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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현숙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본회의2010-07-22

김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가. 건설도시과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길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관리, 주택, 도로관리, 교통행정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명에 현재 30명, 주차단속 요원 3명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이건 9개 읍면 1,220평방킬로키터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준년도 2010년에 계획년도는 2015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원도 승인신청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23일에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문곡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이건 남면 시가지 일원 27만8,645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하는 부분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도로 9개 노선 노폭확장과 공원, 철도, 주차장, 하천 등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부터 추진해서 하는데 지난해 12월에 군계획심의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이건 재정비가 끝나는 7월말 경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진흥권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분 관리지역 반영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에서 해제되는 보전산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으로 1억 원의 군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경에 용역을 추진하고 자문을 거쳐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해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안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사북역앞 군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사업입니다. 사북역 앞의 도로를 새로 하나 신설하는 부분으로 500미터에 폭 10미터, 주차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30억1,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8억 원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철도부지 사용협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철도공단의 유상사용 허가로. 철도공사 부지는 매입하는 걸로 해서 4억5,8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 및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는 전경사진과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군계획시설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봉양5리 오거리서부터 애산1리 진성주유소까지 1,260미터, 폭이 10미터, 전선지중화 1식이 되겠습니다. 120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 부분도 철도사용 협의는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하고 지중화 수탁공사 협의도 완료되어서 수탁공사비 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방침결정한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 및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종합체육시설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에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한 14리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고한 14리 고토일 들어가는 도로로서 2킬로미터, 폭 10미터로 101억5,1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5억 원을 확보해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5억 원을 갖고 제1구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에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고한리 소1-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한12리 구 고한읍사무소 앞에 철도와 건물사이에 130미터, 폭 10미터로 하는 부분으로 16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랜드 들어가는 조형물이 철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17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화암면 소3-1, 소2-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화암면사무소 밑에 일원에 190미터를 6~8미터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3억 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12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집행예산 나머지 7,2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은 남면 무릉리 소2-15, 소3-19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 일원 경로당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80미터에 폭 6~8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사업설명을 하고 7월경에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구절리 중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구절1리 시가지 일원입니다. 1,080미터, 폭 15미터로 79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 현재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도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북평면 소1-5, 중2-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북평리 북평농협 뒤 일원의 기역(ㄱ)자로 된 부분으로는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중2-2호선은 금년도에 발주하고 소1-5호선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임계면 소3-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송계리 임계초등학교 뒤편 일원 219미터, 폭 6미터로 하는데 3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앞으로 7월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거는 9개 읍면의 군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으로 8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이 8필에 5억9,900만 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이 3필지에 1억8,100만 원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대상 접수 순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의 봉양·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역전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도로개설 26개 노선, 주차장 3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어린이공원, 상하수도 등 하는 부분으로 86억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준공이 안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지는 지금 이 자료가 일찍 나가서 그러는데 전부다 금년도 공사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7,8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다목적광장 한 개소만 하면은 역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해피아리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건 고한리 63번지 일원에 지상 15층 2동 140세대입니다. 47평방미터형이 86세대, 58평방미터형이 4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140억을 갖고 추진하는데 2008년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3층에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골조공사를 8월까지는 마무리 하고 전기, 통신, 소방 등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고 계획에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년 동안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장을 하게 되면 6월 정도 되어야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32쪽에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입니다. 33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정선군 9개 읍면에 농촌 주택개량 40동, 농촌 빈집 정비 4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전부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40동에 대해서 전부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주택 건축지원은 13동,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3개 단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17개 단지에 대해서 1억7,3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 확정공고는 1월에 했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정선 북실주공아파트, 사북 영동아파트, 남면 무릉주공아파트 세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12월에 정해서 12월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상·하반기 7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의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네 개 노선에 29억9,2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도2호 조동-북실은 북실리 가는 도로로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갖고, 이월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4호선은 선평-가수 확포장인데 이것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지금 가수리쪽에서 올라오면서 42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9호선 북동재 