있는 전영수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이해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은 원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직제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장과 보건행정과장, 4개 담당으로 보건행정, 예방의학, 방문보건 담당은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원무담당은 외래 등 진료와 병동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보건지소 5개소, 마을 단위의 보건진료소 9개소는 취약지역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정․현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총 71명 중에 현재 6명이 부족한 65명입니다. 또한 응급실, 장례식장 등의 부서와 부족한 인력은 정원외 인력 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기관은 병․의원 등 23개소, 약국 13개소 등 총 51개소이나 무풍, 적상, 부남면은 민간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업무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요구와 필요에 의한 보건의료원의 역할 수행입니다. 무주 보건의료원이 무주군의 유일한 병원으로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공공 보건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군민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질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강화입니다. 예방 위주의 방역,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군민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과 관심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자 요구와 필요에 의한 고객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고령화와 노인 다빈도 질환에 맞는 9개과 3실을 운영하여 지난 3년간 병원 내원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에는 수요가 많은 물리치료실에 건강쉼터를 운영하여 노인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 증진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6억3,100만원을 지원받아 응급실에 시설확장, 인력 확보를 통해 24시간 응급구조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안성면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 2개소와 금년에는 무풍 보건지소와 덕지 진료소를 9억4,107만2,000원을 투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과 확산 방지로 감염병 안전지대를 구축하고자 방역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관심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267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암 조기 검진과 투병자에 대한 지원, 치매노인 관리, 노인 구강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양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모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장수 경로당 건강체조,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아토피 상담실 운영, 수변지역 내에 기생충 감염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에 근거한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 한방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 의료 취약지역 한방 순회 진료 등의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보건교육 및 건강 강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에도 의료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9쪽 공공 보건기관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 보건기관 15개 중 보건진료소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덕지리 보건진료소를 마지막으로 시설개선을 마무리 할 것이며, 보건지소는 금년 무풍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무풍 보건지소는 연면적 336평방미터에 6억1,167만4,000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외과, 한방과, 의사숙소 등 쾌적한 진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덕지 보건진료소는 연면적 159평방미터로 3억3,027만4,000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진료실, 찜질방, 건강증진실, 숙소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6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응급 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법률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응급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응급구조 체제를 구축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원 응급실에는 의사 5명, 응급구조사 3명, 간호사 4명, 구조차량 1대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 시설 면적이 부족하여 최소 10병상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응급구조사 4명이 필요하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응급구조사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시켜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은 보건의료원 지하 2층에 있으며, 규모는 581평방미터로 조문실은 2실, 장례지도사는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장례식장 사용료는 군민은 1일 2만2,800원입니다. 장례식장의 시설 운영비는 연간 7,431만3,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수는 현재 92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중에 사체 냉장고를 교체하였고, 4월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였으며, 5월에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6월에는 장의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12월에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미흡한 점은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아의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또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의료, 의치 보철사업 계획 87명 중 64명을 실시하였고,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은 400명 계획에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및 교육은 2,970명 대상에 2007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은 무주 초등학교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652개소 129헥타, 자율방역 지역 267개소에 252헥타이며, 의무 소독대상 시설은 76개소, 질병 모니터망은 48개 망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방역소독, 모니터망 운영,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질병 모니터망 48개소를 구성하였고, 취약지역 652개소 129헥타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과 76개소의 의무소독 대상시설을 지도 점검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569명을 대상으로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관광 무주군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철을 맞이하여 하절기 방역과 비상근무를 9월까지 실시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등의 예방활동을 11월까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방접종 종류는 7종으로 접종계획은 무료 예방 접종자 6,636명, 유료 대상자 8,120명, 총 1만4,756명으로 사업비는 1억2,780만9,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료 1,814명, 유료 145명, 총 1,959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전산처리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겠으며, 접종 누락자를 파악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고, 예방접종 약품 안전관리 유지와 이상 반응자 감시 체제를 구축,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시기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무 기관 관리 대상은 총 82개소로 의료기관이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52개소입니다. 주요 사업은 의․약 업소의 지도점검, 앵속, 대마 합동 단속, 불법의료 약사행위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 82개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마, 앵속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하고자 5월부터 6월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재배 가능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추방 운동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82개소, 한약재 취급업소와 의료 기기 판매업소 10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부정의약품, 화장품, 불량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아토피 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 군의 아토피 질환자는 145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3회 60명의 아토피 상담과 케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45명의 아토피 질환자를 상담 관리하였고, 예방 홍보 교육을 5회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케어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관리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 지역인 수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2개 마을 9,239명 중 금년에는 무주, 설천, 부남 수변구역 40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외 13종의 기생충 검사를 국비 5,0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농 교육장과 수변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교육하였고, 사업 참여자의 체변통을 배부하여 950건의 가검물을 수집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제를 투약하겠으며, 재감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을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태권체조 등 33회에 1,897명이 참여하였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48회에 556명을 참여시켜 활기찬 우리 마을 장수경로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권 체조교실과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안성면 상이목 마을의 건강 지존마을 만들기 사업을 7 ~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터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 공급과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0명에게 9,5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충식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여 식품패키지 6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교육을 6회 610명 시켰고, 설문조사를 실시 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반디수랏간 요리 교실을 2회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충 영양식품을 안전하고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대상자 상담, 설문조사, 홍보 등을 통해 최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연클리닉 관리사업입니다. 무주군의 흡연율은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 26.8%이며, 2009년도에는 23.5%로 금연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나 타시군과 비교할 때 무주군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행동 요법, 약물 요법 등으로 흡연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자 377명을 등록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금연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12개소 기관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금연시설 및 금연 지정시설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시설 및 구역의 지도 점검과 재흡연 방지를 위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무주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암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이하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의 암 발생은 2005년도에 123명이며, 암환자는 2006년 387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도 81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331명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6%로 전국 27% 수준과 비슷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암 검진 5,636명, 암환자 치료비 지원 48명, 재가 암환자 관리 138명을 대상으로 8,051만3,000원의 사업비로 검진, 치료, 재가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189명의 암 검진을 실시, 암 조기 수검율을 25.7%로 높여 현재 전북에서 1위입니다. 29명의 암환자에게 1,798만원의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143명의 재가 암환자 관리와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전개하겠으며, 암 미수검자를 적극 독려하여 수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 상담, 건강을 체크하여 대상자별 건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36만원입니다. 무주군의 건강 취약계층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527명, 20% 계층이 3,176명, 65세 이상은 6,726명, 장애인이 2,401명, 독거노인 1,964명, 결혼이민자가 135가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 군은 초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가족과 계층의 건강관리 2,267가구, 노인 건강관리 2,190명, 고혈압 환자관리 1,452명, 당뇨병 환자관리 372명을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자의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지키미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주민생활부서와 연계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와 난치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보건실 설치 운영과 가정방문 한방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50만5,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3개소와 의료원 포함 4개소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가정 방문을 통해 187명에게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한방 순회 진료 주 2회, 기공 체조교실 15회에 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비염 축농증 클리닉 8회에 120명, 학교를 대상으로 한 11회 월경통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간 한의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출생아 수는 203명이며,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 대상은 3,113명으로 사업비는 7,075만7,000원으로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를 86명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1,086명, 영유아 건강검진 72명, 환아 관리 56명에 134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도우미 사업 13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6명에 60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명 1,286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신에서 출산, 출산에서 신생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와 지방이 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 198명에게 2억1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부터 다섯째까지는 연간 120만원씩, 셋째아는 360만원, 넷째아는 480만원, 다섯째아는 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은 73명에게 6,99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양육비는 12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 재활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 관리 대상은 99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문, 전화, 사례관리 446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26회, 사회적응 훈련 가족모임 1회,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 4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위기관리, 정신 건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아동 정신건강 조기 검진과 조기중재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60세 이상 인구는 8,049명으로 현재 치매환자 수는 72명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과 등록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진, 의심환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8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검진 675명을 실시하였고, 이 중 정밀검진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 675명, 치매환자에 150만원을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는 주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사업으로 현재 치매 선별 검진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주로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9쪽 무주군 거점병원 운영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진료인력 38명으로 9개과 3실을 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이용 인원은 8만6,123명이고, 진료 수입은 21억원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보건의료원 이용객은 3만5,813명이며,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인원은 4만7,305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도시 대형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무주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과목을 유치 진료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장비가 노후화 돼서 신형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나 가격이 고가로 연차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 맞는 건강쉼터 통증클리닉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퇴행성 질환의 확산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리치료실 내에 건강 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물리치료실 이용 환자는 1만7,967명으로 이용객의 80%가 65세 노인들이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 인력과 의료장비 4대를 보강하여 이용하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 퇴행성 질환자 진료를 확대하는데, 하반기에도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1쪽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 운영을 한지가 언제부터였죠?

