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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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탁병욱입니다. 재난안전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신차란. 복구지원계장 정홍순. 하천계장 이해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보고 중에 잠깐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자료로 저희들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여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설명한 그 외의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보면 비가 좀만 와도 장마철 같은 때 비만 조금 와도 침수가 돼가지고 농작물들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침수지역이 비가 한 80~100㎜정도 오면 익산에 보면 침수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주로 2개 지역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제방하단에 있는 목천동 목천펌프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연에 있는 제방 밑에 그 부분이 다소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해마다 침수가 돼가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배수펌프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피해를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보고서 106쪽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현재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년 전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 계실 때인데 우리 지역도 침수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떤 신청을 했냐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침수지역 같은 데는 그런 지역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익산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농촌 쪽에 많은 비가 안와도 재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로 보고 있거든요. 하천정비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주로 하는데 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농경지가 좀 깊어가지고 자그마한 비에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근간이 되는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관련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수초제거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를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반공사하고 시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하고 저희시 구간하고 점검을 해서 농어촌공사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96쪽에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이라 고 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하고 수문, 저수지까지 해 가지고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타령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와 농어촌공사가 적절하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97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 쪽에 비율에 보면 100%로 집행이 다 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부분이고 하나는 생활안전시설 개선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을 다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인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 인력이 직접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력만 필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지금 한 반년정도 남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예산이 아닌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만약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비비로?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 관련된 예비비가 있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실적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다, 이러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7~8월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해빙기 및 설 명절 해 가지고 2~3월로 되어 있는데 시기별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일이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너무 닥쳐서 일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지금 점검을 그때까지 마쳤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당겨서 하는 게 필요하긴 한거죠?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왕이면 당겨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요, 4대강 금강 살리기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망성면~웅포면 금강변 1, 2, 3공구로 돼 있는데 익산지역은 제1공구에서 3공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설물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일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금강입니다. 금강이고 빨간 부분이 웅포대교입니다. 그리고 파란선 부분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계선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금강의 사업은 1공구, 2공구, 3공구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관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것을 위탁받아서 전라북도에서 2공구 사업을 충남도청에서 3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사업은 지금 주황색 부분인데요, 웅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상에 퇴적된 퇴적토를 3군데를 준설을 해서 웅포지구의 농경지 그다음에 송천지구의 농경지, 용안지역의 농경지 3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답으로 합니다. 그런 사업이 1공구 사업이 되겠고요, 2공구 사업은 전북도청에서 하는데요, 2공구는 지금 보라색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 쭉 오는데 저희시 지역 경계는 자전거 도로를 저희 용안지구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당포구 입구 하천변에다가 하천환경정비라고 해서 생태학습지를 만듭니다. 꽃향기 학습원, 자생화원, 풀내음 광장, 억새풀 쉼터 등 약 17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당포구 옆에 제방이 낮은 부분을 좀 보강을 합니다. 이것이 2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공구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은 전북, 충남 도계에서부터 아까 용안지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금강지구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제1공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공구는 전라북도, 3공구는 충청남도인데 그러면 1공구에서 3공구까지 있는데 익산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할 역할은 사업시행 중에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다시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 의견내용이 나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주민들 의견은 다 물어봤어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지금 그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가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보충질의 좀.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성당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익산시를 상대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이한수 시장을 상대로······. 그랬죠?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성당포구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일정부분 기대를 가졌는데 다 무산됐죠?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무산보다도요, 성당포구마을 주민들과 현재 국비를 50억을 따가지고, 문화관광청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원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성당포구마을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이재오 권익위원 왔을 때 그 건너편 20만평 4대강이 포함되는 아까 말한 3공구의 생태습지, 2공구에 있는 건너편 20만평 농경지를 습지를 만듭니다. 분류해서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나오는 관계인데 성당포구마을에서 그 생태습지까지 가는 교량이나······. 한때는 거기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 사용을 1년이라도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전국 현상이 좌우간 4대강에 들어가는 농경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성당포구, 용안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수용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전부 용지보상을 받고 용지보상비도 2년 휴유지까지 다 전부 채워주니까 10만원 이상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성당포구는 국비 따온 그 마을을 관광차원에서 삼북천과 생태습지와 그 동네를 삼각관계로 포구를 보다 좋게 관광지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거기 경작자들, 하천부지 경작자들 그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재오 권익위원 왔을 때 경작자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분들 취직이나 이런 그쪽에 운영하는데 터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관계를 해 주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도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 생태습지나 성당포구 운영하는데 그렇게 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결국은 경작자들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용지보상 외에 없었다, 대책은 없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시의 재해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풍수해 대책에 나오는 건데. 농협과 우리시에서 하는 것 차이점을 얘기해 줘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요, 저희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이런 보험입니다. 주택이나 온실 그런 것을 피해를 입었을 때, 농협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요.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시민들도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자연재해 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권장을 했는데 많이 가입을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지원기금으로 마련된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로 풍수해보험의 재원은 국비가 한 73% 정도 그다음에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약한 17%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로 기탁금이 있으니까 기탁금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2건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공사가 2010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작을 했어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115쪽 말씀하시는가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115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1월 달에 받았었던 자료하고 2개를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나왔었던 자료에 착공계획이 2010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사업기간이 2010년~2012년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나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1공구 사업, 아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6월 30일 현재 10% 공정을 보였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서 10% 공정을 보였고 2011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공정이 현재 10%로 돼 있고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3공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은 금년 9월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시에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본 사업은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쉽게 말해서 국토해양부, 주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본 사업 발주나 돈이나 모든 예산은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 중앙에서 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참고하시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올린 것이지 본 사업 추진은 용지매입비든 공사든 모든 관계가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그 해결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 안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했었던 논리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제가 간략하게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4대강 하는 사업은 기존의 4대강 사업은 많은 하상을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서두에 도면으로 설명했다시피 최소한의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준설사업 외에는 주로 자전거도로랄지 생태공원조성이랄지 이런 주민과 직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삼복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부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심도 깊은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금마 신석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여부. 그때 답변이 2010년도에 용지매입하고 2011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전임자한테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늦었지만 앞으로 이후에 설계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용지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뜨는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대강 중에 금강이 죽었어요? 왜 살린다고 하죠?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얘기를 ‘살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강은 모르겠는데 금강을 우리시 구간만은 하천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웅포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퇴적이 너무나 많이 돼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그간에 수차례 준설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철새도래지다, 뭐다, 해서 준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식수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그 차트 한번 올려주셔봐요. 4대강 살리기 하는 사업 강변이 철새도래지가 어느 어느 부분인가요? 보호지역요. 우리 쪽은 없죠?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쪽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4대강을 살린다고 해서 지금 죽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동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대강 살려가지고 어디에 써요? 왜 하는 거죠?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것이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예.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가 성당, 웅포 그런 부분의 저습답지에 대해서 재해예방하려고 준설토를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냐면 하천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좋은 양질의 것을 지금 농토에다가 했었는데 농사 주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복토를 했을 경우에는 저습답으로 쉽게 말해서 습답논이었었는데 복토가 되면서 밭도 될 수가 있고 지가도 올라가고 또 2년간 경작을 못한 값도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수혜를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이 웅포, 금강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웅포재나 이런 부분이 딱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금강 이쪽에 농경지가 침수가 자주 됐었고 쉽게 말해서 강안에 있는 농사도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경민

