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소득기술과)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최덕용 의장님과 엄윤순 부의장님과 다섯분의 의원님 취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보건소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우한 의료장비 보강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병리검사실과 방사선실, 치과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면역분석기와 당화혈색소, 의료영상정치와 SUV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병리검사실 장비 입찰 및 구매는 4~5월에 실시하였으며 방문보건차량 구입과 방사선실 장비 입찰은 6월에 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의료장비 구매 예산중 국비 보조비율이 낮아 자체 예산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장비는 금년중 마무리하고 익년도에 소규모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사선장비 구매는 7월중에 구매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일차진료로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으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 대학병원간 만성질환자 원격관리를 실시하고 종합건강진단은 암표지자 및 갑상선,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 진료는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23,944명을 실시하였으며, 65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만성질환 원격관리는 10,536명, 한방 방문 진료사업은 405명, 암표지자 및 감상선 검사, 골다공증검사는 117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인 안 정밀검사는 10월 28일에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만성질환 원격진료 및 한방 방문진료 사업은 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각 영역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강행태개선 및 금연클리닉에 1억4,900만원,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사업 및 이동클리닉 운영으로는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에 25회 2,097명을 실시하여 현재 3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규제시설 모니터링은 418개소 대상시설에 대하여 300개소를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을 대상자별, 생활형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종에 100회 3,5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지속관리 및 금연시설 모니터링 계속추진하고 사업평가는 12월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기적 측정과 관리를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심뇌혈과질환 예방관리에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예방교육 홍보로는 경로당 순회 및 지역행사시 미각 테스트 소금 줄이기 홍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내 혈압, 혈당, 혈중지질 수치 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지역주민 혈압, 혈당체크 환자를 조기 별견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환자등록관리는 고햘압 1,624명 당뇨 525명을 등록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 혈압, 혈당 알기운동 전개로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 발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구강사후관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사회 대상자별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에 8,300만원, 구강사후관리 100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기자재 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의치보철사업 33명, 구강검진 및 교육은 11회 474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6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구강보건실 진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합강소식지 등에 진료일을 홍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구강교육 및 불소 겔 도포와 불소 양치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과 저출산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지원 1,800만원, 모자보건사업 8,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3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145명에 8,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상아 도우미 지원 14명, 시험관시술비 지원 9명에 1,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5종 365명 실시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명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76가구에 9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월 2회 개인별 식품패키지 배송 및 개별영양상담과 그룹별 영양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 출산 극복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외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국가암조기검진 및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검진 실시와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2명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24명, 기타 검진은 3종에 6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예방홍보 및 암 희귀질환자의 등록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권역별 대표대학과 협약체결 후 연간 일정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조사지개발과 표본가구선정, 가구명부작성, 조사원을 선발하고 가구방문 면접 전자조사표를 도입하여 19세이상 869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료입력 및 분석 후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 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과 권역 대표대학과 협약체결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모집은 6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표본지점 적합성 검토와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하고 가구 건강 통지문 발송은 주민홍보 실시를 7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구방문 면접 전자조사표 도입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사업비 정산, 자료분석과 시군구 통계 보고서 작성은 12월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한 대응태세 정비와 전염병 감시 및 생물테러 대량 환자 일일보고 전염병 발생 신고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를 조치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으로는 평시 1개반 6명과 발생시 7개반 27명을 가동하였으며 비상방역 근무체계 구축으로는 평시 비상근무체계 확립 일일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모니터링 표본감시 및 오염지역입국자를 추적조사하고 군부대 A형간염 집단 발생에 따른 중앙역학 조사반을 투입하여 합동 역학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6월말에 유행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계획량은 14종에 전염병의 백신 18,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건소 국가 필수 예방접종 14종을 대상자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영유아 8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기록 후 전산등록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은 영.유아 11종에 2,757명, 성인 66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 예방접종후 접종백신 비용 상환제도는 2009년 3월부터 도입하여 영유아대상 8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성인예방접종에 신증후군 출혈열을 7~8월에 접종하고 인플루엔제 접종을 10월에서 12월중에 7,0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정기건강검진으로서 성병, 에이즈 및 감염자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및 등록관리사업과 한센병환자 등록관리 및 주민피부병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사업 검사후 감염자에 대하여는 무료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이동 검진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250명 실시하였으며, 정기건강검진 및 감염자 관리는 성병건강진단 1,841건을 검진한 바 감염자 16명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등록관리 및 주민 피부병 무료진료는 4월중에 120명을 실시하고 기생충검진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아동 요충검사 1,057명, 초등학생 머릿내 감염자 조사는 4,242명을 실시한바 감염자 10명에 대하여는 치료를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매개모기 방제사업 추진은 유충, 성충구제를 실시하고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집중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 사업을 4월에서 10월까지 주2회 실시하였으며 방역활동 추진을 위한 장비 약품 확보는 장비는 차량연막기외 3종, 약품은 2,899리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분무소독원 3명을 채용하였고 야간연막은 위탁 2개업소와 계약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충방제로는 관내 유충서식지 28개소에 대하여 68,970㎡를 실시하였으며 성충방제로는 주택, 축사주변, 풀숲 등 취약지역에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야간 연막소독은 위탁용역업체 2개소 계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주4회 읍면순회 실시하고 오토바이 분무소독은 인제읍 골목등 취약지에 주2회 실시하였습니다.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는 2010년에 200대를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7월 15일날 배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취약가구 및 군부대내 기피제, 모기장, 살충제를 배부하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2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9개소, 소독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의약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단속은 식약청 합동 단속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앵속 및 대마 특별단속은 춘천지검합동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약업소 점검은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인제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과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응급의료기금 지원이 되겠으며, 응급의료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대상은 인제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응급의료장비 구축사업으로는 자동제세동기 2대를 구입하여 보건소와 상남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3,60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는 3,500가구에 4,006회를 실시하였으며 간호용품 지원으로는 장루백, 영양제, 욕창용품 등 99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동 불편자 재활서비스 제공은 1일 5가구에 343건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대여로는 침대, 휠체어 등 11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11회 805명, 이동목욕 운영은 98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루용품 및 욕창용품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의료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실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및 만성정신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매선별 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만성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주간보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치매조기발견사업으로는 치매선별 400명 실시하고 치매진단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16회 52명, 정신보거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9회 52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40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치매감별진단으로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21명에 대하여 8월에서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만40세 이상, 만 15~18세, 만40세, 만66세, 노인 및 시설입소자, 초등 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액검사, 심전도, 폐결핵, 골다공증 검사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132명이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8명, 학생건강검진 추진실적은 13개교 4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성인병 검진 및 학생건강검진은 연중 실시하고 2차대상 및 경도비만이상 학생 혈액검사와 노인 및 시설입소자 건강검진은 9월에서 10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13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암검사, 혈액검사, 암표지작, 갑상선 기능, 심전도, 흉부방사선, 골다공증, 구강검사등 44개 항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우편엽서는 4월에 송부하였으며, 1차 건강검진 실적 46명을 실시한바 이상자 15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 검진 이상자 및 미수검자 검진독려는 7월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자 및 유소견자는 전문 병.의원 치료를 알선하고 유질환자 질환별 분석 및 사업연계 결과 평가는 12월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맞춤형 체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주민 120명이 되겠습니다. 투입인력으로는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중보건의 3명이 되겠으며 장비는 체성분분석기와 체력측정기, 장소는 하늘내린센터 건강증진실을 이용토록 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체력증진코스, 체중관리코스, 비만치료 코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회원등록은 12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코스별 회원 분류 및 운동을 처방하고 운동 전.후 검사를 실시로 기초체력, 체성분 및 혈중지질 검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맞춤식 운동처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평가는 12월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군민의 건강을 위해 사각지대에서 의료시설도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지만 인제군이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파충류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인제군에 병원에도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국가차원에서 생태계 파괴다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파충류한테 물렸을 때는 5일내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치료비라도 인제군에서는 조금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3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어르신들이 보건소 이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건 아마 익히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해서 대부분 걸어갔다 진료받고 오는 비용 등등 택시를 타면 택시 값만 5,000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저런 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차라리 한의원에 가는게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갈때는 모셔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만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만났을때 보건소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신 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때 하나 같이 다 그 부분을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갈때는 데려다 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분도 못 만나 뵜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야 된다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접수실 안내실에다 홍보차원에서 써 붙이겠습니다.

