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지원과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2 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고령대책담당 전종기 계장입니다. 고령대책계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 시설 등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 경로당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업소 무료급식소, 노인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장애인 담당 손병호 계장입니다. 여성장애인계에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결혼중개업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 업무와 장애인 연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추진, 편의시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 방문 목욕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여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담당 강경희 계장입니다. 보육지원계에서는 보육시설 보조금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및 보육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담당 조영순 계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우리 복지과에 왔습니다. 아동청소년계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업무 및 가정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회화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드림스타트 담당 김경선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는 2008년 2월부터 우리 대명6·9·11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가난의 대물림 차단으로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저소득아동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각 담당별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시설 18개를 제외한 18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는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외 다섯 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약 4,650여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했고…….

예.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남구복지관에 있죠?

예. 남구종합복지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장소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요리교실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공간이라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적극 의논해 보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향후 독립된 그런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생활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담당 이영기. 담당사무는 환경미화원 관리와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담당 김진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대형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담당 서정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지금 EM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박동완. 환경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환경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식사했습니다.

예.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달성군에…….

예. 제가 내일 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느낀 것이 바로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시범거리로 선정되면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로 우선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생복 등 위생 용품들을 지원해 주는 등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지만은 지원을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문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관에서는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식품진열 보관용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한번씩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감시원 6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하고 저희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석 경관기획 담당입니다. 조명옥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이천식 공원녹지 담당입니다. 박명희 광고물 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박찬목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유봉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과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의 지형이나 수목, 건축물 도로 등 구성물을 만들어 내고 자연과 생활환경이 구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팀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관기획은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도심경관 창출의 기본적인 환경을 기획·입안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리 남구의 공간을 재구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 방향과 원칙을 설정을 하고 제시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우리 시민의 여가, 휴식을 위한 수변공원이나 도시 내 수경공간, 공원관리, 산불예방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 등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는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는 관내의 우리 옥외광고물의 관리나 옥외광고업자 관리, 현수막게시대와 까치소식판 등 공공시설물 관리의 광고물에 대한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2010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달성군청에서 다른 걸로 지금 새로 입찰한다는…….

현재 착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앞으로는 입안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 게시판을 설치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까치소식판을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봇대에 붙이는 이유가 까치소식판 설치 장소 선정이 잘못 되어 그런 것 아닌가 싶고, 또 전봇대에 붙이면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곳에 가면 까치소식판 앞에 적재물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저희 남구 전역이 그렇겠지만 불법주차, 골목길 주차로 인해서 까치소식판이 가려져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까치소식판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도영길입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박찬목위원님, 유봉수위원님, 먼저 구민을 대표로 구의원에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과는 네 개의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건축행정 담당은 일반행정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담당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담당은 건축 인·허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사시설 담당은 신·증축 및 구유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이창호계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담당에 박노언계장님이십니다. 건축담당에 이준탁계장님이십니다. 청사시설담당에 박찬학계장님이십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영길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영길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남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담당을 소개드리고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허우열. 도로시설담당 박영철. 하수시설담당 정창진. 재난관리담당 김영희. 방재시설팀장 최인수. 최인수 팀장님은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사무관 승진 임용 후보자로 확정되어 교육을 마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과 국·공유 재산관리 및 부과징수, 도로 하천 용도 폐지와 도로점용 및 보차도 허가, 전문건설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도로시설 담당에서는 도로건설 계획 및 도로개설, 도로굴착 허가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등 보안 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담당에서는 하수도사업 계획 및 하수도시설 설치와 하수도 준설 및 CCTV에 관한 사항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재해·재난 안전관리대책 본부 운영,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와 이재민 구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팀에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지역안전도로 및 위험성 평가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진단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열악한 인원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폐타이어를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면 그 이튿날 또 갖다놓는 반복적인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순환을 하면서 기존 정비 지역을 다시 가 보면 똑같이 적치물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된 대부분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께 거의 다 통보를 드리는데 갑작스러운 굴착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구 노곡동 배수 펌프장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펌프장 3개소를 점검 했고 직원들이 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사무실 나와서 대기를 했는데 호의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일을 참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굴착이라든지 복구 및 관리 하실 때 한 달 지나고 다시 파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파고 같은 지역에, 그래서 우리 심의하실 때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 등과 협조를 해서 심의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좀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도로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굴착기관에 심의를 하고 굴착내용을 각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소규모 긴급 상수도 누수라든지 또 도시가스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에 1m 씩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 편의상 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20m이상 큰 것은 전부 다 심의를 해서 굴착금지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압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배문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보시면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과태료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특히 의무보험위반이라든지 종합검사위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시에 우리 주민들 피해가 아주 큰 쪽이거든요. 보험 미 가입 차량이 도주차량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과태료가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이나 검사위반과태료가 세입분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부임하면서 세입에 너무 결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징수와 수납이 잘 된다면 남구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일제정리를 통하여 정리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좀 설득도 하고 우리 세입증대 차원에서라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 계고장을 지금 발부를 하는 것은 과태료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계도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저도 가끔씩은 뭐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잠시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좀 힘 드시겠지만 계고장 발부하고 5분 정도 시간을 주실 것 같으면 차량 앞에 아마 거의 모든 차량이 이동전화 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비 부분에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방법으로 문자 발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실 단속돼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단속되신 분들은 다 오시면 5분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단속하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차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5분이 됐는지 30분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최대한 단속 위주 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계도 차원으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박승종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이재룡 담당입니다. 토지분할·합병·측량검사 업무와 새주소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담당 석정수 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관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담당 박석호 담당입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계획서에 의한 유인물을 토대로 저희 2010년도 지적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복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균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행정 문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 좀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시지 싶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새주소 사업을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적 장부부터 해 가지고 주소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부터 전부 쭉 뽑아보면 공적 장부가 한 375종 쯤 됩니다.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 등기부상 재산, 그 다음에 과세대장부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주소지는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방부부터 각 부서마다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서 해야 될 것이 심지어 가족관계부부터 주소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저희들 남구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부분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7,000종 쯤 됩니다. 각종 서식, 병원에 가서 주소 쓰는 것부터 해 가지고 병원에 있는 의료기록부 해 가지고 주소를 다 고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환경이 전부 다가 근무환경이 달라 전산코드를 다 알지 못하고 시스템 개발 자체도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직이 없어서 지적계에서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좀 저희들이 추경도 6,000만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도 올해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사정도 하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1억9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방비도 6,000만원 세워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9개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