2009년......

2009년이요?

예.

장례식장 운영비가 자료에 보면 7,431만3,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2009년도 수입액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800만원 선입니다.

800만원입니까?

예, 예.

그러면 1년 적자폭이 6,400인가요? 수입이 800,

수입이 800이고 6,600정도가 적자폭이

6,600이 적자네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인력 보강해서 장례지도사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기존 장례지도사 2명에서 3명이 되는 것입니까?

3명이 있었는데요. 1명이 기간제근로자의 임기가 만료 돼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직영 운영한지가 2009년도부터고, 2009년도 이전에는

2008년도 11월입니다.

2008년 11월 이전에는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볼적에 직영운영과 위탁운영 비교해 보면 직영 운영시가 적자폭이 더 크죠?

그렇지는 지금 않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 할 시에 위탁 운영시에 수입이 857만7,000원, 지출이 4,848만6,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적자폭이 3,990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600이니까 직영운영시가 적자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에. 맞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때에 위탁운영 때에는 장례식장 자체를 시설 개선을 안했고, 2009년도부터는 좀 시설이 좀, 올해에도 사체 냉장고 교체하는 식으로 시설 자체를 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적자폭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쉽게 표현해서 인건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지요. 왜그러냐면 위탁 운영시에는 무주군에서 장례지도사 1분만 채용하면 되는데 현재는 직영운영 체제는 3분을 채용해야 하니까 2명의 인건비가 더 나가니까 크다고 봐야죠.

인건비 하나는 더 크게 됐습니다.

직영운영하고 위탁운영 중 직영운영이 적자폭이 크다면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난번은 위탁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농협에, 농협에서 장례용품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1명의 장례지도사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현재 적자폭을 본다고 그러면 1명의 장례지도사 자체의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아니, 전체를 위탁운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때 당시에는 위탁 운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전체 다는 위탁운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 농협에 위탁운영을 했었잖아요?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정이 2006년 1월 6일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한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주군이 저희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2월 정도에 장례식장을 이용한 이용객이나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조례에 보면 1일 사용료가 2만2,8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 직영, 위탁 군비 지원액이 매년 증가 방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감면대상 확대와 저렴한 기존 사용료로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어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저렴한 기존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직영체제가 위탁보다 적자폭이 크다면 민간위탁 운영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인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2가지 사항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을 했는데요. 검사가 6월에 이루어 진 것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안나와 있고, 그 후에 7월 8월에 투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검사 결과가 좀 첨부 돼 있었으면 저희들이 아,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수변지역에 어떤 기생충에 감염돼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이게 아쉽습니다. 검사 결과를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통보가 되면 바로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분석까지 양성자는 몇 명, 비 양성자는 몇 명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검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장내 기생충 퇴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무주읍, 설천면, 부남면 수변구역 40세 이상 주민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무주읍 하면 무주읍 전체인 것 입니까?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만?