6페이지 어르신들이 이가 노화돼서 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철사업에 있어서 이를 한번 해주고 나면 이거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고를때 신청하시는 분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이 선정 안되면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올해 저희들이 50명 목표라고 하면 33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틀니를 하신 분이 대단히 많이 불편하시답니다. 사후관리를 보건소에 계속 질의를 해서 병원에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게 빨리 안되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을 뵙습니다. 그런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후관리에 비용을 1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두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란에 보면 방사선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구입 예정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요?

필름을 사용 안하고 디지털로 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 있는데 2억5,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장비 이용률은 예를들어 연중 몇 회 아니면 근거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산출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 수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해서 몇 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 전체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은 대다수가 학생 쪽입니까?

학생 일반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2억씩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과연 일반 병원, 민간병원인 인제로 얘기하면 고려병원,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경쟁력은 장비로서는 충분합니다.

장비구입비에 군비가 대략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아니면 전부가 군비로 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기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질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연막 방제사업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죠?

연막만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 살포하는 위탁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마다 방제 살포를 하시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남면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신남 시내 일원 시내 외곽지역도 방제를 아니하고 또 간선도로도 안하지만 외곽에도 안하고 골목길도 안하고 시내에 수박 겉핥기식 아니면 하고 갔다는 그런 뉘앙스나 주기 위해서 하는 실질적이 방제사업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방제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방제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연막을 지양하고 부분소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제읍에도 오토바이 두 대를 이용해서 취약지역에 골목, 배수구, 하수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막 취약지역 골짜기 이런데 안가는 이유는 벌이 죽는다고 해서 벌통 있는데는 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쪽 방향으로 가며 다행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소독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연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볼때 제대로 된 방역이 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군비가 지대하게 많은데 사실 군비가 많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 예산인데 보건소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7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렇다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사용 또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투자된건 국도비에 비례해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투자할 사항들이 의료시혜 혜택이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는 더 돼야 되겠는데 군비가 70% 100%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더 확장하는건 좋지만 그래서 군비가 다시 증액이 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00%로 73%로 대개보면 국비, 도비보다 높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또 과거에 제가 일반인 이였을때도 건의도 해 본 사항인데 제가 요근래에 보건소를 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조건이 열악한 조건이여서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가게되면 안내데스크에도 아무도 없고 진료실에도 없다보니까 한참씩 대기 또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근무시간에 한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실태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읍면에 두명 내지 세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홍보문안을 붙여놓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예방백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충분한 약품을 확보해서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나 도에서 비축약품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이라든가에서 움직이는 수 밖에 없거든요. 비축은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A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형간염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걸렸던 것보다 예방차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백신보유를 앞으로 많이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들어가면 백신이 보급돼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은 작년말 현재 6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3,000톤으로서 급수량은 1일 11,836톤입니다. 급수인원은 25,385명으로 80%에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부대 급수인구가 19,887명이 있습니다. 군부대를 포함하게 되면 45,272명이 상수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입니다. 연간 44억240만원이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6개 읍면에 6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3개소가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제와 기린하수처리장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고 용대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총 14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인한 오염원을 일소하고 양질의 수원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가령천으로 이전해서 현재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10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46%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상수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는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시 까지 상수도 공급에는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7억을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 등 조기준공을 위한 재정융자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교체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총 6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60%가 추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배수관 확장계획은 인제군 물 수요관리 계획에 의거 상수도 시설확장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6억원을 투자하여 원통리, 용대리, 서화리, 서흥 2리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0%가 추진되었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및 개량사업은 총 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방동 2리 하추리, 하남 1리, 월학 1리 소규모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방동 1리, 월학 1리, 하추리는 금월중에 완료 예정이고 하남 1리는 사방댐 공사로 인하여 현재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총 37억을 투자하여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95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6개소, 시설계량 6개소, 통합관리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는 총 549억8,7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대 옥수골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70%가 추진되었으며 9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공사는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준설은 현재까지 5회 준설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장마를 전후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댐상류 하수도공사와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시설 확충 및 투자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27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5년간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환경사업장 개선사업입니다. 총 7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장을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내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투자는 2012년 투자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5페이지에 유수율 제고해서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향상 페이지인데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뜰한 관리 또한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유수율이 68%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누수율을 줄이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 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까지 목표가 62%였는데 68% 달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해서는 초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물을 안 쓰는 새벽시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사실은 80%까지 유수율을 올렸었는데 역시 노후된 관 부분에서 다시 수압이 상승하면서 자꾸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36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모두 완료가 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본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건입니다.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이지만 도로복구가 완벽하지 않고 미비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상당히 초래되고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위탁업체에 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사를 매월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민원관계를 위한 협의를 합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수관을 매수해 놓고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 오수관을 메인 관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기존 시설이 아닌 신설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 급수선 연결을 하려면 포장을 했다 다시 깨는 문제도 있고 물론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역별로 부분별로 파악을 해서 적극 민원해소를 위한 포장복구 하기 전에 다짐을 하고 보온덮개로 덮어서 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약간 별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주민이 혹여 누수가 되는 줄 모르고 있는 수용가들이 있습니다. 