확포장공사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8월 25일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9호 화암 위험도로 10억 원인데 이것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은 12월인데 8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북실간 부족한 부분이 한 1억8,2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삼거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6쪽은 조동-북실간 위치도, 전경사진이고요, 37쪽은 선평-가수 확포장 위치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38쪽은 북동재 도로확장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그 다음 39쪽에는 북동재 위험도로개선 위치도와 전경사진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농어촌도로 사북203호 접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사북리 접속도로 80미터를 7억3,3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5억 원을 확보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강원랜드, 사북에서 강원랜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화절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량 확장을 하고 일부 도로확장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확보된 5억 원을 가지고는 지금 사업은 완공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부족한 2억3,3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은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교량 개수 및 신설사업입니다. 교량 두 개소를 20억8,9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신치교량 가설은 63미터에 폭 7미터인데 이거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8월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수하는 회동교 개축공사는 회동리에 기존에 있던 교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50미터, 폭 10미터로 15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동교는 4억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 갖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3쪽에 신치교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입니다. 44쪽에는 회동교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45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1킬로미터에 대해서 8억1,6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6호선, 이거는 예미에서 귤암리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2,2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이거는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보차도하고 CCTV, 방호울타리 등 4억8,400만 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건 고한초교, 사음, 함백, 남선, 증산초교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46쪽의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47쪽의 버스승강장 새모델 개발 및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18개의 버스승강장을 신설하려고 2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7월까지 디자인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에 정선향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양리 381-3번지 향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9가구입니다. 737평방미터에 소형차 30대 주차규모로 4억 원의 주차장특별회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지장물 철거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는 금년까지 완료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주차전용건물 설치 타당성용역입니다. 이거는 사북리 354-1번지 외 11필지인데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 석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유치할 부분으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7층 규모로 해서 한 320대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6,400만 원을 들여갖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여기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 등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35도를 연일 넘나드는 그런 날씨 속에서 현장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업무설명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22쪽을 봐 주십시오. 22쪽에 구절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보상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보상부분에 대해서 너무 더디지 않느냐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총 보상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79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보한 부분이 6억 뿐이 없기 때문에 일단 6억 원을 가지고 입구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광특회계에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확보해 갖고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2011년 정도 되면 보상은 거의 가능하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당겨서 일찍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절리 가는 지방도 415호선 도로가 상당히 많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외통길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가 붕괴되기 전에 군에서 그쪽에다가 어떤 문서라든가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 번 봐 주시죠. 고한14리 고토일 도로개설공사. 고토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회회를 아직 안하셨, 9월에 개최한다고 나와있네요?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그건 지난해 설계를 다 완료해 갖고 지난해 9월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특별한 주문사항은 없었고 빨리 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 뿐이 없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예, 그 빨리 해 달라라는 그게 주문사항이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예산이 문제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예.
현숙

김현숙의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5억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죠? 추경에도, 추경에 5억을 서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지금 5억이 서있고 추경에 5억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건 지금 확보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 만큼 그쪽 부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새모델 개발사업을 하는데 관내 18개소면은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해진 곳 없습니다.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때 사북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분에서 버스승강장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그 부분 아시죠? 사북 승강장이 주민들 사용하는 데와 상관없이 좀 동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승강장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사북읍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거기는 이용을 잘 안하더란 말이죠. 왜 이용을 안하냐 물어보면 사고 위험도 그렇고 그래서 회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버스승강장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경애 건강증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제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미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숙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위시하여 건강증진담당관과 보건행정담당 외 5개 담당과 7개 지소, 11개 진료소가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26명으로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4명, 민간병원에 7명이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총 64명이며 현원은 66명이고 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쪽, 5쪽 소관 사무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주민 만족도 제고와 군민 건강증진사업 확대 추진, 주요질환 집중관리로 군민 거초건강 유지,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위생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확충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은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북평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설치를 4월 22일 완료하고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 19식은 6월 24일 전 보건기관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무릉리 625-29번지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47평방미터고 건물 한 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으로 6월 21일 조성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량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차고와 창고 신축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보건지소, 여량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창고하고 차고 철거로 인해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지상2층에 167평방미터로서 6월 14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시설물 노후장비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노후 의료장비 교체라든가 보건시설 유지관리이며 필요시 집행해 나가고 전부 집행되고 40% 정도가 남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병원과 한일병원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개 병원에 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현재 정선병원과 한일병원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부족분 2억3천만 원과 응급의료기금 6,8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관내에 지금 두 개 병원이 당직을 맡고 있지만 지역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정선병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응급의료기금 6억3천만 원을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 및 비만사업,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운동, 비만, 절주, 영양개선에 대한 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입니다. 