예, 예. 그러니까 저쪽 후도리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앞섬, 대차리, 용포리 이렇게 보고 남대천 수계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남대천 수계로 하면 무주읍

무주읍, 그 다음에 장백리,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전 군민 대상으로 확산시키면 안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500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명씩 실시하다가 작년도에 이해연의원님께서 이것을 확대 실시를 하라 해 가지고 500을 더 늘려서 지금 1,000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구량천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확대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야만이 그런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성면 쪽도 본의원이 볼 때는 민물고기를 잡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상도 있습니다. 지금. 적상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 군민을, 군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번은 지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이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본의원이 한 두차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좀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2008년 이전에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너무나 거주 기간이 짧다보니까 일종의 위장전입자들이 좀 생긴다. 이제 부모 중 거주 대상인원 자체가 직업까지 넣다 보니까 또 한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타지로 나가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2009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2년차 정도 들어서는데, 이제 거주기간, 작년도에 거주기간 미달로 5명 정도, 또 위장전입 정도로 3명, 또 이사를 가신분 해 가지고 한 11명 정도가 미지급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들도 조례, 이제 두가지 민원입니다. 두가지 민원사항이 거주기간입니다. 조기 출산,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거주 기간이 미달되고 또 한사람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 또 사실혼은 있으나 또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까지, 이런 경우가 해서 한 두가지 사항 자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들어오시기 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좀 해 봐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들어서 저번에도 이 내용가지고 지적을 한 내용이 신랑되시는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은 이 지역에서 거주를 수십년을 하고 있었는데, 25년이든지 30년, 40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 쪽으로 오시는 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시작해서 임신을 해 가지고 이제 여기 왔을 때 거주 여성이, 임신한 여자분께서 말하자면 기간 미달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좀 남편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몇십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기준을 좀 두고 그런 것은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왜그러냐면 어쨌든 그 분으로 인해서 인구도 어쨌든 인구 유입 정책에 지금 많이 그렇게 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인구늘리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좀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혜택을 못주다보니까 불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몇 십년동안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해 가지고 여기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 기간이 짧아서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대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용료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한가지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대석의원님이 두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 방안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관계하고, 그리고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좀 적용시키는게 좋지 않으냐, 그랬을 때 저희들 인근 시군 사례를 들어 가지고 가격 비교표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적정선을 한번 여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 설문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직영 운영이 나은가, 또 위탁이 효력이 더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무주군 군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수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설문조사 한 기회에 분명한 운영하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분명히 설문조사에도 넣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먼저 잠깐 저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 마급으로 현재 3년 지나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은 3개 계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가 전반적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식담당입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 브랜드 자산 등 무형의 자산을 확충시키고 있는 김상윤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 첨병인 베테랑 한광철계장입니다. 이어서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사업입니다. 머루와인 동굴은 적상면 북창리 산 119-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시설로는 와인 시음 및 저장고가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 와인 카페가 있으며, 사업비가 9억8,700만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상반기에 와인이 약 3억원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고, 농특산물은 약 1억5,000 판매가 이루어져서 상반기에 총 3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은 머루와인 생산자협회의 명으로 해서 마케팅팀에서 운영했지만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조례를 통과되는 시점 대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의 직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지금 이미 14만 정도의 내방객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공원화 기능으로써 관광 무주의 이미지를 드높인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 가공공장의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고 또한 농가와 가공공장의 균형도 잡힐 수 있는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 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에 관한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09년 7월에 설립된 민간단체로써 단장 1명과 단원 5명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주 사무소로는 IC만남의 광장 내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판매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무주군이 생체농산물이 출하되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또한 유통사업단이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무주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상면 북창리에 소재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과 와인카페, 와인 시음 및 저장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09년 6월에 오픈했지만 ‘10년 상반기에는 약 6만6,000명이 내방을 하였고, 와인 판매와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약 3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KBS2 TV를 통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 구정을 노리고 KBS2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했고, 매실이 나오는 6월에 지방일간지 5단 광고를 통해서 약 4회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일관된 포장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으로는 골판지 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등으로 약 1,100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머루와인 지리적 표시 등록 1차 심의 완료가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에 8월에 머루의 성숙도를 보고 2차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대폰 비즈링을 통해서 군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것으로써 약 290여명에게 제공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홍보나 반딧불축제 홍보, 사과나무 분양 홍보 등 그 때 시의 적절하게 내용을 담아서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시장개척과 농가들이 어우러져서 대도시 아파트 등에 장터를 섭렵하고 그래서 현재 39회에 118명이 참가해서 2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를 6월 14일부터 18일 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 중구, 부산 LG매트로시티 등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 오산 농가를 대상 등 3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으로는 