그럴때 수도요금이 1~2개월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는 누수예고제 또는 누수확인 예고제라든지 해서 수용가들에게 그런 불편함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에 시스템 구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현재 운영은 저희가 검침을 주부검침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파악이 되는 부분하고 요금부과하면서 전년대비 상당히 금월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가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누수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알려줘서 누수신고를 받는 또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 평균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 옥내 누수 되는 것은 계량기 전월평균 사용량보다 많이 사용되었을때에는 누수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수용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절기 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로가 노후된 지역도 많고 또 전년에는 이상 한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원인도 다반사로 있었겠지만 타 원인에 의하여 응급복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응급복구 발생 빈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서화상수도시설공사에 보면 2011년도 준공이 불가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년도까지 준공을 예정하시는지 답변바라고 또한 준공될 경우 북면지역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재원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년 내에 못 끝내는 것으로 판단이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을 더 받아야 될 금액 투자될 금액이 62억원인데 이 금액을 내년에 물론 다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예전 공정하고 맞추다 보면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구요. 또 내년도 국비지원금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히 언제까지 마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망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면지역을 영입할 계획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지역은 인제읍 고사리 취수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화정수장에서 원통까지 끌어오기는 너무 먼 거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원통지역에 급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서화면과 원통 사이에 있는 조금 전에 김진하 의원님께서도 백마촌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있는 그런 부락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원통과 서화를 확장해서 연결해 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북면 지역에서 서화 물을 먹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과와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재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정에 목표는 농업의 토탈 산업화 정착으로 보람찬 농업 실현에 두고 농어업인 복지증진, 역량 있는 선도 인력 양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기 넘치는 농촌 건설 및 농촌관광 활성화, 농산물 유통 인프라구축 및 마케팅 강화,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어업인을 위해 교육비 경감, 여성농업인 지원등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6개 사업에 6억7,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5명에 3,690만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224명에 6,7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명에 21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198세트 99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1가정 33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동식 급식차량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의 절차 및 현실성 결여로 도와 협의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변경 집행 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학자금 등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단체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농업인단체 5개 단체에 2,197명에 회원이 있으며 27개사업에 2억5,800만원 지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업인단체 체육대회 1,800만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1,000만원,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2,0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200만원, 농업인 단체 신문 보급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나머지 행사도 정상 추진되도록 하여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결속과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및 위탁교육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7억9,2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현장 농업인 교육훈련 2,700만원, 농업인교육훈련 지원 1,4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 5억2,000만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 600만원, 귀농 귀촌 정착 농업인 지원에 1,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전문지식 및 선진농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미래농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2개 사업에 22억6,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까지 50억원에 기금조성을 완료하여 단기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왔으며 12농가에 5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단기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3억5,000만원은 12월에 지원하고 융자심의회에서 선정된 농가 중 신용평가를 통화한 융자가능 농가는 조속히 융자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3개사업에 13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9년도까지 도 우수마을 상사업 추진 16개 마을에 80억원을 투자했고 도 대표모델마을 3개 마을에 3억원, 도 마을혁신추진단 2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 추천마을 대상에 대해 평가전 까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5개사업에 8억7,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새농어촌마을 농촌관광 기반조성, 민박시설 확충, 사무장 채용지원, 체험학습비 지원, 농촌축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기반시설로 돈 잘 버는 테마농업 육성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상남지역 4개리가 포함된 마의태자권역으로 금년까지 54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선지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3,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3개사업에 4,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민박협의회 구성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광고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테넷 광고를 실시하고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차별화 된 민박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4개 사업에 6억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5동에 6,25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5동 3,750만원,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1개소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거래 및 특용작물 재배 확대로 인한 저온저장시설 수요증가로 앞으로도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12개 사업에 8억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제작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용 쇼팽백 제작, 직거래 판매 행사 등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박스지원, 수출 촉진비 지원등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및 물류비용 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늘내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8개 사업에 15억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내린천 두부 클러스터 사업, 신선산채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지역혁신센터 출연 등을 지원했으며, 지역특화 사업 및 가공업체,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여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그동안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25억2,300여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헥타 당 59만7,000원을 지불하는 보존형 직불금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금등 총 1,100여 농가에 7억여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양곡 및 공공비축미곡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급식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양곡의 관리, 공공비축 미곡 매입 등이며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군수용 및 군수용 양곡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 완료 및 2010년도 정부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목표량을 차질없이 매입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족 증식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2억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빙어 수정란 방류 및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뱀장어 방류를 시작으로 토속어종 방류를 실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4개 사업에 2억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 어업용 면세유 지원, 어망세척전용 작업선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등을 완료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양식장 지하수개발 3,000만원, 양어장 사료구입비 500만원, 영어자금 이자차액보전 400만원입니다. 갈수기 및 동절기를 기해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양어장 2차보전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인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인제군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인제군 농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항상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양승용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전 회장님과 김영수 한농연 인제군연합회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무척이나 애쓰시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3페이지 추진실적에 농촌지도자 유량 종목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보조해 주는게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개개인 농가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6개 읍면 농촌지도자 단체 중에서 100여만원 예산 서 있는데 관내 정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농가들한테 나가는게 아니라 영농조합이라든지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는 얘기죠?