국가암관리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으로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저소득층 검진사업 모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검진은 3,249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검진입니다. 갑상선이라든가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사업을 934명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7명, 재가암환자 관리는 80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만성질환자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과 내 혈압·혈당 알기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증산과 조동진료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서 지금 상반기에 조동은 1,161명을 진료하고 증산은 433명을 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고위험군 질환자에 대해서는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과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1종으로서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33명이 등록되고 관리받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17명, 근육병 7명, 기타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본인 및 배우자 99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가진폐환자는 540명 본인은, 배우자는 한 45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폐환자 배우자와 본인에 대한 부담금을 비급여 제외를 하고 지원해 주고 진폐환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1회 입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한도가 되고 사업비는 1억4,80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은 2,198명을 하고 입원비는 6명을 했습니다. 또한 진폐환자 폐구균 예방접종은 지금 상반기에 320명을 실시하고 이 사항은 7월 30일까지 전부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44세 이하 가구 중에 애기를 못낳는 가정에 대해서 시험관아기라든가 인공수정에 소요되는 투약처치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첫 번째 실패하더라도 한 3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서 1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7명이 시술하여 한 명이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도우미 2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산가구에 대해서 식사,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1인당 56만 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23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출산육아용품 지원입니다. 첫째 아에 대해서는 10만 원, 둘째 아에 대해서는 20만 원, 셋째 아에 대해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이고 또한 산전검진비 지원으로 2~3만 원 범위 내 산전검진 쿠폰을 최대 10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부부, 부모 건강검진이라든가 가임여성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고 순수 군비로 투입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장려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197명에 한해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뇨, 혈액검사를 실시해 주는 순수한 군비 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2명이 투입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충치치료도 해 주고 치석제거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에 한해서 영양식품을 무료공급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공급업체가 경쟁입찰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좋은 식품들에서 총 등록은 229명을 실시하여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분유 외 10종, 10회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영양식품도 공급하고 계속 등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이거는 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600만 원을 들여 노인여가시설 방문이라든가 노인 및 국가유공자 안질환 진료 등 노인무료진료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 지원되며 특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를 위한 약제비, 진료비 지원이 월 3만 원 이하로 실시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검진하여 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고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원주기독병원이라든가 동인병원에 연계하여 진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163명을 등록 관리하고 이 사람들한테 정신재활진료도 실시하고 다음에 가족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노년기 정신건강교육도 실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 편견해소라든가 정신질환 예방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기초건강 유지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아부터 노인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2개교 정선초등학교, 사북초를 운영하고 노인 무료의치 보철 62명, 다음에 유아 구강프로그램 운영, 다음에 불소용액 양치 등 구강보건 캠페인이라든가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재가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순수군비 4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비를 구입하여 대여해 준다든가 또 재활보건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상담사 1명이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3명이 등록하여 4주 성공률은 69%, 6개월 성공률은 한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 계층에 맞도록 흡연예방이라든가 금연교육, 금연 홍보활동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 원으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력은 가장 많은 24명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정규직 18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6명 전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가구 등록 건강관리를 3,600가구를 하고 연 1만7천 회를 방문하는 걸로 하고 신규라든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나눠서 연1회라든가 매월 1회라든가 이래서 연간 1회에서부터 12회까지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가구 등록 관리를 3,500가구를 실시하고 특히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에 8개 단체 72명을 도시락이라든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건강생활 유도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이라든가 노인 낙상예방프로그램, 노인 장수건강교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첫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질병점검모니터요원 지정해서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신종플루 고위험군 관리, 전염병 장티푸스 등 보균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내 10월 중에 군민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는 만성병이라 함은 결핵이라든가 성병, 에이즈, 기생충, 한센병 등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민간 방역업체에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2개 권역별로 주1회 실시하면서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하는데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경유와 살충제를 섞어서 연막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친환경적으로 물과 살충제를 섞어서 연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볼 수 있던 연막은 거의 요즘은 못보고 연무로 소독하니 소독효과는 오히려 잔류효과는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제1권역에는 정선방역이고 제2권역은 고한읍 고한리 소재인 신풍에서 읍면별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절기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6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 지도점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의료기관 한 개소, 약국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1,292개소고 공중위생업소는 279개소가 관리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다음에 시중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도 실시하고 또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는 정기 수시점검이라든가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재래시장 위생환경개선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을 지금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면서 으뜸업소 2개소, 모범업소 29개소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이라든가 의약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영업주 및 종업원 위생기준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일 손쉬운 예로 구절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면 말이죠, 찾아다니면서 어른들 있는데 딸 같이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른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절기 방역사업인데 지금 위탁경영을 하신다 하셨는데 말이죠, 주민들 여론이 너무 건성이 아니냐. 