저희들이 시장개척계에서 주로 대도시에 진출해서 판매행사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이상야릇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약간의 고난을 겪고 그래서 시장개척계가 약간 위축되어서 ‘10년 상반기에는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격적으로 시장개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미흡한 점으로는 머루와인 동굴에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피크시즌에 절정기에는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난점이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하고, 구 매표소 부근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 동굴에 관한 사업계획입니다. ‘09년 상반기에 약 3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저희 마케팅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변경해서 자체 직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머루와인 동굴은 무주의 명소로써 공원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농가와 가공공장의 이런 완충지 역할도 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머루와인의 메카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자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 유통사업단에 관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09년 7월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단장 1명, 단원 5명,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주사무소로는 IC만남의 광장 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실적으로는 약 3,500만원의 매출을 거양을 했고, 하반기에는 생체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할 예정에 있고, 또한 김장용 절임 배추를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지상파 등 광고에 관한 이런 예산으로는 약 1억4,8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KBS2 TV에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반딧불 브랜드를 노출을 시켰고, 또 6월 17일부터 21일경에 반딧불 매실이 출하되었을 때 지방 일간지를 통해서 약 44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반딧불 매실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가을철 추석이 오기 전에 LED 광고 등 약 3,500만원을 집행해서 반딧불 농특산물이 호감도 있게 도시 소비자들로 접근할 수 있게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쇼핑몰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메인 명으로는 mj1614.com으로 돼 있습니다. 1614는 덕유산 정상이 1614m이고 그래서 1단 6감으로 1번 4보세요 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92개 작목반에 61품목 233종이 입점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접근하기 편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회원으로는 1만2,000명이 가입되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약 5,8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매월 1,000만원의 매출을 거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생체물이 더 많이 출하되기 때문에 기획판매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09년도에는 1,000농가가 혜택을 봤지만 금년도에는 1,149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포장재 골판지 상자나 그물망, 용기, 지대 등을 최대 1농가당 16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수요량을 조사해서 시의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회 무주 천마축제입니다. 천마축제의 목적으로는 천마 주산지로써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10월 말 천마 수확시기에 안성면 일원에서 행사보조 1,800만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 5,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천마축제 기간 동안에. 상반기에 천마축제를 위해서 5월에 천마 향토사업단과 천마축제에 관해서 추진 협의를 했고, 하반기에 8월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9월 달에 홍보를 하고, 9월, 10월에는 행사 준비를 통해서 10월 말에 천마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 사과와 머루는 이미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를 했고, 이제 천마와 머루와인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 머루와 무주 사과는 완료가 됐지만 무주 머루와인은 현재 1차 심의가 끝나고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에 머루 수확기에 머루 수확량이랄지 산지를 점검해 보고 무주 머루와인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하반기에 천마 지리적표시제를 우리가 2009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2010년도 12월에 천마 지리적표시제 다시 시도를 해서 꼭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거래 행사 운영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지자체나 대도시 아파트, 박람회, 엑스포 등 우리 시장개척계 공무원들과 농가들이 함께 가서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또 인지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우리가 100회에 직접 판매액을 10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간 위축되어서 39회를 통해서 약 3억1,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60회를 직거래 행사를 개최를 하고 참여 인원을 300명 농가를 많이 늘려서 약 7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0년도 연초에 목표했던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제가 성과와 반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주 농산물 가공품들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빅마우스 소비자 대표단이나 농산물 구매 매니저를 초청해서 우리 제품의 호감도를 제고시키고 우리 제품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도매시장 경매사나 중도매인들, 예컨대 서울 가락동 시장이랄지 대전 청과상 경매사 및 중도매인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의 체험을 통하고 문화탐방을 통해서 청정 무주이미지와 우리 제품들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도시 소비자들을 5개 지역에, 서울 중구청,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 가장 큰 시장인 부산 LG매트로, 서울 관악구 국제산장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규 아파트를 개척해서 10월 중에 현장 체험행사를 하고 이후에 11월, 12월 중 농특산물 수확 후에 도매시장 경매사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행사를 해서 무주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의 우수성을 전문가들과 또 소비자 대표들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2쪽 반딧불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재 신청서 접수 시에 면적 비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농가들의 출하량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1인, 1개인 당, 1농가 당 최대 한계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167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67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67만원이 안되는 농가들이 있을텐데, 중요한 것은 167만원이 초과되는 농가들한테도 167만원이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출하량 조사가 안되니까 면적이 적은 농가는 포장재가 재고도 남을 수도 있겠네요. 면적이 적은 농가는 실제 우리가 출하량을 조사하지 않고 신청서를 받으니까 정확하게 신청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적은 농가는 포장재가 재고가 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면적이 많은 농가는 포장재가 모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실제 농가들의 출하량을 세밀하게 확인해서 신청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하량은 예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너무나 많은 이런 인력이 투입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컨대 사과박스 100박스를 신청을 했는데 사과가 풍성하게 수확이 이루어져서 100박스가 넘을 때가 있고, 100박스를 요청했지만 사과 수확량이 좋지 않아 가지고 50박스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평균정도로 개인이 수확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적정 포장재만 지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포장재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질의한대로 면적이 적은 농가는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해서 사과를 농가들한테 비교하면 만약에 1,000평하고 5,000평이 있는데 1,000평 심은 농가나 5,000평 심은 농가나 다같이 한도액 167만원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읍면에 면적 대비해서 한도액을 결정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장재 재고가 있을 시에는 타지역에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농가에 기본적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장재의 기본적인 취지가 대농이 아닌 소농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포장재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성 와인공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성 와인공장 운영?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 가공유통인데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셨잖아요?