쌀 문제는 저희 관내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라든가 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접 시군이나 다른 시군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더 해주는 못하고 있지만 농협에다 간접지원을 통해서 해주려고 택배비라든가 포장재 지원등을 통해서 가격이나 효과에 대해서 쌀 소비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든다든지 그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게 없다는 거죠?

예.

쌀 직불금제도가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그때 농가들이 미처 못해서 빠진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못 타는 겁니까?

이후에도 합니다.

다 받아 주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촌관광기반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돈 잘 버는 테마 농촌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관광기반에 대해서는 농촌이라는게 꼭 생산만 가지고는 살길이 없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관광산업 쪽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김익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나 군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방면에 충실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906명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제가 농업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를든다면 농업인이 누구나 다 혜택을 받고 어느 누구나 다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었다 또는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속된 표현으로 로비를 잘하는 농업인에게는 극대화된 보조사업 또는 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4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 선배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귀농, 귀촌 정착 사업에 1,600만원 그러면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현재까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귀농, 귀촌 하신 분들?

.........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사업 1,600만원 서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지불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잔여 예산이 있는 겁니까?

물론 농업인단체 같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농업인단체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원수를 파악해 보면 1,300여명 됩니다. 단체만 지원하는건 아니겠지만 농업인단체들이 있다보니까 도나 중앙같은데 하고 연관해서 모임이나 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각종 신문보급 등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은 귀농이나 귀촌 하신 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분들이 그동안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정책자금 지원이 어떠어떠하다는 매뉴얼에 의해서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귀농을 한다 당년도에 100만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3년 거치해서 매년 100만원씩 예산을 지급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농, 귀촌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귀농자에 대한 교육실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저희 지역에 오면 저희가 귀농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귀농자들이 낡은 가옥을 구입해서 왔을 경우에 가옥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일부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와서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농사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농업인턴제라고 해서 옆에 사람이 기술적인걸 도와주면서 인터 활동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때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정착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현재는 귀농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다니면서 귀농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을 할 때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예를들어 3년에 거쳐 5백만원이 된다고 하면 일년 또는 2년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다 쓰고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런 식에 귀농인들의 질의사항 이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귀농인이 인제군에 귀농하게 되면 귀농정착 자금을 얼마를 받는지 또 몇 년에 거쳐 받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다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작 자금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구요. 또 저희 농업발전기금이나 강원도 농업진흥기금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귀농하시는 분 또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자생력 또는 자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지역에 와서 새로 시작하는 농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보면 6개마을에 7,300여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1,200여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산촌클러스터라는 명분 아래 사무장제도가 있고, 또 농산촌체험마을에 사무장제도가 있고 이렇다면 산촌 및 농촌에 사무장에게 지불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는 사무장이 지역주민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영입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4개 마을을 지원하다 금년에 하추리와 용대 3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것이 120만원씩 지원되는데 사무장은 마을단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용은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마을관리등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 거의 채용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와 정착하면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무장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센터에서 전문분야 지식을 일시적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사무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안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각 농가 또는 어가에게 설치해 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나눠주기식 아니면 입막음식인지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선거대비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하면 문을 열었을때 외부온도와 내부 온도를 차단 시켜주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안에 농산물을 저장해서 확실히 저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야 되는데 5㎡ 또는 10㎡에 준하는 그런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창고형이지 실질적인 저온저장고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형에 저온저장고 보다는 최소한 30여평 즉 90㎡라든지 150㎡라든지 아니면 300㎡씩 저온저장고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늘내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안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3억원인데 1개소로 본다면 1억5,000여만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성 또는 현실성, 지식성은 다 검토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건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까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공 중단시에 예측되는 예산손실은 과연 지자체가 떠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묘사업을 한 사업자가 떠안고 가야될 부분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그런데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자들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회성 즉 애초에 예산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한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즉 한시적이라면 2년 3년 자생력 자구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내린천 두부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 단경기 사업 같은 것은 1년차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1회성이 될 수도 있고 2-3년씩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장류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장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또는 당해 월에 만들어서 매수 매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도 갈 수 있고 묵은 장일수록 맛이 더 나는 것이고 값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시적인 예산가지고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장류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계속 예산을 퍼부어야 되늗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 형태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형태에 따라서 2-3년씩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류가공시시설사업 사업자가 외지인 입니까 내지인입니까? 시행자가?