백경민위원

죄송한데 짧게 할게요. 금강하구둑 공사하기 전에는 백중대사리 때 조수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밀물에 의해서 해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강하구둑 공사 뭐하러 했겠어요? 본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4대강사업하면서 1, 2, 3공구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사업을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웅포 4대강사업 하는 주변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 놓고 가거나 건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요? 4대강 살리기에 그거 포함 못해요?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의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안 되는 부분인데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성당포구에 보트시설을 한다든지 관광레저타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워터프론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용한 프론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워터프론트 사업 일환으로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마 신석원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익산은 장마철이라도 비가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막힌 데도 있었고 거기를 주민들이 도로정비를 약간 한 적도 있고 또 밑에 부분에는 위험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더라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꼭 이루어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차트 준비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무엇을 건의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강에서 만경강까지 물을 잇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건의를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글씨가 이렇게 적게 나와서 그렇지만 금강에서부터 쭉 조사를 해 보면 지방하천과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농로의 구거수로 이런 데를 쭉 연결하다보면 만경강까지 물길이 닿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붙어있는 천이 지방하천산북천이 있습니다. 산북천 11.5km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건의를 하였는데 일단은 명칭을 생태하천을 조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사업비300억, 국비는 180억을 지원을 받았고······.

연식

김연식위원

받았습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받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보고 할 단계가 되면 우리 분과위원님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는 지형이랄지 표고랄지 이런 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지금 1단계 사업이 이 부분입니까?

병욱

탁병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