예.

위탁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가공유통에서 합니다. 산업경제과

아,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위탁운영관리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장 체험행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서울 중구청, 경기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 부산 LG매트로, 서울 관악구 국제산장아파트 이렇게 해서 아파트 회원 부녀회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분들 이렇게 초청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가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비가 있습니다. 마케팅팀 예산에.

예?

마케팅팀 예산에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비가 있습니다.

그럼 초청할 때, 예를들어서 서울 중구청 여성단체 45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45명에 대한 지원이 어느정도 예산이 나가나요?

버스와 저희들이 중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도면 한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토탈.

예?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버스임차료 65에서 70만원, 그 다음에 중식비

그런데 버스임차료하고 중식비 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판매액은 78만원 판매 했거든요. 물론 홍보차원도 좋지만, 이 너무 손해 보는 장사 아니에요? 아무리 홍보라고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는 장사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충성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투자 대비 성과는 부족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사는 거주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농특산물을 구매한다던지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부수적인 효과를 올린다던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생각하면 남는 장사지요.

자, 이제 우리 팀장님의 논리는 이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토요 장터에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도시소비자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무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고 가고 도시소비자 초청들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무주를 방문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무주의 농특산물을 구매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일회성이야. 왜 일회성이냐고 보면 이거 본의원이 많이 확인한 결과거든요. 문화관광과를 예를들어서 토요장터에 오면 토요장터에서 사갈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순대나 드시고, 그냥 국수나 드시고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서울 중구청이나 부산 LG매트로 이런 데는 우리하고 자매를 맺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너무 확대하게 많이 해 줄 필요가 없겠다.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가서 그런 현장에 가서 더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제공해 주시는 게 낫지 이렇게 와서 이분들한테 차량까지 다 제공하고 식사까지 다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분들이 무주하고 자매를 맺었다면 그분들 스스로 사실 여기 와서 어떤 그런 자매 맺은 곳으로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칫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단 말예요,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퍼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되요, 이제는. 이것은 좀 뭔가 앞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니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45명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 주는데 그래 78만원 판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말아야 되죠.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즉 예컨대 이 사람들 초청을 해서 그 믿음, 과일이 과실이 이런 농산물이 출하되는 계절에 이 동네에 가서 직접 판매하러 갑니다. 그러면 도시측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를 했을 때와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판매액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그런 이건 2~3년 아니면 가까운 출하시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연동해 본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분들이 오셨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해서 사이버장터나 이 회원 등록 하게 해서 계속 사이버장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왔죠? 몇 해?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우리 무주군에 득 되는 것 있나요?

직거래 갔을 때 눈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도 해 드리고 또 우리 제품들을 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손해보는 장사는 해서는 안된다. 우리 무주군도.

예.

앞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마축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머루축제는 안하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머루축제는 제 관련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루축제는 어디에서 하죠?

아마도 환경산림과가 임산물 쪽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입니까?

기술센터? 왜 좀 이렇게 틀리죠? 부서가?

글쎄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역할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마축제나 머루축제나 다 판매하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축제 계가 있어서 축제는 축제 계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게 마땅하지 않냐는 판단이지, 이렇게 실과별 이렇게 나눠 가지고는 축제에 관한 효과성이랄까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좀. 건의를 좀 하십시오.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예,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원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금액 해 가지고 이렇게 14억9,989만2,000원, 그 다음에 보조가 6억7,968만3,000원, 자담이 8억2,020만9,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포장재 지원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 전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소상하니, 개인별은 못하더라도 각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없는데 지난해 본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질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우리 무주 관내에 지금 옥수수 판매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지난해 중국 옥수수가 팔려 나갔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담당이 이것도 애매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기술센터 소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니까 마케팅팀 소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좀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실행이 안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 전에 지적한 내용이 그분들한테 판매 부스라도 설치를 해 줘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인정해 주는 분이라고만 이렇게 표시, 무주군수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기만 해도 믿고 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부스를 좀 만들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좀 자부담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옥수수 판매하는 것이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대학 찰옥수수를 제일 먼저 우리 무주군에서 만들어 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그래 중국산 옥수수가 팔려 나가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를 실축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는 중점을 안두고 뭐 조금 잘 된다고 그러면 와인동굴에다 몽땅 다 거기다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붓고, 또 뭐 잘된다면 또 어디다 다 이렇게 가고. 그런거 보다는 이 저변에 깔린 것부터 잘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 무주군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무너지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컨트롤, 통제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예민한 어떻게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계도하고 통제할 이런 업무 역할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요. 농관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단속 권한이 없어요. 아예.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을. 내가 그 장흥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장흥 시장 예를 들어 줬었는데 그 때도. 장흥 가면 시장에 나오시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들이 여기다 딱 패스를 착용하고 이 할머니께서 판매하시는 농특산물은 장흥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이니 안심하고 사 가셔도 됩니다. 하고 장흥군수 인하고 딱 찍어서 이렇게 패스를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사 가신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옆에서 우리가 관리 좀 하고 그러면 옆에서 중국산을 팔더라도 그 사람들 것은 안 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옥수수 생산농가가 자정 노력을 하던, 단체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아니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가 전체 그거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만큼은 옥수수뿐만이 아니에요, 옥수수뿐만이. 아마 그런 부스를 만들어줘서 무주군에서 무주군수가 인정해 주는 농특산물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우리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믿고 사갈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과도 사실은 그렇게 팔려 나갔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리고 의원님 이제 지리적표시제가 사과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품질이나 또 단체포장까지 등록되면 상표나 품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침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징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나 지리적 단체포장에 등록되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나 다른 품목들도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지리적표시제나 단체포장 등록을 해서 우리가 법적인 품질, 원산지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팀에서 한번 좀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주도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스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옥수수 파는 시기에 옥수수 부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인정해 주는 농산물 판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도로변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구천동 쪽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괴목리 쪽이고 뭐고, 적상 쪽으로 4차선 가다보면 좀 일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무주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 무주에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에 노변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 돼 있는 위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법 시설물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범법 행위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은. 그런 이런 괴리감, 양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그것이 저는 범법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범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더, 나는 우리 무주군에서 관광지로써 더 이렇게 그런 것은 확대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행정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법이라고 하면 그거 단속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에서 접근을 하는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속 권한도 없고, 단지 계도 권한만, 계도 역할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농산물 판매 어렵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암묵적인 어떤 이런, 암묵적인 이런 도움이 있어야지, 명시적인 이런 도움은 큰 문제의 여지가 있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본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무주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개인들이 나와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지금 판매하고 있는거 막을 수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막을수 없다면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보다 깨끗하게 그 분들이 판매 할 수 있도록 뭔가 질서정연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마케팅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업무표에 보면 군수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마케팅지원담당에서 마케팅 역할에 관한 군수 지시사항이 되겠지요.