지역주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라면 효율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장묘사업이 되도록 하실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정부양곡 및 공공비축 미곡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량이 남아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은 미명일 뿐이지 이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데이터와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시책도 좋습니다만 남아도는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쌀은 농협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농협에 일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꼭 창고를 신축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창고를 활용 응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고가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신축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안 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농협에 저희들이 양곡관리창고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창고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신축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곡 비축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시다 보면 온도라든지 습기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되는 예산이 많다고 보는데 어차피 하실 거라면 제대로된 사업 또 투명성 있는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따로 불이익을 또는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7쪽 내수면 양식장 시설 운영지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사료구입비를 현금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사료로 공급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어장 사료구입비는 전년도 사료구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구입을 민간위탁자가 됐든 민간사업자가 됐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보이지 않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구입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구입비가 금년에 지원해 준 게 500만원인데 저희들 양식업이 신고돼서 운영하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료구입비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이 농촌에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상을 받은 후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다시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16개마을 정도를 새농어촌건설로 해서 80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잘 돼가는 마을은 현재까지 잘 돼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후에 열기가 식거나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보이는 마을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걸 떠나서 일단 대표모델 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추진후 5년 후에 평가하는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중에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3개마을이 대표모델마을로 선정돼서 1억씩 더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걸 유지 관리 내지는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심지어는 몇 억씩 투자를 해서 마을기금까지 거기에 같이 쏟아 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차후라도 잘 활성화 될 수 있게 지도 편달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하시는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어차피 마을 단위마다 많은 부분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농민들 자부담이 사실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농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어족자원인데 사실 농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중에 하나가 어족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이라든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마을단위 부락별로 어족자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추진한 사업을 보면 모험레포츠라든지,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농업정책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농업정책을 펴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의 농업현황입니다. 총 경지면적은 4,386ha로 그중 논이 27% 밭이 73%로 대부분 밭작물 농업 비중이 높습니다. 주요작물로는 옥수수가 450ha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6% 풋고추는 200ha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20%를 점유하며 콩은 700ha로 강원도의 8% 피망은 35ha로 강원도의 1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작물들입니다. 화훼류는 20ha가 백합시설재배로 강원도 수출 1위를 차지하는 수출작목입니다. 축산업은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유통 인프라구축이 취약하나 한우가 5,548두, 돼지가 6,534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못자리 하우스 지원 등 4개 분야에 도비등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못자리 하우스 지원 7동을 지원하였으며, 벼 수확후 품질관리 보급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입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석전 햅쌀 택배용 판매를 위해 택배용 박스와 지대를 지원하여 인제하늘내린 오대쌀 명품화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찰옥수수 종자 생산 등 4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백 2호 찰옥수수 종자 채종은 상남면 하남 2리 지역에 3헥타를 조성하여 종자 5톤 생산을 목표로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면 신월리 지역을 중심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25헥타를 조성하였고 택배용 포장재 지원으로 얼굴있는 찰옥수수 판매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가공용 감자는 61헥타를 오리온제과와 납품 계약재배 하고 있으며, 밭작물에서 새로이 육성된 콩 신품종 4종에 대하여 기린면 서 1리에 조성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우수 품종을 선발하여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를 위하여 국비 등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컨설팅은 토마토 등 2작목 3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 기술경영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촌진흥청 표준진단에 의한 경영진단도 20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선도활동 212회, 농업기술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와 홈페이지 자료 갱신 및 정보 경영 기술 판매 등의 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제농산물 통합쇼핑몰 구축은 1,3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작업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8개 분야 1억6,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계 임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27종 32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 10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퇴비살포기 7대, 관리기 4대, 생력형 방제기 4대를 고령 농업인 및 부녀영농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임대 농기계 상하차 및 운반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운반차량을 확보 퀵서비스로 안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백합 등 2작목 9개사업으로 19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화훼류, 파프리카 단지 규모화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 283만9,000구와 수출단지 규모화를 위해 노지차광 및 선별장을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7일부터 백합 수출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확대를 위하여 천창개폐 개보수, 무인방제 시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500만불 수출 목표로 국제시장에 과감히 도전하여 우리 