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견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월요일날 처음 들었었던 연구용 원자로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심을 그동안 오랫동안 기울여왔었던 분들 여러 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설명을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유치되었을 때에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역발전의 효과, 인구유입의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 익산시가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반대급부의 효과, 그리고 지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그리고 의회 안에서 이것을 의결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준비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께서는 1년동안 고민을 했었다, 전문가와, 그리고 3년 동안 준비를 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1년이다, 3년이다, 이야기도 하셨지만 해당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분하고 만났을 때 1년이 아니다, 3년이 아니다, 올 2월부터 추진이 되었고 선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6월달부터 다시 추진해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민들 이러저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6월달에 공청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장단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단들은 이런 시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자리인지 잘 몰랐다, 그리고 시장까지 오는 자리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 자리의 성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이미 이 사업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3번이나 뉴스에서 시청을 했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지, 진짜로 올 2월부터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진행되었는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회기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사실 회기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부터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공지되었고, 목요일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요일날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방사능과 관련된, 그리고 국비 2,5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유치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대단히 난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의회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회의 이 자리를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존중하는 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저에게 도착이 됐는데 월요일날 받았던 자료 한 가지,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 한 가지, 그리고 회의록과 같은 것 3가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사실은 그닥 판단을 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익히는데 있어서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는 나머지 회의자료 같은 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나왔는데 기후조건,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부지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준비한 이 사업이 오늘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확한 기획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할건지, 기대효과는 얼마인지,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액수는 얼마만큼인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지질조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으나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결과는 어떻다, 이런 등등의 기획안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때 이 사업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졌었던 안전성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실 잘 준비된 곳에 가서 멋지게 차려진 곳에 우리가 구경을 하는 것은 그닥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면 결과물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과를 바라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시민들에게 미칠 그 지역을 떠나서 익산시 전체에 방사능이라고 하는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해설을 할 것에 대한 굉장히 막막함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할 내용이 없었으므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이렇게 저렇게 받아본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때 오셨던 박사님은 반감기라고 하는 것, 200미터라고 하는 안전지역을 해설하시면서 굉장히 자신있게 안전성을 대답을 하셨지만 그 자료에 봤을 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0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다, 제로 0이라고 하는 안전성은 없다,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물려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건데 현재 축적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할 고민을 할 정도로 생산의 기회를 줄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그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문했을 때 거기 계셨던 분에게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국회에 이 안전성 관련해서 사고가 한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이 샜다 라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해명을 했다,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 아니라 방사능을 다루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안전성에 대한 사고는 한 번씩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례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지역이 9군데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가깝게 정읍지역이 있습니다. 정읍지역에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세 가지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방사선센터, 그리고 안정성평가원, 하나는 생명과학연구원이었습니다. 이때 방사능센터를 설립하고자 의결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수출용원자로 사업도 함께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반발이 거세서 이 사업은 접고 방사선센터만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인구유입의 효과, 경제적 발전의 효과, 두 가지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수출용 원자로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는 지금 시기에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땅만 무상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처음에는 163억원이 투자가 됐지만 이런 저런 부대적인 투자가 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었고, 이후에 이 센터가 건립되었을 때는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거다, 그러면 애시당초 약속을 했었던 두 가지 사업이 두 가지 결과가 성과적으로 됐느냐 하면, 성과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견해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장님들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리고 며칠동안 생활하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번뇌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반발할텐데 결정을 찬성했다 라고 내가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령, 저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듯이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 제로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핵, 방사선, 이런 것을 상상했을 때 가지는 우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과연 누가 사서 먹을 거냐, 이제 우리는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클거고 다 망할 거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당신들 이것 생존권의 문제다, 다시 한 번 판단해라, 이런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료를 보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 동안 익산시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짧은 정도의 이야기를, 사실은 고민의 기간, 연구의 기간이 더 길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이야기나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우려, 이 사업이 첫날 브리핑을 들었을 때 미처 다 우리가 공유하지 못했었던 내용, 그런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전문적 학술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짧은 견해나마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경애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해당지역의원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당지역의원으로서 간략하게 지역정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아주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일부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로나 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에 유치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이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청정한 게 그런 브랜드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또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역의 농산물이랄지 판로 문제랄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황등지역은 저번에 이장단 회의에서 일정부분 동의를 했습니다만 유치지역 함열지역 6개 마을 박전, 방교, 소지, 대지, 상마, 와야 또 다송교회 이 지역은 전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아침에 오는데도 그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달라고 이런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수인 것 같지만 그 유치지역의 주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우리 이경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찬반입장라고 밝히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주민이 물어보더라도 전혀 지식이 없어서 뉴스에서 본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산에 원자로와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황등, 함열에 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유발효과나 인구의 유입효과를 떠나서 그게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 보니까 2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박사님에게 자세히 물어봤는데 한번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봉 다발이 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일이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된 그런 폐연료봉은 어떻게 보관하느냐, 했더니 그 자리 수조안에 보관해서 밀봉한 대로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고 그 폐연료봉이 고준위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반출이나 재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30년, 50년 동안 수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준위폐기물 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50년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계속 보관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경주 저준위 같이 그런 시설을 보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 유발효과가 좋고 인구 유입효과가 좋다고 해서 익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소각로 문제하고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소각로 하나 유치할 때도 주민들하고 엄청난 과정과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도 있었죠.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소각로도 그런 추진과정을 거쳤는데 사고의 위험성이나 그리고 아직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원자로를 익산에 폐연료봉 보관소를 두는데 그 효과를 떠나서 이 정도 절차나 과정을 끝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제가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책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또 의원이 반대하면 발목 잡는다고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반시설도 아니고 원자로 연구나 아니면 폐연료봉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역사 대대로 져야 하는데 질 수 있느냐, 한 의원으로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국책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급히 서두를까, 이것도 고민이고요, 왜 캐나다나 네덜란드나 선진국들이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동남아시아나 이쪽만 하려고 할까, 이것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바로 표결하지 마시고 논의 좀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논의를 하신 다음에 표결을 하셔야죠.

정회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익산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죠?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찬성,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