예, 군수 지시사항 처리라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상반기까지 한번 처리사항을 뭐 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가 연초에 읍면 방문하였을 때 택배비 부담하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mj1614.com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택배 물량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저희들이 100%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군수 지시사항 처리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머루와인 동굴 활성화와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서로. 등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케팅 지금 업무 예산에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선 농산물에 한해서 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백합이랄지, 김치, 두가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김치가 그 때 상황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상황에 따라서 수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 줘야 됩니다. 또 연동하더라도 도에서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금액 비례해서 6.5대 3.5의 비율로 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으로 가는거랑, 또 배로 가는거랑, 항만으로 가는 거랑 수출 물류비가 다릅니다.

성과 있습니까?

백합 같은 경우에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생산 농가들이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출한 물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백합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는?

김치도 안성 농공단지에서 수출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다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약 한 10%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예.

어느 품목에?

이제 안성, 반딧골... 안성 천마영농조합에 캐나다로 홍삼 수출하는 것들이 약간 지원된 게 있어요.

안성에서 생산되는 홍삼?

예. 홍삼 제품을 캐나다와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치나 수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농특산물 수출 거기에 그러면, 아까 지금 팀장 말대로 백합과 김치에 한해서 2종에 한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신선농산물이죠. 수출 물류비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있는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품에 관한 수출 물류비 같은 게 또 있죠.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용이 2종으로 3,000만원씩 6,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가공품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고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용 지원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6,000만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3,8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상반기에 업무 실적도 없고, 그 보고서에 하반기 추진계획도 없으니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제6대 개원을 축하드리고 김준환 의회 의장님과 유송열 부의장님,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2010년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에 근무하는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행정담당 강창수 소개해 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이경섭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특화산업담당 김기옥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가공산업담당 이상목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직제는 방금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산업행정담당, 투자유치담당, 특화산업담당, 가공산업담당,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으로써 현원도 1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담당에서는 무주, 설천, 안성, 무풍 등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시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업 신고, 취소 지정관리 업무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일자리 제공 등 공공근로 사업과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사업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댐 지원사업 관련업무와 통신,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등 판매 업무에도 관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은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 기업유치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과 공장설립 변경 및 중소기업 지원 관리 업무와 광업관련 업무와 경영수익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담당은 지역 특화산업 및 전통산업 프로그램 발굴 육성과 전통 테마파크 조성, 한마을 한가정 상품 관련업무, 용포 공예원과 목공예학교 등 운영지원관리,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산업담당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물 관리와 지역특화 품목 육성 관리 군소유 가공공장 위탁관리, 가공공장 및 전통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대덕산, 삼도봉, 덕유산장터에 비가림 시설을 착공해서 3개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착공 추진했고, 반딧불장터 상인회관 건립비를 확보해서 8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바 있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 풍력단지 조성으로 1단계로 1.65MW 24기 1,000억원이 유치되는 사업을 어저께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사유토지가 여섯 분과 산림청 소관 땅이 한 14만평방미터 등 사용자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주 제2농공단지도 지난번 7월 8일 날 조건부가 승인이 됐는데 어제 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 견실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서 제2농공단지가 조기에 분양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수용 재결에 따른 특히 토지주의 반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 있고, 어제 날짜로 지금 9필지에서 전라북도로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법원에 지금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개별적으로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무주읍내에 있는 반딧불장터를 비롯해서 4개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4개 공설시장의 점포수는 반딧불 장터가 49개 점포를 비롯해서 101개 점포가 조성돼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터별로 간담회를 2회 이상 청취를 했고, 시장의 누수라든가 지붕 이런 새는 것을 의견을 수렴했으며, 무주 반딧불장터 토요장터를 상반기에 9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보기 도우미도 3개소에 4명, 배치해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반딧불장터 상인회관 건립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8월이면 상인회관과 저온저장고 등 상인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공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 준비입니다. 준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준비를 해서 사업비는 대략 한 17억원으로써 국비 60% 10억원과 지방비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문을 두드려서 여기에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상인회 의견 수렴과 내년 11월에 응모를 해서 여기에 추진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예정입니다.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운영과 장보기 도우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무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성과 설천과 무풍 3개 장터에 아케이드 및 지붕 누수 등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두 차례의 상인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대구 서남시장과 충북 영동시장 등을 방문해서 설계 반영했으며, 공사는 5월 1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2010년도 저희 무주군에서는 태양광 주택으로 3kw짜리 가정에 2가구와 공공시설에 반디랜드 100kw짜리 1식, 무주종합복지관에 60kw 1식 등 총 4개 사업에 18억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광 주택 3kw를 설립하는데 가구당 한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한 50%가 지원되고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100만호 보급 5개년 목표를 세워서 그린 빌리지를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120동, 단독주택은 25동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린빌리지라는 것은 마을단위로 10가구 이상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만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시설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하는 권장사업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오는 10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에너지 관리 공단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조성면적은 9만8,200평방미터로써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12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는 20억8,000만원, 도비는 1억4,900만원, 군비가 10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에는 평방미터당 국비가 7만원과 도비가 5,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9필지 중에서 62필지 6만5,973평방미터를 협의 취득해서 취득율은 한 77%가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7월 8일 날 전라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과 그 다음에 재해를 대비한 우수관 