농업이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후 특성에 맞는 작목 도입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으며, 1억5,0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확대를 위해 5,100만원을 투입 고랭지 여름미나리 재배를 위한 관정과 토마토 수정벌 공급 토마토 차광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0.7ha에 키낮은 밀식과원 조성과 0.6ha의 블루베리를 조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확대와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10개사업 4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오미자, 복분자, 고사리, 산약 자생하던 5개 작목 확대를 위해 1억9,500만원을 투입 13.6ha를 신규로 조성하였고, 새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 임산재배를 위해 1,900만원을 투입 기린면 서 1리에 미생물제재 5ha분을 지원 완료하였고, 특용작물 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 산약종근 2톤과 포장재 수확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우리군에는 521농가에서 5,548여두의 한우를 사육중에 있으며 그중 하이룩 브랜드는 99호에 2,600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1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톱밥 축산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하여 165㎡는 기 신축하였으며, 1,485㎡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이룩 강원한우 고급육 출하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료 지원 등 2개사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 축사환경을 개선하였고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7억1,600만원을 투입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 4개 작목반에서 연맥 250ha를 재배하여 4,500톤의 랩사일리지를 생산하여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퇴비가 8개소 582㎡중 2개소 112㎡를 완공하였고,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10톤, 사료첨가제 15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운반 애로사항을 위해 운반 및 살포장비 1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확보 및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4억7,400만원을 투입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에 완벽한 차단으로 가축 질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축산농가 톱밥지원 700톤과 액비저장조 3기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벌꿀 브랜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양봉 4,300군, 토봉 4,100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5개사업에 2억2,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를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해 개량벌통 2,500셑을 공급하였고 토종꿀 명품화를 위해 꿀 수집통 40개와 양봉 2단계상 130셑을 지원 꿀벌 농가 경쟁력을 강화 시켰습니다. 금후 저온저장시설과 벌꿀 포장재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등 4개 사업 3억1,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 청정돼지 명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1,800만원을 투입 이유자돈방과 모돈을 갱신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은 융자사업으로 14억이 대출되었으며 1년간 이자를 보전하게 지원됩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니다. 금년도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계획 면적은 220ha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반조성을 위해 7개 사업에 2억1,400만원을 투입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시설 지원사업은 상남면 상남 2리 친환경 농업지구내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게차와 저온저장고가 지원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중 3년차 사업으로 인제읍 하추리에 3,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농자재가 지원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EM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량 생산하여 금년 200톤을 농가에 무상공급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최적 영농관리 실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지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사업 5억7,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 2,073톤은 연초에 공급 완료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은 우렁이 쌀 30ha, 미생물 농약 천적 2.5ha,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육성시범 등 7,9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5,900만원을 투입 친환경 농자재 150ha분과 친환경 농업 제초제 대용자재 27ha분을 지원 친환경 기반구축에 기여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소득 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 16억8,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이행농가 58ha에 3,000만원과 퇴비생산 장려금도 톤당 3만7,000원씩 연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6억2,600만원을 투입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8,640톤을 영농기 이전에 기 공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개 마을에 마을당 5,000만원씩 국비등 2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1년차 마을 남면 어론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건강관리, 학습활동 등을 실천토록 하였고, 3년차 마을인 서화 서흥 1리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소득활동, 학습활동, 마을환경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토록 지도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리더양성 육성사업입니다. 교육활동과 생활개선회 육성에 8,280만원이 지원됩니다. 생활공감 녹색실용 기술교육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36명, 전통 떡 35명, 농산물 가공 반 30명, 전통음식반 25명, 홈페션. 옷수선 2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반도 교육 67명이 18명이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120명 실시하였고 신문지원 등 8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기계발과 능동적인 역할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시범 등 4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우리 고유의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을 인제읍 하추리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훈련 8회, 다목적 발효기 등 체험도구 등 가양주 제조기술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 마을은 기린면 북 3리 궁동마을에 전통난방문화 계승을 위한 황토구들방에 3농가를 조성 농촌다운 주건환경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7개소에 1,050만원을 지원 전기사용료와 운영프로그램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후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덕적리 피망작목반 26농가를 대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동력운반차, 농약방제복, 편이장비 컨설팅 등 농업인이 농작업 편이화로 농작업 부담이 경감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 및 여성 농업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업무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 경영개선 보시면 농산물 쇼핑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농가에서 이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을 합니다. 지금은 24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구축한 후에 농산물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지도소에서 관리 좀 특별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다 권한을 주게 되면 대부분 이런 유통업체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나중에 되지 않은 물건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사육환경 기반인데 이게 지금 분뇨가 미생물로 이용한 냄새를 억제할 수 있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발효촉진제가 10톤정도 공급되고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여톤 지원이 됐습니다.