너무 건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한데 구석구석이, 하는 김에 구석구석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은 매년 저희들이 자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검토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하는데 그때그때 민원사항은 보건소에서 아주 포기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예, 고맙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10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건강증진실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옥휘

김옥휘의원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40평 정도의, 신축을 2007년도 신축을 해서, 신축하면서 운영하는데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면서 거기 있는 담당직원이 각 사업은 별도로 증진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사업은 또 별도로 각 학교별로라든가 건강줄넘기교실이라든가 함께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절주사업에 대해서요, 절주서약을 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본인이 원한다든가 가족이 원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리고 서약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사후관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가들 교육도 시키고 금연이라든가 절주를 사실 함께 해 나가는데 사실 절주라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홍보라든가 서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렇게만 하고 개별로 관리는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렇습니까? 읍면 단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14쪽을 좀 봐 주시면요, 다문화가족 주부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이 197명에서 42명만 건강검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들은 어떻게, 다른 예산확보를 통해서 폭넓게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할 단계적인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이거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결혼이민자들이 병의원이라든가 또 40세 미만은 국가에서 검진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진하는 검진이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300만 원 군비로 투입해서 지소라든가 보건소에 와서 혈액검사를 하고 혈액에 비형간염 항체가 안생겼다면 접종도 해 주고 충치라든가 치석도 치료해 주고 중한 질병이 났을 때는 병의원에다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민자 파악은 197명 되는데 42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독려해 가지고 골고루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읍면단위 리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의 이런 데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 신동읍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증환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건 어떻게 전문적인 의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하면 심전도검사까지 기본적인 건 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신동읍 단위 같은 데는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거기는 안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글쎄, 그런 면에서, 이 보건소 제도가 참 고령화 사회에서 보면은 노인분들은 엄청 많이 의지를 하고 계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작은 단위, 리단위 같은 데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조장명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정선을 많이 찾아오는 올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름 위생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관광객들이 정선에 찾아와서 먹을 거리 찾을 텐데 위생 부분을 철저히 해 주고 아까 주문하신 부분에 대한 방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기 연구기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근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열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특화작목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제는 1담당관 4팀 23명이고 현재 현원은 정원보다 1명 많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지도계획팀에서는 기획예산편성 및 집행, 일반서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지도팀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훈련 및 수리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물지도팀에서는 원예, 벼농사, 병해충 등 작물 일반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특화작목팀에서는 토양검정, 현장애로기술, 식품가공실, 조직배양실 운영, 양액온실, 성분분석실 운영, 꽃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박승세 부의장, 김현숙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한 개소는 정선읍 광하리에 광특 2,500, 군비 2,500을 투입해서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은 도비를 확보해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가공장비 지원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순 군비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및 수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생활소품 제작 판매 등 노인 공동부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산학연협력단 운영은 강원도에서는 우리군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2억4,300만 원을 확보해서 황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해에는 장관면역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강원대학하고 공동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은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친환경 농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을까지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재를 키우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교육은 전에 유창식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타시군은 안하는 사업으로 60명을 올해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5일 동안 집중교육을 통해서 리더양성교육을 마무리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131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에 임대사업장을 마련하고 농기계는 31종 375대를 상반기에 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까지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정선에서 농사짓는 게 행복하시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장비구입에 따라서 보관창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워낙 재원이 없고 해서 내년 본 사업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고요, 임대농가 증가에 따라서 장비 추가구입에 따른 운영, 관리, 정비 또 저희들 타시군에서 안하는 읍면 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좀 부족한데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자주식 원형결속기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필요한 장소까지 갖다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작업인력이 좀 부족하고 일용으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하면 영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력확보가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올해 100회를 해서 교육인원을 1천 명, 수료만 하는게 아니고 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농기계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은 이미 계획인원 400명으로 한 158명 정도는 2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해서 농업인들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과학영농실천사업은 1개소에 예찰포를 600평을 운영하고 있고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23톤 정도의 도비, 군비 지원해서 가격차액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무논골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5헥타를 추진했는데 실제 기계확보를 