확대, 그 다음에 친환경 농공단지로 해서 나무 식재를 좀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것들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제 7월 20일자로 승인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2농공단지에 따른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해서 기반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무주 제1농공단지가 14만7,000평방미터, 안성 농공단지가 9만4000평방미터 등 2개 농공단지가 기 조성돼 있고, 입주업체에는 무주가 다논코리아 1개 해서 안성에 16개 업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유제품 다논에 있는 액티비아를 무주 지역에 있는 패밀리마트에 판매해서 현재 무주와 설천 구천동 일부에서 지금 다논코리아 제품의 액티비아가 지금 시판되고 있으며, 안성 농공단지의 배수로와 CCTV등 이런 가압장 유지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4,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의 어떤 애로사항과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에는 저희들 군에서 7억8,000만원이 전북은행 무주지점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는 중소업체당 최고 2억원,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최고 2,000만원이 이렇게 지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14억7,000만원으로써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융자에 대한 일반금리의 5%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한거울외 10개 업체에 저희들이 2,742만4,000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무주군 재정이 열악해서 2회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 주요 추경이 어제도 군수님이 해외 출발하기 전에 아마 20일 날인가 도 시장 군수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하반기 추경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마 이런 민생경제에 예산이 치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차보전에 대한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기업에 애로사항을 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당산리 1160번지 일원으로써 소요면적은 부지가 12만2,998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이 7,909.5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81억원, 군비가 213억 계속사업비로써 2010년 사업비는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공예 시연장, 최북 눌인관에 91억7,000만원, 전통 공예공방과 전통 건강체험장 조성에 55억원, 기반조성사업에 55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유지를 제외한 민간인 토지 미매입 토지 15필지에 대해서 9,726평방미터를 상반기에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7월 21일 날 저희들이 전주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관과 공예공방 등 건축공사를 오는 12월에 준공을 하고 기반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무주군의 어떤 상징과 전통공예를 선도하는 그런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운영에서는 머루와인과 천마 가공식품, 산채 등 농산물 판매장과 공예정보와 서적, 교육알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개설해서 전통공예 문화정보센터는 한국공예 예술가협회 이칠용회장이 위탁관리하고 농특산품 판매는 저희들이 무주 지역에 있는 관내에 업체로 하여금 지역제한을 해서 온비드 전자입찰로 이렇게 경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 교육장 관리 체험 및 공예품 전시장은 유물수집과 공예품을 전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자입찰을 하도록 경쟁방식으로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품목으로는 유기와 악기, 소목, 섬유, 칠장, 장신구, 금속, 칠보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예인을 유치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서 전통공예를 전승 이어가고 관광상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건강체험장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샤워장과 탈의실, 참나무 불가마, 향토 찜질방, 웰빙 체험장, 매장, 식당, 화장실, 휴게 공간, 수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의 지역제한으로 전자입찰해서 참신한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엉겅퀴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대표자는 바람과 여울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09년도 4월에 받아서 보조사업 착공을 금년 1월에 실시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선급금을 1억8,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독려해서 오는 10월중에는 준공이 돼서 11월 중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철저히 해서 특화픔목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상품개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무주 가옥리에 반디공작소로 김동열씨가 목공예 체험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만남의 광장 2층에 다소니를 김명수씨가 도자기 체험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용포리에 유리공예와 나전칠기, 염색 업체 등 3개 업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옥리에 별도로 전통공예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제14회 반딧불축제에 반디공예관을 운영해서 방문객이 한 3,121명, 판매액은 한 3,9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예 상품을 개발해서 전통 문화상품이 판매 활성화가 돼서 반디랜드와 리조트 이런 관광지에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유입에 일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서창 와인공장 산들벗과 이동 된장공장, 무풍 채소 절임공장, 안성 김치공장 등 4개 가공공장이 위탁 운영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잘 유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내 농산물을 활용해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년에 지역농산물을 산 것 이상으로 머루는 2009년도에 63톤을 수매를 했습니다만 ‘10년도에는 한 100톤 정도가 수매 되도록 하고, 고추는 전년도에 25톤, ’10년도에는 한 30톤 정도로, 콩은 뭐 30톤, 배추도 1,500톤 이렇게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용업체에서는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가공공장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무주 과수영농조합과 반딧불 사과와인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가공기계 설비구축이고 주요 생산품목은 사과주스와 사과와인, 사과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신청 공모해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했고, 4월에 보조금 신청 및 보고금 교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비상금을 1억2,122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이 정확히 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 관리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해서 보조사업이 목적외로 이탈되지 않도록 운영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시설 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구천동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써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자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연초방문 대화시 건의한 내용으로써 상반기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견적 및 설계를 받아서 보조금을 6월 중에 교부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2010년도 추경은 일자리와 서민에 대한 것들이 국정에서부터 화두가 되고 또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을 보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3억7,393만8,000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외 7개 사업비로 참여인원 134명이 참여해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명칭이 좀 바뀌었거든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사업에서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들 사업을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발해서 5개 분야에 농촌 일손 돕기 향토자원 조사 분야,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올레길 조성, 뭐 이런 사업에 5억5,800만원을 도비가 1억9,700, 군비가 3억9,100만원을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1억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아까 일자리 창출로 추가로 확보할 예산이 4억800만원으로써 도비는 1억2,200만원이 기 송금돼 와 있고, 저희 군비를 추가적으로 2억8,600만원을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에는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7,316만1,000원을 들여서 상반기까지 39명이 사업을 해서 1억387만5,000원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는 57명에게 1억6,928만5,000원을 노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7쪽 경제중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 토요장터 사업 예산이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 토요장터 위탁운영비 지원 집행이 1,468만원, 가용재원이 2,531만원이 있죠?

예, 예.

주말 토요장터 사업기간이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DOK이벤트 프로덕션 대표 이덕재씨와 계약을 하셨죠?

한바 있습니다.

DOK프로덕션 대표 이덕재씨에게 2010년 6월 8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 .2 지방선거가 끝나고 6일 만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토요장터를 방금 이대석의원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계약을 실시를 했는데, 그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무주군의 어떤 농특산물이 생산도 안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휴가철도 도래하지 않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서 잠시 토요장터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7일 날 중단을 한바 있습니다.