돈사가 있는 특히 귀둔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건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파리떼가 마을을 못 살 동네로 만들더라구요. 그쪽으로 적극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약제가 지원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토종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종꿀이 농가에서 많이 확산이 돼서 거의 한 농가당 부수입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원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양봉에 대해서는 운영하다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기준이 있는데 토봉쪽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양봉하고 토봉하고 비슷한 규모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토봉에 낭충.(확인)........타 시군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을때 보상 가능책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했고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이선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군비가 60%에 자부담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라는데 공산품과 달리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작황이 잘돼서 이건 찰옥수수 포장재인데 찰옥수수 포장재 뿐 아니라 감자 등등 여러 가지 박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품과 달리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 프로수를 만약에 1,700만원에 대한 포장재 사업인데 숫자가 많아져서 박스가 많아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많이 나오면 많이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자나 다른 경우를 들었을때는 박스보조에 있어서 수확량이 많아지면 자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개당 400원에서 700원 보조를 받는다고 보면 이백 몇십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도 수확량이 많아서 자부담이 커져서 농가들한테 사실 도움을 준다고 해야 이건 도움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부분을 알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인제군에서 밭 대체 작물로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상남 2리에 친환경 베스타 마을에 눈개승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개승마라는건 뭐냐하면 뿌리가 상당히 많아서 토사예방이 될 뿐 아니라 나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과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과수를 보급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에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너무 궁금한게 많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미움 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궁금한 사항을 모르고 넘어갈 수 없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의 농업현황에 보면 백합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성공한 사례라 보여져서 그동안 백합을 재배하시는 해당 농업인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또 견마지록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5년째 시행하고 있고 6년째 접어들고 있죠?