못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기계를 빌려다가 한 2헥타 정도 추진했는데 지금 생육상황도 좋고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기계 확보를 해서 면적을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은 도비, 군비를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전부 0.2헥타를 조성해서 현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를 해서 단지를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 전략작목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심는 옥수수는 거의 미백2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아주 좋고 좀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껍질이 좀 얇기 때문에, 어제 드셔보셨겠습니다마는 터진 게 좀 있는데 너무 삶으면 터지는 단점 외에는 정말로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채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력기반조성을 위해서 9종 23대의 기계를 이미 공급을 했고요, 서류 계약재배 단지조성은 총 10헥타를 할 계획이었는데 군전체가 34호에 43헥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농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1개소 0.5헥타를 설치해서 이거는 단순가공재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다섯 대를 공급을 하고 생산에서부터 단순가공, 판매까지 연계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해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는 우선 10헥타를 하겠는데요, 옥수수에 제일 문제가 되는 조명나방 방제를 페로몬트랩을 이용해서 일화기에 수놈을 전부다 잡아 죽여서 이화기에 밀도가 떨어져 방제를 안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친환경농업, 특히 옥수수는 앞으로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력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비나 인력은 줄이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 과실파리방제 시범사업입니다. 호박을 재배해서, 단호박을 재배해서 일본 수출을 하고 있고 한데 제일 문제가 호박 과실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속에 구더기 같은 게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유인제를 이용해서 초기에 방제를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소형해충 친환경 방제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시설채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선상추 토배기 품종 보호권 등록은 우리군에서 수년간 2001년서부터 2004년간 개체선발을 해서 형질고정을 하고 지역적응시험을 2005년서부터 2006년을 거쳐서 품종출원을 2006년도에, 시험재배를 2007년서 2009년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서 마치고 보호권 등록이 2010년 5월 11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토배기라고 그래서 상추맛이, 맛은 양상추 맛이고 쌈을 쌀 수 있는 아주 고품질의 상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논 이용 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은 지금 쌀이 남아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논에다가 찰옥수수를 심는 이런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촉진 으뜸농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이거는 진흥청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웰빙잡곡프로젝트를 응모해서 지난해 전국 일등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 플러스 호맥을 재배해서 가을에 아주 황량한, 겨울에 회색빛이 보기 싫은데 겨울에 호맥을 재배해서 아름다운 뜰도 가꾸고 또 조사료도 확보해서 축산을 많이 하고 시산을 해 보니까 옥수수만 심는 것에 비해서 호맥을 심어서 짚을 팔면 짚이, 옥수수짚하고 호맥짚이 오히려 옥수수 파는 것보다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배 정도 나오고요, 이거를 소까지 키워서 300평을 하면 1.5두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소까지 키우면 약 네 배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아주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농가들의 소득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서포트 해 드리려고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17번지 외 4필지를 이미 매입을 했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올 가을 내에 설치를 다하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만 잘되면 축산이라든가 밭작물에 상당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고랭지 밭 고추냉이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밭 고추냉이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도가 판단을 하고 두 개 사업을 강원도에서 정선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특성화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가피와인을 국내출원은 이미 끝났고 국제특허도 이미 러시아, 중국, EU, 일본까지 끝이 나고 미국은 출원을 계속하는데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미국은 출원만 하고 더 진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 하는 거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 지원을 해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토양 이화학성 분석 500점, 유해금속 분석 150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500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필지나 이름만 대면 작물에 따라서 시비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필지별로 순환해서 다시 검정을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메리골드를 15만 본 생산해서 이미 읍면에 배부해서 식재를 마쳤습니다. 다음 식품가공실 운영은 저희들이 식품가공은 아마 전국을 주도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역량이라든가 장비는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PC연구사업도 저희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이런 장비를 갖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이 연계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평에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베리류, 그 다음에 다래 이런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농가들이 밭을 갈지 않고도 되게, 그래서 한 번 심으면 수확만 계속 할 수 있는 나무로 된 소득작목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선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밭을 갈아달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밭 갈지 않고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수확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편하게 농사지으시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은 이것도 전국에 떨어지지 않는 GC라든가 LC 하는 분석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자체적으로 잔류농약이라든가 특정성분이 어떤 기능성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주로 마늘을 조직배양을 많이 하는데 반천마늘이 씨마늘로는 아주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러스 프리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직배양은 계속 해 나겠습니다. 다음 동강할미꽃 자생지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년차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자꾸 오셔 가지고 캐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묘를 육묘해서 갖다 심으면은 뽑으면 그냥 쑥쑥 뽑히기 때문에 영월 쪽은 묘를 갖다 이식을 하는데 이거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씨를 채종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높은 데까지 올려 가지고 바로 파종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발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걸 추진해서 앞으로 동강할미꽃 자생지를 우리 군화니 만큼 정말로 아주 화려하게 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표고별 시험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지난해 군수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연구사업용역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표고별로 시험포를 운영하려고 추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고도계라든가 기후관측 기기를 설치해서 올 하반기부터 기상에서부터 작물 생육을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7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교육에 대해서요, 대상자의 요건은 예를 들어서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비농업인이라도 지역발전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면 되는가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꼭 하시는 분 아니라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거는 사실은 농업을 안하시는 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리더양성 차원에서 실제 농업을 안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조건이 있나요, 대상자에?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쓰는 게 뭔고 하면, 어차피 강사비나 이런 거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더라도 농업하시든 안하시든 구분안하고 읍면이 추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옥휘

김옥휘의원

신청을 하면 거의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 및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0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인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