6월 8일 계약해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를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농산물의 출하,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조건의 특별한 위배없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날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정을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이제 그 상반기부터 전통시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아까 요인들이 상인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예를든다면 토요장터가 경품을 주는 어떤 잔치로 전락됐다. 또는 지역농산물도 안나오는데 너무 일찍 시작한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여론과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피부에 와 닿고 또 저희들이 계약 해지가, 해지 사항이 계약 조건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그렇게 해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입소한 정보에 보면 2010년 6월 8일 DOK이벤트 프로덕션 대표 이덕재씨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혹시 이덕재씨에게 계약포기 동의를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까?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과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0년 10월 31일까지 임에도 6 .2 지방선거 당시에 이벤트회사 대표 이덕재씨가 다른 후보의 이벤트를 제공, 이덕재씨가 눈에 가시로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해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반외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한번 본의원의 의견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것도 일부는 작용이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아까같이 그것만가지고 저희들이 해지 조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써. 물론 부분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계약해지를 결정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일부는 가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여러 항목들이,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니까. 아까 제가 농산물 생산시기라든가, 또 시장 상인들의 반응, 또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어떤 경품잔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써 작용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회사 대표 이덕재씨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뻥튀기를 설치하는 등 점포를 운영, 시장에 상주해 가며,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무주로 옮겨가지고 무주에 세금을 내며 주말시장 토요장터 이벤트 대표로써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토요장터 이벤트 계약해지에 대해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6월 8일 무주시장 상인회장에게도 주말시장 토요장터 운영 중지 통보를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2010년 6월 8일 날 무주시장 상인회장에게 주말시장 토요장터 운영을 중지하겠다. 통보를 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왜냐하면 상인회도 알아야 하고, DOK이벤트 프로덕션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주말시장 토요장터 운영 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상인회장님에게

예, 상인회장도 알아야겠지요. 해지 사항을.

그러면 무주시장 상인회장이 사표를 냈는데, 무주시장 상인회장이 사표를 본인 스스로 냈습니까? 아니며 혹시 과장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로 사표를 강요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으로 사표를 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다 본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인회장으로서의 본문, 아까같이 DOK이벤트에서 주말 토요장터로써의 본분, 모든 것은 이러한 본분 사항이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저 자신도 산업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본분, 여기계신 이대석의원님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본분에 좀 뭐라고 할까요. 다하지 못했다고 할까, 그런 원인으로써 본인 스스로 아마 상인회의 여러, 자기가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압이나 강요는 한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습니까? 주말시장 토요장터 운영 중지도 이벤트 회사와 계약해지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산물 출하시기도 없는데 계속 토요장터를 연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노인들이 가서 경품 타는 잔치가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써의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아까 그 분이 어떤, 뭐 선거 지원 경비가 나갔다 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인협회 회장도 회장으로서의 도시소비자들이 오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장으로 달려와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단지 6 .2 지방선거 당시에 상인회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반외압적인 작용이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용석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한 50대 초반, 그래서 열성적으로 아마 장터도 우리가 공산품 위주의 시장으로 가서는 안된다. 특산품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무주의 어떤 특색있는 무주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그런 집념과 그런 것은 아까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도 그런 열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본인 스스로가 상인회장으로서 본분으로써 본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본분을 전념해야 되는데 본분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심판대에 올랐다고 할까요? 자기 주변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지. 예를든다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상인회장은 상인 스스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인회장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급료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상인회장에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저런 가령 뭐 예를든다면 반딧불축제 사무국장이라든가 뭐 저런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같이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추호도 있을 수가 없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운영 중지와 이벤트 대표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전후 사정으로 봐서 6 .2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축제의 장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유산장터, 삼도봉장터, 대덕산장터 비가림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비가림 재질이 햇빛도 차단됩니까?

햇빛은 일부는 차단이 되지만 완전 차단은, 차단하게 되면 또 어둡고, 또 과도한 전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차단은 되지 않습니다.

대덕산장터는 기존 시설이 햇빛 차단이 되지 않아 그 밑에 상인들이 다시 차광막을 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불편은 저희들이 듣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햇빛을 차단하려면 완전히 차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전등을 이렇게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하는 데는 햇빛 차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공사에는 햇빛 차단 문제는 아까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장터에 태양광등 이렇게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서 일부 기둥이 침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보강방법을 저희들이 결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공사에도 햇빛 차단 시설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존 비가림한 시설장에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뭐 100% 차단은 않되지만 일부 30~40%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통공예 시연 체험장 91억원, 전통공예 공방 40억원, 전통 건강체험장 10억원 사업이 착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이 전통 문화마당 사업이 계획돼 있죠?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을 안했지만 대략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제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직영을 하는 것은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뭐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직영하려면 그 많은 어떤 장인들이나 이런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급여를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면 직영을, 이런 것을 줘야만 직영이 가능한데 그러한 것을 좀 벗어나서 그 유명한 장인들을 유치해서 무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지역 공예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 유치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본의원도 시설관리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영할 계획이라면 직영계획, 위탁할 계획이라면 위탁계획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기존 시설물,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국제화교육센터,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 및 관리 운영비로 연 50억원의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 훗가이도의 유바리시, 우리나라 성남시, 부산 북구, 대전시 동구, 강원도 속초시는 우리 무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심각한 재정운영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개발 사업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총사업비가 294억원으로 반디랜드 총사업비 320억원에 다음가는 무주군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전통테마파크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과장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이게 잘 해소되도록

마지막으로 지난번 태권도공원과 업무보고에 105억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전통테마파크 부지 내에 군민체육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전통공예테마파크 부지 내에 군민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허락되어 있습니까?

허락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촉지구지만 우리가 군민체육관의 편익시설이 개촉지구에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판단만 가능하다면 저희 부지를 활용해도 개촉지구 지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아동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9세 미만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안제8조 위원의 해촉 1호에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실무협의회에 제3항제3호에 무주군의회 사무과장을 추가하고 제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