96년에 시작하고 본격적인 수출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 금액이 대략 대비로 보면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백합 연수출액 하고 예산지원 금액하고 비례했을때 몇 퍼센트로 볼 수 있는지?

지금 백합수출이 400만불이면 한화로 계산해서 5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출이 400만불인데 실제 내수까지 하면 70억내지 80억 수입을 올리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5-6억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계산을 안해 봤지만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조족지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백합수출은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옵니다. 수출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로 국비가 보조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자생력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백합이나 파프리카를 재배하시는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고 힘있게 일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실 찰옥수수 채종포 등 명품화 등 어차피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홍천에는 옥수수 종묘장도 있고 또 홍천에서는 개량도 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차별화라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찰옥수수가 예를들어 피복을 가늘게 한다든지 차지게 만들 수 있는 품종개량을 해서 늦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찰옥수수에 대비해서 인제군 옥수수 하면 알아줄 수 있게 명품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지금 뒤처져 가고 있는 이 사업이 심도있게 추진해 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옥수수 종자를 미백 2호 인제군 주력 품종인데 면적으로는 320헥타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품종이 흑점 2호라고 나오는데 관내에서 채종은 안하는데 종자는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데 상당히 알록달록한 옥수수이고 상품적 가치가 많은데 종자신청이 없었고, 미흑찰이라는 품종이 인제군에 종자를 2년전에 채종한 종자가 옥수수시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똑같습니다. 인제군이나 홍천군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민원이 많아서 저희 군에서 옥수수 택배용 박수를 구입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50개들이는 택배용으로 나가고 30개들이 20개 들이는 일반 가판대 아니면 일반 노점상에서 파는데 박스로 해서 팔다보니까 민원도 안생기고 상품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똑같아서는 경쟁력도 뒤처질 수 있고 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데서도 품종개량을 하고자 할테니까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품종개량을 하든 홍보를 더 해서라도 찰옥수수를 심은 농민들이 제 값을 받고 팔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작업 기계화 촉진 지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농기계촉진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별로 없는데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농협에서 하다 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행정 계통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가면 지역 농협에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문서가 배달이 됐는데 농협에서도 장기 저리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임대차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협도 하고 있을 예정에 있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농업과 센터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13쪽 벌꿀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봉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토봉하시는 분들도 힘든데 양봉이야 인제군만 있는 것도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가능하면 인제군 양봉도 타지역 양봉보다는 오염도도 덜하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봉 토봉을 가리지 말고 이대로 명품화 시켜야 되겠다. 즉 타 자치단체에서 모든 농작물을 또 축산물을 명품화 시켜서 앞서 가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놓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남은 농산물 축산물이라도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따라서 앞으로 토종이건 양봉이든 명품화 시켜서 최대한 토봉이나 양봉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또는 농업인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토봉농가 대부분 일반 병으로 상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여초 선생님 휘호로 “하늘내린 인제 남성 최장수”이렇게 해서 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리터하고 1.4리터 도자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물할 때 꿀을 다 드신 다음에 진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자기가 앞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 빠르게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토종 또는 양봉이 인제군에 토종벌 또는 양봉벌에서 생산된 꿀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쪽 친환경 소득보전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인지 조례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때 현지 조사를 오시게 되면 피해면적 대비 몇 프로 또는 피해면적이 또 보상을 받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산물이 망가진 손실액에 비해서 보상액은 아주 저렴하다 따라서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이걸 보면 당초에는 저희 조례로 만들었는데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의해 주는데 현재는 200평 660㎡이상이면 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액의 70%를 주게 돼있습니다. 100% 피해가 났을 때 소득액의 70% 소득액이라는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표준소득표가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옥수수 300평이면 소득이 얼마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인제군에 옥수수 300평 전체가 망가졌을 경우에 보상받는게 46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됩니다. 100% 보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인간이 법대로 살수가 없는 좀 힘들다고 할까요 불편함이 많죠. 물론 피해 농작물에 대한 법상은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비료를 좀 저렴한 가격에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대책이나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 논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한두번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충 알고 있을텐데 꼭 법상으로 따지기 보다 그분들이 법상으로 보상을 못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가는 예를들면 그 다음해에 목책기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셔야 다시 피해를 입지 않든지 아니면 농업을 경영하면서 민생고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에 법인이 설립된 곳이 40여곳 되나요?

예.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알 수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인제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라든가 전체 법인 제가 봐서는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